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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 환경운동을 20여년 한 베테랑 시민운동가로써 나는 이번 411총선을 준비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알기에 시대정신이 내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낙마하여 본선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고배를 마셔야 했다. 뿐만아니라 적지 않은 빚까지 지고 앞으로의 삶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결국 내가 믿었던 시대정신은 기존 정치권의 권력다툼 속에서 진행된 황당한 공천과정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민주통합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총선 평가는 한마디로 ‘다 차려준 밥상도 못 찾아먹는 정당’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경선의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미 숱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시민운동가를 포함한 혁신적인 인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경선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만 할까 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내건 슬로건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신인, 특히 혁신적인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신적인 인사들의 무덤을 만들고 말았다. 수도권을 통털어 순수 시민운동가 출신은 경선에서 단 한명만이 살아남았고 이마저도 본선에서 탈락했다. 수도권에서 시민운동가 중 당선된 사람은 전략공천을 받은 이학영 후보 단 한명뿐이었다. 결국 국민참여 경선은 혁신적인 인사를 발탁하기는커녕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모바일투표나 현장투표 모두 기존 조직을 이용한 동원선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현장 투표 당일 승합차로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모습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내가 출마했던 은평을 지역의 경우는 야권단일화 지역으로 묶여 민주통합당에서 막바지까지 공천을 미루다 경선을 3일 남겨놓고 5명을 무더기로 공천하여 경선에 몰아넣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애초 2배수로 후보를 압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후보들간의 경쟁력은 발휘될 수 없었고 동원선거로 씁쓸한 막을 내렸다. 그러니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결과였고,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에게 국회의원을 헌납하는 가슴아픈 상황을 만들었다.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된 경선을 통해 조금만 일찍 후보를 확정했더라면 은평을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은평을의 경우는 경선에 대한 어떤 전략도 기준도 없었으며 혁신의 의지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짚어보아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비용문제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당연히 돈을 쓸 수밖에 없지만 돌이켜보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각 후보별로 수천만원씩 낭비하게 만든 것이 민주통합당 경선방식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특히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지출한 비용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정리해 보면 참 소모적인 선거를 치루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모든 예비후보들이 반드시 내야할 비용은 예비후보 등록비 300만원, 민주통합당 후보등록 및 심사비 300만원, 당내 경선비 1,000-2,000만원에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경우 야권단일화경선비 1천만원...,이것은 반드시 내야할 돈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없는 것이 선거이다. 예비후보 홍보물 1천만원, 여론조사비용(회당 3-4백만원), 현수막 설치비용 5백-1천만원, 사무실 운영비 및 선거사무원 인건비 2천5백만원..., 결국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 단계에서 최소 8천만원은 써야 한다는 것이다.

본선에 나가 15%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그 모든 돈을 자비나 후원금으로로 부담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나같이 돈없는 시민운동가 출신은 선거한번 치루면 빚더미에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경선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혁신적인 인사들의 경우 전략공천(또는 단수공천)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경선과정은 현역의원들의 단수공천만이 눈에 띄었고 혁신인사들의 단수/전략공천은 손에 꼽을만큼 적었다.

선거가 끝나고도 문제는 여전하다. 당선된 사람들은 후원회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낙선한 사람들은 후원회를 즉시 해산해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 고통의 악순환을 낳고 그 과정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제도는 철저하게 가진자(현역 의원)만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 근본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승국(시민운동가/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을 예비후보)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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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 의한 한미FTA 날치기 통과 이후 정국이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고 분노한 시민들은 연일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이들에게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물대포를 인도의 시민들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퍼부어 대었다. 지난 11월 30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를 성토하는 나꼼수 공연에는 근자에 보기 드물게 5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들었다. 

뿐만아니라 스스로 보수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부장판사(김하늘/인천지법)가 조목조목 따져가며 한미FTA는 사법주권마저 빼앗기는 불평등한 조약이기 때문에 재협상을 위한 전담부서를 대법원에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나섰으며 이에 동조하는 일선 판사들이 순식간에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또한 근자에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지의 소치라고 각종 설명회를 여느라 바쁘다. 그리고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한미FTA에 반대하는 논리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반대여론의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대체 한미FTA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한미FTA가 발효되면 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미FTA가 체결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은평구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그래서 여의도 나꼼수 공연에 다녀온 아내에게 물어보았다. “왜 요즘 한미FTA반대집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세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 좀 해 봐요.” 돌아온 아내의 대답이 걸작이다. “나도 몰라요. 한미FTA가 체결되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용이 어려워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았다. “그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위에 나간단 말예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더 이상 말이 필요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회비준을 미루고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짜고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어요.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어떻게 지들 멋대로 날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열받았지요. 나가서 소리라도 질러버리지 않으면 울화가 터져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할 거여요.”

솔직히 나도 한미FTA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는 모른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은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더욱 한미FTA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이 따져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에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보아야 한다. 적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말이다.

나 또한 그런 의미에서 한미FTA 체결을 반대해 왔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걱정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병원가기 무섭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이 무너지게 되고 진료비와 약값이 3배 이상으로 뛰게 될것이라는 게 거의 정설이다. 정부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협약체결 당사국인 미국을 보면 그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미국의 경우 비싼 민간의료보험료 때문에 보험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5천만명 가까이 된다. 남한 인구와 비슷한 숫자다. 이들은 수백만원씩 하는 치과치료비 때문에 이가 아프면 집에서 뻰지로 치아를 뽑아버리기도 한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서 말이다. 그런 미국이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건강보험을 그대로 두고 볼 가능성이란 거의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운동가이자 녹색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랄프 네이더(Ralph Nader)는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보험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은 미국 무역대표단을 동원하여 이같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라고 기고문에서 밝혔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에도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협약 발효 후 국내 복제약품 생산이 매년 1천억원 가량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제약업계가 입을 피해는 적어도 매년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 피해도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약값에 포함 될 것이고 말이다.

보험문제 못지않게 심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이 멕시코 등 다른 나라와 맺은 FTA 결과를 보면 이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1450여개의 농산물중 40% 안팎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0% 철회되고 이로 인해 농가는 매년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결국 무차별적으로 외국 농산물이 몰려올 것이고 가격경쟁력을 잃은 우리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방부제에 범벅이 된 외국산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다. 가격도 수입산이 언제까지나 쌀 것이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다. 한국 농업이 몰락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생협을 떠올리며 자기에겐 피해가 없을 것이라 안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도 장담할 수 없다. 한미FTA 발효 이후 생협이나 직거래 방식의 농산물 공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여요. 미국 업자들이 이를 가만히 둘리가 없기 때문이다. 불공정 거래라고 제소라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약자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먹을거리와 관련하여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한가지 더 있다. 한미FTA는 지자체의 경비 지원으로 시행되는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즉 미국 농축수산물을 차별할 경우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ISD 중재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한미FTA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금년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이루어 낸 가장 큰 성과 중이 하나인 ‘친환경 무상급식’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한미FTA체결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랄프 네이더(Ralph Nader)는 한미FTA 체결로 한국이 잃게 될 가장 심각한 것으로 문화부문을 꼽았다. 그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되면 한국의 문화에 대한 한국민 스스로의 통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랄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문화에 대한 통제를 잃은 사회는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전통 또한 잃어버릴 것입니다. 상상력도 잃게 됩니다.”라고 했다. 어디 문화 뿐이겠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은평지역에서 요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마을공동체니 지역경제(사회적경제)니 하는 꿈들도 모두 깨질 수 있고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공공서비스조차 불공정 행위로 제소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더 나아가면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도 위협받게 될 수 있다.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공교육 시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공교육 예산을 그냥 지나쳐 버릴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교의 민영화, 기업화를 통해 한국의 공교육마저 장악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내와의 대화에서 확인했듯이 한미FTA는 나와 내가족,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이며,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또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이를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통상 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버렸다. 통상주권만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존권이 넘어가 버린 것이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이 무너지고 공공서비스가 악화되고 우리 농업이 완전히 말살되고 우리 식탁이 위협받는  날이 온다면, 우리 문화와 아이들의 교육까지도 미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이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한미FTA는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란 말인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도대체 한미FTA는 나와 내 가족, 내가 살고 있는 은평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우리모두 따져보아야 하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서 나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한미FTA 비준을 반대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미FTA 비준 무효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FTA를 날치기한 국회의원 151명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이름이 담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송두리째 넘겨준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을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그 길만이 한미FTA로 빼앗긴 주권과 생존권, 대한민국이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 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역임)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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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담공화국 2011.12.02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한미FTA를 알지 못한다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을사늑약이다... 나라를 팔아먹었다...이러면서 선동하지않습니까 사실 그런 국회의원들도 잘 알지는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티비에서 끝장토론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떠도는 괴담에 대해서는 걱정할게 없는듯합니다
    노무현정부때 그렇게 한미 FTA에 대해서 옹호한 국회위의원들이 정권바뀌고 반대로 돌변한게 웃기더라구요

    • 이건... 2011.12.02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해되도록 설득해야하는게 정부의 일이지, 반대의견을 괴담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싸가지는 어디서 오는 거지? 그리고 참여정부때 그렇게 반대하던 당나라당이 정권바뀌고 찬성으로 돌변한건 배가 끊어지도록 웃어야 되는거지?

    • 괴담공화국 2011.12.02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들이 알기쉽게 설명하고 이해되도록 티비에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동안 당신은 홍콩에 갔다왔나 ?
      반대하다 찬성하는 한나라보다 찬성하다 반대하는 민주당이 더 웃긴다 더군다나 한미FTA를 추진했던 당사자들 아닌가 ㅉㅉ

    • 참나 2011.12.03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이제와서 반대하냐고요?노무현정부때는 미국에서 fta를 반대했다던데 지금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걸보면 그계약내용이 미국한테 유리하기때문이란건 유치원생들도 알겠네요..국민들한테 떳떳하면 왜날치기를 하겠습니까

    • 괴담공화국 2011.12.03 2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화를 거부하고 다수결투표를 거부하는데 날치기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야당의원이 최루탄터뜨린거 보세요 대화가 안됩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대화해서 타협을 못하면 다수결투표를 거부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국민들을 선동하는게 민주주의 입니까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이 안되면 다수결투표로 결정하는게 민주주의 입니다 외국도 그렇게 합니다
      협상안은 노무현정부때와 거의 똑같은데 미국에게 유리하면 4년전에 미국이 통과시켰겠지요

  2. 별글 2011.12.02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글이 더 와닿네요.
    철회가 되어야하는데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자니 너무 끄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3. 하모니 2011.12.02 18: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괴담을 정설로 만드시는 능력자십니다.

  4. 농부 2011.12.03 0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외교부가 공개 거부했다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공개하라”" 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1월 1일부터 발효될 한미 FTA는,
    KBS에서 방영했던 멕시코와 미국이 체결한 FTA와 비교를 많이 하더군요.

    검색을 해 보곤 하지만, 한미 FTA 관한 언론보도가 매체에 따라서 달라서,

    "한미 FTA 사법주권 침해" 판사들 잇단 비판을 제기하는데


    전. 현정권 원본, 수정본 FTA 협정문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판단하기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5. 젊은태양 2011.12.04 0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어려울게 없습니다. 본질은 민영화와 규제철폐라고 생각합니다. ISD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를 피해 민간기관인 세계은행 산하 중재위로 가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도 못하게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기업들은 엄청 박수칠 일이지만, 서민들은 죽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6. 젊은태양 2011.12.04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어려울게 없습니다. 본질은 민영화와 규제철폐라고 생각합니다. ISD라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기업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를 피해 민간기관인 세계은행 산하 중재위로 가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도 못하게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기업들은 엄청 박수칠 일이지만, 서민들은 죽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7. 켈로그 2011.12.06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괴담공화국씨는 진짜 수준이 딱 좃중동 수준이시고만 ㅉㅉㅉㅉ 그 대가리로 사기는 안당하고 사는게 용하다 진짜 ㅉㅉㅉㅉ 대화를 거부한다고? ISD에 대한 재협상을 서면으로 받아오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못박아놓지 않았던가? 그걸 어이없는 일로 치부한게 쎅나라당이랑 쥐박이다. 당신이야말로 외국에서 살다왔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방어대책 안세워놔서 나프타에 쳐당했겟냐? 걔들이 바보야? 호주가 미국이랑FTA할때는 ISD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걔들이 바보야? 국민이 언제 알기쉽게 설명했는데? 그 설명한다는 외통부 자료 죄다 반박된지 이미 옛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