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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글 43건

  1. 2009.07.15 거짓으로 드러난 4대강사업 홍수예방 목적 (3)
  2. 2009.07.15 집중호우에도 4대강 본류 홍수피해 없었다. (3)
  3. 2009.07.10 집중호우 홍수 피해로 입증된 4대강사업의 허구 (21)
  4. 2009.06.22 4대강을 죽어버린 강이라 우기는 한승수 국무총리 (8)
  5. 2009.06.19 편집국장 밥사주고 공공기관장 줄세워서 4대강사업 하나? (1)
  6. 2009.06.19 이명박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가 환경을 죽이고 있다.
  7. 2009.06.19 이명박의 사이비 녹색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2)
  8. 2009.06.18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활동’ 불 붙는다.
  9. 2009.06.16 강기갑, 4대강 사업하려면 정권 내놓아야(농성장 방명록의 기록 2) (122)
  10. 2009.06.14 농성장 방명록에 담긴 '4대강죽이기 사업' 반대 염원 (45)
  11. 2009.06.12 '4대강죽이기’ 사업, 거짓 홍보가 아니라 당장 취소해야 (1)
  12. 2009.06.10 6.10대회 대변인이 조계사에서 농성하는 이유 (5)
  13. 2009.06.09 4대강사업, 결국 대운하 만들겠다고 선언 (108)
  14. 2009.06.05 우울한 환경의 날, 녹색은 난무하나 환경정책은 후퇴 (5)
  15. 2009.06.05 MB식 녹색성장 요란에도 환경질 오히려 악화
  16. 2009.06.02 4대강사업 예산이 눈덩이냐, 갈수록 불어나게! (21)
  17. 2009.06.01 MB 거짓 녹색성장, 이제 국제 사기 수준으로 가나. (83)
  18. 2009.05.20 지역갈등만 키운 4대강사업 지역 설명회 (5)
  19. 2009.05.07 이명박의 부끄러운 시대인식, 한강은 지금도 서해로 흐른다. (53)
  20. 2009.04.30 노무현 소환보도에 가려버린 재보선 한나라당 완패 소식 (39)
  21. 2009.04.28 가면 벗은 4대강사업, 분명 운하구먼! (66)
  22. 2009.04.27 4대강정비 핵심이 16개 보 설치라니, 수질악화 불 보듯 (19)
  23. 2009.04.22 정부 기관, “4대강정비, 수질 악화시킨다.” 확인, 제2의 시화호 우려 (32)
  24. 2009.04.21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식수원 포기하려는가? (14)
  25. 2009.04.09 4대강 기획단 강화라니,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26. 2009.03.13 4대강 바닥 깨끗하다고 밝혀졌는데 정비사업 추진은 강을 죽이는 일 (1)
  27. 2009.02.19 녹색 가면을 쓰고 '녹슨 삽질'하는 mb 정부
  28. 2009.02.18 3일만에 의견 수렴 마치겠다는 녹색성장기본법 (1)
  29. 2009.02.18 녹색성장법 의견수렴 기간 달랑 3일! 국민 우롱하는 처사
  30. 2009.02.06 이미 1급수인 4대강을 정비한다고 18조 예산 낭비해야 하나?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피해 예방’은 근거없는 주장임이 올해 내린 집중호우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7월 들어 벌써 몇 차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4대강 본류 지역에선 눈에 띌만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 피해 예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거짓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가 무려 7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와 무관하며, 정부에서 홍수를 거론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와 4대강 정비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비로 인해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지난 7월 7일 내린비는 부산지역에 310mm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 단기간에 2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775명의 이재민이 발새하고 주택 900여채가 침수하고 농경지 1만 헥타아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센터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형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로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는 지역이나, 이번 홍수의 경우 바닷물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펌핑 작업이 원할치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11)의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집중호우 후 주요 댐 운영현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그리고 어제까지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렸던 비로 잠수교와 청계천이 몇 차례나 잠기고 일부지역의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사람이 강물에 휩쓸려가는 피해와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지만, 4대강 정비사업 대상지역인 한강 본류에서는 홍수피해가 아직까지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임이 이번 홍수로 인해 분명하게 증명된 셈이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후의 4대강 댐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이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 정비율은 97%에 이르기 때문이다. 피해가 없어야 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고 철저한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년 7월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2조의 세금을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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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너무합니다 2009.07.20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경제도어렵고 비정규직에 중산층이 무너지는소리가들리는데 30조원이드는4대강 사업이나하고
    먹고사는데아무상광도없는 언론통합법이나신경쓰고 정보는 돌아도 단단히돌은거아닙니까..
    정말 다음선거때 참패해봐야 국민무서운줄아는겁니까...

  2.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2009.07.20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비 내리는 것이 4대강 정비를 막기 위한 하늘의 계시가 아닌가 싶네요...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무매한 인간들이 신의 영역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재해들이 일어나는게 아닌지....

  3. 삽질을 막아야 합니다 2009.07.20 1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피해 예방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등등 그 저의(대운하의꿈)를 숨기고 듣기좋은 허울로 국민들을 현혹시킬뿐만 아니라, 4대강 개발 사업에 부여되는 그 정당성이랄까 타당성, 국민적 여론 등을 무시하는 일방적 밀어부치기식 정책에 대한 상당수 국민들의 반발과 비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집중호우 피해가 특정지역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대책이나 예방은 하지 않은 체..눈에 보이는 전시성 행정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못합니다..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 삽질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피해 예방’은 근거없는 주장임이 올해 내린 집중호우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7월 들어 벌써 몇 차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4대강 본류 지역에선 눈에 띌만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 피해 예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거짓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가 무려 7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와 무관하며, 정부에서 홍수를 거론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와 4대강 정비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비로 인해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지난 7월 7일 내린비는 부산지역에 310mm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 단기간에 2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775명의 이재민이 발새하고 주택 900여채가 침수하고 농경지 1만 헥타아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센터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형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로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는 지역이나, 이번 홍수의 경우 바닷물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펌핑 작업이 원할치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11)의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집중호우 후 주요 댐 운영현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그리고 어제까지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렸던 비로 잠수교와 청계천이 몇 차례나 잠기고 일부지역의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사람이 강물에 휩쓸려가는 피해와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지만, 4대강 정비사업 대상지역인 한강 본류에서는 홍수피해가 아직까지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임이 이번 홍수로 인해 분명하게 증명된 셈이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후의 4대강 댐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이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 정비율은 97%에 이르기 때문이다. 피해가 없어야 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고 철저한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년 7월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2조의 세금을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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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UEnLIVE 2009.07.15 18: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대또랑은 절대 안 됩니다!!!

  2. 저거 2009.07.16 0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마을 냇가를... 노통시절 땅을 긁었는데... 비왔을때 넘치는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쉽게 가물어 버리는...

  3. 4대강 정비로 2009.07.16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이 썩는 피해가 있을듯.....

지난 7월 7일 영호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데 이어 어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적지 않았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다음주말까지 비가 계속 온다니 이로 인한 추가 피해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은 정부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다는 4대강 정비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과연 집중호우와 4대강 사업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가 무려 7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 예방과는 무관하며, 정부에서 홍수를 거론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정부에서 주장하는 홍수 피해액도 엉터리로 산정된 것이며,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는 거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그 피해가 적지않았던 이번 홍수피해는 어떠했을까? 지난 7월 7일 내린비는 부산지역에 310mm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 단기간에 2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하루만에 2명이 숨지고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900여채가 침수하고 농경지 1만 헥타아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센터가 보고 하였다.

 

                                      <영호남지역 홍수피해 현황/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피해 상황을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형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로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는 지역이나, 이번 홍수의 경우 바닷물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펌핑 작업이 원할 치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11)의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임이 이번 홍수로 인해 분명하게 증명된 셈이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후의 4대강 댐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댐 운영현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은 개수율이 97%이다. 이번 호우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22조의 세금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며, 이번 호우피해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민을 속이거나 협박하지 말기 바란다. 아니 홍수 피해만이 아니다.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보를 막으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거짓말 투성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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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설 2009.07.11 0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것은 보이고 작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야말로 보편적 상식입니다.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당선되면 뭔가 실적 또는 공적을 보여 줘야 하는데 골목사업해서 생색 나겠습니까?

    그와 마찮가지겠죠? 큰 걸해야 떡고물도 많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중요한건 이름 석자 새길려면 큰터를 잡아야죠.

    그것이 후손 만대에 길이남을 이름값 한다고 생각하던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입니다요.

  2. sk 2009.07.11 0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그넘의 삽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도심 공원을만들고 빗물 시스템 만들지,,,
    도심에서 홍수나고 잠기는데 무슨 강이야
    강파면 유속이 더 쎄져서....더 난리나지...
    지나가는 초딩도 알겠다
    맨날 무슨 물길 사업이다 뭐다 삽질,,,,,,,,,,,,,,,,,,,,,아무도 몰라
    그만해,,,,,,,,,,지자체도...............

  3. 원래 2009.07.11 0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이 떨어지는 곳에 늘 거짓말이 따라 다니기 마련이죠.
    특히나 보상금이 걸려 있는 문제에는 거짓말로 한몫 단단히 잡을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산부인과에서 과다출혈로 산모가 죽었다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도
    처음에는 네티즌들도 병원이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 문 닫으라고 악플을 달았는데,
    계속 거짓말 한 게 드러나고, 10억 달라고 한 적 없다고 했다가
    거짓말이 드러나고, 거짓말로 계속 거짓말을 덮을려고 하니
    모두 실망하고 이번에도 또 브로커가 껴 들었구나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여학생이 팔골절 됐는데 의료사고로 죽었다며 로비에 시신 놓고 시위하던
    그 사건도 브로커가 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듯이 말입니다.
    나중에 병원 과실도 아니었고, 인터넷에 퍼진 것도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었죠.

    이렇게 보상금 등의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4. 질랜드... 2009.07.11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이명박족속들은 애당초 강살리기,경제살리기, 일자리만들기는 없습니다. 그저 땅투기해서 돈벌어먹기위한넘들이죠... 과연 한나라당의원들은 경제,일자리,사회에대한 토론을 정말할까요? 제생각에는 머리속에 오직 돈밖에 없어보입니다... 모여서 어디땅값이오를꺼고 어디술집이 좋더라,,, 이런 내용의 대화밖에 안할것으로 보입니다...ㅋㅋㅋ

  5.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7.11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멋진 글들이 정부는 싫은것일껍니다. 옳은소리 듣기 싫은게지요...
    그래서 탄압하려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안좋은 영향이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좋은기능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안좋은 기능이니 좋은기능은 찾을수가 없겠군요.

  6. KBS스페셜 2009.07.11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번주편을 보면 거기서도 지천이 중요하다고 하네요...수질개선도 본류보다 지천을 개선하면 본류는 당연히 개선된다고 하데요...
    KBS조차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더군요...

  7. 된장.. 이놈도 거짓말 ,저놈도..거짓말 2009.07.11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8. 어떻게 거짓말 잘하는놈들만 꼭대기에 앉아 있냐. 18

  8. 은정 2009.07.11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증거를 들이 밀어도 눈하나 깜짝안하는 정부예요.사대강사업뿐입니까?미디어법,고위인사임면,집시법' 이 무시의 달인 생까선생과 그 수하생들 어찌해야하나요

  9. 오호라 2009.07.11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째 이런 보고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결과도 뒤집어서 얘기하고 지들 좋은데로 취사선택해서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한심한 것들... 아니지 이런 망할것들!!! (주어는 없음)

  10. 주이 2009.07.11 1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송, 관광, 수질개선-홍수방지. 그 다음엔 또 뭘로 사업추진을 하려할까요. ㅎㅎ

  11. 건설사대표! 2009.07.11 1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임기가 끝나면 대선 당시 건설사로부터 선거자금이 유입되었는가를 따져봐야한다.

    공약에서부터 대운하광고로 하여, 건설사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대운하 안한다면, 4대강정비사업, 경제가 어려울때 SOC산업이란 얘기는 듣도보도 못한
    전략이다.

    임기끝나면 사촌의 팔촌까지 아들과 딸이 어디서 뭐하는지 또한 부유한동네 빌라에 사는지까지
    따져봐라~

  12. colmar 2009.07.11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작된 수치로 보고서를 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다른거 있겠나요?
    표면에 드러난 목적외에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는 더러운 목적이 있다는걸 의미하겠죠.
    아무리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도 절대 먹힐 사람들이 아니죠.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후손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13. 리치정 2009.07.11 14: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후 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는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정말 큰일이네요.. -.-;;;

  14. 발길따라 2009.07.11 18: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이메가 정부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가? 헷갈린다.

  15. 얼벙이들 2009.07.11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희들이 낙동강 하구에 살아 보았느냐 ?
    이번에는 바다 근처인 부산등,.. 남쪽에만 비가 많이 왔다.
    만약에 대구지방과 경남지방에 한꺼번에 많은비가 왔다면 낙동강 하구에 모래가너무 많이쌓여 물빠짐이 늦기 때문에 지방의 작은 개천에서는 밤새 낙동강쪽으로 물을 퍼내도 3~4일이 걸린다.
    그동안 잠겨있던 농산물은 썩어 없어진다. 그래서 낙동강 하류를 깊이 파내야한다.

  16. 오용민 2009.07.11 2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땅냄새가 많이 풍기는군요, 푸른나무들의 향기가아니라 돈비린내

  17. 강촌 2009.07.12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좀보세요 사무처장님 그리고 언재 모여서 거리행진합니까 요센 가두시위를
    금지 하니 원 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856989

  18. 이삼희 2009.07.12 0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간 빌려쓰고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파괴는 쉬워도 복구는 힘듭니다

  19. 바른소리 2009.07.12 0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답답하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과거 열린우리당 정치색을 띄고 있어 아무리 좋은 방안이 나와도 안먹혀 들어 간다.
    온나라를 원시림 그대로 두자는 건가?
    4대강 개발사업을 해야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을 막지..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하지도 않한 상태에서 뭔 소린지 모르겠다.

    * 친환경적으로 하루 속히 해야 고질적인 홍수와 장마를 막을 수 있다.
    기본적인 얘기를 자꾸 말 꼬기 작전은 그만해라 ..탁상공론식은 그만 두고 하루 속히 4대강 살리기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 두 연합은 진정한 발전과 보존의 중요성을 재인식 해야 한다.
    -두꺼비 살리자고 지역 경제를 죽을 수 없지 않는가?-

  20. 정희경 2009.07.12 2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이리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명백한데
    도대체 국민의 대변이라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무얼 하고 있는겁니까
    나라가 이게 뭡니까
    무슨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땅을 지켜야만합니다

4대강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중앙부처 실,국장을 모아놓고 “4대강 사업은 죽어버린 강을 살리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고 주장해 마치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이 이미 죽어버린 강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4대강에 콘크리트 구조물(보)을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내는데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한승수 총리만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일관된 소신인 듯 하다. 연 초에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서 4대강 수질이 5급수로 완전히 생명이 살지 않는 강이며, 습지도 전혀 없고 철새도 오지 않는다고 밝히며, 외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았다가 환경단체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자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인바 있다.

 

실제 4대강에는 한해 수십만마리의 철새가 날아오고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습지가 국가에 의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4대강의 수질은 대부분 1,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해 거짓 홍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앵무새처럼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만한 사람은 모두 다 4대강 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논리를 앞세운다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버젓이 1, 2급수를 유지하고, 수많은 생명들의 건강한 서식처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강을 죽어버린 강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부가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의 성과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돌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마시고 있는 식수원인 4대강을 ‘죽음의 강’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지자체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미 죽어버린 강물을 먹을 물로 공급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부 당국자들에게 경고한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4대강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생명이 살아 넘치는 곳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줄임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수를 당리당락을 위해, 자신들의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교육과 복지 분야 등 시급히 필요한 곳으로 돌릴 것을 촉구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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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09.06.22 0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리에 연연해 마시고,
    자신의 자리를 찹으면 좋겠습니다.
    얻어입은 옷처럼 - 참 -

  2. w 2009.06.22 0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 사기군 정권 어이없는 수작 집어치워라

    공무원들 양심도, 상식도 상실하고 자리 보전에만 연연

    총리는 무식하기까지 하고 무모하며 인생의 헛된 명예만 추구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좋아라 2009.06.22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튼 4대강에 미친 사람들 같어

  4. ss 2009.06.22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을 그따구로 손대면 대대손손 후회할거 같은데요

  5. 햐여튼 미친놈들 2009.06.22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 놈들한테 도장을 쥐어주니.. 미친 결재들이 미친듯이 날아다니는구나..

    정말 보는 사람 미치겠다..

    쥐새끼 종자들을 죽이고 싶다.

  6. 하여튼 간에 2009.06.22 2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기기의 달인들, 어찌 저리도 뻔뻔한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7. 백선용 2009.06.23 0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을 그따구로 손대면 대대손손 후회할것은 애꿋은 우리 국민들이고요..
    저 삽질을 강행하는 인간들은 뒷돈 빼돌려 대대손손 떵떵거리고 살려고 저 미친짓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입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와 관련 기관 줄세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8일 4대강사업에 대한 마스트 플랜이 나온 이후 대통령이 장관들을 불러 홍보부족을 추궁한 이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 해설위원과 편집국장들을 불러 밥을 사주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부탁하는가 하면, 285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모아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강을 추진하고 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리한 홍보와 정부 관련 기관 줄세우기를 통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대강죽이기사업 저지 대책위 발족식 장면 / 사진 : 한겨레 신문>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운하의 변종임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22조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토를 파괴하고 식수를 오염시키는 정부의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정부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고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들을 출석 체크를 해가면서까지 반 강제로 불러모아 일방적인 4대강사업 설명과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잘못된 정책에 동원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사 간부들에게 밥을 먹여 거짓 홍보를 하도록 압력과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엉터리 사업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재정 분담까지 요청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4대강 사업이 혈세먹는 흡혈귀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추진을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22조원의 혈세를 정말 필요한 교육과 복지 분야의 사업으로 돌려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 한사람당 60만원씩 분담해야 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10조원을 들이면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이며, 또 다른 10조원으로 50만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 2조원으로 지금 최대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다.

4대강 사업은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의 대명사이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 이는 분명한 정치 문제인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허투로 사용하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제의 문제이며, 민생문제 해결에 투자할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민생을 어렵게 하는 민생문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왜곡을 상징하는 집합체이다.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거짓 홍보에 열올리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인내심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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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6.19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하고 한심한 세상에 갑갑함을 느낍니다.

6월항쟁 22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던 15만 시민들이 외쳤던 함성 속에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숱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온 민주주의 꽃은 아직 완전히 피어나진 않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이 경찰 차벽에 봉쇄되고 주요 방송과 신문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리고 각종 법과 제도가 정권의 안녕과 1% 강부자 집단을 위한 장식품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부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 후퇴는 비단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 4대강죽이기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 붓는 수십조원의 예산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을 펼 여유조차 잃게 만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만년동안 한반도를 지켜왔던 소중한 자연환경은 독재 정권을 흉내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국토 개조론’을 들고 나오며 신과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려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4대강정비사업의 실상은 한반도대운하를 능가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써 한반도 주요 강과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을 심각하게 망칠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낳고 있다. 4대강에 16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강물이 썩을 것이고, 5.7억m³나 되는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면 4대강을 따라 잘 발달되어 있는 습지가 파괴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환경규제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대대손손 보존하여야 할 국립공원조차 개발세력의 입김에 밀려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위기에 처한 것도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국모임’을 구성하여 언론악법과 4대강 사업 중단등을 핵심으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당면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녹색운동 단체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400여개 시민단체들은 주요 야당 및 종교계와 힘을 합쳐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죽임의 삽질에 희생될 위기에 처한 4대강과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와 환경,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둘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수레바퀴와 같음을 짧은 역사의 퇴행 속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민주주의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더 큰 연대와 힘 있는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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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에는 대표적인 토목사업인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와 경인운하가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을 포함한 주요 하천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4대강을 오히려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자료에서 “4대강에 습지가 전혀 없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고, 수질이 5급수”으로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 하천에서 독극물로 물고기가 죽음을 당한 장면을 한국의 4대강 중의 한 곳 인양 버젓이 동영상에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2급수 안팎인 4대강 수질도 5급수로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단체가 지적하자 정부는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말 발표한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흡사한 16개의 보와 5.4억입방미터의 골재채취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결국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멀쩡한 4대강이 그들이 만든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고기와 철새가 살지 못하고, 수질은 5급수 이하로 전락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핵심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철새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고 부르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에 대한 왜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경인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제 경인운하를 버젓이 ‘녹색 뱃길’이라고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아무 사업에도 녹색이라고 붙이면 그것이 녹색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은 정말 녹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혼돈스러울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엔 녹색산업이 토목사업의 새로운 이름이라 생각하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던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환경관련 각종 안전장치를 허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케이블카 설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등 지난 수십년간 지켜왔던 소중한 환경관련 안전장치를 모조리 허물어버리고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핵심 내용에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여전히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에서 고수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개념을 폄하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식 사이비 녹색성장은 과거 녹색사회를 위해 해왔던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이명박 식 녹색’만이 녹색이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고려 건국 초기에 실성한 궁예가 ‘관심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사회를 어지럽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녹색을 외쳐도 그 실체는 토건국가이며,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공존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퇴임 후에 녹색운동 하겠다.” 라니,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이비 녹색공세는 그 끝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지난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하겠다는 밝혔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껴야 했다.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부족하여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이니 녹색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심히 염려 된다. 주요 정치인이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엘 고어가 퇴임 후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 대표 사례이다. 그가 만든 영화 ‘불편한 진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 세계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지금도 실제 기후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낙향을 해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재임시절 행보가 환경보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녹색운동을 들먹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보아도 녹색운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사람처럼 폄하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신의 엉터리 녹색공세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식 자리에서 선언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퇴임 후에 환경운동, 녹색운동을 하겠다니 녹색운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운동가들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녹색운동이란 인간중심의 환경운동을 넘어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을 이루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으로 한국에선 녹색연합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창해 온 개념이다. 그리고 녹색운동이 지향하는 지점은 녹색주의와 녹색경제에 바탕을 둔 녹색사회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거짓 녹색에는 인간을 위한 개발과 탐욕만 있지 생태계와 그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녹색운동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정책은 녹색운동의 가장 큰 해악인 셈이다. 이러한 그가 녹색운동을 언급한 것 자체가 녹색운동을 욕보이는 것이며 녹색운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2. 녹색운동의 성과와 한계

 

환경운동의 르네상스와 한계

 

환경운동과 녹색운동은 최근 20년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운동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발전한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창립되었는데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뒤인 90년대 후반기부터 환경운동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환경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기간에는 동강댐 백지화운동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백두대간의 개념을 복원하고 백두대간보호법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도 환경운동 진영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등을 통해 갯벌과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시민들 속에서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운동의 최고조기라고 평가될만 했으며 시민운동의 위상과 힘을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유감없이 보여 주였다.

 

환경운동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다양하게 분출된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환경운동 진영이 적극 수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운동은 자연스럽게 다수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과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를 형성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지금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역공에 밀리고 있는 시민운동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이미 환경운동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보수진영의 역습을 예고하고 있었다. 환경운동 진영은 총선시민연대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제시하였던 개혁 과제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환경운동 진영은 당시 시민운동 속에서 환경운동이 갖는 위상으로 전체 낙천낙선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자신의 과제를 주요 사회 의제화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다음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밀어닥친 언론과 정치권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역공에 의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민운동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운동 진영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고 한국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분명한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각종 현안에 쫓기게 됨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신자유주의 맹공에 대해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막강한 공권력을 앞세우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사이비 녹색공세를 펼치게 되자 효과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일시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고 말았다.

 

사이비 녹색공세와 시민운동의 고민

 

미국 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의 발생,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위기는 시민운동 진영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녹색 진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출범과 함께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제에 대한 모색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에 향후 10년간 210조의 예산을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주택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지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안이다.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한국에서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 토목정책들이 기세등등하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포장되어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운동 진영의 대응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녹색의 시대에 정작 녹색운동의 성과와 이니셔티브를 사이비 녹색세력에게 넘겨줘 버렸고 역학관계에서도 지금은 이를 바로잡을 힘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만 바꾸어 진행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힘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녹색운동진영과 시민운동 전체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가 있다.

 

 

3. 녹색운동의 과제와 전망

 

1) 녹색담론과 실천에 대한 이니셔티브 찾아오기

앞에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녹색운동 진영에서 담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실 녹색운동과 녹색담론은 시민운동 진영에서 꾸준히 만들어 온 영역이다. 특히 녹색운동 진영은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론 등에서 출발하여 이를 우리에게 맞게 발전시켜오기 위기 노력해 왔다. 또한 외국에서 생산된 이러한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스로 담론을 만드는 노력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녹색주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오래전부터 녹색사회와 녹색세상을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할 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담론을 만들어 오다 2004년 ‘녹색주의’를 우리가 선택해야할 녹색담론으로 정식으로 천명하였다. 녹색주의는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며, 녹색경제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녹색담론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작고하신 문순홍 박사는 근본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에 대한 오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도완 박사 또한 녹색낭만주의와 녹색합리주의로 이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 진영과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녹색담론을 발전시켜 오던 중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던진 ‘녹색성장’의 프레임에 한국사회 전체가 갇히게 되면서 마치 녹색담론이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처럼 왜곡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이비 녹색공세를 털어버리고 제대로 된 녹색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엉터리 녹색담론 틀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분명하게 녹색운동진영이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운동진영이 보다 활발하게 담론 논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현실에서의 실천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공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시민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담론이 사이비 녹색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분명한 녹색담론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2)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

 

반대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운동의 특성상 정부나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운동 진영은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으로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갇힌 결과이지만 말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환경운동 진영의 목소리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문제가 우선 관심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운동 진영에 대해 식상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보수언론은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집단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핵폐기장 반대 등으로 대표되는 2000년대 초반의 환경운동은 정당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정부와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역공에 밀리면서 운동의 입지를 좁게 만든 것이다. 이제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만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세상을 변화 시키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잘못된 국책사업과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 운동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는 운동이어야 한다.

 

운하반대를 넘어 ‘강살리기 운동’으로 진검 승부하자.

 

나는 이러한 운동의 질적 전환을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의 힘에 밀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를 사실상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선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촛불이 사그라들자 4대강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실 이름만 달랐지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를 운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운하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이 운하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고 나왔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이지만 권력과 언론을 이용한 그들의 프레임 만들기는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가두기에 충분하였다.

 

4월 27일 발표된 마스터 플랜 초안을 보면 이것이 운하의 연장선임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가 굳이 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운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운하라면 당연히 반대를 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말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를 따져보면서 그간 녹색운동 진영이 해왔던 ‘강살리기 운동’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강살리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녹색운동 진영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거짓 녹색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제대로 된 강실리기’의 참모습을 제시할 때가 된 것이다.

 

‘강 살리기를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시민사회 진영은 오래전부터 강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해 오고 있으며,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연대운동 또한 알차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강살리기 운동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누가 뭐래도 녹색운동 진영에 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충분한 정보와 축적된 경험이 있다.

 

이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논쟁을 잠시 미뤄두고 ‘강 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정부에서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듯이 시민사회진영도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두 가지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4대강과 주요 하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 그리고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강살리기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수용하는 것이 4대강정비사업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기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가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녹색운동 진영은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강살리기 공동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4대강은 물론 경제살리기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녹색운동 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녹색연합만 해도 90년대 중반부터 백두대간 보호운동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백두대간 개념 찾기,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백두대간 우리이름 찾기,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백두대간 보호구역 제정 등 엄청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운동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이러한 대안운동, 포지티브 운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과제는 이러한 포지티브 운동을 확대하고 이를 시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더 많은 열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3)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한다.

 

나는 녹색운동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녹색운동 진영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하고자 한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당면한 일자리, 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녹색경제동맹인가?

 

정부, 기업, 시민운동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녹색성장은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은 근본적으로 토목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이 그것이다. 또한 원자력과 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녹색성장의 한 동력으로 선택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 등의 진정한 녹색산업과 근본적인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갈등 양산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현 정부 내에서만 통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만의 힘으로는 절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회 등의 공동 협력기구를 만들어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업들만의 이러한 활동은 근본적으로 이익집단이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한 이윤을 쫒는 기업의 활동은 전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어렵고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의 녹색산업에 정당성과 명분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보다 큰 녹색경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 진영에도 같은 고민이 있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그간 환경운동 진영은 반핵운동, 국책사업 대응운동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정부와의 대립 진영이란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보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시민운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와 실업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기후문제 해결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 참여 없이는 당위적인 이야기와 구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처럼 정부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각 분야의 연대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운동 진영 모두는 녹색경제를 근간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대가 절대적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와 법조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해야 하며, 사회의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해 종교진영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 세력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녹색경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할 때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곧 ‘녹색경제동맹’이다. 경제위기와 실업의 문제를 기존 경제체제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경제를 벗어나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녹색경제동맹인 것이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는 양질의 녹색일자리(Green collar job : 기존의 White collar, Blue collar에 대비되는 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말한다)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녹색경제의 실현과 기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재앙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이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녹색경제동맹의 목표는 녹색경제와 녹색사회 실현이다.

 

녹색경제동맹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산업, 주택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유기농업, 하이브리드카 생산 등의 녹색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10% 이상이 참여하는 경제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녹색산업에 종사하게 될 100만개 이상의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산업을 통해 기존의 화석경제에서 탈피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사회가 당면한 일자리문제 해결,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위험 축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녹색경제동맹을 통한 이러한 기대효과는 하루아침에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녹색경제동맹의 의미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화석경제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녹색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이제 분명해졌으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왔다고 곧 결실을 맺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 가는가에 있다. 나는 그 방향으로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부나 기업, 시민운동 진영이 각자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분야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녹색경제 실현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각자의 차이를 넘어 위기극복과 새로운 희망을 위한 통 큰 연대를 진행해보자.



* 이 글은 환경과 생명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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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야 2009.06.19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가카는 만원짜리를 좋아합니다. 만원짜리는 녹색입니다.

    만원짜리를 대거 투입한 녹색사업! 가카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가카와 그 일족이 소유한 4대강 정비(=대운하)와 관련된 땅이

    어마어마하다죠. 임기 내에 한 몫 단단히 쳐잡수려는 가카의 뜻이

    반영된 사업인 겁니다!

  2. 추억의나무 2009.06.20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포지티브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정부가 하도 역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에도 급급해서 자꾸 네거티브 활동이 되고 오히려 정부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비난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기에 급급하지 말고 사안을 주도하는 시민 운동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22조의 예산을 쏟아 붓고, 공사에 따른 각종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자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운하 백지화 운동이 4개 야당과 4대 종단이 결합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약칭 4대강 대책위)’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주요 야당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그리고 4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대책위’가 정부의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지 10일 밖에 안되어 전격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빨리 야당과 종교계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응해 시민단체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4대강 마스터 플랜은 지난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을 선언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적인 운하 건설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공분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갖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블로그를 통해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열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물이 썩고 수질이 오염될 것이고, 강바닥을 파헤쳐 5.7억m3의 모래를 파내면 하천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 뻔한 이치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허울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여기에 귀중한 혈세를 22조원 이상을 쏟아 붇겠다니 대통령과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스터 플랜 발표 이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조계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도 10일째를 맞고 있다. 농성을 진행하면서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농성장을 찾아 격려와 함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셨다. 또한 청계천 등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거리 홍보를 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밥과 음료수를 사 주면서 격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아무리 수십억원을 들여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려도 본질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집회를 못하게 가로막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가리려 해도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권을 떠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의 문제이며, 수십조의 예산을 지켜내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22조의 예산이면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숱한 현안이 있음에도 이를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붓는 것을 막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기 위한 민생의 민제이다.     

이제 4대강 싸움이 본격화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 싸움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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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조계사 농성이 1주일이 지났다. 어제도 민노당 강기갑 대표, 홍희덕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태 주었다. 특히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대강이 막히면 정권이 강물에 휩쓸려 갈 것이다”라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농성장에는 마침 불교계 시국선언에 참여한 스님들도 대거 방문하여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며, 4대강죽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염원을 담은 글을 남겨주셨다.

 

이곳 농성장을 찾는 분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정비사업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거짓으로 가득찬 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다시 농성장 방명록을 통해 민심의 한 자락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오늘부터 이곳 조계사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6월 27일 열리는 ‘4대강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된다. 청계천 산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4대강죽이기 사업의 실체를 알리고 저녁에는 농성장 근처에서 작은 ‘촛불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을 면담하고 6.27 범국민대회에 야당들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더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죽이기 사업’임이 분명해졌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고 생명의 강을 지켜내기 위한 더 큰 힘이 모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의 대표사례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명박 정부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분명해졌고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자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며 이는 곧 이명박 정권을 수장할 무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과 정권의 운명을 바꿔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많다.

6월 27일 오후 4시,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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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 2009.06.16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기갑씨는 이 나라 안에서 뭐든 정부와 반대되는 일에 앞장서고 나서서 뭐든 못하게 하는게 태어나신 이유신가봅니다.... 동서남북 번쩍번쩍 시위하는 곳에는 항상 계시네요....당신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받아주는 곳으로 가세요...저 위쪽...그리고 방명록을 보니..강기갑씨의 관심은 사대강보다는 정부를 뒤집는데 있는것 같고...다른분들은 환경문제를 거론하시는데 본인들은 환경에 일조하고계신가요?...겉으로는 민생을 위하는양 민심을 대변하는 양, 희생하는 양...그래도 다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다는거...

  3. 최면 2009.06.16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바들 많네~

    그래~ 그래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도 예산 편성도 안된 것을 저질러야 한다는 거냐?

    자연이 이명박이 꺼냐? 하긴.. 명박이 말 듣고 그 근처에 땅산 놈들 참 많을 거야~

    토지 보상 전에 관련 땅에 연계된 고위 공직자 명단 부터 공개 해보자~

    박근혜 말처럼~ 거기가 다 이명박 가족들 땅이고 딴나라 애들 투기해놓은 땅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4대강이 언제 죽었다고? 매년 마다 97% 이상 정화 시켜놓고 있었고~

    사업비가 무슨 18조가 넘어간다고 하냐? 대운하 계획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이야;;

  4. Clean water 2009.06.16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에서 일을하면 무조건 반대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의견을 내 놓으면 마치 나쁜놈처럼 비난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수준에서 어떤 좋은것이 나올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것인지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강기갑의원님의 주장은 나로선 동의 할 수없는 의견이다
    만일 강기갑의원님과 같은 사람들의 주장만 있다면 산속에 들어가 도를 닦아야 할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건설 절대 할수 없었고,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 할수도 없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강기갑의원님도 혜택을 입고 있는것이다. 스님들도 혜택을 입고 있는것은
    마찬가지다. 좀 크고 넓게 생각해야 한다. 반대만 하지말고 대책을 내놓아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넘어설 대책을 말이다. 입바른 소리로만 떠들거나 반대하지 말고 이 민족이 주변국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독보적으로 설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란 말이다. 그런 비젼을 세운다면 내가 대통령 시켜줄께!
    강기갑의원님! 당신이 대통령돼도 당신과 똑같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고 이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진정 반대가 최선인지 가슴에 손을 대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 주장하는걸 보면 문제 아닌게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만족할수
    없는 모습 그것이 당신의 불행입니다. 되느일이 없는거지요. 무슨일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좋은것만 있을수 있는가 하는겁니다. 외골수라는 수식어가 강의원님에게 따라 다니는데
    그거 좋은거 아닙니다. 중국한번 다녀 오세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우릴 능가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이러다 망합니다. 사분오열되고 제주장만 맞는것이라고 싸우고 뭉치는걸 보질못했어요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야당,여당,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이나라 이민족 부흥시켜야 할
    사명이 이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써 책임감을 갖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비젼을 제시하세요
    무엇을 할것인지? 그러면 열심히 협력할테니 말입니다.그렇치 못하면 조용히 하세요!

    • 창수 2009.06.16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식한 존재야! 경부고속도로가 왜 반대되었는지 아냐?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경부축에 의한 국가 발전만 이뤄질 수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봐라!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 크게 발전한 곳이 어디냐?
      전라도는 지역감정에 멍들고 경상도 북부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강원도는 답도 안나오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좀 알고나 얘기해라.

  5. 공주이산 2009.06.16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마땅치 않는가?
    그들은 바보천치만 모였나?
    반대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맞나?
    깊이 생각하고 높이 바라보며 멀리 보라
    세상사가 하루에 끝나더냐?
    대통령 이름이 제 자식 이름인줄 착각하는 무리들
    예법부터 배우어야 하지 않겠나?
    4대강 물 줄기가 흐르면 무어라 할까?
    물이 공급 되기를 기도하라
    아니면 집에 가서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든가
    말도 되지 안는 일거리로 허송하거나 국고 축내지 말고 집에가서 기다리렴
    권면하고 싶다.

  6. 휴... 2009.06.16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네들 언제부터 너네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졌냐/?? 걍 내비둬~

  7. 좌파우파 2009.06.16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기갑이 말 잘했네..여기는 정권걸고 저기는 정치인생 및 민노당. 좌파의 과오를 속죄하는 좌파비판서를 걸면 되지요..이렇게 제시를 해야 정상이지요

  8. 고속도로 2009.06.16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노가다 입니다
    그쪽 생리를 잘 안다는거죠
    70년대를 거쳐온 사람들은 다 기억 할겁니다 박 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그것도 외국돈 빌려다
    건설 한다고 할때 입에 거품물은 사람중에 대표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 이었죠
    지금의 상황과 다를거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빚까지 내 고속도로라니 나라를 말아먹을 짖거리다
    라고 죽기 살기로 반대를 했는데 참새들이 기러기의 높은 하늘을 헤아리지 못한거죠
    강기갑 을 위시한 반대론자들 만약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도약 한다면 뭐라 할가요 만약 실패해 엄청난 세금만 날렸다면 그까짖 전임 대통령들이 이북에 퍼준돈 몇분의 일도 안되니
    별것도 아닐테고...

    • 고속도로는 미래, 대운하는 과거 ...이 병신아 2009.06.16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알바들도 병신들이다...김대중 김영삼이 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한줄 아냐 등신들아??

      그리고 고속도로 반대도 졸속으로 추진되던 경부고속도로였고, 실제로 예상비용보다 몇배는 날렸어 등신들아...

      또한,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미래 산업이라 생각하냐? 강이나 하천에 삽질하는게 미래냐?? 이 병신들아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누가 그러든?? 유엔에서 그런적 없거든...개소리 집어치워라 등신들아

  9.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2009.06.16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류는 지속적이고 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정말 으뜸으로 치는 영장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4대강 살리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한 수십년간의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이 바뀌고 그 역효과가 축척되고 있는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을 대면 저 곳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지금 하려는 '4대강사업'은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를 짓는 공사가 아닙니다. 기존의 생태계와 사람들의 삶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또 무언가가 묻혀있을 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을 재정비하는데 3년이라니요. 현장조사 하고 계획하고 모델링 해보는 것만도 십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즉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건설기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사업이 끝난 후 그 많은 건설장비, 인력 등이 어떻게 될 지 생각해 보십시요. 언발에 오줌을 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발이 얼어버려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강들을 파헤쳐놓고 그 다음에는 산들을 다 깎으시렵니까?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정 사람들이 원하는 가보고 싶은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해보십시요. 우리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다 똑같아 보이는 관광지로 가꾼들 여기도 있는 걸 왜 거기까지 가서 보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안겠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직 자연의 손길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자연이 주는 환경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최소한으로 고치려고 해야지 맘에 안든다고 다 뜯어내고 다시 입맛에 맛게 만들려는 겁니까?
    또한 아직 발굴되지 않는 역사적 유물들도 많다고 하던데 이런 저런 요소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발굴하여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지역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죠. 언제나 투기세력을 잡지 못해 부동산시장은 더더욱 요동을 쳐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대비도 더 안된 것 같은데 어쩌시렵니까? 아!! 본인들이 투기해 놓은 지역이 많아서인가요? 보상받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 같은 것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꼭 필요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면 이렇게 반발이 심하지는 않을텐데요..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농성자분들!! 가슴 속 깊이 지지합니다!!

  10. 자자~~ 2009.06.16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슬 4대강 정비 위한 보상 얘기 나오고 있군요.

    아직도 청순하게 쥐박이 얘기 믿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사시고요.

    어디서 어떻게 뭔 세금이랍시고 삥뜯어갈지 각오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11. 미끼 2009.06.16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를 파기 위해 22조원의 천문학적 부채중 절반에 육박하는 10조를 경상도에 던진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도가 있는데..특정지역에만 국가예산에 상당수를 투여하는것도 부족해

    순순하게 국민들이 갚아야할 부채로 짓는 운하의 22조원중 10조원을 경상도 지역에만

    던져줍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

    이건 지역주의 고착화의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먹고 산다는걸..

    도둑이 개있느집을 털기전에 삶은 무를 던져주듯...미끼를 던졌습니다.

    그게 결국 4천만이 피땀흘려 갚아야 할 빚인거죠.

    경상도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 미낄 덮썩물고 지역주의 볼모로

    남을 것인가...아니면..이 미끼를 거부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때입니다.

    일본국 경상도가 되느냐..

    자랑스런 대한민국 경상도민이 되느냐..

  12. 사람의 욕심때문. 2009.06.16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자연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파괴합니다.

    사람에 대한,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반대하든지,찬성하든지.

  13. 한길 2009.06.16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에 보를 설치하면서 강을 살린다는 건... 목을 작두로 댕강 잘라서 사람을 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 말에 의심이 가는 분은 토목기사 수리수문학과 상하수도 공학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보는 물의 흐름을 막는 수공구조물이며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 물을 썩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씨는 강에 보를 십수개를 설치하면서 강을 살리겠다네요. 이명박씨는 마법사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 입니다.
    종부세를 감세할 때 한나라당에서 했던 말 기억 하십니까?
    세금이 많이 걷혀서 감세를 해줘도 된다고 했었지요. 그런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아서 나온 이야기가 간판세나 애완견세였습니다. 간판세 애완견세가 신설되지는 않았으니 그들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백색가전제품에 대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라던가요? 전에는 주식을 일년이상 보유하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었지만 그 규정을 3년으로 바꿔놓아서 소득세가 20%이상 깍였습니다. 결국 덜가진 다수의 지갑에서 돈을 모아 강부자로 표현되는 소수의 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도 올릴 예정이라네요. 10%는 너무 적으니 더 올려 세수를 늘리고, 법인들의 이자소득에도 소득세를 매겨 과세를 하는 한편, 그동안 세금경감혜택을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의 종부세를 깍아줘서 세수가 부족해진데다가 삽질을 해야 하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붕어만도 못한 기억력의 너희들이 고생좀 해줘야겠어. ..뭐 이런게 이 정권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대선때까지 앞으로도 3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때쯤이면 어차피 다 잊혀질거야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4. 함께할수록좋은남 2009.06.16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속 또는 인근 근접 하천정비에는 크게 반대 하는 편은 아닙니다.그러나 생태계가 살어 숨쉬는 하천과 강은 안건드렷음 하는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건설 경기를 살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주는 목적이라면 차라리 그어마어마한 돈을 지원 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여

    • 박 정수 2009.06.16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태계는 살아 남니다.
      환경 단체들 그렇게도 보호하겠다고 반대 했던 동강댐 자리 지금 한번 가보세요
      반대 하던 그놈들이 숙박 음식 업 차려서 동강을 완전히 망쳐 놓았지 안았소
      차라리 댐이라도 막았섰더러면
      물이라도 부족 하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동강댐 건설 하기를 바라요

    • 창수 2009.06.16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강댐이 없어서 물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누구 논리냐?
      그리고 그 덕에 영월 사람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과연 네 판단처럼 억지스런 주장이 맞아 떨어질까?
      생태계가 살아나서 네 주변의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넘쳐나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던?
      좀 먹고 살만하면 자연과 공존하고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먼저해라. 이 무식한 넘아!

  15. 광해군 2009.06.16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표는 무슨대표요. 회원 몇명인데요.
    카페 회원 인원보다 적은 당원이면 대표될 수 있나요.
    계중이지.

    • 창수 2009.06.16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가 보기에는 회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이 무슨 허깨비로 보이냐?
      좀 제대로 알고나 글 써라.
      네가 움직이면 순수한 열정으로 너를 반갑게 맞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강기갑씨는 너처럼 무식한 존재가 아니다. 몇배나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시다.

  16. 박 정수 2009.06.16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에서 강기갑이가 한일이 뭐 있냐
    지지리도 공부도 안하고 부모 속석인놈 아이가.
    제발 강기갑 이땅에서 사라저라
    누구는 할 말 없어 가만이 있는 줄 아나
    강기갑 니만 입이가.
    말 안아하고 가만이 있는 국민들이 더많다.
    강기갑 당신이야 말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 아이가.
    자기의견 도 옳지만 남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ㅏ 국회의원 한답시고 나라가 온통 거지꼴이 되니 제발 당신 사라져라.

    • 창수 2009.06.16 2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수야 너나 사라져라.
      얼마나 공부도 안하고 생각이 없길래 이 따위로 밖에 글을 못쓰냐?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여론을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쥐새끼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네 속에서만 언급해라. 쓸데없이 악플달러 돌아다니지 말고 남의 의견도 들을 줄 모르는 것은 너 같은 넘이 더 귀막고 산다고 하고 싶다.

  17. 월산명박척살 2009.06.16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구, 여운형을 죽였고, 오늘은 노무현을 죽였다" 노통이 돌아가신 것은 결국 친일반민족 세력을 처단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매국노 양산하는 현 국사책은 일제 조선총독부가 만든것을 친일파 사학자들이 이어받은 50%가짜입니다. 친일청산 안한 비극이지요. 친일파당과 일본산 아끼히로명박, 잊지말고 꼭 투표로 심판합시다. 또한 악귀히로 일본에서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시개명했는데 동영상 꼭 보세요. 월산명박( 아끼히로) 위 제필명을 누르시면 됩니다.

  18. 김승주 2009.06.16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어릴때 고기잡으려고 실개천을 막아 한쪽으로 물길을 돌려서 뜰채로
    고기를 잡고 놀때가 생각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이 강바닥 준설작업뿐인데
    무엇때문에 이토록 큰돈이 들어가고 정부가 나서서 이난리인가
    이대통령께서 대운하를 임기내이든 아니든 기필코 하고자 기초작업에
    몰두하는 이시국에 누가 이것을 옳고 틀리는가를 논한들 이대통령이
    똥고집을 버리기전에는 국민을 기만하는 4대강 죽이기 대프로잭트는
    자신이 정권을 천년만년 갈줄알고 무조건 밀어붙이기가 시작된것같다
    예전에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우리도한번 잘살아보세
    지금은 삽질하세 삽질하세 4대강삽질해서 토종어류 씨를말리세
    수질개선 어느나라 이야기인지 내가내는얼마 안되는 혈세를 이따위로
    쓸수는없기에 이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ㅇ 기만하지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 공중부양 강꼴갑 2009.06.16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하하하하....
    꼴갑을 해요....
    미저리 같은 인간이...
    호남민주당 알바들아
    김돼중 노무현이 북에 수조원 뿌려
    핵폭탄 만든 돈은 안 아깝고,
    남한에 4대강 개발하는 돈은
    아깝냐~ ...

    • 하늘 2009.06.16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면 말투를 좀 더 생각있어 보이게
      하심이 어떨까요.. 자신의 말투가 부끄럽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20. 어떻게 지켜낸 산한데 2009.06.16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듣보잡같은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파헤쳐 놓을걸 생각하니 속이 터지네요.
    많은 사람들은 설마설마 뭐,,,나름 나쁘진 않을꺼야 라고 생각할겁니다.
    시위도 좋지만 정말 막을수있는 방법을 계획해주세요.

  21. 답답 2009.06.17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놔 진짜.. 이전 지도자들은 개발할 줄 몰라서 남겨놨냐고..

    왜.. 고용창출 되고 경제 살아나는데 그린벨트 다 풀고, 서울을 도쿄만하게 만들어버리지?


    다음 정권때 4대강 사업 되돌리기 사업 하기전에 꼭 막아주세요!!!!

22조의 혈세를 낭비하며 4대강을 파헤쳐 죽음의 강으로 말들겠다는 '4대강정비사업'을 막기 위해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5일동안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하는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 

농성장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다녀갔으며, 전직 환경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치범 전 장관)도 찾아와 이명박 정부의 생명파괴 사업에 대해 울분을 토하였고, 다수의 국회의원(최재성 의원, 김상희 의원, 최문순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등)들도 농성장을 찾아 이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또한 자신이 이명박 후보를 찍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가슴 저린 이야기도 털어놓는 분들도 많았다.
 
농성을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과 뜻을 모아 오는 6월 27일, 4대강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대규모 집회도 기획하기로 했다. 또한 저녁 무렵 청계천을 산책하면서 시민들에게 4대강죽이기 사업의 본질과 문제점을 알리는 '청계천 산책'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곳 조계사 앞 농성장에서 저녁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리강연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농성장을 꾸리는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안해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조계사 앞 농성장은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함께 결정하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 광장이 되어가고 있다.

농성장을 방문하신 분들은 방명록에 의미있는 글도 정성껏 남겨주고 있다. 방명록에 남긴 글 중 몇 편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4대강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조계사 앞 농성장에도 틈나는 대로 방문하여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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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좋아. 2009.06.14 15: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바닥이 퇴적되어 높아져 있는 낙동강은 수심을 깊게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강의 생태계는 준설 이후에는 쉽게 회복되고 또 다른 차원의 생태계가 생긴다. 물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좌파적 정책을 좌파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마음껏 집행했으니, 이제 우파정권이 우파적 정책들을

    마음껏 집행하도록 도와야 할 차례다.

    너무 정략적으로 반대에만 치우치지 않길 바란다.

  3. 와이라 2009.06.14 16: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번 망가진 자연은 생태계는 다시 되살릴 수 없습니다. 아니, 다시 복구하려면 몇 배 , 몇십 배의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지요...

    모든 강이 정말 죽어 있다면 물론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무분별한 개발과 파괴가 아니려면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한데...이놈의 정권은 정말 자연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지들이 해먹을 려고..물불을 가리지 않는군요....건설사업만큼 해먹을 게 많은 것이 또 어딨을까요...

    후퇴된 민주주의는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갈 수 있겠지만 파헤쳐진 땅, 파괴된 생태계는 다시 돌릴 수 없을 지도 모르겠어요...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4. L.F.L 2009.06.14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삽으로 흥한자.
    삽으로 망한다.....

  5. 윤종대 2009.06.14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도 알바가 설치네. 금수강산이 망가질 판인데 알바비 몇천원에 양심을 파냐 퉷!

  6. 쥐박퇴진 2009.06.14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바닥의 퇴적물과 썩은하천을 구별못하는 썩은 동태눈으로 국민을 바라보니 국민이거지같아보이지!

  7. 이영욱 2009.06.14 1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

  8. 박성민 2009.06.14 1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살리기 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그런 산업을 한 적이 있는 가? 있다면 그 영향이 현재 어떤 점이 있는 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산업은 미국이 처음으로 하고 일본도
    대략 10년 전 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산업을 한 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선 미국은 강정비 산업이 잘못되었다며 설치한 보와 댐을 없애는 작업을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고
    일본도 역시 정비한 산업의 잘못된 점을 다시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어려운 경제시점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강 정비산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꼭 하고 싶다면 4대강 전부가 아니더라도 강 하나만 먼저하고 정말 영향이 좋은 점으로 보이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방향이라면 이후 3대강을 정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4대강 정비를 전부 다하고 정부가 바라는 영향이 아닌 안좋은 영향을 펼치면 정부와 이몀박대통령은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왜 그때도 혈세를 풀어서 다시 공사하실겁니까??
    아니면 그때가 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 있을테니 국민과 다음 정부,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라는 겁니까?

  9. 태평천하 2009.06.1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 절대 찬성!!

  10. 태평천하 2009.06.14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파조무래기들은 이명박이 잘할까봐 무조건 모든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나라가 안되고 경제가 비실비실하는 게 좋은 것이다
    뭐든지 무조건 반대 도 반대한다
    그 시꺼먼 속을 잘 안다

  11. 나는 만년을 흐르리라 2009.06.14 20: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년을 흘러온 물은 다시 만년을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만년뒤에 다시 만년을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흘러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한삽 뜨는데 얼마.... 이렇게 돈을 벌려고 노려서는 안됩니다.

  12. 오월이 2009.06.14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 대강 사업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또 반대, 그 예산으로 좋은데 쓰세요 부디!
    당장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살리던지, 실직을 예고받은 사람들을 위한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하시라구요.. 땅파는일 그거 몇년이나 한다고 고용창출이라니..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13. 산골소녀 2009.06.14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을 예산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나 창출하지... 아님 이땅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이라도....

  14. leekj22222 2009.06.14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mmmmm

  15. leekj22222 2009.06.14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수리 두물머리 지역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한다고 거기서 수년동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한다고...그 쪽지역에서 반대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친구 농사 짓는데 갔더니 구가 한 숨 지으며...서류 몇장 보여 주는데..기가 막혔습니다.
    양수리 두물머리에다 정부에서는 전거도로와 생태공원 만든다고 그 지역에서 수년째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농사짓지 말라고 하고 있다나요...아시지만 이미 그지역은 주말농장, 생태학습장,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정말 친환경지역인데..거기다고 무슨 생뚱맞게 생태공원,,,또 거기다가 무슨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양수리사람들이 자전거타고 서울까지 출근하기를 합니까! 아님 서울사람들이 거기까지 자전거 출퇴근을
    하는 겁니까! 거기는 그들 나름대로 이미 그 지역을 특화해서 친환경, 녹색성장의 표본이 되고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무슨 자전거 도로며 생태공원이라니 참나! 오히려 거기서 배우삼..이 덜 떨어진 mb야!

  16. 이명박 2009.06.15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이넘들아...
    좆두 모르면 가만이 디비져 있어라
    뚫어진 주뎅이라고 함부러 놀리지말고
    지켜보기나 해라....

    • 오병훈 2009.06.16 1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넌 얼마나 알아서 이런데 들락거리냐?
      진정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자가 가장 무식한 사람이다.
      내 너를 보아하니 맹신 추종자로 보이는구나.
      너야말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17. 김재문 2009.06.15 0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거 김대중은 박정희 가 경부 고속도로 만들때 나라를 동서로 갈라 놓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공사 현장에 드러누워 공사를 저지하고 전라도 민심을 선동 했던 기억이 나는건 왜? 일까요??? 만약 긐때 김대중의 저지로 경부고속도로가 무산되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과연 가능 했을가요??? 좀 길게 보고 삽시다~~~뭐?? 있는 그대로가 좋다고요??? 원시 시대로 가시죠???

  18. 참나 2009.06.15 0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좌파들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웃기는 놈들은 뭔데?

    정책은 그 잘난 이명박 세력이 하고 있으면서

    그 실패한 것은 전부 남탓이냐? 대체 좌파가 뭔데?

    국민은 좌파고 이명박정부를 옹호하는 10%로는 애국자냐?

    이명박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이 반대한 일들 해서 잘된게 하나라도 있나?

    고환률정책이야 멍청해서 나라경제 깍아먹었다고 쳐도

    집값 낮추겠다던 선거 공약 잊고 땅값 유지에 급급한 부동산 정책?

    유류세 전기세 수돗세 다 올랐는데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상속세만 낮아진 걸 보면 그 검은 속이 뻔하지.

    대운하? 선진국 독일을 따라서 한다고 광고하다가 독일에서 비웃었다지

    운하로 생기는 이득보다 환경 피해와 건설비용이 더 들어서 난리였는데

    그걸 보고도 선진 사례라 광고한다고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알았지 독일에 운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안하고 국가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만 믿을 줄 알고

    우리나라 건설업과 주위 땅 구입하는 땅부자들 뱃속에 세금 처넣는 일이 그렇게도 하고 싶냐?

    대체 땅을 구입해 놔서 그렇게 난리야?

    대운하 안한다, 4대강 살리기한다.

    참나 어차피 땅파고 건설업을 통해 세금을 이용해서 기업과 강부자들의 환심사고 가시적인 경제 발전 모습만 보여주겠다는 거아냐?

    차라리 그 돈으로 중소기업 지원해서 고용기회 창출하면 서민 경제 좋아지겠다.

    인턴제? 노동력 싸게 부리려고 만든거 아냐.

    차라리 중소기업을 소개해주고 이어주지

    대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80만원에 일하고 월급 높아지는 인턴 기간 끝나면

    자르고 새로운 싼 인력 들여오고

    정규직 채용은 확 줄었지 하나하나 열거하기 손가락 아프다.

  19. 이멍따,,, 2009.06.15 0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새귀들,, 26조가 껌값이냐..국가 보도난다,,, 그렇게 쓰도록 나둘거 같으냐,,?

  20. 최경옥 2009.06.15 1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4대강의 하천부지를 농지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영세한 농민들은 생계를 잃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 버리는 게 말이 되는지요.
    보상을 받는다 한들...그 돈으로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보상받은 돈으로 다른 토지를 구입해 농사를 지어야 할텐데
    4대강 살리기 얘기 나오면서 땅값이 올랐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 농민들이라 한들 땅을 팔려 하겠습니까? 본인의 생업을 버리려 하겠습니까?


    공원을 만들면 그 유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고,
    농지를 공원화 했으니 그 농지에서 나는 농산물은 결국 어디서 충당합니까.
    농산물 가격이 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누굴 위한 사업인가요.
    그 사업으로 공원화하고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추부길의 말처럼 10년 내 대한민국의 요트 이용인구가 몇십배로 는다고 하니 결국 있는 자들의 놀이공간 마련인 셈이죠.

    이명박 정부가 가난한 농부를, 농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알만한 정책입니다.

  21. 백선용 2009.06.16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살리기?

    =>4대강이 언제 죽었었나요? [강에 살아있는 생명이 없다는 말인데....]

    말로써 장난치는 국민을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 하는 저 윗대가리들을 어떻게 국민이 믿고

    나라를 운영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까?

    경비가 22조원이나 든다지요...? 추가로 더 들수도 있을듯....

    저 비용이면 우선 국민들이 염원하고 잇는 비 정규직 [개악법 부터 고치고]법 폐지하고 저 예산으로

    지원하고,, 대학 학자금 반값등록금 실현 하세요.. 대학 졸업하려고 대출받아 졸업하고 빚 못값아

    신용불량자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학 졸업 하고서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하는 일이 겨우 삽질입니까?

    그 돈이 결국 있는 놈들 친인척 명의 부동산 투기 하려는 꼼수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 결사 반대 입니다.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홍보부족을 질책하고 이에 호응하여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직접 언론사 해설위원과 편집국장 등 고위관계자에게 밥을 사가며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비판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식이 참으로 딱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정국과 6.10 범국민대회에서 보여준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라는 민심을 살필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아니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현재의 위기 정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털어넣어 가며 잘못된 정책을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거짓 홍보하고 언론사를 구워삶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시장잡배나 조폭들이나 할만한 짓을 장관들이 나서서 하고 있고 이것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를 수행하는 일이라나 참으로 한심하고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언론사 직원들에게 청탁성 밥을 먹여가며 거짓홍보를 부탁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나서서 4대강죽이기 사업의 실상을 은폐하려해도 진실을 절대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시민들은 정부가 4대강살리기라고 호도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 사업이 결국 ‘4대강을 죽이는’ 파괴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4대강정비사업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대표사례로 꼽고 있다. 4대강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할 일은 4대강을 파괴하는 사업에 대한 거짓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4대강정비사업, 즉 한반도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4대강정비사업은 국민혈세 22조 이상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또한 16개의 보를 막고 5.7억입방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골재채취를 통해 4대강의 생태계를 모조리 파괴하는 단군이래 최악의 개발사업이다. 

아무리 언론사를 구워삶고 세금으로 들여 거짓 광고를 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지금 당장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하라.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하던 일을 접어놓고 조계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광장에 집중되었던 국민들의 관심이 조계사로 옮겨지고 있다. 오는 6월 27일 '국민혈세 22조 낭비 4대강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6.10대회에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저항의 함성은 더욱 강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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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혜령 2009.06.16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업적을 쌓기위해 후손의 재산인 자연을 보전 하지는 못할 망정훼손 하지는 말자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새벽을 맞았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조계사 농성 첫날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6월 10일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6.10범국민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농성을 하며 밤을 보냈지만 정작 6.10대회 대변인을 맡은 나는 서울광장이 아닌 이곳 조계사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시국농성에 앞서가진 기자회견/ 사진 녹색연합>

어제부터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한반도대운하) 강행에 항의하는 시국농성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평화적인 6.10대회마저 공권력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란 듯이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대운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한반도대운하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4대강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커진 대운하사업이었다.

 

                            <농성에 들어가며..., 사진/녹색연합>
언론악법(미디어악법)과 더불어 4대강정비사업 추진 여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에 조금이라도 대답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4대강정비사업, 즉 한반도대운하 사업 완전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모로쇠로 일관하며 한반도대운하 사업 강행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셈이다.

 

          <조계사 일주문 앞 농성장, 장소가 시청광장에서 갑자기 조계사로 바뀌었다/ 사진 녹색연합>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다른 모든 운동을 뒤로 미루고 대운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조계사 농성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대운하를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것이 민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의 사슬을 끊는 길이 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길이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휘두르는 삽날에 죽어갈 무수한 생명을 구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서울광장과 조계사를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6.10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해야할 책임도, 한반도대운하를 막아 내야할 책임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몸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6.10대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4대강정비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으리라! 이것이 6월항쟁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6.10범국민대회의 뜻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역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곳 조계사에서 진행하는 한반도대운하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에도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09년 6월 10일 아침, 조계사 농성장에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6.10 범국민대회 공동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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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하하하하하하 2009.06.10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 좆만한 쥐새끼 승국이

    조계사에서 쥐새끼처럼 숨어있으면 코빼기도 안 비친다에 10원건다 ㅋㅋㅋㅋㅋ

  2. 엥?? 2009.06.10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에서 농성하지 왜 조계사에 기어들어가 신도들에게 민폐끼치는지.....뭐 중들 입장에서야 방해되니 꺼저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껄끄러워 좋게좋게 대하겠지만서도.......눈치라는게 있지않나??

  3. 심심이 2009.06.10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귀를이야기 하는데 동조하는사람이 몇명이니 대단히 궁금하네 밝혀주기바라네 고속도로 천계천복원 시청앞광장 물부족해서 댐건설 고속철 버스중앙차로제 해군기지 미군기지이전 한강개발 핵처리시설 반대파가 나라살려주더냐.

  4. emfrnrghk 2009.06.14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농성해도, 소리쳐도 눈도 끔쩍않는 쥐..이제는 행동으로 쥐를 잡아야 할때입니다. 국민무서운줄 모르는 쥐. 민심이 뭔지 모르는 쥐...쥐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계신다면 저 쥐를 그냥 두겠습니까..쥐가 믿는 하나님은 쥐만의 하나님이지 모든기독교인의 하나님은 아닌가 봅니다.

정부가 어제 4대강정비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예산은 무려 22조원이 넘었고 내용은 16개 보 설치와 5.7억입방미터의 하천 준설이 핵심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운하건설을 결정한 셈이다.

 

나는 여러 차례 4대강 정비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을 살리고 홍수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홍수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강의 상류나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그 물은 썩게 되고 결국 수질오염만 부추기게 된다는 것도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앵무새처럼 4대강정비사업을 통해 강을 살리겠다고 한다. 도대체 그들이 살리고자 하는 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묻고 싶다.

 

준설을 한다고 강바닥을 파내면 습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강 기슭에 살고 있는 숱한 생명들이 몰살을 당할 것이고 육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먹이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올 것이 뻔하다. 4대강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인가? 어쩜 이리도 무지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갑문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자. 16개의 보를 모두 가동보(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보)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금만 변경하면 바로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동보를 갑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셈이다. 운하가 아니면 왜 16개나 되는 가동보를 만들고 하천바닥을 파내어 죽음의 강을 만드는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속셈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노 대통령 추모국면에 보여준 민심의 가장 큰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방적 국정운영의 대표 사례가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전국민적 추모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 전문가들은 어제 발표한 4대강사업이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접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를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환경운동도 의미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지난해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 포기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은 다름 아닌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6월정국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역할은 시민들에게 넘어와 있다. 지난 촛불이 미완으로 끝나면서 애매한 불씨를 남겨두었던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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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끼늑대 2009.06.09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주변에 땅을 많이 두었나보죠. 강 정비한다고 땅파기 시작하면 주면 토지보상을 하겠죠.

    글면 암것도 없던 땅에 나무다 콩이다 뭐다 다 심어 제껴 보상비를 올리겠죠.

    파헤치는 4대강 주변 토지보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보상으로 하는 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똑같은 땅으로 바꿔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할듯 합니다.ㅋㅋ

  3. 놀아본오빠 2009.06.09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해서 얻는건 멀까?일자리 창출?소시적 노가다 회사출신이라 기필코 자신의 업적으로 이땅에 삽질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노망일뿐일까?솔직히 강바닥 파서 나오는건 모래랑 비명횡사할 미생물들 뿐인데도말이다.고집도 이런 똥고집이 없다.옛날 참 미련공탱이 같았던 시절엔 수세가 치세의 덕목이 될수도 있었겠지 만서도 그건 하천이 한달이 멀다하고 범람 하고 전국의 평평한 땅들은 논밭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을때의 얘기다.그러나 지금 정부의 방침은 농업은 죽이고 산업만 키우는 방침이다.즉 수세를 궂이 할필요가 없는 시점이란 얘기다.강을 평평하게 ?한다고?그래서 배가 다닌다고?그러기엔 솔직히 우리나라 환경이 받쳐주지가 않는다.요즘 대체로 가뭄에 목말라가고 땅에 쩍쩍 벌어지는 곳이 많은 나라에서 물가지고 장난이라니?뱃길 관광을 위해서?미친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본다.우리나라 그래도 나름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곳에서 뱃놀이를 하천에서 하라니?3곳의 바다성질이 다틀려서 제대로 뱃놀이 개발만 함 소형 조선 사업도 나름 활발 해질수있는 곳이란 거다. 그걸 모래 차오르는 강에서 뱃놀이 할려고 한다?대충 아는 사람이 들어도 일갈 미친 놈 이란 소리밖엔 안나온다.일자리 창출?솔직히 그거 할려면 차라리 산
    을 깍는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꺼다.우리나라에 산이 많은가 강이 많은가 생각해 보시라.자연은 우리의것이 아니라 후손들의것이란 말이 떠오른다.이대통령도 생각 좀 하고 살앗음 한다.4대강 파겠다고 당신 찍은게 아니라 경제 살리겠다고 해서 찍은거란걸..민주주의에서 아무리 바보같은 결정이라도 다수가 안된다 하지말아라 한다면 겸허히 순응해야하는게 맞는거다.지혼자 잘났다고 떠들다간 왕따당하고 나중엔 아무리 맞는 소릴 해도 개소리 밖엔 안된다는것이다.강 살리려면 솔직히 기업 단속 을 제대로해바라.강에다가 뻘짓 하는것들 속아내서 처절 하게 처벌하고 환경기업은 꾸준히 지원해주는 정책만 펴도 강은 살아난다.강에다가 페수 처버리는 기업들이 쥐어주는 돈 얼마에 연연하지말고 폐수 시원하게 바다로 흘러가게 강정비 하지말고 좀 정신 좀 차려라.자연은 언제든지 인간들이 관심 끝어주면 자정능력으로 들어간다.오만한 것들이나 우리가 자정 시켜줌네하면서 자연을 더훼손하고 결국은 시궁창으로 만들어 버린다.산업화 50년동안 보고들은 것 아니던가?

  4. dede 2009.06.09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정신 못차렸어. 우리 국민들은 니 직원이 아니란 말이야. 완전 막무가내 불도저. 나라가, 백성이 너멋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니가 사람일까 아닐까.

  5. lll 2009.06.09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하고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알바라니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 내생각엔 니가 알바같다

  6. jj 2009.06.09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하던 이명박대통령은 운하를 밀어 붙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상황으로 봐서 정치권에 돈을 만들수 있는 구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7. 냥이 2009.06.09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막아야할텐데... 좋은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장 빤짝효과야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곘지만,저걸 함으로 인한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증손자때까지도 계속 갈테니까요--;;;

  8. 2009.06.09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생각해도 쥐박이는 대한민국 망하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같다. 어떻게 하는짓이 저렇게 악마스러운지.

  9. 짜증지대루.. 2009.06.09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을지경인데..얘는 왜케 말썽만 피운데요.. 내아들이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구만.. 뭘먹고 저런걸 낳았는지..

  10. 대운하 건설하면... 2009.06.09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게 이야기 해서 대운하 건설하면 우리 집은 물에 잠긴답니다. 잘 살고 있는 동네를 물바다로 만드는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른답니까?? 예산은 무려 22조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다 국민들 세금일텐데...그러면서 전기세,가스비 올린다고 말하면 누가 믿는다고...에~휴

  11. gkdidrjtk 2009.06.09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당은 이미 다시는 돌아 오지 못할 강을 건너 간것. 이젠 신경쓰지말고 유람선 선착장등 투기자들의 세금환수 준비를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지나면 힘이 빠지고 투기꾼들의대변인인 한당은 절망의나락으로 갈것이니 우린 뒤를 준비하는게더 효율적이지 요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빠져나갈수없게 .노통을 몰아죽게하는것들이니. 우리도 언제그길고로 몰릴지 알수없으니 대비하는게더욱알찬삶이다

    • 노무현 2009.06.09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해?
      내가 뭐 소야? 돼지야?
      누가 몰아서 죽여 죽이긴..
      누가 몬다고 내가 죽을 사람이냐?
      당신들은 그렇게 나를 모르나?

  12. 웬디 2009.06.09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좀 막아주세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21세기 민주주의국가 맞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핏줄세워가며 반대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뭔가요?
    방법 없을까요?
    정말 미치고 팔짝뛰겠어요 ㅠㅠㅠㅠㅠㅠㅠ

  13. 성직자 2009.06.09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라는 결론은 참 억지스럽고 반정부적인 발상에 불과하네. 내가 보기엔 잘될 것 같은데..도대체 얼마나 토목과 환경에 정통하다고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환경파괴라고 주제가를 부르시나? 4대강 정비사업은 역대 국책사업이 그렇듯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당연히 거대공사이니 만큼 탈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자자손손 수 백년을 바라보고 물자원관리라는 관점에서 진행하는 공사이니 후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공사의 성패에 관한 객관적 태도보다 반이명박 세력들의 맹목적 반대에는 반대하는 바이다.

  14. 그런깜냥 2009.06.09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산이 어느새 새만금 사업의 11배 가 되었군요.
    이건 정말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5. 노무현 2009.06.09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에 왜? 박정희전대통령과 노무현전대통령이 거론되나? 선진 외국을 봐도 우리나라같이 지저분하게 강을 버려두진 않았다 홍수때면 물이 범람하여 주변의 논밭이 자갈밭이 되어 울부짖는 농촌의 어른들을 잘봐왔지 않는가? 매년 수재의연금 기탁방송을 각 방송사 마다 하는걸 두눈으로 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왜? 자꾸 모르는척 현대통령을 미워 안달인가? 나도 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이 싫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뽑아 주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그런분을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국민들이 못살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난리 아닌 난리를 벌였었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하게 된 밑거름이 된건 누구나 잘 알것이다 나는 찬성한다 4대강이 아무생각없이 개발되는것이 아니라 생태적,환경적인 모든 문제들을 고루 분석하여 개발한다는데 왜들 난리인가? 우리국민들이 각각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하나 그러나 서로 화합되지 못하고 단결되지 못한점이 단점이라 생각된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 100% 만족이 있었던가?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나의 생각보다 조금 모자랄수도 있다는 것이다 후에 평가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요즘 노무현전대통령을 너무 미화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실망스럽다 인간적인 분이셨지만 사람이었기에 돈에 관련된 여러가지 잘못은 있었다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겠다 요즘 그분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너무 앞뒤가리지 않고 미화하는 글에 아주 질려버렸다 그럼 우리 생각해봅시다 우리 자식이 현사태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꺼요?
    "본의 아니게 권력을 이용하여 미화600만불을 해드시고 또 다른 여러가지를 친인척들이 해드셨지만...잘못이 전혀 없는데 아니 오히려 너무 순결하고 훌륭한분이셨는데 아무 죄도없이 현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죽고싶지 않았는데 자살했다"고 할꺼요?
    정말 양심있으신 분이기에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한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더이상 이상한 농성과 시위로 더럽히지 맙시다
    생각 바로하고 살아갑시다 우리애들이 보고자랍니다
    우리 애들이 장성하여 똑같이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 돈에 손대고 아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잘했지? 할까 두렵습니다

    • 이런 썩을 ~ 2009.06.09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님같은 생각도 있으니 ㅡ 님과 많이 다른 생각들도 아주 많다는걸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미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눈물이 나는것이지 슬픔도 ,감동도 억지로 만드시나요 ?

  16. 인물이 없어 2009.06.09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에 인물이없어 이런 인간이 지도자라고 앉아 있으니 미래가 걱정입니다
    오직 돈만 챙기면 다된다는 생각으로 금수강산을 분탕질할려고 합니다
    얼마나 떡고물을 측근들에게

    • 노무현 2009.06.09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노벨평화상 탈려고 외국에 수억달러 가져다준 사람보다는 훨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17. 이런 썩을 ~ 2009.06.09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로는 그린그린 ~ 개뿔~ 국민들가지고 놀고있다 ~ 말이나 살살 바꾸면서 ~ 진정 환경을 생각한다면 오랜기간동안 차분히하는것이지 ~ 무슨 그럴듯하게 제목은 잘도지어낸다 ~

  18. 혹시 시간되시면.. 2009.06.09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천같은곳 한번 취재해보세요..
    밤에 운동하려고 다니는데 정말 큰 물고기 펄떡이고, 새들 날아댕기고..
    그런곳인데도 수중보로 물이 정체된곳은 냄새나고 가로등에 비추어진 수면에는 부유물이..
    나름 깨끗한곳이고 상당히 작은 수중보도 그리되는데~
    크게만들면 그냥 물 죽이자는거일텐데....

  19. 노무현이란 닉넴 쓰는넘 봐라 2009.06.10 0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레기...ㅆㅂㄻ

  20. 2009.06.11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나라쪽바리섬만들고싶은거임

  2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9.02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다. 그러나 녹색운동을 하는 입장에선 환경의 날이 반갑기보다 우울하기만하다. 국민들의 숱한 반대를 무시하고 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경제성장을 이유로 각종 환경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의 질은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명박 집권 이후 국내 환경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기들만의 환경의 날 잔치를 벌이고 있다.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2008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 질에 대한 31개 항목 중 노란신호 6개, 빨신신호 25개이며, 환경질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녹색신호는 단 한 개도 없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녹색연합 홈페이지 참조).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환경 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환경신호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녹색성장 구호와는 달리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원자력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 등을 위해 엄청난 면적의 산림과 농경지가 전용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하천변의 습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경신호등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 환경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결국 환경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정한 환경규제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가 신앙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더구나 규제개혁에는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규제완화만이 규제개혁인양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뭇 생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0년 가까이 녹색운동을 해 온 입장에서 참 슬픈 환경의 날이다. 더 이상 우울한 환경의 날을 맞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정책을 멈추어 세워야 한다. 그 한가운데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가 있다. 6월 정국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고 전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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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red 2009.06.05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경 올림픽 때 중국이 한 행위 중에 재밌는 게, 파릇파릇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아직 덜 자란 잔디 위로 초록색 페인트를 뿌려서 칠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독재하는 나라는 앞뒤가 막혀 생각이 단순하구나 생각했는데
    이 나라 행정부는 선거로 당선돼서 지들이 민주정부인 줄 아나본데
    하는짓은 중국 독재정권과 판박이일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강한 국가를 지향하지만 이나라는
    약한 매국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이 다를까.
    이 정부에 주장하고 싶은 건, 그렇게 녹색이 좋으면
    중국이 한 것처럼 온 세상에 녹색 페인트를 칠해 보라는 겁니다.
    녹색이 눈의 피로도를 낮춰 주니까 100% 쓸데없는 짓은 아니겠죠.
    의무적으로 건물에도 녹색 페인트, 자동차에도 녹색 페인트, 도로 포장도 녹색 페인트를 칠하게
    법으로 강제 시행하세요.
    그리고 발가락에 다이아반지 몰래 끼고 들어왔다 개쪽 당하신 분 머리색깔도 녹색으로
    염색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2. lll 2009.06.09 11: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동네 성내천 썪어서 냄새가 쿨쿨나서 사람들이 접근도 안했었는데 구청에서 바닥도 걷어내고 수변 식물도 심고 산책로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지금은 저녁에 나가면 손바닥만한 고기들이 헤엄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멋진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반대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그는건 아닌지요 정부에 정책에 대해 MB집안에 옥천에 땅이 많아 국민의 반대에도 굳이 할라고 한다거나 건설사 배만 채운다거나 건설사 대표한사람이 공사하고 공사비 받는것도 아닌데 맹목적인 반대가 설득력이 없네요

  3. 4대강정비찬성 2009.06.09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대만하는 인간들 대가리를 뽀샤버려야되 머라똥만찬놈들 바부바부바부바부바부

  4. 익명 2009.06.09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정은경 2009.06.09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썩은 하천을 살리는 법은 준설하고 수변식물 심는 거죠. 하지만 멀쩡한 하천을 준설하면 되려 죽습니다. 22조들여 하는 사업을 뚝딱 반년만에 계획해서, 모든 강을 다 준설하고 보 만들고 제방 쌓는다는데,, 그게 어디 장 못담그는 수준인가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실제 이명박 집권 이후 국내 환경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의 날인 오늘 시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듯 MB식 녹색성장은 거짓 녹색이며, 토건사업으로 환경을 망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2008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 질에 대한 31개 항목 중 노란신호 6개, 빨신신호 25개이며, 환경질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녹색신호는 단 한 개도 없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녹색연합 홈페이지 참조).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환경 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 환경신호등,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

이번에 발표된 환경신호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녹색성장 구호와는 달리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원자력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 등을 위해 엄청난 면적의 산림과 농경지가 전용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하천변의 습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경신호등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 환경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결국 환경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정한 환경규제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가 신앙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더구나 규제개혁에는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규제완화만이 규제개혁인양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뭇 생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가로서 기쁜 날이어야 함에도 매우 우울하다. 더 이상 우울한 환경의 날을 맞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정책을 멈추어 세워야 한다. 그 한가운데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가 있다. 6월 정국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고 전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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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대운하 추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 예산이 4조 7천억원이나 늘어나 무려 18조 6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4대강사업 예산이 눈덩이도 아니고 어떻게 발표할 때마다 늘어난단 말인가? 더구나 늘어난 이유가 그토록 환경파괴 우려가 많은 ‘보’ 건설과 ‘골재채취(준설)’ 필요 때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중간 발표 중 보 건설 계획>

지난 4월 발표된 4대강 정비사업 내용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이 바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무려 16개의 보를 막는 것과 4대강 바닥을 파헤쳐 5억4천만입방미터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애초의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4대강정비사업이 바로 한반도대운하라는 비판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애초에 4대강에 보를 늘리는 것은 정부 용역을 맡았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들도 대부분 반대했었던 내용인데 청와대에서 보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압박을 해서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그래서 정부관계자들조차 4대강사업을 언급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서 ‘보 건설’만은 꼭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곤 했다.

 

그런데 14조원도 모자라 아무 필요도 없고 생태계 파괴만 부추기는 보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혈세를 증액하다니,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증액된 4조 7천억원은 당초 4개 건설 예정이던 보가 16개로, 준설토 2억2000만입방미터를 5억4000만입방미터로 늘리면서 증가한 것이라니 토목공사를 통해 누군가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와 개인의 채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을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니 강을 파괴하는 사업을 위해 18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일방독주 정책을 일삼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리고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 서거의 주요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은 그간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 서거국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가장 큰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이다 못해 국민들의 혈세를 더 털어넣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과 생태계는 안중에도 없다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6월에는 해야할 일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와 함께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의 하나가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의 망령을 완전히 쫒아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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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름의하나 2009.06.02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어난돈은 아는 넘들업어 주는데쓰는거지.. 세금을 돌리려고 이짓이나 하니 그리고 보는 .댐수준인거 같은데..물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주변사람들은 각종 질병등과 냉해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주민들은 이런걸 거의 모르고 돈좀나오고 하니깐 하려고 한다 정작 댐 주변사람은 대부분손익에서 대폭마이너스 인것이다 득보는이는 장기적으로 댐 아래 지방 사람이고 단기적으론 투기꾼...일단 "경북영주에 댐생기는거반대" 장애 명박이 새끼 아주 가지 가지 하고 있다 . 가끔가다가 생각있는 넘이라고 그래도 정당한대통령이라고 한다 미친새끼 격이 떨어지지만 이건머 히틀러와 다를게 없다 .. 전례가 이미 있는데 . 그끝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사대강, 대운하, 삼천불 개소리, 난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 발표도 이것들은 썩어 빠진 부패 정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다 규제를 푼다. 웃겨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인간의 이익은 무시한다 반사이익 이런것도 아니다 그냥 이거 의무사항으로 해줄께 얼마 줄래 이런식 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견찰 무늬검찰 말로만 국회의원 눈뜬 판검사 진짜 재태크를 위한 대통령직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북풍 참 죽여 주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횡포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어디가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런지.

  2. 오호라 2009.06.02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딴주머니 차면서 내겠다는 것보다 얼마나 더 벌수있나 계산기 튕기고 있을껄.. 하늘은 뭐하시나 안데려가구... 하늘 오염될까봐 그런가? 지옥이 더러워질까봐?

  3. 푸른숲 2009.06.02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맨날 지난정권들이 대규모 토목공사에 목을 맬까? 그게 삥땅치기 제일 좋거든..그 많은 돈이 어디로 언놈 배에 들어가는지 알수가 없거든요..재료비 부풀리고, 가라영수증 끊고 몇십만원짜리 목장갑 한짝사도 모르거든..얼마나 불어난더라 4대강 정비사업비가..그중에 10%만 빵쳐봐요 그게 얼만가..언놈은 전재산 헌납하기로했는데 그돈 보충해야죠. 부자들의 특징이 먼줄아세요? 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재산이 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게 부자들의 속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줄어든 재산을 만회할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다그래..전부..그러니 헌납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야죠..한 열배쯤으로...

    • 그건 졸부 2009.06.03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졸부 라고 부를는 족속들이죠...
      진게이 부자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4. 방아쇠 2009.06.02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만히 보니까 이정부는 운하에도 4대강정비에도 관심없고 오직 삽질사업을 벌여서 먹고 튀려는것밖에 없는것같네요 전문가들이 이것만은 해서는 안된다는것도 강제로 집어넣은것을보니 오직 예산에서 삥땅하려는것외에는 안보이네요

  5. 삽질그만 2009.06.02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의 미친 독주를 막을방법은 탄핵뿐이다

  6. 별나라 그곳... 2009.06.02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저런 배짱들은 어디서 나오는지...자기와 자식들은 외국인들이니깐 한국에서 돈만 챙기면 된다는 속셈인지...정말 어처구나 없네요....

  7. 어찌하오리까? 2009.06.02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답답한마음을....
    그저힘없는 서민으로서 뭘 어찌해야하나요?
    알면알수록 속은 타들어가고 뭘어찌할 방법은 없고
    지방이라 더욱더 답답하내요....

  8. 보리 2009.06.02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더더군다나 말 많고 탈 많다고 논란이 되는 사업을 꼭 지금 해야 하는 건가? 날로 높아지는 물가상승률은 장난이 아니고 아껴도 아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라정책은 아낄 생각은 커녕 물 쓰듯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비용을 또 국민들한테 떠앉길려고 그러는 건가? 에휴

  9. 탄핵서명운동 2009.06.02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진짜 해도해도 너무 막하는군요. 죽어라 세금내고 국민연금 쏟아줬더만 이건뭔.

    국민연금은 노무현대통령이 말아드셨으니 그렇다치더라고 세금낸걸 왜 후회하게 만들지. 지금 서울역에만 가도 굶고잇는사람 수백수천명이고,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끌려내려가고 있는 이상황에 대기업들만 먹여살리겠다는건가

    아 그리고 토목사업에 목매는 이유는? 가장 돈이 됩니다.

    대기업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내죠. 각종 자재비에서 돈을 빼돌리기 쉽거든요.
    대기업은 하청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하청을 줍니다. 정치인 뇌물준돈 메꿔야하니까요. 좀 챙기기도 해야하고
    하청업자는 자재운반, 구입에서 부실한 자재를 구입해야 뇌물준돈+이득 까지 챙기니 부실공사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건물이 몇년도 안되서 금이 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 이게 가장 개소리입니다.

    대기업에 수천억,몇조의 예산을 퍼다줍니다. 거기서 수천억이상의 이윤이 생기죠.
    그럼 회장+대주주들이 많이챙길까요~ 아니면 그회사 직원들이 많이 챙길까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냥 부자들 더 배불려주기 위해서 벌리는 일들일뿐.

    좁아터진 나라에서 뭘그리 파고 메꾸고 댐을 물을 막고하냐 명박아...사람부터 좀 살리면 안되냐

  10. 쥐약장사 2009.06.02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틴 루터킹 목사: “악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악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골드 스미스의 법칙: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에드먼드버크의 법칙: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뿐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즐겨 쓴 단테의 법칙: “도덕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침묵(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가 마련되어 있다.”

    나: “악의 무리들은 지옥 가기전에 민중의 돌 팔매를 받을 것이다!”

  11. 불도저 좋다고 뽑을때는 2009.06.02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하는것은 책임진다는 것이다. 투표권 포기는 맘대로 해먹으라는 소리다.

    한나라당 의원 말대로 대운하한다고 공약했고 뽑아주었는데 이제와서 하지말라고 하니 기가 막힌단다.

    저 욕심많은 불도저는 어떻게든 할거다.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고 땀흘려 이명박정부 돈 대줘야 할거다.

  12. 정철 2009.06.02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망,불평,남들판단하는사람들 치고 무슨일이든 온전히 하는사람들 있더이까?

    자신들부터 면밀히 돌아보시오...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행한다 하였오

    안창호, 백범, 조만식, 장기려, 박정희, 등등...온몸으로 실천실행한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갑시다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13. 아나 2009.06.02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가가 치솟고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지금이 강 파고 있을때임?
    대체 선거공약..언제지킬건지. 임기끝나면 재산풀려나?

  14. 짱아 2009.06.02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막아야할 절대사업

  15. 나그내 2009.06.02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뒤에 봅시다..
    mb가 어디에 있는지...내가 볼땐 유치장이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정말 mb가 털어서 먼지 안날까
    지금은 절대 먼지가 안나지만 먼지털이개가 안달린걸로 휘두르니 먼지가 안나지만 4년뒤에도 그먼지털이개가 사용될까... 아무 묵은먼지 진드기등 온갖 먼지가 나오리라 예상됨..

  16. 답답하네 2009.06.02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 대신 4대강 정비를 한다는 것만 보세요.
    목적은 결국 공사라는거죠.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예정지는 공사를 할 계획이었던거죠.
    그거 아세요?
    그 주변 땅들 소유주가 누군지?
    애초에 나라살리기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7. 답답하네 2009.06.02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빨리 중단해야지.

  18. SSS 2009.06.02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나라 진짜 작다..4대강인지 뭐시긴지..이건 냇가사업인데?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19. ㅠㅠ 2009.06.04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방예산 작살내더니... 결론적으론 대기업 건설사들 배만 불리고 서민들 괴롭히는 걸로 끝나나 보네요.

    진정한 빨갱이는 누군지... 참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인 사기와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포장만 녹색이지 실상은 토목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세운 것은 세계적 추세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내용은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 경인운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건설, 고속전철 조기완공 등이다. 여기다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는 원자력 산업까지 녹색산업이라 우기고 있다.

운하건설을 녹색산업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운하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입증된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경인운하를 ‘녹색 뱃길’이라고 버젓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 운하건설이 녹색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토목사업 이외에 정말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유망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몰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기구(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단체이지만 체면상 밝히지 않는다)를 내세워 ‘거짓 녹색성장’을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장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규모 녹색성장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녹색성장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상회담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칭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외국에 전달되고 그것이 외국인들을 통해, 특히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여전히 의무감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데도 말이다. 여기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잘못된 녹색성장 모델을 배워가서 자국의 경제와 생태계를 망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명박식의 거짓 녹색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리는 역할을 국내는 물론 국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실상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짓 녹색성장 놀음을 당장 거두어 들여야 함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그리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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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volution 2009.06.02 0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좌익.빨갱이.좀비 넘들 ㅋㅋ 진정한 빨갱이는 이명박과 그의 졸개들이다. 나라의 국방을 내주고 쓸때없이 녹색성장이라치고 콩크리트 쳐발르는건 뭐임?...ㅋ 이제 빨갱이빨갱이라고 하지마... 역시 너희 알바집단은 뭐 논리도없고 설득력도 없고, 아주 대가리에 든거없는 티만 낸다니깐... 어휴 너희 부모님이 불쌍하다... 너같은 쓰레기를 키우시느라... ㅋ 이런 똥덩어리들

  3. raindrops 2009.06.02 0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고보니 쥐색키 일당들 하는 짓이 좌익 빨갱이여.. 개정일이랑 하는 짓과 다른게 뭐여? 친일 빨갱이 색희들아..

  4. 푸름 2009.06.02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그렇지!

    암튼 국제적인 사기꾼에 대한민국의 국제 망신이 앞으로 훤히 보인다.

  5. rhksfusrmf 2009.06.02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생태계파괴가 일어난지는 오래됬다.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이미시작된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것은 먼저 주변환경인 생태계가 먼저조성되지 않고는 효과가 미비하다. 녹색성장은 모든분야에서 진행되어야한다. 그리고 모든공사의 기초는 토목이다. 심지어는 태양광발전설비. 풍력설비 기초공사에도 토목공사가 빠질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하는 건물의 70%도 토목공사로 이루어진다. 토목공사는 그대로 모든산업의 기초베이스이다.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않기를 바란다. 윗글을 쓴사람은 책만들여다보았고 비판만하다보니 산업의 싸이클을 제대로 알지못하는사람이다. 토목공사없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으면 다시한번 그내용에 대해서 투고하기바란다. 요즘 소위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자들 들여다보면 깡통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론은 100%정답인것같지만 현실은 전혀다른 결과가 나올수있다. 책만 들여다보고서 시원한에어콘바람맞으면서 현실을 안다고 조잘거리지 않기를 바란다. 산업의 원동력은 에어콘바람이 아니라 자연조명과 바람속에서 발견할수있는것이다. 책벌레는 벌레일뿐이다.

    • 이사야 2009.06.02 0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박이가 하겠다는 토목 공사 어디에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지 말해줄래? 4대강 살리겠다고 하는데,

      4대강이 언제 죽었디? 2급수 이상을 유지하는 낙동강이

      4급수라고 뻥치는 정부야. 이게 진짜 생태계를 위한거냐?

    • 이사야 2009.06.02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이명박이 내세우는 토목공사라는게 '운하다' 라고

      쓰인거 안보이냐. 왜 한나라당 알바들은 죄다 난독증인지?

      자연을 억지로 훼손해서 인공적인 수로를 만드는게 생태계

      보존이라고? 에라이...물 속에 사는 잉어가 웃겠다.

    • 아아 2009.06.02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 이론과 현실? 책만 들여다 본다라.. 내가 너가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내가 갠적으로 이쪽 돌아가는걸 쬐끔 알거든? 정치하고 사업하는 인간들한테 실제로 토목공사란 뭔지 아냐? 할 필요도 없는 거, 괜히 문제 있다고 발전 시킨다고 뒤짚어 없는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뒤집어 엎고는 건설회사한테 일 맡기고 돈주면 건설회사는 좋~다고 일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정부에 윗돈 얹어주고 ㅋㅋ

      이게 바로 현실의 토목공사야 ㅋㅋ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래 ㅋㅋ

  6. ggg 2009.06.02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꼬리 잡고 맴맴 씨발 그런식으로 할꺼면 집어치어라

  7. qkqhemf 2009.06.02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세상만들기 라는 말은 어디서 만든것인는 모르지만 너희들이야말로 회색세상을 만드는것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회색칠하는것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따위소리는지껄이지마라

  8. ..... 2009.06.02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뭐하는 자리인지?
    듣도보도 못한 자리인데...
    일개좀만이가..국가원수가 진행하는 국제적인 일을 사기라고 글을 다네..참나..불쌍타..
    아세안 정상들이 너같이 좀만한 이들도 보이냐?
    글 쳐 쓰지말고 밖에 나가서 좀 일좀해라..쳐 박혀서 이런 생각이나 해낼생각하지말고..

    • 개고기 2009.06.02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목돌려서 피를 짜버릴새끼 어따대고 쥐새를 옹호해 글쓰는 개 꼬라지하고는 너 낳고도 미역국은 먹었다디 니애미가... 에라이 알바새끼 퇴ㅅ...

    • 소나기 2009.06.03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바X들 손목이나 부러저라
      뭐 할 것이 없어 이런 지저분 한 알바를 하냐?

  9. 반분절주의자 2009.06.02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는 녹색뱃길 맞습니다..
    녹조가 그득한 녹색뱃길.. ㅋㅋ

  10. 쥐새퀴 박멸 2009.06.02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날 산깍고 땅밀어 아파트나 짓던 놈에겐 운하가 녹색산업 일지도...

    청계천에 콘크리트 깔고 청계고가 철거할때 수많은 유적, 문화재 다 때려부수는 놈에게 바랄걸 바래야지

  11. 핑구 2009.06.02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수위부터 녹색성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컵보증금제 폐지, 4대강(대운하) 부터 알아봤으니까요... 하지만 국제적으로 안정되고있는 유가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유가가 턱없이 높은 것은, 기업의 부당이득이 아닌 조금이라도 자동차가 덜 다니게하려는 나랏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선견지명인 것 같아요. 아... 눈물 좀 닦구요...

  12. 야옹이엄마 2009.06.02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색맹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13. 홍콩늑대 2009.06.02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한테도 사기 치고 맨날 오해라고 하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샐까요?


    국민이 지도자를 부끄러워 하는 나라에 살고있네요.

  14. 좌빠리북조선조아 2009.06.02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빠리가 이제 불로그 까지 하네

  15. 불도저를 막아내지 못하면 2009.06.02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대통령님만 당하는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당하게 됩니다.

    막아내지 못한 책임 또한 국민에게 돌아갈겁니다.

  16. 별나라그곳 2009.06.02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 갈때마다 푹 파여진 운하건설 현장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앞으로 거기 물이 썩어들어가 공항 갈때마다 똥내가 진동할 거 같은데...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에휴....

    • 워킹맘~~~ 2009.06.02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모두가 책임져야 해요~~~~
      스스로 환경을 위해서 뭘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지 않을가요~~
      물론 져도 요즘 반성을 하고 노력중임데 넘 불편해서
      어려워요~~~~

  17. 쥐잡는 고양이 2009.06.02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진국들이기 때문에 속아넘어가기 쉬운 점을 쥐바기가 악용하고 있네요.

  18. 워킹맘~~~ 2009.06.02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에도,,,그렇게 욕하고 무능하다니,,,,말을 함부로 한다니,,,,말만던 사람들
    서거하시고 나니,,,,사랑하느니,,,어쩌니,,하면서 모여서,,,또 현제 대통령 욕하고,,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럴려나,,,,,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깊이생각할수 없는것일까
    이대통령 내치고 뭘어쩌자는것인가,,,,나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한번 믿어봐주고 격려해주어서
    어차피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인데,,,기회는 주어야 하잖아요(물론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같은시대를 사는 우리모두가 있는거라고 봅니다,,노무현대통령도,,,이명박대통령도,,,,

    • 이사야 2009.06.02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장담하나 하지. 명박이 욕하던 사람들, 이명박

      죽으면 춤춘다. 사랑한다 뭐다 그지랄 절대 안해.

      노무현 전대통령을 욕한건 채찍질이라고 보면 되고,

      명박이가 욕먹는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쌍욕이라고

      보면 된다.

  19. 답답한 나그네 2009.06.02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합니다 지금이 꿈이였으면 좋겠읍니다 너무 답답한현실을 꿈이라고 믿고 싶퍼요 아침마다 밝아오는 태양을 보면 희망이 보여야 한디 답답합니다 누구좀 시원하게 서민이 웃음을 찿고 칭찬하는 글을 올리는 곳을 찿아주세요 없이 사는것도 답답한디 어디한군데 좋은 소식없으니 답답합니다

  20. 이레나르 2009.06.04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하고 제 오픈캐스트에 링크를걸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 오픈캐스트에 글이 담겨지는걸 원치않으신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http://opencast.naver.com/MC136 -미디어 비평 '펜'

  21. 사기죠. 2009.12.24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빙하 다녹아 가스 올라 올떄가지 10%달성하면 내손에 장을 지짐...(ok1352582 네이버)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설명회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지만 결국 지역갈등만 키우고 마무리 되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찬·반 양측 입장을 가진 주민들의 출입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은채 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경남에선 반대측에서 설명회장을 점거하여 한동안 설명회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부산 설명회 무산에 항의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음에도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지역갈등만 증폭시킨 셈이 되었다. 지역설명회에 가지고 간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옹색하였다. 또한 중간보고에서 밝혀진 마스터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거의 흡사하였다. 때문에 지역의 반대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 설명회를 강행하였고 결국 지역주민간의 충돌과 찬반양측의 갈등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설명회가 처음 개최된 광주와 전남(나주)의 지역설명회에선 반대측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설명회장에서 반대토론과 함께 피켓팅을 하는 등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몸싸움과 같은 심각한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대전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반대측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를 하다 경찰에 끌려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필자가 보기에도 의외의 사건이었다.

 

             <경남지역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그리고 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설명회가 지역 갈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경남과 부산지역 주민 대부분은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줄을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을 파헤쳐 정비사업을 하고 한반도운하를 만드는 것(만든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 정부하에서도 4대강 지역 중 가장 강한 반대의견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표출 된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부의 용역을 맡은 국가 기관에서조차 연이어 4대강에 보를 막는 것은 하천을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한반도대운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4대강 정비사업, 심지어 4대강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은 이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고집을 부릴수록 지역갈등만 증폭되고 국론만 분열될 뿐이다. 백해무익한 4대강정비사업을 더 늦기 전에 그만두길 바란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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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랑이 2009.05.21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은 하루 빨리 진행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물부족의 악몽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지방에서 반대하면 그쪽 강은 놔두고서라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고속도로를 만들때도 김대중씨를 비롯한 호남 사람들은 무척 반대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가의 미래를 후퇴시킬 뿐이다.
    앞으로 10년 후엔 왜 않느냐고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dkf 2009.05.21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말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앵무새처럼 똑 같은 소리만 할까? 반박을 당해도 아직 이런 글로 도배를 하네..네이버에서 맨날 올리는 글이랑 판박이네..정말 지긋지긋하고 식상하다

    • 4대강 사업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2009.05.21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거요? 아니면 무식해서 육지물과 바닷물의 구분을 못하는 것이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누가 돈을 받고 있는거요?

      반대하는 이유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고있는데, 왜? 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지 이유를 말하세요.

      당신이 책임질겁니까?

      자연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데, 인간은 자연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2. mongmonge 2009.05.22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김대중씨(? 라고 해놓으셨길래) 반대 했었다는건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알바로서 현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걍 갖다 붙이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거든요

  3. 지역갈등 2010.03.26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종교, 이념... 대한민국 모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감정
    도민 전체가 하나되어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인 반대와 방해로
    국민은 혼란스럽고 사회는 병들고 이대로 가면 모두 망한다.
    중, 러, 일... 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한반도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지역감정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다.
    백날 토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소용없다.
    해답은 오로지 지역개편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새로운 구역이 있어야 하고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각각의 명칭을 써야 한다.
    어느 구역이 정권을 잡거나 어느 구역이 반발해 나라 전체가 위협받는 규모가 되선 안된다.
    너무 작아도 호남, 호서... 지방으로 뭉쳐서 안되고 충북 정도의 면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이 대통령이 어제 경인운하 기공식(설명회)에서 “한강이 막혀있는데 아라뱃길(경인운하)이 생기면서 한강도 터졌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은 과게에도 그랬고 지금도 서해로 흐르고 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이 이용하지 못하는 한강만 보일뿐 수많은 세월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유유히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경인운하를 뚫어 한강물을 서해로 흘러보내야 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의식이고 역사관인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도 남북의 평화정착을 통해 한강 하구를 남북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남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면서 멀쩡한 한강하구를 두고 새로운 뱃길을 내는 것이 마치 장한 역사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더욱 부끄러운 시대인식은 남북의 분단과는 상관없이 자연생태계로써 한강은 지금도 유유히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이고 녹색이다. 그런데 경제성도 없고 생태계 파괴만 우려되는 경인운하를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강행하면서 이것이 녹색성장이고 녹색뉴딜이라며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만 마지막 남은 기수역인 한강하구가 파괴될 것은 뻔한 일이다. 녹색이 아니라 녹색을 파괴하는 토목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삼면이 바다인데도 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사의 과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엔 멀쩡한 강을 죽이면서 경인운하를 만들고 4대강정비사업을 한다고 16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이 역사의 과오이다. 3면이 바다이면 바다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수로를 만드는 것은 바보들의 짓이다. 이웃 일본이 바다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명박의 운하 건설 집착은 얼마나 옹졸한 일인지 한눈에 보인다.

 

이명박의 부끄러운 시대의식과 역사의식 앞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아니 이 부끄러운 역사가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자연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도록 훼손시킨다면 우리 모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끄러운 역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순간의 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저질러진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게 해선 안된다. 어제 경인운하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도둑 기공식을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경인운하는 이명박식 실용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30여분이면 가는데 4시간 걸려서 운하를 이용할 바보 선주들은 없다. 벌판을 파헤쳐 수로를 만들어 놓은 곳을 보러 올 관광객도 없다. 경인운하는 이명박과 그 추종자들의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잘못된 역사를 만들지 말자.

잘못된 역사를 만들게 그냥 두지 말자!!

잘못된 역사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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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addy 2009.05.07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통제라! 어떻게 일본 쥐새끼 떨거지들은 이런 잡종 쥐새끼를 낳았는지
    못났다 몼났다 어울릴 나이도 아니고 이른 치매에 휘돌릴 정신도 아닌데
    유신헌법의 강렬함에 아직도 꿈을 꾸는건지 아님 쥐약 먹은 쥐새끼 마냥 설쳐서
    쥐새끼 역사상 가장 악독한 독재 쥐새끼로 국민의 기억에 남고 싶은건지?
    이 쥐새끼는 앞으로 1천 몇백일이면 쥐권으로 부터 해제다 그럼 어디서 살건가
    전 뭐시기처럼 의리가 있어 보호할 쥐새끼 문중이라도 있나! 약삽한 쥐대가리를
    놀리니 목숨바쳐 충성할 호위 쥐새끼 똘만이가 있나 ? 그것도 아니면 노벨 평화상이라도
    타서 체면이나 유지할 건덕지나있나?
    엊그제는 유럽에 간 쥐새끼가 우리나라는 3.5% 경제성장 예상이요 하니
    전 세계 식자들이 콧웃음을 치더라~~` 아서라 니가 벌거벗은 쥐새끼 임금이냐?
    암튼 어떤 점쟁이가 복채를 누군가에 두둑히 받았는지 재운은 있으나~~
    권력을 잡으면 비명횡사할 쥐새끼 상이라 했으니, 혹시하고 요행수나
    기둘려 봐야 겠다 근데 쥐새끼가 죽어도 조기달고 문상해야 하나 난 사람인데?

  3. 아헤헿 2009.05.07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강은 그저 하나의 호수에 지나지 않았다.

    운하를 뚫어 바다로 흘려보내야 한다니 말이다.

    그저 건설업자 그 한통속의 역사의 말미를 장식하려는 욕심이

    운하랍시고 정신적인 지주가 된것이다.

    남은 3년... 얼른 가주려마...... 후손을 위해서....

  4. 야옹이 2009.05.07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파괴자, 국토분열자가 바로 이명박이다.

  5. 틀린것 2009.05.07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읽어보지도 않았다.이 시바야. '이명박의' 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정부라고 해야지
    이 띠바야 니가 먼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법적 절차에 따라 뽑힌 대통령을 니 친구인양
    니 아들인양 요따구로 부른다냐. 하나더 남북통일이 왜 역사적 과제인지도 모르겠다.물론 김정일이 같은 빨갱이가없어지고 개대중이 같은 빨갱이 색깔이 보이는 그런 인간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니도 알제 . 또하나더 남북간의 긴장이니 대결이니 그게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냐
    도대체 생각이 없는건냐 하지 않는건냐. 너 혹시 개대중이 똥구녕 빨고사는 젤라도 아 냐.
    그럼 이해한다.암 이해하지 내가 경상도가 고향인데 여기 젤라도에 한 10년 살다보니 이해가 가더라
    도무지 바뀔수 없는 인간들이란것을.오직 개대중 개대중 선상님선상님 뭔말인지 알쥐.

    • 레몬캔디 2009.05.07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아... 저 위에 글 안봤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글입니다
      여기서 전라도는 왜 나오며 김대중이 왜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국토를 게다가 위험 부담까지 안고서
      파헤치고 환경 위험과 막대한 예산과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고나가니 문제라는거지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홍수라도 터지는 날에는 기름이라도 유출되는 날에는
      바다처럼 넓어서 자정작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4대강 유역 지나는 물은 시민들의 식수와도 생활과도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초등학생도 압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운하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겁니까??

    • 쯧쯧 2009.05.09 0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쯧쯧...

  6. 그럼 어케해야 되는지요? 2009.05.07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대안좀 말해보시죠?
    당신들 말데로라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놔두는거?
    fta 도 하지말고 국제고아되고
    일본대사관 철수시킬까요?(또 친일타령하실려구?? )
    사대강 걍 나둘까요??
    모든 세금 북에 다 올인해서 퍼줄까요?
    경기어려울때 민노총보고 띠둘러 연봉인상 투쟁하라 할까요?
    교사들은 4시반 칼퇴근 하면서 사교육비 오른다 거픔물고
    악어의 눈물 펑펑 흘릴까요?
    모든 방송이 촛불 선동에 앞장설까요?
    경찰들 해체 시킬까요?
    나도 아고라에 반정부적 허위사실 유포할테니 당신들이
    지지좀 해주실레요?? 거픔 발악하면서 ....
    무엇이 진보인가요?? 무엇이 퇴보이죠?

    • 레몬캔디 2009.05.07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유역 정비에 투자할 돈으로
      환경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등 투자할 곳은 많습니다
      FTA도 하지 않을 수 없죠 하되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따질것은 따지고 걸를 것은 거를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도 마련해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 예를 들어 지난 정권때는 뼛조각 하나라도 나오면
      전부 돌려 보내고 단호하게 대쳐를했었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와서 멜라민 사건때도
      마치 조금은 먹어도 괜찮은것 처럼 과자 봉지에는
      왜 써있지 않냐는둥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더군요..!! 조금 먹어도 되는것이 아닌 아얘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질이거든요
      단백질 함량만 높이는.. 정말 상식도 기본개념도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풀고 신뢰하도록 만드는것이
      아니라 의심에 의심을 물고 걱정은 더욱 커지게
      하니 어떻게 큰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되 제대로 똑부러 지게 하자는거죠!

  7. 바롱굴 2009.05.07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홍수이야기하는놈들 잘알고 이야기해라 홍수가 4대강 정비않해서 나는가?
    멍청이들아 산에 나무가 많아 떠내려오다 다리를 막어 넘쳐서 홍수가 나는거야 이 멍청이들아
    나 울산에 산다 비가 많이 와서도 홍수가 나지만 나무가 떠내려와서 다리를막고 맨홀을 막으니 넘처서 홍수가 나는거야 멍청이들아 4대강 정비하면 홍수가 안난다고 알고나 떠들어라

  8. dd 2009.05.07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
    .
    .
    .

    http://hgc.saramin.co.kr/zboard/view.php?id=gworld0707&page=1&sn1=&divpage=26&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2375


    이명박 출생지를 인증하는 동영상...

    4면이 바다인~~~~~~


    왜 4면이냐.....동해 서해 남해...그리고 오해~

    .
    .
    .
    .
    .
    .
    4대강 4대강이 머리에 박혀서 말이 꼬였다고 오해라고 할려나...ㅋㅋㅋ

    .
    .
    .
    .
    .

  9. 무적의 가스통 폭도들 2009.05.07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과 그 추종세력이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하루빨리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10. 버릇없는 놈은 2009.05.07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싸가지도 없다. 4대강 사업을 녹색으로만 보지말고, 투자 기간 규모, 인프라 활용가치, 구축경험 기술력 부가가치, 생태계 변화 예상, 물류 효율, 가뭄/홍수 예방등 종합적으로 평가할때 좋을지 나쁠지는 정말 어려운 다각적 기술 검토가 필요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이상하게도 무식한 비전문가들이 마치 자기가 다 실제 검토해보고 아는 것처럼 쉽게 비판하는 것 같다.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분석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설명이라면 참으로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삼촌뻘 나이드신 대통령을 지 아들처럼 찍찍 부르는 버릇없는 놈이 지껄이는 글이 과연 국가를 위한 비판이겠는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막되먹은 글이다.

    • 최면 2009.05.07 2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네~ 그래서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착공식도 몰래 하나보네요~

      증거요?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지금 청계천도 개판이구만!! 자정 작용자체가 안되는데!!

      인류의 재앙이오!~

  11. 레몬캔디 2009.05.07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일의 운하 전문가도 반대하고 모든 환경 분야 전문가들도 크게 우려하는 일을
    부득불 하려는 이유가 뭘까?? 과한 욕심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네요

    그러다가 바닷물이 역류해서 강물로 쳐들어가는날에는강물에 물고기도 죽고 사람도 위험해 질텐데..
    점점 비도 적게와서 물부족 국가라서 물을 끌어오는것도 돈이 많이 들테고
    정수하는 비용도 어마어마 하겠죠?

    미치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지요..
    녹색 환경 운동이 아닌 녹색 페인트 칠하는 운동쯤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정말 갑갑하고 저런 사람한테 나라의 지휘를 맡긴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누가 좀 말려봐요

  12. 레몬캔디 2009.05.07 2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말해 4대강 유역에 사놓은 땅값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이런거 했다 라는 허영스런 이기심??

    미안하지만 그런 도박판에 우리나라땅을 볼모로 끌어들리면 안되죠?

    그렇게 운하하고 싶으면 당신 땅많으니까 거기 중 하나 골라 호수만들고 뱃놀이 하시죠??--;;

  13. dfdsd 2009.05.08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가는게...
    그런 중요한 사업을 왜 자기네들 맘대로 정합니까?
    강이 누구의 소유물이라도 되는것처럼...
    후손들에게 운하가 생기기 전의 아름다운 풍경을 못 보여주는거에 대한 댓가가 뭔가요?
    우리한테 돌아오는게 뭐냐구요...
    결국 재앙만을 부르는 거잖아요
    환경파괴잖아요

    학생도 아는데, 왜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모르십니까?

  14. 흘러가는허상 2009.05.08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웬 쥐새끼 알밥들이 일케 많은겨?
    늬들이 환경을 알아? 녹색을 아냐고?
    맨날 빨갱이만 찾는 색맹들이 녹색운동을 한다니
    쓸데없는 삽질이나 하게 되는거지.
    그리고 빨갱이 외치는 것들은 실명대고 글올려라.
    나중에 난 그런적 없다고 선량한 국민들에 섞여갈 생각하지말고.
    끝까지 쥐새끼를 쫒아가라. 그럴 배짱이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늬들의 한심하고 불쌍한 인생들은 늬들 자식놈들한테 그대로 갈거다.
    늬들 자식놈들은 부모잘못만나서 개고생좀 하게될테고. ㅉㅉㅉ
    쥐박이가 벌이는 것중에 하나라도 국민을 위한게 있으면 말좀해줘라,
    이 찌질한 쥐새끼추종자들아.

  15. 천화란 2009.05.08 0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이 도대체 누구지?......난 쥐박이 밖에 모르는데....개 호로색기지.....암!

  16. 헐헐 2009.05.08 0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은 똥색인데 녹색을 주장하니
    거부감이 생기는거여

  17. m14 2009.05.08 0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왕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갑갑합니다.

  18. 이사야 2009.05.08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반도' 인 우리나라를 4면이 바다인 섬으로 만들어놨으니 (수구 쓰레기들은 동영상 찾아보기 바람)

    그럴만도 하지요.

  19. 분열대세대비 2009.05.08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이 안되는 한강 경인운하 뚫어 돈되게 만들어~ -리맹봑 본심

    자고로 한강은 서해로 흐리지만 뱃길은 차단되어있습죠. 봑이 머리는 돈줄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녹색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ㅋㅋㅋㅋ 도로가 잘 뚫려있는데 뭐하러 뱃길을 만들려는지 쯧쯧... 안그래도 땅떵그러 좁은 나라에 ㅋㅋ 웃음뿐이 안나옴... 도시에 항구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 할려나?? ㅋㅋㅋ

  20. 가자미의 시선 2009.05.09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1세기 최대의 사오정 - 이명박

  21. 김삼권 2009.05.14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상에 낙원을 짓겠다고 포크래인을 앞세운자들아 너희가 짓고 있는것은 낙원이 아니고 후손에게 재앙만을 가져다줄 소돔과 고모라 일뿐임을 알지 뫁하는가.? 한반도의 애물단지 대우나......왜우나....!

주요 방송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과잉 충성일까? 아니면 과잉 보도일까?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시간대에 MBC와 KBS, 그리고 SBS 등 주요 방송은 어제 치뤄진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7시부터 8시가 넘을 때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관련 내용만 특집으로 내 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이 물론 대단히 큰 뉴스거리임이 분명하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혀 다루지 않아도 될만한 사항은 아닐텐데 이러한 보도태도는 비판받아 마당하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출발이 8시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뉴스 시간에 재보선 결과에 대한 보도와 분석을 위해 몇 분정도 할애한다고 큰 흐름엔 아무 영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이번 재보궐서거의 의미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그 의미와 선거결과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항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참패로 끝나는 이른바 5:0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정말 드라마처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완패인 5:0 이 되었고 여기다 경기 시흥시장 선거의 패배까지 합치면 6:0 이 되었으니 그 결과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야 이미 죽은 권력이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기사 분석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참패는 결국 박희태 대표 체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주요 방송은 애써 이러한 선거결과에 대한 보도와 분석을 외면하고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에 대한 취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선거 참패에 대한 현 정권의 부담을 가려주려는 충성심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뤄야겠지만 산적해 있는 현안을 무시하고 전직대통령 관련 보도만 내보내는 주요 방송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 여기다 오늘 아침 보도태도를 보면서 언론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는 방송들이, 아니 이제 국민들이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과 검찰수사 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 등이 우선 관심사항이 되어야 하며 , 4대강정비사업, 언론악법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안과 주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이 판단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잡혀 현재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용하여 민심을 외면하려고 한다면 커다란 오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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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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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나라당 2009.04.30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보수골통 언론들의 본성이 아닐까요 명박이의 끄나풀을 자처하는 언론들이겠지..... 더러운 언론과 인간들 진짜 더럽다.

  3. 니미럴 2009.04.30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발넘들 두고보라지~ 부산경남이 들고 일어나면...시방새들가만 안있을거야.......
    대한민국이 어렵게 처해 있을때 부산경남이 일어나면 ...나라가 들썩거렸어...알간
    좀만한것들..10년이후에 노무현대통이 다시 정치를 시작해서...지금의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해..

  4. 애니 2009.04.30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같았으면,,,선거전부터,,, 이번 선거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고,, 얼마나 떠들어 댔을까? 싶더군요!

  5. 짚신 2009.04.30 1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방송인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늘 저녁 메뉴는 곰국 혹은 설렁탕이 될거라고 말해주던구요. 실소가 나오다 못해 폭소가 나왔습니다. 곰국을 먹던 김밥을 먹던 관심 없습니다. 합당하게 수사나 제대로 하라지요. 그걸 브리핑 하는 검찰이나 방송 내보내는 방송사나 정말 할말이 없네요.

  6. 전 통쾌했어요 2009.04.30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완패 했다는 사실에 완전 통쾌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라 꼴을 요꼴로 만들어 놓은 2mb측근들에게 또 나라 정치를 맡기겠습니까? 다만 무소속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_-;;

  7. 나누리 2009.04.30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고 언론이고 하는 짓거리가 정말 가관입니다.
    뭐? 지역선거는 큰 의미 안둔다고? 어떤 분, 아직까지 정신 놓치신 듯한데 정말 안타깝군요.

  8. 카모메 2009.04.30 1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무슨 이유든.. 어떤 사정이 있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돈 받은 것이 잘한 일은 아니잖습니까?

    정말 배신감 드는 데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 소중한 한표를 던진 것에..

    후회막급입니다..

    전두환 전대통령한테 "명패" 던진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 자리에 앉아있었으면서..

    "나는 몰랐던 일이었다" 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역겹네요..

    하긴 알아도 모른다고 하겠죠.. 안다고 하겠어요..

    그 당시 이 사람을 뽑을 때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9. 하나만 2009.04.30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 절라도 사람이지?

    • 최승국 2009.04.30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만,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입니다.

      산 좋고 물맑은 곳에서 태어났지요.

    • 똘레랑스 2009.04.30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 웬 지역, 그러는 하나만은 어디길레...손바닥 만한나라에서...

    • 2009.04.30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라도가 뭐냐..ㅋㅋㅋㅋ
      전라도다 아가야
      지금 한나라당 완패 했다고 다 전라도 사람이냐 물어보냐? 울산도 한나라당 안됐더만 불쌍한 집권여당..ㅉㅉㅉ

    • 미스플이 2009.05.01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가야 지금 옹알이하냐!
      어찌 생각이 MB하고 비슷하냐!

    • 난 경상도 사람인데... 너 같은 걸 내 손으로 죽이고 싶다! 2009.05.04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망할 쥐종자야~

      어쩜 그리도 단순무식하고 더럽냐~ ㅉㅉㅉ

  10. 똘레랑스 2009.04.30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심을 계속 무시한다.....국민은 안중에 전혀없다. 계속 그대로 가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11. 개념 글 2009.04.30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mbc까지... 이 미친 대열에 동참하다니
    실망하다 최승국님 글로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데 위안삼습니다.

    • 최승국 2009.04.30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진 않아야지요.

      이번 선거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시간이 걸려도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12. 동감.. 2009.04.30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만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었네요
    어제 선거 결과 보면서 오늘 아침뉴스에서 볼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왠걸.. 어느 한 곳도 sI와 소환보도 에서 벗어나질 않더군요
    다음 뉴스에서도..
    믿었던 mbc마저..;;
    같은말만 반복하는 소환보도를 보다보니 자꾸 씁쓸해 지는건.. 왜인지..
    이번 정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자꾸 드는군요..

  13. gggg 2009.04.30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송사 마다 노전대통령 방송하느라 바쁘신거 같아 아예 안봤네요... 울 시어머님왈..뭐 대단한 일났다고 연속극은 안하냐고..ㅋㅋ

  14. ㅎㅎ 2009.04.30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침에 노전대통령 검찰 출두 소식만 줄창나오고 인터넷에서 보궐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쾌재를 불렀죠..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한 노림수가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하튼 꼼수의 달인입니다..ㅋㅋㅋㅋ

  15. 미르 2009.04.30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ㅠㅠ
    노전대통령 소환과정, 특히 고속도로...지도 보여주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건 기가 막혀서 웃어야 할지 답답함에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16. 부평을 유권자 2009.04.30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침 MBC 뉴스를 보면서 왜 재보선 결과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 소식만 나올까 의아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MBC 마저도 꼼수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씁쓸할 따름입니다. 선거에 참여한 후 이렇게 흐뭇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석도 못 건진 것이 쌤통입니다.

  17. --;; 2009.04.30 16: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정부 2mb를 통해 이제 알았을겁니다..우리의 나라가 한나라당 민주당..당파가 아닌 그사람의 능력 리더십등을 보고 선출하여야 우리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것이라는것을..선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치 말고 다음정부에서는 정말 국민이 선출한 리더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 tomkim 2009.04.30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선거 방송의 결과 를 KBS, MBC,모두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 됩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해외 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치인들이 한국에 선거 현황을 질문합니다..
    나는 거짓말은 할수가 없습니다

  19. cjdmacjfja 2009.04.30 1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튼 이런분들땜에 문제야 뉴스안보고 노무현이 나오는것만 봤냐? 선거결과나 뭐니 다알고 있는데..참 옷긴다. 이게 뭔 사무처장인지 ...그냥 이정권이 싫다고 그래.놈현은 어차피 죽일넘이고..

  20. 지금도 노무현 기사로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ㅠ.ㅠ 2009.05.04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이렇게 언론이란 것들이 쥐랄인건지... ㅠ.ㅠ

    더군다나, 진보성향이라는 언론사도 다르질 않으니... 에휴~ 참...

  21. 크산티페 2009.05.10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명 석권한 거 가지고 안됩니다 철저히 저들의 음모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눈을 부릎뜨고 응징해야 합니다 친일, 살인적인 한나라당이 하는 못된 짓을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자기들의 '밥그릇'으로 아는 저들에게 그냥 밟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어제 대통령 보고로 드러난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보아도 한반도대운하의 전단계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보고서를 읽기 전까지만해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운하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운하와 닮아도 너무나 많이 닮아서 운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이 무색해 보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4대강정비란 이름으로 본격 운하를 밀어붙일 심산인 것 같다.

 

어제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강바닥을 준설해 5.4억m3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를 막겠다는 위치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중 11개가 한반도대운하를 만들 때 갑문을 설치하겠다는 곳과 거의 같은 곳이다. 한강의 경우 이포, 여주, 강천 세곳에 보가 설치되는데 그 위치는 정확히 갑문 예정지와 동일하다. 다시말해 보를 갑문으로 설계변경하면 4대강은 곧바로 운하의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한반도 대운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4대강에서 무려 5.4억m3의 골재를 파낸다고 한다. 이 규모는 한반도운하를 만들 때 골재를 팔아 건설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규모와 맞먹으며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전체 골재량을 파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물길을 만들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대통령 보고 동영상에는 기자브리핑에 없었던 4대강 준설을 통해 '만년 골재난 해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후문이다. 강을 파헤쳐 골재장사를 하겠다는 정권의 후안무치가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운하가 아니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4대강기획단의 심명필 본부장은 보를 갑문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제 임명된지 채 열흘정도밖에 안된 심 본부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운하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4대강정비에 숨겨진 내막을 다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듯 보는 언제든지 갑문으로 둔갑할 수 있다. 결국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4대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이다.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4대강의 수질을 2012년까지 90% 이상을 2급수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환경부 공무원들조차 이에 대해선 고개를 젖고 있다. 4대강 예산 어디에도 수질개선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4대강의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될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다 강바닥의 골재를 모두 걷어내면 하천의 살아있는 생태계는 모두 사라질 것이고 이는 곧바로 식수원의 오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4대강정비, 아니 운하를 만들고 나면 전국민의 대다수가 마시는 식수는 치명적인 오염을 맞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작년 6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해 온 4대강이 한 시대를 잘 못 만나 생명의 강으로서의 운명을 다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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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골때리는 대한민국 2009.04.28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름만 살짝 바꿨을뿐인데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추던 국민들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습니다.그게 우리나라의 골때리는 국민성이죠.
    몇년후에 봅시다.아마도 그때는 MB가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라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겠죠.
    당장 지금 자기들이 사놓은 땅값이 오르거나 보상비를 받아서 지들 배만 불리면 되는거니까요.
    나라 망하면 그들은 절친 일본으로 떠나면 그만이거든요.그게 현실입니다.

  3. 문선화 2009.04.28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을 죽이고 싶습니다.

  4. 수선화 2009.04.28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일이던지 다끝나봐야 아는겁니다. 지금 떠들어 봤자 필요없는짖이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했었나? 가만 놔둬봐, 그리고 기달려봐,,,필요하니까 하겠지,,,나원참 지지고 뽁기는...질헐~~

  5. 설상가상 2009.04.28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정 ..옳은말씀들..

    증말..자격미달인 머슴(?)땜에 ..참으로.. 주인님들 고생이 많다!...ㅠ ㅠ

  6. moon 2009.04.28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과욕만 채우려는 그런 사람 ...MB

  7. 생태보호 2009.04.28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죽이기이니,이런 운하사업을 당장 단념하라.재벌건설회사의 배를 살찌게 하는 이런 망동은 하루빨리 중지하라.

  8. 산할아버지 2009.04.28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가 먹긴 먹었나 봐....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영 말을 듣지 않아....명박이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만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나봐요 일본으로 추방시켜버려야 하는데.....

  9. 오, 주여 2009.04.28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왜이러는 ..쥐..몰라 !

  10. 익명 2009.04.28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뽑아준 국민들이 책임지세요. 2009.04.28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정부와 공무원,정치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요.

    방관하던 국민들도 마찬가지.

    전과 14범에 국민세금으로 뻔뻔하게 펑펑 써대면서 경제 살린다니..이런 웃기는 인간들의 말이 통하는 한국 국민들.

  12. rohkh01 2009.04.2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정비사업은 전국토 황패화 생태계 파괴는 불을보듯 뻔한 일이고 운하건설반대하니 명칭만 바꾸워 대운하 가는데 국민속이는짓이고 일부땅 지주와 MB 와 연관된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책동 이며 여러언론조사기관 여론조사에서 50%이상 대운하 반대 하고 있으면 과연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면 밀어붙이기 중단하십시요 1년전 촛불집회 보다 더한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반대하는 국민들 다시모여 총 궐기하여 4대강 정비사업 포기할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13. ㄴㅇ 2009.04.28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정비만 하면 좋겠지만
    이 정권은 뭘 해도 믿을수가 없다
    예전에 기사 보니까 이미 강 정비 97프로인가 완료됐다고 하던데
    하여튼 이해할수가 없다

  14. 김병학 2009.04.28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울산 태화강은 수질 개선땜에 수중보를 2개나 없앴답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소리를 하네요.

  15. 이나라에 태어난게 죄지 2009.04.28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웃긴나라 한마디로 개그프로그램 보는것같아.
    제목은 부자들의 나라 이런거 말이야..
    이나라엔 희망따윈없어 이런식이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딴나라에서 빨리 떠나야해 그래야 속편하게 망하는 꼴이라도 보지

  16. 웅덩이는 어/더/ㅅ/쑤? 2009.04.29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웅덩이나 군데 군데 크게 파가가 물 담아 놓으면 안되나?
    엄청 크게 파놓면 되자너.. 호수가 될려나? 그럼 머.. 것도 안 나뿌자너.. 근처에서 레져 좀 하고 음.. 배 띄우고,, 사실 우리나라 강놀이가 좀 없긴하지,, 나도 어릴때 앞개울에 그 큰 뻘건 함지박 띄우고 배타고 놀았는데 디집혀ㅃ지만,, 전에 아부지 농사 질때 보 쌓아서 논에 물대고 했는데 울아부지 좀 욕심이 많아가 디따 높게 쌓았어.. 비 많이 와 터지면 완전,, 와!! 그래서 그런지 그 보 아래쪽엔 웅덩이가 있었어.. 그래서 부들같은 수생식물들 많이 자라고 음.. 근데 거기도 좀 깊어서 좀 으시시.. 하지만 그곳엔 다양하게 수생식물들이 자랐던거 같아.. 물고기도 많고,, 형들 고기 많이 잡았지.. 보안엔 모 자라는게 없어.. 수면 위 가장자리에만 이것저것 자라고, 물빠지면 뻘건 흙바닥,, 내 기억에 그래.. 보안은 자꾸 침식이 되어서 그런지 점점 넓어져가 논두렁 길이 좁아져만 가고 그랬는데,, 응 허전하지.. 그 안은,, 물만 있으니까..
    하지만 그아래 자연히 생긴 웅덩이는 언제나 그만큼의 물을 담고 있어.. 자라던 식물도, 고기들도.. 내 기억에 그래.. 그나마 그때 보는 농업용수로서 꼭 필요했지만.. 지금야 모.. 글쎄..

    그래서 그냥 웅덩이처럼 좀 크게 자연스레 만들어서 주변에 이런저런 레져 시설 같은거 랑 모 필요한거나 좀 짓고 여름이나 겨울에 놀고, 이뿌게 잘 해서 정말이지 친수 공간으로서으 ㅣ역할이 되었슴 좋겠다는..
    다른 공학적인건 머 지형과 토질과 그런게에 어떤영향을 받을지 몰라 잘 모르지만..
    가두기 보다는, 보로 막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레 넓고 깊게 좀 많이 여러군데 해서 이런저런 용도로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루다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

    보만들면 정말 단절인데.. 것도 엄청 클거 아냐? 엄청 높을거고..
    시골 동네 개울, 시내 오염되고 다 망가진거 도처에 공장도 그렇지만 수리조합한다고 수중보만든게 원인이다라고 다들 그러는데.. 작은 개울도 그러한데 이거 완전 댐이자너.. 머 이미 댐은 그 영향의 기억을 지나 그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우려된다고들 하는데.. 거보담도 거 모 하자고 하면 겁나부는게 그거란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사업의 목적이 아무래도 좀 다른 데 있는 거 같자나,, 치산치수라면 정말이지 그렇게 되야잖냐고.. 그냥 내 생각에요..

  17. 성실시공 2009.04.29 0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면은 너구리 !힙합은 우리! 쇠고기는 어리버리! 4대강 개발은 ㅈㅅ까리!

  18. 어떻게 해야하나.. 2009.04.30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아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
    정말 머리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다.

  19. 노아의방주최후의날 2009.04.30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빚내서 하지마라 빙신 쓰레기야...좀잇음 빙하가 녹아내려 ...물은 철철 넘쳐난다...돌대가리야.
    알긋냐..

  20. 비리비리 한국인간들 2009.04.30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게 한국 국민들이쥐.말똥 쌌다.한 번 당해봐라.이 멍청하고 멍청한 대한민국의 명박이 찍어 준 인간,개독교인들아! 실컥 당해도 싸다. 단지 내가 왜 같이 당해야 되냐.이 잡 것들아!

  21. 능구렁이 백마리 2mb 2009.05.21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 이야기 중 한대목이죠.
    어설픈 싸이코 패스는 드러나지만 정말 똑똑한 싸이코 패스는 위에 있다는 그말..
    맘에 꽉 빡히더군요.. 2mb

정부가 오늘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에는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7.6억루베(m3)의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 용역으로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 4대강에 보를 막으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란 예측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4대강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보 설치 계획 : 한반도 운하를 연상시킨다>

이번 보고 자료의 핵심은 주요 강에 보와 댐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홍수방어를 명분으로 대규모 준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심각한 하천오염을 유발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의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물부족에 대비해 한강에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16개 보를 막아 7.6억루베, 그리고 중소규모 다목적 댐을 낙동강에 3개를 추가로 설치해 2.5억루베의 용수를 확보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여 총 12.5억루베의 용수량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용수확보의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다량의 댐이나 보를 막게 되면 물의 흐름이 막혀 강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이 돈을 들여 실험한 결과마저 무시하고 ‘4대강 죽이기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강에 들어설 보 3개의 위치가 이포, 여주, 강천 등인 것으로 알려져, 이는 한반도대운하(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겠다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번 4대강정비사업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한반도대운하’건설의 전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발표에는 홍수조절능력 증대라는 명분으로 5.4억루베를 준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애초에 계획하였던 2.2억루베보다 엄청나게 증가된 것으로 하천준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천 준설이 홍수조절용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는 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가 채취하겠다는 골채량을 보면, 이는 한반도운하를 만들기 위해 채취하여 판매하겠다는 골재량과 비슷한 규모로써 운하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과 낙동강 등의 총 골재량이 6억루베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골재량을 모두 채취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바닥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보고한 내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하여 수질을 개선할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댐을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환경부다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보 설치와 준설에 따른 식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번 보고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환경부는 국토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들러리만 서 준 셈이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 문제나 생태계 문제 모두를 팽개쳐 버린 셈이다.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할 대목이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과 운하를 막으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길 바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마지막 결단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대통령마저 이러한 허점투성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질 않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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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재 2009.04.28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날 경제경제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 왜 저렇게 강파는데 관심이 있는지
    대체 뭐가 의무라는건지 국민들 대다수가
    싫어하는데.......분명히 나중에 양치기소년처럼
    그렇게 될줄 몰랐다 할 책임감 없는 사람이.

  2. kill mb 2009.04.28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희망은 쥐새끼가 자다가 뒈지는 것 밖에 없다. 안 뒈지면 전국민이 쥐잡기 운동을 펼쳐야하는데 역사에서 보았듯이 비극이다.

  3. 아쉽네요.. 2009.04.28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내용은 매우 공감합니다만...

    공사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루베' 라는 일본어식 표현을 전문용어인듯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되도록이면 입방미터나 세제곱미터로 표현하심일 좋을듯 합니다.

  4. 그라프 제플린 2009.04.28 0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원참.. 이 ㅄ정권 지껄이는게 얼마나 가관이냐면...

    4대강이 언제 뒤져있다고, 말만하면 4대강 쳐살리겠습니다 지랄이야?
    경제도 죽은적이 없는데 쳐살리겠습니다 지랄이야?
    멀쩡한 사람에게 심폐소생한다고 눌러서 갈비뼈 부러뜨리고 전기충격 먹일 정신나간 새끼들인가?

    이런 개병신인척 하며 호시탐탐 해쳐먹을 생각만 가득한 잔대가리 쓰레기들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다.

  5. 벽전 2009.04.28 0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하세요
    역학으로 본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통해 본 삼성그룹
    탈렌트 노현희와 아나운서 신동진의 궁합 실례
    새롭게 떠오르는 골프여제 신지애
    역학으로 본 직업선택의 중요성
    구본무 회장을 통해 본 LG그룹
    역학으로 본 자녀의 적성과 학운
    사주의 격과 지기의 의미
    http://cafe.naver.com/fortunedrkss1102

  6. 갓난눈 2009.04.28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이나 피나 본래 삼긴대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거늘. 혈관의 혈액을 보면 알 수 있다. 본래대로 흘러야지 어느 한곳에 정체가 되어 버리면 말 그대로 동맥경화이고 몸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듯...

  7. 쥐를잡자 2009.04.28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췬 쥐새끼 한마리가 나라 다 망쳐놓네 개새끼

  8. 주현이아빠 2009.04.28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맥경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무로 모르게

  9. 이해연 2009.04.28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사해가도 되지요.
    제가 활동하는 까페에 정치,시사, 이슈에 관심이 만으신 아줌마들이 많아서요.

  10. 나원참 2009.04.28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평동쪽에 조그만 공사 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강에서 썩은 하천냄새가 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엄청난 공사를 감행하면 강이 어찌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군데 군데가 썩으면 생태계가 천천이 복구 되겠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오염된 강은 복구될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일 이년에 끝날 공사도 아닙니다. 결론은 전 국토가 모두 썩어들어가는거죠~
    이거 완전 미친놈들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짓을... 김일성,김정일보다도 100배는 못돼 쳐먹은 놈들이 딴나라놈들과 맹박입니다. 여기다 표주는 덩신들이 이나에 반이나 되니... 대구리를 송곳으로 파고 싶네 ㅜㅜ;

  11. 권순오 2009.04.28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풍수지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요?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산맥에 쇠말뚝을 박은 것 처럼

    저렇게 물길을 막아 놓으니 정말 갑갑해 보이는데요. 아시는 분 없나요?

    일본인이라서 일제시대에 하지 못했던 일 마저 하는 듯한 기분이네요.

    • 최종운 2009.04.28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공사와, 남대문 유실 사건, 그리고 4대강에 16개의 말뚝을 박는것은 분명히

      일제시대때 마저 못한것을 하는것입니다.

      자세한건 제 싸이에서 함 보세요

  12. 이 에스더 2009.04.28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연을 방치하는 것과 살려서 활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공공사업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친환경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도 그렇고 더럽고 오렴된 화천을 정화하는 측면에서 물길을 살리려는 보를 설치하는 것등은 꼭 필요한 적절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나 현 정부에 불만은 품은 몇몇 반대도 있겟지만, 실제로 반대하는 이들이라면 정말로 물과 환경과 자연과 인간이 다 함께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관심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물을 방치해서 더럽혀진 강들이 살아난 경험을 하신분들이라면 반대는 못할겁니다. 지금 즉시 시간을 내서 전국의 강을 둘러보시고 반대든 찬성이든하십시오 탁상적인 사고는 결국 안개로 오리무중인 곳에 세종시를 옮기려던 발상과 다를게 없습니다.

  13. 2009.04.28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키지는 못할망정,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채울려는 어거지로만 느껴지는군요.
    어떤분께서 4대강주변의 쥐측근땅현황인가 올려논걸 읽은기억이 나는데, 제발 .. 아니길..

    언젠가 쥐를 찍은 선배와 다툰기억이 다시 나는군요.. 그때 그 선배, 쥐가 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했었던.. 지금은 그럽니다, 웃으면서, 그때 날 때려 패 죽이지 그랬냐;;;;
    마음은 그랬답니다 ㅡㅡㅋ

    • 쥐박이 짜증 2009.04.29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하 팔 곳 땅 미리 사둔거 대선전에 이미 판명됐습니다. 대선 전에도 인터넷에 쥐박이 비리 많이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부터 경찰이 쥐박이 비리 자료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 잡아가고 그랬어요. 명목은 선거법 위반. 참고로 그 선거법은 한나라당이 만든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완전 미친놈들이죠.

  14. 쥐박이 짜증 2009.04.29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해다." 한마디면 괜찮은 줄 아는 쥐빠들.
    '수도 민영화 하면 물 좋아진다 . '고 찌직거리면서 대장쥐를 따라댕기는 놈들은 나중에,
    "내가 뭐 알았나.." 하고 변명하거나, "그래도 쥐대장님 촥오"라고 발악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15. 쥐박이 짜증 2009.04.29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튼 우리 최승국 선생님 힘내시고, 좋은 분석 자료 많이 올려주세요. 님 같은 분이 계신게 그나마 다행이죠.

  16. 이쁜쭈 2009.06.24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세요!!
    쥐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너무나 고생하네요..
    매일 매일 기사보면서 뉴스보면서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고..
    나라가 어찌 될지.. 한숨이 나옵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 없던 (가지지 않아도 되었었던) 예전 노통 시절이 그립네요..

정부가 4대강을 살리겠다며 정비사업을 서둘고 있지만 정작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정부 관계자가 제2의 시화호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4대강정비사업이 강을 망치는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던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정부에서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4대강을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환경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4대강에 댐이나 보를 쌓을 경우 수질이 악화될 것이란 결론을 내 놓았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댐이나 보를 막을 경우 수량이 증가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관계자만 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물의 흐름이 막히면 오염이 증가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이는 기존의 숱한 연구결과에서도 나왔음에도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다 이번 자체 연구에 의해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작 환경보전을 책임져야할 환경부는 이 사실을 미리 보고 받았음에도 내용을 숨겨(?)오다 언론보도에 의해 내용이 밝혀지자 “아직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한 예측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언급한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개선 사업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정비를 마치고, 거기에 더해 다시 수조원을 투입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수질관리 장기계획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선 "4대강 사업이 시화호, 새만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자유선진당에서 내놓은 논평이 재미있다. “금수강산 아름다운 4대강마저 썩은 물이 흐르는 시화호로 만들 작정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사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진실을 숨기거나 어이없는 해명만 늘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이 기자회견을 열어 동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발표하자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의 흐름을 막고 배수를 막아 주변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물그릇을 키워 적은 오염물질에도 취약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퇴적물의 오염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의 거짓과 은폐는 남강댐 용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똑 같이 드러난 바 있다. 이때도 환경부는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고, 국토를 지켜야 할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환경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매일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27일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는 이날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4대강 정비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이 기회를 놓치면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싼 엄청난 사회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설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주요 강들을 망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 지구의 날,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4대강을 죽이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 그리고 4대강에 깃들어 살고 있는 뭇 생명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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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냐옹양냥 2009.04.23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선이 그리 이야기 했을 정도라면...
    정말 심각하군요. ㅜ.ㅜ

    대체 2메가 정부는 자연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라도 진걸까요... ㅜ.ㅜ

  3. 아! 한반도 2009.04.23 0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이 이러할진데 李통이 4대강 정비를 몰아 붙힌다면 일부러 한반도를 죽음의 국토로 몰아넣는것으로 간주해도 틀리지 않을것이다. 이것은 기필코 대통령의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 심판대에 세워야 할것이다.

  4. dd 2009.04.23 0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알고 있었지..
    이명박이 대선에 나올때부터 이럴꺼라는거
    떡검의 힘을 얻는건 예상을 못해서
    대선당선 때는 지금만큼 국가에 대한 절망감을 갖질 못했다.
    또한 그당시엔 마지막으로 총선에 희망을 걸었는데...
    ...
    한나라당 득세를 보고 나라에 대한 깊은 걱정이 생기더라

  5. 이나라가 2009.04.23 0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고 민주주의를 다시 찾을려면 이방법밖에 없습니다
    1.이명박 탄핵
    2.한나라당 해체 및 뉴라이트를 포함 친일세력 잔당들 국외추방
    3.국회의원 인원 줄이고 세금 낭비하는 국회의원/공무원 국민소환제 추진
    4.반국가적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특히 일본자위대 창설 50주년 축하하기위해 참석한 나경원 같은 국회의원들)
    5.3.4번같은 국회의원들 다시는 의원직 못하게하는 법 만들기
    6..조중동 페간 그외 짜잘한 찌라시 언론사도 포함
    바꿔야 할게 더 많겠지만..그건 차차 하면 돼는것이고 당장 필요한건 이것입니다
    그럴려면..멀 해야 할가요? 먼저 국민수준을 높혀야하며
    제 2의 5.18 / 6.10 같은 날이 다시 일어나야합니다

  6. 선진조국 2009.04.23 0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
    개천에서 용 나려면 대운하를 해야한다.

    지금 같은 똥물 하천으로 무슨 선진국이 되나~
    .
    .

  7. 선진조국 2009.04.23 0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개천에서 용 나려면 대운하를 해야한다.

    지금 같은 똥물 하천으로 무슨 선진국이 되나~

    .

  8. 호곡 2009.04.23 0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조국//
    까고 있네...무식이 유식이라 좋겠다.

    4대 강정비만으로도 이미 강을 죽음을 벗어날 길이 없어.
    강 바닥 파내는데 일부 물막이 하고 아래쪽을 파겠지?
    강에 물고기가 살 환경을 치워버리고 시멘트로 벽을 세우는게 바람직한거냐?
    강바닥을 파헤치는데 그 남은 흙은더미는 결국 아래로 흘러 퇴적될 것이고 그 흙탕물만으로도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플랑크톤이나 잔 먹잇감이 광합성을 못하고 사라진다.
    한달만에 끝나는 사업이면 그나마 참을 만하다만 이거 핵심은 심하면 이 정권 끝나고 나서
    차후 누가 뒷치닷거리를 해도 정비가 되지 않은 정도로 1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다

    그리고, 지금 물 부족국가에서 대부분의 생활수가 강에서 정화되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거 알지?
    상하로 강 물막이 해놓고 물은 어디서 정화시켜 국민들에게 공급하라는 거냐?
    흙탕물 국민들이 먹으라는 거지...그런거지?

    너 하나의 실수로 너의 시기에 끝나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면 좋겠지만
    임기 끝나도 그 공사는 계속된다. 돈 벌은 넘은 그거 초기에 다벌고 세금으로 치닥거리 하는건데.

    이 정부의 공통점은 정책이 무슨 지 정권 시기에 완성되거나 단기적인거 하나도 없다.

  9. 김상원 2009.04.23 0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이명박대통령은 우리고향 섬진강만은 손대지마시요
    지금도 피래미잡아서 매운탕 끓여먹고 삽니다
    강바닦에 돌과 모래 채취하면 물은 바로 썪어버림니다
    성진강은 손대지마시요 손대지마시요 섬진강은 깨끗합니다

  10. 지나가다 2009.04.23 0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중동도 바보멍청이가 아니라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이명박이야 5년만 하면 끝나겠지만 조중동이 5년 후에 폐간할꺼도 아니고 자칭 보수란 타이틀로 먹고 살려면 반대하는게 당연하겠죠 대운하를 해서 국민들이 4대강의 썩은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중동=매국노,죽일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똑똑한사람들만 있는곳인데 반대하는건 당연하겠죠

  11. 구시나무 2009.04.23 0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화(火)를 끼고 다니므로 물을찾아삼만리를 헤매이는 운세. 그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한지라 기회만 생기면 水路에 운하건설인모양. 우리나라의 좁은 땅은 수로파고 나면 써먹을 땅이 부족국가로 변신하게 될것.새삼스럽게 환경생태계의 파괴니.....이미 그런건 염두에도 없었던 과욕과 자만하나로 하면한다 밀어붇이면 가능하다...그 론리이다. 욕심은 화를 낳는다. 하지 말자면 하지않은게 민주주의 일것인데. 말리는 민주주의를 잡아먹어버렸다. 공화국으로 몰고가서 반항하면 가두고 입에 재갈을 물리며 욕심을 채우겠다.....이런 수순인가? 5대언론 조중동M(cabletv)K.,...는 이미 친여세력들의 입과발이되어 나팔수로 전락하고 뭐든지 옳다라는 거수기 언론이다. 불을 잠재우는게 아니라 활활타오르도록 입맛이당기는 바람을 살살 부채질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실종 민주주의 망각과거속의 공화국진행.아집과 외교의 마이너스 구케다수의 횡포. 요란한 빈수레 바퀴.깡통국러가는 요란한 굉음. 벽에 떵바를때까지 집권해먹겠다라는 허구. 그 화때문에 우리나라 왕조들은 조기에 끼까닥.....단명을했다. 마음을 비우고 백성을 두려워하라. 백수가 늘고 있고 경제침체는 날이갈수록 양극화되어가지만 구제할방안조차 부재중인 현실은 뒷전에 있고 넘치는 숫자를 또 채우려 지나간 과거를 파헤쳐서 불안정국만 묘사하고 있다.정치보복이아닐까? 국민들은 그래도 배를 굶고 살맛나지 않다고 푸념하면서도 속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30%는 여전히 절실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칭찬을 해드릴까요? 아침에 멍멍 짖어봅니다.

  12. 응? 2009.04.23 0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선일보 왜 저러죠?? 갑자기 양의 탈을 쓰기로 했나....

  13. 최혜영 2009.04.23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하세요
    이 부분은 집에서 많이 찾고 있는 물건입니다..
    최근들어서 많이들 찾고 있는 제품이죠..

  14. 최혜영 2009.04.23 1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하세요
    이 부분은 집에서 많이 찾고 있는 물건입니다..
    최근들어서 많이들 찾고 있는 제품이죠..

    ㅡ>http://www.adpride.net/

  15. asd 2009.04.23 1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라』『인』『야』『마』『토』『오』『픈』 ▶▶『k』『b』『s』『c』『a』『s』『i』『n』『o』『.』『c』『o』『m』◀◀ 야마토클럽

  16. 국토보호 2009.04.23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쪽바리에게 대한의 국토가 중요하지 않음인가???
    총독가카......ㅋㅋㅋㅋ

  17. ㅡㅡ 2009.04.23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정비가 대운하를 바꾼 말 아닌가요? ㅡㅡ

  18. 최종운 2009.04.28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웬지, 일제 시대때 전국 명산에 말뚝을 박았던 행위가 생각나는건 왜 일까

  19. 쥐박이 짜증 2009.04.29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도 못알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멘트 쳐바르고 녹색 페인트 칠하는게 녹색성장이라고 주장하는 놈도 있고, 그 놈 말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는 놈도 있습니다.

    쥐박이를 찍었던 1148만7688 명은 몰랐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만명의 또라이들이 명박이를 찍었고, 다시 이 천만명의 또라이들이 한나라당 박근혜에 대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0. 흐르는 강물 2009.04.30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나이가 조금 더 어렸을적에는 웬만한 강이나 하천은 늘 물이 가득차있었다..그래서 크고작은 물고기들이 노닐고 잡아먹기도 했었다..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물이적어 바닥이 보이고 말라서 농사를 못지을정도로 메마르고 비역시 오지않아 강수량도 옛날같지않다..그런데 운하를 한답시고 강을파고 넓히고 물을 고이게 만든다면 수질오염이 보지않아도 뻔한 일이 아닌가.그런데도 정부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한다면 나중엔 그 엄청난 잘못을 어떻게 돌릴수있단 말인가..지금의 장관이 책임질것인가.지금의대통령이 다 책임질것인가..엄청난재앙을 뻔히알면서 시행한다면 이건 국민전체를 살인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다..환경부는 국민의안위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거짓된 말로 현혹시키지말고 아니오로 시행을 하지말아야 할것이다..국민적지탄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말기를 바란다..

  21. 이찬원 2009.06.10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물이 오염되죠.. 그래서 한강이 오얌되었나요?

낙동강 유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가 낙동강 식수원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남강댐 용수량을 늘려 부산·경남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나 대구시가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계획, 낙동강 하도정비사업 계획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식수원으로써 낙동강을 포기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낙동강 본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재채취 현장>

낙동강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주민 대부분의 식수원으로서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는 구실로 낙동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남강댐이나 안동댐 등으로 이전하고 낙동강은 골재채취와 유역 개발을 통한 토건 세력들의 잇속을 챙기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3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남강댐의 예를 보면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지 잘 드러난다. 정부는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미터에서 45미터로 높여 용수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부산까지 100킬로미터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107만톤의 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합동조사나 환경부의 용역결과를 보면 이 계획이 얼마나 터무미없는 계획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환경부의 용역보고서를 정부의 계획대로 적용할 경우 남강댐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용수량은 정부계획의 4.5%에 불과한 4만8천여톤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남강댐이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정부는 기어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 수질 악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취수원을 무리하게 찾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도 없는 사업까지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동댐의 경우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낙동강 식수원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을 대구지역 주민으로부터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중의 하나인 하도정비, 즉 준설은 그야말로 강바닥을 파헤쳐 강을 망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낙동강에서만 1억5천만㎥ 규모의 골재를 채취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2008년 낙동강 유역 21개 지자체가 채취한 골재량 1천3백만㎥의 11.5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2012년까지 약  3년 동안 매년 낙동강에서 2008년 골재 채취량의 3.8배를 준설해야 가능한 양이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 식수원 오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4대강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대체 상수원과 광역상수도 확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강댐 추가 용수공급과 광역상수도 추진은 낙동강 하도정비와 함께 정부가 낙동강 수질 관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낙동강 유역의 오염 부하량이 영산강에 비해 20배 이상 많아도 수질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낙동강이 식수원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에서의 취수를 포기하는 순간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낙동강은 심각한 오염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영남 주민들의 불행으로 연결된다.

              <골재채취가 끝났으나 낙동강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최근 가뭄과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물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지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의 식수를 포기하고 막무가내식 토목공사만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물문제로 부산과 대구시민들이 겪어왔던 갈등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는 순간 물분쟁은 물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국가전체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행을 피하려면 생태계 파괴와 식수원을 망치는 4대강 정비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지구의날을 앞둔 나의 생각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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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4.21 1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낙동강을 포기하기엔 낙동강은 사실은 아직 생각보다 깨끗한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녹색연합 파이팅. 부산녹색연합도 힘을 보탭니다.

    • 최승국 2009.04.21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내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모두 지구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 지구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낙동강을 지켜야지요.

    • 미리뽕 2009.04.22 1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합니다 ㅠ.ㅠ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4.21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봤습니다 삽질 정책을 필히 막아야지요!

  3. 구르다 2009.04.21 2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김해 국회의원이 헛소리를 했습니다.

  4. bb 2009.04.22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삽질정부로부터 나라를 구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5. 잘됐네.. 2009.04.22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말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한나라당 소속이면..
    무조건 지지하는 경상도 사람들 스스로 당하고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6. 갓난눈 2009.04.22 0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액, 혈맥, 산맥, 뿌리 등 자연의 흐름은 그 형태가 놀라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연은 손대지말라 하는데 굳이 파헤치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낼텔덴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훗날 책임질 사람은 한나또 없고 고통만 남겠지요...

  7. 오노 2009.04.22 0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상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듯...

  8. 답답할따름 2009.04.22 0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 개인의 치적이나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가 장래를 망가뜨리는 정책이 강행되는 원인도

    결국은 그런 자들에게 권력을 쥐어준

    지역 주민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해당 지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듯

  9. 겨울하늘 2009.04.22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답답합니다. 요새는 이런글을 안보려합니다. 볼수록 화가치밀고 이 답답한 현실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한것을 굳이 시행하려하는지 ... 확실한건 자질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넘의 지역감정은 박통때부터 지금껏 이용만 당하는데 아직도 지역싸움만하니 .. 윗분말씀처럼 우리 국민이 선택한 것이니 남은 시간 스스로들 감당하는길밖에는 없는듯 합니다.

  10. 미리뽕 2009.04.22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의사를 저버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보자면 자연과 하늘의 의사를 저버리는 짓입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발전보다도 지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망가지면 어떠한 발전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인위적 행동은 어떠한 것이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롭게 전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즉 자연과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연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몸 속에 수십억의 세포가 살고 있듯이
    우리는 지구라는 몸 속에 살고있는 무한히 많은 세포 중에 한 기관이겠습니다.
    지구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면 우리 몸 속에 존재하는 암세포와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암세포도 사람이 죽으면 죽습니다.
    사는 동안 그렇게 지구에 암세포로 생을 마감할 것인지, 백혈구의 입장에서 전체를 지키든지..

    이럴때 저지할 수 있는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이 그저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걸 하는 후회도 듭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은거겠죠?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저 윗분놈들이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바로 코앞만 보는 저 놈들 말입니다.

  11. 하늘의힘 2009.04.25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저는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이 방치한다고 다 자연이 아닙니다. 도시화로 진화되면서 필요한 정비사업은 꼭 필수 조건입니다. 깊은 산속도 가만히 나둔다고 자연상태 유지하는것 아닙니다. 오히려 온갖 잡풀로 자연이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시에는 어수선 하겠지만 잘 다듬고 정비하고관리하면 훨씬 좋아질겁니다. 투자한 만큼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서라도 충분한 예산확보와 친환경적인 정비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시화된것 그냥 방치하다가는 정말로 썩고 오염이 시화되면 오히려 흉물로 지역주민한테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4대강을 정비하고 다듬고 지역특생에 맞는 문화적 가치와 환경을 접목한다면 아름다운 환경 조성이 될것입니다. 지역여러분의 깊은 관심속에 새로운 문화 환경이 태어나길 바랍니다. 한번 안되 하시지말고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겠다고 접근하여 보세요 정말 돈이란 대단한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지 예산준다는데 왜 걱정들 하십니까? 나는 4대강 살리기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 살아서 부럽기만 한데 결국 미래사회는 물이 있는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물이 부족하고 없는곳은 항상 불편함이 많지요 언젠가 강원도 도청 춘천을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댐이 6개난 있습니다. 정말 호반의 도시 답게 아름다웠습니다. 또 한번은 강도 내천도 없는 도시에 가봤습니다. 정말 볼것도없고 삭막하고 골목마다. 악취에 시궁창 내새에 이런곳 보다는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된 곳이 훨씬 좋습니다 사람들이 놀러 가도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다들 생각에 맞기 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4대강 기획단’이 한 일이라고는 멀쩡한 4대강이 완전히 죽었다고 허위사실을 담은 ‘4대강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기획단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쳐서 국민들을 우롱하려는 만들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4대강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공모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내고 공모로 뽑힌 인사가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4대강 기획단은 지난 2월, 우리나라에 습지가 전무하며, 외국의 하천 사진을 우리나라의 강인것처럼 둔갑시켜 4대강이 죽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자 서둘러 동영상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을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4대강 기획단을 강화하겠다고 차관급을 공채한단다. 국장인 기획단장이 능력이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들통났으니 이젠 그 직급을 올려 더 큰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

 

4대강 정비사업이 무엇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한반도대운하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18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삽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대단한 녹색뉴딜이니, 4대강 살리기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작 4대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 살리기는 정부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하천을 망치고 있을 때 환경단체들이 십수년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서도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성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과를 다시 무로 돌리고 또 다시 강을 파헤치면서 이를 ‘4대강살리기’라고 동영상을 만들어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 4대강 기획단이라면 이는 존재 이유가 전혀없다. 정부 스스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진행한 하천 정비사업의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또 다시 하천을 파뒤집는다면 이는 4대강 기획단뿐만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4대강기획단을 해체하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4대강을 포함한 강과 하천을 살리는 길인지를 전문가, 환경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에 터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맞대고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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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의 핵심중의 하나가 하천바닥을 긁어내는(준설) 하도정비사업이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수계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러한 조사를 하고도 4대강정비사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최종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정부의 조사결과가 이러함에도 그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가 알려졌을 때 4대강정비사업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정비사업의 기본 예산은 14조원인데 그 중 준설사업에 2조 6천 3백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 예산은 환경부 조사결과를 보면 필요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멀쩡한 하천바닥을 긁어내는 것은 오히려 4대강을 죽이는 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 것이다.

4대강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중금속, 아연,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PAHs, Co-PCBs 등이 조사 항목이었으며 오염 평균값은 오염조사항목 11개중 10개 항목이 미국의 퇴적물 기준치 이내(EPA 퇴적물 환경기준과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로 나타나,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4대강의 퇴적물 오염수준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결과 비오염으로 분류되었고, 총질소는 조사지점 중 8.1% 지점, 총인농도는 조사지점 중 3% 지점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금속의 경우, 4대강 총 135개 지점 중 납(Pb)은 13.3%, 아연(Zn)은 5.2%, 구리(Cu)는 12.6%, 카드뮴(Cd)은 3%, 수은(Hg)은 2.2% 지점만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하였고, 비소(As)의 경우는 59% 지점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하였고, 독성유기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Co-PCBs(코플라나 폴리염화비페닐, 유사 다이옥신)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내였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준설공사는 불필요한 것임에 분명하며, 이를 조사결과를 숨기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공사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식수원 오염을 가중시켜 전국가적인 식수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4대강 정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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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xxxxx 2009.03.13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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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천년 국가 비전이 수립되면서, 한국 사회는 자의든, 타의든 ‘녹색’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불과 반 년 만에 16개 정부 부처는 외형상으론 공히 ‘녹색 부국’, ‘친환경’, ‘청정’ 체제로 돌입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포함된 토건 중심의 녹색뉴딜사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연이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기본법 재 입법예고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MB 취임 1년, 진정한 녹색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MB식 막개발주의가 한국 사회를 점령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토건사업 활성화’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녹슨 삽질’이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무엇인가?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 그 이면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 ‘사회적 형평’을 근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개발과 성장에 앞서 복지와 민생,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운하로 대표되는 개발주의, 기업친화적 시장주의는 ‘녹색’으로 변신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 조기완공 등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책은 ‘녹색성장’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는 단순한 토목사업일 뿐이다. 심지어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도 논란이 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온갖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토목진흥 프로젝트’를 녹색 가면으로 가리고, 갈등의 핵에너지를 ‘청정’으로 분칠하는 ‘녹색세탁(green wash)’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기본원칙, ‘민(民)’의 대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한 손에는 ‘녹색의 탈을 쓴 막개발주의’, 또 한 손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법치’를 쥐어 들었다. 그들의 비호 아래 ‘강부자’와 ‘고소영’ 집단만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민중의 저항의식을 왜곡, 점령했던 1970년대로 한국 사회가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오만과 독선, 퇴행과 야만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녹색’으로 위장된 개발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천년 국가 비전은 하루아침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의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 중인 의제들을 형식적인 법률 테두리에 집어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는 얼마나 진정성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둘.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멀쩡한 4대강을 죽었다고 거짓 홍보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진정 4대강을 살리려면 제방과 준설, ‘선’ 중심의 공간 접근을 폐기하고 유역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친수와 생태 기능을 포괄해야 한다. 18조 투입의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단순 토건부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토건 국가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그 예산을 차라리 지자체에 나눠 주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게 하라.

셋. 녹색의 가치를 왜곡하고 각종 독소조항이 넘쳐나는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을 중단하라. 입법예고 되어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은 미사여구에 그치고 지속가능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지위,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자투자 활성화 등 ‘녹색규정’에 대비되는 이른바 ‘황색규정’으로 넘쳐난다. ‘녹색성장기획단’의 자격 없는 입법예고와 국무총리실의 ‘3일짜리’ 재 입법예고와 같은 해프닝은 녹색의 가면에 몸을 숨긴 채 ’막개발‘을 위한 속도전의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담은 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개발을 합리화할 법안이라면 이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 ‘환경부’는 소신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MB식 ‘녹색성장’에서 환경부는 오로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환경부란 부처는 개발사업 보증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단순히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자신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게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발전’을 훼손하고,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MB식 개발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MB 정부는 녹색가면을 벗고 기업, 기득권자, 양적 성장 보다 서민과 삶의 질을 위한 진정한 ‘녹색’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또한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9년 2월 18일

한 국 환 경 회 의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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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고작 입법예고기간 3일을 거쳐 차관 회의에 넘겨지고 국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는 엊그제(16일) 입법예고한 기본법을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더구나 녹색성장 기본법은 다른 기본법의 상위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법에 규정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형식상 절차만을 거쳐 추진하는 것은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물론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과 상의하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토록 중요한 법안이면 최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설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이유는 마지못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은 아예 듣지 않겠다는 심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시민)들의 의견은 아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무총리실에선 아마 지난 1월에 한차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가 다시 된 것은 지난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3일만에 뚝딱 해치울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면서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4대강정비사업(운하로 추정)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심각한 논란이 있는 4대강정비사업을 이참에 법을 통해 분명하게 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원자력 산업 육성 조상이 담겨있다. 원자력(핵) 에너지는 매우 위험한 에너지로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녹색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법안에는 물산업 민영화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고 녹색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3일간의 의견수렴으로 거쳐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아무리 좋은 법안도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갈등의 씨앗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점 투성이의 법을 지금처럼 밀어붙여선 안된다.

 

나는 지금이라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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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망초5 2009.02.19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7810

    --> 아고라네티즌청원 서명하러가기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녹색성장’의 내용에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되었다. 국무총리실이 2월 16일 입법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의 예고기간이 달랑 3일밖에 안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3일만에 끝내면서 무슨 의견 수렴을 한단 말인가? 마지못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은 아예 듣지 않겠다는 심사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시민)들의 의견은 아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무총리실에선 아마 지난 1월에 한차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가 다시 된 것은 지난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3일만에 뚝딱 해치울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지난번 입법예고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녹색성장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해당 위원회는 입법예고를 할 자격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입법 공청회때 녹색연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아마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는지 3일짜리 입법예고를 다시하는 해프닝을 연출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다시 기본법의 위상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법을 만든다면서 3일간의 의견수렴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아래는 지난번 입법공청회때 내가 발표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o 법안의 성격상 문제(1) :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우선 적용, 즉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의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지속가능발전론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통합하는 총괄개념으로써 녹색성장보다 상위개념이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사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법안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어 기본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o 법안의 성격상 문제(2) :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일부 내용의 경우 구체 사업을 적시하고 있어 해당법률과의 관계설정을 애매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 법률의 기능과 역할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기존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 본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o 입법 예고 절차상의 문제 : 입법예고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식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입법예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녹색성장위원회(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정당성과 효력을 갖출 수 없다. 적법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예고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14일간으로 되어 있다. 기간을 줄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행위가 선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법률 위반이다.

 

o 개념의 왜곡 : UNESCAP 등에서 녹색성장을 제기한 것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 수단으로써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쯤으로 취급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각종 개발, 성장정책을 녹색으로 포장하기 위한 ‘녹색 세탁’의 개념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녹색에 대한 개념 왜곡은 법안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o 법질서와 거버넌스 기능 현격히 해칠 우려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가에너지기본법, 국토기본법과 같은 타 기본법과 법률의 상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2006년 현재 43개의 기본법이 각 분야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상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기본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법질서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 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의 성과와 역사성, 나아가 거버넌스 기능을 없애고 정부 정책을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에서 20개가 넘는 기본계획,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의 법에 이처럼 모든 것을 모아 담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o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 : 49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 사례이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옮겨놓은 것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전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으로 녹색성장과는 정 반대 개념이다. 더욱이 4대강 정비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o 물산업 민영화 의도 담겨 : 4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할 물 공급이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략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다. 이 부분도 본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o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산업(핵산업) 합리화 : 46조 ‘원자력산업육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원자력, 즉 핵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무시하고 이를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녹색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에너지는 결코 녹색에너지가 될 수 없으며, 핵산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당연히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o 다른 법률과의 중복 및 왜곡 : 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녹색성장법에서 이를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39조 3의 ⑥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의 이용과 진흥’은 에너지기본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슬쩍 끼워 넣은 꼼수에 불과하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이 법안에서 언급한 이유가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o 다른 법률과의 중복 및 법질서 훼손 : 57조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법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처음에 지적한 대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녹색성장기본법보다 상위개념이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본 법안에서 지속가능발전법과 관련한 내용을 하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 이렇게 볼 때 녹색성장 기본법은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지만 숨은 의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핵산업 활성화, 물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밀어붙이기식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무시하고 이들을 ‘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하여 법률로 합리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 따라서 녹색성장기본법의 근본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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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운하건설)로 파괴될 한강,낙동강 생태계 피해 예상/녹색연합>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으로 18조예산을 책정하고 밀어붙이기를 하다 드디어 탈이 났다.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환경부 측정 결과 3분의2가 식수로 사용가능한 1급수인 4대강 수질을 5급수로 규정하고 물고기가 살수 없는 죽음의 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멀쩡한 강을 파헤쳐 오히려 죽음의 강으로 변경시키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정부는 4대강 본류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하천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하고 수퍼제방을 쌓고 댐을 막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4대강은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는 소하천과 도랑의 오염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CBS 등이 확인한 바 “환경부의 ‘2008년 4대강 수질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국내 4대강의 54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절반이 넘는 28개 지점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2mg/L이하인 1급수로 나타나 4대강 본류의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산강 수질도 이미 회복하기 힘든 죽음의 강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수질은 아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수질이 4등급이하인 ‘불량’은 11.1%인 6개 지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4등급이 5개이고 삽교천 1개만 10.2mg/L로 최하등급인 6등급에 해당됐다.

CBS 보도에 따르면 4대강의 양호한 수질 상태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4대강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생태계 건강성’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전국 하천의 수질과 수중생물상, 수변환경을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540개 구간 가운데 BOD기준 1등급 비율이 65%, 하천환경은 ‘양호’(2등급)이상 비율이 55.2%인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하고 있는 거짓말은 수질만이 아니다. 4대강기획단에서 배포한 동영상을 보면 ‘강에 습지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강과 낙동강에만 정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103,408평방킬로미터이다. 그리고 4대강 유역 그 자체가 습지인데 습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부의 무지의 소치이던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대놓고 사기를 치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 강에 철새가 찾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4대강엔 한해 수십만마리의 절새가 도래하고 있다. 2008년 겨울철에만 50만마리 이상의 철새가 날아들었음을 환경부 등의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 거짓말을 하려면 환경부와 최소한 손발쯤은 맞추어야 이렇게 무안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소통이 무엇인지 모르니 결국 공무원들조자 ‘마이웨이’만 강조하다 이 지경이 된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운하건설)로 사라질 멸종위기 동식물/녹색연합>

더 가관인 것은 ‘우기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고 하면서 밝힌 사진은 한국의 강 사진이 아니라 외국의 연어 사진을 옮겨다 놓았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음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어찌 정부만 이지경이란 말인가?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에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등과 같은 희귀종이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이들은 정말 멸종되고 정부말처럼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강을 죽이는 것임을 알고 미리 그 상황을 예언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선경지명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4대강 정비로 한강과 낙동강에서 사라질 멸종위기 동식물>

이제 4대강정비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닌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이 분명히 밝혀졌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죽음의 강으로 만들면서 18조원의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없다. 정부는 4대강기획단을 즉시 해체하고 4대강정비사업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하천 살리기 사업을 다시 기획해야 한다. 필요한 사업은 4대강 본류를 파헤치는 사업이 아니라 도랑과 같은 소하천, 물길을 살리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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