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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을 지역의 야권단일화협상, 낙하산 전략공천은 결코 안 됩니다


야권단일화협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이번 주 토요일을 시한으로 야권단일화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는 “오늘 밤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을 강하게 압박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경선없는 야권단일화 지역이 10곳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 있고, 특히 서울 관악을 이정희 공동대표, 노원병 노회찬 대변인, 은평을 천호선 대변인이 유력한 단일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승국은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 야권단일화협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은평을의 민주통합당 출마자를 배제한 낙하산 전략공천은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을 통해 은평을 지역이 경선없는 야권단일화지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민주진보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민주통합당은 정당한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통합진보당 후보(이상규 또는 천호선 후보)화 단일화 협상을 하든, 경선을 하든 투명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통합진보당도 정도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야권단일화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사회와 은평을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야권단일화협상은 해당 지역 출마자를 고려해서 후보 간의 투명한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은평을의 민주통합당 출마자를 배제한 낙하산 전략공천은 결코 안 됩니다.


최승국이 단일후보로 선택된다면, 통합진보당도 은평을을 달라고 압박할 수 없습니다

민주통합당의 6명 은평을 후보는 지금 최선을 다해 경선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최승국 후보 역시 은평을 지역의 유권자들과 함께 또 민주통합당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민주통합당의 자랑스런 은평을 후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은 시민운동 20년 경력의 정체성이 선명하고, 현실 정치에 시민의 호흡을 불어넣을 선명한 시민후보이며, 은평을에서 이재오를 이길 힘 있는 후보입니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도 최승국은 이재오를 6.3% 앞섰습니다. 만약 최승국 후보가 민주통합당 단일후보로 선출된다면, 결코 통합진보당도 은평을을 달라고 압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보적 시민운동가 출신은 최승국과 이용선, 단 두명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시민의 명령에 충실한 시민 중심 정당이며, 시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정치세력을 품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진보정당의 가치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가치도 존중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서울지역 출마자 중 진보적인 시민운동가 출신은 최승국과 이용선(양천을) 단 두 명입니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최승국이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야권단일화협상의 희생양이 된다면, 과연 민주통합당은 누구를 공천하겠습니까.


최승국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야권단일화협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은평을 주민과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낙하산 전략공천은 결코 안 됩니다.

2. 민주통합당은 정당한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통합진보당 후보(이상규 또는 천호선 후보)화 단일화 협상을 하든, 경선을 하든 후보 간의 투명한 합의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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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간의 시민운동, 환경운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운동을 다시 정립할 때가 되었다. 한계를 한계로 인정해 버린다면 더 이상 운동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 엄청난 변화를 거쳐 왔으며 운동진영에 대한 사회의 요구 수준도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과거의 흐름에 안주한다면 시민운동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와 지지는 사라질 것이고 80년대를 풍미했던 급진주의 운동처럼 존재기반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 시기는 시민운동 스스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환골탈태를 통해 우리의 몫을 찾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해 나가거나 아니면 시민운동을 대체할 다른 세력(아마 그것은 정치세력화나 자치운동이 중심이 될 것이고 또한 운동의 방식은 조직화되기보다 인터넷 등을 통한 활동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에게 자리를 넘겨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필자는 여전히 시민운동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 운동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함을 강조하며 몇 가지 방향을 고민해 본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을 과거의 환경운동과 구별하여 녹색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녹색운동은 인간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와 생태계 그 자체의 순환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1) 한국사회의 방향성 제시

앞부분에서 우리사회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와 같이 큰 그림 없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곳을 쫓아다니며 하는 운동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그림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만을 위한 가치가 아닌 모든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가치인 <녹색주의> 담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담론에는 국가(정부)와 정치권을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시장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사회를 어떻게 녹색화 할 것인지, 전체 운동진영이 어떤 형식으로 녹색주의의 내용에 합의하고 각 진영간에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각별히 주의하여 보아야 할 점은 사회의 근본을 바꾸는 방향을 제시하되 이것이 대중들에게 이해되고 상상할 수 있으며,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주의 운동은 늘 매력 있고 개량형의 조직은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만 그것이 가까운 미래에 대중들에게 수용되어지고 운동화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과 개발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대중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제분야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논리도 공허한 이상에 불과할 것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을 만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녹색운동 진영만이 몫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전체 진보진영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러한 일을 하는데 심부름 역할을 녹색운동 진영이 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전체의 흐름을 바꾸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해야

그렇다면 녹색연합을 포함한 녹색운동 진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할 것인가? 지역과 단체의 성격에 따라 그 차이가 클 것으로 보지만 녹색연합이나 환경연합, 환경정의처럼 전국단위의 과제를 가지고 종합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필요한 공통분모가 있다. 우리들이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녹색운동 진영에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현안만 대응하고 몇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사회는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한국사회 전체를 놓고, 또한 지역단위 전체를 놓고 무엇을 바꾸어야 잘못된 사회시스템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국토계획일 수도 있고 도시기본계획일 수도 있고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일 수도 있다. 때로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만으로도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운동진영 속에서 녹색운동진영의 역할분담이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목표와 과제로 무엇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다시 그려내야 한다. 물론 단체가 위치한 지역과 조직의 성격에 따라 운동의 개별 목표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조직이 하고 있는 운동이 그 요구사항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조직의 역량과 성격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 활동을 해 나가면 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선순위에는 교육사업이나 회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

3) 선행방식의 운동으로 전환, 의제의 재설정

앞 부분에서 이슈를 쫒아가는 운동, 즉 대응방식의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녹색사회, 녹색경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에 맞게 운동과제가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운동 목표를 바탕으로 먼저 이슈를 만들어 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 즉 선행방식의 운동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파악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핵심고리인지, 그리고 개발동맹 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개발사업의 첫 삽을 들기 전에 정책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바라는 대안세상(녹색세상)에 한 발짝씩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구체성 있는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화하기 위한 운동을 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운동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책과 방향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자극성 있는 기사를 선호하는 언론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약이 나쁜 줄 알면서 그것이 순간의 쾌락을 준다고 계속 즐길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슈 대응방식이 갖는 한계를 알면서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선행방식의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슈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슈를 정부나 개발론자들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4) 녹색운동 세력화

자기대중의 부재가 갖는 문제 역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녹색운동 세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는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녹색운동의 지지그룹을 분명히 해 내고 세력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녹색의 대의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10만의 세력이 있다면 개발동맹 세력과 녹색진영간의 힘의 균형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기에 녹색운동의 세력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녹색운동의 세력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은 각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들을 보다 적극성을 갖고 활동하게 하거나 최소한 의사표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은 우선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지역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그나마 회원들의 참여하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중앙단위에서 전국의제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들의 경우는 회원을 단순한 지지그룹을 넘어 각 의제에 대한 행동 세력으로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회원들을 조직하여 의사표현을 하지도 못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사이버 시위 등에 회원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제 각 단체에 가입된 회원을 우선 녹색운동 세력으로 묶어세우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물론 대부분 후원자로 분류되는 회원 모두가 운동세력화 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과제를 추진하다 보면 새롭게 어떤 사람들을 녹색운동 진영의 움직일 수 있는 세력으로 조직해야 할 것인가가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그리고 녹색연합의 예를 든다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모임과 회원모임이 있고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 활동력이 일반회원보다 훨씬 높고 결속력도 높다. 어떤 모임은 참여자가 수백명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모임의 활동내용과 녹색운동 진영이 추구하는 활동을 일치시키는 것도 녹색운동 세력화의 빠른 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역 단위의 (준)공동체 개념의 그룹을 만들거나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협과 같이 지역에서 대안문화를 만들어가는 조직이나 지역단위로 교육운동(전교조 뿐 아니라 대안교육을 추진하는 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는 모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열정이 있는 회원들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공조직에도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풀뿌리 활동과 녹색운동을 연계하고 그들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녹색진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운동역량 강화 측면에선 개별 회원을 조직하는 것보다 지역의 소규모 풀뿌리 조직들을 녹색운동과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녹색운동의 정치세력화를 빼놓을 수 없다. 아직은 녹색운동 진영에서 구체성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치세력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기초단위의 의회에서부터 광역의회, 그리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긴 호흡으로 어떻게 정치세력화를 이룰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녹색인사들이 개별로 정치권에 편입(제도화) 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단 한명을 배출하더라도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여야 하며, 정치권에 진출한 세력과 시민운동 진영에 있는 세력간의 결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성 있는 입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결합하였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의 예에서 보듯 그것은 개개인의 정치권 진출에 지나지 않는다.

* 위 내용은 전체 원고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전문을 보시려면 첨부 파일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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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10.14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운동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군요. 잘보고 갑니다.
    수고하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2. 이창하 2010.09.12 12: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정부가 어제 4대강정비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예산은 무려 22조원이 넘었고 내용은 16개 보 설치와 5.7억입방미터의 하천 준설이 핵심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운하건설을 결정한 셈이다.

 

나는 여러 차례 4대강 정비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을 살리고 홍수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홍수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강의 상류나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그 물은 썩게 되고 결국 수질오염만 부추기게 된다는 것도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앵무새처럼 4대강정비사업을 통해 강을 살리겠다고 한다. 도대체 그들이 살리고자 하는 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묻고 싶다.

 

준설을 한다고 강바닥을 파내면 습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강 기슭에 살고 있는 숱한 생명들이 몰살을 당할 것이고 육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먹이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올 것이 뻔하다. 4대강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인가? 어쩜 이리도 무지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갑문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자. 16개의 보를 모두 가동보(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보)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금만 변경하면 바로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동보를 갑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셈이다. 운하가 아니면 왜 16개나 되는 가동보를 만들고 하천바닥을 파내어 죽음의 강을 만드는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속셈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노 대통령 추모국면에 보여준 민심의 가장 큰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방적 국정운영의 대표 사례가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전국민적 추모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 전문가들은 어제 발표한 4대강사업이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접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를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환경운동도 의미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지난해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 포기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은 다름 아닌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6월정국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역할은 시민들에게 넘어와 있다. 지난 촛불이 미완으로 끝나면서 애매한 불씨를 남겨두었던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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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끼늑대 2009.06.09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주변에 땅을 많이 두었나보죠. 강 정비한다고 땅파기 시작하면 주면 토지보상을 하겠죠.

    글면 암것도 없던 땅에 나무다 콩이다 뭐다 다 심어 제껴 보상비를 올리겠죠.

    파헤치는 4대강 주변 토지보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보상으로 하는 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똑같은 땅으로 바꿔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할듯 합니다.ㅋㅋ

  3. 놀아본오빠 2009.06.09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해서 얻는건 멀까?일자리 창출?소시적 노가다 회사출신이라 기필코 자신의 업적으로 이땅에 삽질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노망일뿐일까?솔직히 강바닥 파서 나오는건 모래랑 비명횡사할 미생물들 뿐인데도말이다.고집도 이런 똥고집이 없다.옛날 참 미련공탱이 같았던 시절엔 수세가 치세의 덕목이 될수도 있었겠지 만서도 그건 하천이 한달이 멀다하고 범람 하고 전국의 평평한 땅들은 논밭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을때의 얘기다.그러나 지금 정부의 방침은 농업은 죽이고 산업만 키우는 방침이다.즉 수세를 궂이 할필요가 없는 시점이란 얘기다.강을 평평하게 ?한다고?그래서 배가 다닌다고?그러기엔 솔직히 우리나라 환경이 받쳐주지가 않는다.요즘 대체로 가뭄에 목말라가고 땅에 쩍쩍 벌어지는 곳이 많은 나라에서 물가지고 장난이라니?뱃길 관광을 위해서?미친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본다.우리나라 그래도 나름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곳에서 뱃놀이를 하천에서 하라니?3곳의 바다성질이 다틀려서 제대로 뱃놀이 개발만 함 소형 조선 사업도 나름 활발 해질수있는 곳이란 거다. 그걸 모래 차오르는 강에서 뱃놀이 할려고 한다?대충 아는 사람이 들어도 일갈 미친 놈 이란 소리밖엔 안나온다.일자리 창출?솔직히 그거 할려면 차라리 산
    을 깍는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꺼다.우리나라에 산이 많은가 강이 많은가 생각해 보시라.자연은 우리의것이 아니라 후손들의것이란 말이 떠오른다.이대통령도 생각 좀 하고 살앗음 한다.4대강 파겠다고 당신 찍은게 아니라 경제 살리겠다고 해서 찍은거란걸..민주주의에서 아무리 바보같은 결정이라도 다수가 안된다 하지말아라 한다면 겸허히 순응해야하는게 맞는거다.지혼자 잘났다고 떠들다간 왕따당하고 나중엔 아무리 맞는 소릴 해도 개소리 밖엔 안된다는것이다.강 살리려면 솔직히 기업 단속 을 제대로해바라.강에다가 뻘짓 하는것들 속아내서 처절 하게 처벌하고 환경기업은 꾸준히 지원해주는 정책만 펴도 강은 살아난다.강에다가 페수 처버리는 기업들이 쥐어주는 돈 얼마에 연연하지말고 폐수 시원하게 바다로 흘러가게 강정비 하지말고 좀 정신 좀 차려라.자연은 언제든지 인간들이 관심 끝어주면 자정능력으로 들어간다.오만한 것들이나 우리가 자정 시켜줌네하면서 자연을 더훼손하고 결국은 시궁창으로 만들어 버린다.산업화 50년동안 보고들은 것 아니던가?

  4. dede 2009.06.09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정신 못차렸어. 우리 국민들은 니 직원이 아니란 말이야. 완전 막무가내 불도저. 나라가, 백성이 너멋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니가 사람일까 아닐까.

  5. lll 2009.06.09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하고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알바라니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 내생각엔 니가 알바같다

  6. jj 2009.06.09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하던 이명박대통령은 운하를 밀어 붙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상황으로 봐서 정치권에 돈을 만들수 있는 구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7. 냥이 2009.06.09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막아야할텐데... 좋은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장 빤짝효과야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곘지만,저걸 함으로 인한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증손자때까지도 계속 갈테니까요--;;;

  8. 2009.06.09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생각해도 쥐박이는 대한민국 망하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같다. 어떻게 하는짓이 저렇게 악마스러운지.

  9. 짜증지대루.. 2009.06.09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을지경인데..얘는 왜케 말썽만 피운데요.. 내아들이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구만.. 뭘먹고 저런걸 낳았는지..

  10. 대운하 건설하면... 2009.06.09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게 이야기 해서 대운하 건설하면 우리 집은 물에 잠긴답니다. 잘 살고 있는 동네를 물바다로 만드는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른답니까?? 예산은 무려 22조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다 국민들 세금일텐데...그러면서 전기세,가스비 올린다고 말하면 누가 믿는다고...에~휴

  11. gkdidrjtk 2009.06.09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당은 이미 다시는 돌아 오지 못할 강을 건너 간것. 이젠 신경쓰지말고 유람선 선착장등 투기자들의 세금환수 준비를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지나면 힘이 빠지고 투기꾼들의대변인인 한당은 절망의나락으로 갈것이니 우린 뒤를 준비하는게더 효율적이지 요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빠져나갈수없게 .노통을 몰아죽게하는것들이니. 우리도 언제그길고로 몰릴지 알수없으니 대비하는게더욱알찬삶이다

    • 노무현 2009.06.09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해?
      내가 뭐 소야? 돼지야?
      누가 몰아서 죽여 죽이긴..
      누가 몬다고 내가 죽을 사람이냐?
      당신들은 그렇게 나를 모르나?

  12. 웬디 2009.06.09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좀 막아주세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21세기 민주주의국가 맞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핏줄세워가며 반대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뭔가요?
    방법 없을까요?
    정말 미치고 팔짝뛰겠어요 ㅠㅠㅠㅠㅠㅠㅠ

  13. 성직자 2009.06.09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라는 결론은 참 억지스럽고 반정부적인 발상에 불과하네. 내가 보기엔 잘될 것 같은데..도대체 얼마나 토목과 환경에 정통하다고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환경파괴라고 주제가를 부르시나? 4대강 정비사업은 역대 국책사업이 그렇듯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당연히 거대공사이니 만큼 탈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자자손손 수 백년을 바라보고 물자원관리라는 관점에서 진행하는 공사이니 후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공사의 성패에 관한 객관적 태도보다 반이명박 세력들의 맹목적 반대에는 반대하는 바이다.

  14. 그런깜냥 2009.06.09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산이 어느새 새만금 사업의 11배 가 되었군요.
    이건 정말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5. 노무현 2009.06.09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에 왜? 박정희전대통령과 노무현전대통령이 거론되나? 선진 외국을 봐도 우리나라같이 지저분하게 강을 버려두진 않았다 홍수때면 물이 범람하여 주변의 논밭이 자갈밭이 되어 울부짖는 농촌의 어른들을 잘봐왔지 않는가? 매년 수재의연금 기탁방송을 각 방송사 마다 하는걸 두눈으로 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왜? 자꾸 모르는척 현대통령을 미워 안달인가? 나도 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이 싫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뽑아 주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그런분을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국민들이 못살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난리 아닌 난리를 벌였었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하게 된 밑거름이 된건 누구나 잘 알것이다 나는 찬성한다 4대강이 아무생각없이 개발되는것이 아니라 생태적,환경적인 모든 문제들을 고루 분석하여 개발한다는데 왜들 난리인가? 우리국민들이 각각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하나 그러나 서로 화합되지 못하고 단결되지 못한점이 단점이라 생각된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 100% 만족이 있었던가?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나의 생각보다 조금 모자랄수도 있다는 것이다 후에 평가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요즘 노무현전대통령을 너무 미화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실망스럽다 인간적인 분이셨지만 사람이었기에 돈에 관련된 여러가지 잘못은 있었다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겠다 요즘 그분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너무 앞뒤가리지 않고 미화하는 글에 아주 질려버렸다 그럼 우리 생각해봅시다 우리 자식이 현사태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꺼요?
    "본의 아니게 권력을 이용하여 미화600만불을 해드시고 또 다른 여러가지를 친인척들이 해드셨지만...잘못이 전혀 없는데 아니 오히려 너무 순결하고 훌륭한분이셨는데 아무 죄도없이 현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죽고싶지 않았는데 자살했다"고 할꺼요?
    정말 양심있으신 분이기에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한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더이상 이상한 농성과 시위로 더럽히지 맙시다
    생각 바로하고 살아갑시다 우리애들이 보고자랍니다
    우리 애들이 장성하여 똑같이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 돈에 손대고 아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잘했지? 할까 두렵습니다

    • 이런 썩을 ~ 2009.06.09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님같은 생각도 있으니 ㅡ 님과 많이 다른 생각들도 아주 많다는걸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미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눈물이 나는것이지 슬픔도 ,감동도 억지로 만드시나요 ?

  16. 인물이 없어 2009.06.09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에 인물이없어 이런 인간이 지도자라고 앉아 있으니 미래가 걱정입니다
    오직 돈만 챙기면 다된다는 생각으로 금수강산을 분탕질할려고 합니다
    얼마나 떡고물을 측근들에게

    • 노무현 2009.06.09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노벨평화상 탈려고 외국에 수억달러 가져다준 사람보다는 훨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17. 이런 썩을 ~ 2009.06.09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로는 그린그린 ~ 개뿔~ 국민들가지고 놀고있다 ~ 말이나 살살 바꾸면서 ~ 진정 환경을 생각한다면 오랜기간동안 차분히하는것이지 ~ 무슨 그럴듯하게 제목은 잘도지어낸다 ~

  18. 혹시 시간되시면.. 2009.06.09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천같은곳 한번 취재해보세요..
    밤에 운동하려고 다니는데 정말 큰 물고기 펄떡이고, 새들 날아댕기고..
    그런곳인데도 수중보로 물이 정체된곳은 냄새나고 가로등에 비추어진 수면에는 부유물이..
    나름 깨끗한곳이고 상당히 작은 수중보도 그리되는데~
    크게만들면 그냥 물 죽이자는거일텐데....

  19. 노무현이란 닉넴 쓰는넘 봐라 2009.06.10 0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레기...ㅆㅂㄻ

  20. 2009.06.11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나라쪽바리섬만들고싶은거임

  2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9.02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환경운동은 더욱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운동진영의 연대운동은 더욱 필요하지만 연대운동이 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환경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활동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환경운동사를 살펴보면 굵직한 환경현안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전국 차원의 공동대응기구가 있어왔다. 새만금국민회의,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천성산대책위원회,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그 이름을 달리했지만 대응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대응기구를 통해 환경운동 진영은 많은 현안들을 함께 풀어왔고 그 속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동대응기구가 늘 긍정의 측면만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적지 않은 한계와 부작용도 노출시켜 왔다.

 

그렇다면 환경운동 진영은 왜 주요 현안마다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해 왔을까? 가장 큰 이유는 환경현안 중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부분 사안들이 국책사업으로 명명되는 굵직한 것들이었고 정부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개발사업을 개별단체 수준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개발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과 건설관계자, 언론 등이 힘을 모아 개발의 당위성을 들고 나올 때 자연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명분은 타당해 보이나 힘의 역학관계와 현실론에서 늘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들은 연대기구를 만들어 공동대응을 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의 명분도 축적하기 위해 공동대응 기구를 만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각 단체들이 스스로 하나의 현안을 맡아 해결할만큼 한국의 환경단체들이 충분히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할만큼 단체들의 전문성이 분명하고 그 분야에 대한 대중 신뢰성을 갖고 있다면 공동대응기구를 꾸리지 않고 단체별로 대응하면서 주변세력들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단체들의 수준이나 대응하는 과제도 일반 대중들이 보기엔 그만 그만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중앙집중식 문화와 정서에서 출발한다. 모든 것이 중앙, 즉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중앙집중식으로 행해진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도 중앙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시민운동의 양상도 중앙집중식으로 전개되고 중앙의 단체를 중심으로 연대기구가 꾸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만들어진 공동대응기구는 그럼 기대만큼 성과를 내 왔을까? 연대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모두 짐작하겠지만 연대운동을 통해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환경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연대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연대운동의 성과를 본다면 가장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현안에 대해 사회 이슈로 만드는데 대체로 성공해 왔다는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내린천댐과 동강댐 백지화운동을 성공리에 이끌어내었고 비록 최종 결과는 실패로 끝났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과 천성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 건설반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통해 갯벌의 가치와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충분히 국민들 속에 심어줄 수 있었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발정책에 일정한 타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한반도대운하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백지화단계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다.

 

둘째 지역차원에 머물러 있던 이슈를 전국차원의 과제로 만들어 내었다. 환경현안은 대부분 지역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개별단체가 대응할 경우 대부분 지역의 현안 수준에 머물고 여론의 주목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전국단위에서 공동대응할 때 비로써 그 현안이 한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환경현안이 발생하면 연대기구부터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셋째, 개별단체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면서 가능하게 만들어 왔다. 한반도운하건설이나 새만금간척사업과 같은 대형개발사업이나 광우병문제 등을 개별단체차원에서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작게는 수십개의 단체가, 많게는 1천8백개에 이르는 단체들이 함께 함으로서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역량을 모아내고 장기간의 싸움을 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연대운동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각 단체간의 역할분담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일부단체만 전면에 나서고 나머지 단체들은 이름만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동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연대기구도 처음에는 함께 결의를 모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몇 단체만의 활동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큰 단체 위주로 운동이 진행되어 오고 있고 규모가 작은 단체의 소외를 낳는다. 그러다보니 ‘등’단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이 연대운동의 현실이다. 수백개의 단체가 연대해도 그 중심에는 늘 손에 꼽을만큼의 큰 단체가 있어왔고 나머지 단체들의 설자리가 별로 없다.

 

셋째, 연대운동의 시너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공동대응기구를 꾸리면 최소한 개별단위가 하는 활동보다 왕성한 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하나에 하나를 더해도 두 개 보다 적은 힘이 나오는 것이 연대운동의 현실이다.

 

넷째, 연대운동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운동의 초기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역량 부족 등으로 초기에는 지역차원의, 개별단체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다 절박한 순간이 되어야 연대기구를 꾸려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이미 사업은 한참 진행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뒷북치기와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다면 연대운동은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공동대응기구를 꾸리는데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다. 현안이 생기면 개별단체차원에서 모니터링과 대응을 시작하게 되지만 국책사업과 같은 대형이슈의 경우 연대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그때 어느 단체든 관련성이 있는 단체에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몇 차례 논의를 거쳐 연대기구를 만들어 왔다.

 

공동대응 기구의 운영은 공동대표단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참가단체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가 있고 실제 운영의 책임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분야별 대표자로 구성하거나 주요한 역할을 맡을 10여개 단체로 구성된다. 물론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이 단수 혹은 복수로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간사단체, 사무국, 상황실 등이 꾸려진다. 독립 사무국을 꾸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급박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보다 긴박하게 움직이는 독립 상황실을 꾸리게 된다. 운하와 광우병 대응의 경우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다.

 

연대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재정마련이다. 보통의 사안일 경우 분담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참가단체별로 10만원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운영위원단체는 50만원 혹은 100만원 정도로 분담금이 많다. 대표를 둘 경우 공동대표 단체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분담금만으로 전체 재원을 충당할 수 없기에 많은 경우 별도의 모금을 한다. 광우병 대응의 경우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기에 촛불집회 때마다 모금함을 돌렸고 이를 통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운하 대응의 경우도 규모는 다른지만 다양한 모금활동이 함께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연대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운동의 대응방식은 많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연대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제대로 된 연대를 하려면 앞에서 나왔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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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환경운동을 평가하고 녹색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정리한 글입니다.

이 원고는 환경과 생명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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