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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09.12.08 브레이크 없는 4대강 사업, 한반도 대재앙 되려나! (2)
  2. 2009.09.03 정운찬 총리 내정자,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 2009.07.08 4대강 사업, 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사업 발주 (9)
  4. 2009.07.05 전 국민 90%, 여전히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 (23)
  5. 2009.07.01 4대강 100분 토론, 정부 측 불참으로 무산 위기 (13)
  6. 2009.06.29 대운하 포기? 국민 기만말고 4대강 사업 포기선언하라. (17)
  7. 2009.06.19 이명박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가 환경을 죽이고 있다.
  8. 2009.06.19 이명박의 사이비 녹색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2)
  9. 2009.06.18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활동’ 불 붙는다.
  10. 2009.06.10 6.10대회 대변인이 조계사에서 농성하는 이유 (5)
  11. 2009.06.09 4대강사업, 결국 대운하 만들겠다고 선언 (108)
  12. 2009.06.05 MB식 녹색성장 요란에도 환경질 오히려 악화
  13. 2009.06.02 4대강사업 예산이 눈덩이냐, 갈수록 불어나게! (21)
  14. 2009.06.01 MB 거짓 녹색성장, 이제 국제 사기 수준으로 가나. (83)
  15. 2009.05.26 오세훈 시장, 리틀 이명박 자임하려나! (11)
  16. 2009.05.20 지역갈등만 키운 4대강사업 지역 설명회 (5)
  17. 2009.04.28 가면 벗은 4대강사업, 분명 운하구먼! (66)
  18. 2009.04.27 4대강정비 핵심이 16개 보 설치라니, 수질악화 불 보듯 (19)
  19. 2009.04.09 4대강 기획단 강화라니,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20. 2009.01.31 엉터리 보고서에 근거한 경인운하 건설사업 발주 원천무효이다.
  21. 2009.01.19 30분 거리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 이용할 화물 없다. (2)
  22. 2009.01.08 이 대통령, 제발 국어공부 좀 하시죠, 개념 왜곡하지 말고..., (5)
  23. 2009.01.07 4대강 파헤쳐 생태계 파괴하는 것이 녹색뉴딜이라니..., (1)
  24. 2009.01.06 이명박의 ‘녹색뉴딜’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3)
  25. 2009.01.05 30분 거리를 굳이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 고집하는 이유는? (165)
  26. 2008.12.29 설계도면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 착공, 국민 기만이다.
  27. 2008.12.28 죽임과 억압의 잔치를 중단시키자.
  28. 2008.12.25 아, 뭇 생명의 몸부림이여, 촛불이여, 희망이여!
  29. 2008.12.25 기본 계획과 설계도면도 없이 4대강 정비사업 착공이라니..., (15)
  30. 2008.12.23 운하관련 거짓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이 한 사람의 편견과 아집에 의해 밀어붙여지고 있다. 전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 논리’로 치부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강변하는 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녹색운동 진영은 물론 대다수 전문가가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의 위험이 높아지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한반도에 대재앙에 가까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 경고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4대강사업은 위험한 질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4대강사업의 뿌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두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사업계획은 화물수송을 통한 물류혁신을 주장했지만 곧 물류수송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없음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사업추진 방향이 궁지에 몰리자 여객수송, 관광운하 등 몇 차례 그 목적이 변경되었지만 결국 그 조차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대운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8년 여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열기 속에 한반도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건부 포기선언으로 그 운명을 다하는 듯 했다.

그러나 대운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 온 이명박 대통령은 해가 바뀌기도 전인 2008년 12월, ‘4대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한반도대운하의 유령을 관속에서 불러내었다. 그렇지만 4대강정비사업 또한 한반도대운하의 변종이란 비판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엉뚱하게도 ‘4대강살리기사업’(이하 4대강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4대강사업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내어 무려 5.7억m³의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한반도 대운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대운하 계획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초기에 4개에 불과했던 보가 16개로 늘어났고 사업예산도 14조에서 22조2천억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대강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을 뚫고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한반도대운하로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4대강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방송에서 4대강사업이 차기 정권하에서 대운하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4대강사업은 한반도대운하 논쟁과는 별개로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을 살린다면서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막대한 양의 골재를 파내에 거대한 수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그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보를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30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토목공사가 발달하여 보를 막아도 수질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물론 기술이 발달했으니 수질오염을 정도가 30년 전보다 적게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는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서 생기는 수질악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또한 강바닥을 파내어 여울을 없애고 각종 습지가 사라지게 되면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능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됨으로써 수질악화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강을 끼고 잘 발달한 습지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강의 수심이 달라지게 되면 그동안 4대강에 터하고 살아오던 숱한 야생동식물들은 보금자리를 잃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멀쩡한 강을 파괴하여 이들의 멸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전세계에서 낙동강에만 살고 있는 어류인 흰수마자와 얼룩새코미꾸리 등도 있어 이들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되면 지구상에서 이들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4대강사업은 이렇게 생태계 파괴와 수질문제만이 아니라 지하수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경우 낙동강 보건설로 인해 지하수위가 높아져 일부 침수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고 보 건설 예정지 주변의 농경지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부 지역은 골재채취로 지하수위가 내려가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입게 될 농민들의 피해는 다른 형태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반발이 있는 곳이 바로 팔당지역이다. 이곳에서 수십년간 유기농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이 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끼지 팔당에서의 유기농업을 장려해 왔었다. 유기농업을 통해 상수원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팔당지역을 방문하여 유기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장담까지 한 바가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기농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킨다며 이들을 쫒아내고 있다. 세계 유기농 대회까지 유치해 놓고 유기농업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농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세종시에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셈이다. 이 지역 농민들은 4대강공사가 시작되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업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 즉 국민 혈세의 낭비이다. 4대강사업에 공식으로 책정된 예산만 22조 2천억원이다. 한마디로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만큼 불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새만금 등 과거에 진행되었던 국책사업의 전례로 본다면 30조, 아니 50조원은 족이 소요될 것이다. 국책사업의 경우 대부분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 환경파괴 논란과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다. 국가경제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민생과 서민예산을 줄여 강을 죽이는 사업에 털어 넣어도 좋은 정도의 금액이 아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큰 돈이 집행되는데도 4대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대부분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됨에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가면서까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생략한 것은 분명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숱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종교계,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은 지난 11월 26일 1만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접수했다.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이 4대강사업의 위헌, 위법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분명하고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취소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에 정한 의무임에도,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감성까지 보이고 있는데 결국 하위법령을 통해 상위법과 헌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즉 정부 기본계획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의 절차를 무시하였고,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약 3개월만에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조사에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해묵은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최소한 1년 이상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최신자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비추어 수십조의 혈세가 들어가는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4대강사업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에 걸린 기간은 채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수중조사는 아예 이루어 지지조차 않았다. 불과 6km도 안되는 청계천 복원공사의 문화재 조사에 소요된 시간이 1년 2개월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1,200km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문화재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육상지표조사와 함께 반드시 수중지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업체 모두 수중지표조사 자격조차 갖추지 않은 업체였다. 그러니 그들이 수중지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결국 무허가 업체를 동원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지표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채 착공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4대강사업을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11월 22일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승촌보 기공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4대강사업 예산은 국회에서 논쟁 중에 있다. 예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편법과 탈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정부는 한반도에 대재앙을 몰고올 4대강사업에 국가의 운명을 건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4대강사업에 걸려있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운명이다. 이명박 정권은 소위 청계천 효과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고 이번엔 4대강 효과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기도하고 있다. 그들도 4대강 사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을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부정적 효과가 입증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표를 결집하는데 4대강사업 추진이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4대강사업 조감도에서 보여지듯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외형상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질이나 생태계 자체보다 인공 조형물에 익숙해져 있는 도시민들의 표심을 잡기에는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이다. 한반도대운하, 747공약 등 대규모 개발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 한반도에 대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를 4대강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성장중심, 거대주의 신드롬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결국 오늘과 같은 기형적인 정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치관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크고 화려한 것만 쫓을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경제성장과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돈은 중요한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이며, 1인당국민소득(GNP)이 아니라 행복지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망국의 4대강사업을 막아내는 일도 이러한 민심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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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8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안에 완성이니 남은 임기3년안에 5대강사업으로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거 같네요

  2. 유 레 카 2009.12.09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뽑아준 국민이 받아야 할 업보가 아닐지요 ㅠㅠ

오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 총리직을 수락한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소 정운찬 전 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소신을 볼 때 기대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나는 정 총리 내정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 중에서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 믿는다.

 

정운찬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권이 가는 방향에 대해 건강한 비판을 자주 한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이다. 정운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및 4대강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반 ‘녹색뉴딜’ 사업을 대형 토목사업 위주의 ‘녹슨 뉴딜’사업이 보고 이러한 경제정책에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작년 12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해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다.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운하 사업은 경제적·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는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운하 사업에 들어갈 돈은 장기적 연구와 개발 등 소프트파워 신장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1월에는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한마디로 현 이명박 정부의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사업이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명확한 주장이었다.

 

정운찬 내정자가 총리직에 취임하려면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증해야 할 일이 바로 그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정운찬 내정자는 뉴욕 강연에서 “대책없는 대통령이 되지 말자”고도 했다. 우리 국민들은 정운찬 내정자가 대책없는 총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 경제성과 타당성도 없는 대책없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용기있는 총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가 스스로 비판하였던 모자라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말과 신념을 뒤집으려 한다면 총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총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다른 불행한 지도자, 또 다른 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 우리 국민들은 당신이 평소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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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마냥 무조건 내달리고 있다. 국민혈세 22조 이상을 쏟아붓는 사업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할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생략한 채 핵심사업인 ‘보’ 설치를 위한 공사발주에 대한 사전심사 접수를 진행하였다.

 

국가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22조 이상 들어가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꾸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해 아무런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채 공사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4조 예산의 한반도대운하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핵심쟁점이었던 것이 경제성 문제였던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물류 수송을 위해 한반도대운하를 하겠다고 했다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대운하 사업의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를 잘 기억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에 자신이 없게되자 편법을 사용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셈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아무리 수치를 조작해도 경제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 진행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나서서 22조 이상 들어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어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마저 뜯어고치는 파렴치한 수법을 동원했으니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아무런 검증작업도 없이 이 사업은 진행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조원 이상 투입되는 보 건설에 대한 1차 턴키사업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수십조의 혈세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용안전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못할만큼 엉터리 사업에 국민세금 22조 이상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사업의 결과가 4대강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도록 국민들은 절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당장 멈춰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토론을 통해 4대강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비겁하게 열린 토론에 나오지 않고, 뒤에 숨어서 ‘대한늬우스’나 만들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짓거리는 당장 집어치워라.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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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fd 2009.07.09 06: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년 홍수로인한 피해복구금 7조는요?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기를 두세번만 반복하면 공사금액 나오겠네요

    • 최승국 2009.07.09 0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홍수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홍수 복구비가 7조라는 것도 이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매우 과장된 것이고요.

    • tankcrew 2009.07.09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당신 보고 싶은 글만 보지는 말란 말이다.
      홍수가 4대강 본류에서 일어나는게 몇 번이나 있었나?
      대부분 지류 아니면 산자락이었다.
      거기가 4대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부의 홍보방송만 보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같이 보기 바란다.
      그리고!
      머리는 어깨 위가 허전해서 올려 놓은 것이 아니다.
      머리가 있다면 '생각'이란 것을 좀 해봐라.

  2. 서민... 2009.07.09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산 헌납 퍼포먼스도 했겠다... 4대강에서 챙길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것들이죠..
    친일매국노들의 제2의 노다지... 30조이상들어가고 간접연계사업까지 계산하면 한도끝도없이 들어가겠더군요.. 일제시대때 방씨일가가 노다지 캤듯이 4대강 다뒤집어서 노다지캔다 거짓말하면서 국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지들끼리 잇속만 챙길려는 파렴치하고 비열한 제2의 매국노들이지요.. 최소 재산50억도 없이 헐렁당찍는 미친넘들은 다 친일매국노들이나 똑 같습니다..

  3. 부르부르 2009.07.09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며칠전 컴퓨터를 장만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이거 하나 사기 위해서 며칠을 알아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성능은 어떤 것이 좋은지, 가격은 적당한지, 어디가 평판이 좋은지...
    일반 서민들도 목돈이 들어간다 싶으면 꼼꼼하게 이것저것 따져 보는게 정상아닙니까?
    그런데....그 큰돈들여 하는 공사를....
    검증없이, 환경성평가는 10년전 자료로 대충......

    결국 땅을 꼭!!파야겠다...라는 것이군요. 상황이든, 결과든 상관없이....땅만 파면 된다.

    거참.....상식도, 소통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군요.....

  4. 당연한거 아님? 2009.07.09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께서는 님의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꼼꼼히 따져보신것처럼,

    가카께서는 자기네들의 돈을 효율적으로 벌기 위해서 타당성평가따윈 안중에도 없는거심...

  5. 이사야 2009.07.09 1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홍수, 산사태, 가뭄 등 모든 재해를 합친 재난 비용이 1년에 2조 2천억이다.

    그런데 쥐새끼는 홍수 피해만 1년에 2조라고 뻥을 쳤지.

    가장 중요한건 4대강과 연관이 없는 지역에서 큰 홍수 피해가 자주 난다는

    사실이다.

    진위 여부가 조작된 자료를 그대로 믿으라고? 어림도 없지.

    이명박이 왜 4대강 사업에 목숨거는지 알고 싶다면, 이명박 일가가

    4대강 주변에 소유한 땅이 몇 평인지부터 검색하고 오자.

    이명박이 기부(라고 쓰고 재테크라고 읽는다)했다던 300억은 그냥

    뽑는다.

  6. 목소리를 계속내야 합니다. 2009.07.09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꾸 입을 막을려는 이명박정부,한나라당 같이 막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7. 그래도 2009.07.10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한달후면 잊어먹습니다.다음선거때 또한날당 뽑아줍니다.오늘이노무현대통령님 49제날입니다.서거때 폭삭주저앉았던 한날당 지지율 또다시 올랐읍니다 49일만입니다 그러니 한날당이 뭐가 겁나겠읍니까 , 이런친일파 매국노들이 큰소리치는대한민국은 언제사라질까요, 참 암울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주일 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 90%는 여전히 4대강 사업이 ‘무늬만 바뀌었을 뿐 대운하 사업’이라고 믿고 있거나 ‘대운하로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운하를 분리하여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약발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이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후인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별개라고 믿는 사람은 7.8%에 불과했고 54.7%는 무늬만 바뀌었을 뿐 대운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34.9%는 별개이지만 대운하 연결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즉,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믿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 자료 : 엠브레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3분의 2인 66.6%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면, 찬성하는 사람은 27.1%에 불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운하 논쟁 불끄기를 시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교육 실시, 대한늬우스 상영, 관제언론을 통한 십자포화식 홍보활동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판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되어 버린 셈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자료 : 엠브레인>

또한 4대강 사업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돌릴 경우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35.5% 응답자가 ‘고용안전 대책’에, 31.4%가 복지대책에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중도, 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복지의 후퇴에 대한 인식은 매우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변종임과 이 사업 자체가 운하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밀어붙이지 말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22조를 넘는 막대한 예산을 국민들이 원하는 바 대로 고용안전 대책과 복지분야, 그리고 교육분야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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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2009.07.05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이 대운하라서 반대하는것이 아니고 4대강 자체도 환경에 안좋을 뿐더러 23조 예산낭비에 얻을수 있는 이익 자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4대강이 대운하랑 차이점이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일부사람들에게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보여질수가 있습니다.

    대운하하는데 16조들어간던 넘들이 4대강하는데 23조들어간다면 말 다한거죠.

    대운하 자체도 말이안되지만 더 어처구니없는 4대강을 한다는데 왜 자꾸 대운하랑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까?

    논리가 궁색해 보이잖아요.
    차라리 보다 개악된 점을 찝어주던가.

    • 대운하와 4대강의 내용을 봐. 2009.07.05 1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왜 비슷한 사업인지 알것이다.

      강바닥 다 긁어내는것부터 똑같지 않나? 이런 분들이 선거투표 제대로 할까나...걱정되네.

    • ㅇㅇ 2009.07.05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슷하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냐?
      각 정책에 점수를 주자면 대운하는 -50점 4대강은 -100점 짜리야.
      근데 대운하랑 4대강이랑 비슷하다면 누가 이득보는거냐?

      어떻게 16조 짜리 사업하고 23조짜리 사업하고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냐?

      똑똑한 적군보다 무서운게 멍청한 우군이라는 말 모르냐?

    • 발렌타인 2009.07.05 1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보고가요 재블로그도 한번놀러와주세여..

      드라마 전문블로그에여~

      http://blog.naver.com/ingfoc1004t

    • 최승국 2009.07.05 16: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운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4대강을 죽이는 사업이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니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글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명박의 집요한 대운하 이미지 감추기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 액면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블로그 다른 글들을 보시면 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2. 하양거사 2009.07.05 16: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는을 우러러라는 말을 쓸수 잇는 인간이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구정물 통속에 들어가도 열범도 넘게 들어갔다 나온인간이 대가리를 하니 이나라가 어디로가나. 구정물먹 고 몸둥이를 보시하고 가는 돼지보다 못한것이 대통령이니 하지만 국민의 의식이 깨어 잇으니 곧 결론이 날것이네. 그리고 잘못한 결과는 대통령이라도 그 죄를 치도곤이를 당해야된다

  3. 22조면 2009.07.05 18: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생들 대학 등록금 무료로 바꾸는 데 쓰던가 3척으로 줄인 이지스함 3척 더 만들고도 남겠다. 22조가 장난이야. 그 돈을 건설회사에 다 퍼주겠다고? 몇년 못가 강 다 썪으면 그때가서 또 삽질해서 복원하려면 수십년이 걸릴지 수백년이 걸릴지 모르는 판에.

  4. 그게 그거죠 2009.07.05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건 4대강이건
    mb가 원하는건 역사에 남을 치적이죠
    들어가는 돈도 비슷하고... 그러니 변하는건 없죠
    저라면 그 돈으로
    군정비와 외국에 돈좀 뿌려서
    한국의 입지좀 굳히고 싶네요
    반총장이 부끄러웠댔죠 기부금이...

  5. ㅆㅂ 2009.07.05 2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똥을 먹어봐야 아나???

  6. 밤타 2009.07.05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박이의저단수는쥐대가리니별수없지국민을뭐로보나어리석은사기꾼이명박그래도국민이속아대통령까지되었지만더는국민이안속지한번만더속으면이나라끝장이니까

  7. 으휴~ 2009.07.05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바닥을 깊게 파면 그게 운하죠... 그리고 생물학 시간에 배운건데, 강이 깊다고 해서 생물들이 잘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깊이가 깊을수록 바다의 심연처럼 전혀 섞이지 않는 부분이 일어나서..
    계속 침전만 되고 산소는 안들어오는 상황이 되어... 강이 썼는다죠...
    자연이 제일 걱정입니다... 환경평가는 제대로 받고 하는 건가요?

  8. 대운하 2009.07.05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우리 지구에는 환경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리라 염려 되는지라
    특히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운하를 만들어서라도 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물이 깊으면 강이 썩는다...
    도대체 제대로 무얼 알고 하는 소리인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한 생각밖에....
    누가 하는말에 따라 하지 말고...
    정말 스스로 제대로 좀 알아보고 글 쓰시길....

    지금 현재 우리나라강에 가서 한번쯤 둘러보고 자연이니, 환경평가니 주장하시길...

    • 초딩이냐 ? 2009.07.05 2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부족국가가 대운하라... 댐도 아니고 운하가 필요하다라... 초딩이냐 ? 니야말로 우리나라 강에 한번이나 나가보고 얘기해라. 피씨방에서 찌적거리지 말고.

    • 멍청하긴. 2009.07.05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 물 부족국가 아닙니다. 물 관리를 제대로 관리못하는 무로 관리부족 국가 입니다. 우리나라 누수율이 50%가 됩니다. 상수도관 관리 부족에 따른겁니다. 즉 우리가 받아먹는 수돗물 50%가 땅속으로 그냥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관도 없죠. 빗물만 따로 관리해서 하수도물과 섞이지 않은채로 이용하게 되면 정수비용도 적게드는데 그런데 돈을 써야지 엉뚱한 대운하 한다고 하니 웃기지도 않는거죠. 알려거든 뭘좀 제대로 알고 떠드시길...

    • 이거 참.. 2009.07.05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이 안나오네...스스로 알긴 뭘 아냐? 대가리가 폼이냐?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라고? 그거 어느기관에서 기준으로 만든거냐? UN? 웃기지마라 UN에서 그런 자료 낸적도 없다. 자료좀 잘 찾아보고 말하길 바란다.

    • 삽질하고 있네.. 2009.07.06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관리가 부족한 국가지...

      그리고 대운하하는데..
      어떻게 물부족이 해결되냐???

      지구상에 그런식으로 물관리 해결하는 나라 봤냐?ㅉㅉㅉ

      강물 썩어서..
      누구한테 좋은 건데?

      비리건축업자?
      딴당?
      친일파들?

    • 그것도 사기거든... 2009.07.06 0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 부족분을 5배나 부풀렸단다........보수 할배들이 가장 들고 나오는게 물부족인데..이 수치가 조작이다..말 다했징

  9. 풍운아 2009.07.05 2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 4조원 정도 들어간다고 대통령 선거 당시 떠들었읍니다.
    지금 4대강 정비사업 자금이 23조면 대운하 한다면 얼마나 들어 갈까요?
    23조로 4대강 정비사업 끝맺음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맹박의 말을 믿을 수 있읍니까?
    진실은 거의 없이 그 때 그 때 말 바꾸기와 국민들을 간지르듯이 꼬마 달래듯이
    위기만 넘기려 드니 못 믿겠다 이거죠~

  10. 보안관 2009.07.06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씨께서 대운하 안한대잖아
    왜 그렇게 못믿니
    이건 피리를 불어도 못믿고
    나팔을 불어도 안되고
    우짜면 믿냐
    안한대잖아
    좀 그만해라
    짜증난다

  11. 무겐 2009.07.06 0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뭐해도 욕먹는군요..

    욕먹을바엔 역사에 남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새됐어~!! ㅋㅋ

  12. 광해대왕 2009.07.06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고로 물을 잘 다스린 국가치고 흥하지 않는 국가가 없다..그런데 왜 아까운 수자원을 그렇게 낭비하려하는가..물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순없다...가까운 미래에 물이 대단한 자원이 될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에도 왜 근시안적 사고를 지니고 있는지 모르겠다..운하는 몰라도 분명히 물을 자원화할수있는 것은 만들어야 한다...

  13. 김거중 2009.07.08 0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에서 지령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라
    그래야 남한이 망한다.

7월 2일 방송 예정이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100분 토론이 정부 측 참석인사로 예정되었던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토론을 하루 앞두고 불참을 통보해 와 4대강 사업에 대한 100분 토론 자체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실제 MBC 측은 이번주 4대강 100분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연기를 결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 정국에서 언론악법과 더불어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주제로 한 100분 토론이 추진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 중단 발언’이 있던 지난 6월 29일 이후 MBC 측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측과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측에 100분토론 참여를 요청해 오면서 가시화 되었다.

 

4대강 사업 반대 측에서 박창근 교수 등 2인의 패널이 결정되었고, 찬성측에서 심명필 본부장이 토론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찬성측 전문가로 선뜻 나서는 학자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누가 보아도 뻔한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앞장서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학자의 양심을 걸고 정부를 대변할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달라야 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해왔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굳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우기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대한 늬우스'까지 만들어 상영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 100분 토론은 정부로서도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당당하게 열린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심명필 본부장이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만약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여서라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자신이 학자의 양심을 걸고 4대강 사업이 옳다고 본부장을 맡았으면 토론회에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의 논리가 부족하다 하다라도 정부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그만한 충성심도 없는 사람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추진본부장을 시켰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 심명필 본부장의 불참 결정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고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는데 여기에 토론자를 내보내지 않는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언론사 간부들에게 밥사주고 엉터리 대한늬우스를 만들어 관제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에 맞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토론회에 나와 보았자 손해가 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참으로 비겁한 정부이다. 100분토론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주장할 수 조차 없는 사업이라면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 사업은 당장 중단되는 것이 옳다. 국민을 설득할 논리적 근거도 없으면서 ‘4대강 살리기’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밀어붙이기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불행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당당하게 100분토론에 임하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터널을 뚫지 않으면 운하가 아니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당당한 대통령과 정부가 되길 바란다. 조령 터널을 뚫지 않아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 4대강이 파괴되고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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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09.07.01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패널로 추천합니다. -
    정책공감 블로그(http://blog.daum.net/hellopolicy)운영자.
    당당하게 4대강 카테고리까지 있는 블로그입니다.

  2. 한반도주민 2009.07.01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늬우스는 되는데, 100분토론은 못하겠다.
    일방적 선전은 하겠는데, 대화와 토론은 안하겠다.

    이게 이명박정권의 국민과의 소통이고, 국민의 소리를 듣는 방식인가 봅니다.
    도대체 귀를 막고 뭘 듣겠다는 겐지.

  3. 선거투표 잘못해서 고생 엄청하네요. 2009.07.01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책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이명박정부,한나라당.

    국민들 책임감 가지고 이명박정부 막아야합니다. 4대강 정비는 자연 그대로를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과 반대되는 파괴 행위입니다.

    해외언론,해외단체, 인터넷,선거투표,서명운동, 가슴에 4대강 반대 뺏지를 달고 다닐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등...여러 방법을 통해 막아야합니다.

    이명박정권이 스스로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겁니다. 저 고집불통의 카리스마로 독재하고 있으니까요.

  4. 이선달 2009.07.01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으신 말씀 ... 갑자기 어느 영화 장면이 생각나네요

    " 김교수님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맹세할수있습니까 ? " " 맹세합니다"

    " 정말 맹세합니까 ? 당신 어머니 걸고 맹세할수있습니까 ? "

    " 하 참 나 맹세합니다 우리 어머니 걸고 맹세합니다 "

    때르르르릉 ~~~ " 네 코리아 대 교수 김아무개 입니다 "

    " 저 .. 김 교수님 어디세요 ? 저 박조교 인데요 ... 댁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

    어머님께서 조금 전 돌아가셨는데요 ..."

  5. 사대강 뱃사공 2009.07.01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나 구차한 정부인가?

    이래서 민심은 떠나는거야!

    사기는 그만치시길!

    떳떳하면 반대하는 국민70%를 설득 해 보시지요!

  6. 2009.07.01 17: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최승국 2009.07.01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해
      조계사 앞에서 농성하고 있으니
      시간 되시면 한번 들려 주세요.

  7. 최승국 2009.07.02 0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에 보호장치를 했습니다.
    글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방명록이나
    다른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글을 보내드립니다.

  8. 산린 2009.07.05 2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및 대운하는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되는것을,,,
    경제 살리자고 국토 파헤쳐 나중에 후손에게 걸레가 된 국토를 물려준다면,,
    그거야 말로 지금 주둥이 놀리고 있는 이명박 같은 목숨 천개라도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5년간의 대통령이지 전 후손에게 영향을 줄 정책을 당리당략에 따라
    한다는 자체가 개념없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관이 형편없는 작자라는걸
    증명하는거 밖에 안된다,,,그 돈을 지금 급한데 딴데다가 써라,,,
    최저임금 110원인가 거지한테 주는거 처럼 올려 놓고는 이따위 어디 짓거리를 막하는가?

  9. 리치정 2009.07.07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없네요~ -.-;;;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우리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 4대강이 살아 난다면
    토론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겨뤄보자고 더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토론을 피하냐고 자신없냐고 당당해야 할 정부 4대강 관계자들이
    오히려 꼬리 내리며 도망치는 모습은 정말 누가 알까 부끄럽네요... -.-;;;

    저러니 어느 지역 공청회에 정작 지역 주민들은 참석 못하게 막고
    공무원들 동원해서 자리 메꾼 후 공정회 끝내 놓고 지역에 설명 다 했다~ 그러는 것이겠지요.
    참으로 못났구요~
    못난 것으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우리 국토를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망쳐 놓으려고 하는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합니다. ㅜ.ㅜ

    자신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면서 어떻게 나라 망치는 일에 저렇게 앞장설 수 있는 것일까요.. ㅜ.ㅜ
    어떻게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ㅜ.ㅜ

    삽자루 귀신이 붙었을까요??? 강물 귀신이 붙었을까요???
    뭔가에 씌우거나 홀리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ㅜ.ㅜ

  10. 정보대장a 2009.11.30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십니까 ? 정보대장 입니다 보다시피 정보를 이것저것 하고잇습니다 네 ..
    이글 감사하구요 수고가 만으시네요

  11. 할아버지 말씀 2010.07.10 1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도, DJ도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지 않았다
    국내정치 2010/03/24 20:53 최재천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하 DJ)과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의 ‘가공된 역사’가 됐다. 본래는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반대로 ‘교묘하게’ 등치시키며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여기에다 청계천도 마치 반대가 많았다는 식으로 언급되곤 한다. 원래 청계천 사업은 한겨레신문 등이 내건 진보적 의제였음을 벌써 잊고 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공약이나 건설 당시 국민은 반대하지 않았다. 차근차근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자.
    (이하 생략)
    출처: http://blog.ohmynews.com/cjc4u/324885

  12. 할아버지 말씀 2010.07.10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시에 드물게도 조선일보를 구독하셨던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경부고속도로에 반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게 무슨 이슈가 되고 반대가 대단했었던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기억하시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게 아니더군요.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것은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비용 조달 방식에 반대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자국 군인 베트남 보내서 사망보상금 삥뜯어서 고속도로 만드는 것이 아닌 민간유치를 하든가 공기업(국가세금)과 민간기업(민자유치)로 섞어서 하든가 하는 이런 자금조달방식의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거지 고속도로 반대가 있었다는 아니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마치 한반도대운하를 포기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국민을 또 다시 속이는 것이며, 혈세 22조가 들어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연극을 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사업을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남은 임기 3년반동안 조령터널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이란 명복으로 ‘구간 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구간 운하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각각 운하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강에 20개의 보를 막고 5.7억m³의 준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물이 썩게 되고 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는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강바닥과 주변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하면 주요한 습지가 사라지고 야생동물의 먹이터가 사라져 4대강은 그야말로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구간운하를 추진하면서 ‘임기 중에 터널을 뚫지 않겠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선 또 다른 야심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지금은 현실 여건상 터널을 뚫어 강을 연결시킬 순 없지만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하면 강을 연결하는 터널공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논리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미 숱한 국책사업에서 저들이 써먹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4대강에 기왕에 구간운하를 만들었으나 수익성이 부족하니 4대강을 연결하여 한반도대운하를 완성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일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구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들어있던 예산이 14조원이었다. 그런데 백두대간을 뚫는 가장 어렵고 큰 공사인 조령터널 공사를 제외한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규모는 줄었는데 예산이 50% 이상 증액되었으니 예산낭비가 훨씬 큰 것은 물론 강을 파괴하는 것도 대운하때보다 더 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터널을 뚫지 않고 4대강사업을 진행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발언한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거나 속이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뜻을 들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죽이기 사업을 당장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옳다. 그리고 정말 강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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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하무인이명박 2009.06.29 1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조삼모사의 달인입니다.
    이명박집권후 나라가 조용할날이 없네요.
    어쩌면 저리도 국민의 말은 안듣고 제멋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에산 쏟아붓고 나라파괴하는 저 막가파 대통령.......참 답이안나옵니다.

    무슨일이있어도 막아야하는데..

  2. 모닝글로리 2009.06.29 2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에 대운하 포기하고 4대강 사업한다고 했는데..

    포기한 사업을 다시 포기한다라..

    도대체 무슨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말의 논리가 없는 사람.. 횡설수설..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6.30 0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뻔하게 보이는 수작이라 할 말이 없네요. 매번 그런 식이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4. 4대강 2009.06.30 0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그냥 두지
    자연은 자연그대로 두는거고
    홍수라면 물 가두는 빗물 시스템을 선진국 처럼 만들어야지
    무슨 댐이 전세계 7위로 많고
    땅대비로 본다면 거의 1위라던데...ㅡ.ㅡ;;; 전국을 댐을 만들일 있나
    많이 만들었다고,,,,,,,,,,,,,,
    그리고 4대강을 살리려면 강 하천 퇴적물 없애고
    상류를 손봐야지.................
    빗물 시스템이나 만들지
    왠 시멘트에 자전거길이야.....................에효

  5. 악당형아 2009.06.30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생각하는 수준이 2mb 바께 안된단 말인가......
    어찌 집권세력의 정치행태가 80년대로 돌아간것 같은걸 뭘가??
    진정 국민들이 왜 이리도 시끄러운지는 정말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싶지가 않은것일까??

  6. 결코 포기 못합니다 2009.06.30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점은 전국적으로 명박이 친인척이 보유한 토지가 80만평이라는 것이죠. 물론 실 소유주는 명박이겠죠. 뭐 박근혜캠프에서 공표한 정보니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결국 4대강이든 대운하든 목적은 자신의 재산 증식이라는 것이죠. 현재 시가만 2천억이 넘는다는데, 인간 욕심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군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만큼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울 시장 재직시에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곳을 뉴타운으로 지정했던 놈입니다. 그런 교활한 놈이 이런 기회를 놓칠까요?

    명박이에겐 땅투기는 백년지대계인듯합니다. 그런 놈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ㅋㅋㅋ

  7. 시민 2009.06.30 0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얕은 수로 국민을 기만하고 하지 말라는것 골라하고!!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 정부이다!
    4대강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옛날 박통때 벌써 한건데, 지금 대운하 못하게 되니 대안으로 내놓은게 지금의 4대강 개발 사업이라고 본다, 이는 국민들 실생활에 아무런 득이 없다,오히려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는 사업이다,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인간이 못 살리는걸 왜 모르나! 수십조 들여 일부 건설사 짭짤하게 돈벌게 해주는 이런 잘못된 정책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

  8. ㅇㅇ 2009.06.30 09: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제의견인데요. 단순 대운하나 4대강 반대를 이슈로 하지말고 예산 22조 낭비를 이슈로하는게 어떨까요?
    제주변 사람들중 일부는 대운하만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리.

    운하 반대 이유가 14조 투입하고 얻는 직접 경제적 대가는 쥐꼬리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에 환경파괴
    인데 4대강도 그런 본질에서 전혀 벗어나지못하거든요.

    홍수 피해 운운하는데 이왕이면 지난 10년간 피해가 얼마정도인지 차라리 22조로 그냥 보상해주는게 더 나을수도 있거든요.

    한줄요약: 14조 공약한 대운하 포기하고 22조들어가는 4대강사업 한다니 차라리 대운하 그냥 해라 ㄲㄲ

  9. 반정부자는 싫어 2009.06.30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찌라시 같은 사람들...
    22조로 그냥 보상해주라구....???
    그럼 보상비 착복하는 넘들은 어쩔건데...
    그리고 피해가 날걸 뻔히 알고 손보지 않는다니...만인 네 아버지가,네 어머니가 홍수로 인해 죽는다면 그냥 보상받고 말래?...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죽어봤자 보상금 얼마 안나와...
    우리나라는 하천의 규모가 적고 인구가 많기때문에 당연히 댐이 많은거야...
    아직도 물이 부족한 국가란걸 모르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행위는 그만하고 잘못된걸 지적해서 고쳐나갈수 있게 운동하고 시위를 해야지 ....

    -.물은 일정규모 이상이 모이면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기 때문에 썩지 않고 정화가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이며 현재 강에는 지표수가 많이 줄어 있으며 식수를 위한 많은 지하수
    개발등은 지반침하등 또다른 피해를 가져 올수 있음
    -.참고로 4대강 정비사업을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필요성은 느끼며 국책사업으로써의 역활을 지역민에게 돌아갈수 있게 지역에 안배를 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좀더 많은 연구와 조사로 천천히 할핖요는 있다고 봄...노무현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국가사업중 도로보다 하천쪽에 좀더 치우친건 사실임

    • ㅇㅇ 2009.06.30 1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보상비 착복이 무서워서 22조로 공구리를 발라야한다?
      빈대잡을려다가 초가삼칸 태운다는 속담은 알고 있니?

      내부모가 홍수로 죽는다고? 내 부모가 홍수로 죽을지도 모르니 22조 공구리 깔자고?
      22조 발르면 홍수 피해 일절 없데?
      니 부모가 차사고로 죽을지 모르니 자동차 전면 금지하자고 하지?

      무조건 홍수 피해 보상해주잔 말도 아니고 피해규모 따져봐야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빼놓고 읽엇나보지?


      초딩적 논리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그만좀 하지.

    • 차라리 2009.06.30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에 가뭄으로 고통받았던 태백시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50%랍니다. 수도관이 낡아서 50%는 땅으로 사라져버리는 덕분에 끌어다쓸 물이 부족한거라죠.

      우리나라가 강수량이 적은 나라도 아니고, 빗물을 활용하거나, 일딴 누수량많은 수도관부터 고치는 노력을 하지않는 이유는 뭘까요? 22조원짜리 공사따내려고 헛짓거리하는 대기업들과 그뒤에서 검은돈 챙기려는 정치인들의 속셈이겠죠.

      물이 일정규모 이상 모이면 자생력?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옛말도 모르시나 ㅎㅎ 강에 모든 생물이 다 죽어없어진 죽은물은 고이던 흘러가던 썩는건 똑같습니다

      댐자체가 환경파괴를 조장한다는 연구결과도 몇번 언론에 언급되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특성상 금방 그런 기사는 사라져버리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시길. 건축업에 종사하시나

  10. 쥐새끼는 삶자체가 사기잔아요 2009.06.30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는 안하겟다....하지만 4대강에 녹색시멘트는 처바르겟다..

    대운하는 안하겟다....하지만 건설회사는 때돈벌게 해주겟다..

    대운하는 안하겟다....하지만 피갓은세금 22조는 투입하겟다...


    사기꾼이라 아가리만 놀리면 대국민 사기질이죠....양치기소년이 무릅꿇고 형님한답니다..ㅋㅋㅋㅋ

  11. 쏘리 2009.06.30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순진한 명박이.ㅋㅋㅋㅋㅋ
    대운하 포기하고 4대강살리기??????? 너가 진짜 생각이 있는애라면 4대강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다 포기해라. 나이 그정도 먹으면 좀 그럴싸하게 둘러댈 재주도 생기지 않냐? 너 말에 속는 사람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겨?ㅋㅋㅋ 멍청한겨~~? 순진한겨~~~~~?

  12. 차라리 2009.06.30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2조원들여서 전국의 산악지형 다 깍아서 바다에 쏟아부으면, 드넓은 평지를 가진 멋진 나라가 되겟군요.

    햄스터인줄 알고 키웠더니 시궁창쥐였구만.

  13. 자연의 향기 2009.07.01 1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박이는 국민 피빨아먹는 거머리 족속이구먼 세금이 다 너의 주둥이속으로 덜어가니 좋을것이여 그래 일을 벌려야 도둑질 해처먹을게 많이 생기지!!! 세상이 썩어가니 하루빨리 망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인명은 하늘이 부려면 가야하니 물질이 그렇게도 탐이나냐??? 나중에는 물질이 많으면 먼저 저승갈거구먼 !!!!!

  14. 늑대 2009.07.06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진짜 운하 않하고,4대강이 정부 말대로 효과가 나오면 어쩌지...지겹다.정부나 반대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어려운 경제여건에서

  15. 강시 2011.09.28 1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즉까지 한물간 대운하 타령인가? 이번 폭우에 증명된 걸!! 남 곁다리나 뒷다리 잡고 밥빌어 먹던 것 때려치고 바르게 사는게 알고 살아가는 길을 권하고 싶다.

6월항쟁 22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던 15만 시민들이 외쳤던 함성 속에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숱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온 민주주의 꽃은 아직 완전히 피어나진 않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이 경찰 차벽에 봉쇄되고 주요 방송과 신문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리고 각종 법과 제도가 정권의 안녕과 1% 강부자 집단을 위한 장식품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부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 후퇴는 비단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 4대강죽이기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 붓는 수십조원의 예산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을 펼 여유조차 잃게 만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만년동안 한반도를 지켜왔던 소중한 자연환경은 독재 정권을 흉내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국토 개조론’을 들고 나오며 신과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려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4대강정비사업의 실상은 한반도대운하를 능가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써 한반도 주요 강과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을 심각하게 망칠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낳고 있다. 4대강에 16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강물이 썩을 것이고, 5.7억m³나 되는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면 4대강을 따라 잘 발달되어 있는 습지가 파괴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환경규제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대대손손 보존하여야 할 국립공원조차 개발세력의 입김에 밀려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위기에 처한 것도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국모임’을 구성하여 언론악법과 4대강 사업 중단등을 핵심으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당면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녹색운동 단체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400여개 시민단체들은 주요 야당 및 종교계와 힘을 합쳐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죽임의 삽질에 희생될 위기에 처한 4대강과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와 환경,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둘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수레바퀴와 같음을 짧은 역사의 퇴행 속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민주주의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더 큰 연대와 힘 있는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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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에는 대표적인 토목사업인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와 경인운하가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을 포함한 주요 하천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4대강을 오히려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자료에서 “4대강에 습지가 전혀 없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고, 수질이 5급수”으로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 하천에서 독극물로 물고기가 죽음을 당한 장면을 한국의 4대강 중의 한 곳 인양 버젓이 동영상에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2급수 안팎인 4대강 수질도 5급수로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단체가 지적하자 정부는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말 발표한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흡사한 16개의 보와 5.4억입방미터의 골재채취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결국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멀쩡한 4대강이 그들이 만든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고기와 철새가 살지 못하고, 수질은 5급수 이하로 전락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핵심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철새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고 부르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에 대한 왜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경인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제 경인운하를 버젓이 ‘녹색 뱃길’이라고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아무 사업에도 녹색이라고 붙이면 그것이 녹색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은 정말 녹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혼돈스러울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엔 녹색산업이 토목사업의 새로운 이름이라 생각하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던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환경관련 각종 안전장치를 허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케이블카 설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등 지난 수십년간 지켜왔던 소중한 환경관련 안전장치를 모조리 허물어버리고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핵심 내용에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여전히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에서 고수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개념을 폄하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식 사이비 녹색성장은 과거 녹색사회를 위해 해왔던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이명박 식 녹색’만이 녹색이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고려 건국 초기에 실성한 궁예가 ‘관심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사회를 어지럽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녹색을 외쳐도 그 실체는 토건국가이며,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공존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퇴임 후에 녹색운동 하겠다.” 라니,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이비 녹색공세는 그 끝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지난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하겠다는 밝혔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껴야 했다.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부족하여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이니 녹색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심히 염려 된다. 주요 정치인이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엘 고어가 퇴임 후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 대표 사례이다. 그가 만든 영화 ‘불편한 진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 세계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지금도 실제 기후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낙향을 해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재임시절 행보가 환경보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녹색운동을 들먹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보아도 녹색운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사람처럼 폄하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신의 엉터리 녹색공세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식 자리에서 선언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퇴임 후에 환경운동, 녹색운동을 하겠다니 녹색운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운동가들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녹색운동이란 인간중심의 환경운동을 넘어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을 이루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으로 한국에선 녹색연합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창해 온 개념이다. 그리고 녹색운동이 지향하는 지점은 녹색주의와 녹색경제에 바탕을 둔 녹색사회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거짓 녹색에는 인간을 위한 개발과 탐욕만 있지 생태계와 그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녹색운동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정책은 녹색운동의 가장 큰 해악인 셈이다. 이러한 그가 녹색운동을 언급한 것 자체가 녹색운동을 욕보이는 것이며 녹색운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2. 녹색운동의 성과와 한계

 

환경운동의 르네상스와 한계

 

환경운동과 녹색운동은 최근 20년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운동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발전한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창립되었는데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뒤인 90년대 후반기부터 환경운동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환경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기간에는 동강댐 백지화운동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백두대간의 개념을 복원하고 백두대간보호법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도 환경운동 진영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등을 통해 갯벌과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시민들 속에서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운동의 최고조기라고 평가될만 했으며 시민운동의 위상과 힘을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유감없이 보여 주였다.

 

환경운동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다양하게 분출된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환경운동 진영이 적극 수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운동은 자연스럽게 다수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과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를 형성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지금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역공에 밀리고 있는 시민운동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이미 환경운동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보수진영의 역습을 예고하고 있었다. 환경운동 진영은 총선시민연대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제시하였던 개혁 과제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환경운동 진영은 당시 시민운동 속에서 환경운동이 갖는 위상으로 전체 낙천낙선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자신의 과제를 주요 사회 의제화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다음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밀어닥친 언론과 정치권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역공에 의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민운동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운동 진영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고 한국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분명한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각종 현안에 쫓기게 됨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신자유주의 맹공에 대해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막강한 공권력을 앞세우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사이비 녹색공세를 펼치게 되자 효과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일시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고 말았다.

 

사이비 녹색공세와 시민운동의 고민

 

미국 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의 발생,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위기는 시민운동 진영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녹색 진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출범과 함께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제에 대한 모색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에 향후 10년간 210조의 예산을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주택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지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안이다.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한국에서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 토목정책들이 기세등등하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포장되어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운동 진영의 대응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녹색의 시대에 정작 녹색운동의 성과와 이니셔티브를 사이비 녹색세력에게 넘겨줘 버렸고 역학관계에서도 지금은 이를 바로잡을 힘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만 바꾸어 진행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힘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녹색운동진영과 시민운동 전체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가 있다.

 

 

3. 녹색운동의 과제와 전망

 

1) 녹색담론과 실천에 대한 이니셔티브 찾아오기

앞에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녹색운동 진영에서 담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실 녹색운동과 녹색담론은 시민운동 진영에서 꾸준히 만들어 온 영역이다. 특히 녹색운동 진영은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론 등에서 출발하여 이를 우리에게 맞게 발전시켜오기 위기 노력해 왔다. 또한 외국에서 생산된 이러한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스로 담론을 만드는 노력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녹색주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오래전부터 녹색사회와 녹색세상을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할 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담론을 만들어 오다 2004년 ‘녹색주의’를 우리가 선택해야할 녹색담론으로 정식으로 천명하였다. 녹색주의는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며, 녹색경제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녹색담론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작고하신 문순홍 박사는 근본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에 대한 오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도완 박사 또한 녹색낭만주의와 녹색합리주의로 이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 진영과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녹색담론을 발전시켜 오던 중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던진 ‘녹색성장’의 프레임에 한국사회 전체가 갇히게 되면서 마치 녹색담론이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처럼 왜곡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이비 녹색공세를 털어버리고 제대로 된 녹색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엉터리 녹색담론 틀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분명하게 녹색운동진영이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운동진영이 보다 활발하게 담론 논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현실에서의 실천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공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시민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담론이 사이비 녹색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분명한 녹색담론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2)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

 

반대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운동의 특성상 정부나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운동 진영은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으로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갇힌 결과이지만 말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환경운동 진영의 목소리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문제가 우선 관심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운동 진영에 대해 식상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보수언론은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집단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핵폐기장 반대 등으로 대표되는 2000년대 초반의 환경운동은 정당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정부와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역공에 밀리면서 운동의 입지를 좁게 만든 것이다. 이제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만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세상을 변화 시키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잘못된 국책사업과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 운동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는 운동이어야 한다.

 

운하반대를 넘어 ‘강살리기 운동’으로 진검 승부하자.

 

나는 이러한 운동의 질적 전환을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의 힘에 밀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를 사실상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선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촛불이 사그라들자 4대강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실 이름만 달랐지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를 운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운하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이 운하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고 나왔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이지만 권력과 언론을 이용한 그들의 프레임 만들기는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가두기에 충분하였다.

 

4월 27일 발표된 마스터 플랜 초안을 보면 이것이 운하의 연장선임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가 굳이 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운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운하라면 당연히 반대를 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말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를 따져보면서 그간 녹색운동 진영이 해왔던 ‘강살리기 운동’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강살리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녹색운동 진영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거짓 녹색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제대로 된 강실리기’의 참모습을 제시할 때가 된 것이다.

 

‘강 살리기를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시민사회 진영은 오래전부터 강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해 오고 있으며,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연대운동 또한 알차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강살리기 운동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누가 뭐래도 녹색운동 진영에 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충분한 정보와 축적된 경험이 있다.

 

이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논쟁을 잠시 미뤄두고 ‘강 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정부에서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듯이 시민사회진영도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두 가지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4대강과 주요 하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 그리고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강살리기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수용하는 것이 4대강정비사업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기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가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녹색운동 진영은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강살리기 공동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4대강은 물론 경제살리기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녹색운동 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녹색연합만 해도 90년대 중반부터 백두대간 보호운동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백두대간 개념 찾기,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백두대간 우리이름 찾기,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백두대간 보호구역 제정 등 엄청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운동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이러한 대안운동, 포지티브 운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과제는 이러한 포지티브 운동을 확대하고 이를 시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더 많은 열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3)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한다.

 

나는 녹색운동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녹색운동 진영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하고자 한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당면한 일자리, 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녹색경제동맹인가?

 

정부, 기업, 시민운동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녹색성장은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은 근본적으로 토목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이 그것이다. 또한 원자력과 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녹색성장의 한 동력으로 선택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 등의 진정한 녹색산업과 근본적인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갈등 양산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현 정부 내에서만 통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만의 힘으로는 절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회 등의 공동 협력기구를 만들어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업들만의 이러한 활동은 근본적으로 이익집단이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한 이윤을 쫒는 기업의 활동은 전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어렵고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의 녹색산업에 정당성과 명분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보다 큰 녹색경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 진영에도 같은 고민이 있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그간 환경운동 진영은 반핵운동, 국책사업 대응운동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정부와의 대립 진영이란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보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시민운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와 실업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기후문제 해결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 참여 없이는 당위적인 이야기와 구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처럼 정부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각 분야의 연대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운동 진영 모두는 녹색경제를 근간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대가 절대적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와 법조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해야 하며, 사회의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해 종교진영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 세력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녹색경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할 때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곧 ‘녹색경제동맹’이다. 경제위기와 실업의 문제를 기존 경제체제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경제를 벗어나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녹색경제동맹인 것이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는 양질의 녹색일자리(Green collar job : 기존의 White collar, Blue collar에 대비되는 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말한다)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녹색경제의 실현과 기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재앙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이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녹색경제동맹의 목표는 녹색경제와 녹색사회 실현이다.

 

녹색경제동맹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산업, 주택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유기농업, 하이브리드카 생산 등의 녹색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10% 이상이 참여하는 경제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녹색산업에 종사하게 될 100만개 이상의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산업을 통해 기존의 화석경제에서 탈피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사회가 당면한 일자리문제 해결,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위험 축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녹색경제동맹을 통한 이러한 기대효과는 하루아침에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녹색경제동맹의 의미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화석경제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녹색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이제 분명해졌으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왔다고 곧 결실을 맺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 가는가에 있다. 나는 그 방향으로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부나 기업, 시민운동 진영이 각자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분야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녹색경제 실현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각자의 차이를 넘어 위기극복과 새로운 희망을 위한 통 큰 연대를 진행해보자.



* 이 글은 환경과 생명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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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야 2009.06.19 08: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가카는 만원짜리를 좋아합니다. 만원짜리는 녹색입니다.

    만원짜리를 대거 투입한 녹색사업! 가카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가카와 그 일족이 소유한 4대강 정비(=대운하)와 관련된 땅이

    어마어마하다죠. 임기 내에 한 몫 단단히 쳐잡수려는 가카의 뜻이

    반영된 사업인 겁니다!

  2. 추억의나무 2009.06.20 17: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포지티브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정부가 하도 역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에도 급급해서 자꾸 네거티브 활동이 되고 오히려 정부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비난거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기에 급급하지 말고 사안을 주도하는 시민 운동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22조의 예산을 쏟아 붓고, 공사에 따른 각종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자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운하 백지화 운동이 4개 야당과 4대 종단이 결합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약칭 4대강 대책위)’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주요 야당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그리고 4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대책위’가 정부의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지 10일 밖에 안되어 전격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빨리 야당과 종교계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응해 시민단체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4대강 마스터 플랜은 지난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을 선언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적인 운하 건설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공분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갖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블로그를 통해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열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물이 썩고 수질이 오염될 것이고, 강바닥을 파헤쳐 5.7억m3의 모래를 파내면 하천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 뻔한 이치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허울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여기에 귀중한 혈세를 22조원 이상을 쏟아 붇겠다니 대통령과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스터 플랜 발표 이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조계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도 10일째를 맞고 있다. 농성을 진행하면서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농성장을 찾아 격려와 함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셨다. 또한 청계천 등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거리 홍보를 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밥과 음료수를 사 주면서 격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아무리 수십억원을 들여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려도 본질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집회를 못하게 가로막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가리려 해도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권을 떠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의 문제이며, 수십조의 예산을 지켜내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22조의 예산이면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숱한 현안이 있음에도 이를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붓는 것을 막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기 위한 민생의 민제이다.     

이제 4대강 싸움이 본격화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 싸움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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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새벽을 맞았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조계사 농성 첫날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6월 10일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6.10범국민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농성을 하며 밤을 보냈지만 정작 6.10대회 대변인을 맡은 나는 서울광장이 아닌 이곳 조계사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시국농성에 앞서가진 기자회견/ 사진 녹색연합>

어제부터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한반도대운하) 강행에 항의하는 시국농성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평화적인 6.10대회마저 공권력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란 듯이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대운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한반도대운하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4대강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커진 대운하사업이었다.

 

                            <농성에 들어가며..., 사진/녹색연합>
언론악법(미디어악법)과 더불어 4대강정비사업 추진 여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에 조금이라도 대답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4대강정비사업, 즉 한반도대운하 사업 완전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모로쇠로 일관하며 한반도대운하 사업 강행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셈이다.

 

          <조계사 일주문 앞 농성장, 장소가 시청광장에서 갑자기 조계사로 바뀌었다/ 사진 녹색연합>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다른 모든 운동을 뒤로 미루고 대운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조계사 농성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대운하를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것이 민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의 사슬을 끊는 길이 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길이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휘두르는 삽날에 죽어갈 무수한 생명을 구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서울광장과 조계사를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6.10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해야할 책임도, 한반도대운하를 막아 내야할 책임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몸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6.10대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4대강정비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으리라! 이것이 6월항쟁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6.10범국민대회의 뜻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역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곳 조계사에서 진행하는 한반도대운하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에도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09년 6월 10일 아침, 조계사 농성장에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6.10 범국민대회 공동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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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푸하하하하하하 2009.06.10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 좆만한 쥐새끼 승국이

    조계사에서 쥐새끼처럼 숨어있으면 코빼기도 안 비친다에 10원건다 ㅋㅋㅋㅋㅋ

  2. 엥?? 2009.06.10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에서 농성하지 왜 조계사에 기어들어가 신도들에게 민폐끼치는지.....뭐 중들 입장에서야 방해되니 꺼저라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껄끄러워 좋게좋게 대하겠지만서도.......눈치라는게 있지않나??

  3. 심심이 2009.06.10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귀를이야기 하는데 동조하는사람이 몇명이니 대단히 궁금하네 밝혀주기바라네 고속도로 천계천복원 시청앞광장 물부족해서 댐건설 고속철 버스중앙차로제 해군기지 미군기지이전 한강개발 핵처리시설 반대파가 나라살려주더냐.

  4. emfrnrghk 2009.06.14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농성해도, 소리쳐도 눈도 끔쩍않는 쥐..이제는 행동으로 쥐를 잡아야 할때입니다. 국민무서운줄 모르는 쥐. 민심이 뭔지 모르는 쥐...쥐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계신다면 저 쥐를 그냥 두겠습니까..쥐가 믿는 하나님은 쥐만의 하나님이지 모든기독교인의 하나님은 아닌가 봅니다.

정부가 어제 4대강정비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예산은 무려 22조원이 넘었고 내용은 16개 보 설치와 5.7억입방미터의 하천 준설이 핵심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운하건설을 결정한 셈이다.

 

나는 여러 차례 4대강 정비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을 살리고 홍수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홍수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강의 상류나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그 물은 썩게 되고 결국 수질오염만 부추기게 된다는 것도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앵무새처럼 4대강정비사업을 통해 강을 살리겠다고 한다. 도대체 그들이 살리고자 하는 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묻고 싶다.

 

준설을 한다고 강바닥을 파내면 습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강 기슭에 살고 있는 숱한 생명들이 몰살을 당할 것이고 육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먹이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올 것이 뻔하다. 4대강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인가? 어쩜 이리도 무지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갑문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자. 16개의 보를 모두 가동보(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보)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금만 변경하면 바로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동보를 갑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셈이다. 운하가 아니면 왜 16개나 되는 가동보를 만들고 하천바닥을 파내어 죽음의 강을 만드는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속셈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노 대통령 추모국면에 보여준 민심의 가장 큰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방적 국정운영의 대표 사례가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전국민적 추모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 전문가들은 어제 발표한 4대강사업이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접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를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환경운동도 의미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지난해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 포기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은 다름 아닌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6월정국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역할은 시민들에게 넘어와 있다. 지난 촛불이 미완으로 끝나면서 애매한 불씨를 남겨두었던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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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끼늑대 2009.06.09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주변에 땅을 많이 두었나보죠. 강 정비한다고 땅파기 시작하면 주면 토지보상을 하겠죠.

    글면 암것도 없던 땅에 나무다 콩이다 뭐다 다 심어 제껴 보상비를 올리겠죠.

    파헤치는 4대강 주변 토지보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보상으로 하는 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똑같은 땅으로 바꿔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안 할듯 합니다.ㅋㅋ

  3. 놀아본오빠 2009.06.09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해서 얻는건 멀까?일자리 창출?소시적 노가다 회사출신이라 기필코 자신의 업적으로 이땅에 삽질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노망일뿐일까?솔직히 강바닥 파서 나오는건 모래랑 비명횡사할 미생물들 뿐인데도말이다.고집도 이런 똥고집이 없다.옛날 참 미련공탱이 같았던 시절엔 수세가 치세의 덕목이 될수도 있었겠지 만서도 그건 하천이 한달이 멀다하고 범람 하고 전국의 평평한 땅들은 논밭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을때의 얘기다.그러나 지금 정부의 방침은 농업은 죽이고 산업만 키우는 방침이다.즉 수세를 궂이 할필요가 없는 시점이란 얘기다.강을 평평하게 ?한다고?그래서 배가 다닌다고?그러기엔 솔직히 우리나라 환경이 받쳐주지가 않는다.요즘 대체로 가뭄에 목말라가고 땅에 쩍쩍 벌어지는 곳이 많은 나라에서 물가지고 장난이라니?뱃길 관광을 위해서?미친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본다.우리나라 그래도 나름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곳에서 뱃놀이를 하천에서 하라니?3곳의 바다성질이 다틀려서 제대로 뱃놀이 개발만 함 소형 조선 사업도 나름 활발 해질수있는 곳이란 거다. 그걸 모래 차오르는 강에서 뱃놀이 할려고 한다?대충 아는 사람이 들어도 일갈 미친 놈 이란 소리밖엔 안나온다.일자리 창출?솔직히 그거 할려면 차라리 산
    을 깍는게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꺼다.우리나라에 산이 많은가 강이 많은가 생각해 보시라.자연은 우리의것이 아니라 후손들의것이란 말이 떠오른다.이대통령도 생각 좀 하고 살앗음 한다.4대강 파겠다고 당신 찍은게 아니라 경제 살리겠다고 해서 찍은거란걸..민주주의에서 아무리 바보같은 결정이라도 다수가 안된다 하지말아라 한다면 겸허히 순응해야하는게 맞는거다.지혼자 잘났다고 떠들다간 왕따당하고 나중엔 아무리 맞는 소릴 해도 개소리 밖엔 안된다는것이다.강 살리려면 솔직히 기업 단속 을 제대로해바라.강에다가 뻘짓 하는것들 속아내서 처절 하게 처벌하고 환경기업은 꾸준히 지원해주는 정책만 펴도 강은 살아난다.강에다가 페수 처버리는 기업들이 쥐어주는 돈 얼마에 연연하지말고 폐수 시원하게 바다로 흘러가게 강정비 하지말고 좀 정신 좀 차려라.자연은 언제든지 인간들이 관심 끝어주면 자정능력으로 들어간다.오만한 것들이나 우리가 자정 시켜줌네하면서 자연을 더훼손하고 결국은 시궁창으로 만들어 버린다.산업화 50년동안 보고들은 것 아니던가?

  4. dede 2009.06.09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정신 못차렸어. 우리 국민들은 니 직원이 아니란 말이야. 완전 막무가내 불도저. 나라가, 백성이 너멋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니가 사람일까 아닐까.

  5. lll 2009.06.09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하고 생각이 틀리면 무조건 알바라니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 내생각엔 니가 알바같다

  6. jj 2009.06.09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떤 말을 하던 이명박대통령은 운하를 밀어 붙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상황으로 봐서 정치권에 돈을 만들수 있는 구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7. 냥이 2009.06.09 1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막아야할텐데... 좋은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장 빤짝효과야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곘지만,저걸 함으로 인한 자연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증손자때까지도 계속 갈테니까요--;;;

  8. 2009.06.09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생각해도 쥐박이는 대한민국 망하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같다. 어떻게 하는짓이 저렇게 악마스러운지.

  9. 짜증지대루.. 2009.06.09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을지경인데..얘는 왜케 말썽만 피운데요.. 내아들이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겠구만.. 뭘먹고 저런걸 낳았는지..

  10. 대운하 건설하면... 2009.06.09 1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쉽게 이야기 해서 대운하 건설하면 우리 집은 물에 잠긴답니다. 잘 살고 있는 동네를 물바다로 만드는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른답니까?? 예산은 무려 22조원이 애들 이름입니까? 다 국민들 세금일텐데...그러면서 전기세,가스비 올린다고 말하면 누가 믿는다고...에~휴

  11. gkdidrjtk 2009.06.09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당은 이미 다시는 돌아 오지 못할 강을 건너 간것. 이젠 신경쓰지말고 유람선 선착장등 투기자들의 세금환수 준비를하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지나면 힘이 빠지고 투기꾼들의대변인인 한당은 절망의나락으로 갈것이니 우린 뒤를 준비하는게더 효율적이지 요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빠져나갈수없게 .노통을 몰아죽게하는것들이니. 우리도 언제그길고로 몰릴지 알수없으니 대비하는게더욱알찬삶이다

    • 노무현 2009.06.09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해?
      내가 뭐 소야? 돼지야?
      누가 몰아서 죽여 죽이긴..
      누가 몬다고 내가 죽을 사람이냐?
      당신들은 그렇게 나를 모르나?

  12. 웬디 2009.06.09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좀 막아주세요.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21세기 민주주의국가 맞나요?
    국민들이 이렇게 핏줄세워가며 반대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뭔가요?
    방법 없을까요?
    정말 미치고 팔짝뛰겠어요 ㅠㅠㅠㅠㅠㅠㅠ

  13. 성직자 2009.06.09 1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이 환경파괴라는 결론은 참 억지스럽고 반정부적인 발상에 불과하네. 내가 보기엔 잘될 것 같은데..도대체 얼마나 토목과 환경에 정통하다고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환경파괴라고 주제가를 부르시나? 4대강 정비사업은 역대 국책사업이 그렇듯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당연히 거대공사이니 만큼 탈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정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자자손손 수 백년을 바라보고 물자원관리라는 관점에서 진행하는 공사이니 후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공사의 성패에 관한 객관적 태도보다 반이명박 세력들의 맹목적 반대에는 반대하는 바이다.

  14. 그런깜냥 2009.06.09 1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산이 어느새 새만금 사업의 11배 가 되었군요.
    이건 정말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5. 노무현 2009.06.09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에 왜? 박정희전대통령과 노무현전대통령이 거론되나? 선진 외국을 봐도 우리나라같이 지저분하게 강을 버려두진 않았다 홍수때면 물이 범람하여 주변의 논밭이 자갈밭이 되어 울부짖는 농촌의 어른들을 잘봐왔지 않는가? 매년 수재의연금 기탁방송을 각 방송사 마다 하는걸 두눈으로 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왜? 자꾸 모르는척 현대통령을 미워 안달인가? 나도 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이 싫었다 그러나 온 국민들이 뽑아 주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 그런분을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국민들이 못살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난리 아닌 난리를 벌였었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성장하게 된 밑거름이 된건 누구나 잘 알것이다 나는 찬성한다 4대강이 아무생각없이 개발되는것이 아니라 생태적,환경적인 모든 문제들을 고루 분석하여 개발한다는데 왜들 난리인가? 우리국민들이 각각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하나 그러나 서로 화합되지 못하고 단결되지 못한점이 단점이라 생각된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 100% 만족이 있었던가?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나의 생각보다 조금 모자랄수도 있다는 것이다 후에 평가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요즘 노무현전대통령을 너무 미화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실망스럽다 인간적인 분이셨지만 사람이었기에 돈에 관련된 여러가지 잘못은 있었다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했으면 좋겠다 요즘 그분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너무 앞뒤가리지 않고 미화하는 글에 아주 질려버렸다 그럼 우리 생각해봅시다 우리 자식이 현사태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꺼요?
    "본의 아니게 권력을 이용하여 미화600만불을 해드시고 또 다른 여러가지를 친인척들이 해드셨지만...잘못이 전혀 없는데 아니 오히려 너무 순결하고 훌륭한분이셨는데 아무 죄도없이 현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죽고싶지 않았는데 자살했다"고 할꺼요?
    정말 양심있으신 분이기에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대속한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더이상 이상한 농성과 시위로 더럽히지 맙시다
    생각 바로하고 살아갑시다 우리애들이 보고자랍니다
    우리 애들이 장성하여 똑같이 권력을 이용하여 검은 돈에 손대고 아빠! 나도 그렇게 했는데 잘했지? 할까 두렵습니다

    • 이런 썩을 ~ 2009.06.09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님같은 생각도 있으니 ㅡ 님과 많이 다른 생각들도 아주 많다는걸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미화가 아니라 진심으로 눈물이 나는것이지 슬픔도 ,감동도 억지로 만드시나요 ?

  16. 인물이 없어 2009.06.09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에 인물이없어 이런 인간이 지도자라고 앉아 있으니 미래가 걱정입니다
    오직 돈만 챙기면 다된다는 생각으로 금수강산을 분탕질할려고 합니다
    얼마나 떡고물을 측근들에게

    • 노무현 2009.06.09 15:3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노벨평화상 탈려고 외국에 수억달러 가져다준 사람보다는 훨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17. 이런 썩을 ~ 2009.06.09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로는 그린그린 ~ 개뿔~ 국민들가지고 놀고있다 ~ 말이나 살살 바꾸면서 ~ 진정 환경을 생각한다면 오랜기간동안 차분히하는것이지 ~ 무슨 그럴듯하게 제목은 잘도지어낸다 ~

  18. 혹시 시간되시면.. 2009.06.09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탄천같은곳 한번 취재해보세요..
    밤에 운동하려고 다니는데 정말 큰 물고기 펄떡이고, 새들 날아댕기고..
    그런곳인데도 수중보로 물이 정체된곳은 냄새나고 가로등에 비추어진 수면에는 부유물이..
    나름 깨끗한곳이고 상당히 작은 수중보도 그리되는데~
    크게만들면 그냥 물 죽이자는거일텐데....

  19. 노무현이란 닉넴 쓰는넘 봐라 2009.06.10 0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쓰레기...ㅆㅂㄻ

  20. 2009.06.11 1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나라쪽바리섬만들고싶은거임

  2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9.02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실제 이명박 집권 이후 국내 환경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의 날인 오늘 시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듯 MB식 녹색성장은 거짓 녹색이며, 토건사업으로 환경을 망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2008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 질에 대한 31개 항목 중 노란신호 6개, 빨신신호 25개이며, 환경질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녹색신호는 단 한 개도 없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녹색연합 홈페이지 참조).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환경 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 환경신호등,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

이번에 발표된 환경신호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녹색성장 구호와는 달리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원자력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 등을 위해 엄청난 면적의 산림과 농경지가 전용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하천변의 습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경신호등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 환경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결국 환경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정한 환경규제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가 신앙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더구나 규제개혁에는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규제완화만이 규제개혁인양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뭇 생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가로서 기쁜 날이어야 함에도 매우 우울하다. 더 이상 우울한 환경의 날을 맞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정책을 멈추어 세워야 한다. 그 한가운데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가 있다. 6월 정국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고 전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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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대운하 추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 예산이 4조 7천억원이나 늘어나 무려 18조 6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4대강사업 예산이 눈덩이도 아니고 어떻게 발표할 때마다 늘어난단 말인가? 더구나 늘어난 이유가 그토록 환경파괴 우려가 많은 ‘보’ 건설과 ‘골재채취(준설)’ 필요 때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중간 발표 중 보 건설 계획>

지난 4월 발표된 4대강 정비사업 내용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이 바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무려 16개의 보를 막는 것과 4대강 바닥을 파헤쳐 5억4천만입방미터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애초의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4대강정비사업이 바로 한반도대운하라는 비판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애초에 4대강에 보를 늘리는 것은 정부 용역을 맡았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들도 대부분 반대했었던 내용인데 청와대에서 보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압박을 해서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그래서 정부관계자들조차 4대강사업을 언급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서 ‘보 건설’만은 꼭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곤 했다.

 

그런데 14조원도 모자라 아무 필요도 없고 생태계 파괴만 부추기는 보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혈세를 증액하다니,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증액된 4조 7천억원은 당초 4개 건설 예정이던 보가 16개로, 준설토 2억2000만입방미터를 5억4000만입방미터로 늘리면서 증가한 것이라니 토목공사를 통해 누군가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와 개인의 채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을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니 강을 파괴하는 사업을 위해 18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일방독주 정책을 일삼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리고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 서거의 주요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은 그간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 서거국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가장 큰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이다 못해 국민들의 혈세를 더 털어넣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과 생태계는 안중에도 없다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6월에는 해야할 일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와 함께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의 하나가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의 망령을 완전히 쫒아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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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름의하나 2009.06.02 1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늘어난돈은 아는 넘들업어 주는데쓰는거지.. 세금을 돌리려고 이짓이나 하니 그리고 보는 .댐수준인거 같은데..물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주변사람들은 각종 질병등과 냉해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주민들은 이런걸 거의 모르고 돈좀나오고 하니깐 하려고 한다 정작 댐 주변사람은 대부분손익에서 대폭마이너스 인것이다 득보는이는 장기적으로 댐 아래 지방 사람이고 단기적으론 투기꾼...일단 "경북영주에 댐생기는거반대" 장애 명박이 새끼 아주 가지 가지 하고 있다 . 가끔가다가 생각있는 넘이라고 그래도 정당한대통령이라고 한다 미친새끼 격이 떨어지지만 이건머 히틀러와 다를게 없다 .. 전례가 이미 있는데 . 그끝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사대강, 대운하, 삼천불 개소리, 난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 발표도 이것들은 썩어 빠진 부패 정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다 규제를 푼다. 웃겨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인간의 이익은 무시한다 반사이익 이런것도 아니다 그냥 이거 의무사항으로 해줄께 얼마 줄래 이런식 이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것이다. 견찰 무늬검찰 말로만 국회의원 눈뜬 판검사 진짜 재태크를 위한 대통령직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북풍 참 죽여 주는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횡포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어디가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런지.

  2. 오호라 2009.06.02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딴주머니 차면서 내겠다는 것보다 얼마나 더 벌수있나 계산기 튕기고 있을껄.. 하늘은 뭐하시나 안데려가구... 하늘 오염될까봐 그런가? 지옥이 더러워질까봐?

  3. 푸른숲 2009.06.02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맨날 지난정권들이 대규모 토목공사에 목을 맬까? 그게 삥땅치기 제일 좋거든..그 많은 돈이 어디로 언놈 배에 들어가는지 알수가 없거든요..재료비 부풀리고, 가라영수증 끊고 몇십만원짜리 목장갑 한짝사도 모르거든..얼마나 불어난더라 4대강 정비사업비가..그중에 10%만 빵쳐봐요 그게 얼만가..언놈은 전재산 헌납하기로했는데 그돈 보충해야죠. 부자들의 특징이 먼줄아세요? 부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재산이 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게 부자들의 속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줄어든 재산을 만회할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다그래..전부..그러니 헌납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좀 받아야죠..한 열배쯤으로...

    • 그건 졸부 2009.06.03 0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졸부 라고 부를는 족속들이죠...
      진게이 부자들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4. 방아쇠 2009.06.02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만히 보니까 이정부는 운하에도 4대강정비에도 관심없고 오직 삽질사업을 벌여서 먹고 튀려는것밖에 없는것같네요 전문가들이 이것만은 해서는 안된다는것도 강제로 집어넣은것을보니 오직 예산에서 삥땅하려는것외에는 안보이네요

  5. 삽질그만 2009.06.02 1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의 미친 독주를 막을방법은 탄핵뿐이다

  6. 별나라 그곳... 2009.06.02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체 저런 배짱들은 어디서 나오는지...자기와 자식들은 외국인들이니깐 한국에서 돈만 챙기면 된다는 속셈인지...정말 어처구나 없네요....

  7. 어찌하오리까? 2009.06.02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답답한마음을....
    그저힘없는 서민으로서 뭘 어찌해야하나요?
    알면알수록 속은 타들어가고 뭘어찌할 방법은 없고
    지방이라 더욱더 답답하내요....

  8. 보리 2009.06.02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이 상황에서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 더더군다나 말 많고 탈 많다고 논란이 되는 사업을 꼭 지금 해야 하는 건가? 날로 높아지는 물가상승률은 장난이 아니고 아껴도 아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라정책은 아낄 생각은 커녕 물 쓰듯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비용을 또 국민들한테 떠앉길려고 그러는 건가? 에휴

  9. 탄핵서명운동 2009.06.02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진짜 해도해도 너무 막하는군요. 죽어라 세금내고 국민연금 쏟아줬더만 이건뭔.

    국민연금은 노무현대통령이 말아드셨으니 그렇다치더라고 세금낸걸 왜 후회하게 만들지. 지금 서울역에만 가도 굶고잇는사람 수백수천명이고,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끌려내려가고 있는 이상황에 대기업들만 먹여살리겠다는건가

    아 그리고 토목사업에 목매는 이유는? 가장 돈이 됩니다.

    대기업이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내죠. 각종 자재비에서 돈을 빼돌리기 쉽거든요.
    대기업은 하청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하청을 줍니다. 정치인 뇌물준돈 메꿔야하니까요. 좀 챙기기도 해야하고
    하청업자는 자재운반, 구입에서 부실한 자재를 구입해야 뇌물준돈+이득 까지 챙기니 부실공사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건물이 몇년도 안되서 금이 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경제를 살린다? 이게 가장 개소리입니다.

    대기업에 수천억,몇조의 예산을 퍼다줍니다. 거기서 수천억이상의 이윤이 생기죠.
    그럼 회장+대주주들이 많이챙길까요~ 아니면 그회사 직원들이 많이 챙길까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냥 부자들 더 배불려주기 위해서 벌리는 일들일뿐.

    좁아터진 나라에서 뭘그리 파고 메꾸고 댐을 물을 막고하냐 명박아...사람부터 좀 살리면 안되냐

  10. 쥐약장사 2009.06.02 1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틴 루터킹 목사: “악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악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골드 스미스의 법칙: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에드먼드버크의 법칙: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뿐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즐겨 쓴 단테의 법칙: “도덕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침묵(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가 마련되어 있다.”

    나: “악의 무리들은 지옥 가기전에 민중의 돌 팔매를 받을 것이다!”

  11. 불도저 좋다고 뽑을때는 2009.06.02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투표하는것은 책임진다는 것이다. 투표권 포기는 맘대로 해먹으라는 소리다.

    한나라당 의원 말대로 대운하한다고 공약했고 뽑아주었는데 이제와서 하지말라고 하니 기가 막힌단다.

    저 욕심많은 불도저는 어떻게든 할거다.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고 땀흘려 이명박정부 돈 대줘야 할거다.

  12. 정철 2009.06.02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망,불평,남들판단하는사람들 치고 무슨일이든 온전히 하는사람들 있더이까?

    자신들부터 면밀히 돌아보시오...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행한다 하였오

    안창호, 백범, 조만식, 장기려, 박정희, 등등...온몸으로 실천실행한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서에 순복하며 살아갑시다 대한민국 백성들이여...

  13. 아나 2009.06.02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가가 치솟고 실업자가 늘어나는데 지금이 강 파고 있을때임?
    대체 선거공약..언제지킬건지. 임기끝나면 재산풀려나?

  14. 짱아 2009.06.02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막아야할 절대사업

  15. 나그내 2009.06.02 2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뒤에 봅시다..
    mb가 어디에 있는지...내가 볼땐 유치장이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정말 mb가 털어서 먼지 안날까
    지금은 절대 먼지가 안나지만 먼지털이개가 안달린걸로 휘두르니 먼지가 안나지만 4년뒤에도 그먼지털이개가 사용될까... 아무 묵은먼지 진드기등 온갖 먼지가 나오리라 예상됨..

  16. 답답하네 2009.06.02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 대신 4대강 정비를 한다는 것만 보세요.
    목적은 결국 공사라는거죠.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예정지는 공사를 할 계획이었던거죠.
    그거 아세요?
    그 주변 땅들 소유주가 누군지?
    애초에 나라살리기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17. 답답하네 2009.06.02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빨리 중단해야지.

  18. SSS 2009.06.02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나라 진짜 작다..4대강인지 뭐시긴지..이건 냇가사업인데?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19. ㅠㅠ 2009.06.04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방예산 작살내더니... 결론적으론 대기업 건설사들 배만 불리고 서민들 괴롭히는 걸로 끝나나 보네요.

    진정한 빨갱이는 누군지... 참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인 사기와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포장만 녹색이지 실상은 토목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세운 것은 세계적 추세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내용은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 경인운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건설, 고속전철 조기완공 등이다. 여기다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는 원자력 산업까지 녹색산업이라 우기고 있다.

운하건설을 녹색산업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운하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입증된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경인운하를 ‘녹색 뱃길’이라고 버젓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 운하건설이 녹색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토목사업 이외에 정말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유망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몰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기구(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단체이지만 체면상 밝히지 않는다)를 내세워 ‘거짓 녹색성장’을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장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규모 녹색성장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녹색성장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상회담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칭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외국에 전달되고 그것이 외국인들을 통해, 특히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여전히 의무감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데도 말이다. 여기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잘못된 녹색성장 모델을 배워가서 자국의 경제와 생태계를 망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명박식의 거짓 녹색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리는 역할을 국내는 물론 국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실상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짓 녹색성장 놀음을 당장 거두어 들여야 함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그리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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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volution 2009.06.02 0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좌익.빨갱이.좀비 넘들 ㅋㅋ 진정한 빨갱이는 이명박과 그의 졸개들이다. 나라의 국방을 내주고 쓸때없이 녹색성장이라치고 콩크리트 쳐발르는건 뭐임?...ㅋ 이제 빨갱이빨갱이라고 하지마... 역시 너희 알바집단은 뭐 논리도없고 설득력도 없고, 아주 대가리에 든거없는 티만 낸다니깐... 어휴 너희 부모님이 불쌍하다... 너같은 쓰레기를 키우시느라... ㅋ 이런 똥덩어리들

  3. raindrops 2009.06.02 0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고보니 쥐색키 일당들 하는 짓이 좌익 빨갱이여.. 개정일이랑 하는 짓과 다른게 뭐여? 친일 빨갱이 색희들아..

  4. 푸름 2009.06.02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그렇지!

    암튼 국제적인 사기꾼에 대한민국의 국제 망신이 앞으로 훤히 보인다.

  5. rhksfusrmf 2009.06.02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생태계파괴가 일어난지는 오래됬다.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이미시작된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것은 먼저 주변환경인 생태계가 먼저조성되지 않고는 효과가 미비하다. 녹색성장은 모든분야에서 진행되어야한다. 그리고 모든공사의 기초는 토목이다. 심지어는 태양광발전설비. 풍력설비 기초공사에도 토목공사가 빠질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하는 건물의 70%도 토목공사로 이루어진다. 토목공사는 그대로 모든산업의 기초베이스이다.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않기를 바란다. 윗글을 쓴사람은 책만들여다보았고 비판만하다보니 산업의 싸이클을 제대로 알지못하는사람이다. 토목공사없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으면 다시한번 그내용에 대해서 투고하기바란다. 요즘 소위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자들 들여다보면 깡통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론은 100%정답인것같지만 현실은 전혀다른 결과가 나올수있다. 책만 들여다보고서 시원한에어콘바람맞으면서 현실을 안다고 조잘거리지 않기를 바란다. 산업의 원동력은 에어콘바람이 아니라 자연조명과 바람속에서 발견할수있는것이다. 책벌레는 벌레일뿐이다.

    • 이사야 2009.06.02 0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박이가 하겠다는 토목 공사 어디에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지 말해줄래? 4대강 살리겠다고 하는데,

      4대강이 언제 죽었디? 2급수 이상을 유지하는 낙동강이

      4급수라고 뻥치는 정부야. 이게 진짜 생태계를 위한거냐?

    • 이사야 2009.06.02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이명박이 내세우는 토목공사라는게 '운하다' 라고

      쓰인거 안보이냐. 왜 한나라당 알바들은 죄다 난독증인지?

      자연을 억지로 훼손해서 인공적인 수로를 만드는게 생태계

      보존이라고? 에라이...물 속에 사는 잉어가 웃겠다.

    • 아아 2009.06.02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 이론과 현실? 책만 들여다 본다라.. 내가 너가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내가 갠적으로 이쪽 돌아가는걸 쬐끔 알거든? 정치하고 사업하는 인간들한테 실제로 토목공사란 뭔지 아냐? 할 필요도 없는 거, 괜히 문제 있다고 발전 시킨다고 뒤짚어 없는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뒤집어 엎고는 건설회사한테 일 맡기고 돈주면 건설회사는 좋~다고 일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정부에 윗돈 얹어주고 ㅋㅋ

      이게 바로 현실의 토목공사야 ㅋㅋ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래 ㅋㅋ

  6. ggg 2009.06.02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꼬리 잡고 맴맴 씨발 그런식으로 할꺼면 집어치어라

  7. qkqhemf 2009.06.02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세상만들기 라는 말은 어디서 만든것인는 모르지만 너희들이야말로 회색세상을 만드는것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회색칠하는것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따위소리는지껄이지마라

  8. ..... 2009.06.02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뭐하는 자리인지?
    듣도보도 못한 자리인데...
    일개좀만이가..국가원수가 진행하는 국제적인 일을 사기라고 글을 다네..참나..불쌍타..
    아세안 정상들이 너같이 좀만한 이들도 보이냐?
    글 쳐 쓰지말고 밖에 나가서 좀 일좀해라..쳐 박혀서 이런 생각이나 해낼생각하지말고..

    • 개고기 2009.06.02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목돌려서 피를 짜버릴새끼 어따대고 쥐새를 옹호해 글쓰는 개 꼬라지하고는 너 낳고도 미역국은 먹었다디 니애미가... 에라이 알바새끼 퇴ㅅ...

    • 소나기 2009.06.03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바X들 손목이나 부러저라
      뭐 할 것이 없어 이런 지저분 한 알바를 하냐?

  9. 반분절주의자 2009.06.02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는 녹색뱃길 맞습니다..
    녹조가 그득한 녹색뱃길.. ㅋㅋ

  10. 쥐새퀴 박멸 2009.06.02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날 산깍고 땅밀어 아파트나 짓던 놈에겐 운하가 녹색산업 일지도...

    청계천에 콘크리트 깔고 청계고가 철거할때 수많은 유적, 문화재 다 때려부수는 놈에게 바랄걸 바래야지

  11. 핑구 2009.06.02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수위부터 녹색성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컵보증금제 폐지, 4대강(대운하) 부터 알아봤으니까요... 하지만 국제적으로 안정되고있는 유가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유가가 턱없이 높은 것은, 기업의 부당이득이 아닌 조금이라도 자동차가 덜 다니게하려는 나랏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선견지명인 것 같아요. 아... 눈물 좀 닦구요...

  12. 야옹이엄마 2009.06.02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색맹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13. 홍콩늑대 2009.06.02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한테도 사기 치고 맨날 오해라고 하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샐까요?


    국민이 지도자를 부끄러워 하는 나라에 살고있네요.

  14. 좌빠리북조선조아 2009.06.02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빠리가 이제 불로그 까지 하네

  15. 불도저를 막아내지 못하면 2009.06.02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대통령님만 당하는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당하게 됩니다.

    막아내지 못한 책임 또한 국민에게 돌아갈겁니다.

  16. 별나라그곳 2009.06.02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 갈때마다 푹 파여진 운하건설 현장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앞으로 거기 물이 썩어들어가 공항 갈때마다 똥내가 진동할 거 같은데...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에휴....

    • 워킹맘~~~ 2009.06.02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모두가 책임져야 해요~~~~
      스스로 환경을 위해서 뭘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지 않을가요~~
      물론 져도 요즘 반성을 하고 노력중임데 넘 불편해서
      어려워요~~~~

  17. 쥐잡는 고양이 2009.06.02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진국들이기 때문에 속아넘어가기 쉬운 점을 쥐바기가 악용하고 있네요.

  18. 워킹맘~~~ 2009.06.02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에도,,,그렇게 욕하고 무능하다니,,,,말을 함부로 한다니,,,,말만던 사람들
    서거하시고 나니,,,,사랑하느니,,,어쩌니,,하면서 모여서,,,또 현제 대통령 욕하고,,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럴려나,,,,,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깊이생각할수 없는것일까
    이대통령 내치고 뭘어쩌자는것인가,,,,나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한번 믿어봐주고 격려해주어서
    어차피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인데,,,기회는 주어야 하잖아요(물론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같은시대를 사는 우리모두가 있는거라고 봅니다,,노무현대통령도,,,이명박대통령도,,,,

    • 이사야 2009.06.02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장담하나 하지. 명박이 욕하던 사람들, 이명박

      죽으면 춤춘다. 사랑한다 뭐다 그지랄 절대 안해.

      노무현 전대통령을 욕한건 채찍질이라고 보면 되고,

      명박이가 욕먹는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쌍욕이라고

      보면 된다.

  19. 답답한 나그네 2009.06.02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합니다 지금이 꿈이였으면 좋겠읍니다 너무 답답한현실을 꿈이라고 믿고 싶퍼요 아침마다 밝아오는 태양을 보면 희망이 보여야 한디 답답합니다 누구좀 시원하게 서민이 웃음을 찿고 칭찬하는 글을 올리는 곳을 찿아주세요 없이 사는것도 답답한디 어디한군데 좋은 소식없으니 답답합니다

  20. 이레나르 2009.06.04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하고 제 오픈캐스트에 링크를걸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 오픈캐스트에 글이 담겨지는걸 원치않으신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http://opencast.naver.com/MC136 -미디어 비평 '펜'

  21. 사기죠. 2009.12.24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빙하 다녹아 가스 올라 올떄가지 10%달성하면 내손에 장을 지짐...(ok1352582 네이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청계천 복원을 흉내내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한반도대운하의 선봉장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한강운하에 이어 전국민이 추모하고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행사를 위한 서울시청 광장 사용 불허에 이르기까지...,

 

                         <원천봉쇄된 시청앞 광장,  사진 / 기묘한 블로거에서 옮겨옴>

특히 서울 시청 광장에서의 추모행사를 불허한 것은 이명박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하더라도 시청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오세훈시장이 정말 서울시민의 마음을 읽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에 공감한다면 정부의 봉쇄방침과는 상관없이 서울 광장에서의 조문행사를 당연히 허용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공은 이명박 정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역사적인 순간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국민앞에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다. 그리고 광장 사용 불허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내세운 근거인 조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서울광장에서는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 조례와 관계없이 다양한 행사가 열려왔고 또한 추모행사도 지난해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진행된 바 있다. 지금 노무현 전대통령 조문을 불허하는 것은 단지 이명박 정권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 외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세훈이 왜 이명박 흉내를 내며,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가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한강르네상스와 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강변에 나가본 사람이면 모두가 혀를 내두를 것이다. 한강이 온통 공사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란 이름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한강변을 파헤치고 수변공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한강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한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환경단체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를 지낸이가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인수위원장을 맡아 그를 도왔던 것도 기억난다.그런데 그가 이제 환경단체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운하의 시작인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명박 흉내를 내면서 강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 외엔 달리 볼 수 없다.

 

이명박씨가 청계천을 발판으로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역사는 그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미 이명박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에 의한 정치적 타살임에 분명하기에 국민들의 민심이반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는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오세훈씨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후계자 노릇을 할 생각이라면 그의 생각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오세훈씨가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 이미지를 만들어 다음 시장선거에 나갈 생각이든, 이나면 더 큰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든 이것은 분명 아니다. 이명박을 흉내내는 것은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씨는 더 이상 리틀 이명박을 자임하지 말고 그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해야할 일은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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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5.26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넓은 광장을 왜 사용안하는 지 궁금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 최승국 2009.05.26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늘 제글을 읽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철옹성 같지만
      서울광장은 곧 시민들 폼에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2. 세오 2009.05.26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원한 글 잘 봤습니다...

    오세훈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푸른집에 설치류가 들어간 뒤로는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오세훈의 본질에
    진저리가 납니다...

    일종의 보수꼴통 커밍아웃 or 볍진 인증이
    이 정권의 유행인 듯...

    • 최승국 2009.05.26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한때는 오세훈 변호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변한데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일때 그를 여러차례 만났었는데
      그를 변화시키거나 그의 본질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못한것이 후회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제 정신을 차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
      더 큰 욕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특전 2009.05.27 0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직 한가지생각들만 보이네여
    다들 자기들 생각이 진리고 정답이라고들 하니 ~~ 참 답답하네
    이글을 본 누군가가 개떼같이 달려들어 '너 꼴똥이지 혹은 너 병신이구나'라고 물어뜯겠지

  4. 천사의미소 2009.05.28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승국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때나마 시장을 보면 좋다고 정치 잘하거라고 생각햇엇는데 이 글을 읽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름 석자도 들추고 싶지 않네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야겠어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님 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분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승국님의 환경에 동참합니다

  5. 이영애 2009.05.31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역시도 한때는 호감가는 시장님으로 보앗엇는데.....이따금씩 시내에서 보는 대자보에 올라오는 안티 글을 보면서도 어찌 다 만족할 수 잇으랴 이해하며 넘어갓는데..이젠 아니란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번 노대통령 서거에 조문 했다는 뉴스 ...못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오세훈 시장 조문 햇다는 글 못 봤구요. 사울 광장 열어 주려고 청원 넣었다란..인심만 쓰는 척...아니더군요 이미 알앗습니다 그의 의도를 누치챗단 말이지요..용기잇는 환경 살리기...이것도 시민이 함께 거들어야지요~. 님의 글 잘 읽엇습니다.

  6. 지미 2009.06.02 0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바기의 충견으로 자리를 굳히려나 봅니다, 저러다 명바기따라 대선출마 꿈 키우는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7.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6.09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림이 궁색하다...논리가 군색하다...
    오늘 배웠네요...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조준상이 한겨레신문 기자출신이거든요...헤헤헤...오타발견...항상 글 잘 읽고 있습니다....잘 보고 갑니다...

  8. 대타. 2009.06.14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잘들으면 다름타자로 자리준다 약속했나...
    쥐가~~~~~~~~~~~~~~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설명회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지만 결국 지역갈등만 키우고 마무리 되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찬·반 양측 입장을 가진 주민들의 출입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은채 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경남에선 반대측에서 설명회장을 점거하여 한동안 설명회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부산 설명회 무산에 항의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음에도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지역갈등만 증폭시킨 셈이 되었다. 지역설명회에 가지고 간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옹색하였다. 또한 중간보고에서 밝혀진 마스터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거의 흡사하였다. 때문에 지역의 반대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 설명회를 강행하였고 결국 지역주민간의 충돌과 찬반양측의 갈등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설명회가 처음 개최된 광주와 전남(나주)의 지역설명회에선 반대측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설명회장에서 반대토론과 함께 피켓팅을 하는 등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몸싸움과 같은 심각한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대전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반대측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를 하다 경찰에 끌려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필자가 보기에도 의외의 사건이었다.

 

             <경남지역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그리고 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설명회가 지역 갈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경남과 부산지역 주민 대부분은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줄을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을 파헤쳐 정비사업을 하고 한반도운하를 만드는 것(만든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 정부하에서도 4대강 지역 중 가장 강한 반대의견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표출 된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부의 용역을 맡은 국가 기관에서조차 연이어 4대강에 보를 막는 것은 하천을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한반도대운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4대강 정비사업, 심지어 4대강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은 이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고집을 부릴수록 지역갈등만 증폭되고 국론만 분열될 뿐이다. 백해무익한 4대강정비사업을 더 늦기 전에 그만두길 바란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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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랑이 2009.05.21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은 하루 빨리 진행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물부족의 악몽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지방에서 반대하면 그쪽 강은 놔두고서라도 착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고속도로를 만들때도 김대중씨를 비롯한 호남 사람들은 무척 반대를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가의 미래를 후퇴시킬 뿐이다.
    앞으로 10년 후엔 왜 않느냐고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dkf 2009.05.21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말하는 애들은 왜 이렇게 앵무새처럼 똑 같은 소리만 할까? 반박을 당해도 아직 이런 글로 도배를 하네..네이버에서 맨날 올리는 글이랑 판박이네..정말 지긋지긋하고 식상하다

    • 4대강 사업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2009.05.21 11:3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거요? 아니면 무식해서 육지물과 바닷물의 구분을 못하는 것이요.?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누가 돈을 받고 있는거요?

      반대하는 이유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고있는데, 왜? 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는지 이유를 말하세요.

      당신이 책임질겁니까?

      자연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데, 인간은 자연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2. mongmonge 2009.05.22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김대중씨(? 라고 해놓으셨길래) 반대 했었다는건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알바로서 현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걍 갖다 붙이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거든요

  3. 지역갈등 2010.03.26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 종교, 이념... 대한민국 모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감정
    도민 전체가 하나되어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인 반대와 방해로
    국민은 혼란스럽고 사회는 병들고 이대로 가면 모두 망한다.
    중, 러, 일... 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한반도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지역감정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다.
    백날 토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소용없다.
    해답은 오로지 지역개편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새로운 구역이 있어야 하고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각각의 명칭을 써야 한다.
    어느 구역이 정권을 잡거나 어느 구역이 반발해 나라 전체가 위협받는 규모가 되선 안된다.
    너무 작아도 호남, 호서... 지방으로 뭉쳐서 안되고 충북 정도의 면적으로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

어제 대통령 보고로 드러난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보아도 한반도대운하의 전단계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보고서를 읽기 전까지만해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운하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운하와 닮아도 너무나 많이 닮아서 운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이 무색해 보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4대강정비란 이름으로 본격 운하를 밀어붙일 심산인 것 같다.

 

어제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강바닥을 준설해 5.4억m3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를 막겠다는 위치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중 11개가 한반도대운하를 만들 때 갑문을 설치하겠다는 곳과 거의 같은 곳이다. 한강의 경우 이포, 여주, 강천 세곳에 보가 설치되는데 그 위치는 정확히 갑문 예정지와 동일하다. 다시말해 보를 갑문으로 설계변경하면 4대강은 곧바로 운하의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한반도 대운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4대강에서 무려 5.4억m3의 골재를 파낸다고 한다. 이 규모는 한반도운하를 만들 때 골재를 팔아 건설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규모와 맞먹으며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전체 골재량을 파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물길을 만들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대통령 보고 동영상에는 기자브리핑에 없었던 4대강 준설을 통해 '만년 골재난 해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후문이다. 강을 파헤쳐 골재장사를 하겠다는 정권의 후안무치가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운하가 아니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4대강기획단의 심명필 본부장은 보를 갑문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제 임명된지 채 열흘정도밖에 안된 심 본부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운하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4대강정비에 숨겨진 내막을 다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듯 보는 언제든지 갑문으로 둔갑할 수 있다. 결국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4대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이다.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4대강의 수질을 2012년까지 90% 이상을 2급수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환경부 공무원들조차 이에 대해선 고개를 젖고 있다. 4대강 예산 어디에도 수질개선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4대강의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될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다 강바닥의 골재를 모두 걷어내면 하천의 살아있는 생태계는 모두 사라질 것이고 이는 곧바로 식수원의 오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4대강정비, 아니 운하를 만들고 나면 전국민의 대다수가 마시는 식수는 치명적인 오염을 맞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작년 6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해 온 4대강이 한 시대를 잘 못 만나 생명의 강으로서의 운명을 다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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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골때리는 대한민국 2009.04.28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름만 살짝 바꿨을뿐인데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추던 국민들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습니다.그게 우리나라의 골때리는 국민성이죠.
    몇년후에 봅시다.아마도 그때는 MB가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라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겠죠.
    당장 지금 자기들이 사놓은 땅값이 오르거나 보상비를 받아서 지들 배만 불리면 되는거니까요.
    나라 망하면 그들은 절친 일본으로 떠나면 그만이거든요.그게 현실입니다.

  3. 문선화 2009.04.28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을 죽이고 싶습니다.

  4. 수선화 2009.04.28 14: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떤일이던지 다끝나봐야 아는겁니다. 지금 떠들어 봤자 필요없는짖이지. 예전에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했었나? 가만 놔둬봐, 그리고 기달려봐,,,필요하니까 하겠지,,,나원참 지지고 뽁기는...질헐~~

  5. 설상가상 2009.04.28 1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정 ..옳은말씀들..

    증말..자격미달인 머슴(?)땜에 ..참으로.. 주인님들 고생이 많다!...ㅠ ㅠ

  6. moon 2009.04.28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과욕만 채우려는 그런 사람 ...MB

  7. 생태보호 2009.04.28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4대강 죽이기이니,이런 운하사업을 당장 단념하라.재벌건설회사의 배를 살찌게 하는 이런 망동은 하루빨리 중지하라.

  8. 산할아버지 2009.04.28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귀가 먹긴 먹었나 봐....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영 말을 듣지 않아....명박이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일본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만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지 못하나봐요 일본으로 추방시켜버려야 하는데.....

  9. 오, 주여 2009.04.28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왜이러는 ..쥐..몰라 !

  10. 2009.04.28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뽑아준 국민들이 책임지세요. 2009.04.28 16: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정부와 공무원,정치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요.

    방관하던 국민들도 마찬가지.

    전과 14범에 국민세금으로 뻔뻔하게 펑펑 써대면서 경제 살린다니..이런 웃기는 인간들의 말이 통하는 한국 국민들.

  12. rohkh01 2009.04.2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정비사업은 전국토 황패화 생태계 파괴는 불을보듯 뻔한 일이고 운하건설반대하니 명칭만 바꾸워 대운하 가는데 국민속이는짓이고 일부땅 지주와 MB 와 연관된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책동 이며 여러언론조사기관 여론조사에서 50%이상 대운하 반대 하고 있으면 과연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라면 밀어붙이기 중단하십시요 1년전 촛불집회 보다 더한 시련이 올지 모릅니다 반대하는 국민들 다시모여 총 궐기하여 4대강 정비사업 포기할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13. ㄴㅇ 2009.04.28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정비만 하면 좋겠지만
    이 정권은 뭘 해도 믿을수가 없다
    예전에 기사 보니까 이미 강 정비 97프로인가 완료됐다고 하던데
    하여튼 이해할수가 없다

  14. 김병학 2009.04.28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울산 태화강은 수질 개선땜에 수중보를 2개나 없앴답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소리를 하네요.

  15. 이나라에 태어난게 죄지 2009.04.28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웃긴나라 한마디로 개그프로그램 보는것같아.
    제목은 부자들의 나라 이런거 말이야..
    이나라엔 희망따윈없어 이런식이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도
    이딴나라에서 빨리 떠나야해 그래야 속편하게 망하는 꼴이라도 보지

  16. 웅덩이는 어/더/ㅅ/쑤? 2009.04.29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웅덩이나 군데 군데 크게 파가가 물 담아 놓으면 안되나?
    엄청 크게 파놓면 되자너.. 호수가 될려나? 그럼 머.. 것도 안 나뿌자너.. 근처에서 레져 좀 하고 음.. 배 띄우고,, 사실 우리나라 강놀이가 좀 없긴하지,, 나도 어릴때 앞개울에 그 큰 뻘건 함지박 띄우고 배타고 놀았는데 디집혀ㅃ지만,, 전에 아부지 농사 질때 보 쌓아서 논에 물대고 했는데 울아부지 좀 욕심이 많아가 디따 높게 쌓았어.. 비 많이 와 터지면 완전,, 와!! 그래서 그런지 그 보 아래쪽엔 웅덩이가 있었어.. 그래서 부들같은 수생식물들 많이 자라고 음.. 근데 거기도 좀 깊어서 좀 으시시.. 하지만 그곳엔 다양하게 수생식물들이 자랐던거 같아.. 물고기도 많고,, 형들 고기 많이 잡았지.. 보안엔 모 자라는게 없어.. 수면 위 가장자리에만 이것저것 자라고, 물빠지면 뻘건 흙바닥,, 내 기억에 그래.. 보안은 자꾸 침식이 되어서 그런지 점점 넓어져가 논두렁 길이 좁아져만 가고 그랬는데,, 응 허전하지.. 그 안은,, 물만 있으니까..
    하지만 그아래 자연히 생긴 웅덩이는 언제나 그만큼의 물을 담고 있어.. 자라던 식물도, 고기들도.. 내 기억에 그래.. 그나마 그때 보는 농업용수로서 꼭 필요했지만.. 지금야 모.. 글쎄..

    그래서 그냥 웅덩이처럼 좀 크게 자연스레 만들어서 주변에 이런저런 레져 시설 같은거 랑 모 필요한거나 좀 짓고 여름이나 겨울에 놀고, 이뿌게 잘 해서 정말이지 친수 공간으로서으 ㅣ역할이 되었슴 좋겠다는..
    다른 공학적인건 머 지형과 토질과 그런게에 어떤영향을 받을지 몰라 잘 모르지만..
    가두기 보다는, 보로 막기 보다는 그냥 자연스레 넓고 깊게 좀 많이 여러군데 해서 이런저런 용도로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루다가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

    보만들면 정말 단절인데.. 것도 엄청 클거 아냐? 엄청 높을거고..
    시골 동네 개울, 시내 오염되고 다 망가진거 도처에 공장도 그렇지만 수리조합한다고 수중보만든게 원인이다라고 다들 그러는데.. 작은 개울도 그러한데 이거 완전 댐이자너.. 머 이미 댐은 그 영향의 기억을 지나 그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우려된다고들 하는데.. 거보담도 거 모 하자고 하면 겁나부는게 그거란거지..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사업의 목적이 아무래도 좀 다른 데 있는 거 같자나,, 치산치수라면 정말이지 그렇게 되야잖냐고.. 그냥 내 생각에요..

  17. 성실시공 2009.04.29 0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면은 너구리 !힙합은 우리! 쇠고기는 어리버리! 4대강 개발은 ㅈㅅ까리!

  18. 어떻게 해야하나.. 2009.04.30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아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나...
    정말 머리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다.

  19. 노아의방주최후의날 2009.04.30 1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빚내서 하지마라 빙신 쓰레기야...좀잇음 빙하가 녹아내려 ...물은 철철 넘쳐난다...돌대가리야.
    알긋냐..

  20. 비리비리 한국인간들 2009.04.30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게 한국 국민들이쥐.말똥 쌌다.한 번 당해봐라.이 멍청하고 멍청한 대한민국의 명박이 찍어 준 인간,개독교인들아! 실컥 당해도 싸다. 단지 내가 왜 같이 당해야 되냐.이 잡 것들아!

  21. 능구렁이 백마리 2mb 2009.05.21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 이야기 중 한대목이죠.
    어설픈 싸이코 패스는 드러나지만 정말 똑똑한 싸이코 패스는 위에 있다는 그말..
    맘에 꽉 빡히더군요.. 2mb

정부가 오늘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에는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7.6억루베(m3)의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 용역으로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 4대강에 보를 막으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란 예측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4대강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보 설치 계획 : 한반도 운하를 연상시킨다>

이번 보고 자료의 핵심은 주요 강에 보와 댐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홍수방어를 명분으로 대규모 준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심각한 하천오염을 유발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의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물부족에 대비해 한강에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16개 보를 막아 7.6억루베, 그리고 중소규모 다목적 댐을 낙동강에 3개를 추가로 설치해 2.5억루베의 용수를 확보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여 총 12.5억루베의 용수량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용수확보의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다량의 댐이나 보를 막게 되면 물의 흐름이 막혀 강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이 돈을 들여 실험한 결과마저 무시하고 ‘4대강 죽이기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강에 들어설 보 3개의 위치가 이포, 여주, 강천 등인 것으로 알려져, 이는 한반도대운하(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겠다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번 4대강정비사업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한반도대운하’건설의 전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발표에는 홍수조절능력 증대라는 명분으로 5.4억루베를 준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애초에 계획하였던 2.2억루베보다 엄청나게 증가된 것으로 하천준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천 준설이 홍수조절용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는 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가 채취하겠다는 골채량을 보면, 이는 한반도운하를 만들기 위해 채취하여 판매하겠다는 골재량과 비슷한 규모로써 운하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과 낙동강 등의 총 골재량이 6억루베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골재량을 모두 채취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바닥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보고한 내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하여 수질을 개선할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댐을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환경부다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보 설치와 준설에 따른 식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번 보고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환경부는 국토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들러리만 서 준 셈이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 문제나 생태계 문제 모두를 팽개쳐 버린 셈이다.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할 대목이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과 운하를 막으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길 바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마지막 결단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대통령마저 이러한 허점투성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질 않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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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재 2009.04.28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날 경제경제 말만 그렇게 하고
    정작 왜 저렇게 강파는데 관심이 있는지
    대체 뭐가 의무라는건지 국민들 대다수가
    싫어하는데.......분명히 나중에 양치기소년처럼
    그렇게 될줄 몰랐다 할 책임감 없는 사람이.

  2. kill mb 2009.04.28 0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희망은 쥐새끼가 자다가 뒈지는 것 밖에 없다. 안 뒈지면 전국민이 쥐잡기 운동을 펼쳐야하는데 역사에서 보았듯이 비극이다.

  3. 아쉽네요.. 2009.04.28 0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내용은 매우 공감합니다만...

    공사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루베' 라는 일본어식 표현을 전문용어인듯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되도록이면 입방미터나 세제곱미터로 표현하심일 좋을듯 합니다.

  4. 그라프 제플린 2009.04.28 04: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 원참.. 이 ㅄ정권 지껄이는게 얼마나 가관이냐면...

    4대강이 언제 뒤져있다고, 말만하면 4대강 쳐살리겠습니다 지랄이야?
    경제도 죽은적이 없는데 쳐살리겠습니다 지랄이야?
    멀쩡한 사람에게 심폐소생한다고 눌러서 갈비뼈 부러뜨리고 전기충격 먹일 정신나간 새끼들인가?

    이런 개병신인척 하며 호시탐탐 해쳐먹을 생각만 가득한 잔대가리 쓰레기들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다.

  5. 벽전 2009.04.28 07: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하세요
    역학으로 본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통해 본 삼성그룹
    탈렌트 노현희와 아나운서 신동진의 궁합 실례
    새롭게 떠오르는 골프여제 신지애
    역학으로 본 직업선택의 중요성
    구본무 회장을 통해 본 LG그룹
    역학으로 본 자녀의 적성과 학운
    사주의 격과 지기의 의미
    http://cafe.naver.com/fortunedrkss1102

  6. 갓난눈 2009.04.28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이나 피나 본래 삼긴대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거늘. 혈관의 혈액을 보면 알 수 있다. 본래대로 흘러야지 어느 한곳에 정체가 되어 버리면 말 그대로 동맥경화이고 몸 망가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듯...

  7. 쥐를잡자 2009.04.28 09: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췬 쥐새끼 한마리가 나라 다 망쳐놓네 개새끼

  8. 주현이아빠 2009.04.28 0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맥경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무로 모르게

  9. 이해연 2009.04.28 1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사해가도 되지요.
    제가 활동하는 까페에 정치,시사, 이슈에 관심이 만으신 아줌마들이 많아서요.

  10. 나원참 2009.04.28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평동쪽에 조그만 공사 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강에서 썩은 하천냄새가 납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엄청난 공사를 감행하면 강이 어찌될지 눈앞이 깜깜하네요.
    군데 군데가 썩으면 생태계가 천천이 복구 되겠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오염된 강은 복구될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일 이년에 끝날 공사도 아닙니다. 결론은 전 국토가 모두 썩어들어가는거죠~
    이거 완전 미친놈들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짓을... 김일성,김정일보다도 100배는 못돼 쳐먹은 놈들이 딴나라놈들과 맹박입니다. 여기다 표주는 덩신들이 이나에 반이나 되니... 대구리를 송곳으로 파고 싶네 ㅜㅜ;

  11. 권순오 2009.04.28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풍수지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요?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산맥에 쇠말뚝을 박은 것 처럼

    저렇게 물길을 막아 놓으니 정말 갑갑해 보이는데요. 아시는 분 없나요?

    일본인이라서 일제시대에 하지 못했던 일 마저 하는 듯한 기분이네요.

    • 최종운 2009.04.28 1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공사와, 남대문 유실 사건, 그리고 4대강에 16개의 말뚝을 박는것은 분명히

      일제시대때 마저 못한것을 하는것입니다.

      자세한건 제 싸이에서 함 보세요

  12. 이 에스더 2009.04.28 12: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연을 방치하는 것과 살려서 활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공공사업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하고 친환경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도 그렇고 더럽고 오렴된 화천을 정화하는 측면에서 물길을 살리려는 보를 설치하는 것등은 꼭 필요한 적절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나 현 정부에 불만은 품은 몇몇 반대도 있겟지만, 실제로 반대하는 이들이라면 정말로 물과 환경과 자연과 인간이 다 함께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공부와 관심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물을 방치해서 더럽혀진 강들이 살아난 경험을 하신분들이라면 반대는 못할겁니다. 지금 즉시 시간을 내서 전국의 강을 둘러보시고 반대든 찬성이든하십시오 탁상적인 사고는 결국 안개로 오리무중인 곳에 세종시를 옮기려던 발상과 다를게 없습니다.

  13. 2009.04.28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키지는 못할망정,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채울려는 어거지로만 느껴지는군요.
    어떤분께서 4대강주변의 쥐측근땅현황인가 올려논걸 읽은기억이 나는데, 제발 .. 아니길..

    언젠가 쥐를 찍은 선배와 다툰기억이 다시 나는군요.. 그때 그 선배, 쥐가 잘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고 했었던.. 지금은 그럽니다, 웃으면서, 그때 날 때려 패 죽이지 그랬냐;;;;
    마음은 그랬답니다 ㅡㅡㅋ

    • 쥐박이 짜증 2009.04.29 0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하 팔 곳 땅 미리 사둔거 대선전에 이미 판명됐습니다. 대선 전에도 인터넷에 쥐박이 비리 많이 홍보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부터 경찰이 쥐박이 비리 자료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 잡아가고 그랬어요. 명목은 선거법 위반. 참고로 그 선거법은 한나라당이 만든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면 사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완전 미친놈들이죠.

  14. 쥐박이 짜증 2009.04.29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해다." 한마디면 괜찮은 줄 아는 쥐빠들.
    '수도 민영화 하면 물 좋아진다 . '고 찌직거리면서 대장쥐를 따라댕기는 놈들은 나중에,
    "내가 뭐 알았나.." 하고 변명하거나, "그래도 쥐대장님 촥오"라고 발악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15. 쥐박이 짜증 2009.04.29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튼 우리 최승국 선생님 힘내시고, 좋은 분석 자료 많이 올려주세요. 님 같은 분이 계신게 그나마 다행이죠.

  16. 이쁜쭈 2009.06.24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세요!!
    쥐하나 때문에 온 국민이 너무나 고생하네요..
    매일 매일 기사보면서 뉴스보면서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고..
    나라가 어찌 될지.. 한숨이 나옵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 없던 (가지지 않아도 되었었던) 예전 노통 시절이 그립네요..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4대강 기획단’이 한 일이라고는 멀쩡한 4대강이 완전히 죽었다고 허위사실을 담은 ‘4대강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기획단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쳐서 국민들을 우롱하려는 만들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4대강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공모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내고 공모로 뽑힌 인사가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4대강 기획단은 지난 2월, 우리나라에 습지가 전무하며, 외국의 하천 사진을 우리나라의 강인것처럼 둔갑시켜 4대강이 죽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자 서둘러 동영상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을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4대강 기획단을 강화하겠다고 차관급을 공채한단다. 국장인 기획단장이 능력이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들통났으니 이젠 그 직급을 올려 더 큰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

 

4대강 정비사업이 무엇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한반도대운하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18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삽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대단한 녹색뉴딜이니, 4대강 살리기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작 4대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 살리기는 정부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하천을 망치고 있을 때 환경단체들이 십수년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서도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성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과를 다시 무로 돌리고 또 다시 강을 파헤치면서 이를 ‘4대강살리기’라고 동영상을 만들어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 4대강 기획단이라면 이는 존재 이유가 전혀없다. 정부 스스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진행한 하천 정비사업의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또 다시 하천을 파뒤집는다면 이는 4대강 기획단뿐만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4대강기획단을 해체하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4대강을 포함한 강과 하천을 살리는 길인지를 전문가, 환경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에 터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맞대고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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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가 숱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1조 3천485억 규모의 경인운하 관련 건설사업을 발주하였다. 경인운하 건설은 지난 십수년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최근 KDI의 엉터리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부가 전격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가 왜곡되었다면 경인운하 사업 추진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예정된 수순을 가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각도에서 지적된 바 있다. 있지도 않은 하해선(강과 바다를 동시에 다니는 선박)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 그 대표 사례이다. 기술적으로야 이러한 선박 건조가 가능하겠지만 건설비용이 일반 선박의 5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한 바다를 항해해는 배는 충돌방지를 위해 6-12미터의 마스트를 상 갑판에 세워야 하는데 교량이 12개나 있는 경인운하를 이 배가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전제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운하건설을 결정한 것은 왜곡을 넘어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경인운하가 완성되면 이를 이용할 여객이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근거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경인운하 예정지인 굴포천 방수를 가본 분은 알겠지만 굴포천 방수로는 논 한가운데 수로를 뚫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뭐 볼 것이 있다고 100만명의 여객이 이용하겠는가? 아니면 시간이라도 절약되어야 하는데 4시간 걸리는 운하를 이용해 서울과 인천을 왕래할 바보는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더 심각한 것은 방수로 공사비용을 경인운하 건설비용에서 삭제함으로써 건설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원래 방수로는 폭 40미터로 제안되었으나 경인운하를 전제로 80미터짜리 방수로를 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미 방수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추가 비용이 아니란다. 방수로 공사에 대한 논의를 할때 이것이 경인운하를 위한 것임을 정부가 확인했음에도 말이다. 이 논리라면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18조의 예산을 들여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은 뒤 한반도운하를 만들기 위해 조령터널을 뚫으면서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간 돈은 운하건설비용이 아니고 터널 공사비만 운하건설 비용이라고 우길 것이다. 결국은 국민을 속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뒤 이미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으니 남은 공사비만 계산해서 경제성을 따지자는 사기꾼 근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라고 믿고 이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블로그를 통해 여러번 주장한 운행시간의 문제이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30분, 길게 잡아도 1시간이면 가는데 이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인운하를 이용한 화물을 실어나를 화주는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화물운송의 생명은 시간과 비용인데 운송시간이 거의 10배에 달하는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부운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다수의 화주들은 운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다. 

나는 용산참사가 철거민과의 충돌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경제성을 엉터리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내고 이를 뻔히 알면서 사업을 밀어붙이다보면 사회갈등과 충돌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KDI 보고서가 엉터리이기에 경인운하 건설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고 정부가 공사를 강행한다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위에서 집행될 때만 타당성이 있다. 경인운하처럼 정부의 정책을 위해 보고서마저 짜맞추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경인운하 사업발주는 원천 무효이다. 지금이라도 사업발주를 철회하는 현명함을 보이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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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으로 생명을 죽이면서 녹색이란 이름붙여'

지난 6일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른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4대강살리기 등 9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토건사업에다 녹색개념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서울-인천간 30분 거리를 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인운하로 고집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최승국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정부가 30분거리를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로 고집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운하의 기본목적은 화물운송이다. 화물운송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에 많이 다니는데, 야간에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을 가면 30분이면 간다. 시내까지 길게 잡아도 1시간이면 족하다.

경인운하 18km를 배로 운항하면 4시간이 걸리고 싣고 내리는 시간까지 하면 그 이상 걸린다. 더구나 배가 버스처럼 30분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대 다닌다고 가정하면 2시간 반마다 한대 다니는 건데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최대 6시간까지도 걸릴텐데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화주가 있겠는가.

실제로 경부운하 논란때도 화물운송자들이 말도 안되는 '미친짓'이라고 했다. (운송은) 시간싸움인데 경인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욱 경제성이 없다.

정부는 화물트럭은 1대지만 배는 4000톤으로 싣고 갈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선착장으로 나오기까지는 트럭에다 1대씩 결국 옮겨야 한다. 그렇게 트럭을 이용할 거면 30분 더 차를 이용하면 된다. 다시 실었다 내렸다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 경인운하를 통해 인천에서 환적하지 않고 중국으로 바로 오고 갈 수도 있다고 한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학 교수 최근 글에도 잘 나타나있는데 네덜란드 DHV사(운하회사)에서는 용산에서 중국으로 오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과 바다를 동시에 이용할수 있는 배(해하겸용바지선,Sea/River)는 일반 선박의 건조비 5배, 연료비는 2배가 더 소요된다.

경제성이 안맞기때문에 강과 바다를 동시에 다니는 배를 이용하는 곳은 없다. 너울이 큰 바다를 이용할 때는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m 이상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경인운하의 12개 교량을 통과 못하게 된다. 운하를 만들어 봤자 흉물이 될 것이다.

또 정상화되면 여객이 100만명 이상 될거라고 하지만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한 것이어서 주변경관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다. 논이나 도로주변을 배타고 다니는 것뿐인데 경제성 분석하면서 여객을 집어넣어 경제성 1(비용편익) 이상 나오도록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 오바마 뉴딜정책과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녹색뉴딜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가

오바마의 '뉴딜정책'은 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짓는 등 친환경산업에 10년간 1500억 달러(약 21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은 4대강 정비사업에 18조원과 경부고속전철, 호남고속전철을 포함 30조원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것인데 토건을 통해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녹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된다.

1920년대 대공항때도 뉴딜정책을 썼지만 토목사업은 테네시강 하나 뿐이었다. 그때 내세웠던 뉴딜정책은 금융정책 변화로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토목사업이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포장을 하며 국민들에게 잘못 선전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다시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로 발표했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안먹히니까 다른 계산을 포함해서 50조원의 '녹색뉴딜'로 만든 것이다.

이것 또한 전체 36개사업중에서 21개가 참여정부가 이미 기획했거나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를 좌파로 몰고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공격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핵심사업을 참여정부에서 진행중이거나 훔쳐온 것을 녹색뉴딜이라고 갖다 붙여 개념자체를 왜곡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녹색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있을 수없다.

◆ 정부의 개발 경제적 가치 우선에 대해 환경보존 경제적 가치로 반박한다면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평가시 생태가치를 같이 평가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하거나 아주 낮게 잡는다. 기본 제도화가 안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부 제도화 되어 있는 것 조차도 이명박 정부는 약화시키면서 오로지 개발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는데 규제는 적을 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 규제는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강화한다.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중 건강유지를 위해 깨끗한 물과 공기를 포함한 환경을 지켜 생태계파괴, 수질오염 등을 고려해 환경성도 경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인운하에서 환경가치를 같이 평가하면 경제성이 당연히 안나올 수 밖에 없다. 환경지속성지수(2004년) 평가에서 세계 146개국 중 한국은 122위를 기록했다. 경제규모는 13위로 선진국이면서 환경은 후진국중에서도 한참 뒤진다. 재앙까지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 인천시와 김포시 등 경기북부지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운하를 만들어봤자 흉물이 될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환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토목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고 봤다. 도로를 놓는다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잘 보면 과거에는 도로를 놓으면 도로주변에 상권이 발달했다.

지금은 경부고속철도 생기면서 지역의 상권이 죽었다. 대구사람들이 서울에서 쇼핑하고 대전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다.

영동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동해와 삼척의 병원이 다 죽었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면서 2~3시간이면 서울로 오니까 몰리는 것이다. 지역의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수퍼마켓이 다 죽었듯이 SOC 발달로 지역이 살아 나는게 아니라 수도권만 살아난다. 그런데도 지역은 오히려 죽는걸 모르고 환상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96만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인데다가 이런 일에 한국사람들은 기피하고 있어 요즘은 중국, 동남아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 일자리마저도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4년 갈 것이다. 회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다.

◆ 앞으로 대응계획은

한반도 대운하는 명확하게 안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인운하는 18km 구간 중에 4km만 남았으니 해도 되지 않냐는 심리가 있다.

그러나 알고보면 지금까지 방수로 공사를 한 것인데 운하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파야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공사였는데 여기에 수조원의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반대 논리를 폈지만 30분거리를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반박논리가 많은 설득력을 지녀 반응을 얻은 것 같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허구를 알리는 분석과 함께 지역별로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면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 책임이고 녹색연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도 다른 사업을 다 놓더라도 운하만은 꼭 막아야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국민들도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 이 진실을 잘 알리면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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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걱 2009.02.05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거덩 30분거리...; 일반도로에서도 100은 밟으신듯... 그리고 출근 퇴근길 차 막힐 때 가보셨나...?

  2. 영진플&러브 2009.03.23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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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말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현충원 참배에서 철자를 틀리게 쓴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까지 흔들고 있다. 이러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말의 뜻을 잘못 이해할까 두렵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왜곡된 언어에 오염되기 전에 빨리 대통령에게 국어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큰 일 날 것 같다.

 

이명박표 개념 혼란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이다. 그는 4대강을 파헤치고 생명을 죽이는 한반도운하를 추진하면서 이를 ‘4대강 살리기’라고 명명하였다. 사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먼저 불렀다가 이를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눈치 채자 급기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꿔 버렸다. 누가 봐도 4대강 정비사업,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4대강 살리기라고 부를 수는 없다.

 

또 다른 사례가 ‘녹색성장’이다. 그가 8.15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의 핵심은 많은 논란이 있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50%이상 높이겠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전히 암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계에서 사양길에 접어든 사업이다. 그런데 단지 이산화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이를 녹색성장의 핵심축으로 선언한 것이다. 원자력 산업을 키우는 것이 녹색성장이라면 전세계인이 비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말 개념 왜곡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바로 ‘녹색뉴딜’이다. 이 사업 역시 앞에서 지적한 4대강정비사업 확대추진과 사회적 논란 속에 우여곡절 끝에 건설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완공하는 내용을 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생색내기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분야 등에 약간의 예산을 배정한 것 뿐이다. 혹자는 자전거 일주도로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장거리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내 근접교통망으로 쓰일 때 녹색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국을 한바퀴 도는 자전거 일주도로는 정부가 좋아하는 관광레저용 기반시설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가 시장을 갈 때나 출퇴근을 할 때, 자전거 일주도로를 이용하겠는가? 이 또한 녹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표 녹색뉴딜은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것)의 극치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초등학교 국어선생님으로부터 국어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 대통령이 녹색이 무엇인지, 녹색 뉴딜이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배워 올바로 사용해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청와대에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국어 과외팀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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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탐험가 2009.01.08 2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과 한나라 뽑아준 순진한 국민들이 원망스러워...

  2. 파란선인장 2009.01.08 2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국어공부만 필요한건 아니죠.;;

  3.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1.09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자력발전소를 또 짓는다구요? 말 그대로 사양산업이고 우라늄 값도 폭등중인데?

  4. skRtlRns 2009.01.13 2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이런글을 꼭 읽고 개과천선하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

  5. ㅎㅎㅎ 2009.05.09 0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녹색뉴딜관련 주식에 투자하세요..100% 입니다..ㅋㅋㅋ

정부가 어제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이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사업이고 여기에 전체예산 중 18조나 투자하기로 하는 등 ‘녹색’과는 정 반대의 정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개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뻔뻔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  4대강을 파헤치고 4대강을 끼고 발달한 습지를 비롯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하고 그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제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녹색은 없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32조를 할당하고 있고 ‘진짜 녹색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는 3조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결국 녹색산업에 6%만의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건설산업 분야에 대부분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재경부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96만개의 일자리는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4년짜리 비정규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차라리 청년실업자에게 사회봉사 등 공익활동을 하게하고 그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 주어도 그보다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강만수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사회복지 분야보다 2-3배나 높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녹색뉴딜의 핵심 및 연계 사업이라고 발표한 36개 사업 중 무려 21개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참여정부 시절의 작품이라니 어이가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니 잃어버린 세월이니 읊어대더니 이제 참여정부의 사업내용을 훔쳐와서 마치 대단히 새로운 사업인양 발표하는 뻔뻔스러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뻔뻔스러움이 아니라면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기에 급급하여 산하부처에서 이것저것 긁어모은 사업 아이템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가 입안했는지, 기존의 사업인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확정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으니 이쯤 되면 한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를 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다.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의 개념조차 왜곡하여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었다. 그러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어제는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일 전에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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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끼... 2009.01.07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이딴식으로 하나?... 지금 정부는 21세기 정부가 아니고 고대에 힘으로 정권을 잡은 왕권과 같은 정분데... 감히 대들다니,, 고대 왕권 국가도 생각지 못할 국민무시, 불리하면 몽니, 국민희생 권력자 착복, 뒤로 물리적 탄압 등등 ... 을 이루어 내고 있는 정부에 또 그 대통령님께 불만을 표하다니,, 에끼 이사람... 듣도 보도 못한 국민무시 정부.. 잘~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 ‘4대강 살리기’를 핵심으로 하는 36개 녹색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마디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란 다름 아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18조원을 투자하면서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발표하다니 이명박 정부는 ‘녹색’의 가치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등을 묶어 녹색뉴딜로 포장하기 위한 악세사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었다. 그러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오늘은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제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이명박 정권을 <사기 정권>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명박에 의한 <대국민 사기 행위>를 모아내고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최전선엔 당연히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4대강을 막개발 정권, 사기정권으로부터 지켜내어 자손만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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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주먹 2009.01.06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이란 말 아무 데나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금수강산을 결딴내려고 덤비면서 녹색뉴딜사업이라니...
    에혀...

  2. 정재석 2009.01.07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속전철로 21c 우리들의 눈을 대륙으로 돌려 중국으로, 유럽으로 해서 아메리카까지 우리의 활동 무대를 넓혀야 할 이시점에 대운하와 곧 닥칠 해저터널로 일본놈들의 대륙진출을 돕고, 4대강 정비사업으로 역사유물훼손은 물론 우리의 민족 혼을 말살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쥐새끼사냥꾼 2009.01.07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리속에 그저 삽한자루만 들어가있는 쥐새끼
    무조건 삽질앞에 녹색 붙이면 녹색산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삽질하는 산업이 녹색산업이 될수 있는가
    자연파괴 뿐만 아니라 생태계위현 그리고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 거기에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이것을 가지고 녹색산업이라 떠들고 있는
    쥐새끼가 너무 불쌍해여...
    아는게 삽 한자루 뿐이 없어서 마구마구 녹색을
    붙여서 사기치다 무식이 탄로난
    바기 너무 불쌍해여...

정부가 많은 논란속에서 경인운하를 오는 3월에 착공한다고 국토해양부가 공식 발표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야간에 화물차를 이용하면 30분만에 가는 거리인데 정부는 굳이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배로만 4시간이지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니, 실제 시간은 5시간 이상은 족히 걸리는 곳에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화주가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운하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방식을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되였다. 이른바 MB식 '막개발 뉴딜정책'의 시작이 경인운하에 2조2천500억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막을 올리는 셈인가?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 무서워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쓱싹 처리해버리면서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는 달리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은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니 4킬로만 더 뚫으면 운하가 생기니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나도 한동안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마다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 한 모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물운송 분야를 전공한 경제학자가 “30분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가는데 어떤 바보가 4시간 걸려 운하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운하를 이용하려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인천에 닿아 있을 것”이라 했다.

 

결국 경인운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업자 배불리기 밖에 안된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인운하는 화물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대한 흉물거리로 남을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내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하건설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파괴할 것이며,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30분짜리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려야 가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은 바보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바보사업을 정부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인운하 건설을 한반도운하 건설의 시범사업이 될 것이 믿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나면 MB측근들은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반을 닦은 한반도운하 건설을 본격화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거대한 수로로 변하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MB식 뉴딜이라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다른 글에서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이 내놓은 <그린 뉴딜>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한국판 신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교한 바 있다. 이제는 경인운하 건설을 혈세로 시작하면서 신뉴딜을 운운하고 있으니 역사가 100년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 이명박 정부가 틈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선진국 대열에 언제나 낄 수 있겠는가? 한국은 멀쩡한 하천을 국고를 들여 파괴하는 천하의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게 생겼다. 경인운하 건설을 막지 못하면 말이다.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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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하반대 2009.01.05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시민입니다. 경인운하 반대합니다. 막상 만들어놓구도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하하 운자만 들어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3. 예측불허 2009.01.05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모르겠어요 30분이면 가는데 굳이 경인운하 고집하는 이유를요?
    그건 MB이가 건설사 출신아닌니까 노가다를 사장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시켜주니까 대통령 일보다 노가다를 선호 하는거 아닙니까 ㅋㅋ

  4. 주이 2009.01.05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국력소모는 더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할 순 없는건지.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다 뭔지.
    아직도 임기내 반짝 경기부양이 경제살린거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DJ KIM//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좋은 고속도로 놔두고 4시간 걸려서 운송하는게 경제적이라고 떠들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른데 박정희마냥 밀어붙인다고 될까요. 그 좋은 고속도로 놔두고..
    대륙철도 추진한다면 누가말려..
    좁은 나라에 고속도로면 간단하게 운송되는데 운하추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5. 칼있으마 2009.01.05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 해야됩니다. 특히 인천~서울은 빨리 해야됩니다.
    부산다음으로 인천이 큰 항구이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짐의 90%이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화물일겁니다. 인천으로 들어오는 배는 주로 몇천톤 클라스가 많습니다.
    자 인천도 간만의 조수차가 많아 외항에서 대기 했다가 바다물이 들어와야
    인천항으로 접안을 합니다. 접안도 그냥 갔다 붙이는게 아니라 도크식으로 물을 채워가며 합니다.
    그러면 서울로 들어갈 화물은 바로 서울로 들어가면됩니다.
    또 하나 지금은 경인 고속도로가 1.2 두개 있는걸로 아는데 두개의 고속도로 수리 보수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도로 파괴는 대형화물차가 다 시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까지의 보수비만해도 경부고속도로 2개는 건설해도 돈이 남습니다. 환경 파괴 안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나는 진작 20년전 부터 우리나라도 운하 만들어야 된다고 자주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도 늦어니 정부는 누가 머라 해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 한강뱃길 2009.01.05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하개념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운하용 화물선이 바로 바다로 가는줄 아나보군요
      허긴 이런분들 때문에 밑빠진 독처럼 우리 세금이 거덜나는거죠

  6. 2009.01.05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지공원이나 만들어~

    육지 환경에 투자하란 말이야~

    물에다가 14조원 풀어서 마시지 말고~

  7. 콩고에서 2009.01.05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목공사, 건설공사... 기간 산업이지요.
    분명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업종인것은 분명합니다...
    예전 7~80년대 까지는 분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고유가에 플렌트 건설경기가 한탕 활황이었고 건국이래 최대의 호황이라고 까지 한것이 1~2년 전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건국이래 최대의 호황인데, 왜 한국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새벽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일주일에 겨우 하루이틀 일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플렌트 건설은 예전처럼 한국기업이 수주를 했다 해서 한국사람이 현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임금에 임금 경쟁력이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각국의 발주처에서 의무적으로 현지인을 고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 한국인을 쓰고 싶어도 제약이 많습니다.
    결국 기업의 돈벌이에는 도움이 되나,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는 득될것이 아무것도 없는것이지요.
    해외 현장외에 국내 현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플랜트 현장뿐아니라 국내 일정규모이상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중 한국인의 비율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를들어 현장 인원이 만명 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 한국에 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까요?
    좀 과장되서 이야기 하면, 만개의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2조원의 세금을 들여 운하를 파고 그에따른 비용만큼 일한 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갔으니 한국에서 소진되어져서 연관산업과 서비스업등이 더 발전할까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준 급여는 고스란히 환전되어져 한국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도용하는거에는 찬성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복지를 더 향상시켜야 하는것에는 찬성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벌어 풍족하게 사는거에도 찬성합니다.
    단,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번돈을 한국에서 보다 많이 사용할수 있게 하는것이 연구되어야 할것입니다.
    지식개발에 더 투자를 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익창출에 세금을 쏟아붇는것은 환영합니다.
    토목사업, 건설사업등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운하건설할돈 반만들여도 경인고속도로 한개는 더 만들것이라 생각 됩니다.
    물류비용을 절약하려면 한방에 움직이는것이 아니고 조그마한것이 자유롭게 막힙없이 움직일때 절약이 된다 생각 됩니다.

    배 고프다고 한번에 너무 많이 먹는것은 미련한 짓이지요...

  8. ㅋㅋ 2009.01.05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속성을 요구하는 화물은 트럭으로하면 되는것이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건은 선박을 이용하면 됩니다.택배를 굳이 30분안에 보낼이유는 없죠.하루면 충분하니까요.선박은 많은 물량을 실을수있어요.또한 실은 양에 비해 운행비가 더싸구요.당연히 선박이 필요하면 사용해야죠.왜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십니까?

  9. ㅋㅋ 2009.01.05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속성을 요구하는 화물은 트럭으로하면 되는것이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건은 선박을 이용하면 됩니다.택배를 굳이 30분안에 보낼이유는 없죠.하루면 충분하니까요.선박은 많은 물량을 실을수있어요.또한 실은 양에 비해 운행비가 더싸구요.당연히 선박이 필요하면 사용해야죠.왜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십니까?

    • 민복기 2009.01.05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간대비 거리가 너무 짧다는거죠...
      일반적으로 대형선박은 출발시 자동차처럼 바로 출발하는게 아니라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워밍업을 해야합니다. 워밍업시간동안 배출되는 탄소배출량도 생각을 하셔야죠 고급디젤을 사용하는것도아닌 거의 최저질의 디젤만을 사용하는데 그 디젤에서나오는 탄소가스들이 서울까지 온다는건 서울하늘에 황사뿌리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구요. 배는 운행시간만 4시간일뿐더러 워밍업 수화물을 실고내리는데 걸리는시간도 4시간이상이고 그만큼 물량 모아서 실는데도 하루이상걸리는데 그걸 경제운운하시는 당신은 바보?

    • 한강뱃길 2009.01.06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운하 토론회에서 그러더군요
      선박에서 나오는 매출가스와 혹시나 모를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어쩌냐란 질문을 했더니 교수란 작자가 그러더군요 lpg로 움직이는 배를 운행하면 된다고
      lpg운반선은 어디서 본건 있는 분인거죠
      왜 선박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모르는 분인거죠
      선박 역학이나 연료소모에 따른 배의 속도, 접안성등등
      을 무시한 발상...아마도 선박을 자동차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듯합니다

    • 선녀와나므흣 2009.01.06 1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택배를 4일만에 받았다고 하면 택배회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퀵서비스가 종로에서 강남역까지 6시간에 갔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공해때문에 걸어서 갓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쉬엄쉬엄 주위 관광도 하면서.....
      이해가 안되시져? 운하반대하는 이유가 이런겁니다. 현재 빨리가는 운송수단이 있는데 저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세가 낭비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세요!!!!!

  10. ggg 2009.01.05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용이라 ?
    독일 운하 돈도 안되는 시멘트 석탄 왜? 나를까요?
    대량으로 운반해서 물류비가 싸지는건 석탄 시멘트처럼 1차 가공품 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런 물량도 별로 없어서

  11. 싸이코패쓰 2009.01.05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싸이코패스라 누가 뭐래도 할겁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12. 민복기 2009.01.05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은 경제위기를 틈타 일본에서 파견한 스파이같은 느낌이 력력합니다.
    어느 풍수지리전문가가 말했던게 생각나는군요. 한반도가 둘로갈라지게되면
    대륙에서 흘러돌아가던기가 더이상 남쪽으로는 흘러가지 않게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경우
    남한측은 일본과 같이 가라안게 된다는것이었죠...
    이게 우리나라 풍수지리전문가가 말한게 아닌 1930년대 일본측 풍수지리 전문가가 한말이었고.
    1930년대에는 이것을 실행할 수있는 기술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보다 전문적으로 고고학적 지식이 있는분은 댓글달아주세요...

  13. Like-나그네 2009.01.05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운하를 뚫고 하면 그 동안에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요.
    그렇다면 인천에서 물류운송하시는 분들과 트럭분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건설하니까 지금껏 하던거 멈추고 건설해야 하나요?

    그리고 용산에 대규모 물류항구가 생겨야 하는데... 그 비싼 용산에 보상은 무슨돈으로 누구에게 주나요?

    공장들은 서울에 많이 있지 않은데.... 굳이 용산에서 출발할 이유가 있나요?
    또한 수천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갈 수 있는 배라고 했는데...
    한강의 수많은 다리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싣고 수출???

    그리고 용산에서 싣고 가는 화물선이 인천에서 한번 더 멈추겠지요. 그리고 거기있는걸 내릴건 내리고 더 실고 가겠지요.
    그럼 인천은 간이역이 되는 건가요?

  14. 답답한 딴나라당 2009.01.06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무슨 생각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운하에 집착하는지..
    말도 안되는 전혀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운하를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겠다니...
    도대체 뭐가 녹색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답답한 사람들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제발 4년뒤에 있을 대선에서는
    제대로된 학습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15. 용량증가 2009.01.06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해문제 : 공해문제 어쩌고들 하시는데요. 공해문제는 여러가지로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일단 배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철도를 이용하는 철로 운송보다 더 크다는 점을 들수 있으며 안전운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일부 위험물질 혹은 공해가 될수 있는 물질의 운송이 사고발생 시 대책이 없다는 것 입니다. 좁은 수로의 운행은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며 서해안 사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름유출 같은 사고라도 한번 나면 어쩔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가능한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 점이 더불어 문제입니다.

    운송의 효율성 : 대부분의 운하를 이용하는 국가에서도 물류시스템의 변화가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간의 원거리 운송또한 배보다는 항공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륙간의 운송에서도 운하보다는 철로를 철로보다는 도로를 이용한 트레일러 운송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부품,원부자재의 납품납기일을 최소화 할수 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운송비용의 절감 : 절대로 비용은 절감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항 => 트레일러 => 운하 => 트레일러 => 목적지
    인천항 => 트레일러 => 목적지
    정말 바보같은 운송방법 아닌가요? 퀵서비스를 불러러 퀵서비스 하시는 분한테 택배붙혀 달라는 꼴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트력운송에서 거리비용이 크다고 할수 있지만 그분들이 벌어야 하는 돈은 소요시간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인천항에서 크레인으로 물건을 내려 실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고 운하에서 다시 실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비용이나 직접 목적지 까지 가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됩니다. 더불어 운하이용과 추가적으로 운하에서 다시 목적지 까지 가는 비용을 합산하면 절대로 직접운송의 비용보다 클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하개발의 고용창출 효과 :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하는 타이틀은 그럴싸하다고 하나 실제 건설사 배불리기라고 밖에 할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실직자,구직자들이 운하파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요? 중장비자격증을 따라는 이야기를 하실 런지? 전혀 서민들에게 일자리 유발할수 있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밖에 할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운하터미널에서 노점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뭘 어쩌는 고용효과인지 알수가 없군요.

  16. 강스 2009.01.06 0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 추측이긴 하지만 , 경인 운하 및 각종운하들을 추진하는 1 차 적인 목표는 건설회사들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고 , 2 차 적인 목표는 식수를 없애서 물부족국가로 만들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물이 부족해야 수도의 민영화가 이뤄질때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테니까요 . 환경 ? 다음세대 ?
    그런거는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

  17. dukP 2009.01.06 0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인 운하가 한강 만큼 넓거나 더 깊다면 절대 필요하겠지--(영등포역? 에서 대형컨테이너를 싣고 해외로 바로 간다면 절대 필요하겠으나)---- 좁디좁은 운하 하나 만들어 인천에서 다시 하역하여 운반하고 대형선박에 다시 옮겨 싣는 짓거리를 한다면 어린 애들도 보고 웃을 일이다.

  18. 화동 2009.01.06 0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제불능이죠.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나... 박근혜는 더 웃기더군요. 분위기가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나타나서는 욕이나 하구.... 한식구 배신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족속들입니다.

  19. 맹박안티 2009.01.06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나 멀쩡한 한강냅두고 뭘또 운하를 판다고 개** 인지...
    국회의원넘들 완전 저번에 미친소 시식하고 진짜 미쳤나...

  20. 후아.. 2009.01.06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에 바보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손 꼽히는 지능지수의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위 아래 빈민 부자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멍청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자신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뭐 오래전부터 지적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1등2등 분류할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 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거짓말도 납득하고 이명박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1. ㅎㅎㅎㅎ 2009.03.01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삽질이 필요한 곳은 오직 명바기 대가리 한곳 뿐.
    아닌가 딴나라 꼴통들 대가리 다 파줘야 하나..

정부가 기어이 국민을 상대로 사고를 치려나 보다.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의 사전포석이란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분명한 설계도면 한 장 없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 첫 삽을 떠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오늘 착공식에 국무총리까지 참석하여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4대강 정비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는 협박용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설계도면도 그려지지 않았다. 무려 14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엄청난 생태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정부에서 밝힌 4대강 정비사업의 종합 계획, 즉 마스터 플랜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일반 절차는 ‘기본 구상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시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떤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통합적으로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십분 양보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도정비사업, 댐건설, 슈퍼제방 축조 등에 대해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정부가 오늘 사업 착공을 한다며, 아니 오늘 착공하는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이미 위에서 제시한 모든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아마 4대강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 정도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한 것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집행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 착공식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정부는 분명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지적한대로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몇 십억짜리 사업을 해도 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려 14조원의 예산을 들인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본 설계도면도 없이 사업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몇 일전 4대강 정비사업을 토목공사 하듯이 진행하지 말고 녹색성장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오로지 삽 한 자루를 들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도 토목공사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이 분명 마음에 걸렸었나 보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근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선점하여 녹색세탁을 정당화하면서 물을 흐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개념없는 사람이라도 4대강 정비사업마저 녹색성장으로 포장하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더 이상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음모를 중단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워 힘들어하는 국민들로서는 이제 당신들의 장난과 사기행각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 4대강 정비사업에 책정된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녹색뉴딜이라고 일컬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에 그만한 역량이 없다면 차라리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나누어 줘라.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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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을 온통 뒤덮은 시커먼 기름띠가 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을 맞이하였을 때부터 한해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리라 예측은 하였었다. 한반도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파괴와 죽임의 행진을 쉽게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리고 2008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공포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의 유령과 맞닥뜨려 있다.

 

그래도 2008년은 우리에게 촛불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촛불 운동을 통해 구체성 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우리는 절대권력을 쥔 듯이 행세하던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에 거쳐 받아낼 수 있었고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중단선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미완성인 채 한 단락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촛불정국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서해안 뭇 생명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전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는 삼성공화국의 각본에 따라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음모는 이제 ‘4대강 살리기’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달고 삽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힌 양심 있는 연구원은 애초의 약속을 깨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부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들도 1% 강부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국회마저 정권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안보이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알리는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뭇 생명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새벽의 빛은 멀리 있지 않음을 나는 직감할 수 있다. 머지않아 칠흙같은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촛불과 함께,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 

이제 죽임과 억압의 잔치를 중단시키고 살림과 나눔의 큰 판을 만들어 보자.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떨고 있는 뭇 생명들을 살리고, 억압받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꽃을 활짝 피워보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촛불들고, 어깨걸고 함께하면 결코 힘들지 않으리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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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을 온통 뒤덮은 시커먼 기름띠가 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을 맞이하였을 때부터 한해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리라 예측은 하였었다. 한반도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파괴와 죽임의 행진을 쉽게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리고 2008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공포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의 유령과 맞닥뜨려 있다.

 

그래도 2008년은 우리에게 촛불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촛불 운동을 통해 구체성 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우리는 절대권력을 쥔 듯이 행세하던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에 거쳐 받아낼 수 있었고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중단선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미완성인 채 한 단락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촛불정국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서해안 뭇 생명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전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는 삼성공화국의 각본에 따라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음모는 이제 ‘4대강 살리기’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달고 삽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힌 양심 있는 연구원은 애초의 약속을 깨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부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들도 1% 강부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국회마저 정권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안보이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알리는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뭇 생명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새벽의 빛은 멀리 있지 않음을 나는 직감할 수 있다. 머지않아 칠흙같은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촛불과 함께,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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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연내착공을 외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14조원이란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도면도  없다. 그러다보니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비판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다음주 초에 낙동강과 영산강 정비사업을 착공한다고 밝히고 있고 그 자리에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참여한다고 한다. 두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의 시작이라며 요란을 떠는 것도 또한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사업은 사실 이번에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미 4년정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그런데 그 속에 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하도정비 사업을 슬쩍 끼워놓고 4대강 정비사업의 서막인양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이다. 대운하를 위한 포석이 아니라면 이번에 착공되는 사업을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설칠 일이 절대 아니며,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생태하천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의 실체가 모호한 것들이 많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나머지 사업들은 아직 사업 타당성조차 거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엄청난 규모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마스터 플랜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대운하추진의 발판을 만들기위해 서둘다보니 밑그림도 없이 예산만을 책정해 두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절차는 ‘기본 구상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시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통합적으로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십분 양보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아닌 하도정비사업, 천변저류지 건설, 배수갑문 설치, 댐건설 등에 대해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타당성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앞당기라니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4대강 정비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 더 이상 말로만 사업타당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4대강 정비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4대강 정비사업이 미칠 환경영향과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져본 이후에 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업이나 해도 된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이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잇는 사업을 해야하고 미래세대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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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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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길 위의 소시민 2008.12.25 2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엠비정권은 과정은 절대 생각 안합니다 오직 결과만 있을뿐, 청계천에서 보여주었죠, 유적과 유물이 나오건 말건 마구잡이로 몰아붙치는 삽자루 정신,

  2. 광우병환자 2008.12.26 0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설사 사장? 출신이라 설계없이 포클레인으로 불도져로 밀어대변 하천정비끝. 그러다가 추경예산 타내서 산 허리잘라 운하로 도전 할려하겠지 부실이라는 명분으로.... 오로지 토끼눈뻘개져서 벌리면 돈이 들어오니까.

  3. 그렇군요. 생각지 못했어요. 2008.12.26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설계도.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먹구구가 어디서 왔나 싶었더니,
    바로 저렇게 나라땅을 난도질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었군요.

  4. 그러게요 2008.12.26 0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본 계획과 설계도면 없는 공사라...

    뇌는 없고 사지만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5. 신이시여 2008.12.26 04: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란 있는 것입니까?
    이 국민들에게 희망이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희망을 꿈꿀 수 있을런지요.

  6. 지지율 2008.12.26 0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에겐 뭔가 땅을 판다는 게 중요할 뿐이고,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다음 선거도 이기는 게 중요할 뿐이고, 개념없는 국민들은 땅 파면 자기들 땅이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중요할 뿐이고... 진짜 서민들은 그동안 죽어날 따름이다.

  7. 오 신이시여! 2008.12.26 09: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박씨! 당신은 그렇게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으면서 소통을 외치고 있는 청맹과니란 말이요?
    정말 소시민의 한사람으로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라오. 제발 제발 좀 멈추시오. 4대강 정비? 어론 방송 재벌화! 다 때려치우고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 오시오. 그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오.

  8. 김수현 2008.12.26 0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생각없는 사람들이다흔한볼펜 연필도 설계도가있는데
    4대강정비사업설계도는누구머리아니대갈통에있을까
    이게현재삼성중공업과같은 양심없는놈들이하는것이다

  9. 과거로회귀 2008.12.26 09: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이 부족하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자기만 모르고 있다는것이죠..
    자가당착적이고 삽자루 정신의 본류에서 이어온
    밀어 붙이기식 정책이라느걸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의도는
    다분히 문제투성입니다..
    1년전에 그날로 돌아 가고싶습니다..

  10. 상태 2008.12.26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4대강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든 무엇이든간에 아무리 반대를 하여도 4대강 정비만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찌그러져~!!!" 라고 한마디씩 한다면 그네들이 어쩌겠습니까? 저거들도 국민인데 안그렇습니까?

  11. 좀 다르지만 설계하는 입장으로 2008.12.26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재 건축설계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보면, 언제부터 준비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그만 주택하나 설계하는 것도 현장 조사,기본계획안,현장과의 피드백,수정 검토,다시 계획안, 수정검토,계획안 확정,실시계획수립,실시안 확정등 몇번의 검토와 확인을 통해 적절한 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택이라도 한달은 족히 걸립니다. 근데 14억원도 아닌 14조 짜리 공사를 할려고 하면서 저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할려고 하는건 청계천 밀어붙이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 된네요. 추가비용은 생각치도 않고 일단 시작하고 보는 싸구려 집장사와 같은.......

  12. 한들 2008.12.26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막힌 이맹박 머리로 설계가 나오겠나

  13. 나그네 2008.12.26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한심한..정권이지...누구말대로..대운하가 아니면 공약이라고 내 세웠던..사람이 나서서..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히고,,,천천히..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스스로 법을 안지키며 밀어 부치기 하면서 국민에겐 법을 지키라고?...제미럴....내가봐도..대운하..맞습니다...분명한 사실이니...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막아야 합니다...

  14. 이런.. 2008.12.26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도좋고 대운하도 좋고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이 일자리 창출 ...현재 고학력자를 제외하고 노무직으로 일하시는분들 요즘일거리가 없답니다.얼마나 힘든지 생각이나 해보았는지...대운하를 시행하면 그만큼 일자리도 많아질것이고 대운하의 결론또한 나쁘지 않다면 시행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환경환경그러시는데.....정말이지 그렇게 외치는 사람치고 산에다 나무한그루 심은사람 몇안됩니다.그러면서도 환경이 어쩌니저쩌니........사람들 다굶어죽으면 환경이고 나발이고 무슨소용입니까....청계천할때도 그렇게 반대하더이만 결국은 니도나도 가서 즐기고 놀고...쯧쯧쯧....인간이란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는것 같네요..
    저는 대운하에 적극찬성합니다...

  15. 내가 왜 한국사람 2009.01.05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이런..]님,
    노무직 일거리가 없으니 대운하로 일자리 만드는 것에 찬성하신다구요?
    대운하 말고 노무직 일자리 만들려면 엄청 많습니다. 태안 복구 사업이나 제대로 된 환경사업을 하면 정부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을 아끼는 사람들은 무조건 산에 나무 한그루 심어야 입을 열 수 있는겁니까?
    일회용품 사용 안하고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손바닥만한 국토를 망치고 땅부자들만 챙기는 대운하에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정비사업을 4대강 재창조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4대강 바닥을 굴착하고 대규모 슈퍼제방을 만들고 댐을 막아 <강을 죽이는 토목공사>를 ‘4대강 살리기’라고 포장해서 발표하더니 이젠 아예 4대강을 재창조한다고 한다.

주요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창조하겠다는 것인가? 한강과 낙동강 같은 주요 강들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대상인가? 4대강과 가타은 자연생태계를 창조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신의 영역까지 넘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히틀러 흉내를 내려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이 눈에 뻔한데 하천 정비사업이니, 4대강 살리기니 거짓말을 늘여놓더니 이젠 한 더 떠 강을 해치는 행위를 4대강을 다시 창조하는 행위라고 우기고 있다. 한반도대운하가 4대강 재창조라면 그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자연하천은 어떤 모습일까? 태초의 자연생태계가 아닌 청계천처럼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인공 구조물을 쌓아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이명박식 강의 모습이란 말인가? 생태계는 숨통이 끊어지고 거대한 수로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이명박식 하천이란 말인가?

 

과거 전제군주 국가에서 왕이 신의 흉내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폭군이었고 민심이 완전히 떠났을 때 신의 흉내를 내며 무수한 피를 뿌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다. 결국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던 폭군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거나 권좌에서 쫒겨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한결같은 결론이다.

 

취임한 지 1년도 안된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이 이반되자 벌써 폭군으로 돌변한 것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민심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신의 영역을 훔쳐서 폭군 노릇을 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갖은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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