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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요즘 행보를 보면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일일까? 자고로 잘못된 신념(그것도 맹신에 가까운)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추진력마저 갖추고 있으면 그 사회는 독재사회로 가거나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국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도자가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2차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이다. 그는 유대인을 몰살시키고자 한 것도,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것도 그 길이 옳다는 확신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 독일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그의 잘못된 신념은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럼에도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폐허로 변해버렸다. 결국 히틀러 자신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히틀러의 광기와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탓이며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칭송할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든 아니면 스스로 표현하진 못하지만 스스로 궁예왕처럼 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든 그의 잘못된 맹신이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맹신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사례가 바로 4대강사업이다. 전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해도 이를 무지의 소치나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곳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란 거의 신앙적인 믿음을 강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숱한 불법행위와 편법을 동원해서 4대강사업을 몰아붙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 생명들 속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도 있고 우리 인간들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천년을 간직해온 고려 초기의 보물급 불상이 4대강공사로 훼손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각종 문화재와 자연 경관이 파헤쳐지거나 파괴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재앙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맹신에 의한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인사 행태를 보면 이것은 완전 오기의 정치 독선의 정치 그 자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인사파동이 그렇고 최근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던 민동석씨를 외교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을 보면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분명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으로 칭송하며 차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싸움을 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수십년간 노력해서 안정화시켜 놓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그 결과 천안함 장병 수십명의 목숨마저 수장시킨 대통령, 숱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통령, 이웃종교를 박해하고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넘쳐나고 있다. 이미 그는 독재자의 수준을 넘어 광기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믿고 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앗아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히틀러와 비교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를 뽑은 대가를 그나마 이땅 안에서만 치를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너무나 슬픈 일일지 모르나 분명한 현실이다.

 

이 나라 국민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의 불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어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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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X 2010.10.28 1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MB를 히틀러에 비유하다니... 너무나도 과대비교한 것이 아닙니까?
    히틀러가 아깝습니다...

오늘로써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고, 4대강사업 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갖고 있어 그 의미가 여느 선거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투표참여가 중요하다.

내가 이번 선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이번 선거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뭇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면서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명동성당에서 87년 이후 23년만에 대규모 시국미사를 여는 등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종단이 하나같이 4대강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건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성직자의 숭고한 외침마저 무지의 소치라고 폄훼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생태지평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4대강현장을 일일이 조사하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불법사항들과 생태계 파괴현장을 밝혀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조차 무시하면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겐 어떤 합리적인 목소리도, 어떠한 객관적 현실도 받아들일 눈과 귀가 없어 보인다. 이제 이 참혹한 죽임의 4대강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투표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는 길밖에 없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등 4대강사업의 핵심지역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를 광역단체장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면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밀어붙일 수 없음을 확신한다.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투표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이번 선거는 그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쳐왔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2년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절 울분에 찬 다수의 사람들이 정권퇴진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2년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드디어 멀게만 느껴졌던 2년이 흘렀다. 우리가 스스로의 약속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는 사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전국민에게 했던 사과와 반성이 거짓이었다며, 촛불집회를 했던 국민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스스럼없이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4대강예산 역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을 때도 우리는 똑 같이 비통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오만한 정권과 여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어디 우리가 결심했던 시기가 그 뿐이겠는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투표를 통한 약속이행! 이것이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자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보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내가 선출해야 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6월2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투표참여 약속운동’을 시작하자.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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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업,시위,서명보다 투표가 더 2010.05.14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정정당당하고 잃는것이 거의 없으며 아주 짧은 몇분으로 몇시간으로 나와 가족,자손들까지 지킬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국민들 투표할때 국민과 국토를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을 뽑아야지. 여기서 더 욕심부리면 이건 국민들 잘못입니다. 이명박씨처럼 사람과 자연을 삼켜버립니다.

  2. 작은정부원함 2010.06.22 0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은정부 원합니다.. 잘굴러가도록 살짝 정치해야지.. 사회주의 맘대로 정치 짜증납니다.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1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조작업은 진척이 없고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숯검정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직접 겪지 않은 제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을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마음 또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사고 1주일째, 사고 원인은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각종 의혹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온 국민들이 천암함 참사와 함께 안타까움과 의혹에 묻혀버린 느낌입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4대강 파괴사업, 세종시문제, 봉은사 문제, 한명숙 총리 재판, 6월2일 지방선거까지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 모두 묻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일상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다 어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고 모임이 정말 이루어질까 걱정하면서 대한문으로 갔는데 저를 반기는 것은 100명에 가까운 경찰들이었습니다. 촛불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적지 않은 분들이 대한문에 나오셨지만 경찰의 방해로 정작 촛불을 든 사람은 몇 명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도 경찰들이 입으로 불어서 끄는 블랙 코메디 같은 상황속에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참가자들 중 아이폰을 갖고 계신분들이 촛불을 내려받아 촛불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촛불을 빼앗은 경찰이 아이폰 촛불을 보고 적지 않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아이폰 촛불을 어찌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나올지도 모르겠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촛불에 왜 이토록 광적인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을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경찰의 방해가 예상되지만 촛불모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촛불은 실종자 구조가 이루어지고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가 촛불이 두렵다면 하루빨리 실종자 구조와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촛불을 드는 것은 제가 제안했지만 촛불이 꺼지는 날짜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부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상황이 되면 촛불은 자연스럽게 꺼지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호소드립니다. 매일저녁 7시, 대한문 앞에서 촛불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일정이 어려운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카페에서, 술집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실종자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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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10.04.01 09: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스테리가 자꾸만 많아져 찝찝합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멋진 4월 되세요.

  2. 초계함 2010.04.01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에게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정당히 해야하는것 아닐까합니다..기사화되어 이슈화 시키시려는 건 아닌지..정말 비참한 슬픔을 당하고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을 불법으로 얼룩지게 하지 말아주세요...지금은 혹시라도 살아있을 생존자를 생각해야지 정부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그 다음입니다.

  3. 한숨만.. 2010.04.01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아까운 목숨도 잃었습니다 이렇듯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 자랑합니까? 정부와 경찰에 대한 비판은 천안함 사태가 수습된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온국민이 천안함 실종자 구조를 기원하고 있는 지금, 제2 제3의 이슈화를 만들어 사회혼란 가중시키지 맙시다

  4. 실종자구조가 우선입니다. 2010.04.01 1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은 실종자들의 안전학인과 구조가 최우선 입니다. 먼저 실종자 구조 후 사고원인을 명확히 밝혀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이나 일부 사람들이 국정조사, 책임자 처벌 등 또 다른 이슈화를 꾀하고 있군요. 천안함 침몰과 실종자 문제가 왜 촛불집회와 연관되어야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군요.. 실종자 무사귀환을 위해 촛불을 들자고요? 그러면 촛불을 들지 않으면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할 수 없는 건가요? 실종자 구조를 위해 많은 군인들과 봉사자들이 악천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고생을 하고 있고, 전 국민이 애타게 구조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굳이 이런 시기에 촛불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른 이슈화를 만들고 있는지요?? 오히려 사회혼란과 국민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중하세요!!

  5. 그런가봐 2010.04.01 1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대체 생태계조화랑 천안함 촛불집회랑 무슨관계인지??

  6. 은마군 2010.04.01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알기로는 1인시위가 아닌 시위나 집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고 하고 집회를 하시는건지 궁금해서 댓글 남깁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최승국 2010.04.01 15: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간 집회 금지가 위헌으로 판결났지만
      아직까지 집회허가를 받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간에는 집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임은 집회가 아니었고요.

    • 은마군 2010.04.01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0&ccfNo=1&cciNo=1&cnpClsNo=1#mark1

      위 페이지에서 나온 집회의 개념을 보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이라고 되어있으니

      서너분께서 실종장병의 무사귀환 기원과 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위해 모이신 것이니 충분히 집회가 될 수 있지 않은지요?

      그게 맞다면 신고를 해야 할텐데 그게 제대로 안되었다면 불법집회로 판명할 수 밖에 없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7. 최승국 2010.04.01 1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신 의견 고맙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구조가 우선이라는데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구조만 하고 규명이 차후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 모두가 구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면서 진상규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온 나라의 중요한 일정들이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렇기에 한점 의혹없이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속한 구조와 분명한 진상규명을 통해 실종자를 살리고 가족들의 근심을 들어줌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촛불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8. 촛불모임을 하더라도 나중에요...지금은 아닌것 같아요 2010.04.01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민이면 누구나 실종 장병들이 하루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또한, 선생님 말씀처럼 한점 의혹없이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누구보다도 찬성하고요..
    그런데 촛불모임은.. 지금은 아닌 것 같네요...
    촛불모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촛불을 막으려는 경찰들과 마찰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실종 장병 가족들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를 계기로 서로들 난리치는 모습도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장병들 구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진상규명을 촉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장병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모두가 차분한 자세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9. 촛불소리 2010.04.01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로가 아픔을 나누어야 할 시기입니다.
    언론과 정부의 억측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확한 조사나 공개를 촉구하는
    질의에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자기중심화해서 풀어보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네요.
    세상은 혼자살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해결로서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 합니다.
    촛불을 들었기에 정부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그런정부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왜? 회자되어야 하나요?
    녹색연합은 다르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달랐네요..지금은 정부의 무능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거리에서의 촛불로 서로를 갈라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10. 코스모스 2010.04.01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승국 님
    너무 빨라요 아직 실종자 구조도 못하고 있는데 원인규명이 뭐예요???
    우선 실종자를 구하고 나서 진실규명을 해도 늦지 않을 듯 싶네요
    지금 촛불을 들면 실종자 구조에 방해만 되잖아요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훼방을 놓아선 아니 되겠죠?

    우리 국민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하자구요
    지금은 촛불을 들때가 아니라 손을 모아 기도할때입니다
    아셨죠!!!

  11. 초계함 2010.04.02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승국님 우리나라 모든일정이 거의 정지되어있다고 하셨지요?

    지금 그원인이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규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집회가 아니셨다구요?

    구호제창 및 2인이상이 모여 한 목소리로 공동의 의견을 내는것을 집회입니다.
    야간집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이지 집회신고자체가 헌법불합치 결정 난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법은 6.30일까지 유.효하단 헌재의 판결입니다.

    지금이 7월 1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7월1일이여도 우리나라 집회는 트위터나 인터넷상으로 모입시다!! 해서
    모여서 하는 집회가 합헌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집회는 신고제 입니다.
    엄연히 신고를 하셨어야죠.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내고자 하는 목소리를 더럽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12. ksc971110 2010.04.02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승국님. 지금 악천후로 구조가 지연되고 있으며 구조활동 중 한주호 준위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46명의 실종자가 빨리 구조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이 촛불을 들고 안나와도 당신의 행동은 대한민국을 진보와 보수라는 틀로 더욱 분열시키는 행동입니다. 자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3. 나팔꽃 2010.04.02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쪽같은 소중한 생명이...그것도 몇십명이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군은 무언가 은폐를 하는 듯한 의혹이 있구요.
    무엇하나 속시원히 밝혀지지도,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병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시민들이 모이는게 불법집회입니까?
    이제 경찰이 시민들 번개모임까지 억압하는 건가요?
    연행이라니....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왜 촛불에 저리 과민반응일까요?
    촛불을 불어끄는 전경모습은 해외토픽감입니다.

    점점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네요.
    상식과 원칙이 왜 중요한겁니까?
    mb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치국가에서 계속 초법적인 일만 일어나네요.
    정부가 먼저 지키세요! 국가권력은 안하면서 바른 말하는 시민들을 억압하는 용도로 쓰라고 법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최승국님 힘내세요!

  14.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답 2010.04.02 14: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생각해도 그 큰 초계함이 왜 사고당시 섬 연안에 접근해 있었을까요?
    (사고지점은 큰 군함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진술이 있었지요?)
    실종자와 생존자의 계급이 확연히 갈린것과, 사고 시각을 거짓으로 발표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신빙성 있는 글을 퍼왔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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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군 혹은 미군에 의한 오폭 오조준의 가능성 ??

    지금 일각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이 가설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게 상정해봤지만,
    다음의 몇 가지 반대되는 근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첫째, 사고 당시 주변해역에 있었던 미해군 혹은 우리 해군의 함포 그 어느 것으로도 천안함 정도 되는 배를 한번에 두동강을 낼 수가 없습니다. 현대 해군의 함포는 적함의 상부구조물을 무력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과거 전함시대의 거포처럼 한번에 적함을 바다 속으로 처넣을 수 있는 대구경 함포가 아닙니다. 물론 작은 경비정 정도는 단 일격 으로 수장이 가능하지만 만재배수량 1500톤이나 되는 천안함 정도를 한번에 두쪽을 낼 수 있는 함포는 당시 해역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포를 두들겨 맞았다면 선체 곳곳에 피탄 흔적이 나타나야 하고 실종자가 지금처럼 후미와 바닥에 모두 쏠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속초함의 연이은 함포발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결론부분에서 다시 보충해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 상황에서 천안함을 한번에 두동강을 낼 수 있는 무기는 사실상 어뢰뿐 인데, 문제는 천안함이 침몰한 위치가 어뢰나 기뢰에 피격될 수 있는 해역이 아니기에 이 역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현대의 어뢰는 과거처럼 배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선박의 바닥 바로 밑에서 폭발하여 거대한 수중 진공상태를 만들어 목표 선박의 용골을 비틀어 반쪽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곳곳에 나돌아다니고 있는, 순식간에 반토막이 된 채 침몰해버리는 표적함들의 동영상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죠. 천안함 역시 어뢰에 피격되면 그렇게 함이 두동강이 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천안함이 침몰된 해역은 그런 어뢰를 쓰기에는 바닥이 너무 얕다는 게 걸립니다. 미해군이건 우리건 설사 북한잠수함이라고 해도 어뢰를 발사했다면 사고 당시 천안함의 위치에서는 미처 명중되기도 전에 바다 밑바닥에 처박혀 버렸을 겁니다. 누가 어뢰를 발사했건 천안함을 현재의 모습대로 두동강을 낼려면 최소한 심도가 50미터는 되어야 합니다. 현재 천안함 침몰지점의 심도로 볼 때 불가능하죠.

    다음은 기뢰에 피격되었을 경우인데, 문제는 그렇게 얕은 해역에는 기뢰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만약의 경우 유실된 기뢰에 피격되었다면 천안함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침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정말 기뢰에 의한 것이라면 분명히 사망자들의 시신이나 기름과 선체조각 등 각종 부유물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주변해역에 널려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해군이나 해경이 건져낸 물품들을 봐도 그렇고 생존자를 제외한 사망자들의 시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선체의 절단면을 만져본 수중구조대원들의 증언이 선체의 절단면이 아주 깨끗하다고하니, 분명 기뢰에 의한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은 아닌 듯 합니다. 기뢰에 맞았다면 선체의절단면은 분명히 너덜너덜 걸레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두가지 가설들을 입증해줄 또 다른 단서는 바로 부상자들의 상처유형입니다. 만약 함포에 맞았거나 어뢰 혹은 기뢰에 의해 피격되었다면 부상병들 가운데 반드시 화염이나 화약의 폭발에 의한 화상 환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상자 대부분은 충격에 의한 골절상이나 타박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고 생존자들의 증언가운데 화약냄새가 없었다는 대목은 그들의 증언이 맞다는 가설 하에 어뢰나 함포에 의한 피격은 아니라는 분석이가능합니다.

    2. 북한에 의한 공격가능성 ??

    일부 냉전극우들과 조중동에서 슬슬 현정권 면피를 위해서 냄새를 피우고 있지만, 몇가지 사실 때문에 사실상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 시점이 한미 양국해군의 훈련기간이었다는 점, 당시 미해군의 이지스함 2척이 해역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우리해군의 이지스함도 작전중에 있었습니다. 미군의 첨단 군사첩보위성과 정찰시스템들이 총동원 되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시점에 감히 특수부대나 잠수함 혹은 반잠수정을 침투시켜 "긁어 부스럼"을 만들만큼 저들이 멍청할까요? 그랬다간 바로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것도 고속정도 아닌 천안함 정도의 대물을 노리고서? 이미 십여년전에도 상어급 소형 잠수함의 침투경로를 출항지에서부터 추적해 모두 알고 있었을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자국 함정이 작전하고 있는 수역에서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을 과연 용인했을까요?

    또 다른 반증하나는 사고 당시 이례적으로 평양에서 직접 정찰기를 띄워 백령도까지 내려 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해주인근 전방 레이다나 통신감청으로 사고당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북한당국이 왜 평양공항에서 직접 정찰기를 띄웠을까요? 그 얘기는 좀 더 최신의 기종으로 더 상세히 상황을 파악할 필요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평양주변에 집중 배치된, 그들에게는 가장 최신예 기종인 미그 29의 정찰카메라로 백령도일대 해역의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후일 남조선 정부의 그 어떤 대응도 가능하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겁니다. 북한의 움직임은 그들도 지금 이곳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뭔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는 소립니다. 그러니 통상적인 해주인근의항공정찰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가진 평양인근에서 출격해 직접 최고위층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들이 뭔가 기습적인 공격을 주도했다면 이러한 예외적인 정찰은 애초부터 불필요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명박정부가 자신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울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정찰을 강행했다고 봅니다. 요즘 중국방문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김정일 입장에서 설사 세 번째 서해교전의 보복을 하고 싶었다 해도 지금은 뭘 감안해도 그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성이 이례적일만큼 빠르게 그럴 가능성을 차단해버렸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한국내 일부의 고질적인 북한신경과민증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미 국무부의 "북한 개입 가능성 없다" 라는 발표는 그쪽으로의 사태 와전을 좌시하지 않겠다 는 미국의 의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6자 회담 재개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그럴 이유가 없지요.

    3. 사건진실의 핵심: 왜 천안함이 평소 가지 않던 백령도 연안으로 침로를 잡았는가 ??

    김태영 국방장관은 천안함이 15차례나 그 해역을 지나다녔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명백히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동형함종을 지휘하거나 탑승했던 예비역 제독들과 장교들 그리고 천안함에서 근무했었던 전역자들이 모두 일치되게 천안함 같은 함종이 그렇게 얕은 바다로 진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더구나 견시를내세워도 안전이 보장되기 어려운 깜깜한 밤중에 연안으로 배를 몬다? 이건 예삿일이 절대로 아니지요. 천안함보다 더작은 참수리급 고속정들도 그렇게 얕은 곳은 잘 안들어가는 해역에서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거기에 전부 숨어 있는 것 아닐까요? 분명 천안함은 그렇게 얕은 바다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부여되거나 발생하고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사고가 난 천안함은 예사롭지 않는 행동을 계속하다 결국 예사롭지 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실을 깊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예사롭지 않은 증언 하나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이 자꾸 물이 새서 불안하다"는 실종 부사관의 아내 되시는 분의 증언.

    해군의 특성상 자주 교체되는 장교들보다 한배에서 오래 근무한 부사관들 특히 기관이나 선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사관들이 배 자체에 대해선 더 정통 합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탄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부사관의 입에서 물이 새서 불안하다는소리는 천안함의 상태가 뭔가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천안함이 물이 새서 불안하다는 증언은 그 외에도 실종병사의 부모도 같은 말을 했고 주로 배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면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지난 2차 서해교전이후 피해분석과정에서 가장 크게 대두된 사항은 바로 최전방에서 작전하는 참수리급 고속정들에게는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의 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였고 아마도 이 때문에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전보다 더잦은 작전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잦은 작전투입은 선체의 피로도를 과중시키는 첩경이고 그렇다면 천안함은 불과 20년이 조금 넘은 선령이지만 이미 선체의 핵심적인 부분 어디에선가는 골병이 들고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이 시점에서 잠시 우리는 사고 발생시각에 대해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를 비롯한 해군당국은 사건 발생 시각에 대해서 생존자들이 있음에도 계속말을 바꾸고 사건 발생시각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존자들을 지금병원에 몰아넣고 일체의 언론접촉을 막고 입단속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점 역시 천안함이 예외적으로 백령도 해안에 근접했었던 사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군당국은 사고시점을 9시 30분전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고는 분명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단적인 예로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실종된 차균석 하사의 여자친구 핸드폰 문자메시지 단절시각을 놓고 보면 9시 15분을 전후해서 뭔가 심각한 상황이 천안함에서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하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여친의 대답이 늦다고 되려 핀잔을 주던 상황에서 갑자기 15분을 전후해 비번이던 차하사의 메시지가 끊어진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국방부, 해군 그리고 생존 최함장이 말하는 것처럼 사고는 9시 30분 혹은 그 이후에 갑작스레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당시 비번인 부사관 혹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통화와 메시지들이 일제히 9시 15분을 전후해 끊어졌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 두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천안함의 이상행동에 대한 가설들을 세워보면, 선체중앙 혹은 용골등의 핵심 부위에서 균열 혹은 그에 준하는 선체의 안전을 매우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태가 9시 15분을 전후해 발생했고 보고를 받은 함장은 이에 전원 비상전투배치 혹은 위기시 대응행동을 명령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번이던 승무원들도 핸드폰을 모두 팽개치고 나갔을 거구요. 특히 선체의 기관부와 안전을 담당하던 부사관들과 사병들이 일제히 선체 하부 사고지점에 달려들어 비상복구를 하는 동안 당연히 함장은 백령도 연안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어떤 선박도 비상상황이 되면 연안으로 접근하지 외해로 나가는 짓은 하지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선체 하부에서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전에 배는 두동강이 나버렸고, 그와 동시에 선체 하부에서 복구작업을 벌이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들은 미처 손쓸새도 없이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을겁니다. 틀림없이 사고지점으로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내려가면서 수밀격벽을 폐쇄했을겁니다. 아마도 총지휘는 실종자중 가장 계급이 높은 선임원사가 맡았겠지요.

    실종된 인원 대부분이 그와 같은 임무에 투입될 위치에 있는 병사들과 부사관들이고 그에 비해서 나머지 인원들 특히 장교들이 전부 생존했던 것은 바로 그 위급한 시각에 그들이 자기 정위치인 함교나 선체 상부에 있었기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통상 수심 25미터 내외의 얕은 바다로 가지 않아야 하는 천안함이 작전상황도 아닌 그 시각에 그토록 백령도 연안으로 근접했었던 이유는 선체가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배 밑바닥에 물이 엄청나게 새기 시작했던가,아니면 사람으로 치면 척추에 해당하는 배의 용골이 비틀리거나 부러져 이대로 가다간 배가 두동강이 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천안함 함장 최중령이 그런 얕은 바다로의 침로변경을 지시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도 함내 전체 비상이 발동되기 몇 시간전부터 이상징후가 보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천안함이 모종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추측하고 계시지만, 만약 그런 종류의 극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비번의 부사관이 한가로이 여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함정의 운영 특성상 정말 임무수행중이었다면 모두들 자기 전투위치에 서있었을 테니까요.지금 이러한 제 주장을 입증시켜줄 가장 명백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실종자들의 평소 함내 위치와 근무장소 그리고 보직입니다. 그들 모두가 천안함이 침수 혹은 균열시 이를 복구하거나 막아야 할 임무를 가진 병사들이었습니다. 만약 함포나 어뢰와 같은 외부 피격에 의한 것이었다면 생존자와 실종자는 이렇듯 보직이 확연하게 구분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어뢰나 미사일, 함포에 의한 피격이라면 사망자나 실종자는 계급과보직과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발생해야 맞습니다. 일부의 주장대로 만약 기뢰에 접촉했다면 틀림없이 시신들이 여기저기 사방에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태 그 엄청난 수색에도 불구하고 시신하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런데 지금 생존자들과 실종자들의 보직과 계급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놀랍게도 함장이하 장교들이 모두 살았습니다. 부사관과 사병들도 선체 하부 복구와 관련이 없는 부서 근무자들은 전원 무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 천안함이 백령도 연안으로 접근했어야했던 긴박했던 이유와 생존자와 실종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예사롭지 않은 우연은 이 사고가 분명 급작스러운 것이 아님을 말없이 대변합니다.그리고 이것이 명백한 필연에 의해 생과 사가 갈렸던 대형사고였음을 말해줍니다.그들 대부분이 선체 하부에서 뭔가 심각한 임무에 종사하다가 그대로 매몰된 채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4. 급작스런 사고의 발생 그리고 은폐조작 시도: 석연치 않은 행동이 설명가능 근본적으로 함장의 말대로 9시 30분 무렵 갑작스런 사고 발생이라면 9시부터 사고발생시점까지의 모든 통신기록을 공개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함에 심각한 뭔가가 발생한 시각은 9시 30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구조된 이후 함장이 보고를 구실로 그렇게 빨리 현장을 떠나버렸던 행동 역시도 총체적인 조작과 상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얘깁니다. 함장은 사건의 핵심증언자인데, 사건 현장을 그렇게 쉽게 내버려두고 도대체 어딜 그리 급하게 갔어야 했고 왜 핸드폰까지 들고서 상부에 보고를 그렇게 긴급하게 했어야 했을까요?

    저의 가설에 따라 현 정권의 행동들을 분석해보면 왜 그들이 지금 저런 행동을 취하고 있을지는 보다 더 수월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함장은 아마도 계속 가동되고 있었을 통신을 통해서 천안함이 계속 항해하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고했을 것이고 백령도 연안으로 긴급하게 대피기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을 걸어 선체보수반원들을 총동원해 투입했겠지요. 그러나, 배는 결국 연안근처에서 두동강이 나버렸고(선체가 처음엔 후미가 부서졌다고 하더니, 지금 상황에선 선체 절반이 뚝 부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걸 보면 애초부터 이 사고는 선체의 구조적인 하자 문제였습니다) 격실을 폐쇄하고 선체복구에 나섰던 절반에 가까운 보수반원들은 결국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겁니다. 해경에게 구조되면서 마지막 구조 인원들이 '우리가 마지막이다'라는 말을 한게 우연이었을까요? 떨어져나간 선체에 갇힌 보수반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 당장 구조를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소리지요.

    자, 이 시점에서 왜 대통령과 안보담당 주요장관들이 벙커에 들어가 숙의와 논의를 거듭하게 되었을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이런저런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고가 곧이곧대로 발표되면 정권의 입지는 바로 레임덕으로 직행하게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뻔히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저들은 이유야 어떻든 사고를 최대한 은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북과는 관련이 없다는 식의 차단을 한 것 역시도 그만큼 내부사정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최대한 잃어버린 선체 후미의 수색을 지연한 것도 혹시나 생존자들이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미필적고의가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심해작업을 하는 수중구조대에게 필수적인 감압실을 고작 하나만 떨렁 들고와서 작업을 한다든지, 정지된 물체를 찾기위해서는 기뢰수색장치를 갖춘 함정이 필수인데도 그 출동에 늑장을 부린 것이라던지, 이미 실종자들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하고 실종자 가족들 대기 장소에 일찌감치 빈소를 만들려다가 가족들을 격분시키고 어영부영 철수한 것이라던지. 충분히 부표설치가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표설치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라던지, 국방장관의 말대로 떨어져나간 선미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어선이 찾아낼 때까지 수색을 게을리 했던 점 ...그것도 부족해 실종자 가족을 가장하고 가장 민감할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경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상 팔짱을 끼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은 사건 발생직후 혈맹이라는 미해군에게 일체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봐도 분명합니다. 아무리 조류의 흐름이 빨라 구조활동이 원활치 않고 우리 해군의 장비가 빈약해 진척이 어렵다는 변명은 명백히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미해군걸 빌려도 됩니다. 미해군이 평소 이런 일에 우리를 거부할 사이이던가요? 가상적국인 러시아 잠수함 침몰사건때도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던 미국이 동맹국이 요청만하면 그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지금 정부는 우리 해군 단독으로 수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미해군을 투입했다가 혹시라도 곤혹스러운 사실이나 정황이 외부에 드러나는 일은 애초부터 막겠다는 의지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선체 잔해 수색을 위해서 최첨단 무인수중 탐사기 정도는 요청만 하면 미해군은 전세계 어디로도 24시간안에 수송이 가능하며 깊은 바다에서 작업하는데 필수인 감압실 역시도 얼마든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해군의 무인 수중탐사기는 수천미터 심해와 각종 험악한 곳에서도 금속탐지장치와 열영상장치등의 최첨단 탐지기능으로 잔해를 찾아내는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고해역의 시계가 불량하다한들 고작 25미터 내외의 얕은 바다에서 반경 1킬로도 떨어져 있지 않은 선체후미 잔해를 미해군의 첨단 탐색장비가 못찾았을까요? 아니죠, 정권은 미해군에게 이를 부탁했다가는 너무도 빨리 이를 찾아낼 것을 알고 있기에 절대 미해군의 힘을 빌리지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천안함 근처 속초함이 계속 사격을 했던 이유를 따져볼까요?

    원래 76밀리 함포는 상부의 허가 없이는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속초함은 76밀리 함포를 5분간이나 사격했습니다. 연막을 피워야 하니까요. 속단일지는 모르나 속초함의 사격은 뭔가를 봐서 사격한 것이라기보다는 천안함 침몰사고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일종의 연막이었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초함의 행동은 북한의 추가정찰과 샤프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급거 원대복귀를 낳았지요. 다들 이게 뭔일인가 했던것이지요. 샤프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정부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북한은 나름대로 엉뚱하게 독박을 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인도적인 구조를 위해서라면 남다른 협조를 아끼지 않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샤프사령관을 복귀시켰을 거구요. 물론 샤프 사령관의 협조제의는 우리정부가 정중히 거절했을 거 같네요.

    천안함은 선체에서 예상치 못한 급작스런 균열과 침수로 백령도 연안으로 피신했던 것이고 그 와중에 결국 붕괴를 막지 못하고 선체가 둘로 갈라지면서 침몰한게 아닌가합니다. 물론 저의 가설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를 보면 외부의 공격이나 오폭 보다는 그들 자체의 문제였던 거 같습니다. 생존자와 실종자가 극명하게 가려진 것도 급작스런 선체 분해가 아니라면 일어나기 어렵지요.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을 경우 가장 큰 비난을 뒤집어 쓰게 될게 명약관화한 이명박 정권이 대대적인 은폐를 위해서 예의 그 벙커회의를 수차례 주재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뻔한 사실들을 이렇게 오래도록 감추고 말을 바꿀 이유가 저들에게 없습니다.

  15. 해경이 말해준 진실 2010.04.02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경 “천안함, 5km 표류하다 반파 후 침몰”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함 침몰 상황을 해군과 해경이 서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두 동강나 침몰한 시점과 위치가 다릅니다.

    먼저, 해경의 설명을 송명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천안함 침몰 상황도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했던 백령도 주변의 암초지대 등 바다지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경이 만든 이 상황도에서 사고해점 즉 사고가 난 곳은

    북위 37도 55분 동경 124도 38분 지점에 표시돼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금까지 사고지점으로 발표한 백령도 남서쪽 1.8킬로미터 떨어진 곳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사고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해점'은 천안함이 "배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구조신호를 보낸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파위치'와 '침몰위치'는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5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반파위치'의 뜻을 해경에게 물었습니다.

    <녹취>해경 관계자: "반파라는 것은 배가 두동강 났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해경 말 대로라면 천안함은 배가 침수되기 시작해 구조를 요청했고,

    이 상태에서 5킬로미터를 표류하다가 백령도 남쪽 해상에서 두 동강이 나 침몰한 것이 됩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천안호의 정확한 침몰 좌표를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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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 네티즌의 댓글인데 기사 읽다가 신빙성있게 들려서 퍼왔어요.

    평소에 늘 물이 샜으니까 당연히 그랬었겠지 [3] |10.04.02 |
    워낙 노후된 배에 9시 15분경 갑작스레 물이 차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살아난 윗대가리들이 모두 함교에 모여 회의하고 있었고,
    평소에도 늘상 있던 일이라 함장은 자기 방에 있었으며,
    희생된 대부분의 하급자들은 바닥에서 열심히 물을 막고 있었다.
    게다가 조타장치 고장으로 수심이 얕은 곳으로 떠내려가다가
    9시 22분경 쳐들어온 물 무게를 용골이 배기지 못하거나 암초 혹은 내부 가스폭발로
    배가 두 동강 난 거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래서 핸펀으로 사령부에 보고하고, 북풍 조작을 위해 새떼에다 함포를 갈겨댄 거다.

    화약 냄새, 화염, 물기둥 및 부유물도 없었고,
    잠수부들의 증언대로 절단면이 깨끗하며,
    모든 자료를 선뜻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얼마 전에 해군의 부정부패를 폭로했던 한 의로운 장교의 외침을 기억하자.
    미국도 '전함 자체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실이 밝혀지면,
    국방비를 삭감하면서까지 4대강에 올인한다는 범국민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정권 자체가 풍전등화다. 비리투성이인 해군 지휘부도 박살이 난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둘러대고 감추면서 변명거리를 짜내고 있다.

  16. 밖에서 본 대한민국 2010.04.02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략적인 위치가 아니라, 정확한 위치가 있는데, 왜 허둥지둥거리는지.이랫다,저랫다.. 펌글입니다]

    링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458002&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TOD영상에 침몰 좌표가 있는데, 왜 3일동안 바다 헤멨나?]

    함미부분 실종자 구출시킬 68시간 다 소비하고나서, 기상탓, 조건탓으로 5일을 지나왔다.

    두번에 걸친 TOD동영상을 공개 했는데, 가공된 것을 내놓고 이해 시키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군을 신뢰할 수 있나?


    천안함이 정말 외부로부터 공격당한 것인데, 작전실패를 은폐하는 것입니까?

    애초에,자체 안전 사고를 ,은폐하려다 꼬인 것입니까?

    북풍으로 기획의도하다가,실패하여 꼬인 것입니까?

    국제역학 관계에서,한반도 전쟁의 확대 발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선택입니까?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하고, 방향키를 잡고 가다가, 흔들려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요?

    언제까지 "예단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고만 할 것입니까?

    심각한 국가중대 상황이 8일째가 경과되고 있습니다.

    새떼 사격은 속초함이 사격한 것은 인정했지요.

    그것이 새떼였든, 다른 이상물체였든 사격한 것은 인정된 사실이니,

    그럼 합동 방공작전태세이지요. 지상 ,해상, 공중에 대하여

    군관민, 통합 및 해,공군과의 합동감시와 조기경보체제가 고도의 훈련과 자산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이

    군의 기본이기에, 그래서안보태세 이상없다고 주창하셨습니다.

    즉 육,해,공군의 모든 가용자산이 시스템적으로 조치하도록 군SOP가 되었었고,

    그렇게 편성, 편제, 훈련되어 있고

    그렇기에 어떤 경우든 , 그냥 속초함이 달랑 마음대로 사격한 것이 아니란게 지당한 논리이지요.

    즉 각 함대, 2함대사,해작사, 합참, 해병, 육군 사단, 대공초소, 해안선 경계부대,할 것없이

    제 작전요소가 경보전파되어 풀가동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백령도 부대에 야간 감시장비가 몇대, 몇종류를 운용하는지는 군은 알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관측장비중 TOD 특히 비상 가동일 것이다.

    왜냐하면, 천안함의 피격원인이 외부 요인인 적 잠수정으로 판단, 경보전파 되어

    속초함을 전진 차단 배치 기동시키고, 이로인한 속초함의 새떼 사격을

    70미리 함포로 130여발이나 5분동안이나 했으니까!

    이런판에 TOD 운용을 시원치 않게 했겠는지?



    개략적인 운용 경험 입니다.

    TOD 억8천만원짜리

    평시엔 (하도오래되서 맞는지모르겠지만) 10분가동20분 휴식 그런식으로 작동을하고

    ★비상시엔 1시간가동20분휴식. 이렇게 작동하는걸로 기억합니다.★

    ★작동시간은 일몰시간부터 일출시간까지입니다.★

    ★관측거리는 사람이3키로. 자동차가 8키로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측비율이 최대 10배까지 확대관측가능합니다.★

    ★해안선 사각지점 없도록 상호교차 감시구역 설정 운용★

    그러므로 결론은.

    태풍이 불지않는이상. TOD는 365일 매일 가동이되며. 백령도에서 1.8키로밖에 침몰된 천안함은

    침몰되기전부터 침몰된후. 그리고 그 당시 일출이되기전까지의 모든 상세기록이

    테잎으로 100%녹화가 되어있을겁니다.



    비상시엔 각 TOD병이 어선의 이상유무가 발견시 관할 본부로 무선을 치게되있고

    본부에서 지시상황에따른,중요 감시지역에 집중관측이 이뤄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천안함이 해안선 1마일 근처에 출현하였다면, 육상부부대 TOD는 당연히 집중관측대상일수밖에..

    즉. 공개된 테입이 천안함만 비추고있엇단것은 본부에서 지시상황이있었기때문에

    집중관측을 한 것이고. 본부에서도 이상유무를 그시간에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참고로. 파도가 거칠때, 통통배를 몰고가던 아저씨가 배에 물퍼내는 장면도

    확대 관측하면 확연하게 다보입니다.

    하물며...1.8키로 밖 1200톤급 군함이라면 두말 필요 없습니다.



    ---국방부의 해명 자료발췌문 글귀---

    <의문점> 함미위치 알고 왜 시간허비?

    ▶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함미위치는

    사고지역의 대략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는 침몰선체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해군 해난구조대는 즉시 투입되었으며, 구조함인 광양함, 기뢰탐색함 등이

    긴급히 작전에 투입되었고, 해경, 민간구조요원까지도 탐색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실종된 전우들을 찾는 일에 군이 시간허비를 했다는 비난은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만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열상감시장비(TOD)란?

    http://cafe.daum.net/buukhan/HPiC/181?docid=17Pc5|HPiC|181|20080816020239&q=TOD%BF%AD%BB%F3%C0%E5%BA%F1&srchid=CCB17Pc5|HPiC|181|20080816020239

  17. 진심이라면 2010.04.02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암함이 침몰한 사건은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커다란 사건입니다. 생사가 판명나지도 않은 시기에 벌써 추모하기에는 이르다는 여론도 있지만, 진실규명을 바라고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희생자를 추모하자는 최승국님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동영상을 통해 첫날 촛불집회를 이끄시는 모습에는 실망을 했습니다.
    최승국님이 진심으로 추모의 촛불을 밝히고자 하셨다면, 묵묵히 촛불을 들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이였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쉬를 향해 피켓을 들어보이고,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소리치는 모습에서 최승국님이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에 글에서도 잠깐 언급하신 것 처럼 4대강이나, 세종시나,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고 싶으셨던건지, 진심으로 천안함과 관련해 추모의 촛불을 들고 싶으셨던 건지...

    진심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승국님이 진심으로 추모의 촛불을 들고자 대한문앞에 서계셨다면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테고, 여기저기 광고를 하지 않아도 촛불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승국님의 말처럼 촛불을 드는건 최승국님이지만 촛불이 꺼지는건 시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모인 시민들을 경찰인들 힘으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승국님의 말씀처럼 집에서 혼자 촛불을 밝히는 입장이지만 최승국님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진심이라면...

    정말 진심이라면 통할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겁니다.

    하지만 최승국님의 글이나 행동에서는 진심을 느낄수가 없습니다...

  18. 밖에서 본 대한민국 2010.04.02 2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호제창 및 2인이상이 모여 한 목소리로 공동의 의견을 내는것은 집회이고
    그걸 어겼으니 불법이다? 자중하라??? 자중?????

    밖에서 본 대한민국은 유신시대, 전두환 시대에 뒤지지 않는... 치졸하고 비열한 세상입니다.
    독도 내어줘도 자중하고, 위안부 문제 사과요구하지 않겠다 해도 자중하고,
    이 젊은이들의 희생에 못지 않게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무서운 4대강 사업에도
    반대하면 불법이라고 잡아가니 반대한단 말도 못하고 자중만 하실겁니까?
    의문 투성이의 늦장 초기대응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되었으며
    젊은 장병들의 목숨과도 맞바꾸면서 저들이 무얼 은폐하려고 하는지 원통하지도 않으십니까?
    국방예산 22조 감축하고, 가난한 아이들 급식지원비 삭감해서 4대강에 삽질하고 있는 정부를
    언제까지 자중하며 지켜보실 건가요?

    헌법의 기본도 안지키고, 불법적인 법들을 통과시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2mb정부입니다.
    평화시위도 불법으로 매도하고, 부당한 정책이나 매국 대통령 및 정부에 반대도 못하게 하는
    2mb 정부를 규탄합니다.

    비열한 정부에 용기있는 촛불을 들어주신 최승국님 멀리서나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초계함 2010.04.05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평화시위를 불법으로 매도 했다구요?

      법적으로 아직까진 불.법으로 되어있는 야간집회를 한게 합법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헌법에서 불합치 판결을 낸것은 엄연히 집회였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라도 야간이면 불법인것입니다.
      (물론 최승국님이 하신건 집회입니다만.. 평화시위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드립니다.)
      법의 기본도 안지키고 평화적이였다고 하시는 건
      조금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19. 밖에서 본 대한민국 2010.04.04 1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심이라......
    2mb와 해군에게서야 말로 진심이든 진실이든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황인겁니다.
    초기 구조는 엉터리로 하고 가족들 사이에 프락지 경찰 심어놓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
    생존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초기에 이틀이상 추운 바닷속에 내버려 둬 놓고
    2mb는 초기대응 잘했다고 생쑈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지금, 그런 말장난하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할 것 같습니까? 간략히 정리된 글을 펌했습니다.

    =========================================================================

    ■ 천안함 사고 시나리오

    천안암 사고와 관련 미국은 현재 북한 개입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과 천안함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도청에 최고봉인 미국이 천안함 자체에 이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사고 현장에 간 것은 천안함 사고가 자체 안전 사고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북한과 교전중에 그랬다면 준전시이므로 최전방에 갈 수 없기 때문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고 시나리오를 유추할 수 있음.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수리 중이던 천안함를 무리하게 훈련에 참여 시켰기 때문이라는 것. 노후로 인해 선박에 구멍이 났으나 무리하게 운항하다가 점점 커져 많은 물들이 새들어와 배가 침몰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짐(9시 16분경 실종 해군이 가족과 통화중 ‘지금 긴급상황이다 통화하기 어렵다. 나중에 통화하자’ 라고 함. 또한 다른 실종 해군인 차균석 하사는 8시 44분부터 9시 16분까지 애인과 문자 중이었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

    함장은 침수 피해를 좀 더 줄여보려고 육지 가까운 얕은 곳으로 이동중 암초에 걸려 엄청난 물이 새들어와 한계점을 넘는 순간 큰 소리를 내면서 일순간에 배가 두동강으로 잘라짐. 후미가 떨어져 나가는 여파로 생긴 반작용으로 배의 다른 부분이 갑자기 솟구침(잠수부들이 확인한 것처럼 절단면이 깨끗한 것은 새들어온 바닷물의 무게로 인해 배의 후미(선미)가 블럭면을 따라 절단됨. 이 경우 부유물이 거의 없음)

    해경에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함. 주변의 속초함도 안전사고임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침착하게 천안함 주변에서 불을 켜고 해경의 구조대를 기다림

    하지만 이번달 21일 해군참모총장으로 발령난 새 참모총장은 무리한 훈련 투입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인정하기 힘들 것임. 해군과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사고 원인은 모른다고 오리발내고 버팀. 북한발 미확인 물체와의 교전으로 만들어 보려고 침수사고 30분 후(9시 57분)에 속초함이 어두운 암흑을 향해 5분간 함포사격함(속초함장이 독자적으로 한 것인지와 사격방향과 위치는 해군에서 알려줄 수 없다 함)

    해군에서는 청와대에 거짓보고(북한과의 교전)를 했다가 나중에 안전사고로 정정했을 것임. 청와대는 노후 해군함 문제가 불거지면 국방 예산 삭감 문제로 인해 4대강과 세종시가 전면적으로 여론에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 두려워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돌렸으나 마땅치가 않음. 더구나 사고 당시 오갔던 천안함과 해군수뇌부의 통신내용을 다 도청한 미국이 즉각적으로 북한 관련 없고 함선 자체 문제라고 밝히므로 북풍으로 덮을 수 없으므로 청와대는 계속 회의만 함

    안전사고임을 알기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초동조치를 잘했다고 함장은 치하하여 침수사건을 말 못하도록 함(함장을 띄우는 것은 너를 지켜주겠으니 계속 입 다물라는 암시). 또한 모든 해군과 생존자들에게는 물이 샜다는 말을 절대로 못하게 교육 중. 천안함이 물이 새서 수리를 했었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다는 실종자 부인의 말에 천안함 함장은 수리한 적이 절대로 없었다고 거짓말 함

천안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일째!
여전히 실종자 구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구조대원의 안타까운 순직소식만 전해졌다.


또한 천안호 침몰 사고 원인을 놓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뉴스를 쳐다보며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백령도로 달려가 구조에 동참하고 싶지만 이도 어렵다.
그럼 뭘 할 수 있지?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기꺼이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촛불을 들고자 한다.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들의 무사 구조를 함께 기도하고 싶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늘 저녁부터 매일저녁 7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시간 남짓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제안드린다.

많은 분들이 오면 좋겠지만
나 혼자라도 시작하고자 한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촛불을 켜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한다.

* 저녁 7시 대한문 앞에서 님들을 뵙겠습니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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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조계사 농성이 1주일이 지났다. 어제도 민노당 강기갑 대표, 홍희덕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태 주었다. 특히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대강이 막히면 정권이 강물에 휩쓸려 갈 것이다”라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농성장에는 마침 불교계 시국선언에 참여한 스님들도 대거 방문하여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며, 4대강죽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염원을 담은 글을 남겨주셨다.

 

이곳 농성장을 찾는 분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정비사업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거짓으로 가득찬 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다시 농성장 방명록을 통해 민심의 한 자락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오늘부터 이곳 조계사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6월 27일 열리는 ‘4대강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된다. 청계천 산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4대강죽이기 사업의 실체를 알리고 저녁에는 농성장 근처에서 작은 ‘촛불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을 면담하고 6.27 범국민대회에 야당들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더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죽이기 사업’임이 분명해졌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고 생명의 강을 지켜내기 위한 더 큰 힘이 모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의 대표사례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명박 정부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분명해졌고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자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며 이는 곧 이명박 정권을 수장할 무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과 정권의 운명을 바꿔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많다.

6월 27일 오후 4시,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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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j 2009.06.16 16: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기갑씨는 이 나라 안에서 뭐든 정부와 반대되는 일에 앞장서고 나서서 뭐든 못하게 하는게 태어나신 이유신가봅니다.... 동서남북 번쩍번쩍 시위하는 곳에는 항상 계시네요....당신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받아주는 곳으로 가세요...저 위쪽...그리고 방명록을 보니..강기갑씨의 관심은 사대강보다는 정부를 뒤집는데 있는것 같고...다른분들은 환경문제를 거론하시는데 본인들은 환경에 일조하고계신가요?...겉으로는 민생을 위하는양 민심을 대변하는 양, 희생하는 양...그래도 다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다는거...

  3. 최면 2009.06.16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바들 많네~

    그래~ 그래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도 예산 편성도 안된 것을 저질러야 한다는 거냐?

    자연이 이명박이 꺼냐? 하긴.. 명박이 말 듣고 그 근처에 땅산 놈들 참 많을 거야~

    토지 보상 전에 관련 땅에 연계된 고위 공직자 명단 부터 공개 해보자~

    박근혜 말처럼~ 거기가 다 이명박 가족들 땅이고 딴나라 애들 투기해놓은 땅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4대강이 언제 죽었다고? 매년 마다 97% 이상 정화 시켜놓고 있었고~

    사업비가 무슨 18조가 넘어간다고 하냐? 대운하 계획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이야;;

  4. Clean water 2009.06.16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에서 일을하면 무조건 반대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의견을 내 놓으면 마치 나쁜놈처럼 비난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수준에서 어떤 좋은것이 나올수 있겠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것인지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강기갑의원님의 주장은 나로선 동의 할 수없는 의견이다
    만일 강기갑의원님과 같은 사람들의 주장만 있다면 산속에 들어가 도를 닦아야 할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건설 절대 할수 없었고,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 할수도 없었다. 이러한 경제발전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 강기갑의원님도 혜택을 입고 있는것이다. 스님들도 혜택을 입고 있는것은
    마찬가지다. 좀 크고 넓게 생각해야 한다. 반대만 하지말고 대책을 내놓아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넘어설 대책을 말이다. 입바른 소리로만 떠들거나 반대하지 말고 이 민족이 주변국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독보적으로 설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란 말이다. 그런 비젼을 세운다면 내가 대통령 시켜줄께!
    강기갑의원님! 당신이 대통령돼도 당신과 똑같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시고 이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진정 반대가 최선인지 가슴에 손을 대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 주장하는걸 보면 문제 아닌게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만족할수
    없는 모습 그것이 당신의 불행입니다. 되느일이 없는거지요. 무슨일이든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좋은것만 있을수 있는가 하는겁니다. 외골수라는 수식어가 강의원님에게 따라 다니는데
    그거 좋은거 아닙니다. 중국한번 다녀 오세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우릴 능가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이러다 망합니다. 사분오열되고 제주장만 맞는것이라고 싸우고 뭉치는걸 보질못했어요
    지금 정부를 비롯해서 야당,여당,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이나라 이민족 부흥시켜야 할
    사명이 이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써 책임감을 갖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비젼을 제시하세요
    무엇을 할것인지? 그러면 열심히 협력할테니 말입니다.그렇치 못하면 조용히 하세요!

    • 창수 2009.06.16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식한 존재야! 경부고속도로가 왜 반대되었는지 아냐?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은 경부축에 의한 국가 발전만 이뤄질 수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봐라!
      수도권과 경상도 지역을 제외하고 크게 발전한 곳이 어디냐?
      전라도는 지역감정에 멍들고 경상도 북부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강원도는 답도 안나오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좀 알고나 얘기해라.

  5. 공주이산 2009.06.16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마땅치 않는가?
    그들은 바보천치만 모였나?
    반대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맞나?
    깊이 생각하고 높이 바라보며 멀리 보라
    세상사가 하루에 끝나더냐?
    대통령 이름이 제 자식 이름인줄 착각하는 무리들
    예법부터 배우어야 하지 않겠나?
    4대강 물 줄기가 흐르면 무어라 할까?
    물이 공급 되기를 기도하라
    아니면 집에 가서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든가
    말도 되지 안는 일거리로 허송하거나 국고 축내지 말고 집에가서 기다리렴
    권면하고 싶다.

  6. 휴... 2009.06.16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네들 언제부터 너네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졌냐/?? 걍 내비둬~

  7. 좌파우파 2009.06.16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기갑이 말 잘했네..여기는 정권걸고 저기는 정치인생 및 민노당. 좌파의 과오를 속죄하는 좌파비판서를 걸면 되지요..이렇게 제시를 해야 정상이지요

  8. 고속도로 2009.06.16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노가다 입니다
    그쪽 생리를 잘 안다는거죠
    70년대를 거쳐온 사람들은 다 기억 할겁니다 박 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그것도 외국돈 빌려다
    건설 한다고 할때 입에 거품물은 사람중에 대표가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 이었죠
    지금의 상황과 다를거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빚까지 내 고속도로라니 나라를 말아먹을 짖거리다
    라고 죽기 살기로 반대를 했는데 참새들이 기러기의 높은 하늘을 헤아리지 못한거죠
    강기갑 을 위시한 반대론자들 만약 4대강 살리기가 성공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도약 한다면 뭐라 할가요 만약 실패해 엄청난 세금만 날렸다면 그까짖 전임 대통령들이 이북에 퍼준돈 몇분의 일도 안되니
    별것도 아닐테고...

    • 고속도로는 미래, 대운하는 과거 ...이 병신아 2009.06.16 2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알바들도 병신들이다...김대중 김영삼이 고속도로 자체를 반대한줄 아냐 등신들아??

      그리고 고속도로 반대도 졸속으로 추진되던 경부고속도로였고, 실제로 예상비용보다 몇배는 날렸어 등신들아...

      또한,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미래 산업이라 생각하냐? 강이나 하천에 삽질하는게 미래냐?? 이 병신들아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누가 그러든?? 유엔에서 그런적 없거든...개소리 집어치워라 등신들아

  9.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2009.06.16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류는 지속적이고 가속적인 발전을 통해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정말 으뜸으로 치는 영장류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이 자연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4대강 살리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 중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한 수십년간의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이 바뀌고 그 역효과가 축척되고 있는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을 대면 저 곳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지금 하려는 '4대강사업'은 아무 것도 없는 곳에 무언가를 짓는 공사가 아닙니다. 기존의 생태계와 사람들의 삶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또 무언가가 묻혀있을 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을 재정비하는데 3년이라니요. 현장조사 하고 계획하고 모델링 해보는 것만도 십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즉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건설기간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사업이 끝난 후 그 많은 건설장비, 인력 등이 어떻게 될 지 생각해 보십시요. 언발에 오줌을 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발이 얼어버려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강들을 파헤쳐놓고 그 다음에는 산들을 다 깎으시렵니까?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정 사람들이 원하는 가보고 싶은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해보십시요. 우리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다 똑같아 보이는 관광지로 가꾼들 여기도 있는 걸 왜 거기까지 가서 보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안겠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직 자연의 손길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자연이 주는 환경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최소한으로 고치려고 해야지 맘에 안든다고 다 뜯어내고 다시 입맛에 맛게 만들려는 겁니까?
    또한 아직 발굴되지 않는 역사적 유물들도 많다고 하던데 이런 저런 요소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발굴하여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지역 보상에 들어간다고 하죠. 언제나 투기세력을 잡지 못해 부동산시장은 더더욱 요동을 쳐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대비도 더 안된 것 같은데 어쩌시렵니까? 아!! 본인들이 투기해 놓은 지역이 많아서인가요? 보상받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 같은 것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꼭 필요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면 이렇게 반발이 심하지는 않을텐데요..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농성자분들!! 가슴 속 깊이 지지합니다!!

  10. 자자~~ 2009.06.16 1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슬슬 4대강 정비 위한 보상 얘기 나오고 있군요.

    아직도 청순하게 쥐박이 얘기 믿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사시고요.

    어디서 어떻게 뭔 세금이랍시고 삥뜯어갈지 각오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11. 미끼 2009.06.16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를 파기 위해 22조원의 천문학적 부채중 절반에 육박하는 10조를 경상도에 던진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도가 있는데..특정지역에만 국가예산에 상당수를 투여하는것도 부족해

    순순하게 국민들이 갚아야할 부채로 짓는 운하의 22조원중 10조원을 경상도 지역에만

    던져줍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

    이건 지역주의 고착화의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너희들이 먹고 산다는걸..

    도둑이 개있느집을 털기전에 삶은 무를 던져주듯...미끼를 던졌습니다.

    그게 결국 4천만이 피땀흘려 갚아야 할 빚인거죠.

    경상도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이 미낄 덮썩물고 지역주의 볼모로

    남을 것인가...아니면..이 미끼를 거부하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때입니다.

    일본국 경상도가 되느냐..

    자랑스런 대한민국 경상도민이 되느냐..

  12. 사람의 욕심때문. 2009.06.16 1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연은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자연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파괴합니다.

    사람에 대한,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반대하든지,찬성하든지.

  13. 한길 2009.06.16 1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에 보를 설치하면서 강을 살린다는 건... 목을 작두로 댕강 잘라서 사람을 살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 말에 의심이 가는 분은 토목기사 수리수문학과 상하수도 공학책을 읽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보는 물의 흐름을 막는 수공구조물이며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 물을 썩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씨는 강에 보를 십수개를 설치하면서 강을 살리겠다네요. 이명박씨는 마법사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 입니다.
    종부세를 감세할 때 한나라당에서 했던 말 기억 하십니까?
    세금이 많이 걷혀서 감세를 해줘도 된다고 했었지요. 그런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아서 나온 이야기가 간판세나 애완견세였습니다. 간판세 애완견세가 신설되지는 않았으니 그들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이 낮은 백색가전제품에 대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별소비세라던가요? 전에는 주식을 일년이상 보유하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었지만 그 규정을 3년으로 바꿔놓아서 소득세가 20%이상 깍였습니다. 결국 덜가진 다수의 지갑에서 돈을 모아 강부자로 표현되는 소수의 부자들의 부담을 덜어준 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도 올릴 예정이라네요. 10%는 너무 적으니 더 올려 세수를 늘리고, 법인들의 이자소득에도 소득세를 매겨 과세를 하는 한편, 그동안 세금경감혜택을 대폭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의 종부세를 깍아줘서 세수가 부족해진데다가 삽질을 해야 하니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붕어만도 못한 기억력의 너희들이 고생좀 해줘야겠어. ..뭐 이런게 이 정권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대선때까지 앞으로도 3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때쯤이면 어차피 다 잊혀질거야 뭐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4. 함께할수록좋은남 2009.06.16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시속 또는 인근 근접 하천정비에는 크게 반대 하는 편은 아닙니다.그러나 생태계가 살어 숨쉬는 하천과 강은 안건드렷음 하는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건설 경기를 살려 서민들의 일자리를 주는 목적이라면 차라리 그어마어마한 돈을 지원 하는게 낫지 않나 싶네여

    • 박 정수 2009.06.16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생태계는 살아 남니다.
      환경 단체들 그렇게도 보호하겠다고 반대 했던 동강댐 자리 지금 한번 가보세요
      반대 하던 그놈들이 숙박 음식 업 차려서 동강을 완전히 망쳐 놓았지 안았소
      차라리 댐이라도 막았섰더러면
      물이라도 부족 하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동강댐 건설 하기를 바라요

    • 창수 2009.06.16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동강댐이 없어서 물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누구 논리냐?
      그리고 그 덕에 영월 사람들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과연 네 판단처럼 억지스런 주장이 맞아 떨어질까?
      생태계가 살아나서 네 주변의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넘쳐나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던?
      좀 먹고 살만하면 자연과 공존하고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먼저해라. 이 무식한 넘아!

  15. 광해군 2009.06.16 2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표는 무슨대표요. 회원 몇명인데요.
    카페 회원 인원보다 적은 당원이면 대표될 수 있나요.
    계중이지.

    • 창수 2009.06.16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가 보기에는 회비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이 무슨 허깨비로 보이냐?
      좀 제대로 알고나 글 써라.
      네가 움직이면 순수한 열정으로 너를 반갑게 맞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강기갑씨는 너처럼 무식한 존재가 아니다. 몇배나 현명하고 똑똑한 분이시다.

  16. 박 정수 2009.06.16 20: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나라에서 강기갑이가 한일이 뭐 있냐
    지지리도 공부도 안하고 부모 속석인놈 아이가.
    제발 강기갑 이땅에서 사라저라
    누구는 할 말 없어 가만이 있는 줄 아나
    강기갑 니만 입이가.
    말 안아하고 가만이 있는 국민들이 더많다.
    강기갑 당신이야 말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 아이가.
    자기의견 도 옳지만 남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ㅏ 국회의원 한답시고 나라가 온통 거지꼴이 되니 제발 당신 사라져라.

    • 창수 2009.06.16 2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수야 너나 사라져라.
      얼마나 공부도 안하고 생각이 없길래 이 따위로 밖에 글을 못쓰냐?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여론을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쥐새끼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네 속에서만 언급해라. 쓸데없이 악플달러 돌아다니지 말고 남의 의견도 들을 줄 모르는 것은 너 같은 넘이 더 귀막고 산다고 하고 싶다.

  17. 월산명박척살 2009.06.16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 북한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구, 여운형을 죽였고, 오늘은 노무현을 죽였다" 노통이 돌아가신 것은 결국 친일반민족 세력을 처단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매국노 양산하는 현 국사책은 일제 조선총독부가 만든것을 친일파 사학자들이 이어받은 50%가짜입니다. 친일청산 안한 비극이지요. 친일파당과 일본산 아끼히로명박, 잊지말고 꼭 투표로 심판합시다. 또한 악귀히로 일본에서의 실체를 아셔야 합니다. 그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시개명했는데 동영상 꼭 보세요. 월산명박( 아끼히로) 위 제필명을 누르시면 됩니다.

  18. 김승주 2009.06.16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어릴때 고기잡으려고 실개천을 막아 한쪽으로 물길을 돌려서 뜰채로
    고기를 잡고 놀때가 생각난다 4대강 살리기사업이 강바닥 준설작업뿐인데
    무엇때문에 이토록 큰돈이 들어가고 정부가 나서서 이난리인가
    이대통령께서 대운하를 임기내이든 아니든 기필코 하고자 기초작업에
    몰두하는 이시국에 누가 이것을 옳고 틀리는가를 논한들 이대통령이
    똥고집을 버리기전에는 국민을 기만하는 4대강 죽이기 대프로잭트는
    자신이 정권을 천년만년 갈줄알고 무조건 밀어붙이기가 시작된것같다
    예전에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우리도한번 잘살아보세
    지금은 삽질하세 삽질하세 4대강삽질해서 토종어류 씨를말리세
    수질개선 어느나라 이야기인지 내가내는얼마 안되는 혈세를 이따위로
    쓸수는없기에 이대통령은 더이상 국민을ㅇ 기만하지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9. 공중부양 강꼴갑 2009.06.16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하하하하....
    꼴갑을 해요....
    미저리 같은 인간이...
    호남민주당 알바들아
    김돼중 노무현이 북에 수조원 뿌려
    핵폭탄 만든 돈은 안 아깝고,
    남한에 4대강 개발하는 돈은
    아깝냐~ ...

    • 하늘 2009.06.16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면 말투를 좀 더 생각있어 보이게
      하심이 어떨까요.. 자신의 말투가 부끄럽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20. 어떻게 지켜낸 산한데 2009.06.16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듣보잡같은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파헤쳐 놓을걸 생각하니 속이 터지네요.
    많은 사람들은 설마설마 뭐,,,나름 나쁘진 않을꺼야 라고 생각할겁니다.
    시위도 좋지만 정말 막을수있는 방법을 계획해주세요.

  21. 답답 2009.06.17 0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놔 진짜.. 이전 지도자들은 개발할 줄 몰라서 남겨놨냐고..

    왜.. 고용창출 되고 경제 살아나는데 그린벨트 다 풀고, 서울을 도쿄만하게 만들어버리지?


    다음 정권때 4대강 사업 되돌리기 사업 하기전에 꼭 막아주세요!!!!

서해안을 온통 뒤덮은 시커먼 기름띠가 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을 맞이하였을 때부터 한해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리라 예측은 하였었다. 한반도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파괴와 죽임의 행진을 쉽게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리고 2008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공포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의 유령과 맞닥뜨려 있다.

 

그래도 2008년은 우리에게 촛불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촛불 운동을 통해 구체성 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우리는 절대권력을 쥔 듯이 행세하던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에 거쳐 받아낼 수 있었고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중단선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미완성인 채 한 단락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촛불정국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서해안 뭇 생명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전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는 삼성공화국의 각본에 따라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음모는 이제 ‘4대강 살리기’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달고 삽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힌 양심 있는 연구원은 애초의 약속을 깨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부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들도 1% 강부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국회마저 정권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안보이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알리는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뭇 생명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새벽의 빛은 멀리 있지 않음을 나는 직감할 수 있다. 머지않아 칠흙같은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촛불과 함께,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 

이제 죽임과 억압의 잔치를 중단시키고 살림과 나눔의 큰 판을 만들어 보자.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떨고 있는 뭇 생명들을 살리고, 억압받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꽃을 활짝 피워보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촛불들고, 어깨걸고 함께하면 결코 힘들지 않으리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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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을 온통 뒤덮은 시커먼 기름띠가 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을 맞이하였을 때부터 한해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리라 예측은 하였었다. 한반도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파괴와 죽임의 행진을 쉽게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리고 2008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공포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의 유령과 맞닥뜨려 있다.

 

그래도 2008년은 우리에게 촛불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촛불 운동을 통해 구체성 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우리는 절대권력을 쥔 듯이 행세하던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에 거쳐 받아낼 수 있었고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중단선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미완성인 채 한 단락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촛불정국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서해안 뭇 생명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전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는 삼성공화국의 각본에 따라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음모는 이제 ‘4대강 살리기’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달고 삽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힌 양심 있는 연구원은 애초의 약속을 깨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부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들도 1% 강부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국회마저 정권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안보이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알리는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뭇 생명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새벽의 빛은 멀리 있지 않음을 나는 직감할 수 있다. 머지않아 칠흙같은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촛불과 함께,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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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던진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공직자들도 결연한 자세로 일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는 느낌이 든 것은 왜일까? 나는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의지에 안도감이 생기기보다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몸서리를 떨어야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고 일하면 애꿎은 서민들의 목숨만 앗아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마치 잘못된 쇠고기 협상 때문에 시청 앞 광정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시민처럼...,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듭된 실언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지금 주식을 사서 부자되라’는 발언은 가뜩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을 믿고 주식과 펀드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결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뿐이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대통령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구나 잘못된 소신과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솔솔 군불을 지피고 있는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뉴딜정책을 쓰겠다고, 그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와 전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촛불정국이 한참일 때 네티즌들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아무일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까봐 겁을 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불행한 셈이다. 그럼에도 나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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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자 100여명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결의문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비상시국회의는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대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보인다.

비상시국회의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때, 비상시국회의와 새로운 연대조직의 성공여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 경제파국 등의 문제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혹자는 지금 꾸려지는 연대기구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 이명박 전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되기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당시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 민주화를 외쳤고 단일한 전선, 단일한 투쟁대오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인다.

지금도 외형상 이명박 정권의 실정, 즉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경제위기 등에 맞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들기엔 뭔가 부족함이 있어보인다. 설령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든다고 해도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 촛불시위과정에서 나왔던 '이명박 퇴진운동' 논쟁을 다시 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진보진영이 분열되고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연대, 촛불을 처음 들었던 중고생들과 중소기업인,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절실하다.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함께 해야할 분명한 과제와 명분이 있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결합할 수 있을 때, 비상시국회의에 담긴 뜻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함께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힘이 처음엔 느슨해 보이겠지만 점차 내공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당의 참여문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안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좀 곤란하다. 연대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세력은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또한 어떤 연대조직이라도 그 속에 모든 운동과제를 담을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촛불정국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광우병국민대책회도 중심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춧불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다. 똑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운동을 풀어가는 과정도 각 단위의 운동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운동은 각단위의 합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의 많은 연대운동들은 초기에만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참여하다 좀 시간이 나면 몇 몇 단체의 책임으로 남고 나머지 단체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곤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연대조직은 모든 참여조직과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내고 즐겁게 이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문만 무성하고 먹을것이 없는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운동을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통 큰 연대, 폭 넓은 연대를 통해 80년대 민주화운동보다 더 큰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 잘못가고 있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허물어져가는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 웃음과 희망을 잃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찾아주는 역할을 만들어 보자.


녹색연합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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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만에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현 시국에 공동대응하는 연대기구 구성을 결의해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늘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국회의에서는 오늘의 상황을 국가적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경제위기, 민생악화, 공공성 훼손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폭넓은 공동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힘 있는 결집을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민생 파탄,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하여 공동 대응함은 물론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대안과 전망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참석자들은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건설에 합의하고 10월25일 그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연대조직의 구성방법과 참여범위, 의제설정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연대조직은 가장 폭넓은 연대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비상시국회의에는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KYC,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다함께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야권의 5개 정당 대표자가 함께 했다.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3시간 동안 회의장은 내내 긴장감이 돌았고 열띤 토론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의 목소리엔 결기가 엿보였다. 물론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기에 새로 준비되는 연대기구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또한 촛불운동에 결합했던 대다수 단체들이 이곳에 결합한다면 연대조직이 담을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오늘 비상시국에 참여한 5개 정당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단체들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에 따라 정당뿐만 아니라 참여단체들의 변화도 예상되다. 

 

그럼에도 촛불운동을 계승하고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제 사회세력이 뜻을 모아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채우고 사회에 풀어내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의 몫이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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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8개월째를 맞는 지금 이명박 정권은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반대세력, 비판세력을 향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비판세력을 죽여야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이 비판세력 죽이기에 나선 까닭은 다 알다시피 촛불항쟁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 사과를 두 번이나 해야 했으니 가슴에 사무친 한이 얼마나 큰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때문에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하지 않고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친위부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보다 복수의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판세력 죽이기는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6월 28일 광화문 일대에서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평화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살수차와 곤봉, 방패를 이용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탄압은 종교계의 가세로 일시 주춤하였지만 7월 5일 2차 100만 촛불문화제 이후 촛불이 약화되자 본격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이 정권은 시민들로부터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빼앗고 촛불을 든 시민이면 누구나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에 다친 사람이 1천명이 넘었고 연행된 사람이 1천5백여명, 구속된 사람이 52에 이르렀고 1천명 가까운 불구속 입건자가 나왔으니 가히 80년대 군사독재 정권과 비교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이 정권은 광우병 공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까지 소환하고 집으로 찾아가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일명 예비군 부대까지 수사망을 넓혔고 불매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네티즌 대표까지 구속하고 수만명의 개인 이메일을 감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20여년전 대학생활을 할 때의 시국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우리 역사가 20년은 뒷걸음질을 친 셈이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야를 밝히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해 왔으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민운동이 마치 이적단체,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도 되는 듯이 몰아붙이며 직, 간접 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은 진보성향을 띤 시민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배와 구속으로 시작되었다. 촛불집회를 지원하였던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책임자 다수에 대한 구속과 수배에 이어 진보연대와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구속영장 청구 등은 상식을 넘어서는 노골적인 비판세력 죽이기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금줄을 옥죄는 일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 자체 징계를 마친 사건을 트집잡아 환경연합에 대한 압수수색, 이를 빌미로 전체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더니 급기야는 시민단체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기업들을 검찰 특수부로 불러 조사를 하면서 겁박하여 자금줄을 죄는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시민운동 죽이기, 비판세력 옥죄기임이 분명하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과 시민단체의 협력활동은 유엔이 권장하는 행위이며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 온 기업에 대해 칭찬하고 표창하던 분위기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한꺼번에 돌변하여 마치 범죄행위 다루듯 하니 세상이 거꾸로 가도 정말 심하게 가고 있다. 이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방의제 21을 채택한 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다. 한국은 한나라당 김영삼 전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고 그 이후 줄곧 다양한 형태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활동이 권장되어 왔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를 이제 와서 죄악시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이용해 정부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시민단체 300여곳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이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이제 시민사회 죽이기를 위해서는 국가적 망신거리조차 서슴지 않고 자행하겠다는 심사인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세력을 죽여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해서 역사발전을 되돌리고 건강한 비판세력을 죽이는 행위를 그냥 묵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건강한 비판세력과 건강한 시민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감사부터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하고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심판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그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허튼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내어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국감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의 무차별적인 비판세력 죽이기 활동을 막아내고 역사를 올바로 돌려놓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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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보수집단이 정권을 빼앗겼던 10년이란 세월이 너무 길었던가? 아니면 그들이 10년간 너무 권력에 굶주렸던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온 국민이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2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방법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바꾸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우리가 일본 같은 정치제도를 갖고 있었다면 대통령은 당장 사임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이 정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끌려내려오는 상황이 올지도 오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7개월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는 적어도 20년은 뒷걸음을 쳤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무능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종합하여 올바른 국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모두 적으로 알고 이를 처치해야 할 대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마치 뒷골목 깡패들이 뒷골목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해 상대 패거리를 까부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 대왕세종을 보면 그 시절에도 군왕은 자신의 정적을 포용하는 지혜와 덕을 갖추었고 그로 인해 성군이 되었는데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의 모습은 왜 이리 옹색할까?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자신의 보스(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 동원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심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지난 촛불 정국 이후 이명박 정권이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를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도 남을 것으로 안다. 물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악플로 내 생각에 흠집을 내고자 하겠지만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면서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1500여명을 연행하고 이 중 52명을 구속했고 1천명에 가까운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지금도 조계사에는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많은 수배자들이 천막에서 찬 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비폭력의 시민들을 엄청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중상을 입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 대표를 구속하고 3개 통신사 이메일에 대해 수만개의 아이디를 감청하는 반시대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모차 부대, 예비군부대, 동네촛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소환조사를 하는 등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평화시위 지역을 만들고 이 외의 곳에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마저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가 마치 일제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잊고 싶은 것 같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권 비판세력을 죽이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흠집내고 옥죄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 참여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압력행사로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사찰을 연상케하는 긴장을 주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 지자체와 시민단체간의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위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간 기업들의 건강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가 나서서 장려해왔고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어 이제는 대다수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기업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민단체 죽이기 일환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들을 검찰특수부로 불러 조사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정부가 표창을 주지는 못할망정 겁박을 주어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케하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가고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면 역사를 20년 이상 되돌리는 행위이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행위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칭찬할 일이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 절대 아님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이제 곧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시민단체를 손봐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했고 그 가운데 300여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노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시민사회와 건강한 비판세력이 죽은 국가의 모습은 히틀러의 독재정권과 다르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거꾸로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정권이 그간의 역사와 시민사회발전을 거꾸로 돌리려는 행태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가 함께 가고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왜곡하고 탄압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우병, 멜라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키지 못한일, 환율정책을 잘못 사용하여 국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일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뒷골목의 깡패수준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현재의 잘못을 계속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고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행을 맞게 될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원만하게 임기를 마치고, 역사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국민된 입장에게 간절히 희망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국민에게 불행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떤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사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지 않고 건강한 정치집단으로 남으려면 보스의 비위만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 자신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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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뚜아닷컴 2008.10.04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에 왠 무속인이 그런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에 방송이나 기타언론등에서 앞다퉈 내보내는 역술인들의 말 중에 하나이지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한다." 라는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얘길 듣는 분들 중 꼭 맞는 예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여럿 되시더군요.

    하지만 대통령이 중도에 바뀌게 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우리는 그 예행연습(노무현 탄핵)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을 빨리 차리고 코드인사보다도 못한 비전문가 막가파식 낙하산 인사는 멈췄으면 좋겠네요.

중국산 식품에 이어 뉴질랜드산 유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혀졌다. 멜라민 파동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시장이나 수퍼기를 무서워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무엇을 시켜먹을지 여간 고민이 아니다. 멜라민이 첨가된 식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회사는 물론이고 슈퍼마켓 주인들이 울상이고 동네 구멍가게는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혼돈의 상태에 빠져있다. 이는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우병 사태가 있을 때와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겉모양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응도 점점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초기엔 부도덕한 중국의 기업과 국내의 수입상들을 욕했지만 이젠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처와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에 시민들의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먹을거리마저 마음놓고 사먹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해결기미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정부의 근본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다 같이 주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촛불이 시들해지자 정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광우병 대책마련은 뒷짐을 지고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탄압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똑같이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 2, 제 3의 광우병 사태, 멜라민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광우병과 멜라민은 닮은 모습이 너무 많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챙겼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람이 먹는 음식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멜라민을 첨가하고도 태연할 수 있는 것,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 사료, 그것도 동족인 소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있는 뻔뻔함, 이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으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이었다.

둘째, 정부의 초기 대처가 너무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광우병 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했으며,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도 정부는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였다. 이번 멜라민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초기엔 우리나라에는 아무 문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문제가 확대되자 식약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축소하려는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 이번 파문의 근본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응과정을 보면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의 건강권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사건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이나 위험물질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육골분 사료를 금지시키고 전수검사를 도입함은 물론 대량사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했다. 또한 이 기회에 지나친 육식문화의 문제점도 짚어보는 진지한 자리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순서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100일이 넘는 촛불항쟁과 대통령의 두 번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이번 멜라민 사건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원산지 표시, 성분표시 등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생산이력 표시, 농산물 직거래 확산, 유기농산물 장려, 생협과 같은 믿을 수 있는 유통망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까지 이어가야만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녹색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이제 이를 전국민적인 과제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구제불능의 사회가 될 것이다. 한번, 두번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처방하지 않고 내성만 키운다면 또 다시 발병하면 백약이 무효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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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년간 숱한 논쟁 끝에 대통령이 나서서 한반도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겨우 두달이 조금 넘은 시기에서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관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운하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걱정스럽다.

한반도운하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운하건설을 기정사실화하자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던가?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했던가?

5, 6월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의 열기에 놀라 대통령이 나서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촛불의 진원지가 영교시 수업을 포함한 교육문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잘못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대통령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운하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정책 방향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었다.

그런데 촛불의 기운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한반도운하 건설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사회는 또 한번 엄청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가 나쁘니 운하건설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논리도 한반도운하 건설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나서서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녹색성장과 정반대의 길인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설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나는 한반도운하 재추진을 거론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길 바란다. 대통령이 스스로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앞날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질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을 포함하여 운하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이들은 지금 당장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운하건설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나서서 관속에 누워있는 운하 건설의 유령을 불러내는 어릿광대 노릇을 하지 않길 바란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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