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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이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아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3대수칙"을 소개했네요.

아이들과 엄마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세상!
최승국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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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촛불정국에서 쇠고기 고시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의견전달을 하려 행진하다 경찰에 연행된 시민단체 대표자 9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사실은 있지만 경찰이 인도를 막고 행진을 차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거하게 되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경찰에 의해 이미 도로가 차단되어 차량통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인도로 행진을 할 수 없게 되지 도로로 내려온 것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교통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촛불시위 등 수많은 집회 및 시위, 또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거나 기소된 시민들에게 앞으로는 무죄가 선거될 것이기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측면에선 그동안 수백명의 사람들이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없이 벌금을 내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벌금을 억울하게 납부되었고 이는 명백하게 공권력의 남용이라 볼 수 있다.

 

나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에서 불필요하게 기자회견,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표현의 자유가 더 넓게 보장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선 안타까운 결정이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집시법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9명 모두에게 50만원씩 벌금을 부과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시민단체 대표자(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이보은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김연순 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홍경표 YMCA 국장, 복진호 환경운동연합 전 홍보국장)들의 기자회견과 의견 전달을 위한 행진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고 이는 향후 시민운동의 다른 활동에도 나쁜 사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끝까지 다투었던 옥외 기자회견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고 판결문에서 주로 기자회견 후 행진과 해산명령 불이행 부분을 시위로 간주하여 유죄를 내렸기에 향후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나는 이번 판결이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고 본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폭넓은 해석을 한 점은 한단계 진전된 판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집시법과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를 벗어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우며 특히 이번 사건이 집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시작된 것임에도 집시법을 적용한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지적하였듯이 분명한 것은 옥외 기자회견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향후 경찰, 검찰, 그리고 다른 재판부에서 이를 악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나는 다른 재판에서 이 부분을 보다 명확이 따져 볼 것이다. 나는 이번 재판 사안과는 별도로 기자회견 및 1인시위와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되었고 오는 19일 2차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물론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한 것 때문이기에 선거법 위반도 함께 기소되었다. 나는 다가올 재판에서 옥외 기자회견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주장하여 정단한 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다. 물론 시민운동의 입을 막는 사전선거법 위반 부분도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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