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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9.04.30 노무현 소환보도에 가려버린 재보선 한나라당 완패 소식 (39)
  2. 2009.03.18 오바마 '그린 뉴딜'과 MB '녹색뉴딜', 그린칼라 이코노미 (1)
  3. 2009.03.15 경제위기 대안찾기, 녹색일자리로 가능하다(1)
  4. 2008.12.13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 준 18대 국회, 희망은 있는가?
  5. 2008.12.11 오바마의 ‘그린 뉴딜’과 비교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 (7)
  6. 2008.11.27 대통령님, 잘못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제발 가만히 계세요.
  7. 2008.11.22 강만수 버티기는 한국경제 죽이기 (22)
  8. 2008.11.16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한 시민운동, 경제위기 극복위해 시민사회 역할 아쉬워
  9. 2008.10.20 대통령의 선진국 따라가기, 미국 따라잡기가 아니길...,
  10. 2008.10.18 정부 주요정책 주말과 휴일 발표는 비판여론 무마를 위한 국민 기만책이다.
  11. 2008.10.17 입만 열면 주가폭락, 환율 폭등 부추겨! 더 이상 강만수 경질 미룰 수 없다.
  12. 2008.10.14 멜라민 파동 이후 우리 식탁의 안전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13. 2008.10.10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비상시국선언도, 새로운 조직도 소용없다.
  14. 2008.10.09 민주주의와 경제위기,민생파탄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열리다.
  15. 2008.10.08 환율 위기, 시장 신뢰 회복하려면 강만수 체제로는 안된다.
  16. 2008.10.08 제2의 외환위기 막으려면 강만수부터 파면하고 시장 신뢰 회복해야
  17. 2008.10.07 국정감사, 의원님들 배운게 아깝지 않으세요.
  18. 2008.10.06 환율비상, 강만수를 그냥두면 한국 경제 망한다. 당장 경질시켜야! (12)
주요 방송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과잉 충성일까? 아니면 과잉 보도일까?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시간대에 MBC와 KBS, 그리고 SBS 등 주요 방송은 어제 치뤄진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7시부터 8시가 넘을 때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관련 내용만 특집으로 내 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이 물론 대단히 큰 뉴스거리임이 분명하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혀 다루지 않아도 될만한 사항은 아닐텐데 이러한 보도태도는 비판받아 마당하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출발이 8시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뉴스 시간에 재보선 결과에 대한 보도와 분석을 위해 몇 분정도 할애한다고 큰 흐름엔 아무 영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이번 재보궐서거의 의미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그 의미와 선거결과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항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참패로 끝나는 이른바 5:0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정말 드라마처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완패인 5:0 이 되었고 여기다 경기 시흥시장 선거의 패배까지 합치면 6:0 이 되었으니 그 결과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야 이미 죽은 권력이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기사 분석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참패는 결국 박희태 대표 체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주요 방송은 애써 이러한 선거결과에 대한 보도와 분석을 외면하고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에 대한 취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선거 참패에 대한 현 정권의 부담을 가려주려는 충성심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뤄야겠지만 산적해 있는 현안을 무시하고 전직대통령 관련 보도만 내보내는 주요 방송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 여기다 오늘 아침 보도태도를 보면서 언론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는 방송들이, 아니 이제 국민들이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과 검찰수사 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 등이 우선 관심사항이 되어야 하며 , 4대강정비사업, 언론악법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안과 주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이 판단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잡혀 현재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용하여 민심을 외면하려고 한다면 커다란 오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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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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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나라당 2009.04.30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보수골통 언론들의 본성이 아닐까요 명박이의 끄나풀을 자처하는 언론들이겠지..... 더러운 언론과 인간들 진짜 더럽다.

  3. 니미럴 2009.04.30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발넘들 두고보라지~ 부산경남이 들고 일어나면...시방새들가만 안있을거야.......
    대한민국이 어렵게 처해 있을때 부산경남이 일어나면 ...나라가 들썩거렸어...알간
    좀만한것들..10년이후에 노무현대통이 다시 정치를 시작해서...지금의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해..

  4. 애니 2009.04.30 1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정권때 같았으면,,,선거전부터,,, 이번 선거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고,, 얼마나 떠들어 댔을까? 싶더군요!

  5. 짚신 2009.04.30 1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느 방송인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늘 저녁 메뉴는 곰국 혹은 설렁탕이 될거라고 말해주던구요. 실소가 나오다 못해 폭소가 나왔습니다. 곰국을 먹던 김밥을 먹던 관심 없습니다. 합당하게 수사나 제대로 하라지요. 그걸 브리핑 하는 검찰이나 방송 내보내는 방송사나 정말 할말이 없네요.

  6. 전 통쾌했어요 2009.04.30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 완패 했다는 사실에 완전 통쾌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라 꼴을 요꼴로 만들어 놓은 2mb측근들에게 또 나라 정치를 맡기겠습니까? 다만 무소속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_-;;

  7. 나누리 2009.04.30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고 언론이고 하는 짓거리가 정말 가관입니다.
    뭐? 지역선거는 큰 의미 안둔다고? 어떤 분, 아직까지 정신 놓치신 듯한데 정말 안타깝군요.

  8. 카모메 2009.04.30 1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솔직히 정치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사람입니다만..

    무슨 이유든.. 어떤 사정이 있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돈 받은 것이 잘한 일은 아니잖습니까?

    정말 배신감 드는 데요..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 소중한 한표를 던진 것에..

    후회막급입니다..

    전두환 전대통령한테 "명패" 던진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자 자리에 앉아있었으면서..

    "나는 몰랐던 일이었다" 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역겹네요..

    하긴 알아도 모른다고 하겠죠.. 안다고 하겠어요..

    그 당시 이 사람을 뽑을 때는 뭔가 다를줄 알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9. 하나만 2009.04.30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만 물어보자! 당신 절라도 사람이지?

    • 최승국 2009.04.30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만,
      제 고향은 강원도 삼척입니다.

      산 좋고 물맑은 곳에서 태어났지요.

    • 똘레랑스 2009.04.30 1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 웬 지역, 그러는 하나만은 어디길레...손바닥 만한나라에서...

    • 2009.04.30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절라도가 뭐냐..ㅋㅋㅋㅋ
      전라도다 아가야
      지금 한나라당 완패 했다고 다 전라도 사람이냐 물어보냐? 울산도 한나라당 안됐더만 불쌍한 집권여당..ㅉㅉㅉ

    • 미스플이 2009.05.01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가야 지금 옹알이하냐!
      어찌 생각이 MB하고 비슷하냐!

    • 난 경상도 사람인데... 너 같은 걸 내 손으로 죽이고 싶다! 2009.05.04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망할 쥐종자야~

      어쩜 그리도 단순무식하고 더럽냐~ ㅉㅉㅉ

  10. 똘레랑스 2009.04.30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심을 계속 무시한다.....국민은 안중에 전혀없다. 계속 그대로 가다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11. 개념 글 2009.04.30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mbc까지... 이 미친 대열에 동참하다니
    실망하다 최승국님 글로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데 위안삼습니다.

    • 최승국 2009.04.30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진 않아야지요.

      이번 선거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시간이 걸려도 역사는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12. 동감.. 2009.04.30 1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만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었네요
    어제 선거 결과 보면서 오늘 아침뉴스에서 볼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왠걸.. 어느 한 곳도 sI와 소환보도 에서 벗어나질 않더군요
    다음 뉴스에서도..
    믿었던 mbc마저..;;
    같은말만 반복하는 소환보도를 보다보니 자꾸 씁쓸해 지는건.. 왜인지..
    이번 정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은 자꾸 드는군요..

  13. gggg 2009.04.30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송사 마다 노전대통령 방송하느라 바쁘신거 같아 아예 안봤네요... 울 시어머님왈..뭐 대단한 일났다고 연속극은 안하냐고..ㅋㅋ

  14. ㅎㅎ 2009.04.30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침에 노전대통령 검찰 출두 소식만 줄창나오고 인터넷에서 보궐선거 결과를 확인하고 쾌재를 불렀죠..
    그런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결과를 어느정도 예측한 노림수가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하튼 꼼수의 달인입니다..ㅋㅋㅋㅋ

  15. 미르 2009.04.30 15: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ㅠㅠ
    노전대통령 소환과정, 특히 고속도로...지도 보여주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건 기가 막혀서 웃어야 할지 답답함에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16. 부평을 유권자 2009.04.30 15: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아침 MBC 뉴스를 보면서 왜 재보선 결과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고 노무현 전 대통령 소식만 나올까 의아했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MBC 마저도 꼼수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씁쓸할 따름입니다. 선거에 참여한 후 이렇게 흐뭇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석도 못 건진 것이 쌤통입니다.

  17. --;; 2009.04.30 16: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정부 2mb를 통해 이제 알았을겁니다..우리의 나라가 한나라당 민주당..당파가 아닌 그사람의 능력 리더십등을 보고 선출하여야 우리나라가 살고 국민이 사는것이라는것을..선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치 말고 다음정부에서는 정말 국민이 선출한 리더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 tomkim 2009.04.30 1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는 절대로 않됩니다..
    선거 방송의 결과 를 KBS, MBC,모두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 됩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을 해외 에서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치인들이 한국에 선거 현황을 질문합니다..
    나는 거짓말은 할수가 없습니다

  19. cjdmacjfja 2009.04.30 1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여튼 이런분들땜에 문제야 뉴스안보고 노무현이 나오는것만 봤냐? 선거결과나 뭐니 다알고 있는데..참 옷긴다. 이게 뭔 사무처장인지 ...그냥 이정권이 싫다고 그래.놈현은 어차피 죽일넘이고..

  20. 지금도 노무현 기사로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ㅠ.ㅠ 2009.05.04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이렇게 언론이란 것들이 쥐랄인건지... ㅠ.ㅠ

    더군다나, 진보성향이라는 언론사도 다르질 않으니... 에휴~ 참...

  21. 크산티페 2009.05.10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명 석권한 거 가지고 안됩니다 철저히 저들의 음모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눈을 부릎뜨고 응징해야 합니다 친일, 살인적인 한나라당이 하는 못된 짓을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자기들의 '밥그릇'으로 아는 저들에게 그냥 밟히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 해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실업문제 해결의 묘수를 찾지 못했고 젊은이들은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심각한 기상 이변 상황도 경제위기와 다르지 않다. 온갖 질병과 재앙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 기후 변화 위기도 경제위기 못지않게 인류가 풀어야 할 최우선의 숙제가 된 것이다.

이 모든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다. <그린 칼라 이코노미>(반 존스·페이퍼로드)다. 저자 반 존스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경제위기와 실업문제의 대안,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을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가 건네는 해답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대신할 ‘그린 칼라 직업’이다. 그린 칼라 직업과 녹색경제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반 존스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이 책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왜 전 세계가 미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한국 정부의 녹색 뉴딜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는 국민 80%의 지지를 받으며 그린 뉴딜을 추진했는데 한국의 녹색 뉴딜은 왜 사회 갈등만 부추기는지 책장을 넘기다보면 이해가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과 일자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 글은 경향신문 '책 읽는 경향'에 게재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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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3.22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는다 문제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특히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환경학자, 그중 건설관련 각분야 각종사자들이 진심으로 자연환경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그것을 사랑하여 지킬의지가 있는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 할수 있다. 현재까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것은 적지않는 국민은 자연환경을 손쉽게 자주 이용하면서도 산림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부족한 실정이며 위에서 언급한 자연환경 문제에 관심을가지고 해결하여야 각분야 각종사자들이 순수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연환경문제 해결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과 단체의 유익함을 얻기위해 자연환경문제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진정으로 반성함이 자연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이다.

    *계속 수정보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을 위한다 또는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우리들 사람중 그 누군가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혹세무민할 수있는,여지가 많은 위험한 문구를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 행위 못지않는 위대한 전 지구적 가치있는 행동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는 녹색일자리(Green collar job)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미 오바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유럽사회에서도 경제위기와 실업극복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조망되고 있다.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 몇 차례에 걸쳐 녹색일자리를 통한 경제위기, 실업극복,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나누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제위기 대안찾기 1편 : 현 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위기 국면이라는데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지난해 가을 미국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한국정부는 이를 남의 일처럼 여겼지만 이젠 그들조차 현재의 위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나는 4가지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의 위기이다. 위기의 시작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왜곡된 금융구조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신자유주의는 이미 이러한 위기를 오래전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경제상황이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1930년대 겪었던 대공황에 못지않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위기의 상처는 다르게 남을 것이다.

 

둘째, 지금의 상황은 사상 최악의 고용의 위기, 즉 실업의 문제를 낳고 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수십만의 젊은이들은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참담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명박씨는 수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금 일자리는 한해에 고작 몇 만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이번 경제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도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이는 곧바로 사회문제를 낳아 왔다. 고용의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회복한다 해도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지구 생태계의 위기이다. 지난 가을부터 한반도는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강원도 일부지역은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들녘은 봄 농사를 준비하기에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가뭄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전세계는 각종 기후변화의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인류 전체의 3분의 1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것이다. 해안선 상승으로 런던, 암스텔담, 로스엔젤레스 등 세계 굴지의 대도시들이 물속에 잠겨버릴 날도 멀지 않았다. 경제위기, 고용의 위기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도, 지구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가치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오로지 돈의 가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사라지고 있다.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자신이 발 딛고 살아야 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인간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도 아무 망설임 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용산참사나 강호순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해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2009년,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위기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나서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 다음편에서는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왜 녹색일자리가 대안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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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국회는 파행과 다수당의 횡포로 얼룩진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감세법안과 대운하 예산과 공안정국 조성 예산 등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던 국민들은 오늘 새벽 국회 소식을 듣고 또 한번 실망할 수 밖에 없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절망감마저 가져야 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강경대치로 치닫던 국회가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끌려내려 온 가운데 국회의장이 감세법안 등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여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로 졸속처리했다. 곧 이어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284조5천억원의 내년 예산을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을 보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대운하 예산’이라고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4대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되었고 형님 예산이라고 비판받던 포항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뿐만아니라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추진, 진압장비 지원, 공안수사비 등 이른바 공안관련 예산도 큰 삭감없이 통과되었다. 이에 반해 남북협력 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어젯밤에 벌어진 국회의 파행을 보면서 두 가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매년 거듭되는 국회의 파행과 충돌, 그리고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횡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국회가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외형만 본다면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 국민들 눈치라도 볼 줄 알았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집권여당과 다를바 없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들에게 앞으로 3년 이상 국회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대체 야당다운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판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실력 저지하는 듯한 흉내나 내다말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절망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의 내용이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공안정국 조성과 대운하로 대표되는 토목․건설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국정을 과거로 회귀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다. 절대다수 의석을 믿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것이다. 국민들의 비판이 있지만 아직 그들에겐 3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리라. 3년이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자신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남은 18대 국회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인가? 이대로 이명박 정부의 횡포와 무시를 견디고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우리 안에 있다. 그 답을 이제 밖으로 꺼집어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여름 촛불 정국이 한창일 때 이명박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과 자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난 그분들의 마음을 알지만 아직 탄핵을 주장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취임한지 반년도 안된 이를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탄핵 주장이 섣부르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지금은 어떨까? 지금 여름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또 다시 탄핵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 질곡의 시간을 그냥 견뎌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남은 4년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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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이 번갈아가면서 연일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하는 정책이 고작 4대강 정비 사업이다. 그것도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사형선고를 받은 한반도대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토목사업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인 것이다.

 

오바마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79년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놓았던 테네시 계곡 개발을 중심으로 한 토목·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방향이 아닌 하이브리드카 생산,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 건설 등 ‘녹색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앞으로 10년동안 1,500억달러(약 210조)를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성 있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토목·건설사업과 같은 전통방식의 경기부양책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하며 내년도 예산에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예산을 대폭 늘려잡고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향후 4년간 ‘4대강 물길잇기 및 수계정비 사업’에 14조의 예산을 쏟아 붇겠다는 전형적인 토목공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막판 최대쟁점 중의 하나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에 배정된 7,900억원이다. 사업내용도 홍수대비 물길정비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성 있는 설명도 없다.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예산이 한반도운하를 끄집어내기 위한 감추어진 예산이라고 보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4대강 정비사업이 ‘한국판 뉴딜’ 또는 ‘신뉴딜’정책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청와대 수석들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검증된 토목사업이 어떻게 새로운 뉴딜정책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사기간동안 비정규직 일자리가 일부 늘어나겠지만 오바마가 내세우는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녹색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를 500만개를 만들고 그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해당 기간뿐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침체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미래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는 이에 참가하는 일부 건설업체 배불리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바마 차기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은 지금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인 지구온난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오는 2050년 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80%나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여전히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갖은 수를 내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60%나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재생에너지 목표도 2030년에 11%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럽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이명박과 미국의 오바마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수장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저탄소 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내놓는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자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오바마와 이명박이 닮은꼴이라고 스스로 밝혀 세간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기업은 언제 도산할지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은 취업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청년실업자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한반도운하 만들기 꼼수’에서 찾지 말고 오바마가 꿈꾸고 있듯이 우리도 ‘에너지와 환경분야의 그린 뉴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녹색연합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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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국민들에게 달렸습니다. 2008.12.11 1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이 선거투표로 저 돈벌레를 뽑았으니...국민들이 막지 못하고 방관한다면, 오염 속에서 손가락 빠는 국민들 많아질겁니다.
    다행히 한국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한다면, 자자손손 감당해야 할겁니다.

  2. 오호라 2008.12.11 10: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는 정말 막아야하는 건데요.. 진짜 나라 말아먹을 생각 아니면 어떻게 저런 구상을 하는건지..쯧쯧.

  3. 쥐잡이 2008.12.11 1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아야하지요...무슨수를쓰더라고...헌데..민주당도 개판이니..ㅉㅉㅉㅉ

  4. 쥐를잡자쥐를잡자찍찍찍 2008.12.11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아들은 사돈기업에 낙하산태우고 20대청년백수는 신세타령만 하지말고
    대운하 삽질이라도 하라는거냐??에휴,,,쥐새끼

  5. 넘하는거 아냐.. 2008.12.11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은 도쿄의정서도 조인안하고 알래스카 유전을 개발하는 등 환경에는 무관심했다. 이명박이 먼저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나섰지... 하지만 보수주의, 개발주의로 명성을 날린 이명박의 녹색성장론은 대운하와 맞물려 환령론자, 진보론자들의 차가운 시선만을 받았지..
    지금 오바마의 외침도 이명박과 사실 다를게 하나도 없다..그저 선언수준일뿐..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
    그저 미제가 말하면 다르다라고 생각하진 말아라..

  6. 염군 2008.12.11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늦었죠................

    솔찍히 쥐가 청와대 있는 이상..

    아무리 정신 차려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법안을 내놓을리는 없을꺼 같습니다..

    아니..정신차릴 사건 자체가 없을듯 하네요..그냥 탄핵만이 -ㅠ-).

  7. 쥐덫 2008.12.12 1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2의 평화의땜은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던진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공직자들도 결연한 자세로 일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는 느낌이 든 것은 왜일까? 나는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의지에 안도감이 생기기보다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몸서리를 떨어야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고 일하면 애꿎은 서민들의 목숨만 앗아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마치 잘못된 쇠고기 협상 때문에 시청 앞 광정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시민처럼...,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듭된 실언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지금 주식을 사서 부자되라’는 발언은 가뜩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을 믿고 주식과 펀드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결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뿐이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대통령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구나 잘못된 소신과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솔솔 군불을 지피고 있는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뉴딜정책을 쓰겠다고, 그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와 전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촛불정국이 한참일 때 네티즌들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아무일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까봐 겁을 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불행한 셈이다. 그럼에도 나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녹색연합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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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주가가 900대로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1500선을 넘보고 있다. 중견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서민들은 생활은 11년전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더 걱정인 것은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다. 7% 경제성장을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2%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한 외국 투자은행은 내년 경제성장율을 -3%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경제대통령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존재 근거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데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분명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판단과 대처가 오늘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강만수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 감싸기와 강만수의 버티기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강만수를 해임하는 것이 자신의 경제정책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테니 강만수를 자르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체면이나 측근 살리기가 아니다. 강만수의 버티기가 계속되는 한 한국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는 강만수 팀이 내놓는 경제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기를 넘어섰다. 이미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팀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생각과는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한국의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있는 것이 그 증표인 셈이다.

 

나는 블로그와 신문 칼럼을 통해 수차례 강만수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가 환율정책에 잘못 개입하여 환율이 급상승했을 때 경제팀을 교체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집은 결국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보다 못해 강만수 해임을 위한 국민통지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매우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강만수를 자르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회생이 어렵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강만수 지키기는 곧 한국경제 죽이기’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강만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한국경제를 살릴 것인지’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지키기 위해 한국경제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강만수를 해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팀을 재 구성하라!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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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냥냥~ 2008.11.22 18: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 주가가 900원대래~~ ㅋㅋㅋㅋㅋ

    주가지수가 900대가 아니구?? ㅋㅋㅋㅋㅋㅋㅋ

    900원대~~~ 우하하하하하하하핫!!!!

    • 냥냥~ 2008.11.22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쓴분을 비하하려고 한건아니구요~
      그냥 웃겨서 ^----^
      오타 인건 잘알고 있는데..지금 한국현실이 너무 웃기기도한데다가 당연한 말씀에 처음 나오는 주가 900원대가 너무 위트스럽기도 하고 해서 웃었습니다. 헤헤~

    • 최승국 2008.11.22 1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무심코 넘어갔으면 더 많은 분들에게 민망했을텐데 지적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연한 말인데 대통령은 왜 모르는지, 또 당사자인 강만수 장관은 자신이 여전히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전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강만수의 퇴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논쟁을 벌여도 좋습니다.

  2. 냥냥아? 2008.11.22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치원생이냐?

  3. 지나가다가 2008.11.22 1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젠 이명박을 하야시켜야지 강만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될 것 같네요. 하야의 방법은 여론의 압박에 의한 재신임투표가 좋을 듯...물론 절대 안내려오려 하겠지만...

  4. 최승국 2008.11.22 19: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일본과 같은 정치제도였으면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지지도20% 초반에 머문지 오래인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만이 옳다고 밀어붙여도 어쩌지 못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아마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 하야 요구가 나올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당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강만수 장관의 퇴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강만수 장관을 해임시키게 되면 이 대통령도 자신의 정책오류를 인정하고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선이 2008.11.22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야시킬려면 국민이 어덯게 해야하는지...

    이맹바기와 한나라당 정말로 꼴도 보기싫다..

    친일파 꼬붕들이...강만수는 꼭 머슴처럼 생겨가지고 하는짓이란..

    아이엠에프때 나라를 절단낸 인간을 왜 쓰는지..

    이맹바기가 생각이 있능겨? 없능겨?

    니 측근들 챙겨줘야 한다지만 이건 아니죠...

    나라가 국민이 다들 힘들어 하는데..

    누가 이나라를 이끌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수있는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습성이 정말 박정희나 전두환이처럼 독재로 재갈을 물려야만 제대로 될려나...

    정말 힘든 현실이다..서민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ㅠㅠ

  6. 그냥가기에찜찜해서 2008.11.22 2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깜도 안되고 껌도 안되는 이명박대통령이 들어선게... 이 나라 국민에게 고통의 터널을 가시밭길 헤치듯 가야할 운명에 놓이게 하였다....
    기껏해야 ,, 장관 하나에 이런말 저런말 나오는게 우습구나...
    지 따나나.. 전문가이기에 그리 할라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게 나을성 싶다..
    잘난 놈들끼리 뭉쳐 나라 거덜 낼때까지 그냥 지켜보기나 하자...

  7. 김쥬니 2008.11.22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러분
    절대
    걱정하실ㅎㅎ
    그럴일 없습니다.
    ~~!>>>ㅎㅎㅎ
    장난치니?
    현실은
    목이 졸려오는데~~!/
    네가 그 기분아니?
    모르겠지
    추운방에 한 번 엎드려보지

  8. 김가 2008.11.22 22: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747 목표를 위해서 강만수가 필요한가 보다.

    풋옵션을 샀나?

  9. 삼수생 추방 2008.11.22 2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수, 청수, 승수 다 추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10. 강등신 2008.11.23 0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이명박 강만수 꼴도 보기 싫다. 제발 뭐좀 먹고 급사좀 했으면 좋겠다.

  11. 쥐새끼에게 독이든 치즈를 2008.11.23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새끼하고 만수씹새,,,두넘다 말들어 쳐먹을 색히들이 아니죠,,, 진짜 성질 같아선 두넘다 날아서 니킥으로 면상 함 까고 ,,그담엔 앉혀놓고 뒤통수 졸라 까고 싶음,,, '잘못해써여,,엉엉' 하고 빌때까지,,씹새들,,

  12. 뻥쟁이 정권 2008.11.23 0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 질러놓고 상황 안좋으면 '오해다~'로 일관하는 정권... 정말 빨리 내려야 합니다. 멍청한 보수분들도 정신 차리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13. 서연아빠 2008.11.23 0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만수 짤라도, 쥐새끼 하야시켜도 이미 많이 늦은 상태랍니다.
    이미 시한폭탄이 작동됐기 때문이지요. 거기에 우리 만수가 도화선을 짧게 잘라놓은 것 뿐.
    쥐새끼 대신 누가 다시 들어와도 아마도 몇년간은 경제 파국의 진수를 보게 될 겁니다.

  14. 신민주 2008.11.23 0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만수의 퇴진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15. 포스리콘 2008.11.23 0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만수의 퇴진은 이명박에겐 절대 안될 일이다..
    그가 퇴진하면 절대 이명박은 그의 747삽질공약을 달성하거나 유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이런 징글징글한 고집통머리 대통령은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민주주의 하면 뭐하나...군부독재로의 회귀를 아무도 막지 못한다..
    진짜 로마초기의 호민관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만수 청수 승수 삼수들이 왕쥐밑에서 나라를 얌얌 갉아먹네..

  16. 만수아빠 2008.11.23 0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수도 불쌍해요..

    명박이 생각은 경제는 계속 어렵겠고, 정책은 계속 실패하겠고, 욕은 누군가가 먹어야 하니 계속 만수를 놔두고 있는 것이지요. 만수가 떠나면 이제 그 욕을 명박이가 다 먹어야 되거든요. 명박이 마인드로는 만수 말고는 대안이 없는겁니다. 특히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 경제학 쪽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좋아진다는 미신도 믿기도하고.. 만수 절대 안잘립니다.

  17. disntm82 2008.11.23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정작 강만수랑 MB는 모르는거죠
    경제고 뭐고 그런거 생각 안 하는거 같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18. 최승국 2008.11.23 0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적더라도 계속하여 강만수 해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 국민들이 요구해도 계속 모르쇠를 한다면 그땐 정말 대통령을 어찌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자고로 국민을 이긴 대통령이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아직은 그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강만수 해임 요구서 보내기 운동과 다양한 캠페인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사문난적 2008.11.23 0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운동기간에 이명박이 거짓말 한다는것 모르는 사람이 잇엇나? 그런사람을 대통령만든 국민이니
    망해서 자살공화국이 되도 당연하다. 무엇을바라고 대통령 만들엇나? 거짓말꾼이라는걸 알면서도
    나에게는 안하겟지?라는 자기기만에 빠져서 찍지 않앗나? 이명박은 대한민국을 사기치는게 너무 정당하다.원래 자기식대로하는건 그나마 자연스럽다.자기기만에 빠진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준다.

  20. 사문난적 2008.11.23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윤옥이 자식들교육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여러번 옮겻다니 이재오가 하는말이 자식교육을위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럴수도 잇지 뭘그러냐고 햇다. 다른사람은 자식을 안길러서 주민등록법에 걸리나? 이런인식구조를가진 집단에게 나라를 맡긴 국민이니 당해서 마땅하다.이명박 대통령 아 ~~주 잘한다. 강만수를 영원히 데리고 나라를 절딴내라. 충성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공교롭게도 시민운동이 가장 심각한 어려움(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 시민운동 진영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시민운동은 지금 세 가지 도전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시민운동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다. 시민운동은 서구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20년 이상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시민운동 진영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핍박을 시작했다. 더구나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유엔은 물론 전 세계의 흐름인 Governance(협치) 기능마저 허물어버리고 말았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두 번째 도전은 경제위기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마음마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건강한 사회를 위해 육성해야 할 시민운동을 돌아볼 여유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또한 경제위기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반도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향한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을 대통령과 정치권에 보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사회는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시민운동이 져야 할 짐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이다.

 

세 번째 도전은 환경운동연합 사태로 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사건은 환경운동연합 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진영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다. 시민운동을 지탱하는 근본축의 하나가 바로 도덕성에 기반한 신뢰인데 회계부정 사건은 비록 개인이나 한 단체의 잘못일지라도 전체 시민사회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한 시민단체들 내부에서는 벌써 적지 않은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사회전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을 후원해왔던 그룹들이 후원을 계속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재정압박에 얼마 되지 않는 활동가들의 활동비(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단체 규모를 줄이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활동가들에게 무급 휴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위축은 결국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못지않은 경제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한국사회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시민운동진영의 목소리가 힘을 싣지 못하고 있고, 과거 외환위기 시기에 보여주었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힘 있는 행동들도 나타날 기미가 없다.

 

물론 지금의 경제위기는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본질의 차이가 있어 당시에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금 모으기’ 같은 국민운동이 제안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섰던 것은 정부도 정치인도,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닌 바로 평범한 시민 대중들이었다. 그들은 평소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서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이런 움직임을 조직할 힘이 있는 것일까? 과거의 위기극복과는 방법론에서 분명 차이가 있어야겠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시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답이 없음은 분명하다.

 

어제(11월 15일), 경기도 양평에서 <경제난국, 시민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를 맡은 대구 가톨릭 대 이정옥 교수는 시민사회가 건강한 나라일수록 경제위기를 포함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적으며 그렇지 않은 나라일수록 위기에 쉽게 빠져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스위스나 독일과 같이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버티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가 겪고 있는 이번 경제위기에도 별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아일랜드의 경우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대표 사례이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시민운동진영과 지역사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오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아직 미국내에 시민운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선거과정에 참여하고 온 이 교수의 전언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애써 키워온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시민운동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때문에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도 제대로 된 처방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현재 시민사회, 특히 시민운동 진영이 직면한 도전은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시민사회 진영이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 혁신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자체 노력만으로 건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함께 지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어야만 시민단체들이 그 힘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원하지 않지만 한국경제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민사회가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놓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범국민 캠페인을 하든 하루빨리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제안되어야 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직장을 잃고,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이 파산을 하고 나면 이를 극복하는데는 97년 외환위기 시기보다 훨씬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할 것이다.

 

10년 전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직장을 잃었고, 한국의 많은 국부는 헐값으로 외국에 매각되었다. 그렇지만 환란을 자초했던 세력들은 전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사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고통은 결국 대다수 죄없는 국민들이 나누어져야 했다. 이번에도 똑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기업들은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대기업과 건설업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서민들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지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경제를 부동산 투기에 의한 거품 경제가 아니라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절실히 기대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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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선진국 따라가기 지금이 기회'라고 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이 망해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따라잡기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 국민으로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는데 대해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미국 따라잡기는 결국 망국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꼭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이명박 정부가 벌여왔던 행태를 보면 분명 그의 선진국 따라하기는 미국 따라잡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는 곧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현재보다 훨씬 나빠질 것인 분명하다.

선진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경제성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율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복지가 보장되고 삶의 질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수하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까뭉개고 강을 막아 운하를 만들거나 아파트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혜택을 최대한 살려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확대, 즉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 부실 주택을 부추기는 잘못된 미국정부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미국의 자국민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망해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따라하기 그 자체였다.

아니, 미국에서조차 은행의 국유화조치 등 그간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과거 미국이 잘못 걸어왔던 길을 충직하게 따라가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내일(21일) 부동산 투기를 하다 망해게 된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미분양 펀드를 만들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구입하는 방안과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해제하겠다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국 따라가기는 미국 따라하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미국이 지고지선의 선진국 모델이라는 생각을 버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을 돌려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국민의 행복을 높여가는 나라를 쳐다보길 바란다. 그것이 현 시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택해야할 책무라고 본다.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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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주요 정책들은 주로 금요일에 발표하더니 이제는 휴일에까지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왜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주말과 휴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님 정말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을까? 물론 급하면 주말이든 휴일이든 활용해야겠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앞의 사유가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술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

 

잘 알다시피 일요일은 신문이 없는 날이고 토요일과 휴일은 대부분 직장과 기자들이 쉬니 금요일이나 휴일에 쟁점이 될 만한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갈수록 주말에 발표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토요일인 오늘 정부는 어제 있었던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핵심이 감세정책이라 이 또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서 주말인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리고 휴일에 발표된 대표 사례 몇 몇을 들어보자.

 

내가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지난 9월 19일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발표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금요일이었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이날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모든 시민·환경단체들이 ‘시민·환경운동가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논평이나 성명서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3일간의 진정 국면을 거쳐 월요일 세간의 논란이 시작되었으니 이미 때는 한참 늦을 수밖에 없었다.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4억5천여만평방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를 발표한 날은 9월 21일 일요일이었고 최근 쟁점 중의 하나인 녹색성장을 발표한 날은 금요일이자 광복절인 8월 15일이었다. 광복절에 남북화해와 통일방안이 아닌 논란의 소지가 많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녹색성장을 발표한 것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국가의 60년 앞날을 위한 제안이라며 이를 휴일에 발표한 저의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주요 정책을 주말과 휴일에 밝힘으로써 논란을 가라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주는 사례가 많지만 논란거리의 백미를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종부세 완화안’ 발표이다. 종부세 완화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 9월 19로 어김없이 금요일이었다. 1% 강부자를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비판받는 종부세 완화와 감세정책은 이날 발표되었지만 워낙 뜨거운 감자라 그 뒤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한참 떨어뜨렸으니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렇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정책을 거듭 발표하고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에 정부정책과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가 이같은 꼼수를 계속 부린다면 정부의 왜곡된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티즌의 힘이다. 네티즌들이 블로그와 인터넷 뉴스를 활용하여 주말과 휴일에 발표되는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 준다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기만책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활동 이전에 정부가 스스로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치사한 꼼수를 부릴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옛부터 위정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란 국민의 비판이 무서워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살펴서 정치를 하는 것임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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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뉴욕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환율이 오르고 주가는 3년만에 1,200선마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미 오늘 아침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어제 폭락을 한 뒤라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 증시도 동반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만수 장관이 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강만수 장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를 발표한 날이다.

 

우리는 주가 폭락과 환율폭등 시기마다 강만수 장관이 내놓은 발언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결국 강만수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역으로 한국 경제를 질곡의 나락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결국 강만수가 한국경제 위기의 한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강만수가 입을 여는 것이 두렵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나도 아침 출근하면서 강만수팀이 무슨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그 결과를 듣는 것이 두려웠다. 보나마나 우리 경제를 더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제정책을 내 놓겠다는데 기존에 내놓은 감세방안이 종부세 완화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또 무슨 감세정책을 내 놓을지 걱정이다. 감세와 시장자율을 강조하던 미국발 신자유주의가 그 끝을 보이고 있는데 강만수 팀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게다. 그러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은 떨어졌으리라는 것이 내 생각인데 지나친 비약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문제는 바로 강만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강만수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 정말 모르면 바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이제 어떤 말도 필요 없으니 조용히 사라져 줬으면 한다. 강만수 당신만 없으면 최소한 한국 시장은 지금처럼 널뛰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희망을 찾아갈 것이라는 게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네티즌이 “공약 지킬까봐 겁나는 건 네가 처음이야!” 라는 표현을 써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샀던 생각이 난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안지켜서 문제인데 한반도대운하, 747공약 등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그의 대표 공약들을 지키지 말라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키를 잡고 있는 이가 바로 강만수 장관이다. 그리고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만에 나라살림을 거덜내게 생겼다. 10년전 외환위기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으니 이번엔 좀 나을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은 그를 숱한 경질요구 속에서도 붙들어 놓는 것 같다. 그러나 한번 깨진 바가지가 다시 물을 담을 수 있으랴!

 

강만수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랐다. 취임 초인 3월 고환율정책을 주장하면서 한국경제 수레바퀴를 잘못 굴리기 시작했고 경제실정의 책임을 물어 6월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의 경질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최중경 차관을 대리경질 시키면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경제·경영학자들이 그의 경질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는 등 그는 이미 전문가와 국민들 속에서 경제 수장으로서의 생명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최근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고 미국발 경제위기가 가속화 됨에도 한국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다 경제위기 징후가 심각해지자 돌연 한국의 경제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될거라는 예측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고환율 정책을 한번도 언급한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0월 12일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 참여한 강만수는 “은행의 외채 상환자금을 100% 외환보유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큼 시장불안이 가라앉을 것”이라며, “13일부터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역시 그만이 갖는 낙관론을 피력한 것일게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나? 그의 말이 귓전을 떠나기도 전인 16일 한국의 주가는 사상최대의 하락폭을 기대했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오비이락일까? 그의 낙관론은 또 다시 빗나가고 한국 국민들은 앉아서 수십조원을 까먹어야 했다.

 

그의 무책임한 실언은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았다. 그는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9월 중순,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들어섰고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세계 경제의 급격한 침체에서 비롯된 것임을 세계의 경제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한 국가의 경제부처 수장만 이를 모르고 있었을까?

 

정부는 언제까지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처방없이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니 아무 문제없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을 것인가? 이미 정책능력도 국민의 신뢰도 깡그리 잃어버린 강만수를 대통령은 언제까지 끼고 비호할 것인가? 강만수 장관은 또 언제까지 장관자리에 연연하며 한국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을 생각인가?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늦기전에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라. 아니 강만수는 즉각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

 

<녹색연합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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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경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미국발 경제위기로 온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멜라민 공포는 잠시 잊혀진 듯 하다. 그러나 정말 멜라민 공포는 우리식탁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우리 식탁의 안정성은 확보된 것일까?

 

중국에서는 멜라민이 첨가된 음식을 먹고 수만명의 어린이가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번엔 ‘포름알데히드 은어’ 파동이 터졌다. 은어는 중국에서 4대 명어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고급 어종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은어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방부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발견된 것이다. 중국발 식품파동은 이렇게 그칠 줄 모르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멜라민 파동으로 원산지 표시, 성분표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은어와 같은 물고기에 발암물질을 집어넣고 사실대로 표기할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워낙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들도 쉽게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 금년 들어 발생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파동과 광우병 쇠고기 파동도 그랬고 멜라민 파동도 경제위기 파고 속에서 그냥 묻혀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편할 것이다. 사고를 쳐도 국민들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설령 쉽게 잊어버린다 해도 먹을거리의 안전성만은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희생되었던가? 그 일이 중국에서만 발생하라는 보장이 있는가? 우리는 올해 두 번씩이나 겪은 먹을거리 파동을 통해 제대로 학습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즉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성분표시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먹을거리의 불안, 식탁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의 먹을거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 그것도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한 먹을거리에 대한 근심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땅에서 나는 먹을거리를 모든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생산하는 먹을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이 27.8%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자급율이 100%를 훨씬 넘기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일본도 40%를 넘어섰다.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것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과도 직결되며 쓰러져가는 농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기도 한다. 현재 남한의 농촌 인구는 3백만명이 채 안되며,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자살한 농민이 1,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것은 식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멜라민 파동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기회마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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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자 100여명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결의문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비상시국회의는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대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보인다.

비상시국회의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때, 비상시국회의와 새로운 연대조직의 성공여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 경제파국 등의 문제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혹자는 지금 꾸려지는 연대기구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 이명박 전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되기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당시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 민주화를 외쳤고 단일한 전선, 단일한 투쟁대오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인다.

지금도 외형상 이명박 정권의 실정, 즉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경제위기 등에 맞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들기엔 뭔가 부족함이 있어보인다. 설령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든다고 해도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 촛불시위과정에서 나왔던 '이명박 퇴진운동' 논쟁을 다시 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진보진영이 분열되고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연대, 촛불을 처음 들었던 중고생들과 중소기업인,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절실하다.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함께 해야할 분명한 과제와 명분이 있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결합할 수 있을 때, 비상시국회의에 담긴 뜻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함께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힘이 처음엔 느슨해 보이겠지만 점차 내공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당의 참여문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안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좀 곤란하다. 연대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세력은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또한 어떤 연대조직이라도 그 속에 모든 운동과제를 담을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촛불정국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광우병국민대책회도 중심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춧불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다. 똑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운동을 풀어가는 과정도 각 단위의 운동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운동은 각단위의 합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의 많은 연대운동들은 초기에만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참여하다 좀 시간이 나면 몇 몇 단체의 책임으로 남고 나머지 단체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곤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연대조직은 모든 참여조직과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내고 즐겁게 이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문만 무성하고 먹을것이 없는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운동을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통 큰 연대, 폭 넓은 연대를 통해 80년대 민주화운동보다 더 큰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 잘못가고 있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허물어져가는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 웃음과 희망을 잃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찾아주는 역할을 만들어 보자.


녹색연합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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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만에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현 시국에 공동대응하는 연대기구 구성을 결의해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늘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국회의에서는 오늘의 상황을 국가적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경제위기, 민생악화, 공공성 훼손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폭넓은 공동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힘 있는 결집을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민생 파탄,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하여 공동 대응함은 물론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대안과 전망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참석자들은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건설에 합의하고 10월25일 그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연대조직의 구성방법과 참여범위, 의제설정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연대조직은 가장 폭넓은 연대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비상시국회의에는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KYC,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다함께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야권의 5개 정당 대표자가 함께 했다.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3시간 동안 회의장은 내내 긴장감이 돌았고 열띤 토론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의 목소리엔 결기가 엿보였다. 물론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기에 새로 준비되는 연대기구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또한 촛불운동에 결합했던 대다수 단체들이 이곳에 결합한다면 연대조직이 담을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오늘 비상시국에 참여한 5개 정당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단체들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에 따라 정당뿐만 아니라 참여단체들의 변화도 예상되다. 

 

그럼에도 촛불운동을 계승하고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제 사회세력이 뜻을 모아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채우고 사회에 풀어내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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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시장의 신뢰회복인데 강만수 체제로는 백약이 무효이다. 그가 내놓는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었기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경제위기, 제 2의 IMF 외환위기(환란)를 피하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강만수 경제팀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강만수를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강만수 장관은 여러 가지로 시장의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한국경제는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그는 누가보아야 분명하게 고환율정책을 추진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환율정책을 언급한 사실조차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환율방어를 위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상태에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아까운 외화보유고만 날려버렸다. 외화를 풀어야 할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호언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 외화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1% 특권층만을 위해 종부세를 완화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권이 이에 매달려 정작 세워야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의 반을 날려버렸다. 환율이 연초대비 50%가 올랐고 주식이 30% 이상 빠졌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차마 상상하기 싫은 예측이 힘을 얻고 있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당장 도산의 위기에 있고 한국경제 전체가 마비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시장이 신뢰할만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려했던 외환위기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이 믿을 조치가 나와야 한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데 대한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경제정책의 키를 가지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해임함으로써 시장에 다른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장담컨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당장 강만수를 해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

2008년 9월 8일 녹색연합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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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시장의 신뢰회복인데 강만수 체제로는 백약이 무효이다. 그가 내놓는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었기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경제위기, 제 2의 IMF 외환위기(환란)를 피하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강만수 경제팀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강만수를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강만수 장관은 여러 가지로 시장의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한국경제는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그는 누가보아야 분명하게 고환율정책을 추진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환율정책을 언급한 사실조차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환율방어를 위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상태에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아까운 외화보유고만 날려버렸다. 외화를 풀어야 할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호언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 외화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1% 특권층만을 위해 종부세를 완화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권이 이에 매달려 정작 세워야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의 반을 날려버렸다. 환율이 연초대비 50%가 올랐고 주식이 30% 이상 빠졌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차마 상상하기 싫은 예측이 힘을 얻고 있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당장 도산의 위기에 있고 한국경제 전체가 마비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시장이 신뢰할만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려했던 외환위기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이 믿을 조치가 나와야 한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데 대한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경제정책의 키를 가지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해임함으로써 시장에 다른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장담컨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당장 강만수를 해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

2008년 9월 8일 녹색연합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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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니 어떤 상관관계를 만들어가야 할까?

 환율이 마지노선인 1,3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고 서민들의 삶은 하루 하루 척박해지고 있다. 국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 한다면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 상황에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우려는 자못 크다. 

이번 국정감사가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 경제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경질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가와 원자재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끌어내고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이한 방안마련을 철저하게 추궁하여야 한다.

국감에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광우병과 멜라민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의 식탁, 건강한 먹을거리 문제이다. 1년에 두번씩이나 온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은 먹을거리 파동과 그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다.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한 한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 방송과 언론장악 시도, 최근의 인터넷 장악 음모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지난정권과 현정권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엄연히 08년 국정감사는 08년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를 해야함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경제실정의 책임을 과거정부에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정권 비판세력 죽이기 활동에 여념이 없다. 국정감사인지 시민단체 감사인지 가끔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지경이다.

이제 국감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 기회는 많다. 소속정당을 떠나 당면한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진정한 국정감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어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생과 경제위기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대처하기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중요한 국정현안을 무시하고 정쟁과 비판세력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내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나는 그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없기를 희망한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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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끝없는 고공비행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마의 1,3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올 들어 상승폭이 40% 가까이 이르며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외환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화폐가치가 40%나 평가절하된 것이고 이로 인한 손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당장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다.

 

오늘과 같은 환율 상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고 있는 강만수 장관에서 비롯되었다. 강만수는 3월에 7% 경제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다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몇 차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수백억달러의 외화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환율은 끝없는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강만수의 실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상황을 놓고 강만수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오가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1% 강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와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만들었다.

 

이러고도 강만수는 오늘 국감에서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외환정책과 경제실정을 따지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고환율 정책을 언급한 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발뺌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우리 경제의 뿌리가 취약한 측면도 있고, 고유가와 미국발 경제위기 등 외부의 충격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부추긴 것은 분명 강만수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그러고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강만수에게 위기의 한국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경제를 위기로부터 탈출시키려면 즉각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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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동도 2008.10.08 19: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본 관리들은 잘못하면 사죄하고 물러나던데 우리나라 관리들은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멀까
    승부욕이강해서일까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그만한 그릇이되어야 하고 무게감과 존경을 받을
    사람이 어야 하는데.....
    깨끗한 매너를 보여주면 안되나........
    이제물러나면 영원히 실패장관 될까봐 그러나.....
    근데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버티는 이유는 멀까
    국민대다수가 불신하는 장관이라 ...........온국민이 힘을 합쳐도 힘든시기인데.....
    존경은 고사하고 불신이라도 주지 않을 경제장관으로 교체를 하였으면 한다
    던 잃고 기분좋은 사람없다 했다
    빨리 온국민의 힘을 모을수 있는 장관으로 교체하였으면한다 .........

  2. 이동근 2008.10.08 19: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맞는 지적입니다. 강만수 장관의 갈팡지팡하는 환율정책으로 환율시장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금융전문가가 사령탑을 맡아야 할것 입니다.

  3. 위기극복 2008.10.08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울나라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
    외환위기 당시 차관이 장관으로 있으니.
    강만수경질만 되도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안정될것 같은데.

  4. 평온.. 2008.10.08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왜 줄도산 하죠?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서 팔면 돈을 달러로 받고 이익은 훨씬 늘어나는데...

    수출중심의 기업이냐.. 수입중심기업이냐가 다르겠죠..

    어차피 수출하는 기업은 원자재 가격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기는데요..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등

    특히 전 철강과 자동차쪽에서 일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정말 좋습니다..

    원가 100원짜리 가공해서 팔면 10000원 받거든요..

    원가가 오르면 150원정도 되겠고 파는 돈은 15000원 되는데..

    반도체도 원가가 얼마 안되서.. 이익일텐데.. TV,세탁기등 전자제품도 수출 주도형 기업은 많은 이익을 남길 것입니다.

    수입해서 내수로 파는 기업들이 힘들겠죠..

    반대로 환율이 너무 떨어져 수출기업들이 힘들었던것은 모르십니까...?

    도산하는 기업이 있겠고 , 오히려 돈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환율때는 수입해서 내수용품 파는 기업은 많은 이익을 남겼을테고 수출하던 기업은 정말 힘들었었죠.

    이제 그 반대일 뿐입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다 힘들어진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 공자:이래서 말뿐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다. 2008.10.09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철강,자동차..등은 대기업 위주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직접 가공 수출하는 기업은 쌤쌤 일지도 모르나,울나라 대부분 원자재 수입업체는 그것을 직접 또는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대기업이 오른 물품 단가를 중소기업에 제대로 반영 할 것 같습니까. 대기업 위주, 중소기업 등골 빠집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니까 괜찮다고 말하면...
      가령, 미국 모기지 사태로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으나,돈있는 자는 때돈을 벌고 있습니다.주가가 떨어지면 망하는 사람이 있으나, 떨어질 수록 더 돈을 버는 사람(금융전문가,자본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겁니까? 그전에는 둘다 잘 살았는데..

      환율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면 망하지 않아도 될 기업에게 망할 건 망하라니..

      순망치한이라고 중소기업이 망하는데,수출주도형 대기업은 무사 할 것 같습니까?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폭락했던 IMF때는 왜 수출형 유수기업과 은행들이 도산했을까???

      당신 다니는 회사가 현재 엄청나게 외화를 차입한 상태라면??? 환율이 마구 오른다면 이 회사는???
      그래도 당신 회사와 당신 자신은 무사 할 건가???

      환율이 2000원으로 오르면... 물가는 2배이상 폭등해서 서민들은 죽어나고...자산가치도 폭락해서 당신자산도 반토막이 되는거지요.국민소득도 1만8천불에서 5천불로 떨어져서 80년대로 회귀합니다.

      신나지요??? 좋지요???

    • 바보 2008.10.09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완전 초딩 사고입니다
      원자재 가격오르면 작은 업체들 살아 남기 힘든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돈 많은 대기업이야 여기저기 전가하고 재고 가진것
      정말 때돈 버는데
      작은 업체는 정말안됩니다.

  5. 무식이용기다 2008.10.09 0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비이락이란 말이있다.

    달러대비 원화평가절하가 극심한 현 상황에, 기현상의 원인을 차치해두고

    단지 그 자리에서있다는이유만으로 경질을말하면,

    섶프라임중심에서 세계경제를 몰락으로몰고가고있는 미국의, 수장과 그 각료들은

    일언의 여지도 없이, 제거되어야할 자들이겠구나.


    고환율정책이 뭔지나알고 떠벌릴리 전혀 없겠지만,

    올 연초부터 외환시장의 챠트를 한번이나 제대로 보고 재해석하고난뒤에도

    '자 이때를 보라, 정부의 의도적 고환율을 위한 매수개입을..'이라고 논거를 가지고 제시해보라.


    가벼운 머리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자의 미천한 글에서 느껴지는 이 연민은..


    무식이 원래 사람잡는게다.

    기초적인 수요.공급곡선과 가격의 결정요인에대한 아주 작은 지식만가지고있더라도,

    현 상황이 한국가 재정부의 정책실패가 그원인도, 또한 이후의 해결책도 될수없음을 알터인데,

    그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를 머리와 , 증오에만사로잡힌 좁은 가슴을 가진자들의 푸념이

    그 동류의 자들속에서 지지받고 열광받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6. 최승국 2008.10.09 0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강만수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는 것 이외에 어떠한 실책도 없다고 보시는지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백번 양보하여 강만수가 희생양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처방을 내 놓아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7. 국정관리. 2008.10.10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질 못하면 암살 시키시오..
    경제파탄이 아니라 경제을 망하게 하는 놈은 수천만명을 간전접으로 죽이는 것이오.
    한명 죽여서 수천만이 잘돼면 공익이오..

  8. 부장 2008.10.11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반장...노가다 십장보다 못한 자질이라 작업반장도 과분한 직함이다.
    이과장밑에서 머리 쥐나게 노력은 하겠지만...
    간장종지같은 시야를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과장도 문제이고 강반장도 문제이지만..
    중요한것은 이과장이 딱! 그수준이라 반장 갈아봤자 그넘이 그넘일것이란 것이다.

    과장을 갈아야 한다.

  9. 이상식 2008.10.27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자식이 IMF 불러왔잔아 전에도 ......그리고 또 불러오네. 이넘이 당장물러나라 이넘아

  10. 다행이다 2008.10.27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후지모리처럼 미국의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나라를 의도적으로 망하게 할 계획을 세웠나봅니다.
    댓가는 물론 이씨일가와 강씨일가에 대대로 이어지겠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히딩크와의 사진사건을 참고해서 아들을 평가해보면 띨띨한거같은데 가정교육이 그수준이면...
    서울을 누구에게 바칠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