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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사업 승촌보 기공식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식사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치하하는 용비어천가를 불러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 저지에 당운을 걸겠다고 했지만 실제 자기 식구들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에 진정성이 있다만 제 식구 단속부터 해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보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판단되는 호남지역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업의 기공식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 도를 한참 넘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내분을 노리고 영산강에서 4대강사업 기공식을 한 것과 축사에서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들먹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녹색운동을 하는 나로서는 민주당의 내분에 부채질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많이 저어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말 4대강사업을 막겠다는 결단을 했고 또 그 싸움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집안단속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명분도 실리도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인운하 건설과정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송영길 의원의 경인운하 찬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똑 같은 우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단속하거나 아니면 출당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무리 우군이 부족한 상황이라 해도 적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박광태, 박준영 두 사람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두 사람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대의를 무시하면 큰 정치를 할 수 없다. 또한 결국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을 공천해 준 당론을 무시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를 선다면 역사는 두 사람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영산강의 수질이 4대강 중 가장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식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릴 수는 없다. 영산강 하구둑부터 헐어내야 수질이 좋아질 희망이 있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영산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할 일이다.

 

지금 4대강 사업은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 70% 이상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분명한 논리를 갖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완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아마 사업이 중도에서 하차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결국 국론의 분열과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이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4대강에 깃들어 살고 있는 뭇생명들이 목숨을 빼앗길 것이다.

 

4대강사업을 막아내는데는 모든 국민들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댱의 역할이 우선 필요하다. 당면한 국회에서 4대강 예산집행을 막아내는 일에서부터 야당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지자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흔들임 없이 4대강의 생명을 지키는 대열의 선두에 서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호남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의 내분을 조장하려는 3류 정치쇼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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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산꼭지 2009.11.23 11: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발이익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들만의 철학, 정말 우습습니다.
    민주당은 집안단속 제대로 하십시오.
    밑빠진 독에 물 붙지 말고, 그 밑부터 수리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발사업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간질이
    또 시작입니다. 역시 토건족들이 수장다운 모습입니다.

  2. ... 2009.11.23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소린지요 4대강 벌써 파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금새 완공됩니다
    문제는 제대로 설계도 안하고 파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러다가 수자원다 고갈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청게천처럼 지하수 펌프질 할 수 도 없는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인 사기와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포장만 녹색이지 실상은 토목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세운 것은 세계적 추세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내용은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 경인운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건설, 고속전철 조기완공 등이다. 여기다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는 원자력 산업까지 녹색산업이라 우기고 있다.

운하건설을 녹색산업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운하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입증된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경인운하를 ‘녹색 뱃길’이라고 버젓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 운하건설이 녹색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토목사업 이외에 정말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유망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몰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기구(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단체이지만 체면상 밝히지 않는다)를 내세워 ‘거짓 녹색성장’을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장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규모 녹색성장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녹색성장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상회담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칭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외국에 전달되고 그것이 외국인들을 통해, 특히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여전히 의무감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데도 말이다. 여기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잘못된 녹색성장 모델을 배워가서 자국의 경제와 생태계를 망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명박식의 거짓 녹색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리는 역할을 국내는 물론 국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실상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짓 녹색성장 놀음을 당장 거두어 들여야 함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그리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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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volution 2009.06.02 0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도 좌익.빨갱이.좀비 넘들 ㅋㅋ 진정한 빨갱이는 이명박과 그의 졸개들이다. 나라의 국방을 내주고 쓸때없이 녹색성장이라치고 콩크리트 쳐발르는건 뭐임?...ㅋ 이제 빨갱이빨갱이라고 하지마... 역시 너희 알바집단은 뭐 논리도없고 설득력도 없고, 아주 대가리에 든거없는 티만 낸다니깐... 어휴 너희 부모님이 불쌍하다... 너같은 쓰레기를 키우시느라... ㅋ 이런 똥덩어리들

  3. raindrops 2009.06.02 07: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고보니 쥐색키 일당들 하는 짓이 좌익 빨갱이여.. 개정일이랑 하는 짓과 다른게 뭐여? 친일 빨갱이 색희들아..

  4. 푸름 2009.06.02 0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그렇지!

    암튼 국제적인 사기꾼에 대한민국의 국제 망신이 앞으로 훤히 보인다.

  5. rhksfusrmf 2009.06.02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생태계파괴가 일어난지는 오래됬다. 1970년대 중반에서부터 이미시작된것이다. 녹색성장이라는것은 먼저 주변환경인 생태계가 먼저조성되지 않고는 효과가 미비하다. 녹색성장은 모든분야에서 진행되어야한다. 그리고 모든공사의 기초는 토목이다. 심지어는 태양광발전설비. 풍력설비 기초공사에도 토목공사가 빠질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하는 건물의 70%도 토목공사로 이루어진다. 토목공사는 그대로 모든산업의 기초베이스이다.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않기를 바란다. 윗글을 쓴사람은 책만들여다보았고 비판만하다보니 산업의 싸이클을 제대로 알지못하는사람이다. 토목공사없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으면 다시한번 그내용에 대해서 투고하기바란다. 요즘 소위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자들 들여다보면 깡통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론은 100%정답인것같지만 현실은 전혀다른 결과가 나올수있다. 책만 들여다보고서 시원한에어콘바람맞으면서 현실을 안다고 조잘거리지 않기를 바란다. 산업의 원동력은 에어콘바람이 아니라 자연조명과 바람속에서 발견할수있는것이다. 책벌레는 벌레일뿐이다.

    • 이사야 2009.06.02 08: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명박이가 하겠다는 토목 공사 어디에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지 말해줄래? 4대강 살리겠다고 하는데,

      4대강이 언제 죽었디? 2급수 이상을 유지하는 낙동강이

      4급수라고 뻥치는 정부야. 이게 진짜 생태계를 위한거냐?

    • 이사야 2009.06.02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이명박이 내세우는 토목공사라는게 '운하다' 라고

      쓰인거 안보이냐. 왜 한나라당 알바들은 죄다 난독증인지?

      자연을 억지로 훼손해서 인공적인 수로를 만드는게 생태계

      보존이라고? 에라이...물 속에 사는 잉어가 웃겠다.

    • 아아 2009.06.02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 이론과 현실? 책만 들여다 본다라.. 내가 너가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내가 갠적으로 이쪽 돌아가는걸 쬐끔 알거든? 정치하고 사업하는 인간들한테 실제로 토목공사란 뭔지 아냐? 할 필요도 없는 거, 괜히 문제 있다고 발전 시킨다고 뒤짚어 없는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뒤집어 엎고는 건설회사한테 일 맡기고 돈주면 건설회사는 좋~다고 일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정부에 윗돈 얹어주고 ㅋㅋ

      이게 바로 현실의 토목공사야 ㅋㅋ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래 ㅋㅋ

  6. ggg 2009.06.02 0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꼬리 잡고 맴맴 씨발 그런식으로 할꺼면 집어치어라

  7. qkqhemf 2009.06.02 0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세상만들기 라는 말은 어디서 만든것인는 모르지만 너희들이야말로 회색세상을 만드는것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회색칠하는것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따위소리는지껄이지마라

  8. ..... 2009.06.02 0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뭐하는 자리인지?
    듣도보도 못한 자리인데...
    일개좀만이가..국가원수가 진행하는 국제적인 일을 사기라고 글을 다네..참나..불쌍타..
    아세안 정상들이 너같이 좀만한 이들도 보이냐?
    글 쳐 쓰지말고 밖에 나가서 좀 일좀해라..쳐 박혀서 이런 생각이나 해낼생각하지말고..

    • 개고기 2009.06.02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목돌려서 피를 짜버릴새끼 어따대고 쥐새를 옹호해 글쓰는 개 꼬라지하고는 너 낳고도 미역국은 먹었다디 니애미가... 에라이 알바새끼 퇴ㅅ...

    • 소나기 2009.06.03 16: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알바X들 손목이나 부러저라
      뭐 할 것이 없어 이런 지저분 한 알바를 하냐?

  9. 반분절주의자 2009.06.02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운하는 녹색뱃길 맞습니다..
    녹조가 그득한 녹색뱃길.. ㅋㅋ

  10. 쥐새퀴 박멸 2009.06.02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맨날 산깍고 땅밀어 아파트나 짓던 놈에겐 운하가 녹색산업 일지도...

    청계천에 콘크리트 깔고 청계고가 철거할때 수많은 유적, 문화재 다 때려부수는 놈에게 바랄걸 바래야지

  11. 핑구 2009.06.02 1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수위부터 녹색성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컵보증금제 폐지, 4대강(대운하) 부터 알아봤으니까요... 하지만 국제적으로 안정되고있는 유가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유가가 턱없이 높은 것은, 기업의 부당이득이 아닌 조금이라도 자동차가 덜 다니게하려는 나랏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선견지명인 것 같아요. 아... 눈물 좀 닦구요...

  12. 야옹이엄마 2009.06.02 1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색맹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13. 홍콩늑대 2009.06.02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한테도 사기 치고 맨날 오해라고 하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샐까요?


    국민이 지도자를 부끄러워 하는 나라에 살고있네요.

  14. 좌빠리북조선조아 2009.06.02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빠리가 이제 불로그 까지 하네

  15. 불도저를 막아내지 못하면 2009.06.02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대통령님만 당하는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당하게 됩니다.

    막아내지 못한 책임 또한 국민에게 돌아갈겁니다.

  16. 별나라그곳 2009.06.02 1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 갈때마다 푹 파여진 운하건설 현장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앞으로 거기 물이 썩어들어가 공항 갈때마다 똥내가 진동할 거 같은데...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에휴....

    • 워킹맘~~~ 2009.06.02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모두가 책임져야 해요~~~~
      스스로 환경을 위해서 뭘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지 않을가요~~
      물론 져도 요즘 반성을 하고 노력중임데 넘 불편해서
      어려워요~~~~

  17. 쥐잡는 고양이 2009.06.02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진국들이기 때문에 속아넘어가기 쉬운 점을 쥐바기가 악용하고 있네요.

  18. 워킹맘~~~ 2009.06.02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에도,,,그렇게 욕하고 무능하다니,,,,말을 함부로 한다니,,,,말만던 사람들
    서거하시고 나니,,,,사랑하느니,,,어쩌니,,하면서 모여서,,,또 현제 대통령 욕하고,,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럴려나,,,,,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깊이생각할수 없는것일까
    이대통령 내치고 뭘어쩌자는것인가,,,,나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한번 믿어봐주고 격려해주어서
    어차피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인데,,,기회는 주어야 하잖아요(물론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같은시대를 사는 우리모두가 있는거라고 봅니다,,노무현대통령도,,,이명박대통령도,,,,

    • 이사야 2009.06.02 1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가 장담하나 하지. 명박이 욕하던 사람들, 이명박

      죽으면 춤춘다. 사랑한다 뭐다 그지랄 절대 안해.

      노무현 전대통령을 욕한건 채찍질이라고 보면 되고,

      명박이가 욕먹는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쌍욕이라고

      보면 된다.

  19. 답답한 나그네 2009.06.02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답답합니다 지금이 꿈이였으면 좋겠읍니다 너무 답답한현실을 꿈이라고 믿고 싶퍼요 아침마다 밝아오는 태양을 보면 희망이 보여야 한디 답답합니다 누구좀 시원하게 서민이 웃음을 찿고 칭찬하는 글을 올리는 곳을 찿아주세요 없이 사는것도 답답한디 어디한군데 좋은 소식없으니 답답합니다

  20. 이레나르 2009.06.04 2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하고 제 오픈캐스트에 링크를걸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 오픈캐스트에 글이 담겨지는걸 원치않으신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http://opencast.naver.com/MC136 -미디어 비평 '펜'

  21. 사기죠. 2009.12.24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빙하 다녹아 가스 올라 올떄가지 10%달성하면 내손에 장을 지짐...(ok1352582 네이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청계천 복원을 흉내내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한반도대운하의 선봉장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한강운하에 이어 전국민이 추모하고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행사를 위한 서울시청 광장 사용 불허에 이르기까지...,

 

                         <원천봉쇄된 시청앞 광장,  사진 / 기묘한 블로거에서 옮겨옴>

특히 서울 시청 광장에서의 추모행사를 불허한 것은 이명박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하더라도 시청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오세훈시장이 정말 서울시민의 마음을 읽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에 공감한다면 정부의 봉쇄방침과는 상관없이 서울 광장에서의 조문행사를 당연히 허용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공은 이명박 정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역사적인 순간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국민앞에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다. 그리고 광장 사용 불허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내세운 근거인 조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서울광장에서는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 조례와 관계없이 다양한 행사가 열려왔고 또한 추모행사도 지난해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진행된 바 있다. 지금 노무현 전대통령 조문을 불허하는 것은 단지 이명박 정권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 외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세훈이 왜 이명박 흉내를 내며,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가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한강르네상스와 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강변에 나가본 사람이면 모두가 혀를 내두를 것이다. 한강이 온통 공사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란 이름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한강변을 파헤치고 수변공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한강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한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환경단체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를 지낸이가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인수위원장을 맡아 그를 도왔던 것도 기억난다.그런데 그가 이제 환경단체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운하의 시작인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명박 흉내를 내면서 강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 외엔 달리 볼 수 없다.

 

이명박씨가 청계천을 발판으로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역사는 그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미 이명박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에 의한 정치적 타살임에 분명하기에 국민들의 민심이반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는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오세훈씨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후계자 노릇을 할 생각이라면 그의 생각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오세훈씨가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 이미지를 만들어 다음 시장선거에 나갈 생각이든, 이나면 더 큰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든 이것은 분명 아니다. 이명박을 흉내내는 것은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씨는 더 이상 리틀 이명박을 자임하지 말고 그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해야할 일은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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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5.26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넓은 광장을 왜 사용안하는 지 궁금했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 최승국 2009.05.26 0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늘 제글을 읽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철옹성 같지만
      서울광장은 곧 시민들 폼에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2. 세오 2009.05.26 0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원한 글 잘 봤습니다...

    오세훈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푸른집에 설치류가 들어간 뒤로는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오세훈의 본질에
    진저리가 납니다...

    일종의 보수꼴통 커밍아웃 or 볍진 인증이
    이 정권의 유행인 듯...

    • 최승국 2009.05.26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저도 한때는 오세훈 변호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변한데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박씨가 서울시장일때 그를 여러차례 만났었는데
      그를 변화시키거나 그의 본질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못한것이 후회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제 정신을 차리게 하거나
      아니면 그의 본질을 정확히 알려
      더 큰 욕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특전 2009.05.27 0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직 한가지생각들만 보이네여
    다들 자기들 생각이 진리고 정답이라고들 하니 ~~ 참 답답하네
    이글을 본 누군가가 개떼같이 달려들어 '너 꼴똥이지 혹은 너 병신이구나'라고 물어뜯겠지

  4. 천사의미소 2009.05.28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승국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때나마 시장을 보면 좋다고 정치 잘하거라고 생각햇엇는데 이 글을 읽어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름 석자도 들추고 싶지 않네요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봐야겠어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님 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분이 나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승국님의 환경에 동참합니다

  5. 이영애 2009.05.31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역시도 한때는 호감가는 시장님으로 보앗엇는데.....이따금씩 시내에서 보는 대자보에 올라오는 안티 글을 보면서도 어찌 다 만족할 수 잇으랴 이해하며 넘어갓는데..이젠 아니란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번 노대통령 서거에 조문 했다는 뉴스 ...못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오세훈 시장 조문 햇다는 글 못 봤구요. 사울 광장 열어 주려고 청원 넣었다란..인심만 쓰는 척...아니더군요 이미 알앗습니다 그의 의도를 누치챗단 말이지요..용기잇는 환경 살리기...이것도 시민이 함께 거들어야지요~. 님의 글 잘 읽엇습니다.

  6. 지미 2009.06.02 05: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바기의 충견으로 자리를 굳히려나 봅니다, 저러다 명바기따라 대선출마 꿈 키우는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7.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6.09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림이 궁색하다...논리가 군색하다...
    오늘 배웠네요...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조준상이 한겨레신문 기자출신이거든요...헤헤헤...오타발견...항상 글 잘 읽고 있습니다....잘 보고 갑니다...

  8. 대타. 2009.06.14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잘들으면 다름타자로 자리준다 약속했나...
    쥐가~~~~~~~~~~~~~~

경인운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도 국토부는 운하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환경부에서 실시한 ‘경인운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경인운하 거점인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에 대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 우려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경제성도 기획재정부 등에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경인운하 건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었으나 환경부에서 공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번에 처음 밝혀졌다. 문제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는 홍희덕 국회의원이 어제 공개한 것으로 환경부는 “인천터미널 및 부두시설이 해양생태계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안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는 “갯벌보호와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천터미널과 항만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포터미널에 대해서도 “재두루미 같은 법적 보호종의 서식환경 훼손과 한강하구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운하건설의 전도사 역할을 간접적으로 해오고 있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있는 부처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록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운하건설을 완전 부정하진 않았지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인천터미널 등이 축소되면 그나마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받아온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이 더욱 낮아지게 됨으로써 운하건설 필요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아니 운하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경제성을 부풀려 왔으나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인운하의 경제성과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해 왔다.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도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일부 과정에 참여했다. 필자는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사전환경성 검토가 아니라 경인운하 전체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사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환경영향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검토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인운하와 관련한 사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관계자 회의를 통해 충분히 숙의할 것을 환경부에 제안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해 주었다. 필자와 또 다른 검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만약 필자의 요구대로 검토회의가 열렸다면 환경부의 협의 내용은 훨씬 강화되었을 것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을 환경평가로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럴 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검토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시한 것도 상당히 용기있는 일이다. 이정도의 내용이면 결국 경인운하를 건설하면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판단은 주관 부서인 국토부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이미 경제성이 심하게 부풀려져 있고 이제 환경성마저 없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업을 녹색성장, 녹색뱃길로 포장하여 강행한다면 이명박표 녹색성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결과만 낳을 것이고, 그 결과 경인운하로 인한 사회갈등과 생태계 파괴,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아직은 경인운하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운하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경인운하 사업 포기 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일이다. 30분이면 가는 길을 굳이 운하를 만들어 4시간 걸려 갈 바보 선주도 없고 답답한 수로를 타고 여행을 할 외국 관관객도 없을 것이다. 경인운하를 완성한다면 결국 골치덩어리 흉물만 남기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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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어제 경인운하 기공식(설명회)에서 “한강이 막혀있는데 아라뱃길(경인운하)이 생기면서 한강도 터졌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은 과게에도 그랬고 지금도 서해로 흐르고 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이 이용하지 못하는 한강만 보일뿐 수많은 세월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유유히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경인운하를 뚫어 한강물을 서해로 흘러보내야 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의식이고 역사관인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도 남북의 평화정착을 통해 한강 하구를 남북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남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면서 멀쩡한 한강하구를 두고 새로운 뱃길을 내는 것이 마치 장한 역사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더욱 부끄러운 시대인식은 남북의 분단과는 상관없이 자연생태계로써 한강은 지금도 유유히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이고 녹색이다. 그런데 경제성도 없고 생태계 파괴만 우려되는 경인운하를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강행하면서 이것이 녹색성장이고 녹색뉴딜이라며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만 마지막 남은 기수역인 한강하구가 파괴될 것은 뻔한 일이다. 녹색이 아니라 녹색을 파괴하는 토목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삼면이 바다인데도 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사의 과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엔 멀쩡한 강을 죽이면서 경인운하를 만들고 4대강정비사업을 한다고 16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이 역사의 과오이다. 3면이 바다이면 바다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수로를 만드는 것은 바보들의 짓이다. 이웃 일본이 바다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명박의 운하 건설 집착은 얼마나 옹졸한 일인지 한눈에 보인다.

 

이명박의 부끄러운 시대의식과 역사의식 앞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아니 이 부끄러운 역사가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자연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도록 훼손시킨다면 우리 모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끄러운 역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순간의 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저질러진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게 해선 안된다. 어제 경인운하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도둑 기공식을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경인운하는 이명박식 실용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30여분이면 가는데 4시간 걸려서 운하를 이용할 바보 선주들은 없다. 벌판을 파헤쳐 수로를 만들어 놓은 곳을 보러 올 관광객도 없다. 경인운하는 이명박과 그 추종자들의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잘못된 역사를 만들지 말자.

잘못된 역사를 만들게 그냥 두지 말자!!

잘못된 역사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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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addy 2009.05.07 1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통제라! 어떻게 일본 쥐새끼 떨거지들은 이런 잡종 쥐새끼를 낳았는지
    못났다 몼났다 어울릴 나이도 아니고 이른 치매에 휘돌릴 정신도 아닌데
    유신헌법의 강렬함에 아직도 꿈을 꾸는건지 아님 쥐약 먹은 쥐새끼 마냥 설쳐서
    쥐새끼 역사상 가장 악독한 독재 쥐새끼로 국민의 기억에 남고 싶은건지?
    이 쥐새끼는 앞으로 1천 몇백일이면 쥐권으로 부터 해제다 그럼 어디서 살건가
    전 뭐시기처럼 의리가 있어 보호할 쥐새끼 문중이라도 있나! 약삽한 쥐대가리를
    놀리니 목숨바쳐 충성할 호위 쥐새끼 똘만이가 있나 ? 그것도 아니면 노벨 평화상이라도
    타서 체면이나 유지할 건덕지나있나?
    엊그제는 유럽에 간 쥐새끼가 우리나라는 3.5% 경제성장 예상이요 하니
    전 세계 식자들이 콧웃음을 치더라~~` 아서라 니가 벌거벗은 쥐새끼 임금이냐?
    암튼 어떤 점쟁이가 복채를 누군가에 두둑히 받았는지 재운은 있으나~~
    권력을 잡으면 비명횡사할 쥐새끼 상이라 했으니, 혹시하고 요행수나
    기둘려 봐야 겠다 근데 쥐새끼가 죽어도 조기달고 문상해야 하나 난 사람인데?

  3. 아헤헿 2009.05.07 18: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강은 그저 하나의 호수에 지나지 않았다.

    운하를 뚫어 바다로 흘려보내야 한다니 말이다.

    그저 건설업자 그 한통속의 역사의 말미를 장식하려는 욕심이

    운하랍시고 정신적인 지주가 된것이다.

    남은 3년... 얼른 가주려마...... 후손을 위해서....

  4. 야옹이 2009.05.07 1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환경파괴자, 국토분열자가 바로 이명박이다.

  5. 틀린것 2009.05.07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읽어보지도 않았다.이 시바야. '이명박의' 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명박정부라고 해야지
    이 띠바야 니가 먼데 대한민국의 헌법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법적 절차에 따라 뽑힌 대통령을 니 친구인양
    니 아들인양 요따구로 부른다냐. 하나더 남북통일이 왜 역사적 과제인지도 모르겠다.물론 김정일이 같은 빨갱이가없어지고 개대중이 같은 빨갱이 색깔이 보이는 그런 인간이 없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니도 알제 . 또하나더 남북간의 긴장이니 대결이니 그게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냐
    도대체 생각이 없는건냐 하지 않는건냐. 너 혹시 개대중이 똥구녕 빨고사는 젤라도 아 냐.
    그럼 이해한다.암 이해하지 내가 경상도가 고향인데 여기 젤라도에 한 10년 살다보니 이해가 가더라
    도무지 바뀔수 없는 인간들이란것을.오직 개대중 개대중 선상님선상님 뭔말인지 알쥐.

    • 레몬캔디 2009.05.07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아... 저 위에 글 안봤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글입니다
      여기서 전라도는 왜 나오며 김대중이 왜 나옵니까?
      우리나라의 국토를 게다가 위험 부담까지 안고서
      파헤치고 환경 위험과 막대한 예산과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밀고나가니 문제라는거지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홍수라도 터지는 날에는 기름이라도 유출되는 날에는
      바다처럼 넓어서 자정작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4대강 유역 지나는 물은 시민들의 식수와도 생활과도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초등학생도 압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운하가 왜 필요합니까?
      정말로 몰라서 그러는겁니까??

    • 쯧쯧 2009.05.09 09: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쯧쯧...

  6. 그럼 어케해야 되는지요? 2009.05.07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신 대안좀 말해보시죠?
    당신들 말데로라면
    아무것도 하지말고 그냥 놔두는거?
    fta 도 하지말고 국제고아되고
    일본대사관 철수시킬까요?(또 친일타령하실려구?? )
    사대강 걍 나둘까요??
    모든 세금 북에 다 올인해서 퍼줄까요?
    경기어려울때 민노총보고 띠둘러 연봉인상 투쟁하라 할까요?
    교사들은 4시반 칼퇴근 하면서 사교육비 오른다 거픔물고
    악어의 눈물 펑펑 흘릴까요?
    모든 방송이 촛불 선동에 앞장설까요?
    경찰들 해체 시킬까요?
    나도 아고라에 반정부적 허위사실 유포할테니 당신들이
    지지좀 해주실레요?? 거픔 발악하면서 ....
    무엇이 진보인가요?? 무엇이 퇴보이죠?

    • 레몬캔디 2009.05.07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유역 정비에 투자할 돈으로
      환경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등 투자할 곳은 많습니다
      FTA도 하지 않을 수 없죠 하되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따질것은 따지고 걸를 것은 거를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도 마련해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일 예를 들어 지난 정권때는 뼛조각 하나라도 나오면
      전부 돌려 보내고 단호하게 대쳐를했었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와서 멜라민 사건때도
      마치 조금은 먹어도 괜찮은것 처럼 과자 봉지에는
      왜 써있지 않냐는둥 정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더군요..!! 조금 먹어도 되는것이 아닌 아얘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질이거든요
      단백질 함량만 높이는.. 정말 상식도 기본개념도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풀고 신뢰하도록 만드는것이
      아니라 의심에 의심을 물고 걱정은 더욱 커지게
      하니 어떻게 큰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되 제대로 똑부러 지게 하자는거죠!

  7. 바롱굴 2009.05.07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홍수이야기하는놈들 잘알고 이야기해라 홍수가 4대강 정비않해서 나는가?
    멍청이들아 산에 나무가 많아 떠내려오다 다리를 막어 넘쳐서 홍수가 나는거야 이 멍청이들아
    나 울산에 산다 비가 많이 와서도 홍수가 나지만 나무가 떠내려와서 다리를막고 맨홀을 막으니 넘처서 홍수가 나는거야 멍청이들아 4대강 정비하면 홍수가 안난다고 알고나 떠들어라

  8. dd 2009.05.07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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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hgc.saramin.co.kr/zboard/view.php?id=gworld0707&page=1&sn1=&divpage=26&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2375


    이명박 출생지를 인증하는 동영상...

    4면이 바다인~~~~~~


    왜 4면이냐.....동해 서해 남해...그리고 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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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4대강이 머리에 박혀서 말이 꼬였다고 오해라고 할려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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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무적의 가스통 폭도들 2009.05.07 2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과 그 추종세력이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져서 하루빨리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10. 버릇없는 놈은 2009.05.07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싸가지도 없다. 4대강 사업을 녹색으로만 보지말고, 투자 기간 규모, 인프라 활용가치, 구축경험 기술력 부가가치, 생태계 변화 예상, 물류 효율, 가뭄/홍수 예방등 종합적으로 평가할때 좋을지 나쁠지는 정말 어려운 다각적 기술 검토가 필요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이상하게도 무식한 비전문가들이 마치 자기가 다 실제 검토해보고 아는 것처럼 쉽게 비판하는 것 같다.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분석으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설명이라면 참으로 건전하고 건설적인 비판이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기 삼촌뻘 나이드신 대통령을 지 아들처럼 찍찍 부르는 버릇없는 놈이 지껄이는 글이 과연 국가를 위한 비판이겠는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막되먹은 글이다.

    • 최면 2009.05.07 2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네~ 그래서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착공식도 몰래 하나보네요~

      증거요?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지금 청계천도 개판이구만!! 자정 작용자체가 안되는데!!

      인류의 재앙이오!~

  11. 레몬캔디 2009.05.07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일의 운하 전문가도 반대하고 모든 환경 분야 전문가들도 크게 우려하는 일을
    부득불 하려는 이유가 뭘까?? 과한 욕심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네요

    그러다가 바닷물이 역류해서 강물로 쳐들어가는날에는강물에 물고기도 죽고 사람도 위험해 질텐데..
    점점 비도 적게와서 물부족 국가라서 물을 끌어오는것도 돈이 많이 들테고
    정수하는 비용도 어마어마 하겠죠?

    미치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지요..
    녹색 환경 운동이 아닌 녹색 페인트 칠하는 운동쯤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정말 갑갑하고 저런 사람한테 나라의 지휘를 맡긴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누가 좀 말려봐요

  12. 레몬캔디 2009.05.07 23: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말해 4대강 유역에 사놓은 땅값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이런거 했다 라는 허영스런 이기심??

    미안하지만 그런 도박판에 우리나라땅을 볼모로 끌어들리면 안되죠?

    그렇게 운하하고 싶으면 당신 땅많으니까 거기 중 하나 골라 호수만들고 뱃놀이 하시죠??--;;

  13. dfdsd 2009.05.08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가는게...
    그런 중요한 사업을 왜 자기네들 맘대로 정합니까?
    강이 누구의 소유물이라도 되는것처럼...
    후손들에게 운하가 생기기 전의 아름다운 풍경을 못 보여주는거에 대한 댓가가 뭔가요?
    우리한테 돌아오는게 뭐냐구요...
    결국 재앙만을 부르는 거잖아요
    환경파괴잖아요

    학생도 아는데, 왜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 모르십니까?

  14. 흘러가는허상 2009.05.08 0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에 웬 쥐새끼 알밥들이 일케 많은겨?
    늬들이 환경을 알아? 녹색을 아냐고?
    맨날 빨갱이만 찾는 색맹들이 녹색운동을 한다니
    쓸데없는 삽질이나 하게 되는거지.
    그리고 빨갱이 외치는 것들은 실명대고 글올려라.
    나중에 난 그런적 없다고 선량한 국민들에 섞여갈 생각하지말고.
    끝까지 쥐새끼를 쫒아가라. 그럴 배짱이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늬들의 한심하고 불쌍한 인생들은 늬들 자식놈들한테 그대로 갈거다.
    늬들 자식놈들은 부모잘못만나서 개고생좀 하게될테고. ㅉㅉㅉ
    쥐박이가 벌이는 것중에 하나라도 국민을 위한게 있으면 말좀해줘라,
    이 찌질한 쥐새끼추종자들아.

  15. 천화란 2009.05.08 0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이 도대체 누구지?......난 쥐박이 밖에 모르는데....개 호로색기지.....암!

  16. 헐헐 2009.05.08 0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은 똥색인데 녹색을 주장하니
    거부감이 생기는거여

  17. m14 2009.05.08 05: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대왕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갑갑합니다.

  18. 이사야 2009.05.08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반도' 인 우리나라를 4면이 바다인 섬으로 만들어놨으니 (수구 쓰레기들은 동영상 찾아보기 바람)

    그럴만도 하지요.

  19. 분열대세대비 2009.05.08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이 안되는 한강 경인운하 뚫어 돈되게 만들어~ -리맹봑 본심

    자고로 한강은 서해로 흐리지만 뱃길은 차단되어있습죠. 봑이 머리는 돈줄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녹색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ㅋㅋㅋㅋ 도로가 잘 뚫려있는데 뭐하러 뱃길을 만들려는지 쯧쯧... 안그래도 땅떵그러 좁은 나라에 ㅋㅋ 웃음뿐이 안나옴... 도시에 항구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 할려나?? ㅋㅋㅋ

  20. 가자미의 시선 2009.05.09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1세기 최대의 사오정 - 이명박

  21. 김삼권 2009.05.14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상에 낙원을 짓겠다고 포크래인을 앞세운자들아 너희가 짓고 있는것은 낙원이 아니고 후손에게 재앙만을 가져다줄 소돔과 고모라 일뿐임을 알지 뫁하는가.? 한반도의 애물단지 대우나......왜우나....!

‘4대강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고 있다. 지난달 여성부 행사에 이어 어제 어린이날 행사에서 이대통령은 퇴임뒤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말해 정작 녹색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녹색운동가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녹색운동을 해 오면서 이처럼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은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막말을 해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녹색운동과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녹색운동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이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엘 고어가 퇴임 후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그와 이명박 대통령은 비교 자체가 안되는 사람이다. 엘 고어는 부통령이 되기전에서부터 환경운동에 관여해 왔던 사람이고 그가 정치인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기후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왔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환경보호는커녕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다.

 

녹색운동이 무엇인가? 환경운동이 그 중심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운동이라면, 녹색운동은 그 중심에 자연생태계가 있다. 즉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녹색경제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다시말해 녹색운동은 보다 근본적인 환경운동이다. 그리고 수많은 운동가들이 녹색운동의 기치를 들고 녹색경제와 녹색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 어디에도 생태계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아 물길의 흐름을 막고 준설이라는 이름으로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완전히 파내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성장이고 이미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도 경인운하를 녹색뱃길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이 이명박식 ‘사이비녹색’이다.

 

자신의 치적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죽음의 수로로 만들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성장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낙동강을 따라 아름답게 발달해 있는 모래사장과 습지를 없애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뉴딜이다.

 

이런 그가 녹색운동을 거론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녹색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녹색을 입에 담지 마라. 그리고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임 중에 자연생태계, 즉 녹색을 파괴하는 정책을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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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맑은날 흐린날 2009.05.06 1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국의 자존심을 우리스스로가 지켜야할진데 , 스스로의 얼굴에 침밷는어투는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지지를 하지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엇다 하더라도 그사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그에대한 호칭이나 표현하는 방법은 각자개인의 인격이고, 우리자신들의 자존심 입니다.

  3. 맑은날 흐린날 2009.05.06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 해 보시지요. 개발을 한다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는것은 좌파의 행동양식이지 진정한 운동가의 양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75%가 넘는 산악지에 작은 나라가 발전해 나갈려면 도데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한 자연환경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산악지대를 25%정도는 균형있게 없애고 대신에 도시전체에 나무를 심어서 독일처럼 공중에서 도시를 봤을때 숲에 가려서 도심의 빌딩이 보이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녹색운동이 아닐까요? 인간의 옆에 녹색이 있어야지 그녹색을 느끼려 휴일에 옷차려입고 베낭메고 일부러 힘들게 산을 찾으러 가도록 하는것이 참 어색한 삶이지 않습니까? 자연과 인간의 개발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이 진정한 녹색사업아니겠습니까?
    한가지 예로, 부산의 광안대교가 생기면 바닷물의 흐름이 바뀌고 인간의 이기적생각으로 지손들에게 흉물을 남긴다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요즘은 광안리 바닷가에서 밤의 정취를 만끽하러 몰려드는 사람들 상대로 장사한번해보겠다고 상가자리 물색하는사람 봤습니다.
    4대강 정비해야 저수능력을 갖추고, 그 강둑을 따라 나무를 심고 벤취를 놓아 사람들이 쉴수있으며 산책로를 따라 하루일과를 마치고 스트레스를 풀수있는 환경이 우리 옆에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놈의 도룡뇽이 우리를 살기 힘들게 하는것이 환경운동인가요? 제발 좌파식 운동은 자제 하시지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체 활동을 해 나가십시요.

    • dmdma 2009.05.07 0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보슈 당신의 그 말은 여기서 해야할 말이 아니고 이메가일당에게 해야할 말이 아니겠소? 걔들이 당신이 말하는 그런식의 개발을 하겠냐고. 녹색운동 하는사람들이 정치인이오? 개발논리로 무장한 정책부서에다 할말을 왜 여기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광안대교는 흉물맞소. 밤엔 조명때문에 기분낼수는 있겠으나 흉물이라는건 변함이없고 거기서 장사할려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로 일반화 하고 계슈? 비안올때 물만 가둬두면 그게 좋은 경치일까?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의문점들에 그 어떤 과학적인 대답도 못하고있는 이메가일당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개발을 할꺼라고 믿고있는게요? 참...

  4. 쥐구멍 파는구나 2009.05.06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냄새를 맡었다

  5. 너무하네 2009.05.06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대와 전전대는 가지치기를 많이 했다 치지만.. 지금은
    아예 나무를 뽑아버려서.. 길 재정비한답시고.. 공사하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하시네.. 나무는 뽀는것은 쉬운데
    키우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몇년~몇십년이 지나야
    되는것을 아실뿐이.. 어찌 그렇게 대책없이
    나무뽑고 뭐~ 디자인거리.. 웃기고자빠졌네.. 관리도 안할거 뻔할뻔자인데..
    멀쩡한 나무만 죽이고.. 녹색.. 끝나시면.. 그냥 푸욱 쉬세요..
    티비에 얼굴 나오지말고.. 인터넷에 뜨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저만.. 그런지.. 전 대통령님이 뜰때마다 정말 불안합니다..

  6. 녹색연합, 환경연합 모두 다. 2009.05.06 1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깡그리 없애야지.

    중국도 지금 한국 녹색성장 본받고 있는데 어디서 ㅈㄹ이야

    이런세x들 가장 짜증나...

    툭하면 개떼처럼 몰려다니면서 데모하고.

    • 쯧 쯧 2009.05.06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인생이 불쌍한 떨거지 하나 또 있네...

      밥도 못먹고 다니면서 명박이는 참 좋아하는구나.

  7. 2009.05.06 1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로 알바들 몰려왔나?

    참 그러고 다니는거 너거 부모님은 아니?

  8. 꿈도크네 2009.05.06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퇴임후? 감방가거나 죽지못해 살껄~

  9. 나로 2009.05.06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전 뒤집는다고 쎙 난리를 치더니만 해놓고나니 발담그고 좋다고 밤마다 몰려드는 아이러니....4대강 살리기를 뒤집어 4대강 죽인다고표현하는것은 어떤 결과적 확신감으로 말하는 것인가요?

  10. 녹색운동 2009.05.06 2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마 녹색운동이란, 들과 산에 녹색페인트를 퍼다 부으면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겠지요. 뭘 바랍니까....

  11. 설마? 2009.05.06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설마 이런건 아니겠죠?
    그런데 청계천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링크를 걸어 둡니다.

    녹색이 왜 독(毒)을 표현하게 되었을까?
    http://ask.nate.com/qna/view.html?n=6477401

  12. 아마도 2009.05.06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퇴임후 녹색운동 하겠다고? 그런데 왜 지금 환경을 파괴하려고 하는거야?

    MB:아 환경이 파괴돼야 녹색운동이든 뭐든 할거 아냐!!
    자연환경이 멀쩡하면 누가 녹색운동한다고 알아줄거 같아?
    그래~서 미리미리 삽질해서 환경파괴 하는거잖아!!

  13. 닝닝닝 2009.05.06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 환경관련주식을 지금 투자하라!!!! 는....(그런게 있는지 잘 모르지만...;)

    =_= 뜻 일겁니다... 쥐가 그렇죠 머..............

  14. 사랑가루 2009.05.07 03: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2.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3.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4.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 네 가지 분류의 사람 중 3번이 제일 위험한데요,
    거기다 의지와 믿음(종교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시한폭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지난 대선 100분 토론에서 이명박 후보가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15. classic109 2009.05.07 0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있는 그데로 받아 들이면 안될까
    환경운동 한답시고 시비거리나 찿아서
    비방이나하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그런 족속들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사실이 아닌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경제를 생각해야만 할때인데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지금의 난국을 이겨 내리라 생각하는지
    이대통령의 팬은 아니지만 지금은 정부가 하는데로
    믿고 따르는 일도 자그마한 애국이 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청계천을 생각해보라
    그때 무지 비방했던 넘들 지금은 그넘들의 놀이터가
    되지않았냐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 들이자
    놈현 탄핵할때 악바리쓰고 눈물까지 흘렸던
    그넘들 이나 지금의 당신들도 같은 부류의 사람 아닌가 싶네

  16. 최성국 2009.05.07 08: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연합....-- 난 이런 듣보잡 단체 보면 참 한심하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은 어찌나 이렇게 정치적인지.. 외국처럼 녹색이면 환경분야에만 집중할 것이지 정치적인 사안에 사사건건 끼어 들어서 지랄 발광을 한다. 최승국씨..당신이 녹색연합에 그것도 같잖은 사무처장이면 환경에 대한 글이나 쓰시라.. 쓴 글보니 환경은 뒷전이고 정치적인 글만 쓰던데...

    이래서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안되는 듯하다..

    • 녹색운동 2009.05.08 0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괜한 트집 잡지 마시고~~~~

      이명박을 모르셨습니까?

      녹색페인트 밀수하고도
      녹색운동했다고 할 사람.

  17. 한숨나온다.. 2009.05.07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myhyundaicapital.com/hj24342307

  18.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5.08 02: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말한대로 지킨적이 없는사람 아닙니까.
    이번일도 마찬가지겠죠....

  19.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05.08 05: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은 머리에는 녹색운동이고 뭐고 없습니다...그냥 머리속에는 삽한자루일뿐입니다 ^^
    그나저나 알바들은 왜 사나 모르겠어요. 그냥 증발해버리지...ㅉㅉ 진짜 왜살아요?

  20. ㅎㅎㅎ 2009.05.09 0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퇴임하고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것 같더냐??ㅎㅎ
    알바들은 닥치고 즐~

  21. 어이 알바들! 2009.05.11 04: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떼거지 알바들 !

    그렇게 2mb 역성들고

    녹색연합 깎아 내린다고

    진실이 바뀝니까?

    아님 녹색의 의미가 바뀝니까?

    진실 호도를 위해 오늘도 일당챙기시는 님들...

    개념 좀 찾으삼...

    녹색운동이 뭔지 사전 검색 좀 하시길...

    무뇌아 무개념이 대빵인 데 뭔들 무섭겠냐만은

    점점 녹색개발할 때부터 알아 봤다만은...

    갈수록 한 술 더 뜨고 있으니...

    사후 아인쉬타인 뇌처럼 연구대상으로 살아야 할 듯...

    머리 속에 뭐가 탑재되어 있는 지 정말 궁금해요.

    삽한자루+ ?

    알바들 니들 머리 속도 궁금하거든...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아먹고도 ...괜찮나요? 진짜 괜찮으신가요??


수자원공사가 숱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1조 3천485억 규모의 경인운하 관련 건설사업을 발주하였다. 경인운하 건설은 지난 십수년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최근 KDI의 엉터리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부가 전격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가 왜곡되었다면 경인운하 사업 추진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예정된 수순을 가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각도에서 지적된 바 있다. 있지도 않은 하해선(강과 바다를 동시에 다니는 선박)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 그 대표 사례이다. 기술적으로야 이러한 선박 건조가 가능하겠지만 건설비용이 일반 선박의 5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한 바다를 항해해는 배는 충돌방지를 위해 6-12미터의 마스트를 상 갑판에 세워야 하는데 교량이 12개나 있는 경인운하를 이 배가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전제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운하건설을 결정한 것은 왜곡을 넘어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경인운하가 완성되면 이를 이용할 여객이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근거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경인운하 예정지인 굴포천 방수를 가본 분은 알겠지만 굴포천 방수로는 논 한가운데 수로를 뚫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뭐 볼 것이 있다고 100만명의 여객이 이용하겠는가? 아니면 시간이라도 절약되어야 하는데 4시간 걸리는 운하를 이용해 서울과 인천을 왕래할 바보는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더 심각한 것은 방수로 공사비용을 경인운하 건설비용에서 삭제함으로써 건설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원래 방수로는 폭 40미터로 제안되었으나 경인운하를 전제로 80미터짜리 방수로를 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미 방수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추가 비용이 아니란다. 방수로 공사에 대한 논의를 할때 이것이 경인운하를 위한 것임을 정부가 확인했음에도 말이다. 이 논리라면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18조의 예산을 들여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은 뒤 한반도운하를 만들기 위해 조령터널을 뚫으면서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간 돈은 운하건설비용이 아니고 터널 공사비만 운하건설 비용이라고 우길 것이다. 결국은 국민을 속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뒤 이미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으니 남은 공사비만 계산해서 경제성을 따지자는 사기꾼 근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라고 믿고 이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블로그를 통해 여러번 주장한 운행시간의 문제이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30분, 길게 잡아도 1시간이면 가는데 이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인운하를 이용한 화물을 실어나를 화주는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화물운송의 생명은 시간과 비용인데 운송시간이 거의 10배에 달하는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부운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다수의 화주들은 운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다. 

나는 용산참사가 철거민과의 충돌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경제성을 엉터리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내고 이를 뻔히 알면서 사업을 밀어붙이다보면 사회갈등과 충돌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KDI 보고서가 엉터리이기에 경인운하 건설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고 정부가 공사를 강행한다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위에서 집행될 때만 타당성이 있다. 경인운하처럼 정부의 정책을 위해 보고서마저 짜맞추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경인운하 사업발주는 원천 무효이다. 지금이라도 사업발주를 철회하는 현명함을 보이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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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으로 생명을 죽이면서 녹색이란 이름붙여'

지난 6일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른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4대강살리기 등 9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토건사업에다 녹색개념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서울-인천간 30분 거리를 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인운하로 고집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최승국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정부가 30분거리를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로 고집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운하의 기본목적은 화물운송이다. 화물운송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에 많이 다니는데, 야간에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을 가면 30분이면 간다. 시내까지 길게 잡아도 1시간이면 족하다.

경인운하 18km를 배로 운항하면 4시간이 걸리고 싣고 내리는 시간까지 하면 그 이상 걸린다. 더구나 배가 버스처럼 30분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대 다닌다고 가정하면 2시간 반마다 한대 다니는 건데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최대 6시간까지도 걸릴텐데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화주가 있겠는가.

실제로 경부운하 논란때도 화물운송자들이 말도 안되는 '미친짓'이라고 했다. (운송은) 시간싸움인데 경인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욱 경제성이 없다.

정부는 화물트럭은 1대지만 배는 4000톤으로 싣고 갈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선착장으로 나오기까지는 트럭에다 1대씩 결국 옮겨야 한다. 그렇게 트럭을 이용할 거면 30분 더 차를 이용하면 된다. 다시 실었다 내렸다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 경인운하를 통해 인천에서 환적하지 않고 중국으로 바로 오고 갈 수도 있다고 한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학 교수 최근 글에도 잘 나타나있는데 네덜란드 DHV사(운하회사)에서는 용산에서 중국으로 오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과 바다를 동시에 이용할수 있는 배(해하겸용바지선,Sea/River)는 일반 선박의 건조비 5배, 연료비는 2배가 더 소요된다.

경제성이 안맞기때문에 강과 바다를 동시에 다니는 배를 이용하는 곳은 없다. 너울이 큰 바다를 이용할 때는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m 이상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경인운하의 12개 교량을 통과 못하게 된다. 운하를 만들어 봤자 흉물이 될 것이다.

또 정상화되면 여객이 100만명 이상 될거라고 하지만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한 것이어서 주변경관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다. 논이나 도로주변을 배타고 다니는 것뿐인데 경제성 분석하면서 여객을 집어넣어 경제성 1(비용편익) 이상 나오도록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 오바마 뉴딜정책과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녹색뉴딜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가

오바마의 '뉴딜정책'은 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짓는 등 친환경산업에 10년간 1500억 달러(약 21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은 4대강 정비사업에 18조원과 경부고속전철, 호남고속전철을 포함 30조원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것인데 토건을 통해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녹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된다.

1920년대 대공항때도 뉴딜정책을 썼지만 토목사업은 테네시강 하나 뿐이었다. 그때 내세웠던 뉴딜정책은 금융정책 변화로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토목사업이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포장을 하며 국민들에게 잘못 선전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다시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로 발표했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안먹히니까 다른 계산을 포함해서 50조원의 '녹색뉴딜'로 만든 것이다.

이것 또한 전체 36개사업중에서 21개가 참여정부가 이미 기획했거나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를 좌파로 몰고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공격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핵심사업을 참여정부에서 진행중이거나 훔쳐온 것을 녹색뉴딜이라고 갖다 붙여 개념자체를 왜곡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녹색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있을 수없다.

◆ 정부의 개발 경제적 가치 우선에 대해 환경보존 경제적 가치로 반박한다면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평가시 생태가치를 같이 평가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하거나 아주 낮게 잡는다. 기본 제도화가 안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부 제도화 되어 있는 것 조차도 이명박 정부는 약화시키면서 오로지 개발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는데 규제는 적을 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 규제는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강화한다.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중 건강유지를 위해 깨끗한 물과 공기를 포함한 환경을 지켜 생태계파괴, 수질오염 등을 고려해 환경성도 경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인운하에서 환경가치를 같이 평가하면 경제성이 당연히 안나올 수 밖에 없다. 환경지속성지수(2004년) 평가에서 세계 146개국 중 한국은 122위를 기록했다. 경제규모는 13위로 선진국이면서 환경은 후진국중에서도 한참 뒤진다. 재앙까지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 인천시와 김포시 등 경기북부지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운하를 만들어봤자 흉물이 될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환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토목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고 봤다. 도로를 놓는다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잘 보면 과거에는 도로를 놓으면 도로주변에 상권이 발달했다.

지금은 경부고속철도 생기면서 지역의 상권이 죽었다. 대구사람들이 서울에서 쇼핑하고 대전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다.

영동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동해와 삼척의 병원이 다 죽었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면서 2~3시간이면 서울로 오니까 몰리는 것이다. 지역의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수퍼마켓이 다 죽었듯이 SOC 발달로 지역이 살아 나는게 아니라 수도권만 살아난다. 그런데도 지역은 오히려 죽는걸 모르고 환상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96만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인데다가 이런 일에 한국사람들은 기피하고 있어 요즘은 중국, 동남아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 일자리마저도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4년 갈 것이다. 회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다.

◆ 앞으로 대응계획은

한반도 대운하는 명확하게 안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인운하는 18km 구간 중에 4km만 남았으니 해도 되지 않냐는 심리가 있다.

그러나 알고보면 지금까지 방수로 공사를 한 것인데 운하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파야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공사였는데 여기에 수조원의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반대 논리를 폈지만 30분거리를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반박논리가 많은 설득력을 지녀 반응을 얻은 것 같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허구를 알리는 분석과 함께 지역별로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면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 책임이고 녹색연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도 다른 사업을 다 놓더라도 운하만은 꼭 막아야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국민들도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 이 진실을 잘 알리면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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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걱 2009.02.05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거덩 30분거리...; 일반도로에서도 100은 밟으신듯... 그리고 출근 퇴근길 차 막힐 때 가보셨나...?

  2. 영진플&러브 2009.03.23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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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밀어붙이려하고 있는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이 대부분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다. 그것도 KDI 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시행한 것이고 이를 국토연구원에서 받아서 그대로 발표한 것이니 결국 국가에서 경제성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경인운하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토대로 경제성이 1.07로 사업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 3월에 경인운하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후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왔지만 정부는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고 버텨왔었다.

 

그러다 어제 국토부는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경제성 분석이 터무니없이 편익을 부풀려졌고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보고서가 짜맞추어졌다는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

 

내용 중 주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굴포천 방수로용 너비 40미터에서 운하용으로 추가한 40미터(총 80미터)에 대한 공사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시킨 것’이다. 이 비용을 포함시키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경제성이 모두 1 미만으로 나온다는 것이 KEI 보고서 내용이다. 분명한 것은 방수로 추가 40미터는 정부도 참여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회’ 합의내용에도 경인운하용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KDI 보고서의 거짓말과 부풀리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경인운하 분석에서 편익의 24%에 차지하는 인천항 대체효과에서 발생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인천항을 확장하면 이 부분의 편익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인천항의 확장사업인 송도신항은 이미 사업타당성을 거쳐 오는 4월에 착공하기로 되어있다. 정부는 운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이미 확정된 신항 착공 시기마저 수정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차 임의로 조정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물동량 분석도 엉터리임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경인운하에 운항할 화물선조차 편익을 늘리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은 하해겸용선을 채택하는 해프닝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바다와 하천을 동시에 운항할 수 있는 이 배는 현재 실제 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이며, 선박건조비가 5배나 들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선박전문가들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려면 배의 높이가 기존에 거론되던 운하용 화물선보다 훨씬 높아야 하기 때문에 교량 등의 장애가 있는 운하에서는 사용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배를 선정해 경제성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30분이면 화물차로 운송이 가능한데 4시간 이상 걸리는 운하를 이용할 화주가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어디 4시간 뿐인가?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 화물선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6시간 이상은 족히 걸리는데, 시간을 생명으로 하는 화주들이 운하를 운송한다면, 그야말로 바보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한반도대운하 논란일 있을 때 화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화주들이 운하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제 경인운하 추진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제성도, 사업타당성도 없다. 정부는 오로지 운하추진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모든 것을 이에 짜맞기에 급급하다.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어찌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는가? 경제위기 속에서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운하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거짓말 투성이 경인운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엉터리 보고서를 낸 KDI 관계자와 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국토부 관계자도 책임이 있다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정부에서 엉터리 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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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예지 2009.01.16 0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거창하게 내걸었던 운하건설 안해도 비웃지 않을테니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이석호 2009.01.16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바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게 국민들 도와주는것임을 왜모르니.

정부가 어제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이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사업이고 여기에 전체예산 중 18조나 투자하기로 하는 등 ‘녹색’과는 정 반대의 정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개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뻔뻔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  4대강을 파헤치고 4대강을 끼고 발달한 습지를 비롯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하고 그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제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녹색은 없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32조를 할당하고 있고 ‘진짜 녹색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는 3조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결국 녹색산업에 6%만의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건설산업 분야에 대부분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재경부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96만개의 일자리는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4년짜리 비정규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차라리 청년실업자에게 사회봉사 등 공익활동을 하게하고 그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 주어도 그보다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강만수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사회복지 분야보다 2-3배나 높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녹색뉴딜의 핵심 및 연계 사업이라고 발표한 36개 사업 중 무려 21개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참여정부 시절의 작품이라니 어이가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니 잃어버린 세월이니 읊어대더니 이제 참여정부의 사업내용을 훔쳐와서 마치 대단히 새로운 사업인양 발표하는 뻔뻔스러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뻔뻔스러움이 아니라면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기에 급급하여 산하부처에서 이것저것 긁어모은 사업 아이템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가 입안했는지, 기존의 사업인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확정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으니 이쯤 되면 한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를 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다.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의 개념조차 왜곡하여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었다. 그러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어제는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일 전에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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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끼... 2009.01.07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이딴식으로 하나?... 지금 정부는 21세기 정부가 아니고 고대에 힘으로 정권을 잡은 왕권과 같은 정분데... 감히 대들다니,, 고대 왕권 국가도 생각지 못할 국민무시, 불리하면 몽니, 국민희생 권력자 착복, 뒤로 물리적 탄압 등등 ... 을 이루어 내고 있는 정부에 또 그 대통령님께 불만을 표하다니,, 에끼 이사람... 듣도 보도 못한 국민무시 정부.. 잘~ 하고 있다.

정부가 오늘 ‘4대강 살리기’를 핵심으로 하는 36개 녹색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마디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란 다름 아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18조원을 투자하면서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발표하다니 이명박 정부는 ‘녹색’의 가치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등을 묶어 녹색뉴딜로 포장하기 위한 악세사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었다. 그러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오늘은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제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이명박 정권을 <사기 정권>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명박에 의한 <대국민 사기 행위>를 모아내고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최전선엔 당연히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4대강을 막개발 정권, 사기정권으로부터 지켜내어 자손만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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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왕주먹 2009.01.06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색이란 말 아무 데나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금수강산을 결딴내려고 덤비면서 녹색뉴딜사업이라니...
    에혀...

  2. 정재석 2009.01.07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속전철로 21c 우리들의 눈을 대륙으로 돌려 중국으로, 유럽으로 해서 아메리카까지 우리의 활동 무대를 넓혀야 할 이시점에 대운하와 곧 닥칠 해저터널로 일본놈들의 대륙진출을 돕고, 4대강 정비사업으로 역사유물훼손은 물론 우리의 민족 혼을 말살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3. 쥐새끼사냥꾼 2009.01.07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리속에 그저 삽한자루만 들어가있는 쥐새끼
    무조건 삽질앞에 녹색 붙이면 녹색산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삽질하는 산업이 녹색산업이 될수 있는가
    자연파괴 뿐만 아니라 생태계위현 그리고 낭비되는
    국민의 혈세 거기에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이것을 가지고 녹색산업이라 떠들고 있는
    쥐새끼가 너무 불쌍해여...
    아는게 삽 한자루 뿐이 없어서 마구마구 녹색을
    붙여서 사기치다 무식이 탄로난
    바기 너무 불쌍해여...

정부가 많은 논란속에서 경인운하를 오는 3월에 착공한다고 국토해양부가 공식 발표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야간에 화물차를 이용하면 30분만에 가는 거리인데 정부는 굳이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배로만 4시간이지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니, 실제 시간은 5시간 이상은 족히 걸리는 곳에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화주가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운하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방식을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되였다. 이른바 MB식 '막개발 뉴딜정책'의 시작이 경인운하에 2조2천500억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막을 올리는 셈인가?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 무서워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쓱싹 처리해버리면서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는 달리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은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니 4킬로만 더 뚫으면 운하가 생기니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나도 한동안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마다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 한 모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물운송 분야를 전공한 경제학자가 “30분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가는데 어떤 바보가 4시간 걸려 운하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운하를 이용하려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인천에 닿아 있을 것”이라 했다.

 

결국 경인운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업자 배불리기 밖에 안된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인운하는 화물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대한 흉물거리로 남을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내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하건설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파괴할 것이며,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30분짜리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려야 가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은 바보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바보사업을 정부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인운하 건설을 한반도운하 건설의 시범사업이 될 것이 믿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나면 MB측근들은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반을 닦은 한반도운하 건설을 본격화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거대한 수로로 변하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MB식 뉴딜이라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다른 글에서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이 내놓은 <그린 뉴딜>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한국판 신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교한 바 있다. 이제는 경인운하 건설을 혈세로 시작하면서 신뉴딜을 운운하고 있으니 역사가 100년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 이명박 정부가 틈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선진국 대열에 언제나 낄 수 있겠는가? 한국은 멀쩡한 하천을 국고를 들여 파괴하는 천하의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게 생겼다. 경인운하 건설을 막지 못하면 말이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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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하반대 2009.01.05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시민입니다. 경인운하 반대합니다. 막상 만들어놓구도 별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하하 운자만 들어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3. 예측불허 2009.01.05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모르겠어요 30분이면 가는데 굳이 경인운하 고집하는 이유를요?
    그건 MB이가 건설사 출신아닌니까 노가다를 사장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시켜주니까 대통령 일보다 노가다를 선호 하는거 아닙니까 ㅋㅋ

  4. 주이 2009.01.05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국력소모는 더이상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할 순 없는건지.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다 뭔지.
    아직도 임기내 반짝 경기부양이 경제살린거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DJ KIM//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좋은 고속도로 놔두고 4시간 걸려서 운송하는게 경제적이라고 떠들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른데 박정희마냥 밀어붙인다고 될까요. 그 좋은 고속도로 놔두고..
    대륙철도 추진한다면 누가말려..
    좁은 나라에 고속도로면 간단하게 운송되는데 운하추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5. 칼있으마 2009.01.05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 해야됩니다. 특히 인천~서울은 빨리 해야됩니다.
    부산다음으로 인천이 큰 항구이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짐의 90%이상은 서울과 수도권의
    화물일겁니다. 인천으로 들어오는 배는 주로 몇천톤 클라스가 많습니다.
    자 인천도 간만의 조수차가 많아 외항에서 대기 했다가 바다물이 들어와야
    인천항으로 접안을 합니다. 접안도 그냥 갔다 붙이는게 아니라 도크식으로 물을 채워가며 합니다.
    그러면 서울로 들어갈 화물은 바로 서울로 들어가면됩니다.
    또 하나 지금은 경인 고속도로가 1.2 두개 있는걸로 아는데 두개의 고속도로 수리 보수비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도로 파괴는 대형화물차가 다 시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금까지의 보수비만해도 경부고속도로 2개는 건설해도 돈이 남습니다. 환경 파괴 안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나는 진작 20년전 부터 우리나라도 운하 만들어야 된다고 자주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도 늦어니 정부는 누가 머라 해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 한강뱃길 2009.01.05 2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하개념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운하용 화물선이 바로 바다로 가는줄 아나보군요
      허긴 이런분들 때문에 밑빠진 독처럼 우리 세금이 거덜나는거죠

  6. 2009.01.05 20: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지공원이나 만들어~

    육지 환경에 투자하란 말이야~

    물에다가 14조원 풀어서 마시지 말고~

  7. 콩고에서 2009.01.05 2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목공사, 건설공사... 기간 산업이지요.
    분명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업종인것은 분명합니다...
    예전 7~80년대 까지는 분명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고유가에 플렌트 건설경기가 한탕 활황이었고 건국이래 최대의 호황이라고 까지 한것이 1~2년 전 얘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건국이래 최대의 호황인데, 왜 한국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새벽 인력시장을 전전하며 일주일에 겨우 하루이틀 일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플렌트 건설은 예전처럼 한국기업이 수주를 했다 해서 한국사람이 현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임금에 임금 경쟁력이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각국의 발주처에서 의무적으로 현지인을 고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어 한국인을 쓰고 싶어도 제약이 많습니다.
    결국 기업의 돈벌이에는 도움이 되나, 건설 현장 노동자에게는 득될것이 아무것도 없는것이지요.
    해외 현장외에 국내 현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플랜트 현장뿐아니라 국내 일정규모이상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중 한국인의 비율이 어느정도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를들어 현장 인원이 만명 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 한국에 만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까요?
    좀 과장되서 이야기 하면, 만개의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2조원의 세금을 들여 운하를 파고 그에따른 비용만큼 일한 기업, 노동자에게 돌아갔으니 한국에서 소진되어져서 연관산업과 서비스업등이 더 발전할까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준 급여는 고스란히 환전되어져 한국을 빠져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도용하는거에는 찬성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복지를 더 향상시켜야 하는것에는 찬성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벌어 풍족하게 사는거에도 찬성합니다.
    단,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번돈을 한국에서 보다 많이 사용할수 있게 하는것이 연구되어야 할것입니다.
    지식개발에 더 투자를 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익창출에 세금을 쏟아붇는것은 환영합니다.
    토목사업, 건설사업등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운하건설할돈 반만들여도 경인고속도로 한개는 더 만들것이라 생각 됩니다.
    물류비용을 절약하려면 한방에 움직이는것이 아니고 조그마한것이 자유롭게 막힙없이 움직일때 절약이 된다 생각 됩니다.

    배 고프다고 한번에 너무 많이 먹는것은 미련한 짓이지요...

  8. ㅋㅋ 2009.01.05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속성을 요구하는 화물은 트럭으로하면 되는것이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건은 선박을 이용하면 됩니다.택배를 굳이 30분안에 보낼이유는 없죠.하루면 충분하니까요.선박은 많은 물량을 실을수있어요.또한 실은 양에 비해 운행비가 더싸구요.당연히 선박이 필요하면 사용해야죠.왜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십니까?

  9. ㅋㅋ 2009.01.05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신속성을 요구하는 화물은 트럭으로하면 되는것이고 시간이 중요하지 않는 대부분의 물건은 선박을 이용하면 됩니다.택배를 굳이 30분안에 보낼이유는 없죠.하루면 충분하니까요.선박은 많은 물량을 실을수있어요.또한 실은 양에 비해 운행비가 더싸구요.당연히 선박이 필요하면 사용해야죠.왜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십니까?

    • 민복기 2009.01.05 23: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간대비 거리가 너무 짧다는거죠...
      일반적으로 대형선박은 출발시 자동차처럼 바로 출발하는게 아니라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워밍업을 해야합니다. 워밍업시간동안 배출되는 탄소배출량도 생각을 하셔야죠 고급디젤을 사용하는것도아닌 거의 최저질의 디젤만을 사용하는데 그 디젤에서나오는 탄소가스들이 서울까지 온다는건 서울하늘에 황사뿌리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구요. 배는 운행시간만 4시간일뿐더러 워밍업 수화물을 실고내리는데 걸리는시간도 4시간이상이고 그만큼 물량 모아서 실는데도 하루이상걸리는데 그걸 경제운운하시는 당신은 바보?

    • 한강뱃길 2009.01.06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운하 토론회에서 그러더군요
      선박에서 나오는 매출가스와 혹시나 모를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나면 어쩌냐란 질문을 했더니 교수란 작자가 그러더군요 lpg로 움직이는 배를 운행하면 된다고
      lpg운반선은 어디서 본건 있는 분인거죠
      왜 선박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모르는 분인거죠
      선박 역학이나 연료소모에 따른 배의 속도, 접안성등등
      을 무시한 발상...아마도 선박을 자동차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듯합니다

    • 선녀와나므흣 2009.01.06 1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택배를 4일만에 받았다고 하면 택배회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퀵서비스가 종로에서 강남역까지 6시간에 갔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공해때문에 걸어서 갓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쉬엄쉬엄 주위 관광도 하면서.....
      이해가 안되시져? 운하반대하는 이유가 이런겁니다. 현재 빨리가는 운송수단이 있는데 저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세가 낭비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세요!!!!!

  10. ggg 2009.01.05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용이라 ?
    독일 운하 돈도 안되는 시멘트 석탄 왜? 나를까요?
    대량으로 운반해서 물류비가 싸지는건 석탄 시멘트처럼 1차 가공품 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런 물량도 별로 없어서

  11. 싸이코패쓰 2009.01.05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싸이코패스라 누가 뭐래도 할겁니다 그 사람은 말이죠

  12. 민복기 2009.01.05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은 경제위기를 틈타 일본에서 파견한 스파이같은 느낌이 력력합니다.
    어느 풍수지리전문가가 말했던게 생각나는군요. 한반도가 둘로갈라지게되면
    대륙에서 흘러돌아가던기가 더이상 남쪽으로는 흘러가지 않게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경우
    남한측은 일본과 같이 가라안게 된다는것이었죠...
    이게 우리나라 풍수지리전문가가 말한게 아닌 1930년대 일본측 풍수지리 전문가가 한말이었고.
    1930년대에는 이것을 실행할 수있는 기술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글을 읽으시고 보다 전문적으로 고고학적 지식이 있는분은 댓글달아주세요...

  13. Like-나그네 2009.01.05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운하를 뚫고 하면 그 동안에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요.
    그렇다면 인천에서 물류운송하시는 분들과 트럭분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건설하니까 지금껏 하던거 멈추고 건설해야 하나요?

    그리고 용산에 대규모 물류항구가 생겨야 하는데... 그 비싼 용산에 보상은 무슨돈으로 누구에게 주나요?

    공장들은 서울에 많이 있지 않은데.... 굳이 용산에서 출발할 이유가 있나요?
    또한 수천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갈 수 있는 배라고 했는데...
    한강의 수많은 다리 밑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걸 싣고 수출???

    그리고 용산에서 싣고 가는 화물선이 인천에서 한번 더 멈추겠지요. 그리고 거기있는걸 내릴건 내리고 더 실고 가겠지요.
    그럼 인천은 간이역이 되는 건가요?

  14. 답답한 딴나라당 2009.01.06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무슨 생각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운하에 집착하는지..
    말도 안되는 전혀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운하를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하겠다니...
    도대체 뭐가 녹색성장이고, 일자리 창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답답한 사람들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제발 4년뒤에 있을 대선에서는
    제대로된 학습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15. 용량증가 2009.01.06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해문제 : 공해문제 어쩌고들 하시는데요. 공해문제는 여러가지로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일단 배에서 발생하는 공해가 철도를 이용하는 철로 운송보다 더 크다는 점을 들수 있으며 안전운행을 한다손 치더라도 일부 위험물질 혹은 공해가 될수 있는 물질의 운송이 사고발생 시 대책이 없다는 것 입니다. 좁은 수로의 운행은 사고의 가능성이 높으며 서해안 사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름유출 같은 사고라도 한번 나면 어쩔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가능한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 점이 더불어 문제입니다.

    운송의 효율성 : 대부분의 운하를 이용하는 국가에서도 물류시스템의 변화가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간의 원거리 운송또한 배보다는 항공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내륙간의 운송에서도 운하보다는 철로를 철로보다는 도로를 이용한 트레일러 운송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부품,원부자재의 납품납기일을 최소화 할수 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운송비용의 절감 : 절대로 비용은 절감될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천항 => 트레일러 => 운하 => 트레일러 => 목적지
    인천항 => 트레일러 => 목적지
    정말 바보같은 운송방법 아닌가요? 퀵서비스를 불러러 퀵서비스 하시는 분한테 택배붙혀 달라는 꼴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트력운송에서 거리비용이 크다고 할수 있지만 그분들이 벌어야 하는 돈은 소요시간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인천항에서 크레인으로 물건을 내려 실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고 운하에서 다시 실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비용이나 직접 목적지 까지 가는 비용이나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됩니다. 더불어 운하이용과 추가적으로 운하에서 다시 목적지 까지 가는 비용을 합산하면 절대로 직접운송의 비용보다 클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하개발의 고용창출 효과 :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하는 타이틀은 그럴싸하다고 하나 실제 건설사 배불리기라고 밖에 할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실직자,구직자들이 운하파는 곳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요? 중장비자격증을 따라는 이야기를 하실 런지? 전혀 서민들에게 일자리 유발할수 있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밖에 할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운하터미널에서 노점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뭘 어쩌는 고용효과인지 알수가 없군요.

  16. 강스 2009.01.06 0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 추측이긴 하지만 , 경인 운하 및 각종운하들을 추진하는 1 차 적인 목표는 건설회사들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고 , 2 차 적인 목표는 식수를 없애서 물부족국가로 만들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물이 부족해야 수도의 민영화가 이뤄질때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될테니까요 . 환경 ? 다음세대 ?
    그런거는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

  17. dukP 2009.01.06 02: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인 운하가 한강 만큼 넓거나 더 깊다면 절대 필요하겠지--(영등포역? 에서 대형컨테이너를 싣고 해외로 바로 간다면 절대 필요하겠으나)---- 좁디좁은 운하 하나 만들어 인천에서 다시 하역하여 운반하고 대형선박에 다시 옮겨 싣는 짓거리를 한다면 어린 애들도 보고 웃을 일이다.

  18. 화동 2009.01.06 0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제불능이죠.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나... 박근혜는 더 웃기더군요. 분위기가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나타나서는 욕이나 하구.... 한식구 배신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족속들입니다.

  19. 맹박안티 2009.01.06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나 멀쩡한 한강냅두고 뭘또 운하를 판다고 개** 인지...
    국회의원넘들 완전 저번에 미친소 시식하고 진짜 미쳤나...

  20. 후아.. 2009.01.06 17: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에 바보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손 꼽히는 지능지수의 국가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위 아래 빈민 부자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멍청한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 자기자신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뭐 오래전부터 지적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을 1등2등 분류할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 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거짓말도 납득하고 이명박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1. ㅎㅎㅎㅎ 2009.03.01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삽질이 필요한 곳은 오직 명바기 대가리 한곳 뿐.
    아닌가 딴나라 꼴통들 대가리 다 파줘야 하나..

정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방식을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비공개로 안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MB식 뉴딜정책의 시작이 경인운하에 2조2천500억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막을 올리는 셈인가?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 무서워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쓱싹 처리해버리면서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는 달리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은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니 4킬로만 더 뚫으면 운하가 생기니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나도 한동안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마다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 한 모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물운송 분야를 전공한 경제학자가 “30분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가는데 어떤 바보가 4시간 걸려 운하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운하를 이용하려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인천에 닿아 있을 것”이라 했다.

 

결국 경인운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업자 배불리기 밖에 안된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인운하는 화물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대한 흉물거리로 남을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내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하건설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파괴할 것이며,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30분짜리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려야 가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은 바보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바보사업을 정부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인운하 건설을 한반도운하 건설의 시범사업이 될 것이 믿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나면 MB측근들은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반도운하 건설을 위한 토대를 닦아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거대한 수로로 변하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MB식 뉴딜이라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어제 나는 다른 글에서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이 내놓은 <그린 뉴딜>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한국판 신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교한 바 있다. 이제는 경인운하 건설을 혈세로 시작하면서 신뉴딜을 운운하고 있으니 역사가 100년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 이명박 정부가 틈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선진국 대열에 언제나 낄 수 있겠는가? 한국은 멀쩡한 하천을 국고를 들여 파괴하는 천하의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게 생겼다. 경인운하 건설을 막지 못하면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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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쭈니 2008.12.12 2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하 이명박 정부는 정말 도대체 지들 뱃 속만 불리려고 혈안이 된듯하네요...

    정말 반대 여론 높고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는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그것도 원래는 민자로 추진하느니 어쩌니하더니...

    이제 아예 세금으로 그냥 추진하겠다는 무대포식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왜 나오는지 안 봐도 뻔하네요

    지들 일가친척들 건설업자들한테서 로비받고 더불어 주요 토지보상 구간에 땅 차명으로 사놓고

    다 보상받으려는 발상.. 그 액수와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솔직히 일반인들 상상도 정도라는거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압니다..

    5년 뒤가 두렵지 않나요?

    한 탕해먹으면 5년 뒤 정권 교체되도 상관없다는건가요?

    정말 나머지 인생을 이런 개인들 빚만 쌓여가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넘 막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경제계획 내놓는거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무슨 동남아같은 생각 듭니다

    우울합니다.....

  3. 육바마 2008.12.12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 길도 돌아가라는 옛 선인들의 지혜를 잘 살려서 하는 일이군요...

    죽일놈...

  4. 경인운하 하게둡시다. 2008.12.12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쩍어서 맛을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것들이니...... 매일 매일 굴포천 방수로 공사판을 지나다닙니다. 그곳에 운하를 파면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돈이면 차라리 북한하고 협의해서 한강을 이용하는게 훨씬 실익이 있습니다. 현 굴포천을 더 늘려야 운하가 운영 될것이고 산을 깍아서 만든 절벽위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게 정말 좋은일인지..... 그리고 김포나 서울이나 경인운하를 거쳐서 들어오고 나갈 화물이 얼마나 될까요? 중량 화물은 대개 경기도 이남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정부도경부운하를 검토한것이고.... 서울과 경기 이북에서 그렇게 많은 화물 물동량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다 바~보 입니다. 현재도 인천항 화물은 경인고속도로보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하여 운반되어 경기이남으로 많이 갑니다. 물동량을 확인해보시면 금방압니다. 의왕역과 연계되어 내륙운송도 되지요. 또한 컨테이너 화물 집합지도 의왕이고요. 경인운하가 의왕까지 연결되나요? 안양천도 운하로 만들려나? 현재 평택항이 커지는 이유도 화물의 물동량이 경기이남에 많기 때문입니다. 도데체 통계청은 뭐하나? 산자부는 뭐하나? 앞으로 인천항에서 서울로 들어갈 화물과 평택에서 경기이남을 거처 서울로 퍼질화물이 어느것이 많아질지 내기할까요? 화물로만 본다면 단연 평택항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농산물만그렇고 수출화물은 경로가 다양합니다. 현재도 인천항보다 부산항이 더 싸고 배편 수가 많아서 서울화물도 거의 부산으로 내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미친 넘이 배운임도 비싸고 편수도 적어서 대기시간도 많은 인천항을 이용할까요? 기업에 돈이 남마돌거나 ㄱ업대표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 절대로 인천으로 안보냅니다. 시화 반월 구로 수원 거의 다 부산으로 보내거나 중국이면 평택이용이 훨 낫습니다. 현시점에서..... 경인운하가 생기면 인천항 운임이 부산과 같게되나요? 현재도 중국대련이나 위하이, 상해에서 들어오는 화물의 운임과 시간 연계성은 단연코 부산이 훨 저렴하고 좋습니다.

  5. 장군 2008.12.13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에 입각해서 글을씁시다..경부운하는 반대지만 경인운하는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경제성검토를 할수는 있다고 봄니다(단 정직하게...)30분에 인천간다는 택도 없는소리나 밤에가면 30분에 간다는덜떨어진 소리하지마시고...(나 자칭 노빠다..댓글중 반박했다고 맹바기 추종자라고 떠드는분들 .. 맹바기 무조건 찍는넘이랑 뭐가 달라? 똑같은 넘이지..)

    • 7월 2008.12.13 0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근거로 경인 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지요?
      도무지 경제성의 근원을 알 수 없군요.

      일단, 시간상으로 봐도 운하는 손해입니다.
      시간에 관해선 윗분들이 모두 설명해주셨군요.

      단체화물? 그 단체 화물을 다시 선적하고 배로 나르고, 다시 선적하는 과정은요? 그 과정에서 화물차는 이용 안되나요? 화물차의 경유절약을 통한 그린사업?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수질오염문제가 더 심각해질듯..

      결국 경제성은 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대규모 화물이 위치하는 곳을 생각해보죠. 선박이 다녀야 할 대규모 화물이 오갈 곳은 이미 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단이 서울 동쪽으로 존재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서해안가를 주변으로 모두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서 서울을 거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인천에서 나가는 대형 화물을 잘 보신다면, 서울내로 들어오는 것보다 주로 제2경인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나가거나 일부는 외각순환도로를 통한 의정부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느쪽도 경인운하가 이득을 볼 위치는 아니군요

    • shoryuken 2009.01.31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택도 없긴요. 댁이 안해봤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댁 생각보다 차는 훨씬 빨라요. 왜 30분이 되는지는 다른분들이 잘 설명해놨네요. 정체가 있는 시간대와 평소가 다르고 통행량이 거의 없는 새벽이 다르죠.

    • 멍군 2009.02.06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그니깐..
      우린 성질이 급하거든?? 운하로 얼마나 빨리 배송할 수 있는데? 화물차보다 빨라? 오토바이 퀵보다 빠르냐고?
      시간이 돈인데, 넌 아냐? 시간이 남아돌아? 시간도 돈으로 계산좀 해보라고...트럭으로 배에 싣고서 그 트럭으로 먼저 도착해서 하역해도 될 정도로 느려...제발 갑갑한 소리좀 하지 말아. 멍충아.
      인천공항은 화물못실어? 인천은 철도안다녀?
      운하가 왜 필요하냐구?
      시간을 돈으로 환산 못하는 걸 보니 시간이 남아도나본데, 운하이야기에 노빠니 뭐니는 또 뭔소리야? 알바야?
      정말 시간이 남아? 그래서 이런일 하는거야? 알바가 운하 노가다자리보다 못해? 그래서 이러는거야? 차라리 알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해봐. 국정홍보처같은 곳 좋잖아. 그리고 운하이야기 할 때는 집중좀 해. 노빠니 그런이야기는 다른데서 하고. 그 양반 이제 대통령아냐...정신좀 바짝 차리고 살라고.

  6. 붉은돼지 2008.12.13 0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류를 위한 운하라면 화주들이 더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보다는 실제 물류를 필요로 하는 화주(기업)들이 판단을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네요

  7. 허허허... 2008.12.13 0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비용을 세금으로나 메우면 다행이죠...
    문제는 외국에 빌린다는것

  8.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2.13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 들여가며 이런 뻘짓을 해야 하는건지... 끝없는 운하 집착, 정신병 수준입니다.

  9. 익명 2008.12.13 0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이(환경경제학전공) 경인운하 평가위원이셨습니다. 그 분 수업을 들으며,

    짬을 통해 경인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그곳을 둘러 보

    고, 외국 사례와 직접 연구하고 느낀 점을 통해 내린 결론은 '이미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든 이 시점에

    서 경인운하 공사는 당장 중지 되어야 한다'였다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관광효과를 말씀하시는데, 볼 것

    은 하나도 없고(똑같은 모양의 물길이 쭉 뻗어져 있는 걸 구경하는 건, 잘 닦인 도로나 철도를 구경하는 것

    이랑 뭐가 다를까요?), 악취를 비롯해 주변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큰 걸 보고 직감적으

    로 이건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아셨답니다. 당연히 학자이기에 편익효과(총효용/총비용)도 분석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것 역시너무도 형편없다고 반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교수님이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대래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걸 처음 봐서, 오히려 그때 일이 기

    억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작년부터 대운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대운하 반대 서명도 하고 조직도 만드시는 걸 언론을 통해 보면서 혹시나 하고 그 명단

    을 봤더니 같은 과의 다른 교수님 한 분이랑 같이 이름을 올리셨더군요. 역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분의 정치적성향을 일단 잘 모르거니와(참고로 그분은 경남출신이니 출신을 언급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다른 교수님들과는 달리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시는 것을 단 한번도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은 그분이 학자적 양심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운하건, 경인

    운하 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 선생님을 통해 정말로 운하 사업이 얼마나 터무니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영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의 스크류를 통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는 영혼이 없는 교수들의 뇌구조를 연구해보는 게

    인류를 위해 조금 더 효용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 뇌가 다시는 탄생되지 않게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10.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2.13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계천에 들어가는 혈세가 하루에 얼만데 또 생태 파괴 하려고 하나;; 어이 공구리 이명박~

    노무현한테 전 국토 공사판으로 만들었다고 뭐라 그랬지? 이야~ 너는 아예 니가 나서서 삽질 하겠다고 하는구나~

    이러니까 무식한 것들 대가리 시키면 안된다니까..

  11. 수자원공사자의 말 2008.12.13 1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인운하 경제성 전혀 없고 국민혈세 쏟아붓고
    수자원공사의 목표인 환경생태를 살리며~라는 내용과 전혀
    거꾸로 가는 정책이래요.
    경인운하 하게되면 그 인근 논농사 짠물로 인해 농사짓기 힘들다는데
    찬성하는 놈들 투기꾼인가보네.
    진짜 욕나온다. ㄱ ㅈ ㅅ

  12. 남은건탄핵뿐 2008.12.13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 개념없는 명박을 끌어내리려면 하나뿐입니다.
    탄핵시위 해야 합니다.

    1천만명이든 2천만명이든 합심해서 탄핵하여 끌어내리는 것만이 이 나라가 후진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는 짓 보십시오. 절대 국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 하고 싶은 건 몰래 헤쳐 먹습니다. 단지 하나뿐입니다. 탄핵해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MB의 경제실정으로 지금까지 피해본 건 서민뿐입니다. 좀 일어나서 시위도 하고 그럽시다.

  13. 엔즐군 2008.12.13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운하를 하게되면 "반짝 경제 호전"효과는 있을겁니다.
    왜냐? 운하 건설하는데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니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런데 다 완성되면?
    일단 당연히 대운하 건설하시던 분들은 다시 무직이 되는 것이고,
    만약 기업들이 운하를 통한 운송을 사용한다면 많은 트럭운송사들이 굶주릴 것이고,
    대운하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되겠죠.
    게다가 건설한 뒤로도 관리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말이죠.

    대운하의 경우 독일에서도 그다지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고,
    미국에서도 건설했다가 다시 복구하는데 수 조원이 들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봅니다만, 솔직히 이런 주장을 펴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여론을 내놓아도 뭐, 별 수 있습니까, 듣지를 않는데.

    • shoryuken 2009.01.31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짝도 없어요. 노가다 일용직 좀 생겨도 상당비율로 외국인노동자 쓸거고...운하파는 기술은 우리나라에 없어 외국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자제도 마찮가지죠. 우리나라에서 그런게 나와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돈 소모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사업이죠.

    • 2009.02.06 1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거였군..
      외국인사다가 국민만들면 되는거였군..
      그래서 박수홍이가 다문화가정어쩌고...광고하는 거였군.
      투표는 여기 살지도 않는 외국사는 교포들도 하게하고..
      다문화가정어쩌고 하면 이미지도 그럴듯하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14. her9999999 2008.12.16 1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번받는다. 멸문지화를 입으리라. 신성한 국토를 흠집내는인간들은 저주를 받을것이다.

  15.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2.16 19: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고 갑니다. 생각이 같아 트래백도 남겨요^^

  16. 메롱메롱 2008.12.17 1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게 이명박씨 사고체계란 것이죠, 참 희안한 일이긴 하지만...왜 운하를 목숨 걸고 하려는 건지...청계천도 제가 보기엔 에너지 낭비하는 시스템이던데, 국민들이 그걸 그리 칭찬해주니, 또 그런 업적(?)을 세우려고 안달???

  17. zionkim 2009.01.19 1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름 장마때 김포평야,일산 , 안양천변 잠실수중보 이하 한강변 홍수때에 홍수조절 바이 페스 운하겸용으로 쓸라고 그랄라고 그라떠만 어름때문에 운하겸용으로 쓸수가 없자나 운하가 꽝꽝 어러설 나부레
    잉 물이 흘러 가야재? 인천앞바다 9미터나 대는 간만에 차이를 잘 이용하면 전기 하나도 안드러가는 운하 자체가 펌프 같은 디! 나는 10시간이 걸여도 크루즈선(10,000명이상타는 호화 여객선)이 7일에 한대씩이라도 잠실 툭섬유원지 반포대교 밑 여의도선착장 용산선착장 국회의사당 뒤쪽에 선착장 하나더만들어 벗꽃축제로 돈손님모시고 얼쑤~ 월드컵경기장앞 선착장 이왕에 행주산성 선착장도 좋따 일산시면 호수공원고앞 판문점연개 선착장 세워 달라고 일산시민들 떼모 하면 생각좀 해보고 할수없이 만들어 주고 어~ 이라고 보니까 일산선착장이 판문점 비무장지대 관광코스가 많아 크루즈선이 막구마구와서 배댈자리가 없어 잴좋게 너도 나도 그기 가서 호객 행위 아니 장사 하지머 내가 꿈꾸나 어름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그라도 꿈은 꿀래 크루즈선이 한번와서 한달씩만 자고 가라고 한강에
    떠서 자는 배는 내가 인심을 써서 싸게 해주지 사람빼고~~~~

  18. 외대회계사 2009.01.19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인터넷이고. 익명이지만.. 자기가 쓴 글이나 댓글들 한번만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모 요즘 인터넷 글들이 다 그렇지만.. 무조건 뜯고 씹고..
    그건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자기 자신이 나불대는 꼴밖에 되지 않는겁니다.
    반대를 하고 싶으면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요. 무조건 하지마라. 이거안된다. 저거 안된다.
    그럼 모하라구요? 임기 5년동안 가만히 앉아서 밥이나 쳐먹나요?
    저도 여러가지 정책처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쓰레기 같은 반대는 안합니다.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 shoryuken 2009.01.31 23: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초에 필요가 없는 사업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경인운하가 아니라 원래 의도대로 배수로로서 끝내면 되지요.
      대안이고 뭐고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ㅉㅉㅉ

    • 그러니깐 2009.02.06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하건설비가 얼마인데? 자금은 어디서 조달할건데?
      운하로 운송할 만큼 화물량이 돼?
      그리고 항공,철도,도로와 비교해도 경제성이 있어?
      환경부담도 경제적으로 따져봐.
      그리고 시간=돈이야. 운하로 항공,철도,도로보다 빠르게 배송할 수 있어? 늦어진 시간은 얼마로 환산할건데?
      바닷물이 농업에 줄 타격은 얼마로 생각해봤어? 농업이라는 분야는 잊었어? 공업만 있는 줄 아는 건 아니지?
      교통신호체계만 정비해도 수백억이 절약된다잖아. 그건 몰랐지?
      쓸데없는데 돈 쓰니까 우리가 그러는거잖아. 몰랐어?
      반대를 위한 반대할 정도로
      우리국민 한가하지 않아. 돈이 남아서 세금내는 거 아냐. 힘들게 번돈 세금으로 내는거라구.
      내가 낸 세금, 귀한 돈을 함부로 쓰는데 넌 가만히 있겠어?
      무능력,능력 운운하는데 넌 무슨 능력있어?
      너하나 건사하고 먹고사는 능력따위는 말하지마.
      그 정도는 누구나 있어. 무능력해서 반대한다니, 국민들이 전부 백수에 키보드워리어라고 생각해?
      돈 다루는 일하려면, 내돈이든 남돈이든 아낄 줄 알아야해. 그건 기본이야.
      내돈만 아깝고 남의 돈은 나몰라라 하면...그건 사기꾼이나 장삿꾼에 불과해.어디가서 사업한단 소리하면 안되는거야. 이것도 기본이야.
      기본도 안되는 주제에 수준있는 논쟁을 말하지마.
      대안은 건설적인 논쟁에 필요한 거야.
      말같잖은 짓거리따위에 무슨 대안이 필요한데?
      말해보라고. 아니면 경제성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수익을 올리고 국민경제를 살릴 근거있는 데이터를 대보란 말이야.
      그리고 일자리창출? 우리나라 국민들... 비정규 노가다로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 외국인사다가 쓰면 나중에 사회문제 안생길거 같아? 왜 약삭빠르게 숏텀으로만 이야기 하나고? 롱텀으로 문제를 다루면 냄비근성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거야?
      인생경험, 사회경험 쓴맛을 모르면 잠자코 있어.
      어른들 싸우는데 버르장머리없게 끼지말라고.

  19. ds 2009.01.31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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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대한쥬신제국 2009.02.06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정말 몰라서들 그러는건지..

    알면서 비꼬시는건지..

    ㅡㅡ;

    강부자 내각 아니요....

    이미 전국에 땅 죄다 사놨고요...

    후딱 개발해서 돈지랄 하려고 하는건데..

    그걸 아직도 모르삼.. ㅡㅡ;

  21. 영진플&러브 2009.03.23 2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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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국책사업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합의기구 운영경험과한계

경인운하를 둘러싸고 10여년간 끌어오고 있는 사회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 합의기구인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인운하 건설여부를 결정할 마지막단계에서 정부측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갈등과 사회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정부측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놓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스스로 만든 사회합의기구를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앞장서서 약속을 어김은 물론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국책사업 진행여부를 놓고 오랜 세월동안 참으로 지난한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핵폐기장 건설문제가 그렇고 새만금 간척사업, 동강댐 건설문제, 천성산관통도로, 북한산 관통도로, 경인운하 건설여부, 장항습지 매립여부 등이 그 대표사례이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사회비용을 발생하게 하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낳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근본원인을 제공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주체가 있고 이를 막으려는 환경단체와 시민들, 또한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있기에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나온 하나의 방안이 사회합의기구이다.

‘사회(적)합의기구’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시스템을 필자가 처음 경험한 것은 아마 2002, 3년 ‘북한산(사패산) 관통도로 건설’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종교계와 정부․건설업자들간의 치열한 대립이 있을 때였던 것 같다. 그 때만해도 사회합의기구라는 틀은 용어 자체도 생소하였고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별로 없던 때였다.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양측의 팽팽한 대립과 갈등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와 시민단체(종교계)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른바 사회합의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해 민과 관이 참여하여 관통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새로이 실시하고 기존노선과 대안노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기구는 처음부터 해결점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찬성측과 반대측이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의를 끌어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총리실에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의 의지대로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는 좀 늦어지긴 했지만 예정했던 노선으로 건설되고 만다. 오랜 싸움으로 해결점이 보이지 않던 때 작으나마 기대를 걸었던 합의기구는 국립공원을 지켜주지 못했다.

비슷한 예가 지난해까지 우리사회의 최대 쟁점의 하나였던 천성산 관통고속철도 건설 여부를 둘러싼 사회갈등과 합의기구이다. 수년을 끌어오던 이 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자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일종의 사회합의기구인 ‘민관공동조사단’ 활동이다. 애초에 지율스님의 100일간의 단식 결과로 그의 환경영향 별도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시작한 ‘민관공동조사단’ 활동도 북한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한계를 갖고 출발하게 된다. 민간측과 정부가 동수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3개월간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그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조사단 활동의 단서조항이 붙었다. 지율스님이나 환경단체들은 이 합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분명히 보이는 불공정 게임이었다. 눈에 보이고,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원회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고 그 결정을 대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조사결과 지하수 누출과 무제치 늪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음에도 정부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 판결로 공사는 재개되었다. 미래에 올 환경재앙은 덮어둔 채 지금도 천성산을 뚫는 중장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보다 앞서 경험한 또 하나의 경험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물론 새만금의 경우 사회합의기구라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 공사를 2년이나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름이야 어떻든 사회합의의 한 방식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새만금을 놓고 진행된 민관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지난하고 많은 열정을 필요로 했다. 물론 여기서도 정부와 시민운동진영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대로 사업은 진행되고 지난해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을 보았다.

이와 같은 사회합의기구와 관련된 사례는 10년 전만해도 몹시 생소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도 이러한 기구의 한 형태이며 최근 교육개혁이나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이 있는 곳이면 이제 어디서나 사회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구가 목적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회합의기구에 의한 조정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국책사업들은 어김없이 추진되었다. 그렇다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처음부터 의미가 없거나 합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형국책사업과는 달리 규모가 작은 사안의 경우,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성공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관여하였던 광릉숲 유리온실 건설과 관련되어 구성되었던 협의체의 활동 결과 유리온실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이 곳에 들여올 수종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변경하여 온실을 건립하도록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사례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회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협의기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당사간간의 상호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며,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는 사이라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서로 존중 할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실제 합의기구에 의한 결정방식과 결정된 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경인운하의 경우처럼 어느 한쪽이 불리하다고 중간에 판을 깨고 일어선다면 합의기구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구성원에 대한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앞에서 든 실패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찬반 진영이 동수로 구성된 기구는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동수로 구성된 찬반진영과 더불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3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수결을 고집하거나 가부 동수의 경우 제 3의 기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결국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객관성이 보장되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자료와 검토시간을 갖고 내용을 숙지한 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토론을 거듭하는 방식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넷째, 일을 되게 만드려는 정신, 즉 합의를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 귀 기울이게 되고 제 3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물론 기존의 국책사업과 같이 ‘모’ 아니면 ‘도’를 결정해야 한다면 애초부터 사회합의를 시도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합의기구를 활용하려면 서로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한다. 나만이 무조건 옳고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사회합의기구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열린 자세에는 가치와 선택의 다양성도 당연히 포함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 글은 지난해 잡지'우리와 다음'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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