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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국C의 녹색이야기/4대강에 대한 생각'에 해당되는 글 79건

  1. 2013.08.06 대국민 사기극이 된 4대강사업, 국정조사와 관련자 법적 책임을 물어야
  2. 2013.07.30 4대강 사기극 주범 MB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3. 2012.12.18 이미 검증된 4대강 녹조라떼에 왜 MB정부 국토부 장관까지 관권선거 나서나?
  4. 2012.02.14 “4대강 사업 지지 30명 낙선시키겠다”
  5. 2012.02.13 4대강 함안보 하류 파여.... 깊이 26m 거대협곡 발생
  6. 2012.02.10 4대강사업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7. 2011.04.16 조선일보가 4대강반대운동 유죄판결을 반기는 이유는? (3)
  8. 2011.02.23 역사는 4대강사업을 어떻게 기억할까? (9)
  9. 2010.12.03 여의도 강바람을 맞으며 4대강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
  10. 2010.11.02 4대강소송 방청 유감, 재판장 원고측에 고함치고 의견묵살, 외부와 의견조율 의혹도
  11. 2010.10.29 총체적 부실덩어리 4대강사업, 이제라도 다시 검증하자. (1)
  12. 2010.10.21 4대강사업은 무법지대인가? 또다시 단양쑥부쟁이 대규모 훼손
  13. 2010.09.20 우리, 사귀자! 아름다운 강변에서 데이트 하실래요!
  14. 2010.08.1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권, 함안보 농성해제는 정권포기 선언 (1)
  15. 2010.07.09 이명박 대통령께! 국민의 뜻에 승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16. 2010.07.02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 다시한번 모입시다.
  17. 2010.06.17 4대강사업 수출하겠다니 제정신인가? (5)
  18. 2010.06.14 여전히 민심에 귀막은 MB, 더 큰 저항 부딪힐 것
  19. 2010.06.01 4대강사업,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을 요구하는가? (5)
  20. 2010.05.11 4대강사업, 이제 광란의 질주를 멈출 때다. (5)
  21. 2010.05.10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에서 대규모 고사
  22. 2010.05.06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4대강사업 (1)
  23. 2010.04.16 성직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정부, 궁예의 광기를 보이는 대통령
  24. 2010.04.12 강살리기사업에 바위는 왜 폭파해 깨내는가?
  25. 2010.03.09 참혹한 4대강 파괴 현장을 가다. (13)
  26. 2010.02.19 현실로 드러나는 4대강 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2)
  27. 2010.01.20 4대강사업, 이명박 정권의 자가당착의 끝은 어디인가?
  28. 2009.12.08 브레이크 없는 4대강 사업, 한반도 대재앙 되려나! (2)
  29. 2009.11.26 4대강사업,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서다. (1)
  30. 2009.11.22 4대강사업 반대가 정치논리라는 이명박의 적반하장 (1)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던 4대강사업이 단군이라 최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진행된 4대강사업의 결과는 멀쩡한 강을 녹조가 가득하고 수시로 물고기들이 떼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였고 4대강사업과 연관하여 진행된 부대사업들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홍수를 막겠다던 4대강사업 때문에 이번 여름 여주를 포함한 곳곳에 홍수피해가 증가하여 주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다 해마다 4대강사업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연간 6천억에서 많게는 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백해무익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일찌감치 예견되어 왔던 일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기를 쓰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기반조성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러한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진영과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에 의해서 감추어져 왔을 뿐이다.

이제 4대강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차원에서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기극에 대해서, 그리고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하나는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과 조직 또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차원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밝혀지겠지만, 우선 대운하사업을 기획하고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붇고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주요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충성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이어가고 있듯이 4대강사업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적용될 죄목은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우선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혐의로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이들의 죄와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일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국가차원의 재정손실을 이명박 전대통령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범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명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4대강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성사시켜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통해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재자연화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책임제(실명제)를 확립하고 자신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에 대해 공과를 분명하게 책임지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4대강범대위 전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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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기극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4대강사업이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난 이상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운하사업을 기획하고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붇고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이명박 전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범국민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가차원의 재정손실을 이명박 전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해왔던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의해 훼손된 4대강을 재자연화화는 운동과 함께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4대강 사기극의 주범인 이명박 전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법적, 재산상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함께 할 것을 밝힙니다.


최승국(전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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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사업 구간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던 것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오죽하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 MB가 임명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중 4대강 녹조발생 지적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왜일까?

선거거 초박빙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장관까지 나서서 특정후보를 편드는 것은 관권선거임이 분명하다. 권 장관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풍의 우려를 무릅쓰고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4대강사업에 책임있는 입장에서 선거 이후가 두려웠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4대강재자연화(생태복원)가 예상되기 때문에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토부 수장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에게 흠집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고 싶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한몸이란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정부와 공조를 하기 위한 오찬모임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어 협조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4대강사업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은 박근혜 후보가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MB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대서는 박근혜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그 책임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함을 알기에 박근혜 후보에게 돌아갈 타격을 염려하여 국토부가 나서도록 하였거나 나설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지적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부의 바깥주인이라면 박근혜 후보는 현정부의 안주인이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지적한 4대강 녹조발생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과 낙동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고 구미지역은 심각한 침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대부분의 댐(보)은 심각한 침식현상으로 붕괴의 위험까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강바닥을 파내었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강바닥에 모래가 쌓여 자연 스스로 재자연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고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만을 남겼을 뿐이다. 아니 목표 자체가 허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4대강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임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어제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자행한 선거개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대부분 국민들의 분노만 자아내게 만들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장권의 선거개입은 4대강을 되살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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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생명의강연구단 등이 참여한 4대강되찾기연석회의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성한 정·관계 인사 30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새누리당 강승규, 권경석, 김무성, 김성조, 김영우, 김재경, 김정권, 백성운, 손범규, 송광호, 안상수, 윤진식, 이한성, 정두언, 정몽준, 정옥임, 정진섭, 조원진, 조해진, 주호영, 진수희, 이재오 의원 과 민주통합당 최인기 의원이 포함됐다.


또 김석준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형준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신현국 전 문경시장, 정용화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4대강사업이 불법임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마땅히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각 당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성한 정치인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각 정당이 4대강사업 추진하거 찬성한 인사에게 공천을 준다면 시민과 함께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추방할 것"이라며 "향후 4대강사업의 미래를 분명하게 복원하기 위해 각 정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4대강사업의 원천적인 재검토와 구체적인 복원 추진'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각 정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2차 명단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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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하류에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洗掘)현상이 발생해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이 강 상류의 보 쪽으로 진행되면 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생명의강연구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장 김진애 의원 등 10여명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창녕함안보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수심측정용 장비인 음파측정기로 창녕함안보 하류를 조사했다”며 “세굴이 창녕함안보의 가동보 바로 밑에 설치한 강바닥보호공 90m 지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세굴로 만들어진 협곡은 폭 180m, 길이 400m, 깊이 26~27m 규모였다”며 “보 아래 설치한 105m 길이의 강바닥보호공도 15m가량 유실됐거나 무너져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생명의강연구단 관계자가 12일 경남 창녕함안보에서 기자회견 도중 보 하류 강바닥이 세굴현상으로 파인 사실을 설명하는 조사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세굴이 함안보 쪽으로 진행되면 보 밑부분을 깎아 들어가 보가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직접 담당한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댐 설계기준으로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지 않고 보 설계기준으로 한 탓에 물살에 견디는 강도가 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홍수가 나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강바닥이 파이고 쓸려나갈 것인데, 이때는 보호공 밑으로 세굴현상이 발생해 보 기초까지 파먹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세굴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축소, 은폐했다”며 “세굴현상은 이곳뿐 아니라 4대강에 세운 다른 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공은 “현재 바지선 3대와 크레인 3대를 투입해 바닥보호공 확대공사와 세굴지역 하류 70m 지점까지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시권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은 “함안보 하류 쪽 강바닥으로 물받이공 32m, 뒤이어 바닥보호공이 85m 길이로 설치돼 있고, 그 뒷부분에 세굴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보와 세굴 지점은 117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보는 암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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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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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 확인”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부재는 위법이라 판시 -
 
오늘(10일)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4대강범대위 및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낙동강)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관련한 2심 판결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여 일단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다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의 형태를 취하였다. 4대강범대위와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초의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이번 판결의 의의는 2010년 11월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행정소송(실시계획처분 승인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최초로 위법성을 선언하였다는 점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판결은 4대강 사업이 재정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인 바, 4대강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은 부족한 사업타당성을 은폐하기 꼼수로서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사업성 검토 없이 정치적 배경 하에 졸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연환경이 파괴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7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대형국책사업의 졸속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이라면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용수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시급한 필요성이 없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아니고, 사업성도 없다는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국민소송인단과 변호인단, 시민사회 각계에서 줄기차게 전개해온 4대강 사업 심판 및 원상 회복 운동의 정당성을 밝혀주는 판결이라 하겠다.
 
앞서 한강 사업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대법관 반대 의견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은 형량에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4대강 사업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4대강 정비 사업 중 보 설치 및 준설 부분은 ‘재해예방 지원’에 대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는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5년 전 자료를 사용하여 부실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수질 오염 논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근거 부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공사 정 필요성 등을 명시”하였다.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대법관 반대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 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번 부산고등법원은 사정판결로 사업계속을 인정했는데,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관련한 여러 정책 결정의 하자와 관련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다.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정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위법성이 확인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위법성이 확인된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2012년 4대강 사업 예산의 즉각적인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류지천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4대강종단연석회의⋅생명의강연구단⋅4대강국민소송단⋅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낙동강지키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운동본부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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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해 오던 조선일보가 의외로 어제 있었던 ‘4대강사업 반대’ 이유로 기소된 필자(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다른 언론사들보다 발빠르게 이를 보도해 사람들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간부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토록 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전문을 옮겨본다.

 

『“4대강 사업 반대 후보 당선돼야 발언한 환경단체 간부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15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목하고 발언 전반에 걸쳐 선거를 언급하는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면서 “하지만 환경운동가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신, 해당 연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후보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연설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작년 4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4대강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퍼포먼스를 벌여 이름은 기자회견이지만 옥외집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최종석 기자)』

 

조선일보가 왜 이같은 보도를 했을까? 평소 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진행하던 4대강사업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지면도 할애하기를 아까워하던 조선일보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다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자의 재판 결과에는 왜 이같은 선심(?)을 쓴 것일까? 만약 이번 재판에서 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선일보가 이같은 보도를 했을까?(실제로 조선일보에서 필자의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직접 다룬 기사는 단 한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필자의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다룬 언론 기사가 수백건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짐작컨대 조선일보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가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고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흠집을 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법원에서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활동을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으니 ‘얼마나 반가왔을까’ 충분히 짐작이 간다. 아마 구속이라도 시켰으면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단순한 기자회견을 이유로 기소한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4월 13일 기자회견 당시 필자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단순히 참가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필자만 기소한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표적 수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필자에게 집시법 부분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선고 유예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선거법 위반 부분도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의 한토막만을 잘라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장단을 맞추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를 동원하여 유죄판결로 박자를 맞추었고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을 4대강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운동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절호의 계기로 삼고자 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물론 필자로서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실어준 것이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국내 최대 발행규모를 자랑하는 신문에 기사가 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재판에 대해 인식할 것이고 또 그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4대강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듯이 국민들 대다수는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는 너무 속보이는 짓이다. 평소 필자의 4대강 반대운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이번 기사도 아주 자연스러웠을텐데 말이다. 국내 최대의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이 정도라니 정말 실망스럽다.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조그마한 기자정신이라도 보고 싶은 것은 필자의 욕심일까!

 

*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별도의 글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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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도 정부처럼 같이 미쳤네요. 2011.04.16 1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원 나으리들도 4대강에서 배타고 급류에 훱쓸려 버리고 싶나보군요.
    이명박정부 끝나면 언론이나 법원에서도 쥐떼를 몰아내고 깨끗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 이명박씨가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해서 2011.04.16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 회복에 쓰도록 해야합니다. 이명박씨가 감세 받은 재산이 엄청나더군요.

  2. 채색 2011.04.16 14: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ㅠㅠ 검찰도 법원도 다들 꼬봉..이죠.. 에고..

신륵사를 방문한 김에 4대강공사가 한창인 한강변을 둘러보았다. 신륵사 건너편 강변은 옛부터 모래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이 곳을 '금모래 은모래 강변'으로 불렀다. 그런데 이젠 그 말을 옛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동요의 주제가 되었던 금모래 은모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엔 황폐하게 파헤쳐진 강변의 처참한 모습과 모래사장과 어울리지 않는 석축을 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륵사 옆 암반위에 세워져 있는 고려시대 석탑은 600년을 훨씬 넘게 이곳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석탑은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앞으로 또 세월이 흐른 후 4대강사업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할까? 후세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다간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의 몫인 아름다운 4대강이 죽음의 강으로 이르도록 방치한 못난 선조들로 기록될 것 같아 아직은 차가운 아침 날씨임에도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침 눈앞에 수십마리의 청둥오리떼가 유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고는 있을까? 매년 먹이를 먹고 아무 걱정없이 살아오던 한강변의 모래톱과 여울이 사라지고 먹이터마저 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느끼고는 있지 않을까?  내년 이맘때 이곳을 찾으면 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앞서갔다.



강을 따라 잠시 내려가자 남한강을 가로질러 물막이를 하고 포크레인은 열심히 준설을 하고 덤프트럭은 쉬지 않고 준설한 모래를 밖으로 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년 1년내내 똑 같은 짓을 하고도 아직도 아름다운 남한강(여강)의 살점을 도려낼 것이 남아 있단 말인가? 저 죽음의 행진은 언제나 멈추어질 것인가?



덤프트럭이 지나는 길 옆에 웃지 못할 광경이 목격되었다. 남한강에 방생할 물고기를 판매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물고기 종류는 잉어인 듯 하였고 1마리당 1만원을 받고 있었다. 저 물고기들을 이곳에 방생하면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고기를 방생하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아마 생명을 방생했으니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강에다 물고기를 방생하여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인가? 이 또한 살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질없는 욕심에 혀를 찼다. 정말 복을 받겠다면 4대강의 실상을 한명이라도 더 알게 하는 것이 아닐까!



4대강에 죽임의 공사가 한창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해가 눈부시게 떠 올랐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이 햇살을 반겨야 할 이곳의 많은 생명들에겐 빼앗긴 땅일 뿐이다.



이제 나는,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세대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이곳을 포함한 4대강 전체를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강으로 재자연화(복원)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 생각된다. 오늘 떠 오르는 아침해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햇살이 될 수 있으리라!!


최승국 / 시민운동가(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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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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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011.02.23 2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푸른집에 살고 있는 쥐를 죽이자.....그럼 된다...쥐를 섬기는 푸른 옷을 입은 한ㄴㄹㄷ을 죽이자...그럼 4대강은 원상 복구 된다..아니 그럼 복구 된다고 믿자....

  2. longuns 2011.02.23 2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연 역사가 지금 4대강에 대한 판단을 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근대한국사에서 일제탄압의 시기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까지
    그 숱한 잘잘못과 과오를 저질러 왔고 그것을 깨달아왔지만 정작 깨닫기만하고
    바로 잡집를 못한게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드랬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다' 라고.
    아마도 지금 이 세대가 되어버린건 지금 우리 세대를 포함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윗 세대들의 행동하지 않은 양심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4대강이 비록 어느 정도 멈칫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론 막질 못했죠.
    게다가 이런 여론을 알기에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속도전으로 더욱 4대강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가 이러더라구요.
    '왜 이명박 대통령을 욕하느냐? 네가 욕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 손으로 뽑아놓은 너희들 수준에 가장 딱인 대통령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이다.' 라고.
    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설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우린 지금의 상황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런 상황 때문에 과연 지금의 4대강에 대한 심판을 앞으로 미래가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3. ㄻㅇ 2011.02.24 0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멘트 한강도 별로인데
    멀쩡한곳까지 저리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에휴
    윗분 말씀대로 수수방관하는 역사이니 계속 반복되겟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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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하고 나왔지만 강바람이 정말 매섭네요.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예산 폐기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안에서 야당들이 4대강죽이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선택한 결정이 4대강예산 싸움이 끝날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침에 밝혔듯이 농성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행동해야 한다면 나부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마음을 모아간다면 그 마음이 결국 국회의원들의 마음에도 닿을 것이고 정성이 통한다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농성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국회에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4대강 예산 심의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여 2012년 총선과정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에게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려낼 것이며, 저녁에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오는 일요일(5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4대강예산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큰 걱정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여 4대강예산이 한나라당의 계획대로 날치기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패배를 가져옵니다. 나 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의도 농성장에 나오셔도 좋고 시청광장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4대강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실에 전화 한통화씩 해 주셔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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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산꼭지 2010.12.03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 많으십니다.
    한사람의 힘, 그 힘이 모여서 큰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2.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해요~ 2010.12.03 1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많이 안타까운 데...
    암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라도 느끼셨음 좋겠다는...

4대강소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법원을 찾아가 재판부에 4대강소송 판결의 속도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재판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0월29일 4대강소송 중 한강소송 결심이 진행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청을 하였는데 그 때 받은 느낌은 위와 같은 의구심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측 의견을 애써 무시하면서 판결을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외부의 의견을 받아 재판일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드러났다.

 

4대강소송이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 그동안 재판과 관련에서 의혹이 있었음에도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는데 이미 검찰과 법원의 4대강소송에 대한 사전 조율 의혹과 원고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한 상황이라 당일 있었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필자는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사람중의 하나이며, 수천명의 원고인단 중 한명이기도 하다. 필자가 지난달 29일 한강 소송 방청을 하면서 받은 느낌은 재판부, 특히 재판장이 참 무례하다는 것이었다. 원고측 변호인단에서 정당한 이유를 들어 추가 증거채택을 요구하고 변론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주심판사는 이미 판결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4대강소송보다 앞서서 변론 종결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원고측 변호인단을 향해 매우 불쾌하다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짜증을 내고 야단을 치는 등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원고측에서 수차례 주요 지점의 수질측정 자료가 있음에도 증거제시를 하지 않는 피고측의 불성실함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주심판사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피고측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고측 주장으로 보면 수질문제가 이번 판결의 핵심가운데 하나였음에도 유력한 증거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미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했다.

 

이번 재판부가 4대강소송을 책임지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정황은 29일 재판을 결심으로 하고 변론 종결을 선언하는 과정이었다. 원고측의 집요한 추가 증거 채택요구와 변론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3명의 판사가 현장에서 상의하였으나 판단이 어려웠던지 5분간 정회를 선언하였다. 이 상황에서 나는 순진하게도 정회 후 변론 기일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 여겼다. 당시 분위기로는 그것이 순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회 후 돌아온 주심 판사는 이미 충분한 증거와 변론이 이루어졌으니 변론 종결을 하고 12월 3일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법정 분위기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 이어 원고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을 나오면서 변호사에게 이 상황이 납득이 가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재판부가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추가 증거 채택과 변론기일 연장 여부를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휴정을 하고 누군가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답이 변론 종결일 것이라 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원과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암울한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길 바랬다. 그런데 연이어 터져나오는 4대강 소송과 관련한 의혹이 그 변호사가 한 말이 사실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결국 1년을 끌어오고 1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4대강소송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결론 내려지고 있는 듯 싶다.

 

원고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이 신청이 각하되고 12월 3일 선고가 이루어 진다면 그 결과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다. 각종 외압에 의해 그 답이 이미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불신이 높아가는데 재판부가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린다면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갖고 있는 의구심과 세간에서 지적된 의혹을 말끔이 씯어버리기 위한 재판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법원이 아직 양심과 양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제대로 된 추가 변론과 증거 및 증인채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누가 보아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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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전혀 식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 사업이며, 완공되면 국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주에 끝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4대강사업이 기존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사업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5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22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사업구간의 단 3%에 불과하다니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4대강사업 예산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가장 규모가 크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보와 준설예산 8조원을 비싼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것도 대표적인 편법사례의 하나이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드러난 불법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예산전용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편법 발주는 일상처럼 되어버렸고, 4대강사업 중 금강 유등 지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사를 착공하였다. 또한 문화재영향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4대강공사현장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공사가 확인되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4대강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집단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문화재영향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했던 고려시대의 불상이 4대강공사로 인해 훼손된 채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홍수를 예방하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수도정비계획 보고서에서는 4대강사업을 하지 않고도 연간 약 10억톤의 용수가 남아돌아간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되었다. 결국 4대강사업의 목적 자체가 허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한반도대운하 계획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8조원으로 평가되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겠다던 준설토는 그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전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처리방안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어 중금속, 침출수 등의 2차오염을 일으키며 지자체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리버크루즈 사업계획’이 드러남으로써 4대강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중단했다고 선언한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불법과 부실,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장에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국가적 재앙뿐이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다행이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국민적 논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으니 정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찬반양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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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inasteriDE 2011.09.10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 ㅎㅎ

4대강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연일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4대강현장에서 또다른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4대강범대위 소속 녹색연합과 생태지평 등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대규모로 무참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는 이미 금년 4월에 4대강공사로 인해 수많은 개체가 불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환경단체들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등을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불법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을 아예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초법적 권능을 가지고 모든 제도와 법질서조차 무시하는 무법천지인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불법 훼손 지역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인 흥원창 제방지점으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쳐놓은 단양쑥부쟁이 보호펜스가 있었음에도 펜스 안팎의 단양쑥부쟁이 개체들이 대량 훼손된 것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당국의 초법적 행태와 환경당국의 방치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불법, 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제 진행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문화재 영향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책상머리에서 도면만 놓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까지 밝혀졌고 낙동강 공사현장에선 고려시대 불상이 4대강공사로 훼손된채 발견되기도 했다. 4대강사업 계획단계에서 편법을 동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일, 4대강사업의 가장 핵심부분인 보와 준설 예산을 국회심의를 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맡긴 일부터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 요식행위로 진행하면서 4대강공사은 이미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었고 그 결과 4대강공사 현장 곳곳에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지켜보고 있자면 4대강사업은 마치 불법과 비리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하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지경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공사가 계속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이 있는 국가였다면 이미 밝혀진 불법사례 한두건만으로도 공사가 중단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대통령이 입만열면 법질서 존중과 공정사회를 남발하면서 정작 4대강사업 공사현장엔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공정성은커녕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불법지대가 되어 버렸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일은 온갖 불법이 판을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배운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잠자고 있는 우리 국민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4대강사업 중단을 외쳤지만 요지부동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을 보면서 이젠 그들이 뭘하든 ‘이명박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사회는 점점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고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의 뜻과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더라도, 국민들은 더욱 강하게 법질서를 지키고 잘못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모두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아침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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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며 40미터 높이의 함안댐(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환경운동가 2명이 20일만인 어제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크레인에서 내려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이 농성을 중단한 것은 다름아닌 태풍 '뎬무' 때문이다. 3년만에 찾아온 태풍은 이들이 농성하고 있는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 예고되었고 이는 바로 농성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기에 지역의 시민사회 인사들과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내려올 것을 설득하여 마침내 20일만에 이들은 땅을 밟게 되었다.

농성자들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o 우기 중 4대강사업 즉각 중단  o 4대강사업 대안마련 논의 기구 구성  o 국회 내 4대강 검증 특위 구성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성을 푼 것은 어쩌면 이들 환경운동가들의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뻔히 알면서도 4대강사업을 반대해 오던 지역 운동가들과 경남지사가 나서서 농성해제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생명과 사람들의 안전때문이었다. 눈앞에 닥쳐오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을 뻔히 보면서 이들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40미터 고공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태풍의 경험으로 보아 크레인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곧 바로 이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이번 태풍에 제주도에서 크레인이 쓰러지기도 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함안댐 농성 철수는 당연한 결과이며, 지난 20일간 이들의 싸움은 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정부의 태도를 주목한다. 나는 태풍 소식을 듣고 청와대와 정부당국에 고공농성 중인 환경운동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였지만 정부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대답이었다. 이들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자신들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부가 해야할 마땅한 조취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국가의 지도자라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것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강조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변화나 조취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한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공 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겐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민이 아는 듯이 여겨진다.

결국 함안댐 농성자들은 정부가 아닌 지역 시민단체들의 설득에 의해 농성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지도자와 국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함안댐 농성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으며, 정권 스스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임을 포기한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골치를 썩이던 농성장 하나가 없어졌을지 모르나 국민들의 민심은 그만큼 더 멀리 밀어내 셈이며, 임기 후반 정권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어리석은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함안댐에서의 고공 농성은 중단되었지만 이환문, 최수영 두 환경운동가들이 그간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을 것이며, 4대강의 생명을 지켜내는 운동에 큰 힘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여주 이포댐에서의 고공농성은 3주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4대강사업 중단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 속에서 4대강싸움은 결국 진리와 국민들의 뜻이 승리하는 쪽으로 마무리 될 것임을 확신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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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eap NFL jerseys 2010.08.18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 속에서 4대강싸움은 결국 진리와 국민들의 뜻이 승리하는 쪽으로 마무리 될 것임을 확신한다

어느 시대이든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데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받드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들을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꼭 명심할 일은 국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로 인해 행복해지기는커녕 늘 갈등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행복지수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할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대통령과 다름에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수용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반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전쟁 기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권초기부터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고, 집권 3개월만에 불거진 광우병파동은 대통령과 국민 모두를 위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은 그칠 줄 모르고 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미디어 악법을 강행처리하였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촛불이 한창이던 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업 중단을 발표하였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불과 반년이 안되어 4대강사업으로 둔갑시켜 또 다시 국민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여야합의로 추진되고 있던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을 갑자기 들고 나와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여야 갈등, 지역갈등을 극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거대한 민심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무리수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의 중단은커녕 공사속도를 높이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내년 4대강 예산을 증액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이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지도자가 선택할 길인지를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섰던 정권의 비참한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열린 ‘4대강공사중단 범국민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에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공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승복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그 결정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의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진심어린 마음이자 마지막 조언이 될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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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분명한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국민을 상대로 이긴 정권도, 대통령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4대강공사중단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 3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각계인사 발언과 문화공연으로 3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회 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야4당 대표 발언,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당선된 신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며, 4대강유역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의 현장증언도 생생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연에는 한영애, 안치환, 강허달림, 허클베리핀, 바드, 손병휘, 우리나라 등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희성 시인의 시낭송도 있고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7월한달동안 국민들과 함께 실천할 대국민 행동제안이 될 것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연석회의측은 매일 촛불집회 개최, 매주말 집중행사, 4대강반대 현수막달기를 포함하여 깜짝 놀랄만한 행동제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당일 공개)

 

장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도 됩니다만, 다행히 오후엔 소강상태를 보인다 하니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가와도 국민대회는 진행되니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4대강공사의 문제점을 집중호우가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7월3일, 오후 6시30분,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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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비이성적 국정운영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 등이 전세계의 녹색성장을 이끌겠다면서 4대강사업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은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으로 이미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이 확인되어 이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가 많은 사업을 외국에 수출하겠다고 하니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제정신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과 원자력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포장하여 엉터리 선전을 해오고 있어 국내외의 빈축을 사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개발산업, 토목산업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4대강사업을 마치 녹색산업인양 포장하여 수출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다.

 

국내의 멀쩡한 강을 파헤쳐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젠 제3세계 민중들의 젖줄인 강들마저 파헤치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이제 제발 미망에서 깨어나길 바란다.

 

일부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4대강사업 수출 언급은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꼼수를 부리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거나 국민의 민심에 귀막지 말고 당장 4대강사업 중단 결정을 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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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탄 물러가라 2010.06.18 1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목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계의 생명과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탄은 물러가라

  2. 사탄 물러가라 2010.06.18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토목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계의 생명과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탄은 물러가라

  3. 한나라당 싫습니다. 2010.06.22 0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 생각하면서 사는 대통령인지..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작은예로 청개천..그게 뭡니까? 개천을 돌로 다만들어서 물풀 한포기 싶을수 없게 만들어서
    조명 여기저기 만들고..번쩍번쩍.. 당장 보기에는 눈에띄겠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강이란게 자연인데.. 흙도있고 풀도 있고..나무도 잇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같은 식으로 사대강도 밀어붙이네요..남에 눈에 띠는 큰사업.. 국민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불도저 정치.. 대한민국은 기업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한 나라인데.. 엠비는 착각하는겁니다. 한나라당도 그거 견제하지 않은죄로 다음 선거때 공중분해됩니다.
    사대강반대 촛불집회라도 합시다..

  4. 사대강사업 선거로 결정합시다 2010.06.22 0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거 선거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 반대가 있으면 설득의 시간을 갖던지.. 해야지..
    공산당도 아니고..엠비가 진시황제라도 됩니까? 맘대로 밀어붙이게???

  5. ED Hardy Shop 2010.08.18 15: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정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꼼수를 부리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소귀에 경읽기'란 표현으로도 부족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라디오 연설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기 갈길을 흔들림없이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그의 오늘 연설의 핵심은 세종시 국회 표결처리 요구와 4대강사업 지속 추진이다. 세종시 문제야 당연히 국회 표결처리토록 되어 있으니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고 이번 발표의 핵심은 4대강사업이었으나 그는 결국 민심을 거부하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변헙없는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여전히 정부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어 4대강사업과 관련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설득과 홍보부족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집권 하반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국민 경고를 한 셈이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민심은 분명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공개적인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설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행동 뿐이다. 때문에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대국민 선전포고'  이후 4대강 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결국 이명박 정부는 모든 국정운영에서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년 반동안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아집때문에 국정운영이 난맥상에 빠졌는데 남은 2년반동안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고 이후 일어날 모든 일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한나라당 정권에게 있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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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다. 어제 문수 스님이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소신공양(분신)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내 놓았다. 참담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성직자가 구도의 길을 접고 스스로 몸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단 말인가? 얼마나 더 많은 목숨을 바쳐야 죽음의 4대강사업을 멈출 것인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그동안 숱한 생명들이 죽어갔다. 세계 유일의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서식처가 불법으로 무참하게 짓밟혔고 멸종위기 동물인 꾸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떼 죽음을 당하였다. 지금도 4대강현장에선 숱한 생명들이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다.

어디 죽임을 당한 것이 야생동식물 뿐이랴! 4대강사업으로 농지를 빼앗긴 한 농부의 억울한 자살 소식을 접하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다. 팔당에서 유기농업을 수십년간 해 오고 있던 농민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도 우리는 이렇다할 답을 찾아주지 못했었다. 그러다 드디어 한 성직자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려놓았다.

결국 4대강사업은 자연의 재앙을 넘어서 인간의 재앙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어떻게 수도생활에만 정진하던 젊은 스님의 목숨을 빼앗는 정부가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성직자의 목숨마저 빼앗을만큼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단 말인가?

참으로 안타깝다. 문수 스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문수 스님이 스스로 몸을 불태우며 던진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아니 우리 사회가 그 답을 찾아 드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문수 스님의 죽음 앞에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요, 더 참담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살아있는 우리가 할일도 분명하다. 4대강사업을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것이 문수스님께서 목숨을 던져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다. 그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로잡는 길이요, 뭇 생명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께서 님기신 뜻을 잊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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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보들 2010.06.05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사업이 후일에 잘된 사업이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머라고 할까??
    광우병파동 촛불시위처럼 그냥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까?
    한국 자체가 바껴야된다고 본다
    사람들 다 외국에는 이런것 안한다고 외국외국거리는데
    외국에는 경찰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건 머 우리나라는 홍어좆으로
    보질않나??초,중,고 무상급식??당신네들 세금 많이낼꺼요??
    그때 되면 또 세금많이 걷는다고 정부 탓하겠지??
    하여간에 우리나라는 안되는듯 언능 돈 모아서 이민을 가야지

  2. 이은주 2010.06.11 1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에 찬성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 처럼 일반화하지 마십시요.

  3. 미나 2010.07.04 2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자살인데 제목을 이렇게 쓰십니까?
    다시는 이런일로 ,아니 어떤이유로든지 스스로 죽는 일은 없길 제발 바랍니다
    자살은 문제의 해결이 되지 못하는데....

  4. 공감합니다. 2010.07.04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법과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강행하는 사업임이 분명한데,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정부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돼죠.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강행해서는 안돼죠.

    찬성을 하시더라도 제대로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인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지면 다시 복구하기는 정말 더 어려워 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을 우리가 마시는 물을 제대로된 환경조사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말 4대강 사업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국민을 설득하고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증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망치면서, 그 맑은 물을 오염시키면서 무엇이 도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대강 사업 절대 반대 합니다.

    대운하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금이라도 중단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공감합니다. 2010.07.04 2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 시장일때 강행했던 청계천은 어떤가요?

    친환경에 맞는 하천인가요?

    콘크리트로 만들어놓아 지금 하천 바닥은 이끼로 가득하고,

    사다 풀어논 물고기들도 병들고 죽어나가고 있고,

    물도 끓어다 부어대느라 유지비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명박 시장이 자신의 임기안에 끝마치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생태친화적으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세금이 줄줄 세도록 만들진 않았겠지요..

    4대강은 어떤가요?

    이것도 임기안에 끝내려고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하는 사업이라면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제대로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생태하천, 친환경, 녹색뉴딜 그렇게 외쳐대던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생태계나, 환경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죠.

    4대강 공사에 쏟아 들이는 세금을 다른 중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4대강 공사로 우리(국민)가 얻을 이익이 있나요?

    건설업체나 4대강 주변 땅부자들 외에 누가 이익인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업입니다.

어제 명동성당 본당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국 미사가 열렸다. 87년 민주화운동 당시 시국미사를 열었던 명동성당에서 23년만에 열린 이번 미사는 현 시국의 엄중함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천주교뿐만이 아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종단이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또한 4대강사업이 생명을 죽이는 사업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선 이 시간에도 죽음의 포크레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 꾸구리 등의 멸종위기종이 서식지를 잃거나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4대강현장에서의 죽음의 소식에도, 천주교 주교회의 성명에 이은 명동성당 시국미사에도, 4대종단의 간절한 기도에도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써 4대강사업이 ‘강살리기 사업’이라고 강변한다. 4대강현장에서 죽음의 행진곡이 끊이지 않고 울려퍼지고 있는데도 그의 눈과 귀에는 이 참상이 보이지않고, 들리지 않고 있다.

 

어제 명동성당 시국미사 강론을 맡은 신부님이 87년 5월 시국미사 당시의 상황을 연상하며 현 시국의 엄중함을 비교했다. 굳이 87년 6월항쟁을 떠올리지 않아도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소통부재와 독선, 그리고 오만으로 가득차 있는지를 4대강사업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굳이 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의 향배가 어떻게 귀결될지 많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대로 4대강사업에 대한 독선적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여부와 상관없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지금도 4대강 공사현장 곳곳에서 숱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팔당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공권력의 강제철거에 직면하여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더 이상 죽임의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이 미친 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물론이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이 닥쳐올 것이다. 이제는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추어 세워야 한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명박 정부 스스로 이 미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민들 힘으로 광란의 질주를 멈추게 해야 한다.

 

오늘부터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4대강범대위는 죽음의 4대강사업을 멈추게 하기 위해 3주간의 긴급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각 간체가 진행하는 일상의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거리로 나서서 시민들을 만나고 4대강 현장으로 달려가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곳이 광장이든, 지하철 역사이든, 대학가이든, 커피숍과 술집이든, 온라인 공간이든 가리지 않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4대강사업의 참상을 알리며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 국면에서 선거법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차단되어 있는 것에 항의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를 직접 내어 4대강사업 심판에 앞장설 것이다. 4대강범대위 소속의 후보자는 오로지 4대강사업을 심판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중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후보자와 연대하여 4대강사업을 막아내는 활동에 힘을 보탤 것이며, 특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다할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3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 지역을 책임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4대강사업으로 생명을 죽이고 국토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분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결국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을 만들어 냈다. 이젠 나부터 앞장서서 투표에 참여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6월 2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희망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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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강이 죽으면 더불어 죽습니다. 2010.05.11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질만능주의 괴물이 생명도 없애고 만들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암덩어리를 무지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뽑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2. 맞습니다 2010.05.11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4대강으로 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3.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2010.05.11 19: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이 이제 사용하기 민망해 질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정치놀음도 좋고 다 좋지만 제발 우리의 산하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정말 인간의 탐욕의 끝은 어디일까요?

  4.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05.11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 완전 완전 반대합니다.

  5. 蒼天 2010.05.12 0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금강과 낙동강을 지나갈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사람의 독선과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푸르른 강을 죽이고 그위에 파란 페인트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 인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한강 중류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 서식처가 집단으로 훼손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체서식지에 이식된 단양쑥부쟁이 상당수가 말라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녹색연합과 생태지평, 환경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4대강범대위 소속 활동가들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최근 단양쑥부쟁이 2,700여 개체가 말라 죽은 것이 확인 되었다. 정부가 4대강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타당한 검증조차 없이 단양쑥부쟁이를 자생지에서 대체서식지로 이식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대규모로 멸종위기종이 죽어버린 현장을 확인한 것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법 조항이 만들어진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식후 말라죽은 단양쑥부쟁이>

단양쑥부쟁이 대체이식 후 한 달 만에 2,656개체 말라 죽어
 

지난 5월 7일(금), 4대강범대위 현장모니터링팀 활동가 10명이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일대에 조성 된 단양쑥부쟁이의 대체서식지 두 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총 2,656개체의 단양쑥부쟁이가 고사된 것을 확인했다. 아직 살아 있는 단양쑥부쟁이 중 대부분도 말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인근 자생지에서 자라고 있는 단양쑥부쟁이와 비교해서 발육 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102개체에 지나지 않았다. 대체이식 된 약 36,000개체 중 0.28%정도만 제대로 살아남은 것이다. 대체이식을 실시한지 한 달 만에 대규모로 멸종위기종이 죽고만 것이다.

 

서식환경 고려 없는 무리한 대체 이식이 원인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단양쑥부쟁이의 서식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대체이식이 실시 된 것에 있다. 현재 조성된 대체서식지는 개인 농장에서 잔디를 재배하던 곳 위에 자갈과 모래를 약 30cm 높이로 쌓아 올려 평평한 만든 인공이식지이다. 대체서식지 조성은 자생지와 자연환경이 비슷한 곳에 옮기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공 화훼 농장을 만들어 논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단양쑥부쟁이를 자생지에서 채취하는 작업도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0일 4대강범대위에서 확인 한 결과,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일대에 있는 단양쑥부쟁이를 전문가가 아닌 일용직 노동자 약 40명이 채취하고 있었다. 뿌리가 상할 만큼 급하게 손으로 뽑아가며 일하던 이들은 단양쑥부쟁이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이식 작업의 정확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번 사태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의 대체서식지 조성 논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단적으로 드러났다. 대체서식지 조성은 원형 자생지 보전을 기본으로 한 후, 장기적인 연구를 토대로 논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단양쑥부쟁이의 서식환경을 파괴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공적인 대체이식지로 아무런 검증 없이 옮겨 심어버렸다. 자연 환경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단양쑥부쟁이의 씨를 말려버리고, 식물원이나 교과서에서만 단양쑥부쟁이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꽃이 활짝 핀 단양쑥부쟁이 모습>

6만여 단양쑥부쟁이 개체, 불법으로 사라져

 

단양쑥부쟁이 이식작업은 지난 4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와 점동면 삼합리 일대에 있던 집단 자생지에서 굴암리에 조성한 대체서식지로 단양쑥부쟁이 약 36,000개체를 옮겨 심겨졌다.

 

문제는 이식과정에서 6만여 단양쑥부쟁이 개체가 불법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4월 10일 채취 현장 에 있던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식 대상인 단양쑥부쟁이가 총 10만본 채취됐다고 밝혔다. 계획보다 개체수가 많아 또 다른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했다. 하지만 현재 대체서식지 2곳에는 약 3만 6천 개체만 이식된 상황이다. 나머지 약 6만 개체는 이식과정에서 사라져 버렸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면, 멸종위기종을 대체 이식하기 위해서는 관할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이 대체이식을 허가한 공문에 의하면, 대체이식 대상인 단양쑥부쟁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식 대상인 단양쑥부쟁이를 다른 곳에 옮긴다면, 불법 행위인 것이다. 결국 사라진 6만본은 관계기관에 아무런 보고 없이 불법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당장 공사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관리 대책부터 세워야 해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장기간에 걸친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조사 없이 대체이식을 강행한다면, 단양쑥부쟁이 자생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연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막무가내로 대체이식을 강행했다. 국민의 소리를 무시한고 공사 강행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멸종위기종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대체 이식한 단양쑥부쟁이도 대규모로 말라죽고 말았다.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는 4대강 사업은 멸종위기종들을 사상 최대의 멸종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불법 공사가 밝혀지고, 대체서식지마저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확인 된 이상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보호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한 민관 공동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 현장 조사 결과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 현황도>

 

○ 현재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에 있는 개인 농장 안에 두 곳으로 나눠져 조성되어 있음

○ 기존에 잔디를 재배하던 농장 부지 위에 자갈과 모래를 약 30cm 정도 쌓고, 그 위에 단양쑥부쟁이를 옮겨 심음

○ 주변으로는 야생동물들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해 초록색 보호막을 설치했음

○ 지난 4월 9일, 여주군 강천면 굴암리 일대에 자생하던 단양쑥부쟁이는 1구역으로 옮겨 심었음. 이식된 개체는 약 12,000 개체임

○ 지난 4월 10일, 여주군 강천면 삼합리 일대에 자생하던 단양쑥부쟁이는 2구역으로 옮겨 심었음. 이식된 개체는 약 24,000 개체임

지난 5월 7일(금), 단양쑥부쟁이의 대체서식지 두 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 1구역에 조성된 대체서식지에서 말라 죽은 단양쑥부쟁이는 1,115 개체였음. 발육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49 개체였음. 나머지 개체들은 발육상태가 줄기가 마르고 잎이 시들어 있으며 크기도 매우 작은 등 발육 상태가 매우 불량함

- 2구역에 조성된 대체서식지에서 말라 죽은 단양쑥부쟁이는 1,541 개체였음. 발육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63 개체였음. 나머지 개체들은 발육상태가 줄기가 마르고 잎이 시들어 있으며 크기도 매우 작은 등 발육 상태가 매우 불량함

- 종합적으로 총 2,656개체의 단양쑥부쟁이가 고사됨. 인근 자생지에서 자라고 있는 단양쑥부쟁이와 비교해서 발육 상태가 양호한 개체는 전체 이식된 단양쑥부쟁이 중 0.28%정도인 102개체임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 1구역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 2구역 내부 전경

 

 

 

 

고사된 단양쑥부쟁이

고사된 단양쑥부쟁이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단양쑥부쟁이

바위늪구비 자생지에 서식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

 
* 본 자료와 사진은 4대강 범대위가 제공한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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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파행으로 도를 넘어서고 있는 4대강사업이 공사현장에 군대까지 동원하고 공군의 군사훈련까지 축소시키는 등 이제는 국가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어 더 이상 파행을 두고보아선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가 국가안보나 재해복구 또는 대민서비스가 아닌 국책사업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군사정권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인식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셈이다.

 

더구나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인식을 이명박 대통령이 앞장서서 제기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4대강사업에 군대를 동원하고 공군의 사격훈련까지 축소시키면서까지 군 사격장에 준설토를 쌓아두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안보인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나는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이와같은 4대강사업에 군대를 동원하고 군사훈련에 영향을 준 것이 국방력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책사업에 동원되어야 할 군인들이 있다면, 군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강제동원되어야 할 군인들의 사기가 나빠질 것이란 것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군인들이 군 작전과는 상관이 없는 4대강사업에 동원됨으로써 위기시 군의 대응능력이 약화되고 국가안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격장을 군사훈련장으로 활용하면 조종사 사격제한 등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는 공군의 공식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거듭하여 국방부를 압박하여 군사훈련장 사용권을 따내고 이로인해 실제 전투기 훈련이 40%나 축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녹색연합 등이 현장조사를 통해 단양쑥부쟁이, 표범장지뱀, 수리부엉이 등의 멸종위기종이 4대강 핵심공사현장에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상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듯이 엉터리로 조사된 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보 건설과 준설 등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습지를 파괴하고 숱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앗아가 버렸음은 물론 국민들의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는 등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제기 했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현실로 하나 하나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면 당연히 4대강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4대강사업 중단 요구를 무시한채 군대까지 동원하여 군사작전하듯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이 허용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적 북풍 조작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4대강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군인들을 원대복귀시켜야 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4대강사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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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덜이농부 2010.05.06 09: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굿거리 장단으로 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

종교와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온 것은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다.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게 되면 사회의 근본이 허물어지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 또한 엄격히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와 사회문제에 직접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 때는 예외없이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기였고 얼마되지 못해 그 사회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 역사상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인한 대표 사례는 후삼국 시대에 궁예의 학정에 맞서 당시 불교의 고승들이 목숨을 던져 궁예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궁예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권력을 내주고 쫒기는 신세가 되었고 목숨마저 지킬 수 없었다. 또 다른 사례는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승병을 일으켜 바람앞의 등불과도 같았던 조선의 운명을 구하는데 앞장섰던 일이나 일본 강점기 속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예는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87년 민주화 운동시기이다. 당시 모든 종교인들이 군부독재에 항거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고 특히 명동성당으로 대표되는 천주교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결국 얼마되지 않아 군사정권은 끝이나고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다. 이토록 종교계가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일이고 시대 상황이 지극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덕기 주교를 포함한 천주교 성직자들의 팔당 미사>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종교계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주를 비판하고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수경스님을 비롯한 불교계는 일찌감치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비롯한 고행의 길을 걷고 있으며, 지금도 수경스님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여주 남한강변에서 ‘여강선원’을 차리고 4대강사업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고행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천주교는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범 종단차원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님은 이명박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천주교 성직자들은 팔당 두물머리에서 천막을 치고 4대강사업으로 없어지게 될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한 농성을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전국 각지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도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의 두 종단의 기세에 조금은 가려져 있는 듯 하지만 개신교의 행보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4월초 1천여명이 모여서 한강변에서 진행한 부활절 예배를 시작으로 4대강공사현장 각지를 찾아다니는 기독교 성직자들의 기도행렬은 점점 기운이 커져가고 있다.

                           <여강 선원 개소식에서의 수경스님 모습>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현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듯하다.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공식 천명하자 대통령은 서둘러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종교계에 대한 홍보와 설득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인식은 성직자들과 수많은 종교인들이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단지 설득이 부족해서라고 보는 것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천주교 주교단과 불교계의 큰 스님들, 그리고 개신교의 수많은 목사들이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치부하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방자한 생각이다.

제정이 분리된 상황에서 어찌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종교계의 최고지도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강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궁예왕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미륵불이나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이 오만함이 3대종단의 성직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고 그 결과는 어찌될지 역사가 이미 답해주고 있다. 그 참담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이라도 당장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국민앞에 사죄하는 길 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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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에 강천보 공사현장을 다시 찾았다. 공사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참혹하게 변해갔고 이제는 ‘이곳이 언제 강물이 흐르고 모래사장과 습지가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함께 동행했던 회원 한분이 보 건설이 한창인 곳을 가리키며 이곳이 정말 강물이 흘렀던 곳이 맞는지를 재차 물어왔다. 그리고 한결같이 “4대강공사 현장이 이렇게 참혹한 줄은 정말 몰랐다. 이것이 강살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다. 진작에 와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강천보 건설 현장>
문제는 보 건설현장만이 아니었다. 남한강을 포함한 4대강 강변과 하천 바닥의 거의 모든 곳을 파내는 준설 현장은 이미 준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살육의 현장이었다. 준설이라고 하면 우리는 강바닥의 모래나 자갈을 파 내는 작업을 상상하거나 아니며 오염된 퇴적토를 긁어내는 정도로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벌어지는 준설작업은 강바닥의 모든 것들을 파내고도 부족하여 다이나마이트까지 동원하여 강 밑에 있는 암반을 깨어내고 있었다.

 

 <남한강 준설현장 / 이곳에 물이 흐르고 숱한 동식물이 살았던 곳이라 믿어지는가>

        <강바닥에 뒹굴고 있는 엄청난 바위 덩어리들/ 이게 준설인가>

이미 준설 작업이 끝나가고 있는 강바닥에 여기 저기 모여있는 엄청난 규모의 바위덩어리를 보면서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것은 어머니 강을 죽이는 살육의 현장이었다. 그것도 그냥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지를 찢고 장기를 끄집어 내어 여기저기 나뒹굴게 하고 있었다.

 

                              <중장비가 있어야 할 곳은 강바닥이 아니다>

이미 이곳에는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겨울까지도 이곳에서 살았을 숱한 물고기들이며 수달과 삵과 같은 멸종위기 동식물도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남한강변에 잘 발달되어 있던 습지들이 파괴되면서 그 곳에 살고 있던 숱한 생명체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겨 버렸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4대강살리기 사업’의 실체인 셈이다.

 


                 <신륵사 건너편 금모래 은모래 백사장도 죽임을 면치 못했다>


                       <금모래 은모래와 지금의 모습, 어느쪽이 살아았는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강살리기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4대강정비사업을 위한 준설도 아니다. 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이토록 처참하게 강을 죽일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정비사업을 위한 준설이라면 강 바닥을 그토록 깊이 파낼 이유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 하l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임이 분명했다.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로 둔갑한 이 사업은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살육의 현장임이 분명했다.

신경림 시인이 4대강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했던 말이 다시 떠오른다. "이러고도 천발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천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국민들과 뭇 생명들에게 엎드려 사죄하는 길밖에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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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여주일대를 둘러보았다. 정부가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처참한 살육의 현장만이 눈에 들어왔다. 거대한 넓이의 한강 바닥은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공사를 위한 기초 공사를 하면서 파낸 강 바닥은 생명체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 낸 듯한 참혹한 모습이었다. 그 어디에도 강을 살리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강천보 건설현장, 이것이 강살리기인가?>

맨 먼저 방문한 강천보의 모습은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수백미터 규모의 강바닥 전체를 파내고 있었고 곳곳에 암반 폭파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공사현장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참혹한 모습이었다. 준설을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모습속에서 이것은 한강이 아니라 논바닥 같은 착각이 들 정도었다.

                                   <강천보 건설 현장>

강천보 건설 현장에 들어서면서 눈에 들어온 "생명이 깨어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한강"이란 현대 건설이 붙여놓은 입간판의 문구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고통받는 한강"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생명을 깨우고 이 참담함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 자연이 함께할 수 있단 말인가?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자연은 생명이 살아숨쉬는 자연이 아니라 인공구조물만 입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현대건설이 세워놓은 간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강천보를 뒤로 하고 세계 유일의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종) 서식처인 바위늪구비 습지로 향했다. 이미 바위늪구비 습지는 불법적인 4대강 공사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다. 예상했던 대로 지난해 보았던 바위늪구비의 생기넘치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살가죽이 벗겨진 동물의 시체처럼 습지 아닌 습지가 우리를 맞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파괴된 바위늪구비 일원 습지>
어찌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 제대로 학계에서 기록조차 하지 못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습지(단양쑥부쟁이 서식처)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이러고 4대강 사업이 강살리기 사업이라고 강변한다면 천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란 신경림 시인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
                               <파괴되기전의 바위늪구비 습지 모습>

이어서 찾은 여주보와 이포보의 참상도 다를 바 없었다. 여주보의 공사 기법은 강천보의 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강을 파헤치고 생명을 몰아내거나 죽음으로 몰고가는 '강 죽이기 사업'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여주보 건설 현장>

심지어 이포보의 경우는 방문객을 위한 전망대를 만들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문을 완강하게 가로막으며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했다. 대림건설 관계자들과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겨우 전망대(?)에 들어설 수 있었다. 얼마나 공사현장에 대한 자신이 없었으면 방문자를 쫒아내며 사진 촬영도 하지 못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포보 전망대, 저기까지 가는데 무척 힘들었다>

'4대강살리기사업'
여주를 가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갖는 의미를 가슴으로부터 분명하게 느꼈을 것이다. 바로 '4대강 죽이기 사업'이라는 사실을!
                           <이게 한강인가, 논바닥인가>

이제 보다 못한 종교계가 4대강 사업 중단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불교계가 대규모 심포지움을 열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중단을 요구한데 이어 어제는 천주교 성직자들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심지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4대강을 지키고자 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지까지 천명했다.

오죽하면 종교계가 이런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천리를 거스르는 4대강 공사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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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에.. 2010.03.09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 사진을 보니 참혹하다 하신 이유가 이해됩니다.
    아무리 열린 마음으로 이 정부를 들여다 보려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2. 깊은호수 2010.03.09 1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전국토의 황폐화를 보여주는군요. 이것만은 막아야합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이렇게 물려줄수는 없습니다.

  3. 배불두기 2010.03.09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 난지도의 새생명을, 그리고 4대강 공사후 몇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위대한 자연의 힘과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환희를 맛 볼것이다

  4. tungsten 2010.03.09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되었건 중단시켜도...
    복구나 할 수 있을련지 걱정이네요.

  5. 오성수 2010.03.09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콘크리트 불도저 공화국 누구의 강.산인가 권력으로 밀어부치는 사람들 아까움이 뭔지 남겨야 할게 무엇인지 가늠도 못하는 청맹과니 정권 나뭄과 배려도 모르는 독선자들 가진자들 지네들 끼리 해 처 묵어라

  6. 쥐바기 2010.03.09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박이와 그 추종자들이 벌이는 그들만의 향연인 대운하 공사의 삽질이 전국의 4대강과 또 다른 2곳에서
    일방적으로 벌이고있죠, 대운하 만들기,4대강 살리기,이젠 관광지로 딸바꿈하여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상과 광견병적인 유치찬란한 짓 거리로 수 많은 희귀 동식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있습니다, 훗날에 우리의 역사가 어떤식으로 평가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의 지구는 무능한
    인간들이 벌인 자연 생태계의 영향으로 엄청난 참극이 지구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상 기후 현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몸살을 앓고있죠,아마도 우리나라 역시 무분별한 자연을 파괴 한죄로 가까운 시일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겁니다,

  7. 쥐매장지 2010.03.09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이런것일까? 저곳에 쥐왕과 쥐떼들을 모두 묻고 덮어버렸으면 .....참말로 좋겠다

  8. mazefind 2010.03.09 18: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러면서 나중 청사진을 보여주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바뀔거라고 하겠지만
    처음의 자연보다 나은 환경이 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9. 김기현 2010.03.09 18: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블로그 계의 대선배 최승국 님, 현장에서 생생하게 운동을 확산하시니 대단하네요. 저도 뒤늦게 뛰어듭니다^^

  10. 무예인 2010.03.09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ㅜ.ㅜ
    뭐하자는거지 너무 망가트린다 자연을~~~

  11. ZetBla 2010.03.10 0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씁쓸하네요.

  12. 유전학도 2010.03.10 0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미친 넘 하는 꼬라지 3년만 더 참고

    그 다음놈이 똑같은 미친 짓 말고

    망쳐놓은 것들 원래대로 고쳐놨음 하네요

    어차피 지 혼자 엎질러 놓고 계속 물만 채우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욕하는 것도 지칩니다

    저것도 나라살림 하는거라고 정말 꼬라지 하고는-_-

  13. 눠한왕궤 2010.04.12 04: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최승국님, 사진을 블로그 포스트하면서 몇장 캡쳐해서 이용했습니다. 물론, 출처는 밝혔습니다.

4대강사업 현장으로부터 끊임없이 민원과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여주 남한강 강천보 건설현장에서 오탁수가 거듭해서 발생하고, 전 세계에서 단 한곳밖에 없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서식처인 바위늪구비 습지가 4대강공사로 인해 불법적으로 훼손되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6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발표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인 함안보 건설로 인해 주변 지역이 침수될 것이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공사를 맡은 수자원공사가 보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영산강 죽산보 건설 현장에선 물이 넘쳐 인근 농경지에서 자라고 있던 보리밭을 침수시켜 농사를 망쳐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뿐만아니라 낙동강 준설 과정에서 퇴적토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됨으로써 그동안 하천이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을뿐만 아니라 준설을 하게 되면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고 일부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문제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면 4대강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봄부터는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려했던 4대강사업으로 인한 대재앙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과 양심있는 언론에서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한 후 사업 재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연히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여전히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며 속도전을 하고 있다. 아니 국민의 생명줄인 식수오염이나 자연생태계는 어찌되든 상관없이 갈데까지 가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우리 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가 달린 일이다. 4대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걸린 문제이다. 또한 수없이 많은 멸종 위기 동식물이 살고 있는 100여개의 습지가 사라지거나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누군가가 나서서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관차를 멈추게 해야 한다.

다행히 아직은 사업이 시작단계라 사회적 비용 손실도 크지 않다. 또한 시기상으로도 4대강소송, 지방선거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계기가 몇 차례 주어져 있다. 파국을 막으려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첫 번째 기회가 4대강사업에 대한 소송이다. 4대강사업 중 한강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최종 심리가 오는 24일 있을 예정이다. 법원이 4대강 사업 본안 소송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클 것이다. 그러나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는 다르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차분하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사업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차분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 뒤 민관이 합의해 공동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후 사업 재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오랜 사회 갈등도 해결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재앙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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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 2010.02.19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 무조건 반대하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도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꼭 해야겠지요.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역사가 증명해주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진행방식은 너무나도 잘못되었기에 반대합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사례조사,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조언을 반영한 합리적 설계 및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피드백을 통한 보완 등 그 사업규모에 알맞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네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시간도 없이 밀어부치는 정부나 눈치보며 나몰라라하는 언론이나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2. 강소문 2010.02.19 1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사업
    일명 한국판 뉴딜정책
    국가빚이 1인당 기천만원 그리고 국가부채 급증

    강은 말 그대로 흘러야 강 지방도시 어느지방에 보를 설치한 결과
    여름되면 물썩는 냄새가 진동

    그리고 농어촌 하수처리시설은 전무
    생활오수와 함께 보 아래 퇴적층 증가

    수십년동안 4대강 사업은 이미 완료된 상태
    그냥 하상 퇴적토 준설 및 정리만 하면 되는 강을
    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 쓰잘때 없는 짓거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음
    혹시 그속에 떡고물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모두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막힐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홍보 부족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발상은 자신만이 옳고 시민들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행복도시(세종시) 추진을 백지화시키려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로부터 지도자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성현들이 일러왔거늘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 알기를 장기판의 졸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반대한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넘보려는 과거 폭군들의 발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가당착의 끝이 어디일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꾸준히 터무니없는 논리로 자기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나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이다. 그것은 미국의 보수정치인들이 사용하는 ‘프레임의 조작’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환경파괴 사업을 녹색성장 사업으로, 위험한 에너지인 핵산업을 깨끗한 에너지로, 강을 죽이는 4대강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여론을 주도해가려는 속셈이다.

 

시민단체나 야당이 이러한 프레임이 틀렸다고 문제제기를 할수록 조작된 프레임이 사실인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프레임을 이용한 정치의 특징이다. 이러한 프레임의 조작은 어느 정도 여론을 형성하는데는 분명 효과가 있다. 30%를 넘는 고정적인 보수집단은 이러한 프레임이 옳다고 믿게 되고 또 여론 향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30%정도의 시민들의 생각을 어느정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프레임을 먼전 만드는 후보가 반드시 유리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과 한반도대운하 계획도 그랬고 과거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도 같은 논리로 이용되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은 여론 향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프레임 조작의 힘을 알기에 자신있게 반대세력이 사업이 끝나면 지지자로 돌아설 것이라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이는 사업임은 곧바로 입증될 것이고, 행복도시 백지화는 국민전체의 행복지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이 끝난다 해도 반대여론 대부분이 지지자로 돌아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바라는 것은 이대통령의 또 다른 여론조작을 위한 술수이거나 자가당착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4대강사업이나 행복도시 백지화와 같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막아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업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그 사업의 논리를 강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여론을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종시의 경우 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었던 ‘행복도시’의 프레임을 꾸준히 유지해가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음모를 차단하는데 힘이 될 것이다. 행복도시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시 백지화가 행복도시라는 기존의 훌륭한 프레임을 반대하는 것이기에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것보다 행복도시를 지키려는 논리가 훨씬 강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경우는 강살리기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프레임을 이명박 정권이 가로채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대강살리기사업 반대라는 논리는 결국 사업의 명분을 더 강화시켜 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생명의 강 지키기’나 ‘생태하천 지키기’ 등의 프레임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강 살리기’라는 프레임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조금 더 분명한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진영이나 전문가들의 논리 개발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러한 대안 프레임을 통해 4대강죽이기 사업을 중단시켜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생명을 죽이는 사업을 정치적 프레임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일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선택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일반적 정치 논리와는 달리 4대강사업은 분명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통치기간에는 여론 조작에 성공할 수도 있으나 퇴임 후 분명한 역사적 평가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자가당착을 멈추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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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이 한 사람의 편견과 아집에 의해 밀어붙여지고 있다. 전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 논리’로 치부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강변하는 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녹색운동 진영은 물론 대다수 전문가가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의 위험이 높아지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한반도에 대재앙에 가까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 경고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4대강사업은 위험한 질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4대강사업의 뿌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두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사업계획은 화물수송을 통한 물류혁신을 주장했지만 곧 물류수송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없음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사업추진 방향이 궁지에 몰리자 여객수송, 관광운하 등 몇 차례 그 목적이 변경되었지만 결국 그 조차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대운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8년 여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열기 속에 한반도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건부 포기선언으로 그 운명을 다하는 듯 했다.

그러나 대운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 온 이명박 대통령은 해가 바뀌기도 전인 2008년 12월, ‘4대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한반도대운하의 유령을 관속에서 불러내었다. 그렇지만 4대강정비사업 또한 한반도대운하의 변종이란 비판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엉뚱하게도 ‘4대강살리기사업’(이하 4대강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4대강사업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내어 무려 5.7억m³의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한반도 대운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대운하 계획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초기에 4개에 불과했던 보가 16개로 늘어났고 사업예산도 14조에서 22조2천억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대강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을 뚫고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한반도대운하로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4대강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방송에서 4대강사업이 차기 정권하에서 대운하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4대강사업은 한반도대운하 논쟁과는 별개로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을 살린다면서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막대한 양의 골재를 파내에 거대한 수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그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보를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30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토목공사가 발달하여 보를 막아도 수질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물론 기술이 발달했으니 수질오염을 정도가 30년 전보다 적게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는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서 생기는 수질악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또한 강바닥을 파내어 여울을 없애고 각종 습지가 사라지게 되면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능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됨으로써 수질악화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강을 끼고 잘 발달한 습지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강의 수심이 달라지게 되면 그동안 4대강에 터하고 살아오던 숱한 야생동식물들은 보금자리를 잃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멀쩡한 강을 파괴하여 이들의 멸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전세계에서 낙동강에만 살고 있는 어류인 흰수마자와 얼룩새코미꾸리 등도 있어 이들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되면 지구상에서 이들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4대강사업은 이렇게 생태계 파괴와 수질문제만이 아니라 지하수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경우 낙동강 보건설로 인해 지하수위가 높아져 일부 침수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고 보 건설 예정지 주변의 농경지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부 지역은 골재채취로 지하수위가 내려가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입게 될 농민들의 피해는 다른 형태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반발이 있는 곳이 바로 팔당지역이다. 이곳에서 수십년간 유기농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이 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끼지 팔당에서의 유기농업을 장려해 왔었다. 유기농업을 통해 상수원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팔당지역을 방문하여 유기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장담까지 한 바가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기농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킨다며 이들을 쫒아내고 있다. 세계 유기농 대회까지 유치해 놓고 유기농업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농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세종시에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셈이다. 이 지역 농민들은 4대강공사가 시작되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업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 즉 국민 혈세의 낭비이다. 4대강사업에 공식으로 책정된 예산만 22조 2천억원이다. 한마디로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만큼 불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새만금 등 과거에 진행되었던 국책사업의 전례로 본다면 30조, 아니 50조원은 족이 소요될 것이다. 국책사업의 경우 대부분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 환경파괴 논란과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다. 국가경제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민생과 서민예산을 줄여 강을 죽이는 사업에 털어 넣어도 좋은 정도의 금액이 아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큰 돈이 집행되는데도 4대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대부분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됨에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가면서까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생략한 것은 분명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숱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종교계,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은 지난 11월 26일 1만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접수했다.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이 4대강사업의 위헌, 위법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분명하고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취소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에 정한 의무임에도,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감성까지 보이고 있는데 결국 하위법령을 통해 상위법과 헌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즉 정부 기본계획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의 절차를 무시하였고,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약 3개월만에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조사에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해묵은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최소한 1년 이상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최신자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비추어 수십조의 혈세가 들어가는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4대강사업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에 걸린 기간은 채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수중조사는 아예 이루어 지지조차 않았다. 불과 6km도 안되는 청계천 복원공사의 문화재 조사에 소요된 시간이 1년 2개월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1,200km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문화재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육상지표조사와 함께 반드시 수중지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업체 모두 수중지표조사 자격조차 갖추지 않은 업체였다. 그러니 그들이 수중지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결국 무허가 업체를 동원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지표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채 착공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4대강사업을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11월 22일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승촌보 기공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4대강사업 예산은 국회에서 논쟁 중에 있다. 예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편법과 탈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정부는 한반도에 대재앙을 몰고올 4대강사업에 국가의 운명을 건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4대강사업에 걸려있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운명이다. 이명박 정권은 소위 청계천 효과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고 이번엔 4대강 효과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기도하고 있다. 그들도 4대강 사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을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부정적 효과가 입증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표를 결집하는데 4대강사업 추진이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4대강사업 조감도에서 보여지듯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외형상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질이나 생태계 자체보다 인공 조형물에 익숙해져 있는 도시민들의 표심을 잡기에는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이다. 한반도대운하, 747공약 등 대규모 개발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 한반도에 대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를 4대강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성장중심, 거대주의 신드롬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결국 오늘과 같은 기형적인 정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치관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크고 화려한 것만 쫓을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경제성장과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돈은 중요한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이며, 1인당국민소득(GNP)이 아니라 행복지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망국의 4대강사업을 막아내는 일도 이러한 민심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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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8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년안에 완성이니 남은 임기3년안에 5대강사업으로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거 같네요

  2. 유 레 카 2009.12.09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뽑아준 국민이 받아야 할 업보가 아닐지요 ㅠㅠ

많은 논란속에 강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이 1만명에 이르는 국민소송단의 이름으로 마침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들은 오늘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소송에 임하는 입장 설명을 한 후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4개법원에 접수했다.

소송의 핵심은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4대강사업 각종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사업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것이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의 법적 쟁점사항’과 ‘국민소송 취지문’이다.

 

<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의 법적 쟁점사항>

 

1. 청구취지 및 처분의 배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 경 발표한 소위 “4대강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정부기본계획으로 하여 취소하고, 각 강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처분 승인을 각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매우 짧은 기간내에 준비되고 착공되고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저감대책의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문제되고 있지만, 입법부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고 오직 임기내의 치적으로 삼기위한 정부의 급조된 사업착공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하여서는,

 

가.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하여

 

500억이상이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위 법이 정한 의무사항임에도,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경우에는 재해예방, 복구지원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법의 의무사항을 언제든 면제시킬 수 있는 자의적 적용으로 그 자체의 위헌·위법여부가 문제되고 있고, 실제 내용면에서 보더라도 ‘홍수예방’ 목적과 관계가 미약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 4대강유역의 홍수통계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4대강사업의 처분들은 모두 중대한 국가재정법 제38조 절차의 위반으로 취소되어야하고, 이 사건 공사는 중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천법 위반에 대하여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즉, 정부기본계획은 사실상 하천법상 상위계획으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상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실제 정부기본계획의 단기간 작성과정의 부실한 계획으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하천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서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첫째, 환경현황조사에 있어 현지조사 의무 및 최신자료 사용의무 위반, 둘째, 과학적 예측결과를 근거로 한 영향평가 실시의무 위반, 셋째,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의 강구, 수립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및 제1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참조),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된 처분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그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4대강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의 길이는 1200km이상입니다. 구간 길이 5.84km인 청계천의 문화재 조사에 1년 2개월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개월 동안 4대강 유역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명무실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수중지표조사가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문화재 보호법상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규정 및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의무에 반합니다. 즉 문화재 보호법 제90조 및 제92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후 4대강 정비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자체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으로 내용적 위법성까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장해 나갈 것입니다.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국민소송 취지문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책 결정을 바로잡고 국토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모아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부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 중인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의지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근거도 타당성도 부재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실정법을 어기고, 우리 사회의 합리적 제도와 법을 바꾸고,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탄압하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더니 최근에는 국회 예산심의권까지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대강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한다지만, 실상 4대강 사업은 단순 토목사업으로 자연하천의 흐름을 보(댐)를 세워 물길을 차단하고, 준설을 통해 하천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 2/3가 사용하는 식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큰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는 국민 다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행위에 토건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삽질공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사업자 및 이명박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하천이 상실되고, 수자원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변형되는 위험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 환경 재앙이며, 이 불행한 사업에 투입되는 국민혈세는 강바닥으로 사라져 오히려 국가경제를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책사업임에도 합리적인 검증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다. 국가재정 투입의 합리적 검토를 위한 사전예비타당성은 무시되었고, 환경적 영향 검토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욕심 때문에 국책사업 추진의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역시 무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국민적 염원을 모아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70% 이상의 국민의 이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이 사업의 절차적 문제점이 무수히 지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합리적인 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본계획을 취소하고, 각 하천의 공사의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정소송과 함께 공사의 근간이 되는 각 고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쟁송 과정에서 하천법 절차 위반 및 국가재정법 개정에 대한 위헌성, 환경정책기본법 위반, 문화재 관련법 등의 위법적 절차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심판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소송을 결정한 이후 매일 같이 접수된 수많은 국민의 소송청구인 참여 의사를 접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민의를 올곧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정부를 보며 4대강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수많은 국민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절체절명의 국토 자연생태계와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나가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수 천년 흘러온 우리의 강과 자연을 지켜나가고 국정운영의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소송은 잘못된 정치적 야욕이 우리의 국토를 훼손하고 국가의 법치를 뒤흔드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이성이 살아있고 법치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번 소송에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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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sg 2009.11.27 0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디 4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검토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모두 없애고 대기업 공사꾼들의 이익이 아닌 자연을, 국민을, 후손을 위한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4대강사업 중 영산강 승촌보 착공식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정치논리라고 비난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꼭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정말이지 적반하장(賊反荷杖)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쯤되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논리로 협박을 하는 셈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논리에 갖힌 것이지 분명한 근거로 문제제기를 하는 국민들을 정치논리로 반대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간 환경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정부에 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필요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따져보자고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뿐만아니라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반드시 거쳐야할 예비타당성조사도 대부분 생략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인 4계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4개월만에 4대강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보와 준설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홍수위험 증가, 생태계 파괴, 유기농 경작지 파괴, 엉터리 문화재 조사 등 숱한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다. 여기다 수자원공사법 위반, 하천법 위반은 물론이고 헌법정신까지 침해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이 나온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사업을 몰아준 것이 드러나 이명박 정부의 최대 게이트 사건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처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정치논리’로 폄하하고 4대강사업이 국민의 희망과 행복을 담보해 주는 양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사업을 포장하여 강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술 더떠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편협한 정치논리에 의해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집단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함에도 전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정치논리를 들이대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치졸한 정치논리와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아닌가? 분명히 검증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주변 토건세력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권능을 악용해 밀어붙이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지 어찌 대다수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전체 국민 모두가 반대해도 전 국민을 정치논리로 반대하는 세력으로 치부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에서 4대강사업의 근거라고 든 것도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다. 그는 청계찬 사업의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했다. 청계천은 도심에 복개되어 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말라있던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한 것이다. 사업의 내용상 문제가 적지 않지만 국민들이 찬성을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바라잡는다는 올바른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그 반대이다. 멀쩡히 흐르는 강물을 막고 콘크리트를 발라 죽음의 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계천은 작은 도심 하천이고 식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4대강은 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원이다. 두 사업은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는 또 UNEP가 4대강사업을 기후변화 대비와 녹색성장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세계최대의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해도 해도 염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정말 가관이다. UNEP가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준 것이 사실이나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UNEP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지 오래된 상황에서 엉터리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내용을 마치 전세계의 여론인양 하는 모습은 정말 3류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중 영산강이 가장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왜 영산강이 가장 심하게 오염되었는지 원인을 따져본다면 대통령이 이같은 망발을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4대강 중 다른 3대 하천은 모두 식수로 이용되고 있으나 영산강은 식수원 아니다. 그러다보니 수질 관리를 낙동강이나 한강에 비해 다른 차원에서 진행해오고 있다. 이 보다 더 결정적인 사실은 영산강 하구둑이 문제이다. 영산강 하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강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강을 막으면 썩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산강 하구둑이다. 지금이라도 영산강을 살리려면 하구둑부터 터야 한다. 영산강에 보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있는 보를 걷어내는 것이 강살리기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착공식이 강행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4대강 죽이기 사업 선포식이라고 비판하고 4대강 재앙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가리는 국민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서는 엉터리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버티고 있다.

국민들이 한해를 돌아보며 즐겁게 맞아야 할 연말이 또 다시 전쟁터로 변할까 걱정이다. 잘못된 사업을 고집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얼마나 많은 재정과 시간을 낭비해야 한단 말인가? 

역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사업 추진 세력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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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가인 2009.11.30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토해양부보고서 자료가 아침에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디.
    낙동강 개발사업으로 골재대란 및 남해안 어장초토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이랍니다.
    대책이 있는지는 언급이 없었던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