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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난히 덥게 보내야 할 듯하다. 기후변화 탓으로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여름이 예상되는데,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블랙아웃(전력대란) 우려로 한여름에 냉방장치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잦은 사고로 인해 전력생산의 기저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전 비품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으로 6기의 원전이 부품교체를 위해 가동을 중단해야 했고 소위 핵마피아(원전마피아)의 실태와 그들의 만행이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을 엄청난 불안과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와 부정은 이번이 절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수만개의 위조부품을 납품하여 원전을 가동하다 적발되어 발전소가 멈추는 일이 발생한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때늦게 ‘원전비리와의 전쟁’ 운운하며 지난 10년간 진행된 12만5천건의 시험성적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또한 핵마피아를 뿌리뽑기 위해 한수원과 원전공기업간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원전부품의 수의계약을 취소하며 시험성적 조작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꼭 필요하고 매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져있다. 원전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원자력을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의 근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원전문제의 근본해결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이러한 방향이 빠져있다. 정부는 원전의 가동률과 이용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전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과 예산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땜질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고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번 조치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 부분은 환경운동 진영에서 이미 지적한 부분이니 길게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보다 근본의 문제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이 전력산업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부가 원자력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사양산업으로 치닫고 있는 원자력 산업에 독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원자력 산업 진흥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호를 받는 핵마피아들이 발호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핵마피아들의 결탁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기형산업이다. 일찍부터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간의 공정경쟁을 장려하고 세계 흐름에 맞게 원자력 중심이 아니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을 정부가 추진했다면 소위 핵마피아는 설 자리를 잃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황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원전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으니 정말 당부하고 싶다. 밖으로 드러난 원전비리의 현상만 보지 말고 부정과 비리로밖에 존속할 수 없는 원자력업계의 본질을 살피길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정부에서 원자력산업을 비호하지 말고 이 기회에 에너지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핵마피아가 중심이 된 원전비리의 근본대책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다. 후쿠사마 사고로 이미 원전은 존재의미를 잃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원전이 전력공급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란 망상도 털어버려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에서 발생한 전력대란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 일본은 지난 여름 50여개의 원전을 모두 중단시키고 일본국민들의 인내와 지혜로 여름을 보내야만 했다. 어디 일본뿐인가? 한국에서도 지난해 잦은 원전사고와 위조부품 납품 비리로 많은 수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여름철 전력공급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던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여름을 앞둔 지금 또다시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블랙아웃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력공급의 안정성은 원자력과 같은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으로 이룰 수 없다. 최대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대세이다. 정치권에서도 일회성 대응을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에너지정책의 근본 변화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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