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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주창하면서 녹색이라는 언어가 상당히 오염되긴 하였지만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녹색경제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2년전 녹색연합에서 발행하는 한국환경보고서에 실었던 글을 통해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의 올바른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일변도의 가치를 지향하며 달려온 지 꽤 오래되었다. 이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뿌리내려가던 다양성의 추구와 이를 근간으로 한 한국사회의 발전논리가 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흐름에 완전히 밀려났기 때문이다. IMF 위기는 한국경제의 허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허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일방통행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1. 글을 시작하며

이제 한국국민의 1인당국민소득이 2만불에 이르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경제의 10위를 넘보고 있음에도 한국사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실업자는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국민들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계층간 소득격차는 사상 최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한국사회의 한 흐름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사회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수십년전부터 경제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인류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호소하여 왔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지탱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생태계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지구차원에서의 양극화 또한 그 간격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실업자의 증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세계의 흐름 속에서 풀어나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생태계와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 녹색연합 등에서 추구하고 있는 녹색경제의 가능성을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조심스럽게 찾아보고자 한다.

 

2. 성장의 한계와 우리공동의 미래

한국에서 생태계의 위기와 환경문제를 경제 관점에서 접근한 역사는 별로 오래 되지 않다. 그러나 지구차원에서 이러한 위기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30년도 훨씬 지난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클럽은 1972년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식량 산출량의 증가를 넘어서는 인구증가, 공업생산의 증대와 이보다 훨씬 빠르게 소멸하는 자본재의 문제, 식량수요의 증가와 식량생산의 한계, 재생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자원고갈, 인구와 공업활동의 영향에 따른 환경오염의 가속화 등의 문제를 들어 현재와 같은 성장추세가 변하지 않는 한 100년 이내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7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전 세계 차원의 관심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장의 한계와 맥락을 같이하는 세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준 또 한권의 보고서는 87년 WCED(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발간한 <우리공동의미래 : Our Common Future>이다. 흔히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언급되는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식량문제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3. 지속가능발전과 그 현실

로마클럽보고서가 나온 이후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외형상 결실을 맺는 것은 20년이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이다. 흔히 리우회의라고 불리는 이 회의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환경문제를 주제로 열린 세계정상회의이다. 리우회의에서는 그간 경제발전 일변도로 달려온 인류의 활동에 의해 지구생태계가 지탱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며 <리우선언>이 채택되었다. 리우선언은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통합성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리우회의는 이 밖에도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산림원칙 등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리우회의가 열릴 당시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리우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국단위와 지역차원에서의 의제 21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까지 나서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러한 인류의 노력은 얼마나 결실을 맺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리우회의가 있는지 10년 뒤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리우회의 이후 인류가 걸어온 길은 인류와 지구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클럽보고서에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리우선언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우리사회는 지속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의 지표를 보여주는 환경지속성지수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에서 12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은 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가장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수치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와 경제계는 여전히 환경파괴를 하더라도 경제성장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환경의 파괴는 결국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지속가능발전이란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해 온 인류의 노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란 처음부터 성립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사실 1992년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 전 지구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론은 환경운동 진영은 물론이고 정부나 기업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발전론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자체보다는 경제발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생태계나 환경은 인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올바로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논리 속에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생태계의 순환원리 자체를 보장하거나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외와 존중은 담겨있지 않는 근본 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론이 정부나 기업 측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왜곡되게 사용됨으로써 우리공동의 미래나 리우 환경선언에서 담고 있던 이 담론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론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4.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의 심화

생태계의 위기와 더불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림자인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 양극화 문제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왔으며,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드물게 4%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애써 한국의 성공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연일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그리고 실제 서민들의 목소리들 들어보아도 한국의 체감경기는 IMF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왜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나,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씀씀이나 교육비 지출 등을 보더라도 한국경제는 결코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한국경제 전체가 아니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이다. 또한 실업자의 증가와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전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고전 경제학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제발전은 고용을 동반하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자를 일터로부터 쫒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 거꾸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나 일자리 성장을 동반하지 못함으로써 고용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생산성 지수나 영업 이익을 분석해보면 전체 고용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대기업은 막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90%의 노동자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체 상태에 있거나 아주 낮은 수준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의 결과 노동시장과 소득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뿌리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국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그 열매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고용의 불안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우리에게 안겨준 결과이다.

 

5. 녹색경제를 향한 모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년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통합성을 강조해오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왔던 지속가능발전론도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 조심스럽게 녹색경제론을 제기하고 있다. 녹색경제란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살림살이 경제를 말한다. 기존의 경제가 경제가치, 즉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경제이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가 강조하는 경제를 사회가치, 즉 분배가치를 중시하는 경제라고 한다면, 녹색경제는 모든 존재의 생명가치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제이다. 이 글에서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모색을 조심스럽게 진행해 보고자 한다.

1) 녹색성장은 가능한가?

녹색성장에 대해 국내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유엔 아태환경과개발장관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이루어진 ‘서울이니셔티브’를 계기로 해서이다. 서울이니셔티브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 성과 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써 환경역할 강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세 가지 정책목표로 내걸고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그간 우리사회는 경제성장만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면서 외형상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그 대가로 희생하였다. 이에 반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력을 감소시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용량을 유지함은 물론 경제와 사회의 성장도 꾸준하게 이루어 간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녹색성장론은 과연 앞에서 비판한 지속가능발전론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개념이 우리가 지향하는 녹색경제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선 분명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의 실현가능성에 있다.

녹색성장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이 자리에서는 녹색성장의 몇 가지 모델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은 에너지 분야를 언급하고 싶다. 그간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으로 인류와 생태계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한 축인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다른 예는 산림과 녹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유지함은 물론 홍수조절, 토양침식의 방지,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게 됨으로써 그간 사회가 부담해왔던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녹색성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자원순환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환경농업이며,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한 조세 개혁도 녹색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서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이 정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소비는 결코 미덕일 수 없다.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녹색경제를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녹색성장도 저소비형 사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

2)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녹색경제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일자리 문제, 즉 고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앞에서 검토했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이로 인한 실업자의 양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우리 사회가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향하는 녹색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생태계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녹색경제는 생태계보전,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농촌 등 다양한 활동에서 상당한 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인 자연환경안내원,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에코가이드, 훼손지 조사와 자연환경 복원활동을 위한 인력, 숲가꾸기 인력, 재활용산업 등과 더불어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 자연조사 및 모니터링단, 마을환경해설사, 농촌체험마을운영, 숲해설사, 숲길가이드, 하천생태해설사, 각종 자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자원의 고갈로 인한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의 필요성에 의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필요한 각종 공학자, 전력기술자, 건설 및 건축가, 화학자,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 등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창출되는 인력은 작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규모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04년의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풍력산업, 바이오매스 세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만 12만명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향후 10년간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를 20만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예로도 숲 가꾸기 활동은 IMF 금융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수만명이 공공근로 성격을 띠고 활동했으며, 숲가꾸기의 필요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최근 발족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10만에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등 생태계 훼손지 복원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막대한 인력이 필요로 하는 등 생태계 보전과 녹색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녹색일자리 창출은 실업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매개로 녹색경제를 향한 작은 모색을 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녹색경제로 가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하며, 녹색경제의 가능성은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녹색경제를 바탕으로 한 녹색사회는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GNP, GDP의 수치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만이 아난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녹색의 가치는 인류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다른 생명의 가치,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인류와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녹색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그것이 결국 인류의 삶의 질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참고문헌

최승국, 2006년, “이제는 녹색주의를 이야기하자”, 녹색연합 녹색생명위원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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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돌, 2006년, “녹색경제,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녹색연합 녹색생명위원회 토론회

김재현, 2006년, “자연자원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환경정의 사회적 일자리 토론회

윤순진, 2006년, “에너지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환경정의 사회적 일자리 토론회

오용선, 2005년, “녹색경제 모델의 이론과 기초 설계”, ECO, 학술진흥재단

우석훈, 2006년, “대안적 경제사회 체제 모색”,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년,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 후속조치 수립”

로마클럽보고서, 1972년, “The Limits to Growth(성장의 한계)”

세계환경발전위원회, 1987년, “Our Common Future(우리공동의 미래)”,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2006년, “Green Growth at a Glance”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