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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글 43건

  1. 2009.07.15 거짓으로 드러난 4대강사업 홍수예방 목적 (3)
  2. 2009.07.15 집중호우에도 4대강 본류 홍수피해 없었다. (3)
  3. 2009.07.10 집중호우 홍수 피해로 입증된 4대강사업의 허구 (21)
  4. 2009.06.22 4대강을 죽어버린 강이라 우기는 한승수 국무총리 (8)
  5. 2009.06.19 편집국장 밥사주고 공공기관장 줄세워서 4대강사업 하나? (1)
  6. 2009.06.19 이명박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가 환경을 죽이고 있다.
  7. 2009.06.19 이명박의 사이비 녹색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2)
  8. 2009.06.18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활동’ 불 붙는다.
  9. 2009.06.16 강기갑, 4대강 사업하려면 정권 내놓아야(농성장 방명록의 기록 2) (122)
  10. 2009.06.14 농성장 방명록에 담긴 '4대강죽이기 사업' 반대 염원 (45)
  11. 2009.06.12 '4대강죽이기’ 사업, 거짓 홍보가 아니라 당장 취소해야 (1)
  12. 2009.06.10 6.10대회 대변인이 조계사에서 농성하는 이유 (5)
  13. 2009.06.09 4대강사업, 결국 대운하 만들겠다고 선언 (108)
  14. 2009.06.05 우울한 환경의 날, 녹색은 난무하나 환경정책은 후퇴 (5)
  15. 2009.06.05 MB식 녹색성장 요란에도 환경질 오히려 악화
  16. 2009.06.02 4대강사업 예산이 눈덩이냐, 갈수록 불어나게! (21)
  17. 2009.06.01 MB 거짓 녹색성장, 이제 국제 사기 수준으로 가나. (83)
  18. 2009.05.20 지역갈등만 키운 4대강사업 지역 설명회 (5)
  19. 2009.05.07 이명박의 부끄러운 시대인식, 한강은 지금도 서해로 흐른다. (53)
  20. 2009.04.30 노무현 소환보도에 가려버린 재보선 한나라당 완패 소식 (39)
  21. 2009.04.28 가면 벗은 4대강사업, 분명 운하구먼! (66)
  22. 2009.04.27 4대강정비 핵심이 16개 보 설치라니, 수질악화 불 보듯 (19)
  23. 2009.04.22 정부 기관, “4대강정비, 수질 악화시킨다.” 확인, 제2의 시화호 우려 (32)
  24. 2009.04.21 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식수원 포기하려는가? (14)
  25. 2009.04.09 4대강 기획단 강화라니,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26. 2009.03.13 4대강 바닥 깨끗하다고 밝혀졌는데 정비사업 추진은 강을 죽이는 일 (1)
  27. 2009.02.19 녹색 가면을 쓰고 '녹슨 삽질'하는 mb 정부
  28. 2009.02.18 3일만에 의견 수렴 마치겠다는 녹색성장기본법 (1)
  29. 2009.02.18 녹색성장법 의견수렴 기간 달랑 3일! 국민 우롱하는 처사
  30. 2009.02.06 이미 1급수인 4대강을 정비한다고 18조 예산 낭비해야 하나?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피해 예방’은 근거없는 주장임이 올해 내린 집중호우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7월 들어 벌써 몇 차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4대강 본류 지역에선 눈에 띌만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 피해 예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거짓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가 무려 7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와 무관하며, 정부에서 홍수를 거론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와 4대강 정비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비로 인해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지난 7월 7일 내린비는 부산지역에 310mm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 단기간에 2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775명의 이재민이 발새하고 주택 900여채가 침수하고 농경지 1만 헥타아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센터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형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로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는 지역이나, 이번 홍수의 경우 바닷물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펌핑 작업이 원할치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11)의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집중호우 후 주요 댐 운영현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그리고 어제까지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렸던 비로 잠수교와 청계천이 몇 차례나 잠기고 일부지역의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사람이 강물에 휩쓸려가는 피해와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지만, 4대강 정비사업 대상지역인 한강 본류에서는 홍수피해가 아직까지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임이 이번 홍수로 인해 분명하게 증명된 셈이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후의 4대강 댐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이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 정비율은 97%에 이르기 때문이다. 피해가 없어야 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고 철저한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년 7월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2조의 세금을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피해 예방’은 근거없는 주장임이 올해 내린 집중호우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7월 들어 벌써 몇 차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4대강 본류 지역에선 눈에 띌만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홍수 피해 예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거짓 정보로 국민을 속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가 무려 7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와 무관하며, 정부에서 홍수를 거론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와 4대강 정비사업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 비로 인해 4대강 본류에 홍수피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의 명분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지난 7월 7일 내린비는 부산지역에 310mm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 단기간에 2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775명의 이재민이 발새하고 주택 900여채가 침수하고 농경지 1만 헥타아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센터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형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로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는 지역이나, 이번 홍수의 경우 바닷물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펌핑 작업이 원할치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11)의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집중호우 후 주요 댐 운영현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그리고 어제까지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렸던 비로 잠수교와 청계천이 몇 차례나 잠기고 일부지역의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사람이 강물에 휩쓸려가는 피해와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지만, 4대강 정비사업 대상지역인 한강 본류에서는 홍수피해가 아직까지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임이 이번 홍수로 인해 분명하게 증명된 셈이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후의 4대강 댐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이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 정비율은 97%에 이르기 때문이다. 피해가 없어야 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고 철저한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년 7월에 내리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의 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22조의 세금을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지난 7월 7일 영호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데 이어 어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적지 않았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고 다음주말까지 비가 계속 온다니 이로 인한 추가 피해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항은 정부가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든다는 4대강 정비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과연 집중호우와 4대강 사업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정부에서는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가 엄청나고 그 규모가 무려 7조원에 이른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4대강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이에 반해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운동진영과 전문가들은 4대강사업은 홍수피해 예방과는 무관하며, 정부에서 홍수를 거론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정부에서 주장하는 홍수 피해액도 엉터리로 산정된 것이며,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는 거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그 피해가 적지않았던 이번 홍수피해는 어떠했을까? 지난 7월 7일 내린비는 부산지역에 310mm 비롯하여 영호남 지역 대부분 지역에 단기간에 2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하루만에 2명이 숨지고 7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900여채가 침수하고 농경지 1만 헥타아르가 침수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센터가 보고 하였다.

 

                                      <영호남지역 홍수피해 현황/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이번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피해 상황을 각 지자체 재난관리과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이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유량이 배출되지 못함으로서 발생된 전형적인 내수배제불량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사천과 부산 강서지역의 경우는 지형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호우 시 배수펌프로 이용하여 지천유량을 배출하는 지역이나, 이번 홍수의 경우 바닷물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배수펌핑 작업이 원할 치 않아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천제방유실 14개소(광주3, 전남11)의 경우도, 본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천에서 발생된 피해였다.

 

결국 그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대강 본류의 홍수피해 주장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임이 이번 홍수로 인해 분명하게 증명된 셈이다. 기록적인 호우가 내린 후의 4대강 댐 운영현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댐 운영현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기록적인 호우가 발생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이 32.4%에 불과해 상당강우에 대한 여유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대강 본류수위는 댐의 방류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시, 평균저수율과 상당강우 여유수치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범람위험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정비사업보다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해왔다. 이미 국가하천은 개수율이 97%이다. 이번 호우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된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에 22조의 세금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쏟아 붓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의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며, 이번 호우피해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민을 속이거나 협박하지 말기 바란다. 아니 홍수 피해만이 아니다.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보를 막으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거짓말 투성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중앙부처 실,국장을 모아놓고 “4대강 사업은 죽어버린 강을 살리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고 주장해 마치 한강을 포함한 4대강이 이미 죽어버린 강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4대강에 콘크리트 구조물(보)을 설치하고 강바닥을 파내는데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한승수 총리만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일관된 소신인 듯 하다. 연 초에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을 만들면서 4대강 수질이 5급수로 완전히 생명이 살지 않는 강이며, 습지도 전혀 없고 철새도 오지 않는다고 밝히며, 외국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았다가 환경단체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자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는 해프닝을 벌인바 있다.

 

실제 4대강에는 한해 수십만마리의 철새가 날아오고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습지가 국가에 의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4대강의 수질은 대부분 1,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해 거짓 홍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앵무새처럼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알만한 사람은 모두 다 4대강 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논리를 앞세운다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버젓이 1, 2급수를 유지하고, 수많은 생명들의 건강한 서식처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는 강을 죽어버린 강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부가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의 성과를 완전히 없는 것처럼 돌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마시고 있는 식수원인 4대강을 ‘죽음의 강’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지자체들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미 죽어버린 강물을 먹을 물로 공급하고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부 당국자들에게 경고한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4대강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생명이 살아 넘치는 곳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줄임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수를 당리당락을 위해, 자신들의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하는 일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교육과 복지 분야 등 시급히 필요한 곳으로 돌릴 것을 촉구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와 관련 기관 줄세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8일 4대강사업에 대한 마스트 플랜이 나온 이후 대통령이 장관들을 불러 홍보부족을 추궁한 이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 해설위원과 편집국장들을 불러 밥을 사주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부탁하는가 하면, 285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모아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강을 추진하고 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리한 홍보와 정부 관련 기관 줄세우기를 통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대강죽이기사업 저지 대책위 발족식 장면 / 사진 : 한겨레 신문>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운하의 변종임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22조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토를 파괴하고 식수를 오염시키는 정부의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정부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고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들을 출석 체크를 해가면서까지 반 강제로 불러모아 일방적인 4대강사업 설명과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잘못된 정책에 동원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사 간부들에게 밥을 먹여 거짓 홍보를 하도록 압력과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엉터리 사업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재정 분담까지 요청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4대강 사업이 혈세먹는 흡혈귀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추진을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22조원의 혈세를 정말 필요한 교육과 복지 분야의 사업으로 돌려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 한사람당 60만원씩 분담해야 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10조원을 들이면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이며, 또 다른 10조원으로 50만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 2조원으로 지금 최대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다.

4대강 사업은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의 대명사이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 이는 분명한 정치 문제인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허투로 사용하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제의 문제이며, 민생문제 해결에 투자할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민생을 어렵게 하는 민생문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왜곡을 상징하는 집합체이다.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거짓 홍보에 열올리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인내심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6월항쟁 22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던 15만 시민들이 외쳤던 함성 속에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숱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온 민주주의 꽃은 아직 완전히 피어나진 않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이 경찰 차벽에 봉쇄되고 주요 방송과 신문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리고 각종 법과 제도가 정권의 안녕과 1% 강부자 집단을 위한 장식품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부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 후퇴는 비단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 4대강죽이기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 붓는 수십조원의 예산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을 펼 여유조차 잃게 만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만년동안 한반도를 지켜왔던 소중한 자연환경은 독재 정권을 흉내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국토 개조론’을 들고 나오며 신과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려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4대강정비사업의 실상은 한반도대운하를 능가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써 한반도 주요 강과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을 심각하게 망칠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낳고 있다. 4대강에 16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강물이 썩을 것이고, 5.7억m³나 되는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면 4대강을 따라 잘 발달되어 있는 습지가 파괴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환경규제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대대손손 보존하여야 할 국립공원조차 개발세력의 입김에 밀려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위기에 처한 것도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국모임’을 구성하여 언론악법과 4대강 사업 중단등을 핵심으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당면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녹색운동 단체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400여개 시민단체들은 주요 야당 및 종교계와 힘을 합쳐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죽임의 삽질에 희생될 위기에 처한 4대강과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와 환경,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둘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수레바퀴와 같음을 짧은 역사의 퇴행 속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민주주의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더 큰 연대와 힘 있는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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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에는 대표적인 토목사업인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와 경인운하가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을 포함한 주요 하천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4대강을 오히려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자료에서 “4대강에 습지가 전혀 없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고, 수질이 5급수”으로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 하천에서 독극물로 물고기가 죽음을 당한 장면을 한국의 4대강 중의 한 곳 인양 버젓이 동영상에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2급수 안팎인 4대강 수질도 5급수로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단체가 지적하자 정부는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말 발표한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흡사한 16개의 보와 5.4억입방미터의 골재채취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결국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멀쩡한 4대강이 그들이 만든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고기와 철새가 살지 못하고, 수질은 5급수 이하로 전락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핵심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철새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고 부르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에 대한 왜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경인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제 경인운하를 버젓이 ‘녹색 뱃길’이라고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아무 사업에도 녹색이라고 붙이면 그것이 녹색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은 정말 녹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혼돈스러울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엔 녹색산업이 토목사업의 새로운 이름이라 생각하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던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환경관련 각종 안전장치를 허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케이블카 설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등 지난 수십년간 지켜왔던 소중한 환경관련 안전장치를 모조리 허물어버리고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핵심 내용에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여전히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에서 고수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개념을 폄하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식 사이비 녹색성장은 과거 녹색사회를 위해 해왔던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이명박 식 녹색’만이 녹색이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고려 건국 초기에 실성한 궁예가 ‘관심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사회를 어지럽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녹색을 외쳐도 그 실체는 토건국가이며,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공존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퇴임 후에 녹색운동 하겠다.” 라니,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이비 녹색공세는 그 끝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지난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하겠다는 밝혔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껴야 했다.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부족하여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이니 녹색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심히 염려 된다. 주요 정치인이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엘 고어가 퇴임 후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 대표 사례이다. 그가 만든 영화 ‘불편한 진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 세계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지금도 실제 기후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낙향을 해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재임시절 행보가 환경보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녹색운동을 들먹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보아도 녹색운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사람처럼 폄하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신의 엉터리 녹색공세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식 자리에서 선언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퇴임 후에 환경운동, 녹색운동을 하겠다니 녹색운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운동가들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녹색운동이란 인간중심의 환경운동을 넘어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을 이루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으로 한국에선 녹색연합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창해 온 개념이다. 그리고 녹색운동이 지향하는 지점은 녹색주의와 녹색경제에 바탕을 둔 녹색사회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거짓 녹색에는 인간을 위한 개발과 탐욕만 있지 생태계와 그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녹색운동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정책은 녹색운동의 가장 큰 해악인 셈이다. 이러한 그가 녹색운동을 언급한 것 자체가 녹색운동을 욕보이는 것이며 녹색운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2. 녹색운동의 성과와 한계

 

환경운동의 르네상스와 한계

 

환경운동과 녹색운동은 최근 20년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운동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발전한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창립되었는데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뒤인 90년대 후반기부터 환경운동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환경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기간에는 동강댐 백지화운동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백두대간의 개념을 복원하고 백두대간보호법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도 환경운동 진영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등을 통해 갯벌과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시민들 속에서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운동의 최고조기라고 평가될만 했으며 시민운동의 위상과 힘을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유감없이 보여 주였다.

 

환경운동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다양하게 분출된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환경운동 진영이 적극 수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운동은 자연스럽게 다수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과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를 형성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지금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역공에 밀리고 있는 시민운동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이미 환경운동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보수진영의 역습을 예고하고 있었다. 환경운동 진영은 총선시민연대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제시하였던 개혁 과제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환경운동 진영은 당시 시민운동 속에서 환경운동이 갖는 위상으로 전체 낙천낙선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자신의 과제를 주요 사회 의제화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다음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밀어닥친 언론과 정치권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역공에 의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민운동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운동 진영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고 한국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분명한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각종 현안에 쫓기게 됨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신자유주의 맹공에 대해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막강한 공권력을 앞세우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사이비 녹색공세를 펼치게 되자 효과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일시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고 말았다.

 

사이비 녹색공세와 시민운동의 고민

 

미국 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의 발생,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위기는 시민운동 진영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녹색 진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출범과 함께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제에 대한 모색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에 향후 10년간 210조의 예산을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주택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지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안이다.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한국에서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 토목정책들이 기세등등하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포장되어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운동 진영의 대응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녹색의 시대에 정작 녹색운동의 성과와 이니셔티브를 사이비 녹색세력에게 넘겨줘 버렸고 역학관계에서도 지금은 이를 바로잡을 힘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만 바꾸어 진행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힘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녹색운동진영과 시민운동 전체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가 있다.

 

 

3. 녹색운동의 과제와 전망

 

1) 녹색담론과 실천에 대한 이니셔티브 찾아오기

앞에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녹색운동 진영에서 담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실 녹색운동과 녹색담론은 시민운동 진영에서 꾸준히 만들어 온 영역이다. 특히 녹색운동 진영은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론 등에서 출발하여 이를 우리에게 맞게 발전시켜오기 위기 노력해 왔다. 또한 외국에서 생산된 이러한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스로 담론을 만드는 노력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녹색주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오래전부터 녹색사회와 녹색세상을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할 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담론을 만들어 오다 2004년 ‘녹색주의’를 우리가 선택해야할 녹색담론으로 정식으로 천명하였다. 녹색주의는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며, 녹색경제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녹색담론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작고하신 문순홍 박사는 근본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에 대한 오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도완 박사 또한 녹색낭만주의와 녹색합리주의로 이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 진영과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녹색담론을 발전시켜 오던 중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던진 ‘녹색성장’의 프레임에 한국사회 전체가 갇히게 되면서 마치 녹색담론이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처럼 왜곡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이비 녹색공세를 털어버리고 제대로 된 녹색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엉터리 녹색담론 틀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분명하게 녹색운동진영이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운동진영이 보다 활발하게 담론 논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현실에서의 실천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공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시민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담론이 사이비 녹색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분명한 녹색담론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2)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

 

반대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운동의 특성상 정부나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운동 진영은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으로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갇힌 결과이지만 말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환경운동 진영의 목소리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문제가 우선 관심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운동 진영에 대해 식상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보수언론은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집단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핵폐기장 반대 등으로 대표되는 2000년대 초반의 환경운동은 정당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정부와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역공에 밀리면서 운동의 입지를 좁게 만든 것이다. 이제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만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세상을 변화 시키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잘못된 국책사업과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 운동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는 운동이어야 한다.

 

운하반대를 넘어 ‘강살리기 운동’으로 진검 승부하자.

 

나는 이러한 운동의 질적 전환을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의 힘에 밀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를 사실상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선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촛불이 사그라들자 4대강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실 이름만 달랐지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를 운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운하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이 운하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고 나왔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이지만 권력과 언론을 이용한 그들의 프레임 만들기는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가두기에 충분하였다.

 

4월 27일 발표된 마스터 플랜 초안을 보면 이것이 운하의 연장선임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가 굳이 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운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운하라면 당연히 반대를 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말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를 따져보면서 그간 녹색운동 진영이 해왔던 ‘강살리기 운동’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강살리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녹색운동 진영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거짓 녹색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제대로 된 강실리기’의 참모습을 제시할 때가 된 것이다.

 

‘강 살리기를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시민사회 진영은 오래전부터 강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해 오고 있으며,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연대운동 또한 알차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강살리기 운동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누가 뭐래도 녹색운동 진영에 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충분한 정보와 축적된 경험이 있다.

 

이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논쟁을 잠시 미뤄두고 ‘강 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정부에서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듯이 시민사회진영도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두 가지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4대강과 주요 하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 그리고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강살리기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수용하는 것이 4대강정비사업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기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가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녹색운동 진영은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강살리기 공동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4대강은 물론 경제살리기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녹색운동 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녹색연합만 해도 90년대 중반부터 백두대간 보호운동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백두대간 개념 찾기,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백두대간 우리이름 찾기,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백두대간 보호구역 제정 등 엄청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운동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이러한 대안운동, 포지티브 운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과제는 이러한 포지티브 운동을 확대하고 이를 시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더 많은 열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3)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한다.

 

나는 녹색운동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녹색운동 진영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하고자 한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당면한 일자리, 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녹색경제동맹인가?

 

정부, 기업, 시민운동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녹색성장은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은 근본적으로 토목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이 그것이다. 또한 원자력과 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녹색성장의 한 동력으로 선택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 등의 진정한 녹색산업과 근본적인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갈등 양산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현 정부 내에서만 통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만의 힘으로는 절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회 등의 공동 협력기구를 만들어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업들만의 이러한 활동은 근본적으로 이익집단이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한 이윤을 쫒는 기업의 활동은 전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어렵고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의 녹색산업에 정당성과 명분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보다 큰 녹색경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 진영에도 같은 고민이 있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그간 환경운동 진영은 반핵운동, 국책사업 대응운동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정부와의 대립 진영이란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보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시민운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와 실업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기후문제 해결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 참여 없이는 당위적인 이야기와 구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처럼 정부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각 분야의 연대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운동 진영 모두는 녹색경제를 근간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대가 절대적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와 법조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해야 하며, 사회의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해 종교진영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 세력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녹색경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할 때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곧 ‘녹색경제동맹’이다. 경제위기와 실업의 문제를 기존 경제체제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경제를 벗어나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녹색경제동맹인 것이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는 양질의 녹색일자리(Green collar job : 기존의 White collar, Blue collar에 대비되는 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말한다)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녹색경제의 실현과 기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재앙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이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녹색경제동맹의 목표는 녹색경제와 녹색사회 실현이다.

 

녹색경제동맹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산업, 주택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유기농업, 하이브리드카 생산 등의 녹색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10% 이상이 참여하는 경제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녹색산업에 종사하게 될 100만개 이상의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산업을 통해 기존의 화석경제에서 탈피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사회가 당면한 일자리문제 해결,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위험 축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녹색경제동맹을 통한 이러한 기대효과는 하루아침에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녹색경제동맹의 의미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화석경제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녹색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이제 분명해졌으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왔다고 곧 결실을 맺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 가는가에 있다. 나는 그 방향으로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부나 기업, 시민운동 진영이 각자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분야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녹색경제 실현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각자의 차이를 넘어 위기극복과 새로운 희망을 위한 통 큰 연대를 진행해보자.



* 이 글은 환경과 생명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22조의 예산을 쏟아 붓고, 공사에 따른 각종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자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운하 백지화 운동이 4개 야당과 4대 종단이 결합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약칭 4대강 대책위)’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주요 야당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그리고 4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대책위’가 정부의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지 10일 밖에 안되어 전격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빨리 야당과 종교계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응해 시민단체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4대강 마스터 플랜은 지난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을 선언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적인 운하 건설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공분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갖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블로그를 통해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열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물이 썩고 수질이 오염될 것이고, 강바닥을 파헤쳐 5.7억m3의 모래를 파내면 하천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 뻔한 이치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허울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여기에 귀중한 혈세를 22조원 이상을 쏟아 붇겠다니 대통령과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스터 플랜 발표 이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조계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도 10일째를 맞고 있다. 농성을 진행하면서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농성장을 찾아 격려와 함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셨다. 또한 청계천 등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거리 홍보를 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밥과 음료수를 사 주면서 격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아무리 수십억원을 들여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려도 본질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집회를 못하게 가로막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가리려 해도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권을 떠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의 문제이며, 수십조의 예산을 지켜내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22조의 예산이면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숱한 현안이 있음에도 이를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붓는 것을 막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기 위한 민생의 민제이다.     

이제 4대강 싸움이 본격화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 싸움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조계사 농성이 1주일이 지났다. 어제도 민노당 강기갑 대표, 홍희덕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태 주었다. 특히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대강이 막히면 정권이 강물에 휩쓸려 갈 것이다”라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농성장에는 마침 불교계 시국선언에 참여한 스님들도 대거 방문하여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며, 4대강죽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염원을 담은 글을 남겨주셨다.

 

이곳 농성장을 찾는 분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정비사업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거짓으로 가득찬 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다시 농성장 방명록을 통해 민심의 한 자락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오늘부터 이곳 조계사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6월 27일 열리는 ‘4대강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된다. 청계천 산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4대강죽이기 사업의 실체를 알리고 저녁에는 농성장 근처에서 작은 ‘촛불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을 면담하고 6.27 범국민대회에 야당들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더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죽이기 사업’임이 분명해졌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고 생명의 강을 지켜내기 위한 더 큰 힘이 모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의 대표사례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명박 정부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분명해졌고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자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며 이는 곧 이명박 정권을 수장할 무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과 정권의 운명을 바꿔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많다.

6월 27일 오후 4시,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22조의 혈세를 낭비하며 4대강을 파헤쳐 죽음의 강으로 말들겠다는 '4대강정비사업'을 막기 위해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5일동안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하는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 

농성장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다양한 분들이 다녀갔으며, 전직 환경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치범 전 장관)도 찾아와 이명박 정부의 생명파괴 사업에 대해 울분을 토하였고, 다수의 국회의원(최재성 의원, 김상희 의원, 최문순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등)들도 농성장을 찾아 이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마음을 모았다. 또한 자신이 이명박 후보를 찍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가슴 저린 이야기도 털어놓는 분들도 많았다.
 
농성을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과 뜻을 모아 오는 6월 27일, 4대강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대규모 집회도 기획하기로 했다. 또한 저녁 무렵 청계천을 산책하면서 시민들에게 4대강죽이기 사업의 본질과 문제점을 알리는 '청계천 산책'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곳 조계사 앞 농성장에서 저녁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리강연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들은 농성장을 꾸리는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곳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안해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조계사 앞 농성장은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함께 결정하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 광장이 되어가고 있다.

농성장을 방문하신 분들은 방명록에 의미있는 글도 정성껏 남겨주고 있다. 방명록에 남긴 글 중 몇 편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은 4대강죽이기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조계사 앞 농성장에도 틈나는 대로 방문하여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홍보부족을 질책하고 이에 호응하여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직접 언론사 해설위원과 편집국장 등 고위관계자에게 밥을 사가며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비판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식이 참으로 딱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정국과 6.10 범국민대회에서 보여준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라는 민심을 살필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아니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현재의 위기 정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털어넣어 가며 잘못된 정책을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거짓 홍보하고 언론사를 구워삶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시장잡배나 조폭들이나 할만한 짓을 장관들이 나서서 하고 있고 이것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를 수행하는 일이라나 참으로 한심하고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언론사 직원들에게 청탁성 밥을 먹여가며 거짓홍보를 부탁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나서서 4대강죽이기 사업의 실상을 은폐하려해도 진실을 절대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시민들은 정부가 4대강살리기라고 호도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 사업이 결국 ‘4대강을 죽이는’ 파괴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4대강정비사업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대표사례로 꼽고 있다. 4대강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할 일은 4대강을 파괴하는 사업에 대한 거짓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4대강정비사업, 즉 한반도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4대강정비사업은 국민혈세 22조 이상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또한 16개의 보를 막고 5.7억입방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골재채취를 통해 4대강의 생태계를 모조리 파괴하는 단군이래 최악의 개발사업이다. 

아무리 언론사를 구워삶고 세금으로 들여 거짓 광고를 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지금 당장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하라.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하던 일을 접어놓고 조계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광장에 집중되었던 국민들의 관심이 조계사로 옮겨지고 있다. 오는 6월 27일 '국민혈세 22조 낭비 4대강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6.10대회에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저항의 함성은 더욱 강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새벽을 맞았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조계사 농성 첫날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6월 10일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6.10범국민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농성을 하며 밤을 보냈지만 정작 6.10대회 대변인을 맡은 나는 서울광장이 아닌 이곳 조계사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시국농성에 앞서가진 기자회견/ 사진 녹색연합>

어제부터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한반도대운하) 강행에 항의하는 시국농성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평화적인 6.10대회마저 공권력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란 듯이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대운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한반도대운하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4대강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커진 대운하사업이었다.

 

                            <농성에 들어가며..., 사진/녹색연합>
언론악법(미디어악법)과 더불어 4대강정비사업 추진 여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에 조금이라도 대답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4대강정비사업, 즉 한반도대운하 사업 완전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모로쇠로 일관하며 한반도대운하 사업 강행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셈이다.

 

          <조계사 일주문 앞 농성장, 장소가 시청광장에서 갑자기 조계사로 바뀌었다/ 사진 녹색연합>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다른 모든 운동을 뒤로 미루고 대운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조계사 농성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대운하를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것이 민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의 사슬을 끊는 길이 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길이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휘두르는 삽날에 죽어갈 무수한 생명을 구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서울광장과 조계사를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6.10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해야할 책임도, 한반도대운하를 막아 내야할 책임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몸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6.10대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4대강정비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으리라! 이것이 6월항쟁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6.10범국민대회의 뜻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역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곳 조계사에서 진행하는 한반도대운하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에도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09년 6월 10일 아침, 조계사 농성장에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6.10 범국민대회 공동대변인)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어제 4대강정비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예산은 무려 22조원이 넘었고 내용은 16개 보 설치와 5.7억입방미터의 하천 준설이 핵심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운하건설을 결정한 셈이다.

 

나는 여러 차례 4대강 정비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을 살리고 홍수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홍수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강의 상류나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그 물은 썩게 되고 결국 수질오염만 부추기게 된다는 것도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앵무새처럼 4대강정비사업을 통해 강을 살리겠다고 한다. 도대체 그들이 살리고자 하는 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묻고 싶다.

 

준설을 한다고 강바닥을 파내면 습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강 기슭에 살고 있는 숱한 생명들이 몰살을 당할 것이고 육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먹이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올 것이 뻔하다. 4대강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인가? 어쩜 이리도 무지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갑문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자. 16개의 보를 모두 가동보(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보)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금만 변경하면 바로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동보를 갑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셈이다. 운하가 아니면 왜 16개나 되는 가동보를 만들고 하천바닥을 파내어 죽음의 강을 만드는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속셈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노 대통령 추모국면에 보여준 민심의 가장 큰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방적 국정운영의 대표 사례가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전국민적 추모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 전문가들은 어제 발표한 4대강사업이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접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를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환경운동도 의미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지난해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 포기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은 다름 아닌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6월정국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역할은 시민들에게 넘어와 있다. 지난 촛불이 미완으로 끝나면서 애매한 불씨를 남겨두었던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확인해야 한다.


Posted by 최승국

오늘이 환경의 날이다. 그러나 녹색운동을 하는 입장에선 환경의 날이 반갑기보다 우울하기만하다. 국민들의 숱한 반대를 무시하고 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고, 경제성장을 이유로 각종 환경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의 질은 이전보다 후퇴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명박 집권 이후 국내 환경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기들만의 환경의 날 잔치를 벌이고 있다.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2008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 질에 대한 31개 항목 중 노란신호 6개, 빨신신호 25개이며, 환경질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녹색신호는 단 한 개도 없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녹색연합 홈페이지 참조).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환경 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환경신호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녹색성장 구호와는 달리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원자력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 등을 위해 엄청난 면적의 산림과 농경지가 전용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하천변의 습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경신호등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 환경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결국 환경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정한 환경규제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가 신앙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더구나 규제개혁에는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규제완화만이 규제개혁인양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뭇 생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0년 가까이 녹색운동을 해 온 입장에서 참 슬픈 환경의 날이다. 더 이상 우울한 환경의 날을 맞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정책을 멈추어 세워야 한다. 그 한가운데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가 있다. 6월 정국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고 전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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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실제 이명박 집권 이후 국내 환경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의 날인 오늘 시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듯 MB식 녹색성장은 거짓 녹색이며, 토건사업으로 환경을 망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2008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 질에 대한 31개 항목 중 노란신호 6개, 빨신신호 25개이며, 환경질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녹색신호는 단 한 개도 없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녹색연합 홈페이지 참조).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환경 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 환경신호등,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

이번에 발표된 환경신호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녹색성장 구호와는 달리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원자력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 등을 위해 엄청난 면적의 산림과 농경지가 전용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하천변의 습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경신호등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 환경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결국 환경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정한 환경규제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가 신앙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더구나 규제개혁에는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규제완화만이 규제개혁인양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뭇 생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가로서 기쁜 날이어야 함에도 매우 우울하다. 더 이상 우울한 환경의 날을 맞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정책을 멈추어 세워야 한다. 그 한가운데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가 있다. 6월 정국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고 전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한반도대운하 추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 예산이 4조 7천억원이나 늘어나 무려 18조 6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4대강사업 예산이 눈덩이도 아니고 어떻게 발표할 때마다 늘어난단 말인가? 더구나 늘어난 이유가 그토록 환경파괴 우려가 많은 ‘보’ 건설과 ‘골재채취(준설)’ 필요 때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중간 발표 중 보 건설 계획>

지난 4월 발표된 4대강 정비사업 내용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이 바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무려 16개의 보를 막는 것과 4대강 바닥을 파헤쳐 5억4천만입방미터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애초의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4대강정비사업이 바로 한반도대운하라는 비판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애초에 4대강에 보를 늘리는 것은 정부 용역을 맡았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들도 대부분 반대했었던 내용인데 청와대에서 보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압박을 해서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그래서 정부관계자들조차 4대강사업을 언급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서 ‘보 건설’만은 꼭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곤 했다.

 

그런데 14조원도 모자라 아무 필요도 없고 생태계 파괴만 부추기는 보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혈세를 증액하다니,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증액된 4조 7천억원은 당초 4개 건설 예정이던 보가 16개로, 준설토 2억2000만입방미터를 5억4000만입방미터로 늘리면서 증가한 것이라니 토목공사를 통해 누군가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와 개인의 채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을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니 강을 파괴하는 사업을 위해 18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일방독주 정책을 일삼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리고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 서거의 주요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은 그간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 서거국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가장 큰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이다 못해 국민들의 혈세를 더 털어넣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과 생태계는 안중에도 없다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6월에는 해야할 일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와 함께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의 하나가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의 망령을 완전히 쫒아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인 사기와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포장만 녹색이지 실상은 토목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세운 것은 세계적 추세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내용은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 경인운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건설, 고속전철 조기완공 등이다. 여기다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는 원자력 산업까지 녹색산업이라 우기고 있다.

운하건설을 녹색산업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운하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입증된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경인운하를 ‘녹색 뱃길’이라고 버젓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 운하건설이 녹색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토목사업 이외에 정말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유망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몰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기구(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단체이지만 체면상 밝히지 않는다)를 내세워 ‘거짓 녹색성장’을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장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규모 녹색성장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녹색성장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상회담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칭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외국에 전달되고 그것이 외국인들을 통해, 특히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여전히 의무감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데도 말이다. 여기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잘못된 녹색성장 모델을 배워가서 자국의 경제와 생태계를 망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명박식의 거짓 녹색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리는 역할을 국내는 물론 국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실상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짓 녹색성장 놀음을 당장 거두어 들여야 함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그리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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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설명회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지만 결국 지역갈등만 키우고 마무리 되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찬·반 양측 입장을 가진 주민들의 출입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은채 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경남에선 반대측에서 설명회장을 점거하여 한동안 설명회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부산 설명회 무산에 항의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음에도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지역갈등만 증폭시킨 셈이 되었다. 지역설명회에 가지고 간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옹색하였다. 또한 중간보고에서 밝혀진 마스터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거의 흡사하였다. 때문에 지역의 반대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 설명회를 강행하였고 결국 지역주민간의 충돌과 찬반양측의 갈등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설명회가 처음 개최된 광주와 전남(나주)의 지역설명회에선 반대측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설명회장에서 반대토론과 함께 피켓팅을 하는 등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몸싸움과 같은 심각한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대전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반대측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를 하다 경찰에 끌려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필자가 보기에도 의외의 사건이었다.

 

             <경남지역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그리고 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설명회가 지역 갈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경남과 부산지역 주민 대부분은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줄을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을 파헤쳐 정비사업을 하고 한반도운하를 만드는 것(만든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 정부하에서도 4대강 지역 중 가장 강한 반대의견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표출 된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부의 용역을 맡은 국가 기관에서조차 연이어 4대강에 보를 막는 것은 하천을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한반도대운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4대강 정비사업, 심지어 4대강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은 이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고집을 부릴수록 지역갈등만 증폭되고 국론만 분열될 뿐이다. 백해무익한 4대강정비사업을 더 늦기 전에 그만두길 바란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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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어제 경인운하 기공식(설명회)에서 “한강이 막혀있는데 아라뱃길(경인운하)이 생기면서 한강도 터졌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은 과게에도 그랬고 지금도 서해로 흐르고 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이 이용하지 못하는 한강만 보일뿐 수많은 세월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유유히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경인운하를 뚫어 한강물을 서해로 흘러보내야 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의식이고 역사관인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도 남북의 평화정착을 통해 한강 하구를 남북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남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면서 멀쩡한 한강하구를 두고 새로운 뱃길을 내는 것이 마치 장한 역사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더욱 부끄러운 시대인식은 남북의 분단과는 상관없이 자연생태계로써 한강은 지금도 유유히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이고 녹색이다. 그런데 경제성도 없고 생태계 파괴만 우려되는 경인운하를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강행하면서 이것이 녹색성장이고 녹색뉴딜이라며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만 마지막 남은 기수역인 한강하구가 파괴될 것은 뻔한 일이다. 녹색이 아니라 녹색을 파괴하는 토목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삼면이 바다인데도 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사의 과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엔 멀쩡한 강을 죽이면서 경인운하를 만들고 4대강정비사업을 한다고 16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이 역사의 과오이다. 3면이 바다이면 바다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수로를 만드는 것은 바보들의 짓이다. 이웃 일본이 바다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명박의 운하 건설 집착은 얼마나 옹졸한 일인지 한눈에 보인다.

 

이명박의 부끄러운 시대의식과 역사의식 앞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아니 이 부끄러운 역사가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자연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도록 훼손시킨다면 우리 모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끄러운 역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순간의 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저질러진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게 해선 안된다. 어제 경인운하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도둑 기공식을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경인운하는 이명박식 실용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30여분이면 가는데 4시간 걸려서 운하를 이용할 바보 선주들은 없다. 벌판을 파헤쳐 수로를 만들어 놓은 곳을 보러 올 관광객도 없다. 경인운하는 이명박과 그 추종자들의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잘못된 역사를 만들지 말자.

잘못된 역사를 만들게 그냥 두지 말자!!

잘못된 역사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주요 방송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과잉 충성일까? 아니면 과잉 보도일까?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시간대에 MBC와 KBS, 그리고 SBS 등 주요 방송은 어제 치뤄진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7시부터 8시가 넘을 때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관련 내용만 특집으로 내 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이 물론 대단히 큰 뉴스거리임이 분명하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혀 다루지 않아도 될만한 사항은 아닐텐데 이러한 보도태도는 비판받아 마당하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출발이 8시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뉴스 시간에 재보선 결과에 대한 보도와 분석을 위해 몇 분정도 할애한다고 큰 흐름엔 아무 영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이번 재보궐서거의 의미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그 의미와 선거결과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항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참패로 끝나는 이른바 5:0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정말 드라마처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완패인 5:0 이 되었고 여기다 경기 시흥시장 선거의 패배까지 합치면 6:0 이 되었으니 그 결과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야 이미 죽은 권력이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기사 분석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참패는 결국 박희태 대표 체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주요 방송은 애써 이러한 선거결과에 대한 보도와 분석을 외면하고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에 대한 취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선거 참패에 대한 현 정권의 부담을 가려주려는 충성심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뤄야겠지만 산적해 있는 현안을 무시하고 전직대통령 관련 보도만 내보내는 주요 방송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 여기다 오늘 아침 보도태도를 보면서 언론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는 방송들이, 아니 이제 국민들이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과 검찰수사 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 등이 우선 관심사항이 되어야 하며 , 4대강정비사업, 언론악법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안과 주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이 판단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잡혀 현재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용하여 민심을 외면하려고 한다면 커다란 오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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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통령 보고로 드러난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보아도 한반도대운하의 전단계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보고서를 읽기 전까지만해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운하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운하와 닮아도 너무나 많이 닮아서 운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이 무색해 보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4대강정비란 이름으로 본격 운하를 밀어붙일 심산인 것 같다.

 

어제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강바닥을 준설해 5.4억m3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를 막겠다는 위치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중 11개가 한반도대운하를 만들 때 갑문을 설치하겠다는 곳과 거의 같은 곳이다. 한강의 경우 이포, 여주, 강천 세곳에 보가 설치되는데 그 위치는 정확히 갑문 예정지와 동일하다. 다시말해 보를 갑문으로 설계변경하면 4대강은 곧바로 운하의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한반도 대운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4대강에서 무려 5.4억m3의 골재를 파낸다고 한다. 이 규모는 한반도운하를 만들 때 골재를 팔아 건설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규모와 맞먹으며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전체 골재량을 파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물길을 만들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대통령 보고 동영상에는 기자브리핑에 없었던 4대강 준설을 통해 '만년 골재난 해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후문이다. 강을 파헤쳐 골재장사를 하겠다는 정권의 후안무치가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운하가 아니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4대강기획단의 심명필 본부장은 보를 갑문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제 임명된지 채 열흘정도밖에 안된 심 본부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운하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4대강정비에 숨겨진 내막을 다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듯 보는 언제든지 갑문으로 둔갑할 수 있다. 결국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4대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이다.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4대강의 수질을 2012년까지 90% 이상을 2급수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환경부 공무원들조차 이에 대해선 고개를 젖고 있다. 4대강 예산 어디에도 수질개선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4대강의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될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다 강바닥의 골재를 모두 걷어내면 하천의 살아있는 생태계는 모두 사라질 것이고 이는 곧바로 식수원의 오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4대강정비, 아니 운하를 만들고 나면 전국민의 대다수가 마시는 식수는 치명적인 오염을 맞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작년 6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해 온 4대강이 한 시대를 잘 못 만나 생명의 강으로서의 운명을 다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오늘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에는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7.6억루베(m3)의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 용역으로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 4대강에 보를 막으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란 예측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4대강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보 설치 계획 : 한반도 운하를 연상시킨다>

이번 보고 자료의 핵심은 주요 강에 보와 댐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홍수방어를 명분으로 대규모 준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심각한 하천오염을 유발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의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물부족에 대비해 한강에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16개 보를 막아 7.6억루베, 그리고 중소규모 다목적 댐을 낙동강에 3개를 추가로 설치해 2.5억루베의 용수를 확보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여 총 12.5억루베의 용수량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용수확보의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다량의 댐이나 보를 막게 되면 물의 흐름이 막혀 강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이 돈을 들여 실험한 결과마저 무시하고 ‘4대강 죽이기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강에 들어설 보 3개의 위치가 이포, 여주, 강천 등인 것으로 알려져, 이는 한반도대운하(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겠다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번 4대강정비사업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한반도대운하’건설의 전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발표에는 홍수조절능력 증대라는 명분으로 5.4억루베를 준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애초에 계획하였던 2.2억루베보다 엄청나게 증가된 것으로 하천준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천 준설이 홍수조절용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는 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가 채취하겠다는 골채량을 보면, 이는 한반도운하를 만들기 위해 채취하여 판매하겠다는 골재량과 비슷한 규모로써 운하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과 낙동강 등의 총 골재량이 6억루베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골재량을 모두 채취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바닥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보고한 내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하여 수질을 개선할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댐을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환경부다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보 설치와 준설에 따른 식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번 보고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환경부는 국토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들러리만 서 준 셈이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 문제나 생태계 문제 모두를 팽개쳐 버린 셈이다.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할 대목이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과 운하를 막으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길 바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마지막 결단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대통령마저 이러한 허점투성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질 않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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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을 살리겠다며 정비사업을 서둘고 있지만 정작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정부 관계자가 제2의 시화호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4대강정비사업이 강을 망치는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던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정부에서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4대강을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환경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4대강에 댐이나 보를 쌓을 경우 수질이 악화될 것이란 결론을 내 놓았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댐이나 보를 막을 경우 수량이 증가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관계자만 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물의 흐름이 막히면 오염이 증가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이는 기존의 숱한 연구결과에서도 나왔음에도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다 이번 자체 연구에 의해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작 환경보전을 책임져야할 환경부는 이 사실을 미리 보고 받았음에도 내용을 숨겨(?)오다 언론보도에 의해 내용이 밝혀지자 “아직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한 예측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언급한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개선 사업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정비를 마치고, 거기에 더해 다시 수조원을 투입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수질관리 장기계획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선 "4대강 사업이 시화호, 새만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자유선진당에서 내놓은 논평이 재미있다. “금수강산 아름다운 4대강마저 썩은 물이 흐르는 시화호로 만들 작정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사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진실을 숨기거나 어이없는 해명만 늘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이 기자회견을 열어 동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발표하자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의 흐름을 막고 배수를 막아 주변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물그릇을 키워 적은 오염물질에도 취약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퇴적물의 오염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의 거짓과 은폐는 남강댐 용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똑 같이 드러난 바 있다. 이때도 환경부는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고, 국토를 지켜야 할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환경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매일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27일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는 이날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4대강 정비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이 기회를 놓치면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싼 엄청난 사회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설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주요 강들을 망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 지구의 날,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4대강을 죽이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 그리고 4대강에 깃들어 살고 있는 뭇 생명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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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정부가 낙동강 식수원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남강댐 용수량을 늘려 부산·경남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나 대구시가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계획, 낙동강 하도정비사업 계획을 종합해보면 정부가 식수원으로써 낙동강을 포기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낙동강 본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재채취 현장>

낙동강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주민 대부분의 식수원으로서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하겠다는 구실로 낙동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남강댐이나 안동댐 등으로 이전하고 낙동강은 골재채취와 유역 개발을 통한 토건 세력들의 잇속을 챙기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3조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남강댐의 예를 보면 이러한 사업이 얼마나 황당한지 잘 드러난다. 정부는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미터에서 45미터로 높여 용수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부산까지 100킬로미터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107만톤의 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합동조사나 환경부의 용역결과를 보면 이 계획이 얼마나 터무미없는 계획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환경부의 용역보고서를 정부의 계획대로 적용할 경우 남강댐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용수량은 정부계획의 4.5%에 불과한 4만8천여톤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남강댐이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원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정부는 기어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 수질 악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취수원을 무리하게 찾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실효성도 없는 사업까지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동댐의 경우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낙동강 식수원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을 대구지역 주민으로부터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중의 하나인 하도정비, 즉 준설은 그야말로 강바닥을 파헤쳐 강을 망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낙동강에서만 1억5천만㎥ 규모의 골재를 채취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2008년 낙동강 유역 21개 지자체가 채취한 골재량 1천3백만㎥의 11.5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2012년까지 약  3년 동안 매년 낙동강에서 2008년 골재 채취량의 3.8배를 준설해야 가능한 양이다. 이 과정에서 낙동강 식수원 오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는 4대강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대체 상수원과 광역상수도 확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강댐 추가 용수공급과 광역상수도 추진은 낙동강 하도정비와 함께 정부가 낙동강 수질 관리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낙동강 유역의 오염 부하량이 영산강에 비해 20배 이상 많아도 수질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낙동강이 식수원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에서의 취수를 포기하는 순간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낙동강은 심각한 오염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영남 주민들의 불행으로 연결된다.

              <골재채취가 끝났으나 낙동강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최근 가뭄과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물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지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의 식수를 포기하고 막무가내식 토목공사만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할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물문제로 부산과 대구시민들이 겪어왔던 갈등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을 포기하는 순간 물분쟁은 물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국가전체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행을 피하려면 생태계 파괴와 식수원을 망치는 4대강 정비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지구의날을 앞둔 나의 생각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4대강 기획단’이 한 일이라고는 멀쩡한 4대강이 완전히 죽었다고 허위사실을 담은 ‘4대강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기획단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쳐서 국민들을 우롱하려는 만들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4대강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공모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내고 공모로 뽑힌 인사가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4대강 기획단은 지난 2월, 우리나라에 습지가 전무하며, 외국의 하천 사진을 우리나라의 강인것처럼 둔갑시켜 4대강이 죽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자 서둘러 동영상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을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4대강 기획단을 강화하겠다고 차관급을 공채한단다. 국장인 기획단장이 능력이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들통났으니 이젠 그 직급을 올려 더 큰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

 

4대강 정비사업이 무엇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한반도대운하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18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삽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대단한 녹색뉴딜이니, 4대강 살리기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작 4대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 살리기는 정부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하천을 망치고 있을 때 환경단체들이 십수년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서도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성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과를 다시 무로 돌리고 또 다시 강을 파헤치면서 이를 ‘4대강살리기’라고 동영상을 만들어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 4대강 기획단이라면 이는 존재 이유가 전혀없다. 정부 스스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진행한 하천 정비사업의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또 다시 하천을 파뒤집는다면 이는 4대강 기획단뿐만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4대강기획단을 해체하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4대강을 포함한 강과 하천을 살리는 길인지를 전문가, 환경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에 터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맞대고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정비사업의 핵심중의 하나가 하천바닥을 긁어내는(준설) 하도정비사업이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수계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이러한 조사를 하고도 4대강정비사업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은폐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진행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최종보고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으로 주장했던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정부의 조사결과가 이러함에도 그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가 알려졌을 때 4대강정비사업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정비사업의 기본 예산은 14조원인데 그 중 준설사업에 2조 6천 3백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이 예산은 환경부 조사결과를 보면 필요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멀쩡한 하천바닥을 긁어내는 것은 오히려 4대강을 죽이는 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 것이다.

4대강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 중금속, 아연, 구리, 카드뮴, 비소, 수은, PAHs, Co-PCBs 등이 조사 항목이었으며 오염 평균값은 오염조사항목 11개중 10개 항목이 미국의 퇴적물 기준치 이내(EPA 퇴적물 환경기준과 NOAA(해양대기관리청)의 퇴적물 관리기준)로 나타나,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4대강의 퇴적물 오염수준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결과 비오염으로 분류되었고, 총질소는 조사지점 중 8.1% 지점, 총인농도는 조사지점 중 3% 지점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금속의 경우, 4대강 총 135개 지점 중 납(Pb)은 13.3%, 아연(Zn)은 5.2%, 구리(Cu)는 12.6%, 카드뮴(Cd)은 3%, 수은(Hg)은 2.2% 지점만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하였고, 비소(As)의 경우는 59% 지점이 최소영향농도를 초과하였고, 독성유기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Co-PCBs(코플라나 폴리염화비페닐, 유사 다이옥신)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기준치 이내였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준설공사는 불필요한 것임에 분명하며, 이를 조사결과를 숨기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공사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식수원 오염을 가중시켜 전국가적인 식수난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라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4대강 정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천년 국가 비전이 수립되면서, 한국 사회는 자의든, 타의든 ‘녹색’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불과 반 년 만에 16개 정부 부처는 외형상으론 공히 ‘녹색 부국’, ‘친환경’, ‘청정’ 체제로 돌입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포함된 토건 중심의 녹색뉴딜사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연이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기본법 재 입법예고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MB 취임 1년, 진정한 녹색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MB식 막개발주의가 한국 사회를 점령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토건사업 활성화’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녹슨 삽질’이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무엇인가?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 그 이면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 ‘사회적 형평’을 근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개발과 성장에 앞서 복지와 민생,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운하로 대표되는 개발주의, 기업친화적 시장주의는 ‘녹색’으로 변신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 조기완공 등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책은 ‘녹색성장’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는 단순한 토목사업일 뿐이다. 심지어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도 논란이 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온갖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토목진흥 프로젝트’를 녹색 가면으로 가리고, 갈등의 핵에너지를 ‘청정’으로 분칠하는 ‘녹색세탁(green wash)’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기본원칙, ‘민(民)’의 대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한 손에는 ‘녹색의 탈을 쓴 막개발주의’, 또 한 손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법치’를 쥐어 들었다. 그들의 비호 아래 ‘강부자’와 ‘고소영’ 집단만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민중의 저항의식을 왜곡, 점령했던 1970년대로 한국 사회가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오만과 독선, 퇴행과 야만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녹색’으로 위장된 개발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천년 국가 비전은 하루아침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의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 중인 의제들을 형식적인 법률 테두리에 집어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는 얼마나 진정성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둘.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멀쩡한 4대강을 죽었다고 거짓 홍보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진정 4대강을 살리려면 제방과 준설, ‘선’ 중심의 공간 접근을 폐기하고 유역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친수와 생태 기능을 포괄해야 한다. 18조 투입의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단순 토건부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토건 국가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그 예산을 차라리 지자체에 나눠 주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게 하라.

셋. 녹색의 가치를 왜곡하고 각종 독소조항이 넘쳐나는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을 중단하라. 입법예고 되어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은 미사여구에 그치고 지속가능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지위,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자투자 활성화 등 ‘녹색규정’에 대비되는 이른바 ‘황색규정’으로 넘쳐난다. ‘녹색성장기획단’의 자격 없는 입법예고와 국무총리실의 ‘3일짜리’ 재 입법예고와 같은 해프닝은 녹색의 가면에 몸을 숨긴 채 ’막개발‘을 위한 속도전의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담은 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개발을 합리화할 법안이라면 이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 ‘환경부’는 소신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MB식 ‘녹색성장’에서 환경부는 오로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환경부란 부처는 개발사업 보증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단순히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자신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게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발전’을 훼손하고,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MB식 개발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MB 정부는 녹색가면을 벗고 기업, 기득권자, 양적 성장 보다 서민과 삶의 질을 위한 진정한 ‘녹색’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또한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9년 2월 18일

한 국 환 경 회 의

Posted by 최승국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고작 입법예고기간 3일을 거쳐 차관 회의에 넘겨지고 국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는 엊그제(16일) 입법예고한 기본법을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더구나 녹색성장 기본법은 다른 기본법의 상위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법에 규정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형식상 절차만을 거쳐 추진하는 것은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물론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과 상의하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토록 중요한 법안이면 최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설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이유는 마지못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은 아예 듣지 않겠다는 심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시민)들의 의견은 아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무총리실에선 아마 지난 1월에 한차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가 다시 된 것은 지난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3일만에 뚝딱 해치울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면서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4대강정비사업(운하로 추정)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심각한 논란이 있는 4대강정비사업을 이참에 법을 통해 분명하게 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원자력 산업 육성 조상이 담겨있다. 원자력(핵) 에너지는 매우 위험한 에너지로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녹색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법안에는 물산업 민영화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고 녹색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3일간의 의견수렴으로 거쳐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아무리 좋은 법안도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갈등의 씨앗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점 투성이의 법을 지금처럼 밀어붙여선 안된다.

 

나는 지금이라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녹색성장’의 내용에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되었다. 국무총리실이 2월 16일 입법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의 예고기간이 달랑 3일밖에 안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3일만에 끝내면서 무슨 의견 수렴을 한단 말인가? 마지못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은 아예 듣지 않겠다는 심사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시민)들의 의견은 아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무총리실에선 아마 지난 1월에 한차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가 다시 된 것은 지난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3일만에 뚝딱 해치울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지난번 입법예고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녹색성장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해당 위원회는 입법예고를 할 자격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입법 공청회때 녹색연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아마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는지 3일짜리 입법예고를 다시하는 해프닝을 연출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다시 기본법의 위상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법을 만든다면서 3일간의 의견수렴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아래는 지난번 입법공청회때 내가 발표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o 법안의 성격상 문제(1) :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우선 적용, 즉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의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지속가능발전론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통합하는 총괄개념으로써 녹색성장보다 상위개념이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사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법안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어 기본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o 법안의 성격상 문제(2) :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일부 내용의 경우 구체 사업을 적시하고 있어 해당법률과의 관계설정을 애매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 법률의 기능과 역할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기존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 본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o 입법 예고 절차상의 문제 : 입법예고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식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입법예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녹색성장위원회(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정당성과 효력을 갖출 수 없다. 적법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예고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14일간으로 되어 있다. 기간을 줄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행위가 선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법률 위반이다.

 

o 개념의 왜곡 : UNESCAP 등에서 녹색성장을 제기한 것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 수단으로써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쯤으로 취급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각종 개발, 성장정책을 녹색으로 포장하기 위한 ‘녹색 세탁’의 개념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녹색에 대한 개념 왜곡은 법안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o 법질서와 거버넌스 기능 현격히 해칠 우려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가에너지기본법, 국토기본법과 같은 타 기본법과 법률의 상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2006년 현재 43개의 기본법이 각 분야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상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기본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법질서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 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의 성과와 역사성, 나아가 거버넌스 기능을 없애고 정부 정책을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에서 20개가 넘는 기본계획,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의 법에 이처럼 모든 것을 모아 담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o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 : 49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 사례이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옮겨놓은 것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전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으로 녹색성장과는 정 반대 개념이다. 더욱이 4대강 정비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o 물산업 민영화 의도 담겨 : 4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할 물 공급이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략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다. 이 부분도 본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o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산업(핵산업) 합리화 : 46조 ‘원자력산업육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원자력, 즉 핵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무시하고 이를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녹색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에너지는 결코 녹색에너지가 될 수 없으며, 핵산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당연히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o 다른 법률과의 중복 및 왜곡 : 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녹색성장법에서 이를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39조 3의 ⑥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의 이용과 진흥’은 에너지기본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슬쩍 끼워 넣은 꼼수에 불과하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이 법안에서 언급한 이유가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o 다른 법률과의 중복 및 법질서 훼손 : 57조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법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처음에 지적한 대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녹색성장기본법보다 상위개념이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본 법안에서 지속가능발전법과 관련한 내용을 하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 이렇게 볼 때 녹색성장 기본법은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지만 숨은 의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핵산업 활성화, 물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밀어붙이기식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무시하고 이들을 ‘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하여 법률로 합리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 따라서 녹색성장기본법의 근본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정비(운하건설)로 파괴될 한강,낙동강 생태계 피해 예상/녹색연합>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으로 18조예산을 책정하고 밀어붙이기를 하다 드디어 탈이 났다. 자체 제작한 동영상에서 환경부 측정 결과 3분의2가 식수로 사용가능한 1급수인 4대강 수질을 5급수로 규정하고 물고기가 살수 없는 죽음의 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멀쩡한 강을 파헤쳐 오히려 죽음의 강으로 변경시키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정부는 4대강 본류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면서 하천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하고 수퍼제방을 쌓고 댐을 막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4대강은 수십조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문제는 소하천과 도랑의 오염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CBS 등이 확인한 바 “환경부의 ‘2008년 4대강 수질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등 국내 4대강의 54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한 결과, 절반이 넘는 28개 지점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2mg/L이하인 1급수로 나타나 4대강 본류의 수질은 상당히 양호한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산강 수질도 이미 회복하기 힘든 죽음의 강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수질은 아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수질이 4등급이하인 ‘불량’은 11.1%인 6개 지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4등급이 5개이고 삽교천 1개만 10.2mg/L로 최하등급인 6등급에 해당됐다.

CBS 보도에 따르면 4대강의 양호한 수질 상태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 4대강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생태계 건강성’조사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전국 하천의 수질과 수중생물상, 수변환경을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540개 구간 가운데 BOD기준 1등급 비율이 65%, 하천환경은 ‘양호’(2등급)이상 비율이 55.2%인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하고 있는 거짓말은 수질만이 아니다. 4대강기획단에서 배포한 동영상을 보면 ‘강에 습지가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한강과 낙동강에만 정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넘는 103,408평방킬로미터이다. 그리고 4대강 유역 그 자체가 습지인데 습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부의 무지의 소치이던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대놓고 사기를 치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 강에 철새가 찾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4대강엔 한해 수십만마리의 절새가 도래하고 있다. 2008년 겨울철에만 50만마리 이상의 철새가 날아들었음을 환경부 등의 조사에서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 거짓말을 하려면 환경부와 최소한 손발쯤은 맞추어야 이렇게 무안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소통이 무엇인지 모르니 결국 공무원들조자 ‘마이웨이’만 강조하다 이 지경이 된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운하건설)로 사라질 멸종위기 동식물/녹색연합>

더 가관인 것은 ‘우기 강에서 물고기가 죽어간다’고 하면서 밝힌 사진은 한국의 강 사진이 아니라 외국의 연어 사진을 옮겨다 놓았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음을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어찌 정부만 이지경이란 말인가?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에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등과 같은 희귀종이 살고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을 하면 이들은 정말 멸종되고 정부말처럼 물고기가 죽어가는 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강을 죽이는 것임을 알고 미리 그 상황을 예언한 동영상을 배포하는 선경지명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4대강 정비로 한강과 낙동강에서 사라질 멸종위기 동식물>

이제 4대강정비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닌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이 분명히 밝혀졌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죽음의 강으로 만들면서 18조원의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없다. 정부는 4대강기획단을 즉시 해체하고 4대강정비사업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하천 살리기 사업을 다시 기획해야 한다. 필요한 사업은 4대강 본류를 파헤치는 사업이 아니라 도랑과 같은 소하천, 물길을 살리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