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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해당되는 글 85건

  1. 2013.08.06 대국민 사기극이 된 4대강사업, 국정조사와 관련자 법적 책임을 물어야
  2. 2012.12.18 이미 검증된 4대강 녹조라떼에 왜 MB정부 국토부 장관까지 관권선거 나서나?
  3. 2012.12.07 대선 TV토론에서 환경분야 제외한 선관위의 꼼수를 고발한다.
  4. 2012.11.13 박근혜 후보가 4대강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
  5. 2012.11.09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1천인 선언을 환영합니다.
  6. 2011.12.29 재앙이 시작된 4대강사업, 이대로 둘 것인가? (2)
  7. 2011.12.13 밑빠진 독 4대강사업, 이제라도 자연에 돌려주자.
  8. 2011.08.17 시민사회 정치개입, 통합 논의보다 혁신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게 우선되어야
  9. 2011.07.25 4대강사업 중단, 원전폐기 위해 환경운동 진영 직접 정치참여 모색 (3)
  10. 2011.06.08 4대강, 원전문제 해결위해 녹색정치 세력화 필요
  11. 2011.05.09 정치, 더 이상 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12. 2011.04.22 지구의날,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해야할 일은?
  13. 2011.04.16 조선일보가 4대강반대운동 유죄판결을 반기는 이유는? (3)
  14. 2011.04.15 4대강사업 논란 속에 4대강반대운동에 대한 선거법과 집시법 재판 선고 주목
  15. 2011.04.02 신공항 백지화 정당, 신규원전과 4대강사업도 중단해야! (2)
  16. 2010.12.03 손가락 3개를 사고로 잃었다면 나머지 7개는 어찌해야 할까요?
  17. 2010.11.02 4대강소송 방청 유감, 재판장 원고측에 고함치고 의견묵살, 외부와 의견조율 의혹도
  18. 2010.10.29 총체적 부실덩어리 4대강사업, 이제라도 다시 검증하자. (1)
  19. 2010.10.28 이명박 대통령과 히틀러 (1)
  20. 2010.10.21 4대강사업은 무법지대인가? 또다시 단양쑥부쟁이 대규모 훼손
  21. 2010.10.12 거짓녹색이 판치는 세상, '녹색의 진심'에 초대합니다. (1)
  22. 2010.10.06 누가 성직자들을 길거리에서 굶게 만들고 있나? (1)
  23. 2010.09.30 경제 살린다더니 빚더미에 올려놓은 MB정부
  24. 2010.09.17 1년전 4대강 집회를 이유로 소환장을 받은 사연 (1)
  25. 2010.09.05 MB가 왜곡한 녹색의 가치를 되돌려 주자!
  26. 2010.09.03 광화문 거리에서(노숙 농성 10일째 아침을 맞으며)
  27. 2010.07.09 이명박 대통령께! 국민의 뜻에 승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28. 2010.07.07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4대강공사 중단하라!
  29. 2010.07.04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국민행동 제안 (5)
  30. 2010.07.02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 다시한번 모입시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던 4대강사업이 단군이라 최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진행된 4대강사업의 결과는 멀쩡한 강을 녹조가 가득하고 수시로 물고기들이 떼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였고 4대강사업과 연관하여 진행된 부대사업들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홍수를 막겠다던 4대강사업 때문에 이번 여름 여주를 포함한 곳곳에 홍수피해가 증가하여 주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다 해마다 4대강사업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연간 6천억에서 많게는 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백해무익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일찌감치 예견되어 왔던 일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기를 쓰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기반조성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러한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진영과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에 의해서 감추어져 왔을 뿐이다.

이제 4대강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차원에서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기극에 대해서, 그리고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하나는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과 조직 또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차원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밝혀지겠지만, 우선 대운하사업을 기획하고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붇고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주요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충성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이어가고 있듯이 4대강사업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적용될 죄목은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우선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혐의로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이들의 죄와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일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국가차원의 재정손실을 이명박 전대통령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범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명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4대강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성사시켜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통해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재자연화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책임제(실명제)를 확립하고 자신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에 대해 공과를 분명하게 책임지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4대강범대위 전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지난 여름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사업 구간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던 것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오죽하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 MB가 임명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중 4대강 녹조발생 지적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왜일까?

선거거 초박빙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장관까지 나서서 특정후보를 편드는 것은 관권선거임이 분명하다. 권 장관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풍의 우려를 무릅쓰고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4대강사업에 책임있는 입장에서 선거 이후가 두려웠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4대강재자연화(생태복원)가 예상되기 때문에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토부 수장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에게 흠집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고 싶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한몸이란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정부와 공조를 하기 위한 오찬모임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어 협조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4대강사업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은 박근혜 후보가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MB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대서는 박근혜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그 책임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함을 알기에 박근혜 후보에게 돌아갈 타격을 염려하여 국토부가 나서도록 하였거나 나설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지적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부의 바깥주인이라면 박근혜 후보는 현정부의 안주인이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지적한 4대강 녹조발생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과 낙동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고 구미지역은 심각한 침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대부분의 댐(보)은 심각한 침식현상으로 붕괴의 위험까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강바닥을 파내었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강바닥에 모래가 쌓여 자연 스스로 재자연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고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만을 남겼을 뿐이다. 아니 목표 자체가 허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4대강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임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어제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자행한 선거개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대부분 국민들의 분노만 자아내게 만들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장권의 선거개입은 4대강을 되살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오는 10일 방송될 대선후보 2차 텔레비젼 토론에서 환경부문이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1차 토론 때 예고편에 분명 있었던 내용인데 제외한 것은 선관위가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공약 중 가장 차별성이 큰 것이 환경/에너지 공약입니다. 그 중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탈핵(탈원전)과 4대강 재자연화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이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선관위 토론위에 특정정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죽음의 강을 만들었으니 두렵기도 하겠지요. 또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고도 핵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있으니 이 주제 입에 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장이 억측일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억측이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주장이 억측이라면 예정대로 환경분야를 토론 주제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사업심판과 탈핵(탈원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내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캠프 내부 인사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분명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민사회(환경단체)에서 선관위를 방문하여 계획되어 있던 환경주제를 뺀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환경부문 토론을 되살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도 계속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사업은 역사이래 가장 큰 토목공사였고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금강에서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낙동강에서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고기의 죽음은 단순히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인간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었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투성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18대 대선후보들 또한 4대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1천인선언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복원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제 박근혜 후보도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는 4대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바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총괄하고 있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을 비롯하여 정몽준 선대위원장, 안상수, 임태희, 김태호 선대위 의장, 심재철, 정우택 부위원장, 정옥임 대변인, 이주영 특보단장 등이 그들이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 스스로 이명박 정부와 손잡기 위해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4대강의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다. 비록 박근혜 후보와 캠프 주요인사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4대강사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사업을 계속 방관하거나 그대로 밀고가는 것은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4대강사업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4대강 재자연화 움직임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최승국(생명운동가,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한 온갖 담합비리 문제와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을 보면서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자연으로 돌리는 일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 선언 및 구체공약 명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문재인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차 상기하게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4대강 재자연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강복원본부’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모든 18대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 적극 공감하며, 특히 현 정부와 함께 4대강사업을 추진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에게 오늘 시민사회의 4대강 재자연화 요구에 답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최승국(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 4대강사업 현장에서 결국 줄줄이 대형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전체 보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물이 줄줄새고 있고 한겨울에 낙동강 유역 농경지는 때아닌 침수피해를 받고 있으며, 한강에 설치된 보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낙동강 주변에선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며, 한강변의 농경지 피해는 물론 식수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물이 새고 있는 보는 보강 공사로 또 다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이며 잘못하다간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결국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만든 4대강사업은 채 완공도 되기전에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요,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대형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을 이대로 둘 것인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세력들을 그냥 발뻗고 편하게 자게 내벼려 둘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4대강사업은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생태복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루라도 빠르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엄청난 예산과 함께 위험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4대강사업의 생태복원과 함께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권에 빌붙어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토건 세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정책을 고집하는 것과 4대강사업이 숱한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이를 책임지거나 바로잡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실망을, 아니 절망을 느껴야만 했다. 그러나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운동의 길을 마무리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 들었다. 생명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다. 4대강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명쯤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생태복원을 반드시 해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나는 감히 약속한다. 내년 총선에서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한 이재오씨(은평을)를 반드시 꺾고 국회에 들어가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자연으로 돌려놓은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나는 분명히 선언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밀어붙인 토건세력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특권세력만의 이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생명을 죽이는 정치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4대강사업을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최승국(국회의원 예비후보(은평을),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역임) 

Posted by 최승국

우려했던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이다. 4대강을 유지하는데 매년 6천억원의 예산이 든다니 국민이 낸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밑빠진 독이며, 완공도 안된 4대강 댐(보)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으니 이 또한 밑빠진 독이다.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는 물론이고 전국민 70% 이상이 4년내내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사업을 밀어붙였고 숱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가 마실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예산을 빼앗아갈 일만 남아 있다.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 대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아직은 안전문제가 본격 제기되지 않았지만 새기 시작한 댐은 수압에 의해 언젠가 붕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잘못하면 댐이 붕괴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매년 6천억원씩 들어가는 4대강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천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4대강 유지비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목적세와 수돗물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오늘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매년 들어갈 4대강 유지관리 비용은 올해 예산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결국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4대강사업은 완공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도 4대강의 수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쥐 구멍’이 생긴 4대강 댐들은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고 붕괴를 막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 불변의 진리가 있다. 16개의 댐(보)에 갖힌 물을 썩지 않게 하려면 엄청난 추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의 수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을 자연에 돌려주자.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4대강을 현재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자.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댐과 운하를 허물고 재자연화(생태복원)을 서둘고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늦을수록 더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의 움직임이 복잡하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진영도 예전과 달리 본격적인 정치개입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의 움직임이 2012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시민운동진영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지만, 단순한 야권통합이나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시민운동이 그간 만들어 온 가치와 내용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2012년 선거의 중요성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사회를 20년 이상 후퇴시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야권의 통합을 통한 수권정당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야권통합과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진영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내는가에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변화와 혁신이다.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 토건개발세력이 온 국토를 처참하게 파헤치는 국가, 핵발전소와 방사능이 우리의 생명을 수시로 위협하는 사회, 아이들의 밥그릇을 놓고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을 부추겨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 기후변화와 환경재앙이 급격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해 오는데도 여전히 경제성장만 외치는 사회,...., 이런 사회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권이 열 번 바뀌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선거 결과는 도로 민주당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혁신이라는 대 전제하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와 정책을 바탕으로 범민주진보진영의 가치지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 가치는 방사능과 핵발전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여야 하며, 막대한 혈세를 4대강과 같은 국토 파괴에 쏟아붓는 토건국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또한 부자감세로 대별되는 특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가 아닌 고루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대학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리지 않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과 비정규직과 임금차별이 없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할지도 분명한 해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한 정권교체가 시민사회의 정치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라고 본다. 이런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수권정당을 만들어야 실제 야권통합도 가능한 일이며, 이를 통한 정권교체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지지부진한 야권통합 논의도 훨씬 탄력이 붙을 것이다. 민주당 뿐만아니라 진보정당들도 이러한 가치에 입각한 수권가능 정당을 만들자는데 사양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시민사회의 정치참여 또는 정치개입 선언은 이러한 가치와 정책을 분명히 세우고 난 후의 일이라 판단한다. 그렇지 않고 통합논의에 불쑥 뛰어들게 되면 국민들은 시민사회가 왜 갑자기 정치참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그간 시민사회가 주장해 왔던 가치는 사라지고 정치꾼들에게 휩싸여 혁신의 가치는 사라지고 통합의 명제만 남게 될 위험마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에서 2012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의 정치권에만 맡겨두어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사회, 우리사회의 근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정권교체도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논의가 국민들에게 보다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아울러 시민사회 자체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치참여를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보다 적극성을 갖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통합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가 되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최승국(시민운동가 / 녹색정치포럼 공동운영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중단과 원전반대를 외치던 환경운동진영이 직접 정치참여를 모색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 이상 환경문제 해결을 기존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와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총선에서 녹색후보를 내는 등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 원전반대 운동 등에 앞장서오던 환경운동 진영과 종교계, 학계, 생명운동 진영 등이 모여 726<녹색정치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정치행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녹색정치포럼을 통해 내년 선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총선에서 녹색후보를 통해 4대강사업 중단 및 생태복원, 탈핵사회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겨울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운동 관계자들>

이들은 지난
4.27 재보선 결과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4대강문제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촉발된 탈핵사회 등의 핵심이슈가 전혀 선거쟁점이 되지 못한 것은 녹색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반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지사 선거에서 원전포기를 주장한 녹색당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로 당선된 것은 독일에서 녹색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즉 제대로 된 녹색정치세력이 없는 한 국내정치에서 녹색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남한강 4대강 공사 현장, 멀쩡한 강이 폐허로 변해버렸다>

녹색정치세력화를 위한 포부를 밝히는 첫 장이기도 한 이날 녹색정치포럼의 주제는 <한국사회, 녹색정치가 필요하다>이며, 단국대 조명래 교수의 사회로 녹색정치의 역사적 의미(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4대강과 반핵운동에서 바라본 환경운동과 정치(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012년 선거와 녹색정치 참여방안(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등의 발제와 각 분야에서 참여하는 9명의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으로 이어진다.

 

* 첨부 : 녹색정치포럼 프로그램

<1회 녹색정치포럼>

 

한국사회, 녹색정치가 필요하다.

 

o 일시 : 726() 오후 2-5

o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정동)

 

o 프로그램

 

좌장 :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발제(14:10-14:55)

발제1 : 녹색정치의 역사적 의미

정규호 연구실장(모심과살림연구소)

발제2 : 4대강과 반핵운동에서 바라본 환경운동과 정치

김종남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발제3 : 2012년 선거와 녹색정치 참여방안

박진섭 부소장(생태지평연구소)

 

휴식(14:55-15:05)

 

지정토론(15:05-16:00)

김광식 대표(대전충남시민사회연구소), 김석봉 대표(환경운동연합), 김현우 녹색위원장(진보신당), 박수택 기자(SBS), 박용신 사무처장(환경정의), 서왕진 소장(환경정의연구소), 서형원 의원(과천시의회), 양재성 사무총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홍관 운영위원(초록사회포럼 준비위원회)

 

전체토론(16:00-17:00)

 

 

문의 : 최승국(010-2630-5002)

손성희(010-8947-8670)

 

2011725

녹 색 정 치 포 럼


Posted by 최승국

4.2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의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도 통합과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흥행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이러한 흐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흔쾌하지만 않다. 정치권의 이런 논의 속에는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유권자는 보이지 않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는 더욱 답답하다. 4.27 선거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지만, 선거 과정에서 필자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가 실시된 4월,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누가뭐래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능오염문제였다. 사람들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채소와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또한 비가 오는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휴교를 요청해야 할지도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이 방사능 공포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4.27 선거에서 원전의 안전성이나 방사능문제, 나아가 원자력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결국 원전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임에도 선거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원전만이 아니다. 4대강사업 현장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4대강사업이 중단되거나 속도가 조절되었다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부처 장관이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실수로 돌리는 황당한 발언을 해도 그 책임을 아무도 묻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축산업을 한꺼번에 위태롭게 만든 구제역에 대해서도 분명 정부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이를 끝까지 추궁하고 대안을 마련할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에 의한 고엽제 불법매립도 시간이 좀 지나면 불평등한 SOFA협정을 이유로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채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4대강이나 원전문제와, 구제역 등과 같은 환경현안에 대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이같은 현안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이슈가 되고 표가 될 때만 움직이지 일상에서는 이들 이슈가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 녹색당’이나 녹색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정치집단이 있다면 4.27 선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며, 선거 이후에도 원전문제는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예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된다.

한국과 달리 지난 3월 27일 실시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당이 24.2%를 획득하여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배출하였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인 기민당의 텃밭으로 기민당이 주지사 자리를 내준 것은 무려 5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원전문제는 선거에서만 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두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독일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고, 마침내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녹색당이나 녹색정치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4.27선거와 독일 3.27선거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분명한 교훈은 4대강사업이나 원전문제 같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녹색정치 세력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죽임의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MB-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정치적 일정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일을 기존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지금 녹색운동 진영에서 ‘녹색정치포럼’을 구성하여 내년 총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의 당면 목표는 당연히 4대강사업 심판과 4대강의 재자연화(생태복원), 그리고 탈핵사회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녹색진영을 대표할 후보를 낼 것이며, 녹색정치 그룹을 형성하여 지금과는 다른 정치를 열어갈 것이다. 물론 야권통합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녹색정치세력이 독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정치세력화는 지금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구조 재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녹색정치 실험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27 재보선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그들만의 다툼으로 시끄럽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리싸움과 계파간의 대립만 눈에 들어온다.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야당 또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갈등과 무능력만 보여주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치의 중심에 국민들은 없고 정치꾼들만 나서서 그들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서 국민들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4.27 보궐선거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4.27 선거는 재보궐 선거였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치뤄졌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들도 넘쳐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촉발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와 신규원전 건설여부, 지난 겨울 한반도를 휩쓸고 간 구제역 문제, 4대강사업과 제2의 4대강사업이라 불리는 지천개발사업, 부실저축은행 문제, 전세대란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복지논쟁에 이르기까지 선거 쟁점이 될 만한, 아니 선거쟁점이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이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대결이 사라지고 인물론과 부정선거만이 부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궐선거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백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원전문제와 관련한 정책대결과 논쟁은 이루어졌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일본 뿐만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는 거품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고 전세계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원전확대정책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원전문제가 선거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비슷한 시기에 치루어진 독일과 일본의 선거상황은 판이하게 달랐다. 일본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음에도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후인 3월27일 치뤄진 인구 1천70만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에서는 원전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었고 원자력발전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당이 승리하여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비슷한 상황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 발생했다. 최근(4월 24일)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후보가 도쿄도 세타가야구 구청장에 당선된 것이다. 그의 주요 공약은 ‘위험한 원전을 차례로 가동을 중단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이번 4.27 선거를 통해 원전문제와 같은 주요 의제를 전면에 등장시키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은 물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아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고민과 행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최근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기존 정치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나라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아래로부터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훨씬 역동성이 있고 선거의 결과도 국민들의 생활과 훨씬 밀접해 질 것이라 확신한다.

 

내가 꿈꾸는 나라, 또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잘 모아내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닐까 한다. 그럼 정작 나 자신이 꿈꾸는 사회, 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우리사회의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끊어진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꿈꾸는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대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똑같이 존중하며 미물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을 경계해 왔었다. 그러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야생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인간의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 이로 인해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해 오던 인류의 오래된 가치관과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생태계는 경제활동을 위한 약탈의 대상으로 전략하고 만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된 것이다. 이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인 ‘모든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끊어졌던 생태계의 순환고리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익만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두 번째 가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획일화된 개발 방식이다. 모든 지역이 서울의 개발방식을 닮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나 정작 지역의 발전은커녕 수도권 쏠림 현상만 부추기고 지역의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농촌의 몰락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파괴하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우스운 것은 소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매한가지이다. 지금 세태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지어대고 기업을 나눠먹기식으로 배치하고, 지역의 특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위험한 시설이라도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공장과 기업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라 여기고 있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청계천과 같은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이 발전이라 믿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지에 자손만대에 위협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라도 끌어들이는 것이 지역발전이라 여기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발전이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망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내와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은 관광도시로 만들고 저 지역은 산촌마을을 만들며, 또 어떤 곳은 교육도시와 전통문화의 도시로 차별화하여야 한다. 물론 산업도시와 행정도시도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 채용의 과정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결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가치는 ‘미래세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뿐인 지구라’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지구는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도 한다. 이는 지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웃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빌려도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나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구는 어떠한가? 후손들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지구, 즉 자연생태계를 우리는 마치 지금 세대에 모든 것을 탕진하기 위한 경쟁이라도 하듯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흠집을 내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주인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권리와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다.

 

나는 위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세대가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핵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신규 원자력(핵)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중인 원전은 단계적으로 중단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미 원전의 위험성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었으며, 전세계는 핵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핵없는 사회는 실현가능한 미래이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

 

둘째, 4대강사업 중단을 중단하고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죽이고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끊는 대표적 사업이며, 다음세대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재자연화(복원)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그 사례를 독일의 이자강이나 스위스의 투어강에서 확인한 바 있다.

 

셋째, 큰 흐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그리되 우선 해야할 것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들 인재를 그 지역에서 고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의 몰락과 함께 지역 대학들이 함께 몰락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을 찾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때 이름 있던 대학들도 지방대학이란 이유만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 살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함께 사는 길은 각 대학별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을 해당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채용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들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도 창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기존 정치권에만 그 역할을 맡겨 두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시민정치 운동이 필요한 이루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4월22일, 지구의 날이다. 들판에 오색창연한 봄꽃들이 만발하였지만 올해는 꽃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바깥 나들이를 가는 일이 두렵게 되었다. 봄비 소식에 즐거워야 할 농부들의 마음 한켠에선 방사능을 실은 비가 내려 애써 가꾼 채소농사를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또 올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빗속을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방사능 공포로 우비와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총총걸음으로 집안으로 사라져 가야 하는, 드물게 가슴 아픈 봄날이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한숨섞인 자조가 흘러나온다.

그러는 가운데 지구의 날을 맞았다. 하나뿐인 지구를 생각하기 위해 지구의 날을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올해 맞는 지구의 날은 유난히 지구에게 미안하다. 곳곳에서 ‘어머니 지구’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애써 자연현상의 하나로 치부하고 싶지만 쓰나미와 동시에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어쩌면 자연이 인간의 오만함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는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돌이켜보면 인류가 걸어온 최근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인간이 지구를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그래서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 또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자연스러운) 사실조차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헤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일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치부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백두대간이 신음하고 있고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녹지는 간데없고, 4대강사업으로 우리가 마실 물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야생동식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할 생태계는 순환고리를 잃고 거대한 쓰레기더미로 변해가고 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도심의 불빛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지구의 온도는 서서히 높아져 이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기 전에도 이미 지구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다. 2004년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그 서막이었고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자연의 재앙이 문명이 덜 발달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열도를 흔들고 전세계를 방사능 공포에 몰아넣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물론 그 사이에도 지구의 비명소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폭설과 폭우,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전해졌지만 인류는 애써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실시간으로 인류와 뭇생명들을 위협하는 방사능 공포를 보면서도 아직도 원자력 안전신화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류는 정말 구원 가능한 존재일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러나 나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수천, 수만년의 역사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 ‘오래된 미래’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방식을 되돌아 볼 기회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 놓는다면, 조금만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구의 날 ‘어머니 지구’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도 오래도록 어머니 지구의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은 실천은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에서부터, 뭇 생명들의 목숨을 나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여준 대재앙처럼 자연에 순응하지 않는 문명을 과감히 거부하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핵에너지와 같이 재앙을 부르는 잘못된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을 지구의 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다. 더이상의 핵발전소 추가건설이나 수명이 다한 위험한 핵시설을 연장 가동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이번 지구의날 결단을 내려보자. 또한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재창조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생에서 시작된 4대강사업이 수많은 생명과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죽음의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결심도 필요하다. 

 이번 지구의 날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오래된 미래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평소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해 오던 조선일보가 의외로 어제 있었던 ‘4대강사업 반대’ 이유로 기소된 필자(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다른 언론사들보다 발빠르게 이를 보도해 사람들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간부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토록 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전문을 옮겨본다.

 

『“4대강 사업 반대 후보 당선돼야 발언한 환경단체 간부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15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목하고 발언 전반에 걸쳐 선거를 언급하는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면서 “하지만 환경운동가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신, 해당 연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후보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연설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작년 4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4대강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퍼포먼스를 벌여 이름은 기자회견이지만 옥외집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최종석 기자)』

 

조선일보가 왜 이같은 보도를 했을까? 평소 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진행하던 4대강사업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지면도 할애하기를 아까워하던 조선일보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다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자의 재판 결과에는 왜 이같은 선심(?)을 쓴 것일까? 만약 이번 재판에서 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선일보가 이같은 보도를 했을까?(실제로 조선일보에서 필자의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직접 다룬 기사는 단 한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필자의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다룬 언론 기사가 수백건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짐작컨대 조선일보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가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고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흠집을 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법원에서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활동을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으니 ‘얼마나 반가왔을까’ 충분히 짐작이 간다. 아마 구속이라도 시켰으면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단순한 기자회견을 이유로 기소한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4월 13일 기자회견 당시 필자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단순히 참가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필자만 기소한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표적 수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필자에게 집시법 부분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선고 유예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선거법 위반 부분도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의 한토막만을 잘라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장단을 맞추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를 동원하여 유죄판결로 박자를 맞추었고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을 4대강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운동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절호의 계기로 삼고자 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물론 필자로서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실어준 것이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국내 최대 발행규모를 자랑하는 신문에 기사가 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재판에 대해 인식할 것이고 또 그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4대강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듯이 국민들 대다수는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는 너무 속보이는 짓이다. 평소 필자의 4대강 반대운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이번 기사도 아주 자연스러웠을텐데 말이다. 국내 최대의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이 정도라니 정말 실망스럽다.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조그마한 기자정신이라도 보고 싶은 것은 필자의 욕심일까!

 

*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별도의 글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이 수많은 문제를 낳으면서 속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또다시 20조원 가량을 들여 지천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에서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다 선거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시민단체 대표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잘 알다시피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로 등장하였고, 선관위를 앞세운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일체의 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단속을 하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단체들은 최대한 법의 테두리를 지켜가면서도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기부터 환경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대운동이 이루어졌고 지방선거 시기에는 시민운동 전체와 노동계, 종교계, 야댱 등이 함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기간이라고 하여 반대운동을 중단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정부에서는 선거기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속도전을 해가며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반대운동진영에서는 더욱 절박하게 그 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4월 13일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100인 100곳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기자회견과 1인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하였다. 또한 5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합법적으로 열린 '5.18 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 진행한 4대강사업 반대와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사업을 강행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발언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하였다.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다름 아닌 필자이다. 필자가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당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결심 공판에 이은 구형에서 필자에게 200만원의 벌금은 구형했다. 집시법과 선거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각 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한 것이다. 

만약 이대로 두 사건 모두, 또는 한 사안만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시민단체의 모든 야외 활동은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일체의 기자회견을 할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결정한 1인 시위도 진행하기 어렵다. 나아가 선거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선고 공판의 결과는 나 개인 뿐만아니라 시민운동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는 법의 정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믿고 싶기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을 믿는다. 오늘도 수많은 이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고, 또 1인시위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4.27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시민운동 진영과 정부의 정책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모두를 위해 오늘 재판 결과는 반드시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법정에서 법이 정의의 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사업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다”고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옳은 말이다.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을 존중하며, 이 같은 원칙으로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신규원전 건설과 4대강공사 또한 즉각 백지화 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나는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신공항 백지화는 이명박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본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과 언론에서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경제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중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낳으면서 늦은 감이 크지만 그래도 백지화를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리당락의 문제이고 치졸한 발상이다. 잘못된 공약을 추진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백지화 결론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 언론의 냉정한 반응을 주문한다.

 

나는 어제 대통령의 신공항 백지화 사과발언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백지화 기준, 즉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에 따라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가장 크게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신규 원전 건설’과 ‘4대강 사업’이다. 두 사업에 대해 즉각 백지화 선언을 요구한다.

 

일본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원자력 산업은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번 사고가 나면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아니 전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보다 더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 또 있을까? 전세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성찰에 들어갔고 많은 나라들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30년 이상 오래된 노후 원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원전확대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한다. 이 보다 무모한 정부가 있을까?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을 담보로 오기를 부려보겠다는 것인가?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은 결코 성립하지 못한다. 사고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본과 같은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원칙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에 대한 가동중단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란다.

 

다음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사업으로 엄청난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파괴는 물론이고 전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가 위협받고 있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많은 사람들이 4대강사업으로 목숨을 잃었다. 4대강 사업에 수십조의 혈세가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매년 관리 유지비가 이자를 포함하여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한 시대의 잘못된 판단으로 매년 1조원의 부담을 다음세대에게 전가할 것인가? 한 시대의 잘못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송두리째 파묻어 버릴 것인가? 이만큼 잘못된 국책사업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신공항을 백지화한 기준에 따라,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도록 결단을 내리길 요구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다음세대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잘못된 정책, 잘못된 사업인 4대강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다시금 요청하며 곧 국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고대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내 마음이 하늘에 닿으면 저 생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난 밤을 보냈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종교를 갖지 않은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마음을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도 4대강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토록 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부터 국회앞(국민은행 옆)에서 4대강죽이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노천 농성을 시작한다.

 

농성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솔직히 미지수다. 농성과 같은 방식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간 숱한 농성을 해 보았지만 정부는 눈도 꿈적 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럼에도 나는 천막도 없이 한겨울에 길거리 농성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나름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격언을 이번 화두로 삼았다.

 

어제부터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사업 예산통과와 친수구역특별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행히 야당들이 몸으로 저지하는 헌신을 보인 덕에 일단 친수구역특별법안의 날치기를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다음주 4대강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에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를 실력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하지 않으면 두고 두고 후회할 것이다. 4대강에서 숨져간 생명들의 원혼의 통곡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또한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다음 세대들의 질책도 눈에 선하다.

 

‘4대강죽이기 사업을 막아내는 길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고민하고 있다. 사실 뾰족한 답이 보이진 않는다. 처음부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4대강 공사현장에서 숱한 문제가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다. 4대강 공사로 국보급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고 수많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공사로 4대강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도하훈련에 참여한 젊은 군인들의 목숨마저 앗아갔다. 모두들 이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대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4대강죽이기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앵무새처럼 사업 공정률을 들먹인다. 이미 공사 진척이 30%를 넘어섰으니 아무리 문제가 발생해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 자식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손가락 3개가 잘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3개를 잃었으니 나머지 7개도 잘라버리겠는가? 아니면 잘린 손가락 3개를 찾아서 봉합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가겠는가?’

 

답은 분명하다. 4대강의 생명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30% 공정률 따위의 망발은 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률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우리 강토와 그속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과 개발이익에만 눈멀었기 때문이다.

 

또 있다. 어제 국회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이인영 4대강특위 위원장이 밝혔듯이 4대강사업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 70%가 반대하는 사업은 당연히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일 권능은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것이 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한 정권의 말로는 이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다.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마음을 보낸다면 국회안에서 싸우는 야당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국회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감히 날치기로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쩌면 마지막 싸움일 될 지도 모를 4대강 예산 싸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기 위한 첫 발을 내 딛는다.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 아니면 수만명에 달하든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손을 내밀 것이고 그 마음들이 합쳐지만 4대강사업을 막아낼 수 있는 거대한 물결이 만들어질 것이다.

 

오늘 11시부터 무기한 진행되는 국회앞 노천 농성과 오는 일요일(5일) 2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진행되는 4대강예산저지 범국민대회에서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며 농성장으로 출발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소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법원을 찾아가 재판부에 4대강소송 판결의 속도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재판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0월29일 4대강소송 중 한강소송 결심이 진행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청을 하였는데 그 때 받은 느낌은 위와 같은 의구심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측 의견을 애써 무시하면서 판결을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외부의 의견을 받아 재판일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드러났다.

 

4대강소송이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 그동안 재판과 관련에서 의혹이 있었음에도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는데 이미 검찰과 법원의 4대강소송에 대한 사전 조율 의혹과 원고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한 상황이라 당일 있었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필자는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사람중의 하나이며, 수천명의 원고인단 중 한명이기도 하다. 필자가 지난달 29일 한강 소송 방청을 하면서 받은 느낌은 재판부, 특히 재판장이 참 무례하다는 것이었다. 원고측 변호인단에서 정당한 이유를 들어 추가 증거채택을 요구하고 변론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주심판사는 이미 판결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4대강소송보다 앞서서 변론 종결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원고측 변호인단을 향해 매우 불쾌하다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짜증을 내고 야단을 치는 등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원고측에서 수차례 주요 지점의 수질측정 자료가 있음에도 증거제시를 하지 않는 피고측의 불성실함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주심판사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피고측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고측 주장으로 보면 수질문제가 이번 판결의 핵심가운데 하나였음에도 유력한 증거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미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했다.

 

이번 재판부가 4대강소송을 책임지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정황은 29일 재판을 결심으로 하고 변론 종결을 선언하는 과정이었다. 원고측의 집요한 추가 증거 채택요구와 변론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3명의 판사가 현장에서 상의하였으나 판단이 어려웠던지 5분간 정회를 선언하였다. 이 상황에서 나는 순진하게도 정회 후 변론 기일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 여겼다. 당시 분위기로는 그것이 순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회 후 돌아온 주심 판사는 이미 충분한 증거와 변론이 이루어졌으니 변론 종결을 하고 12월 3일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법정 분위기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 이어 원고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을 나오면서 변호사에게 이 상황이 납득이 가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재판부가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추가 증거 채택과 변론기일 연장 여부를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휴정을 하고 누군가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답이 변론 종결일 것이라 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원과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암울한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길 바랬다. 그런데 연이어 터져나오는 4대강 소송과 관련한 의혹이 그 변호사가 한 말이 사실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결국 1년을 끌어오고 1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4대강소송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결론 내려지고 있는 듯 싶다.

 

원고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이 신청이 각하되고 12월 3일 선고가 이루어 진다면 그 결과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다. 각종 외압에 의해 그 답이 이미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불신이 높아가는데 재판부가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린다면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갖고 있는 의구심과 세간에서 지적된 의혹을 말끔이 씯어버리기 위한 재판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법원이 아직 양심과 양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제대로 된 추가 변론과 증거 및 증인채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누가 보아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전혀 식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 사업이며, 완공되면 국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주에 끝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4대강사업이 기존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사업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5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22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사업구간의 단 3%에 불과하다니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4대강사업 예산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가장 규모가 크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보와 준설예산 8조원을 비싼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것도 대표적인 편법사례의 하나이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드러난 불법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예산전용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편법 발주는 일상처럼 되어버렸고, 4대강사업 중 금강 유등 지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사를 착공하였다. 또한 문화재영향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4대강공사현장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공사가 확인되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4대강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집단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문화재영향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했던 고려시대의 불상이 4대강공사로 인해 훼손된 채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홍수를 예방하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수도정비계획 보고서에서는 4대강사업을 하지 않고도 연간 약 10억톤의 용수가 남아돌아간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되었다. 결국 4대강사업의 목적 자체가 허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한반도대운하 계획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8조원으로 평가되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겠다던 준설토는 그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전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처리방안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어 중금속, 침출수 등의 2차오염을 일으키며 지자체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리버크루즈 사업계획’이 드러남으로써 4대강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중단했다고 선언한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불법과 부실,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장에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국가적 재앙뿐이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다행이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국민적 논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으니 정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찬반양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의 요즘 행보를 보면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일일까? 자고로 잘못된 신념(그것도 맹신에 가까운)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추진력마저 갖추고 있으면 그 사회는 독재사회로 가거나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국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도자가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2차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이다. 그는 유대인을 몰살시키고자 한 것도,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것도 그 길이 옳다는 확신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 독일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그의 잘못된 신념은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럼에도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폐허로 변해버렸다. 결국 히틀러 자신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히틀러의 광기와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탓이며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칭송할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든 아니면 스스로 표현하진 못하지만 스스로 궁예왕처럼 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든 그의 잘못된 맹신이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맹신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사례가 바로 4대강사업이다. 전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해도 이를 무지의 소치나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곳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란 거의 신앙적인 믿음을 강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숱한 불법행위와 편법을 동원해서 4대강사업을 몰아붙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 생명들 속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도 있고 우리 인간들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천년을 간직해온 고려 초기의 보물급 불상이 4대강공사로 훼손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각종 문화재와 자연 경관이 파헤쳐지거나 파괴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재앙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맹신에 의한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인사 행태를 보면 이것은 완전 오기의 정치 독선의 정치 그 자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인사파동이 그렇고 최근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던 민동석씨를 외교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을 보면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분명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으로 칭송하며 차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싸움을 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수십년간 노력해서 안정화시켜 놓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그 결과 천안함 장병 수십명의 목숨마저 수장시킨 대통령, 숱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통령, 이웃종교를 박해하고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넘쳐나고 있다. 이미 그는 독재자의 수준을 넘어 광기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믿고 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앗아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히틀러와 비교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를 뽑은 대가를 그나마 이땅 안에서만 치를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너무나 슬픈 일일지 모르나 분명한 현실이다.

 

이 나라 국민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의 불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어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연일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4대강현장에서 또다른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4대강범대위 소속 녹색연합과 생태지평 등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대규모로 무참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는 이미 금년 4월에 4대강공사로 인해 수많은 개체가 불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환경단체들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등을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불법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을 아예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초법적 권능을 가지고 모든 제도와 법질서조차 무시하는 무법천지인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불법 훼손 지역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인 흥원창 제방지점으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쳐놓은 단양쑥부쟁이 보호펜스가 있었음에도 펜스 안팎의 단양쑥부쟁이 개체들이 대량 훼손된 것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당국의 초법적 행태와 환경당국의 방치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불법, 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제 진행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문화재 영향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책상머리에서 도면만 놓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까지 밝혀졌고 낙동강 공사현장에선 고려시대 불상이 4대강공사로 훼손된채 발견되기도 했다. 4대강사업 계획단계에서 편법을 동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일, 4대강사업의 가장 핵심부분인 보와 준설 예산을 국회심의를 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맡긴 일부터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 요식행위로 진행하면서 4대강공사은 이미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었고 그 결과 4대강공사 현장 곳곳에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지켜보고 있자면 4대강사업은 마치 불법과 비리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하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지경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공사가 계속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이 있는 국가였다면 이미 밝혀진 불법사례 한두건만으로도 공사가 중단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대통령이 입만열면 법질서 존중과 공정사회를 남발하면서 정작 4대강사업 공사현장엔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공정성은커녕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불법지대가 되어 버렸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일은 온갖 불법이 판을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배운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잠자고 있는 우리 국민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4대강사업 중단을 외쳤지만 요지부동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을 보면서 이젠 그들이 뭘하든 ‘이명박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사회는 점점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고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의 뜻과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더라도, 국민들은 더욱 강하게 법질서를 지키고 잘못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모두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아침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이 녹색성장산업이라 거짓말하는 세상,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로 둔갑하는 세상, 수많은 갯벌을 없애면서 그 옆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인공 습지를 만드는세상, 숱한 멸종위기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국제 기구로부터 생물종다양성의 해에 공로상을 받는 대통령이 있는 세상...,

온 세상이 개발의 광풍에 휩싸여 있던 시기부터 20년간 올곧게 녹색의 가치를 지켜온 곳이 있습니다. 거짓 녹색에 맞서 참 녹색을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뭇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에 안타까워 숱하게 눈물도 흘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4대강 파괴현장을 누비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곳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개념을 복원하고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한반도 생태계를 올곳게 지켜내기 위해 땀을 흘려온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야생동물과 야생식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고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녹색에 대한 진심(盡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셔서 녹색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셔서 녹색의 가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셔서  녹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면 생명을 지키는 힘이 그 만큼 성장합니다.
님의 소중한 발걸음과 마음을 기다립니다.

혹 마음은 있으되 시간이 안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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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히 녹색의 가치와 생명을 지키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국 드림


Posted by 최승국
대한문 앞에 앉아 있다. 이곳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종단 성직자들이 3일째 단식 기도중이다. 100여명의 성직자들이 길거리에서 철야 단식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밤이슬을 막아줄 천막하나 쳐져 있지 않다. 이들의 주장을 떠나서 한국사회에서 성직자 대접이 정말 말이 아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기독교 목사님들도 수십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은 어떤 생각으로 이들을 길거리에서 굶게 만들고 풍찬노숙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이들이 내걸고 있는 주장은 "강을 위한 기도, 4대강 개발사업 중단하라"이다. 그동안 4대종단에서 계속하여 4대강사업 반대를 외쳐왔으니 새로울 것도 없겠지만 100여명이 넘는 목사와 신부, 교무, 스님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아 단식기도를 한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하면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 4대종단 성직자들의 단식기도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년간 우리 사회의 양식있는 모든 사람들이 4대강사업 중단을 외쳤고, 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분명하게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막아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직자들의 집단 거리 단식으로라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묻어난다. 그래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찬 이슬을 맞으면서 스스로 몸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4대종단은 오늘 오후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후 4대강 싸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 한다. 오전 10시 이곳에서 열린 아침 기도모임에서 발표한 각 종단의 입장을 보면 '민주주의는 죽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도 기독교 측에서 제기되었다. 또한 '4대강사업이 계속되는 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종교인들이 국민들에게 4대강사업 중단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종교인들의 의견처럼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처럼 여겨진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또 실현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4대종단 성직자들이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 다음의 행보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투쟁이 동반될 수 밖에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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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살이가 심상치 않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서민들 체감경기는 여전히 바닥이고, 여기에 국가가 지고 가야할 부채가 한해가 멀다하고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말 국가부채는 295조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2년 반이 조금 지난 지금 나라 빚이 무려 100조 이상 늘어나 400조를 훨씬 뛰어넘었다. 한마디로 빚더미에 국민들을 올려놓은 셈이다.

 

그런데 한 술 더떠서 내년엔 또 다시 30조에 가까운 국가채무가 늘어나 약 437조에 이른다고 한다. 이 추세로 가면 2012년엔 470조, 2014년엔 나라 빚이 500조에 육박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까지 175조나 되는 빚이 늘어나는 셈이니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빚을 내어 살림을 살고 있으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갖은 생색은 다 내고 있는 셈이다.

 

부자들에게 감세정책을 쓰고 그 부족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정책도 모자라 이제 늘어난 수백조의 빚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결국 서민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상황에 따라서 빚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17조원이 늘어난 310조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서민예산을 편성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 서민예산에 해당하는 보건, 복지, 노동분야의 예산 증가는 6.2%에 그친 반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 예산은 무려 16.8%가 늘어난 9조6천억 가까이 된다.(수자원공사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 준설 예산 포함)

 

결국 정부는 4대강사업 등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하면서 매년 수십조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빚은 국민 하나 하나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믿고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 뿐인 셈이다. 아니 그 뿐만이 아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채소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서민경제는 나날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젠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언제까지 장밋빛 경제살리기 구호에 매달려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어야 하는가? 말도 안되는 4대강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니 디자인 서울이니 하더니 결국 서울시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파산 직전에 놓였다는 사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여 시의회를 장악하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와 국회를 모두 이명박 친위부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젠 국민들이 그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어제 저녁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니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한통의 편지가 와 있었다. 확인해보니 9월 20일까지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내용이다. 16일날 편지를 받았는데 20일까지, 그것도 추석연휴를 앞두고 출석하라는 것도 황당하거니와 1년 가까이 지난 4대강집회를 이유로 소환장을 보내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내 기억으로는 출석요구서에 적혀 있는 작년 11월 24일부터 릴레이 집회에서 불법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적이 없거니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시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당시 여의도에서 농성을 진행하려고 했던 집행단위는 모두 경찰에 연행되어 벌금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해당 농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뿐더러 소환 이유가 집회의 주최자이기 때문이라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당시 문화제는 4대강범대위가 주관하였고 범대위에는 무려 4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단체의 실무책임자를 특정하여 소환장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시 여의도에서는 저녁시간에 소규모 촛불 문화제가 열렸었고 문화제는 집회와 달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마저도 문제삼아 해산명령을 하기도 해서 그럴 때마다 경찰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문화제를 중단하곤 했다. 결국 경찰과 심각한 마찰(3차 해산명령까지 가는)을 빚은 적도 없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소규모 촛불문화제를 이유로 1년 가까이 되어 소환장을 보낼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굳이 이유를 추측한다면, 여전히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에 4대강공사 중단 활동에 심리적 위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출석요구서에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소환대상자의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참으로 치사하기 이를데 없다.

 

실적주의자가 경찰청장으로 바뀌더니 이미 시기가 지나버린 일까지 조사하여 정권에 충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않다. 정부가 경찰을 앞세워 4대강공사중단 활동을 아무리 탄압한다해도 국민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을 것이며, 공사중단을 위한 활동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도 없는 소환장 남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필자에게 보낸 출석요구서도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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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녹색이라는 단어의 홍수를 맞고 있다. 녹색성장, 녹색에너지, 녹색실천, 녹색국가, 녹색정치, 녹색군대 등 등 거의 모든 곳에 녹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대부분 녹색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부서를 두고 있다. 기업들도 이에 뒤질세라 녹색이란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어 녹색이란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마저 든다. 2년전 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녹색성장’을 거론한 이후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제대로 된 녹색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과 사업 속에는 녹색이라는 구호만 요란하지 진짜 녹색은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사회는 녹색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사업’과 ‘원자력 발전’이다.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아도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수십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파헤치는 4대강사업은 강을 죽이는 사업이 분명하다. 4대강사업을 통해 수많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그야말로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고, 전국의 대표적인 내륙 습지들이 이 사업으로 완전히 궤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녹색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는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처가 불법으로 파괴되고 역시 멸종위기종인 꾸구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참수리, 수달, 표범장지뱀 등을 포함한 숱한 멸종위기종들이 서울에서 멀지않은 여주 남한강 공사구간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이들의 서식처를 망가뜨리고 생명을 몰살시키는 포크레인 삽날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던 팔당 유기농 단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원은 심각한 오염의 위기에 처해 있다. 4대강사업은 무수한 야생동식물의 죽음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농민들과 골재채취업자의 죽음에 이어 급기야는 기도정진에만 몰두하던 문수스님의 ‘소신공양’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연덕스럽게 이 사업을 대표적인 녹색성장 사업이라 강변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녹색성장 사업이라면 문수스님이 왜 스스로의 몸을 불사르면서 “4대강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겼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 논리가 원자력 발전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원자력(핵) 발전은 위험한 에너지로 평가되었고 그렇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원자력 산업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가고 있다.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폭발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아직도 백혈병과 소아암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할만큼 원자력(핵)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죽음의 에너지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하고 육성정책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말로는 녹색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사업, 언어의 왜곡과 가치관의 혼돈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이 정부 정책 곳곳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된다.

지난 20년간 녹색운동가로 살아 온 필자로서는 이처럼 녹색이란 가치가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 몹시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녹색을 보편스러운 사회 의제로 만든 것에 대해 긍정의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녹색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치관의 혼돈마저 일으킬까 적지않이 염려된다.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녹색성장이고 녹색생활이라 학습받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녹색의 가치를 제대로 찾아주어야 한다. 왜곡된 언어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 잘못 전파되고 있는 녹색의 가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를 근본으로 한다. 녹색의 가치는 인간만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 실현할 수 없다. 녹색은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때만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녹색운동을 하고 있는 녹색연합은 ‘생명존중’을 강령의 제1순위로 두고 있다. 녹색의 생명존중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살생’의 계율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잘못 실현되고 있는 녹색의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녹색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를 녹색사회 또는 녹색세상이라 부른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질서 속에서 사람만이 아닌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가 바로 녹색세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녹색세상으로 한발짝씩 정진해 가야하며, 그 첫 걸음은 참된 녹색의 가치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발전방향을 다시 그려가는 것이라 판단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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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광화문 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 광화문 거리에 나 앉은지 10일째 아침을 맞고 있다. 이곳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게 된다. 차들과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모두들 심각한 얼굴이다. 지금 시기 사람사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가 보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 ‘내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 생각해보며 웃음을 짓는다. 내 얼굴도 저들만큼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광화문 거리에 나 앉은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우리시대가 선택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숱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쫒겨나고 있고 그 속에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4대강 살기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죽임의 잔치 때문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벌써 3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4대강사업이 한반도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지만 추진세력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사업강행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다가 궁색해지니 이젠 사업진행이 이미 30%에 이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의 배경엔 사업 타당성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니 공사를 멈출 수 없는 일일까? 모든 공사구간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을까?

녹색연합에서 지난 3월부터 현장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4대강 공사현장은 물론 공사예정지까지 두루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들이 상당이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낙동강의 내성천과 병산습지, 남한강의 비내늪, 금강의 천내습지, 영산강 담양습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지역은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 계획을 백지화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인 셈이다. 때문에 녹색연합은 시민들의 힘으로 이곳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일명 사귀자(대강 하다 지키)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생태계 보고를 시민들과 함께 방문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보와 준설 등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중단하고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것이 옳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를 허물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재자연화(생태복원)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명박 정부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다. 실수로 손가락 3개가 잘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손가락 30%를 잃었으니 나머지 손가락 모두를 잘라야 하는가?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공사가 30%가 진행되었다 하다라도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훼손된 곳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광화문 거리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더욱 분명해지는 생각은 4대강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잔뜩 힘이 들어간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과 행복을 되찾아 주는 길이기도 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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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이든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데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받드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들을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꼭 명심할 일은 국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로 인해 행복해지기는커녕 늘 갈등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행복지수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할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대통령과 다름에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수용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반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전쟁 기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권초기부터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고, 집권 3개월만에 불거진 광우병파동은 대통령과 국민 모두를 위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은 그칠 줄 모르고 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미디어 악법을 강행처리하였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촛불이 한창이던 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업 중단을 발표하였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불과 반년이 안되어 4대강사업으로 둔갑시켜 또 다시 국민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여야합의로 추진되고 있던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을 갑자기 들고 나와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여야 갈등, 지역갈등을 극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거대한 민심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무리수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의 중단은커녕 공사속도를 높이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내년 4대강 예산을 증액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이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지도자가 선택할 길인지를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섰던 정권의 비참한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열린 ‘4대강공사중단 범국민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에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공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승복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그 결정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의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진심어린 마음이자 마지막 조언이 될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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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찬 국정운영을 중단할 것을 투표를 통해 분명히 심판하였다. 4대강사업은 이러한 잘못된 국정운영의 한가운데 자리한 것으로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당연히 중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따르지 않고 4대강공사 강행 의사를 밝히고 오히려 공사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국민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4대강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고 지난 2년 반동안 70%가 넘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4대강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애써 외면하고 임기내 사업을 마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수많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엉터리 문화재 조사로 수천년을 간직해오던 귀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매몰되고 있다. 강에 기대어 삶을 영위해 오던 농민들과 노동자가 삶터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급기야 농민과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으며, 수도정진에만 전념해 오던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통해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6.2지방선거의 결과는 이처럼 숱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엄중한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부여된 투표권을 통해 4대강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제 4대강사업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각적인 공사 중단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들과 정면으로 맞서려 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고 국민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 뜻을 관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선언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국민과 맞섰던 정권의 비참한 최후를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고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명박 독재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에 따라 잘못된 정책집행을 막아낼 것이다.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등 모든 분야에서 4대강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민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게 촉구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4대강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4대강사업중단을 위한 정계·종교·시민사회·학계·문화예술계 연석회의>


Posted by 최승국

  4대강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4대강사업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어제 서울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국문대회를 개최하고 7월 한달을 4대강사업을 끝장내기 위한 총력 투쟁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을 함께 공유드리니 널리 알려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함께 모여서 심판하자.

o 촛불모임 : 7월 한달동안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청계천 인근에서 촛불 집회 진행,

지역별로 4대강사업 중단촉구 촛불모임 진행 요청

o 매주 주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중 행사 개최

- 7월 10일 : 4대강공사중단을 위한 집중 촛불 문화제

- 7월 17일 :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제’를 4대강공사 중단 2차 국민대회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집중 할 것

- 7월23일 : 서울 은평구에서 ‘강 콘서트’ 개최(예정)

o 7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과 맞서고 있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재심판

 

2. 일상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의지를 보여주자.

o 매일 오전 9시 청와대 홈페이지 항의 방문하기 :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될 수 있도록

o 4대강사업 반대 현수막 달기(인증 샷) : 오늘 구입 또는 다운받아 가정, 사무실에 달기

o 4대강사업 중단 티셔츠 입기, 뱃지달기 : 오늘 구입 또는 단체주문시 배달 가능

o 여름휴가 강에서 보내기 : 여름휴가를 해수욕장이 아닌 강수욕으로, 휴가 보내면서 공사중단 요구하기, 파괴 현장 사진찍어 홍보하기

o 4대강공사로 인한 문제 및 홍수피해 제보 : 공사로 인한 침수, 범람 등의 피해를 사진, 동영상에 담아 상황실, 언론 등에 제보하기 : 제보처(녹색연합·생태지평·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o 트위터, 페이스북에 매일 4대강공사 중단 요구하기, 4대강아이콘 달기

o 4대강을 생각하는 커피파티 제안

o 각 단체나 친구들끼리 4대강공사 중단요구 플래시몹 진행

o 환경부, 국토부에 항의 전화하기 : (환경부장관 : 02-2110-6501,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 02-2110-6063)

 

3. 국회와 지방정부, 종교계와 함께하는 활동

o 국회, 지자체가 선거에서 약속한 4대강공사중단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

o 4대강 공사중단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서포터즈 구성하여 활동

o 종교인들은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성당, 사찰, 교회뿐 아니라 가족, 직장별 기도모임

 

4. 공사 중단을 위한 직접 행동

o 정부가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4대강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시민사회, 야당, 종교계 등이 연대하여 공사를 실효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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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분명한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국민을 상대로 이긴 정권도, 대통령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4대강공사중단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 3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각계인사 발언과 문화공연으로 3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회 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야4당 대표 발언,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당선된 신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며, 4대강유역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의 현장증언도 생생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연에는 한영애, 안치환, 강허달림, 허클베리핀, 바드, 손병휘, 우리나라 등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희성 시인의 시낭송도 있고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7월한달동안 국민들과 함께 실천할 대국민 행동제안이 될 것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연석회의측은 매일 촛불집회 개최, 매주말 집중행사, 4대강반대 현수막달기를 포함하여 깜짝 놀랄만한 행동제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당일 공개)

 

장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도 됩니다만, 다행히 오후엔 소강상태를 보인다 하니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가와도 국민대회는 진행되니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4대강공사의 문제점을 집중호우가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7월3일, 오후 6시30분,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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