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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스타 '비(정지훈)'가  녹색성장 홍보대사로 위촉된다고 한다. 인기 연예인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이 4대강사업 과 원전 확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녹색으로 세탁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 조작인데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비가 정부 홍보수단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유명 연예인이 홍보대사가 되었을 때 팬들이 갖는 실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일반적 의미의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정부의 특정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크다.

오늘 비가 녹색성장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배 한명이 대뜸 "이제 단비가 아니라 산성비가 내리겠군" 이라고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표현했다.

그렇다. 월드스타 비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단비같은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활동에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고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특정 정치 집단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의 역할은 단비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성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타깝다.

나는 비가 스스로 녹색성장 홍보대사역을 자청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녹색운동가로서 일찍부터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를 주창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글도 제법 쓴 적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한마디로 녹색으로 위장한 '녹색 세탁'에 불과하다. 오히려 녹색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다. 비를 아끼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제발 이명박 정부의 거짓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민의 마음에 산성비가 내리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게도 요청하고 싶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녹색성장을 포장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을 녹색성장이라고 외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제발 부탁인데 4대강사업인지, 운하인지 하지 말고 제발 이대로 살게 해 주세요”. “보상도 이주도 다 필요없고 지금처럼 농사짓고 고기잡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4대강사업 피해주민 보고대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팔당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한강하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분들도, 낙동강 하구에 살고 계신 농민도, 댐 건설 예정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누구랄 것 없이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걱정이 크다.

 

팔당댐이 생기면서 농경지를 빼앗기고 하천부지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4대강사업인가, 뭔가가 생기면서 친환경농업조차 상수원을 망친다고 쫒아내고 있다. 친환경 농업을 권장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그만두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이곳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어디가서 무엇을 하란 말인가? 수도권에 공급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농경지가 없어지만 농산물은 누가 대체한단 말인가?

 

지자체에서 대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평당 4, 50만원 하는 토지를 살 수 있는 농민들이 거의 없다. 배운 것이라곤 농사밖에 없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방법이 없다. 4대강이 사람을 말려 죽이고 있는 것이다. 팔당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는 김태원씨의 이야기다.

 

부산에서 오신 하원호씨도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이들이 객지에 나가서 자취방 하나 구하는데도 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수많은 가구를 갑자기 쫒아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 4대강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쫒겨나는 농민들과 어민들의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관료나 정치인,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십만의 농민과 어민을 쫒아내는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니 어이가 없다.

 

영주댐, 지리산댐, 보현댐 등이 건설될 예정지 주민들도 4대강 사업이 아니면 필요없는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모든 참석자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된 절차, 설명회나 공청회조차 갖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증언했다.

 

지역에 4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인 보가 들어서는데도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진행하고 효과를 몇배, 몇십배로 부풀리는 것도 다반사다.

 

이와 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4대강 사업, 과연 계속 추진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제 더 이상 논란은 필요없을 것 같다.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만이 대안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예산낭비 문제로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의 가운데 있는 4대강사업이 이젠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운명을 결정할 처지가 되었다. 4대강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필요한 절차마저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 시비의 핵심은 국가재정법에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부분 생략하도록 한 부분이다.

 

                     <위헌소송을 위한 기자회견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법률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는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대강 사업 대상 중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준 것은 분명히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야 4당과 4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는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만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위헌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조성오 변호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개정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헌법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 금지’ 조항인 헌법 75조를 분명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즉 4대강 사업의 90%나 되는 부분을 장관의 판단으로 위임토록 한 부분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박태현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스스로 고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한 것은 마치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는 격”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위헌소송은 9월 30일까지 1만명의 국민소송인을 모집하여 10월 초순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인단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가 가능하다. 다만 소송비용을 위해 1만원을 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4대강 정비사업은 결국 사업타당성 문제,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가중, 막대한 혈세 낭비 논란에 이어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4대강 사업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는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판단이 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를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생략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을 10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이고 임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가재정법을 준수했다면 이 사업은 어쩌면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요소를 안고도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분명 잘못된 일이다.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면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국론 분열도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법을 어긴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총사업비 6조원 가운데 3분의 2가 이미 집행된 초대형 댐건설이 일본 정부가 바뀜에 따라 중단되었다. 54년만에 정권교체를 성공한 민주당이 복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국책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형 사업을 통한 경기분양 대신 복지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대표적인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한국의 상황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여론과 복지정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이유로 이같은 내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한참 진행중이던 댐건설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신 자녀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농어민 소득 보장,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랜 경기침체를 겪고 있지만 그 돌파구를 토건사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정경제를 윤택하게 함으로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 힘을 이용해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필두로 한 토건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과 정 반대 방향이다. 한국정부는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30조원 이상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 예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 예산을 깍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줄였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하여 복지예산도 대폭 삭감될 처지에 있다.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4대강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명박 정권은 귀를 기울일 생각이 아예 없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준엄하다. 이명박 정부는 새로 들어설 일본 민주당 정권이 댐 건설 대신 복지 정책을 선택한 것에서 분명히 배워야 한다. 이렇게 분명한 교훈이 있음에도 배우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일본 자민당이 걸었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투자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참패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결과를 직접 보니 충격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다. 민주당이 압승했다는 사실보다 54년만에 자민당 정권의 몰락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 있을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가 떠올랐다. 지금의 분위기면 한나라당의 참패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일본 총선 결과와 맞먹는 효과를 내려면 총선이나 대선과 연결시켜야겠지만 그들은 아직 너무 멀리 있기에 한국의 민심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특단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충격적인 패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근거로 단언을 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답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사람들까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 자민당의 참패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민당 정부의 부패와 독선에 일본 국민들이 지쳤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아집에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서민행보니 중도니 외치고 있지만 강부자 정권의 실체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론악법과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는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이 절대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더 있다. 지방선거의 아킬레스건은 다름아닌 예산이다. 곧 있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은 당연히 4대강 예산이다.

4대강 예산은 들추면 들출수록 한나라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4대강 예산 축소나 4대강사업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예산 때문에 지역개발이 안된다",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든다", "4대강 예산 때문에 우리동네에 들어올 도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4대강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정권 재창출 수단으로 설정했지만 결국 4대강 사업에 정권을 묻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고유 지지층을 제외하면 웬만해선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기다려진다.

내년 선거를 더 재미있게 만들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내년 선거에서 화룡점점(畵龍點睛)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한나라당 정권이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범야권 세력의 '선거연합'이다.

선거연합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등 상징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합의하면 큰 틀에서 필승의 선거연합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거연합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의 흥행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6월이 기다려진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마냥 무조건 내달리고 있다. 국민혈세 22조 이상을 쏟아붓는 사업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할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생략한 채 핵심사업인 ‘보’ 설치를 위한 공사발주에 대한 사전심사 접수를 진행하였다.

 

국가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22조 이상 들어가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꾸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해 아무런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채 공사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4조 예산의 한반도대운하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핵심쟁점이었던 것이 경제성 문제였던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물류 수송을 위해 한반도대운하를 하겠다고 했다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대운하 사업의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를 잘 기억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에 자신이 없게되자 편법을 사용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셈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아무리 수치를 조작해도 경제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 진행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나서서 22조 이상 들어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어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마저 뜯어고치는 파렴치한 수법을 동원했으니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아무런 검증작업도 없이 이 사업은 진행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조원 이상 투입되는 보 건설에 대한 1차 턴키사업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수십조의 혈세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용안전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못할만큼 엉터리 사업에 국민세금 22조 이상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사업의 결과가 4대강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도록 국민들은 절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당장 멈춰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토론을 통해 4대강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비겁하게 열린 토론에 나오지 않고, 뒤에 숨어서 ‘대한늬우스’나 만들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짓거리는 당장 집어치워라.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대하며 조계사 앞에서 시국농성을 시작한지 보름이 훌쩍 지나버렸다. 그 사이에 정부에서 4대강에 설치될 보의 숫자를 속이다 들통나는 등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아니 더 옹니를 부리며 4대강 죽이기 사업 밀어붙이기를 채찍질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하나 하나 밝혀질수록 소름이 돋는 느낌이다. 도대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이토록 참혹하게 강을 파헤치고 죽이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4대강에 20여개의 보를 쌓고 또 지천마다 엄청난 수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4대강 살리기인가? 멀쩡하게 살아 흐르는 강을 모조리 죽이면서 22조원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조계사 농성장에 찾은 분들의 숫자도 농성일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 분들의 절절한 염원이 방명록에 정성껏 담기고 있다. 농성장 방명록의 기록 세번째 편을 공유한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옹니를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거짓말과 국민 기만책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멀쩡한 4대강이 죽었다고 거짓 홍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더니, 이젠 자신들이 작성한 마스터 플랜에 있는 ‘보’의 숫자마저 의도적으로 숨기다 들통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마치 양파껍질 같다. 까도 까도 핵심이 어디인지 드러나지 않고, 하나 둘 실체가 드러날수록 문제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예산이 14조에서 18조로, 또 다시 22조로 늘어나면서 혈세먹는 흡혈귀 역할을 하고 있다. 4대강에 설치될 보도 애초에 밝힌 16개 외에 4개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의 도덕성과 신뢰도는 땅바닥에 쳐 박혔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또 어떤 거짓과 속임수가 숨어있는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평가 등은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검토위원들에게 맞기면서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국민 기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조차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그들의 말처럼 정말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왜 굳이 ‘보’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감추어야만 했을까? 특히 정부가 숨기고 싶었던 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안동 ‘하회마을’ 인근에 설치될 ‘하회보’와 ‘구담보’ 등이라니 저들의 의도가 뻔해 보인다. 이들 보를 설치하면 하회마을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생길 비판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속셈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들 보를 숨긴 이유가 더 구차하고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정부 당국자는 “규모가 작고 물놀이용으로 쓰이는 보”라고 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낙동강이 대구 경북주민들의 식수원인데 이곳에 일부러 물놀이용 보를 막겠다니 어이가 없다. 물을 살린다면서 상수원에 일부러 보를 막아 물을 가두고 물놀이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식수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의 취수지를 변경하기 위해 댐을 막거나 키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 국민을 생각하는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식수원으로써 낙동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식수원에 물놀이 시설까지 만들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토건세력의 배를 불려주고, 그들로부터 또 다른 댓가를 받아내려는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이 사실일까 두렵다.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점철되어 진행된다면 그 결과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리가 만무하며, 이명박 대통령 측근 세력들과 토건세력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세력의 정권 재창출 사업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분명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27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거짓투성이 사업,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져오는 사업인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6월 27일 행사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국민을 무시한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의 대명사인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끝장내기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와 관련 기관 줄세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8일 4대강사업에 대한 마스트 플랜이 나온 이후 대통령이 장관들을 불러 홍보부족을 추궁한 이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토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 해설위원과 편집국장들을 불러 밥을 사주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부탁하는가 하면, 285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모아 4대강 사업에 대한 특강을 추진하고 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리한 홍보와 정부 관련 기관 줄세우기를 통해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대강죽이기사업 저지 대책위 발족식 장면 / 사진 : 한겨레 신문>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운하의 변종임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22조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국토를 파괴하고 식수를 오염시키는 정부의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을 정부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고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더구나 4대강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들을 출석 체크를 해가면서까지 반 강제로 불러모아 일방적인 4대강사업 설명과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잘못된 정책에 동원하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사 간부들에게 밥을 먹여 거짓 홍보를 하도록 압력과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엉터리 사업의 나팔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재정 분담까지 요청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4대강 사업이 혈세먹는 흡혈귀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생명의 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추진을 당장에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22조원의 혈세를 정말 필요한 교육과 복지 분야의 사업으로 돌려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민 한사람당 60만원씩 분담해야 하는 엄청난 예산이다. 10조원을 들이면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이며, 또 다른 10조원으로 50만명의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 2조원으로 지금 최대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돈이다.

4대강 사업은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의 대명사이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치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 이는 분명한 정치 문제인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허투로 사용하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제의 문제이며, 민생문제 해결에 투자할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민생을 어렵게 하는 민생문제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왜곡을 상징하는 집합체이다.

정부는 더 이상 세금을 낭비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거짓 홍보에 열올리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인내심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1.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에는 대표적인 토목사업인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와 경인운하가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을 포함한 주요 하천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4대강을 오히려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자료에서 “4대강에 습지가 전혀 없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고, 수질이 5급수”으로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 하천에서 독극물로 물고기가 죽음을 당한 장면을 한국의 4대강 중의 한 곳 인양 버젓이 동영상에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2급수 안팎인 4대강 수질도 5급수로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단체가 지적하자 정부는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말 발표한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흡사한 16개의 보와 5.4억입방미터의 골재채취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결국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멀쩡한 4대강이 그들이 만든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고기와 철새가 살지 못하고, 수질은 5급수 이하로 전락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핵심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철새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고 부르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에 대한 왜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경인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제 경인운하를 버젓이 ‘녹색 뱃길’이라고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아무 사업에도 녹색이라고 붙이면 그것이 녹색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은 정말 녹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혼돈스러울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엔 녹색산업이 토목사업의 새로운 이름이라 생각하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던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환경관련 각종 안전장치를 허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케이블카 설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등 지난 수십년간 지켜왔던 소중한 환경관련 안전장치를 모조리 허물어버리고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핵심 내용에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여전히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에서 고수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개념을 폄하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식 사이비 녹색성장은 과거 녹색사회를 위해 해왔던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이명박 식 녹색’만이 녹색이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고려 건국 초기에 실성한 궁예가 ‘관심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사회를 어지럽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녹색을 외쳐도 그 실체는 토건국가이며,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공존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퇴임 후에 녹색운동 하겠다.” 라니,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이비 녹색공세는 그 끝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지난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하겠다는 밝혔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껴야 했다.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부족하여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이니 녹색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심히 염려 된다. 주요 정치인이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엘 고어가 퇴임 후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 대표 사례이다. 그가 만든 영화 ‘불편한 진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 세계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지금도 실제 기후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낙향을 해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재임시절 행보가 환경보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녹색운동을 들먹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보아도 녹색운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사람처럼 폄하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신의 엉터리 녹색공세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식 자리에서 선언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퇴임 후에 환경운동, 녹색운동을 하겠다니 녹색운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운동가들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녹색운동이란 인간중심의 환경운동을 넘어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을 이루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으로 한국에선 녹색연합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창해 온 개념이다. 그리고 녹색운동이 지향하는 지점은 녹색주의와 녹색경제에 바탕을 둔 녹색사회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거짓 녹색에는 인간을 위한 개발과 탐욕만 있지 생태계와 그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녹색운동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정책은 녹색운동의 가장 큰 해악인 셈이다. 이러한 그가 녹색운동을 언급한 것 자체가 녹색운동을 욕보이는 것이며 녹색운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2. 녹색운동의 성과와 한계

 

환경운동의 르네상스와 한계

 

환경운동과 녹색운동은 최근 20년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운동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발전한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창립되었는데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뒤인 90년대 후반기부터 환경운동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환경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기간에는 동강댐 백지화운동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백두대간의 개념을 복원하고 백두대간보호법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도 환경운동 진영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등을 통해 갯벌과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시민들 속에서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운동의 최고조기라고 평가될만 했으며 시민운동의 위상과 힘을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유감없이 보여 주였다.

 

환경운동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다양하게 분출된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환경운동 진영이 적극 수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운동은 자연스럽게 다수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과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를 형성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지금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역공에 밀리고 있는 시민운동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이미 환경운동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보수진영의 역습을 예고하고 있었다. 환경운동 진영은 총선시민연대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제시하였던 개혁 과제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환경운동 진영은 당시 시민운동 속에서 환경운동이 갖는 위상으로 전체 낙천낙선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자신의 과제를 주요 사회 의제화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다음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밀어닥친 언론과 정치권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역공에 의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민운동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운동 진영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고 한국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분명한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각종 현안에 쫓기게 됨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신자유주의 맹공에 대해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막강한 공권력을 앞세우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사이비 녹색공세를 펼치게 되자 효과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일시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고 말았다.

 

사이비 녹색공세와 시민운동의 고민

 

미국 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의 발생,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위기는 시민운동 진영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녹색 진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출범과 함께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제에 대한 모색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에 향후 10년간 210조의 예산을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주택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지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안이다.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한국에서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 토목정책들이 기세등등하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포장되어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운동 진영의 대응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녹색의 시대에 정작 녹색운동의 성과와 이니셔티브를 사이비 녹색세력에게 넘겨줘 버렸고 역학관계에서도 지금은 이를 바로잡을 힘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만 바꾸어 진행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힘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녹색운동진영과 시민운동 전체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가 있다.

 

 

3. 녹색운동의 과제와 전망

 

1) 녹색담론과 실천에 대한 이니셔티브 찾아오기

앞에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녹색운동 진영에서 담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실 녹색운동과 녹색담론은 시민운동 진영에서 꾸준히 만들어 온 영역이다. 특히 녹색운동 진영은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론 등에서 출발하여 이를 우리에게 맞게 발전시켜오기 위기 노력해 왔다. 또한 외국에서 생산된 이러한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스로 담론을 만드는 노력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녹색주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오래전부터 녹색사회와 녹색세상을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할 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담론을 만들어 오다 2004년 ‘녹색주의’를 우리가 선택해야할 녹색담론으로 정식으로 천명하였다. 녹색주의는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며, 녹색경제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녹색담론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작고하신 문순홍 박사는 근본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에 대한 오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도완 박사 또한 녹색낭만주의와 녹색합리주의로 이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 진영과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녹색담론을 발전시켜 오던 중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던진 ‘녹색성장’의 프레임에 한국사회 전체가 갇히게 되면서 마치 녹색담론이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처럼 왜곡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이비 녹색공세를 털어버리고 제대로 된 녹색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엉터리 녹색담론 틀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분명하게 녹색운동진영이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운동진영이 보다 활발하게 담론 논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현실에서의 실천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공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시민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담론이 사이비 녹색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분명한 녹색담론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2)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

 

반대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운동의 특성상 정부나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운동 진영은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으로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갇힌 결과이지만 말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환경운동 진영의 목소리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문제가 우선 관심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운동 진영에 대해 식상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보수언론은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집단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핵폐기장 반대 등으로 대표되는 2000년대 초반의 환경운동은 정당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정부와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역공에 밀리면서 운동의 입지를 좁게 만든 것이다. 이제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만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세상을 변화 시키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잘못된 국책사업과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 운동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는 운동이어야 한다.

 

운하반대를 넘어 ‘강살리기 운동’으로 진검 승부하자.

 

나는 이러한 운동의 질적 전환을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의 힘에 밀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를 사실상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선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촛불이 사그라들자 4대강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실 이름만 달랐지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를 운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운하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이 운하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고 나왔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이지만 권력과 언론을 이용한 그들의 프레임 만들기는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가두기에 충분하였다.

 

4월 27일 발표된 마스터 플랜 초안을 보면 이것이 운하의 연장선임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가 굳이 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운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운하라면 당연히 반대를 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말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를 따져보면서 그간 녹색운동 진영이 해왔던 ‘강살리기 운동’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강살리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녹색운동 진영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거짓 녹색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제대로 된 강실리기’의 참모습을 제시할 때가 된 것이다.

 

‘강 살리기를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시민사회 진영은 오래전부터 강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해 오고 있으며,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연대운동 또한 알차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강살리기 운동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누가 뭐래도 녹색운동 진영에 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충분한 정보와 축적된 경험이 있다.

 

이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논쟁을 잠시 미뤄두고 ‘강 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정부에서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듯이 시민사회진영도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두 가지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4대강과 주요 하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 그리고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강살리기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수용하는 것이 4대강정비사업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기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가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녹색운동 진영은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강살리기 공동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4대강은 물론 경제살리기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녹색운동 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녹색연합만 해도 90년대 중반부터 백두대간 보호운동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백두대간 개념 찾기,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백두대간 우리이름 찾기,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백두대간 보호구역 제정 등 엄청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운동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이러한 대안운동, 포지티브 운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과제는 이러한 포지티브 운동을 확대하고 이를 시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더 많은 열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3)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한다.

 

나는 녹색운동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녹색운동 진영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하고자 한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당면한 일자리, 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녹색경제동맹인가?

 

정부, 기업, 시민운동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녹색성장은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은 근본적으로 토목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이 그것이다. 또한 원자력과 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녹색성장의 한 동력으로 선택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 등의 진정한 녹색산업과 근본적인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갈등 양산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현 정부 내에서만 통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만의 힘으로는 절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회 등의 공동 협력기구를 만들어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업들만의 이러한 활동은 근본적으로 이익집단이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한 이윤을 쫒는 기업의 활동은 전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어렵고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의 녹색산업에 정당성과 명분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보다 큰 녹색경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 진영에도 같은 고민이 있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그간 환경운동 진영은 반핵운동, 국책사업 대응운동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정부와의 대립 진영이란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보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시민운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와 실업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기후문제 해결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 참여 없이는 당위적인 이야기와 구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처럼 정부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각 분야의 연대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운동 진영 모두는 녹색경제를 근간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대가 절대적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와 법조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해야 하며, 사회의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해 종교진영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 세력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녹색경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할 때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곧 ‘녹색경제동맹’이다. 경제위기와 실업의 문제를 기존 경제체제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경제를 벗어나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녹색경제동맹인 것이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는 양질의 녹색일자리(Green collar job : 기존의 White collar, Blue collar에 대비되는 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말한다)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녹색경제의 실현과 기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재앙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이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녹색경제동맹의 목표는 녹색경제와 녹색사회 실현이다.

 

녹색경제동맹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산업, 주택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유기농업, 하이브리드카 생산 등의 녹색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10% 이상이 참여하는 경제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녹색산업에 종사하게 될 100만개 이상의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산업을 통해 기존의 화석경제에서 탈피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사회가 당면한 일자리문제 해결,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위험 축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녹색경제동맹을 통한 이러한 기대효과는 하루아침에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녹색경제동맹의 의미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화석경제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녹색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이제 분명해졌으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왔다고 곧 결실을 맺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 가는가에 있다. 나는 그 방향으로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부나 기업, 시민운동 진영이 각자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분야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녹색경제 실현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각자의 차이를 넘어 위기극복과 새로운 희망을 위한 통 큰 연대를 진행해보자.



* 이 글은 환경과 생명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22조의 예산을 쏟아 붓고, 공사에 따른 각종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자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운하 백지화 운동이 4개 야당과 4대 종단이 결합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약칭 4대강 대책위)’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주요 야당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그리고 4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대책위’가 정부의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지 10일 밖에 안되어 전격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빨리 야당과 종교계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응해 시민단체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4대강 마스터 플랜은 지난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을 선언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적인 운하 건설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공분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갖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블로그를 통해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열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물이 썩고 수질이 오염될 것이고, 강바닥을 파헤쳐 5.7억m3의 모래를 파내면 하천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 뻔한 이치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허울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여기에 귀중한 혈세를 22조원 이상을 쏟아 붇겠다니 대통령과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스터 플랜 발표 이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조계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도 10일째를 맞고 있다. 농성을 진행하면서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농성장을 찾아 격려와 함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셨다. 또한 청계천 등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거리 홍보를 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밥과 음료수를 사 주면서 격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아무리 수십억원을 들여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려도 본질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집회를 못하게 가로막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가리려 해도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권을 떠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의 문제이며, 수십조의 예산을 지켜내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22조의 예산이면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숱한 현안이 있음에도 이를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붓는 것을 막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기 위한 민생의 민제이다.     

이제 4대강 싸움이 본격화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 싸움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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