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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소(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2천1백만 킬로와트 규모의 원전을 4천3백만킬로와트로 2배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 위험을 2배로 높이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전세계는 지금까지 3번의 대형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있었다. 1979년 미국의 드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3개국이 갖는 공통점은 핵발전소 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4개국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핵발전소 사고확율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가 탈핵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핵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과 방사능의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여론은 분명하다.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의 위험이 있는 핵발전소는 추가 건설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데 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는 이미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전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량이 원자력에 의한 전기 생산량보다 많다. 대안이 분명 있음에도 정부는 핵마피아(원자력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집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과 방사능 위험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을 수렴하여 에너지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핵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해 전체 에너지소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물질이 꾸준히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은 물론이고 태평양에서 잡은 수산물을 먹어도 될 것인지 두려워하고 있다. 핵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핵사고는 핵발전소 보유수와 비례한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 이어 핵발전소를 5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미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핵발전소를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만큼 핵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열도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심각한 고농도 오염지역만도 남한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한반도 어느 한곳에서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남한 전역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방사능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가 먹는 생선은 과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할까? 일본산 수산물 모두 위험한가? 방사능에 가장 위험한 수산물은 뭘까?’ 모든 생선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피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방사능 조사 자료는 아직 없다. 간혹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정보가 있지만 이것으로 일반화를 하는 것은 또다른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다만 후쿠시마 제1원전 항구에서 잡힌 쥐노래미에서는 방사성 세슘137이 무려 740,000배크렐이나 검출되었다는 사실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오염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관리하는 방사능 기준치의 7,400배에 이른다.

후쿠시마 항구에서 이토록 엄청난 오염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항구 인근의 방사능 수치도 대단히 높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도쿄전력에서 항구의 어류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망을 쳐서 관리하고 있다지만 이는 어류의 이동은 차단할 수 있어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가는 것은 결코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후쿠시마 항구 인근에 서식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기에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 중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그럼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 중 방사능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중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류를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 또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어느정도 판단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식약처)가 2011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실시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총 132건에 이른다. 이 중 방사능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명태’이다. 총 132건 중 52건이나 되니 명태를 일단 위험군에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빈도가 높다는 것과 가장 위험하다고 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검출된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도 분명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유의미한 결과나 발견되었다. 전체 방사능이 검출된 132건 중 세슘137이 10배크렐을 초과하는 경우가 총 7건 있었는데 이 7건 모두 ‘대구’였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 기준치 100배크렐을 육박하는 98배크렐이었고 다음이 40배크렐이었다. 방사능 검출 빈도에서도 대구는 명태, 고등어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14건을 차지했다. 고등어에서 방사능 검출건은 40건이었다. 그 다음 순서로 돔과 방어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일본산 수입수산물 중 방사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생선은 명태와 고등어이며,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은 생선은 대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의 위험성은 인체에 축적되는 것이기에 같은 양의 생선을 먹었을 때 가장 많이 축적될 위험성이 있는 생선은 명태나 고등어가 아니라 ‘대구’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세슘 5배크렐에 오염된 명태 10마리를 먹는 것과 50배크렐이 검출된 대구 1마리를 먹는 것은 계산상으론 똑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수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정부의 방사능검사 대상이 되었던 수산물에 국한된 것이기에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 그리고 대구와 같은 생선은 방사능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수입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니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잡히는 수산물과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장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이번 선거는 흔히들 보수와 진보의 대격돌이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낡은 정치세력 대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결입니다.
유신공주 박근혜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열번도 넘게 당적을 바꾼 철새정치인 이인제가 있습니다.
차떼기당의 대명사 이회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네요.
이들이 정말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낡은 정치, 썩은 정치꾼들일 뿐입니다.

이에 비해 인권변호사 문재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래세력을 대표하는 안철수가 있습니다.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심상정이 있습니다.
조국교수, 황석영 작가, 공지영 작가 등
진보적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평생을 시민운동에 바쳐온
양심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후보입니다.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국민후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1% 특권층대 99% 서민과 중산층의 대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라고 강변하는 줄푸세를 통해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깍아준 세금만 1백조입니다.
그 돈은 고스란이 우리 국민들의 빚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벌개혁, 좋은 일자리 혁명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문재인 후보야말로 서민과 중산층의 친구입니다.

이번 선거는 가짜 민생과 진짜 민생의 대결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앞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재벌과 대형마트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자면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약속하고도 5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약속 반드시 지킬것입니다.
의료비 상한선 100만원 약속 꼭 지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4대강을 죽인 토건국가와
생태복지국가의 대결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을 죽이고 온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토건사업에 들어갈 돈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소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우리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만이 권력을 이깁니다.
투표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투표율 77% 달성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명동에서 신명나게 말춤을 추어봅시다.

*제가 서울지역을 돌며 유세를 할때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후쿠시마 핵 재앙이 일어난 지 이번 주 토요일이면 1년째 입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정원이 앞장서 한국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을 은폐했다는 기사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한국의 핵발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연구소와 언론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근거없는 확신으로 핵 발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1년 동안, 국제적인 여론은 ‘핵없는 안전한 사회, 탈핵’은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전지구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이 핵발전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국민들의 알 권리, 귀를 막으면서까지 핵발전소 확충에 혈안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토면적 대비 핵발전ㄴ 설비용용량 세계 1위며, 전력생산량 중 핵발전 비중 세계 4위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024년까지 14기의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핵폐기장 논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민감해 합니다. 1990년대 초반 인천 옹진군 굴업도 사태로 지역주민들은 풍비박산 났고, 전남 부안군 위도 주민들은 아직도 당시의 반목과 갈등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주 핵폐기장 입지가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핵발전소 추가 입지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은 주민들의 찬반논란에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갑니다.


후쿠시마 핵 재앙,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사회도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형 핵사고를 겪고 난 뒤 외양간을 고치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일본 핵피폭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정부의 외면, 실향과 절망. 그 누가 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내 아이의, 내 가족의 건강한 삶을 핵발전소와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책임을 질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핵으로부터 안전한 한국 사회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미 수명을 넘긴 고리 1호기와 사실상 수명연장을 전제로 재가동 추진 중인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합니다. 부지선정이 예고된 강원도 삼척 문제를 국민 여론을 받아 다시 결정하고,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고리, 신울진 핵발전소는 건설 포기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부실 지반 위에 건설되는 경주 핵폐기장 건설도 중단해야지요. 노후핵발전소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는 건강한 삶을 위한 시대의 당위이고 필연입니다.


에너지 확충과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다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토목, 건설 노동자들을 전문적인 에너지 전문가인 ‘그린 컬러’로 키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녹색일자리가 더불어 늘어납니다. 정부는 핵 확산의 무한기대를 접고, 철저한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감소시키고 투바비용 대비 에너지 소비량 감축 민 CO2 저감 효과가 높은 에너지 효율 부문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대안에너지를 폭넓게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후쿠시마 핵 재앙 1주년을 맞이해 전 세계 반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됩니다. 후쿠시마 어린이와 엄마의 증언, 일본 시가현 도지사의 탈핵 영상 메시지, 한국 45개 탈핵 지자체 선언을 했던 단체장 등이 나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합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작가의 대형 그림과 캐리커쳐와 퍼포먼스, 어린이 참여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내일 시청광장은 녹색이 그리는 세상,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물결로 가득할 것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지금 해결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미루겠습니까?

전 세계는 탈핵으로 나아가는데 MB정부는 핵발전 의존도를 기존31%에서 2030년 59%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2022년 핵발전소 전면폐쇠를 결정하였고 이웃일본도 후쿠시마 핵 사고를 계기로 탈핵을 선언했습니다. 

독일 그론데(Grohnde) 핵발전소 ⓒdelkarm flickr

핵 발전으로 전력생산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났고, 인근의 토양과 바닷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면서 24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수돗물, 차잎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유기농업과 축산업은 폐업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일본의 농수산물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국가의 탈핵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전력생산이 아닌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개발과 보급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할 시기입니다. 이미 수명을 넘긴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울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겠습니다. 핵이 안전하고 좋다는 일방적인 홍보 대신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감시, 방사능 재해 대책마련, 경주 방사능폐기장 공사 중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daybreakingnews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신명나는 변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기술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처 기능 통합하여 전문적인 에너지 정책 수행기관을 신설하고, 우리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연구하여 풍력, 파력, 태양광, 지열, 조력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에 집중하겠습니다. 

Posted by 최승국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겠다는 것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악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추가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핵발전소(원전) 신규 부지로 선정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모한 일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이로 인해 전세계는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에 한국은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고 신규부지를 선정하다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여러차례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특히 정치권이 이에 대해 아무런 가치판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했고 이 때문에 환경운동 진영에서 내년 총선에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녹색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판단에 이러렀다.

더 이상 정부나 기존 정치권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다. 나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 공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서울 은평 을)로 등록한 상황이다.

한수원이 후보지를 지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이를 철회시킬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질 의원들이 다수 배출 되어야 한다. 다행히 민주통합당의 정책으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재고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내에 이 문제를 책임질 전문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말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정부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추가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승국(국회의원 예비후보(은평을)/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공생을 이야기했다.

참 좋은 이야기이나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보다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그의 여태까지 행보가 공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여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역시 수긍하는 사람보다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그릇에 너무 많은 정치적 계산이 담겼기 때문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수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정책들이 논의되지만

299명 국회의원 중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란 참 그런 것 같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보다

동전(엽전) 구멍으로 하늘을 보듯

자신들의 눈으로만 세상을 재단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인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디 신뢰 뿐인가?

대통령과 정치인들 때문이 국민들이 불행을 겪고 있다.

새만금, 핵발전소, 4대강, 제주해군기지, 뉴타운....,

모두가 정치인들의 잘못된 공약과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제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정치는 끝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

 

내가 꿈꾸는 정치는 간단하다.
나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원한다.

다른 것을 다 접어두고라도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상식 아닌가!

이 기본을 지킨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들은 뒷전이고 시장잡배들보다 더 한

이전투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아이들의 밥그릇을 뺐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방 수령이든

국민들의 눈으로, 국민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길 바란다.

그 속에 정치가 가야할 길이 있다.


* 필자는 녹색정치포럼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서 4대강세력 심판과 4대강 생태복원, 원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정치세력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정치포럼)

 

Posted by 최승국

4월22일, 지구의 날이다. 들판에 오색창연한 봄꽃들이 만발하였지만 올해는 꽃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바깥 나들이를 가는 일이 두렵게 되었다. 봄비 소식에 즐거워야 할 농부들의 마음 한켠에선 방사능을 실은 비가 내려 애써 가꾼 채소농사를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또 올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빗속을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방사능 공포로 우비와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총총걸음으로 집안으로 사라져 가야 하는, 드물게 가슴 아픈 봄날이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한숨섞인 자조가 흘러나온다.

그러는 가운데 지구의 날을 맞았다. 하나뿐인 지구를 생각하기 위해 지구의 날을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올해 맞는 지구의 날은 유난히 지구에게 미안하다. 곳곳에서 ‘어머니 지구’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애써 자연현상의 하나로 치부하고 싶지만 쓰나미와 동시에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어쩌면 자연이 인간의 오만함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는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돌이켜보면 인류가 걸어온 최근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인간이 지구를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그래서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 또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자연스러운) 사실조차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헤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일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치부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백두대간이 신음하고 있고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녹지는 간데없고, 4대강사업으로 우리가 마실 물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야생동식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할 생태계는 순환고리를 잃고 거대한 쓰레기더미로 변해가고 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도심의 불빛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지구의 온도는 서서히 높아져 이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기 전에도 이미 지구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다. 2004년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그 서막이었고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자연의 재앙이 문명이 덜 발달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열도를 흔들고 전세계를 방사능 공포에 몰아넣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물론 그 사이에도 지구의 비명소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폭설과 폭우,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전해졌지만 인류는 애써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실시간으로 인류와 뭇생명들을 위협하는 방사능 공포를 보면서도 아직도 원자력 안전신화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류는 정말 구원 가능한 존재일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러나 나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수천, 수만년의 역사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 ‘오래된 미래’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방식을 되돌아 볼 기회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 놓는다면, 조금만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구의 날 ‘어머니 지구’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도 오래도록 어머니 지구의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은 실천은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에서부터, 뭇 생명들의 목숨을 나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여준 대재앙처럼 자연에 순응하지 않는 문명을 과감히 거부하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핵에너지와 같이 재앙을 부르는 잘못된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을 지구의 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다. 더이상의 핵발전소 추가건설이나 수명이 다한 위험한 핵시설을 연장 가동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이번 지구의날 결단을 내려보자. 또한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재창조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생에서 시작된 4대강사업이 수많은 생명과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죽음의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결심도 필요하다. 

 이번 지구의 날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오래된 미래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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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인데도 눈에 확 띄었다. “삼척시민 성금모아 원전유치 주모자 후쿠시마 핵 시설 견학 보냅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본 원전사고를 보면서 핵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한국형 원전은 안전하다며 신규 원전유치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그것도 신규원전 후보지 중의 하나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규이다.

 

가슴에 확 와 닿았다. 내가 매일 블로그에 기사를 쓰고 삼척 지역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백번 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구호이다. 매일 뉴스를 보고 들으면서도 아직도 원전 안전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오죽 답답해 보였으면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 그들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지역으로 견학이라도 보내고 싶을까?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핵발전소 폭발로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후쿠시마를 가보고 나서도 여전히 생각이 변하지 않을까? 물론 그들은 후쿠시마로 가지 않을 것이다. 성금이 아니라 웃돈까지 붙여줘도 절대 후쿠시마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들 목숨 소중한 줄은 다들 아니까!

 

어제 이곳 삼척에서 처음으로 신규원전 유치 철회를 촉구하는 합동미사와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날씨가 제법 추웠지만 참석자가 대학로 공원을 가득 메웠다. 주최측에서 준비한 1천개의 초가 모두 동이 났다. 2시간 30분간 진행된 미사와 촛불집회 내내 열기가 뜨거웠다. 참석자들 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제법 있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가 떠올랐다.

 

이날 집회에는 삼척시민들과 함께 멀리 서울과 경주, 울진 등에서도 사람들이 참석했다. 다들 ‘핵없는 사회’를 바라기 때문에 먼 거리와 수고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 주었다. 참석자 중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동영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국회의원, 진보신당 대표인 조승수 국회의원 등도 눈에 띄었다. 보통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와 달리 이날 집회에서는 정당 대표 연설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추운 날씨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촛불을 흔들고 노래도 따라 불렀다. 평소 정치인에 대해 호감이 별로 없는 나였지만 이날만은 이들이 몹시 고맙게 느껴졌다.

 

삼척시민들이 변하고 있다. 아니 국민들이 변하고 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중학생들이 전시된 사진을 보며 내게 질문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원전요, 그거 절대 안돼요. 꼭 막아주세요.” 이게 2011년 4월 강원도 삼척주민들의 민심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다.

 

그런데도 몇 몇 정치인들만 원전이 안전하다며, 특히 한국형 원자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한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그들만이 신규 원전을 짓겠다고 야단이다. 이제 그만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추운 날씨에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길거리에 나 앉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농번기에 농사일을 집어치우고 원전반대 싸움을 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참 정치이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이곳 삼척과 울진, 영덕을 포함한 신규 원전 후보지를 당장 해제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모색해 보자.


강원 삼척에서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사업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다”고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옳은 말이다.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을 존중하며, 이 같은 원칙으로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신규원전 건설과 4대강공사 또한 즉각 백지화 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나는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신공항 백지화는 이명박 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본다. 때문에 여야 정치권과 언론에서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경제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중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낳으면서 늦은 감이 크지만 그래도 백지화를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리당락의 문제이고 치졸한 발상이다. 잘못된 공약을 추진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긴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백지화 결론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 언론의 냉정한 반응을 주문한다.

 

나는 어제 대통령의 신공항 백지화 사과발언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백지화 기준, 즉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을 해선 안된다는 입장에 따라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가장 크게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신규 원전 건설’과 ‘4대강 사업’이다. 두 사업에 대해 즉각 백지화 선언을 요구한다.

 

일본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여지듯이 원자력 산업은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한번 사고가 나면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아니 전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보다 더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 또 있을까? 전세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성찰에 들어갔고 많은 나라들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30년 이상 오래된 노후 원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원전확대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한다. 이 보다 무모한 정부가 있을까?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을 담보로 오기를 부려보겠다는 것인가? 한국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은 결코 성립하지 못한다. 사고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일본과 같은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원칙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에 대한 가동중단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란다.

 

다음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사업으로 엄청난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파괴는 물론이고 전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가 위협받고 있고 공사현장에 투입된 많은 사람들이 4대강사업으로 목숨을 잃었다. 4대강 사업에 수십조의 혈세가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매년 관리 유지비가 이자를 포함하여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한다. 한 시대의 잘못된 판단으로 매년 1조원의 부담을 다음세대에게 전가할 것인가? 한 시대의 잘못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송두리째 파묻어 버릴 것인가? 이만큼 잘못된 국책사업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신공항을 백지화한 기준에 따라,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하도록 결단을 내리길 요구한다.

 

국가와 국민에게, 다음세대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잘못된 정책, 잘못된 사업인 4대강과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다시금 요청하며 곧 국민들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고대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일본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공포가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신규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 후보지인 강원 삼척의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엉뚱한(?) 안내판을 발견했다. 바로 '지진 해일 대피 안내판'이었다.


'아니, 이곳이 핵발전소 후보지라면서 지진과 해일이 나면 대피하라니? 그럼 이곳에 들어선 발전소는 어떻게 대피시키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안내판 주변에는 해변과 인근의 솔밭, 그리고 주택들이 보일뿐 쓰나미(해일)을 피해서 발전소를 지을만한 높은 지대는 보이지 않았다. 인근에서 가장 높은 곳이 사진에서 보이는 등대가 설치된 야트막한 바위언덕이다.


해안선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또 다른 안내판이 나타났다. 그 유명한 맹방해수욕장이다. 이곳에도 역시 지진 해일 대피를 안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근 곳곳에는 '대피로' 표시가 눈에 띄었다. 


결국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가 지정한 지진과 쓰나미의 위험지역인 셈이다. 그런데 일본 핵발전소 사고를 눈앞에서 경험하고도, 아니 24시간 연속 생방송을 보면서도 여전히 안전하다고 이곳에 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삼척 시장과 찬성측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생각속에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손톱만큼도 없는 것일까?


핵발전소 후보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육안으로도 삼척시내에 있는 동양시멘트 건물과 인근 주택들이 눈에 들어왔다. 돌아오는 길에 차로 거리를 재어 보았더니 5킬로미터가 조금 넘었다. 직선거리로는 5킬로가 채 안되는 셈이다. 삼척 중심가도 대부분 후보지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안에 들어온다.


이곳에 핵발전소라니! 제정신으로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만의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삼척시장과 유치위원회는 삼척시민들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인근 동해시 의회가 삼척 원전유치 반대를 결의한 것에서도 주민들의 방사능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지 않은가? 


최승국(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