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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에 해당되는 글 38건

  1. 2009.12.08 브레이크 없는 4대강 사업, 한반도 대재앙 되려나! (2)
  2. 2009.09.03 정운찬 총리 내정자,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3. 2009.07.08 4대강 사업, 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사업 발주 (9)
  4. 2009.07.05 전 국민 90%, 여전히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 (23)
  5. 2009.07.01 4대강 100분 토론, 정부 측 불참으로 무산 위기 (13)
  6. 2009.06.29 대운하 포기? 국민 기만말고 4대강 사업 포기선언하라. (17)
  7. 2009.06.19 이명박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가 환경을 죽이고 있다.
  8. 2009.06.19 이명박의 사이비 녹색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2)
  9. 2009.06.18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활동’ 불 붙는다.
  10. 2009.06.10 6.10대회 대변인이 조계사에서 농성하는 이유 (5)
  11. 2009.06.09 4대강사업, 결국 대운하 만들겠다고 선언 (108)
  12. 2009.06.05 MB식 녹색성장 요란에도 환경질 오히려 악화
  13. 2009.06.02 4대강사업 예산이 눈덩이냐, 갈수록 불어나게! (21)
  14. 2009.06.01 MB 거짓 녹색성장, 이제 국제 사기 수준으로 가나. (83)
  15. 2009.05.26 오세훈 시장, 리틀 이명박 자임하려나! (11)
  16. 2009.05.20 지역갈등만 키운 4대강사업 지역 설명회 (5)
  17. 2009.04.28 가면 벗은 4대강사업, 분명 운하구먼! (66)
  18. 2009.04.27 4대강정비 핵심이 16개 보 설치라니, 수질악화 불 보듯 (19)
  19. 2009.04.09 4대강 기획단 강화라니,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20. 2009.01.31 엉터리 보고서에 근거한 경인운하 건설사업 발주 원천무효이다.
  21. 2009.01.19 30분 거리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 이용할 화물 없다. (2)
  22. 2009.01.08 이 대통령, 제발 국어공부 좀 하시죠, 개념 왜곡하지 말고..., (5)
  23. 2009.01.07 4대강 파헤쳐 생태계 파괴하는 것이 녹색뉴딜이라니..., (1)
  24. 2009.01.06 이명박의 ‘녹색뉴딜’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3)
  25. 2009.01.05 30분 거리를 굳이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 고집하는 이유는? (165)
  26. 2008.12.29 설계도면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 착공, 국민 기만이다.
  27. 2008.12.28 죽임과 억압의 잔치를 중단시키자.
  28. 2008.12.25 아, 뭇 생명의 몸부림이여, 촛불이여, 희망이여!
  29. 2008.12.25 기본 계획과 설계도면도 없이 4대강 정비사업 착공이라니..., (15)
  30. 2008.12.23 운하관련 거짓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이 한 사람의 편견과 아집에 의해 밀어붙여지고 있다. 전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이를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 논리’로 치부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강변하는 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녹색운동 진영은 물론 대다수 전문가가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 수질이 악화되고 홍수의 위험이 높아지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한반도에 대재앙에 가까운 문제가 생길 것이라 경고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난 4대강사업은 위험한 질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4대강사업의 뿌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두고 있다. 한반도대운하 사업계획은 화물수송을 통한 물류혁신을 주장했지만 곧 물류수송에 대한 어떤 타당성도 없음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사업추진 방향이 궁지에 몰리자 여객수송, 관광운하 등 몇 차례 그 목적이 변경되었지만 결국 그 조차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었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대운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8년 여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 열기 속에 한반도대운하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건부 포기선언으로 그 운명을 다하는 듯 했다.

그러나 대운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여 온 이명박 대통령은 해가 바뀌기도 전인 2008년 12월, ‘4대강정비사업’이란 명목으로 한반도대운하의 유령을 관속에서 불러내었다. 그렇지만 4대강정비사업 또한 한반도대운하의 변종이란 비판과 함께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게 되자 엉뚱하게도 ‘4대강살리기사업’(이하 4대강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4대강사업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내어 무려 5.7억m³의 골재를 채취하는 것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이 한반도 대운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대운하 계획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초기에 4개에 불과했던 보가 16개로 늘어났고 사업예산도 14조에서 22조2천억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만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4대강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을 뚫고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언제든지 한반도대운하로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4대강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전단계라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방송에서 4대강사업이 차기 정권하에서 대운하로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4대강사업은 한반도대운하 논쟁과는 별개로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강을 살린다면서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막대한 양의 골재를 파내에 거대한 수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그 물이 고이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보를 막으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30년 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토목공사가 발달하여 보를 막아도 수질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물론 기술이 발달했으니 수질오염을 정도가 30년 전보다 적게 나타날 것이란 이야기는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물이 고이면서 생기는 수질악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또한 강바닥을 파내어 여울을 없애고 각종 습지가 사라지게 되면 물을 정화시켜주는 기능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됨으로써 수질악화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강을 끼고 잘 발달한 습지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강의 수심이 달라지게 되면 그동안 4대강에 터하고 살아오던 숱한 야생동식물들은 보금자리를 잃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멀쩡한 강을 파괴하여 이들의 멸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중에는 전세계에서 낙동강에만 살고 있는 어류인 흰수마자와 얼룩새코미꾸리 등도 있어 이들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게 되면 지구상에서 이들의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4대강사업은 이렇게 생태계 파괴와 수질문제만이 아니라 지하수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경우 낙동강 보건설로 인해 지하수위가 높아져 일부 침수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고 보 건설 예정지 주변의 농경지도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부 지역은 골재채취로 지하수위가 내려가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입게 될 농민들의 피해는 다른 형태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4대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반발이 있는 곳이 바로 팔당지역이다. 이곳에서 수십년간 유기농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이 땅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장려금을 지급하면서끼지 팔당에서의 유기농업을 장려해 왔었다. 유기농업을 통해 상수원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팔당지역을 방문하여 유기농업을 육성하겠다고 장담까지 한 바가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기농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킨다며 이들을 쫒아내고 있다. 세계 유기농 대회까지 유치해 놓고 유기농업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농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세종시에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거짓말과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셈이다. 이 지역 농민들은 4대강공사가 시작되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업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 즉 국민 혈세의 낭비이다. 4대강사업에 공식으로 책정된 예산만 22조 2천억원이다. 한마디로 천문학적 금액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만큼 불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새만금 등 과거에 진행되었던 국책사업의 전례로 본다면 30조, 아니 50조원은 족이 소요될 것이다. 국책사업의 경우 대부분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 환경파괴 논란과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다. 국가경제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민생과 서민예산을 줄여 강을 죽이는 사업에 털어 넣어도 좋은 정도의 금액이 아닌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큰 돈이 집행되는데도 4대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대부분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됨에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가면서까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이렇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생략한 것은 분명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숱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과 종교계, 전문가, 법조계 인사들은 지난 11월 26일 1만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4대강사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에 각각 접수했다.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이 4대강사업의 위헌, 위법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분명하고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취소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에 정한 의무임에도,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였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감성까지 보이고 있는데 결국 하위법령을 통해 상위법과 헌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즉 정부 기본계획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법의 절차를 무시하였고,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약 3개월만에 작성되어 제출되었고 조사에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해묵은 자료들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최소한 1년 이상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최신자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비추어 수십조의 혈세가 들어가는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4대강사업 예정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에 걸린 기간은 채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수중조사는 아예 이루어 지지조차 않았다. 불과 6km도 안되는 청계천 복원공사의 문화재 조사에 소요된 시간이 1년 2개월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1,200km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문화재 조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육상지표조사와 함께 반드시 수중지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표조사에 참여한 23개 업체 모두 수중지표조사 자격조차 갖추지 않은 업체였다. 그러니 그들이 수중지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결국 무허가 업체를 동원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지표조사를 진행한 셈이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채 착공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4대강사업을 공식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11월 22일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승촌보 기공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4대강사업 예산은 국회에서 논쟁 중에 있다. 예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편법과 탈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정부는 한반도에 대재앙을 몰고올 4대강사업에 국가의 운명을 건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4대강사업에 걸려있는 것은 국가의 운명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운명이다. 이명박 정권은 소위 청계천 효과를 통해 집권에 성공했고 이번엔 4대강 효과를 통해 정권재창출을 기도하고 있다. 그들도 4대강 사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을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부정적 효과가 입증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표를 결집하는데 4대강사업 추진이 도움이 될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4대강사업 조감도에서 보여지듯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외형상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질이나 생태계 자체보다 인공 조형물에 익숙해져 있는 도시민들의 표심을 잡기에는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이다. 한반도대운하, 747공약 등 대규모 개발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었고 한반도에 대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를 4대강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성장중심, 거대주의 신드롬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결국 오늘과 같은 기형적인 정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치관과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크고 화려한 것만 쫓을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경제성장과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돈은 중요한 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이며, 1인당국민소득(GNP)이 아니라 행복지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망국의 4대강사업을 막아내는 일도 이러한 민심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오늘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국무총리로 내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라 총리직을 수락한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소 정운찬 전 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소신을 볼 때 기대 또한 큰 것이 사실이다. 나는 정 총리 내정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 중에서도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 믿는다.

 

정운찬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정권이 가는 방향에 대해 건강한 비판을 자주 한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비판이다. 정운찬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및 4대강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이른반 ‘녹색뉴딜’ 사업을 대형 토목사업 위주의 ‘녹슨 뉴딜’사업이 보고 이러한 경제정책에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작년 12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에서 뉴딜한다고 잠수해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다.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운하 사업은 경제적·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는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운하 사업에 들어갈 돈은 장기적 연구와 개발 등 소프트파워 신장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1월에는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한마디로 현 이명박 정부의 토목사업 위주의 뉴딜사업이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명확한 주장이었다.

 

정운찬 내정자가 총리직에 취임하려면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증해야 할 일이 바로 그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정운찬 내정자는 뉴욕 강연에서 “대책없는 대통령이 되지 말자”고도 했다. 우리 국민들은 정운찬 내정자가 대책없는 총리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스스로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 경제성과 타당성도 없는 대책없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용기있는 총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가 스스로 비판하였던 모자라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될 것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말과 신념을 뒤집으려 한다면 총리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총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 다른 불행한 지도자, 또 다른 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 우리 국민들은 당신이 평소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마냥 무조건 내달리고 있다. 국민혈세 22조 이상을 쏟아붓는 사업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할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생략한 채 핵심사업인 ‘보’ 설치를 위한 공사발주에 대한 사전심사 접수를 진행하였다.

 

국가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22조 이상 들어가는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꾸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는 편법을 사용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업에 대해 아무런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채 공사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4조 예산의 한반도대운하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핵심쟁점이었던 것이 경제성 문제였던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물류 수송을 위해 한반도대운하를 하겠다고 했다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대운하 사업의 명분이 없어져 버렸다.

 

이를 잘 기억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에 자신이 없게되자 편법을 사용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셈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아무리 수치를 조작해도 경제성과 효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 진행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나서서 22조 이상 들어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어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마저 뜯어고치는 파렴치한 수법을 동원했으니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 아무런 검증작업도 없이 이 사업은 진행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조원 이상 투입되는 보 건설에 대한 1차 턴키사업 사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수십조의 혈세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용안전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 타당성 조사를 하지도 못할만큼 엉터리 사업에 국민세금 22조 이상을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사업의 결과가 4대강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도록 국민들은 절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당장 멈춰라.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 그리고 토론을 통해 4대강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비겁하게 열린 토론에 나오지 않고, 뒤에 숨어서 ‘대한늬우스’나 만들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짓거리는 당장 집어치워라.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1주일 전 라디오연설을 통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 90%는 여전히 4대강 사업이 ‘무늬만 바뀌었을 뿐 대운하 사업’이라고 믿고 있거나 ‘대운하로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운하를 분리하여 밀어붙이려는 의도는 약발이 먹히지 않은 셈이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이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이후인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2,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별개라고 믿는 사람은 7.8%에 불과했고 54.7%는 무늬만 바뀌었을 뿐 대운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34.9%는 별개이지만 대운하 연결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즉, 국민 열명 중 아홉명은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믿고 있는 셈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 자료 : 엠브레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의 3분의 2인 66.6%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면, 찬성하는 사람은 27.1%에 불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운하 논쟁 불끄기를 시도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강제교육 실시, 대한늬우스 상영, 관제언론을 통한 십자포화식 홍보활동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판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반대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되어 버린 셈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자료 : 엠브레인>

또한 4대강 사업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돌릴 경우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35.5% 응답자가 ‘고용안전 대책’에, 31.4%가 복지대책에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중도, 서민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복지의 후퇴에 대한 인식은 매우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정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의 변종임과 이 사업 자체가 운하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밀어붙이지 말고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22조를 넘는 막대한 예산을 국민들이 원하는 바 대로 고용안전 대책과 복지분야, 그리고 교육분야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7월 2일 방송 예정이었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100분 토론이 정부 측 참석인사로 예정되었던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토론을 하루 앞두고 불참을 통보해 와 4대강 사업에 대한 100분 토론 자체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실제 MBC 측은 이번주 4대강 100분 토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단 연기를 결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현 정국에서 언론악법과 더불어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주제로 한 100분 토론이 추진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 중단 발언’이 있던 지난 6월 29일 이후 MBC 측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측과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측에 100분토론 참여를 요청해 오면서 가시화 되었다.

 

4대강 사업 반대 측에서 박창근 교수 등 2인의 패널이 결정되었고, 찬성측에서 심명필 본부장이 토론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찬성측 전문가로 선뜻 나서는 학자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누가 보아도 뻔한 4대강 죽이기 사업에 앞장서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학자의 양심을 걸고 정부를 대변할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달라야 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해왔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굳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우기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대한 늬우스'까지 만들어 상영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 100분 토론은 정부로서도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당당하게 열린 토론의 장에 나와야 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심명필 본부장이 토론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만약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여서라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자신이 학자의 양심을 걸고 4대강 사업이 옳다고 본부장을 맡았으면 토론회에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의 논리가 부족하다 하다라도 정부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옳다. 그만한 충성심도 없는 사람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추진본부장을 시켰단 말인가?

 

그렇지 않고 심명필 본부장의 불참 결정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고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는데 여기에 토론자를 내보내지 않는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 언론사 간부들에게 밥사주고 엉터리 대한늬우스를 만들어 관제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에 맞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토론회에 나와 보았자 손해가 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참으로 비겁한 정부이다. 100분토론에 나와서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주장할 수 조차 없는 사업이라면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 사업은 당장 중단되는 것이 옳다. 국민을 설득할 논리적 근거도 없으면서 ‘4대강 살리기’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밀어붙이기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불행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당당하게 100분토론에 임하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터널을 뚫지 않으면 운하가 아니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당당한 대통령과 정부가 되길 바란다. 조령 터널을 뚫지 않아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 4대강이 파괴되고 죽음의 강으로 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마치 한반도대운하를 포기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국민을 또 다시 속이는 것이며, 혈세 22조가 들어가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연극을 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사업을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남은 임기 3년반동안 조령터널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이란 명복으로 ‘구간 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구간 운하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각각 운하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강에 20개의 보를 막고 5.7억m³의 준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물이 썩게 되고 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는 심각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강바닥과 주변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하면 주요한 습지가 사라지고 야생동물의 먹이터가 사라져 4대강은 그야말로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구간운하를 추진하면서 ‘임기 중에 터널을 뚫지 않겠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선 또 다른 야심을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지금은 현실 여건상 터널을 뚫어 강을 연결시킬 순 없지만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재집권을 하면 강을 연결하는 터널공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논리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이미 숱한 국책사업에서 저들이 써먹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4대강에 기왕에 구간운하를 만들었으나 수익성이 부족하니 4대강을 연결하여 한반도대운하를 완성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은 이미 정해진 수순일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대운하 구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에 들어있던 예산이 14조원이었다. 그런데 백두대간을 뚫는 가장 어렵고 큰 공사인 조령터널 공사를 제외한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규모는 줄었는데 예산이 50% 이상 증액되었으니 예산낭비가 훨씬 큰 것은 물론 강을 파괴하는 것도 대운하때보다 더 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터널을 뚫지 않고 4대강사업을 진행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발언한 것은 결국 국민을 무시하거나 속이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뜻을 들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면,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죽이기 사업을 당장에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야 옳다. 그리고 정말 강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6월항쟁 22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던 15만 시민들이 외쳤던 함성 속에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숱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온 민주주의 꽃은 아직 완전히 피어나진 않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이 경찰 차벽에 봉쇄되고 주요 방송과 신문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리고 각종 법과 제도가 정권의 안녕과 1% 강부자 집단을 위한 장식품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부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 후퇴는 비단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 4대강죽이기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 붓는 수십조원의 예산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을 펼 여유조차 잃게 만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만년동안 한반도를 지켜왔던 소중한 자연환경은 독재 정권을 흉내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국토 개조론’을 들고 나오며 신과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려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4대강정비사업의 실상은 한반도대운하를 능가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써 한반도 주요 강과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을 심각하게 망칠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낳고 있다. 4대강에 16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강물이 썩을 것이고, 5.7억m³나 되는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면 4대강을 따라 잘 발달되어 있는 습지가 파괴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환경규제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대대손손 보존하여야 할 국립공원조차 개발세력의 입김에 밀려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위기에 처한 것도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국모임’을 구성하여 언론악법과 4대강 사업 중단등을 핵심으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당면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녹색운동 단체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400여개 시민단체들은 주요 야당 및 종교계와 힘을 합쳐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죽임의 삽질에 희생될 위기에 처한 4대강과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와 환경,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둘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수레바퀴와 같음을 짧은 역사의 퇴행 속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민주주의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더 큰 연대와 힘 있는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1.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에는 대표적인 토목사업인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와 경인운하가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을 포함한 주요 하천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4대강을 오히려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자료에서 “4대강에 습지가 전혀 없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고, 수질이 5급수”으로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 하천에서 독극물로 물고기가 죽음을 당한 장면을 한국의 4대강 중의 한 곳 인양 버젓이 동영상에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2급수 안팎인 4대강 수질도 5급수로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단체가 지적하자 정부는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말 발표한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흡사한 16개의 보와 5.4억입방미터의 골재채취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결국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멀쩡한 4대강이 그들이 만든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고기와 철새가 살지 못하고, 수질은 5급수 이하로 전락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핵심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철새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고 부르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에 대한 왜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경인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제 경인운하를 버젓이 ‘녹색 뱃길’이라고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아무 사업에도 녹색이라고 붙이면 그것이 녹색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은 정말 녹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혼돈스러울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엔 녹색산업이 토목사업의 새로운 이름이라 생각하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던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환경관련 각종 안전장치를 허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케이블카 설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등 지난 수십년간 지켜왔던 소중한 환경관련 안전장치를 모조리 허물어버리고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핵심 내용에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여전히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에서 고수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개념을 폄하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식 사이비 녹색성장은 과거 녹색사회를 위해 해왔던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이명박 식 녹색’만이 녹색이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고려 건국 초기에 실성한 궁예가 ‘관심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사회를 어지럽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녹색을 외쳐도 그 실체는 토건국가이며,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공존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퇴임 후에 녹색운동 하겠다.” 라니,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이비 녹색공세는 그 끝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지난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하겠다는 밝혔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껴야 했다.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부족하여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이니 녹색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심히 염려 된다. 주요 정치인이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엘 고어가 퇴임 후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 대표 사례이다. 그가 만든 영화 ‘불편한 진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 세계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지금도 실제 기후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낙향을 해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재임시절 행보가 환경보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녹색운동을 들먹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보아도 녹색운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사람처럼 폄하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신의 엉터리 녹색공세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식 자리에서 선언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퇴임 후에 환경운동, 녹색운동을 하겠다니 녹색운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운동가들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녹색운동이란 인간중심의 환경운동을 넘어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을 이루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으로 한국에선 녹색연합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창해 온 개념이다. 그리고 녹색운동이 지향하는 지점은 녹색주의와 녹색경제에 바탕을 둔 녹색사회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거짓 녹색에는 인간을 위한 개발과 탐욕만 있지 생태계와 그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녹색운동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정책은 녹색운동의 가장 큰 해악인 셈이다. 이러한 그가 녹색운동을 언급한 것 자체가 녹색운동을 욕보이는 것이며 녹색운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2. 녹색운동의 성과와 한계

 

환경운동의 르네상스와 한계

 

환경운동과 녹색운동은 최근 20년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운동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발전한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창립되었는데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뒤인 90년대 후반기부터 환경운동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환경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기간에는 동강댐 백지화운동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백두대간의 개념을 복원하고 백두대간보호법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도 환경운동 진영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등을 통해 갯벌과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시민들 속에서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운동의 최고조기라고 평가될만 했으며 시민운동의 위상과 힘을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유감없이 보여 주였다.

 

환경운동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다양하게 분출된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환경운동 진영이 적극 수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운동은 자연스럽게 다수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과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를 형성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지금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역공에 밀리고 있는 시민운동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이미 환경운동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보수진영의 역습을 예고하고 있었다. 환경운동 진영은 총선시민연대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제시하였던 개혁 과제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환경운동 진영은 당시 시민운동 속에서 환경운동이 갖는 위상으로 전체 낙천낙선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자신의 과제를 주요 사회 의제화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다음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밀어닥친 언론과 정치권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역공에 의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민운동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운동 진영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고 한국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분명한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각종 현안에 쫓기게 됨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신자유주의 맹공에 대해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막강한 공권력을 앞세우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사이비 녹색공세를 펼치게 되자 효과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일시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고 말았다.

 

사이비 녹색공세와 시민운동의 고민

 

미국 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의 발생,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위기는 시민운동 진영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녹색 진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출범과 함께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제에 대한 모색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에 향후 10년간 210조의 예산을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주택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지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안이다.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한국에서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 토목정책들이 기세등등하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포장되어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운동 진영의 대응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녹색의 시대에 정작 녹색운동의 성과와 이니셔티브를 사이비 녹색세력에게 넘겨줘 버렸고 역학관계에서도 지금은 이를 바로잡을 힘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만 바꾸어 진행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힘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녹색운동진영과 시민운동 전체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가 있다.

 

 

3. 녹색운동의 과제와 전망

 

1) 녹색담론과 실천에 대한 이니셔티브 찾아오기

앞에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녹색운동 진영에서 담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실 녹색운동과 녹색담론은 시민운동 진영에서 꾸준히 만들어 온 영역이다. 특히 녹색운동 진영은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론 등에서 출발하여 이를 우리에게 맞게 발전시켜오기 위기 노력해 왔다. 또한 외국에서 생산된 이러한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스로 담론을 만드는 노력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녹색주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오래전부터 녹색사회와 녹색세상을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할 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담론을 만들어 오다 2004년 ‘녹색주의’를 우리가 선택해야할 녹색담론으로 정식으로 천명하였다. 녹색주의는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며, 녹색경제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녹색담론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작고하신 문순홍 박사는 근본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에 대한 오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도완 박사 또한 녹색낭만주의와 녹색합리주의로 이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 진영과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녹색담론을 발전시켜 오던 중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던진 ‘녹색성장’의 프레임에 한국사회 전체가 갇히게 되면서 마치 녹색담론이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처럼 왜곡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이비 녹색공세를 털어버리고 제대로 된 녹색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엉터리 녹색담론 틀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분명하게 녹색운동진영이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운동진영이 보다 활발하게 담론 논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현실에서의 실천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공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시민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담론이 사이비 녹색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분명한 녹색담론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2)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

 

반대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운동의 특성상 정부나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운동 진영은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으로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갇힌 결과이지만 말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환경운동 진영의 목소리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문제가 우선 관심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운동 진영에 대해 식상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보수언론은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집단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핵폐기장 반대 등으로 대표되는 2000년대 초반의 환경운동은 정당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정부와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역공에 밀리면서 운동의 입지를 좁게 만든 것이다. 이제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만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세상을 변화 시키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잘못된 국책사업과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 운동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는 운동이어야 한다.

 

운하반대를 넘어 ‘강살리기 운동’으로 진검 승부하자.

 

나는 이러한 운동의 질적 전환을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의 힘에 밀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를 사실상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선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촛불이 사그라들자 4대강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실 이름만 달랐지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를 운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운하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이 운하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고 나왔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이지만 권력과 언론을 이용한 그들의 프레임 만들기는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가두기에 충분하였다.

 

4월 27일 발표된 마스터 플랜 초안을 보면 이것이 운하의 연장선임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가 굳이 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운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운하라면 당연히 반대를 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말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를 따져보면서 그간 녹색운동 진영이 해왔던 ‘강살리기 운동’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강살리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녹색운동 진영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거짓 녹색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제대로 된 강실리기’의 참모습을 제시할 때가 된 것이다.

 

‘강 살리기를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시민사회 진영은 오래전부터 강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해 오고 있으며,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연대운동 또한 알차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강살리기 운동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누가 뭐래도 녹색운동 진영에 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충분한 정보와 축적된 경험이 있다.

 

이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논쟁을 잠시 미뤄두고 ‘강 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정부에서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듯이 시민사회진영도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두 가지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4대강과 주요 하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 그리고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강살리기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수용하는 것이 4대강정비사업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기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가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녹색운동 진영은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강살리기 공동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4대강은 물론 경제살리기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녹색운동 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녹색연합만 해도 90년대 중반부터 백두대간 보호운동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백두대간 개념 찾기,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백두대간 우리이름 찾기,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백두대간 보호구역 제정 등 엄청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운동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이러한 대안운동, 포지티브 운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과제는 이러한 포지티브 운동을 확대하고 이를 시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더 많은 열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3)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한다.

 

나는 녹색운동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녹색운동 진영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하고자 한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당면한 일자리, 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녹색경제동맹인가?

 

정부, 기업, 시민운동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녹색성장은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은 근본적으로 토목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이 그것이다. 또한 원자력과 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녹색성장의 한 동력으로 선택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 등의 진정한 녹색산업과 근본적인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갈등 양산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현 정부 내에서만 통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만의 힘으로는 절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회 등의 공동 협력기구를 만들어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업들만의 이러한 활동은 근본적으로 이익집단이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한 이윤을 쫒는 기업의 활동은 전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어렵고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의 녹색산업에 정당성과 명분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보다 큰 녹색경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 진영에도 같은 고민이 있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그간 환경운동 진영은 반핵운동, 국책사업 대응운동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정부와의 대립 진영이란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보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시민운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와 실업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기후문제 해결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 참여 없이는 당위적인 이야기와 구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처럼 정부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각 분야의 연대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운동 진영 모두는 녹색경제를 근간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대가 절대적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와 법조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해야 하며, 사회의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해 종교진영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 세력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녹색경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할 때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곧 ‘녹색경제동맹’이다. 경제위기와 실업의 문제를 기존 경제체제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경제를 벗어나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녹색경제동맹인 것이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는 양질의 녹색일자리(Green collar job : 기존의 White collar, Blue collar에 대비되는 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말한다)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녹색경제의 실현과 기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재앙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이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녹색경제동맹의 목표는 녹색경제와 녹색사회 실현이다.

 

녹색경제동맹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산업, 주택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유기농업, 하이브리드카 생산 등의 녹색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10% 이상이 참여하는 경제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녹색산업에 종사하게 될 100만개 이상의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산업을 통해 기존의 화석경제에서 탈피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사회가 당면한 일자리문제 해결,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위험 축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녹색경제동맹을 통한 이러한 기대효과는 하루아침에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녹색경제동맹의 의미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화석경제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녹색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이제 분명해졌으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왔다고 곧 결실을 맺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 가는가에 있다. 나는 그 방향으로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부나 기업, 시민운동 진영이 각자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분야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녹색경제 실현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각자의 차이를 넘어 위기극복과 새로운 희망을 위한 통 큰 연대를 진행해보자.



* 이 글은 환경과 생명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22조의 예산을 쏟아 붓고, 공사에 따른 각종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자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던 운하 백지화 운동이 4개 야당과 4대 종단이 결합하고 학계와 시민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약칭 4대강 대책위)’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주요 야당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그리고 4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대책위’가 정부의 4대강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지 10일 밖에 안되어 전격 구성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빨리 야당과 종교계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응해 시민단체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사업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임이 누가 보아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4대강 마스터 플랜은 지난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을 선언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일방적인 운하 건설을 추진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공분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갖는 문제점은 이미 여러 차례 블로그를 통해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다시 열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물이 썩고 수질이 오염될 것이고, 강바닥을 파헤쳐 5.7억m3의 모래를 파내면 하천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 뻔한 이치이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허울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고 여기에 귀중한 혈세를 22조원 이상을 쏟아 붇겠다니 대통령과 정부가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스터 플랜 발표 이후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소속 단체들이 조계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도 10일째를 맞고 있다. 농성을 진행하면서 각계 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농성장을 찾아 격려와 함께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 줄 것을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셨다. 또한 청계천 등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거리 홍보를 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밥과 음료수를 사 주면서 격려와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 즉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아무리 수십억원을 들여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 홍보에 열을 올려도 본질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대다수 국민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리 집회를 못하게 가로막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가리려 해도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권을 떠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더 이상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의 문제이며, 수십조의 예산을 지켜내는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22조의 예산이면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숱한 현안이 있음에도 이를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붓는 것을 막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돌리기 위한 민생의 민제이다.     

이제 4대강 싸움이 본격화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 싸움이 이제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새벽을 맞았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조계사 농성 첫날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6월 10일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6.10범국민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농성을 하며 밤을 보냈지만 정작 6.10대회 대변인을 맡은 나는 서울광장이 아닌 이곳 조계사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시국농성에 앞서가진 기자회견/ 사진 녹색연합>

어제부터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한반도대운하) 강행에 항의하는 시국농성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평화적인 6.10대회마저 공권력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란 듯이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대운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한반도대운하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4대강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커진 대운하사업이었다.

 

                            <농성에 들어가며..., 사진/녹색연합>
언론악법(미디어악법)과 더불어 4대강정비사업 추진 여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에 조금이라도 대답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4대강정비사업, 즉 한반도대운하 사업 완전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모로쇠로 일관하며 한반도대운하 사업 강행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셈이다.

 

          <조계사 일주문 앞 농성장, 장소가 시청광장에서 갑자기 조계사로 바뀌었다/ 사진 녹색연합>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다른 모든 운동을 뒤로 미루고 대운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조계사 농성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대운하를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것이 민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의 사슬을 끊는 길이 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길이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휘두르는 삽날에 죽어갈 무수한 생명을 구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서울광장과 조계사를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6.10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해야할 책임도, 한반도대운하를 막아 내야할 책임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몸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6.10대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4대강정비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으리라! 이것이 6월항쟁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6.10범국민대회의 뜻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역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곳 조계사에서 진행하는 한반도대운하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에도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09년 6월 10일 아침, 조계사 농성장에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6.10 범국민대회 공동대변인)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어제 4대강정비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예산은 무려 22조원이 넘었고 내용은 16개 보 설치와 5.7억입방미터의 하천 준설이 핵심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운하건설을 결정한 셈이다.

 

나는 여러 차례 4대강 정비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을 살리고 홍수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홍수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강의 상류나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그 물은 썩게 되고 결국 수질오염만 부추기게 된다는 것도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앵무새처럼 4대강정비사업을 통해 강을 살리겠다고 한다. 도대체 그들이 살리고자 하는 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묻고 싶다.

 

준설을 한다고 강바닥을 파내면 습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강 기슭에 살고 있는 숱한 생명들이 몰살을 당할 것이고 육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먹이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올 것이 뻔하다. 4대강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인가? 어쩜 이리도 무지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갑문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자. 16개의 보를 모두 가동보(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보)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금만 변경하면 바로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동보를 갑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셈이다. 운하가 아니면 왜 16개나 되는 가동보를 만들고 하천바닥을 파내어 죽음의 강을 만드는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속셈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노 대통령 추모국면에 보여준 민심의 가장 큰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방적 국정운영의 대표 사례가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전국민적 추모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 전문가들은 어제 발표한 4대강사업이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접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를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환경운동도 의미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지난해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 포기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은 다름 아닌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6월정국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역할은 시민들에게 넘어와 있다. 지난 촛불이 미완으로 끝나면서 애매한 불씨를 남겨두었던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확인해야 한다.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실제 이명박 집권 이후 국내 환경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의 날인 오늘 시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듯 MB식 녹색성장은 거짓 녹색이며, 토건사업으로 환경을 망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2008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 질에 대한 31개 항목 중 노란신호 6개, 빨신신호 25개이며, 환경질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녹색신호는 단 한 개도 없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녹색연합 홈페이지 참조).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환경 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 환경신호등,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

이번에 발표된 환경신호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녹색성장 구호와는 달리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원자력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 등을 위해 엄청난 면적의 산림과 농경지가 전용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하천변의 습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경신호등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 환경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결국 환경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정한 환경규제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가 신앙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더구나 규제개혁에는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규제완화만이 규제개혁인양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뭇 생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가로서 기쁜 날이어야 함에도 매우 우울하다. 더 이상 우울한 환경의 날을 맞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정책을 멈추어 세워야 한다. 그 한가운데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가 있다. 6월 정국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고 전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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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대운하 추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 예산이 4조 7천억원이나 늘어나 무려 18조 6천억원으로 증가하였다. 4대강사업 예산이 눈덩이도 아니고 어떻게 발표할 때마다 늘어난단 말인가? 더구나 늘어난 이유가 그토록 환경파괴 우려가 많은 ‘보’ 건설과 ‘골재채취(준설)’ 필요 때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중간 발표 중 보 건설 계획>

지난 4월 발표된 4대강 정비사업 내용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이 바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무려 16개의 보를 막는 것과 4대강 바닥을 파헤쳐 5억4천만입방미터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애초의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에 4대강정비사업이 바로 한반도대운하라는 비판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든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애초에 4대강에 보를 늘리는 것은 정부 용역을 맡았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들도 대부분 반대했었던 내용인데 청와대에서 보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압박을 해서 보고서에 포함되었다는 후문이 있다. 그래서 정부관계자들조차 4대강사업을 언급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시민단체들이 노력해서 ‘보 건설’만은 꼭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곤 했다.

 

그런데 14조원도 모자라 아무 필요도 없고 생태계 파괴만 부추기는 보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혈세를 증액하다니,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에 증액된 4조 7천억원은 당초 4개 건설 예정이던 보가 16개로, 준설토 2억2000만입방미터를 5억4000만입방미터로 늘리면서 증가한 것이라니 토목공사를 통해 누군가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은 심각한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와 개인의 채무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을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니 강을 파괴하는 사업을 위해 18조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일방독주 정책을 일삼고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그리고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 서거의 주요 원인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은 그간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 서거국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기는커녕 가장 큰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을 밀어붙이다 못해 국민들의 혈세를 더 털어넣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뜻과 생태계는 안중에도 없다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6월에는 해야할 일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와 함께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중의 하나가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의 망령을 완전히 쫒아내는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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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인 사기와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포장만 녹색이지 실상은 토목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세운 것은 세계적 추세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내용은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 경인운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건설, 고속전철 조기완공 등이다. 여기다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는 원자력 산업까지 녹색산업이라 우기고 있다.

운하건설을 녹색산업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운하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입증된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경인운하를 ‘녹색 뱃길’이라고 버젓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 운하건설이 녹색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토목사업 이외에 정말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유망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몰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기구(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단체이지만 체면상 밝히지 않는다)를 내세워 ‘거짓 녹색성장’을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장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규모 녹색성장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녹색성장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상회담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칭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외국에 전달되고 그것이 외국인들을 통해, 특히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여전히 의무감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데도 말이다. 여기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잘못된 녹색성장 모델을 배워가서 자국의 경제와 생태계를 망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명박식의 거짓 녹색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리는 역할을 국내는 물론 국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실상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짓 녹색성장 놀음을 당장 거두어 들여야 함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그리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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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청계천 복원을 흉내내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한반도대운하의 선봉장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한강운하에 이어 전국민이 추모하고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행사를 위한 서울시청 광장 사용 불허에 이르기까지...,

 

                         <원천봉쇄된 시청앞 광장,  사진 / 기묘한 블로거에서 옮겨옴>

특히 서울 시청 광장에서의 추모행사를 불허한 것은 이명박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하더라도 시청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오세훈시장이 정말 서울시민의 마음을 읽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에 공감한다면 정부의 봉쇄방침과는 상관없이 서울 광장에서의 조문행사를 당연히 허용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공은 이명박 정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역사적인 순간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국민앞에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다. 그리고 광장 사용 불허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내세운 근거인 조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서울광장에서는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 조례와 관계없이 다양한 행사가 열려왔고 또한 추모행사도 지난해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진행된 바 있다. 지금 노무현 전대통령 조문을 불허하는 것은 단지 이명박 정권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 외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세훈이 왜 이명박 흉내를 내며,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가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한강르네상스와 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강변에 나가본 사람이면 모두가 혀를 내두를 것이다. 한강이 온통 공사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란 이름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한강변을 파헤치고 수변공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한강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한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환경단체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를 지낸이가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인수위원장을 맡아 그를 도왔던 것도 기억난다.그런데 그가 이제 환경단체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운하의 시작인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명박 흉내를 내면서 강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 외엔 달리 볼 수 없다.

 

이명박씨가 청계천을 발판으로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역사는 그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미 이명박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에 의한 정치적 타살임에 분명하기에 국민들의 민심이반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는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오세훈씨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후계자 노릇을 할 생각이라면 그의 생각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오세훈씨가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 이미지를 만들어 다음 시장선거에 나갈 생각이든, 이나면 더 큰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든 이것은 분명 아니다. 이명박을 흉내내는 것은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씨는 더 이상 리틀 이명박을 자임하지 말고 그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해야할 일은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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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지역설명회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지만 결국 지역갈등만 키우고 마무리 되었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찬·반 양측 입장을 가진 주민들의 출입을 경찰을 동원해서 막은채 공무원만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개최되었고 경남에선 반대측에서 설명회장을 점거하여 한동안 설명회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부산 설명회 무산에 항의하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음에도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지역갈등만 증폭시킨 셈이 되었다. 지역설명회에 가지고 간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옹색하였다. 또한 중간보고에서 밝혀진 마스터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거의 흡사하였다. 때문에 지역의 반대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 설명회를 강행하였고 결국 지역주민간의 충돌과 찬반양측의 갈등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설명회가 처음 개최된 광주와 전남(나주)의 지역설명회에선 반대측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설명회장에서 반대토론과 함께 피켓팅을 하는 등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몸싸움과 같은 심각한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대전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반대측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항의를 하다 경찰에 끌려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필자가 보기에도 의외의 사건이었다.

 

             <경남지역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그리고 어제 부산과 경남 지역의 설명회가 지역 갈등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경남과 부산지역 주민 대부분은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생명줄을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을 파헤쳐 정비사업을 하고 한반도운하를 만드는 것(만든다는 의혹)에 대해 주민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 정부하에서도 4대강 지역 중 가장 강한 반대의견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표출 된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부의 용역을 맡은 국가 기관에서조차 연이어 4대강에 보를 막는 것은 하천을 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한반도대운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4대강 정비사업, 심지어 4대강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도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은 이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고집을 부릴수록 지역갈등만 증폭되고 국론만 분열될 뿐이다. 백해무익한 4대강정비사업을 더 늦기 전에 그만두길 바란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어제 대통령 보고로 드러난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보아도 한반도대운하의 전단계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보고서를 읽기 전까지만해도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운하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운하와 닮아도 너무나 많이 닮아서 운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공무원들의 얼굴이 무색해 보인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4대강정비란 이름으로 본격 운하를 밀어붙일 심산인 것 같다.

 

어제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핵심은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강바닥을 준설해 5.4억m3의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를 막겠다는 위치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중 11개가 한반도대운하를 만들 때 갑문을 설치하겠다는 곳과 거의 같은 곳이다. 한강의 경우 이포, 여주, 강천 세곳에 보가 설치되는데 그 위치는 정확히 갑문 예정지와 동일하다. 다시말해 보를 갑문으로 설계변경하면 4대강은 곧바로 운하의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을 기만하면서까지 한반도 대운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4대강에서 무려 5.4억m3의 골재를 파낸다고 한다. 이 규모는 한반도운하를 만들 때 골재를 팔아 건설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규모와 맞먹으며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전체 골재량을 파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물길을 만들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더욱 어이없는 일은 대통령 보고 동영상에는 기자브리핑에 없었던 4대강 준설을 통해 '만년 골재난 해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후문이다. 강을 파헤쳐 골재장사를 하겠다는 정권의 후안무치가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여전히 운하가 아니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4대강기획단의 심명필 본부장은 보를 갑문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제 임명된지 채 열흘정도밖에 안된 심 본부장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운하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는 4대강정비에 숨겨진 내막을 다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듯 보는 언제든지 갑문으로 둔갑할 수 있다. 결국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4대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이다.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4대강의 수질을 2012년까지 90% 이상을 2급수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환경부 공무원들조차 이에 대해선 고개를 젖고 있다. 4대강 예산 어디에도 수질개선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4대강의 수질이 엄청나게 오염될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다 강바닥의 골재를 모두 걷어내면 하천의 살아있는 생태계는 모두 사라질 것이고 이는 곧바로 식수원의 오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4대강정비, 아니 운하를 만들고 나면 전국민의 대다수가 마시는 식수는 치명적인 오염을 맞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작년 6월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해 온 4대강이 한 시대를 잘 못 만나 생명의 강으로서의 운명을 다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것 같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오늘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에는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하여 7.6억루베(m3)의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 용역으로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 4대강에 보를 막으면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란 예측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4대강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보 설치 계획 : 한반도 운하를 연상시킨다>

이번 보고 자료의 핵심은 주요 강에 보와 댐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홍수방어를 명분으로 대규모 준설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심각한 하천오염을 유발할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때문에 그동안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의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물부족에 대비해 한강에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16개 보를 막아 7.6억루베, 그리고 중소규모 다목적 댐을 낙동강에 3개를 추가로 설치해 2.5억루베의 용수를 확보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여 총 12.5억루베의 용수량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용수확보의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다량의 댐이나 보를 막게 되면 물의 흐름이 막혀 강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용역을 받아 시행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이 돈을 들여 실험한 결과마저 무시하고 ‘4대강 죽이기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강에 들어설 보 3개의 위치가 이포, 여주, 강천 등인 것으로 알려져, 이는 한반도대운하(경부운하)를 만들기 위해 갑문을 설치하겠다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번 4대강정비사업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가 아니라 ‘한반도대운하’건설의 전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발표에는 홍수조절능력 증대라는 명분으로 5.4억루베를 준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애초에 계획하였던 2.2억루베보다 엄청나게 증가된 것으로 하천준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천 준설이 홍수조절용이라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이는 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단계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 정부가 채취하겠다는 골채량을 보면, 이는 한반도운하를 만들기 위해 채취하여 판매하겠다는 골재량과 비슷한 규모로써 운하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과 낙동강 등의 총 골재량이 6억루베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골재량을 모두 채취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강바닥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보고한 내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4대강의 90% 이상을 2급수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떻게 하여 수질을 개선할지에 대한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댐을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환경부다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보 설치와 준설에 따른 식수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이번 보고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환경부는 국토부의 4대강정비사업에 들러리만 서 준 셈이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 문제나 생태계 문제 모두를 팽개쳐 버린 셈이다. 환경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할 대목이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댐과 운하를 막으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않길 바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마지막 결단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대통령마저 이러한 허점투성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질 않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4대강을 살리기 위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4대강 기획단’이 한 일이라고는 멀쩡한 4대강이 완전히 죽었다고 허위사실을 담은 ‘4대강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기획단을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쳐서 국민들을 우롱하려는 만들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어제 4대강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공모하기 위해 채용 공고를 내고 공모로 뽑힌 인사가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4대강 기획단은 지난 2월, 우리나라에 습지가 전무하며, 외국의 하천 사진을 우리나라의 강인것처럼 둔갑시켜 4대강이 죽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자 서둘러 동영상을 폐기한 바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 기획단장을 전기통신기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4대강 기획단을 강화하겠다고 차관급을 공채한단다. 국장인 기획단장이 능력이 모자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 들통났으니 이젠 그 직급을 올려 더 큰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

 

4대강 정비사업이 무엇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이것이 한반도대운하를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18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어 삽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대단한 녹색뉴딜이니, 4대강 살리기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정작 4대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 살리기는 정부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하천을 망치고 있을 때 환경단체들이 십수년 전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에서도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성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과를 다시 무로 돌리고 또 다시 강을 파헤치면서 이를 ‘4대강살리기’라고 동영상을 만들어 허위 선전을 하는 것이 4대강 기획단이라면 이는 존재 이유가 전혀없다. 정부 스스로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진행한 하천 정비사업의 성과를 완전히 부정하고 또 다시 하천을 파뒤집는다면 이는 4대강 기획단뿐만 아니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4대강 정비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4대강기획단을 해체하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 4대강을 포함한 강과 하천을 살리는 길인지를 전문가, 환경단체, 그리고 해당 지역에 터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맞대고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수자원공사가 숱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1조 3천485억 규모의 경인운하 관련 건설사업을 발주하였다. 경인운하 건설은 지난 십수년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최근 KDI의 엉터리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부가 전격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가 왜곡되었다면 경인운하 사업 추진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예정된 수순을 가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각도에서 지적된 바 있다. 있지도 않은 하해선(강과 바다를 동시에 다니는 선박)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 그 대표 사례이다. 기술적으로야 이러한 선박 건조가 가능하겠지만 건설비용이 일반 선박의 5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한 바다를 항해해는 배는 충돌방지를 위해 6-12미터의 마스트를 상 갑판에 세워야 하는데 교량이 12개나 있는 경인운하를 이 배가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전제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운하건설을 결정한 것은 왜곡을 넘어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경인운하가 완성되면 이를 이용할 여객이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근거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경인운하 예정지인 굴포천 방수를 가본 분은 알겠지만 굴포천 방수로는 논 한가운데 수로를 뚫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뭐 볼 것이 있다고 100만명의 여객이 이용하겠는가? 아니면 시간이라도 절약되어야 하는데 4시간 걸리는 운하를 이용해 서울과 인천을 왕래할 바보는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더 심각한 것은 방수로 공사비용을 경인운하 건설비용에서 삭제함으로써 건설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원래 방수로는 폭 40미터로 제안되었으나 경인운하를 전제로 80미터짜리 방수로를 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미 방수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추가 비용이 아니란다. 방수로 공사에 대한 논의를 할때 이것이 경인운하를 위한 것임을 정부가 확인했음에도 말이다. 이 논리라면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18조의 예산을 들여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은 뒤 한반도운하를 만들기 위해 조령터널을 뚫으면서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간 돈은 운하건설비용이 아니고 터널 공사비만 운하건설 비용이라고 우길 것이다. 결국은 국민을 속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뒤 이미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으니 남은 공사비만 계산해서 경제성을 따지자는 사기꾼 근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라고 믿고 이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블로그를 통해 여러번 주장한 운행시간의 문제이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30분, 길게 잡아도 1시간이면 가는데 이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인운하를 이용한 화물을 실어나를 화주는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화물운송의 생명은 시간과 비용인데 운송시간이 거의 10배에 달하는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부운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다수의 화주들은 운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다. 

나는 용산참사가 철거민과의 충돌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경제성을 엉터리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내고 이를 뻔히 알면서 사업을 밀어붙이다보면 사회갈등과 충돌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KDI 보고서가 엉터리이기에 경인운하 건설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고 정부가 공사를 강행한다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위에서 집행될 때만 타당성이 있다. 경인운하처럼 정부의 정책을 위해 보고서마저 짜맞추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경인운하 사업발주는 원천 무효이다. 지금이라도 사업발주를 철회하는 현명함을 보이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토건으로 생명을 죽이면서 녹색이란 이름붙여'

지난 6일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른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4대강살리기 등 9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토건사업에다 녹색개념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서울-인천간 30분 거리를 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인운하로 고집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최승국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정부가 30분거리를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로 고집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운하의 기본목적은 화물운송이다. 화물운송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에 많이 다니는데, 야간에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을 가면 30분이면 간다. 시내까지 길게 잡아도 1시간이면 족하다.

경인운하 18km를 배로 운항하면 4시간이 걸리고 싣고 내리는 시간까지 하면 그 이상 걸린다. 더구나 배가 버스처럼 30분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대 다닌다고 가정하면 2시간 반마다 한대 다니는 건데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최대 6시간까지도 걸릴텐데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화주가 있겠는가.

실제로 경부운하 논란때도 화물운송자들이 말도 안되는 '미친짓'이라고 했다. (운송은) 시간싸움인데 경인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욱 경제성이 없다.

정부는 화물트럭은 1대지만 배는 4000톤으로 싣고 갈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선착장으로 나오기까지는 트럭에다 1대씩 결국 옮겨야 한다. 그렇게 트럭을 이용할 거면 30분 더 차를 이용하면 된다. 다시 실었다 내렸다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 경인운하를 통해 인천에서 환적하지 않고 중국으로 바로 오고 갈 수도 있다고 한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학 교수 최근 글에도 잘 나타나있는데 네덜란드 DHV사(운하회사)에서는 용산에서 중국으로 오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과 바다를 동시에 이용할수 있는 배(해하겸용바지선,Sea/River)는 일반 선박의 건조비 5배, 연료비는 2배가 더 소요된다.

경제성이 안맞기때문에 강과 바다를 동시에 다니는 배를 이용하는 곳은 없다. 너울이 큰 바다를 이용할 때는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m 이상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경인운하의 12개 교량을 통과 못하게 된다. 운하를 만들어 봤자 흉물이 될 것이다.

또 정상화되면 여객이 100만명 이상 될거라고 하지만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한 것이어서 주변경관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다. 논이나 도로주변을 배타고 다니는 것뿐인데 경제성 분석하면서 여객을 집어넣어 경제성 1(비용편익) 이상 나오도록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 오바마 뉴딜정책과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녹색뉴딜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가

오바마의 '뉴딜정책'은 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짓는 등 친환경산업에 10년간 1500억 달러(약 21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은 4대강 정비사업에 18조원과 경부고속전철, 호남고속전철을 포함 30조원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것인데 토건을 통해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녹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된다.

1920년대 대공항때도 뉴딜정책을 썼지만 토목사업은 테네시강 하나 뿐이었다. 그때 내세웠던 뉴딜정책은 금융정책 변화로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토목사업이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포장을 하며 국민들에게 잘못 선전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다시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로 발표했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안먹히니까 다른 계산을 포함해서 50조원의 '녹색뉴딜'로 만든 것이다.

이것 또한 전체 36개사업중에서 21개가 참여정부가 이미 기획했거나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를 좌파로 몰고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공격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핵심사업을 참여정부에서 진행중이거나 훔쳐온 것을 녹색뉴딜이라고 갖다 붙여 개념자체를 왜곡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녹색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있을 수없다.

◆ 정부의 개발 경제적 가치 우선에 대해 환경보존 경제적 가치로 반박한다면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평가시 생태가치를 같이 평가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하거나 아주 낮게 잡는다. 기본 제도화가 안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부 제도화 되어 있는 것 조차도 이명박 정부는 약화시키면서 오로지 개발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는데 규제는 적을 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 규제는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강화한다.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중 건강유지를 위해 깨끗한 물과 공기를 포함한 환경을 지켜 생태계파괴, 수질오염 등을 고려해 환경성도 경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인운하에서 환경가치를 같이 평가하면 경제성이 당연히 안나올 수 밖에 없다. 환경지속성지수(2004년) 평가에서 세계 146개국 중 한국은 122위를 기록했다. 경제규모는 13위로 선진국이면서 환경은 후진국중에서도 한참 뒤진다. 재앙까지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 인천시와 김포시 등 경기북부지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운하를 만들어봤자 흉물이 될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환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토목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고 봤다. 도로를 놓는다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잘 보면 과거에는 도로를 놓으면 도로주변에 상권이 발달했다.

지금은 경부고속철도 생기면서 지역의 상권이 죽었다. 대구사람들이 서울에서 쇼핑하고 대전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다.

영동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동해와 삼척의 병원이 다 죽었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면서 2~3시간이면 서울로 오니까 몰리는 것이다. 지역의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수퍼마켓이 다 죽었듯이 SOC 발달로 지역이 살아 나는게 아니라 수도권만 살아난다. 그런데도 지역은 오히려 죽는걸 모르고 환상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96만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인데다가 이런 일에 한국사람들은 기피하고 있어 요즘은 중국, 동남아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 일자리마저도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4년 갈 것이다. 회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다.

◆ 앞으로 대응계획은

한반도 대운하는 명확하게 안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인운하는 18km 구간 중에 4km만 남았으니 해도 되지 않냐는 심리가 있다.

그러나 알고보면 지금까지 방수로 공사를 한 것인데 운하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파야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공사였는데 여기에 수조원의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반대 논리를 폈지만 30분거리를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반박논리가 많은 설득력을 지녀 반응을 얻은 것 같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허구를 알리는 분석과 함께 지역별로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면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 책임이고 녹색연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도 다른 사업을 다 놓더라도 운하만은 꼭 막아야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국민들도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 이 진실을 잘 알리면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Posted by 최승국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말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현충원 참배에서 철자를 틀리게 쓴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까지 흔들고 있다. 이러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말의 뜻을 잘못 이해할까 두렵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왜곡된 언어에 오염되기 전에 빨리 대통령에게 국어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큰 일 날 것 같다.

 

이명박표 개념 혼란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이다. 그는 4대강을 파헤치고 생명을 죽이는 한반도운하를 추진하면서 이를 ‘4대강 살리기’라고 명명하였다. 사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먼저 불렀다가 이를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눈치 채자 급기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꿔 버렸다. 누가 봐도 4대강 정비사업,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4대강 살리기라고 부를 수는 없다.

 

또 다른 사례가 ‘녹색성장’이다. 그가 8.15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의 핵심은 많은 논란이 있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50%이상 높이겠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전히 암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계에서 사양길에 접어든 사업이다. 그런데 단지 이산화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이를 녹색성장의 핵심축으로 선언한 것이다. 원자력 산업을 키우는 것이 녹색성장이라면 전세계인이 비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말 개념 왜곡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바로 ‘녹색뉴딜’이다. 이 사업 역시 앞에서 지적한 4대강정비사업 확대추진과 사회적 논란 속에 우여곡절 끝에 건설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완공하는 내용을 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생색내기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분야 등에 약간의 예산을 배정한 것 뿐이다. 혹자는 자전거 일주도로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장거리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내 근접교통망으로 쓰일 때 녹색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국을 한바퀴 도는 자전거 일주도로는 정부가 좋아하는 관광레저용 기반시설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가 시장을 갈 때나 출퇴근을 할 때, 자전거 일주도로를 이용하겠는가? 이 또한 녹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표 녹색뉴딜은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것)의 극치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초등학교 국어선생님으로부터 국어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 대통령이 녹색이 무엇인지, 녹색 뉴딜이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배워 올바로 사용해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청와대에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국어 과외팀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어제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이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사업이고 여기에 전체예산 중 18조나 투자하기로 하는 등 ‘녹색’과는 정 반대의 정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개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뻔뻔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  4대강을 파헤치고 4대강을 끼고 발달한 습지를 비롯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하고 그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제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녹색은 없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32조를 할당하고 있고 ‘진짜 녹색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는 3조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결국 녹색산업에 6%만의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건설산업 분야에 대부분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재경부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96만개의 일자리는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4년짜리 비정규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차라리 청년실업자에게 사회봉사 등 공익활동을 하게하고 그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 주어도 그보다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강만수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사회복지 분야보다 2-3배나 높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녹색뉴딜의 핵심 및 연계 사업이라고 발표한 36개 사업 중 무려 21개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참여정부 시절의 작품이라니 어이가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니 잃어버린 세월이니 읊어대더니 이제 참여정부의 사업내용을 훔쳐와서 마치 대단히 새로운 사업인양 발표하는 뻔뻔스러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뻔뻔스러움이 아니라면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기에 급급하여 산하부처에서 이것저것 긁어모은 사업 아이템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가 입안했는지, 기존의 사업인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확정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으니 이쯤 되면 한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를 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다.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의 개념조차 왜곡하여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었다. 그러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어제는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일 전에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오늘 ‘4대강 살리기’를 핵심으로 하는 36개 녹색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마디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란 다름 아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18조원을 투자하면서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발표하다니 이명박 정부는 ‘녹색’의 가치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등을 묶어 녹색뉴딜로 포장하기 위한 악세사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었다. 그러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오늘은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제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이명박 정권을 <사기 정권>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명박에 의한 <대국민 사기 행위>를 모아내고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최전선엔 당연히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4대강을 막개발 정권, 사기정권으로부터 지켜내어 자손만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많은 논란속에서 경인운하를 오는 3월에 착공한다고 국토해양부가 공식 발표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야간에 화물차를 이용하면 30분만에 가는 거리인데 정부는 굳이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배로만 4시간이지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니, 실제 시간은 5시간 이상은 족히 걸리는 곳에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화주가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운하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방식을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되였다. 이른바 MB식 '막개발 뉴딜정책'의 시작이 경인운하에 2조2천500억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막을 올리는 셈인가?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 무서워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쓱싹 처리해버리면서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는 달리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은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니 4킬로만 더 뚫으면 운하가 생기니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나도 한동안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마다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 한 모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물운송 분야를 전공한 경제학자가 “30분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가는데 어떤 바보가 4시간 걸려 운하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운하를 이용하려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인천에 닿아 있을 것”이라 했다.

 

결국 경인운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업자 배불리기 밖에 안된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인운하는 화물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대한 흉물거리로 남을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내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하건설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파괴할 것이며,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30분짜리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려야 가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은 바보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바보사업을 정부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인운하 건설을 한반도운하 건설의 시범사업이 될 것이 믿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나면 MB측근들은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반을 닦은 한반도운하 건설을 본격화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거대한 수로로 변하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MB식 뉴딜이라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다른 글에서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이 내놓은 <그린 뉴딜>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한국판 신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교한 바 있다. 이제는 경인운하 건설을 혈세로 시작하면서 신뉴딜을 운운하고 있으니 역사가 100년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 이명박 정부가 틈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선진국 대열에 언제나 낄 수 있겠는가? 한국은 멀쩡한 하천을 국고를 들여 파괴하는 천하의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게 생겼다. 경인운하 건설을 막지 못하면 말이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기어이 국민을 상대로 사고를 치려나 보다.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의 사전포석이란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분명한 설계도면 한 장 없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 첫 삽을 떠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오늘 착공식에 국무총리까지 참석하여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4대강 정비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는 협박용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설계도면도 그려지지 않았다. 무려 14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엄청난 생태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정부에서 밝힌 4대강 정비사업의 종합 계획, 즉 마스터 플랜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일반 절차는 ‘기본 구상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시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떤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통합적으로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십분 양보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도정비사업, 댐건설, 슈퍼제방 축조 등에 대해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정부가 오늘 사업 착공을 한다며, 아니 오늘 착공하는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이미 위에서 제시한 모든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아마 4대강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 정도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한 것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집행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 착공식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정부는 분명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지적한대로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몇 십억짜리 사업을 해도 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려 14조원의 예산을 들인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본 설계도면도 없이 사업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몇 일전 4대강 정비사업을 토목공사 하듯이 진행하지 말고 녹색성장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오로지 삽 한 자루를 들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도 토목공사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이 분명 마음에 걸렸었나 보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근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선점하여 녹색세탁을 정당화하면서 물을 흐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개념없는 사람이라도 4대강 정비사업마저 녹색성장으로 포장하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더 이상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음모를 중단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워 힘들어하는 국민들로서는 이제 당신들의 장난과 사기행각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 4대강 정비사업에 책정된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녹색뉴딜이라고 일컬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에 그만한 역량이 없다면 차라리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나누어 줘라.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서해안을 온통 뒤덮은 시커먼 기름띠가 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을 맞이하였을 때부터 한해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리라 예측은 하였었다. 한반도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파괴와 죽임의 행진을 쉽게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리고 2008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공포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의 유령과 맞닥뜨려 있다.

 

그래도 2008년은 우리에게 촛불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촛불 운동을 통해 구체성 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우리는 절대권력을 쥔 듯이 행세하던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에 거쳐 받아낼 수 있었고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중단선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미완성인 채 한 단락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촛불정국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서해안 뭇 생명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전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는 삼성공화국의 각본에 따라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음모는 이제 ‘4대강 살리기’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달고 삽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힌 양심 있는 연구원은 애초의 약속을 깨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부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들도 1% 강부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국회마저 정권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안보이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알리는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뭇 생명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새벽의 빛은 멀리 있지 않음을 나는 직감할 수 있다. 머지않아 칠흙같은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촛불과 함께,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 

이제 죽임과 억압의 잔치를 중단시키고 살림과 나눔의 큰 판을 만들어 보자.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떨고 있는 뭇 생명들을 살리고, 억압받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꽃을 활짝 피워보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촛불들고, 어깨걸고 함께하면 결코 힘들지 않으리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서해안을 온통 뒤덮은 시커먼 기름띠가 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을 맞이하였을 때부터 한해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리라 예측은 하였었다. 한반도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파괴와 죽임의 행진을 쉽게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리고 2008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공포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의 유령과 맞닥뜨려 있다.

 

그래도 2008년은 우리에게 촛불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촛불 운동을 통해 구체성 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우리는 절대권력을 쥔 듯이 행세하던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에 거쳐 받아낼 수 있었고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중단선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미완성인 채 한 단락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촛불정국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서해안 뭇 생명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전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는 삼성공화국의 각본에 따라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음모는 이제 ‘4대강 살리기’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달고 삽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힌 양심 있는 연구원은 애초의 약속을 깨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부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들도 1% 강부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국회마저 정권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안보이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알리는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뭇 생명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새벽의 빛은 멀리 있지 않음을 나는 직감할 수 있다. 머지않아 칠흙같은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촛불과 함께,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 연내착공을 외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14조원이란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각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도면도  없다. 그러다보니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비판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다음주 초에 낙동강과 영산강 정비사업을 착공한다고 밝히고 있고 그 자리에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참여한다고 한다. 두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의 시작이라며 요란을 떠는 것도 또한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사업은 사실 이번에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미 4년정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이다. 그런데 그 속에 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은 하도정비 사업을 슬쩍 끼워놓고 4대강 정비사업의 서막인양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이다. 대운하를 위한 포석이 아니라면 이번에 착공되는 사업을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설칠 일이 절대 아니며,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생태하천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의 실체가 모호한 것들이 많다. 그 중 많은 부분은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나머지 사업들은 아직 사업 타당성조차 거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다시말해 엄청난 규모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마스터 플랜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대운하추진의 발판을 만들기위해 서둘다보니 밑그림도 없이 예산만을 책정해 두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절차는 ‘기본 구상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시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통합적으로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십분 양보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아닌 하도정비사업, 천변저류지 건설, 배수갑문 설치, 댐건설 등에 대해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러나 아직 타당성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을 앞당기라니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4대강 정비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런 계획도 없다. 더 이상 말로만 사업타당성을 이야기하지 말고 4대강 정비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4대강 정비사업이 미칠 환경영향과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져본 이후에 사업 진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업이나 해도 된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이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잇는 사업을 해야하고 미래세대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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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정비사업을 4대강 재창조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4대강 바닥을 굴착하고 대규모 슈퍼제방을 만들고 댐을 막아 <강을 죽이는 토목공사>를 ‘4대강 살리기’라고 포장해서 발표하더니 이젠 아예 4대강을 재창조한다고 한다.

주요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창조하겠다는 것인가? 한강과 낙동강 같은 주요 강들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대상인가? 4대강과 가타은 자연생태계를 창조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신의 영역까지 넘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히틀러 흉내를 내려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이 눈에 뻔한데 하천 정비사업이니, 4대강 살리기니 거짓말을 늘여놓더니 이젠 한 더 떠 강을 해치는 행위를 4대강을 다시 창조하는 행위라고 우기고 있다. 한반도대운하가 4대강 재창조라면 그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자연하천은 어떤 모습일까? 태초의 자연생태계가 아닌 청계천처럼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인공 구조물을 쌓아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이명박식 강의 모습이란 말인가? 생태계는 숨통이 끊어지고 거대한 수로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이명박식 하천이란 말인가?

 

과거 전제군주 국가에서 왕이 신의 흉내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폭군이었고 민심이 완전히 떠났을 때 신의 흉내를 내며 무수한 피를 뿌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다. 결국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던 폭군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거나 권좌에서 쫒겨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한결같은 결론이다.

 

취임한 지 1년도 안된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이 이반되자 벌써 폭군으로 돌변한 것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민심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신의 영역을 훔쳐서 폭군 노릇을 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갖은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