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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금지보다 중요한 것


이번 추석 밥상머리 이야깃거리로 국정원 등 정치현안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회자된 주제가 바로 ‘방사능 오염’이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건만 방사능 오염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오염수 누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하수 방사능 오염도가 최근 100배나 증가했고 원전 앞바다의 방사능 오염도 짧은 기간에 수십배나 높아지는 등 완전히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방사능 공포에 벌벌 떨고 있다.

한반도에의 방사능 공포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명태나 고등어 등 수산물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일본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산물을 구입하거나 먹는 것을 꺼리게 되어버렸다. 특히 이러한 방사능 공포는 추석명절 차례상과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과 묘하게 겹치면서 엄청나게 증폭되었다. 그간 차례상에 빠지지 않았던 명태전을 올려야 할지, 추석선물로 사랑받던 굴비세트와 같은 수산물을 선물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제주 근해에서 잡힌 국내산 고등어 선물세트에는 ‘방사능 검사 완료’라는 꼬리표가 별도로 따라붙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결국 일본발 방사능 공포는 대한민국의 추석 풍속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

방사능 걱정이 지금처럼 확산되기 한참 전에도 이미 방사능이 검출되는 농수산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금년 초부터 명태와 표고버섯에서 방사능이 지속해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경고를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방사능 괴담’을 유포한다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아마 정부는 방사능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2008년 겪었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때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걱정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최근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누출과 이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공포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방사능 오염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 국민들의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사능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 해결 방안이 있다. 먼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사능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방사능 오염 위험군에 들어가는 식품들을 구입하지도 먹지도 않는 것이다. 인체의 방사능 피폭량 중 80% 이상이 음식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는 것만 조심하면 방사능 위험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나는 명태와 표고버섯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당분간은 일본산 농수산물은 먹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은 분명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역할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으로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산하여야 하며,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 즉 공산품과 산업에 쓰이는 폐자재까지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수치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방사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길만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안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와 같은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의 핵발전소만 안전할 것이란 생각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를 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루빨리 탈핵사회를 실현하는 길만이 방사능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 이 글은 경향신문 <시론>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오는 10일 방송될 대선후보 2차 텔레비젼 토론에서 환경부문이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1차 토론 때 예고편에 분명 있었던 내용인데 제외한 것은 선관위가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공약 중 가장 차별성이 큰 것이 환경/에너지 공약입니다. 그 중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탈핵(탈원전)과 4대강 재자연화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이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선관위 토론위에 특정정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죽음의 강을 만들었으니 두렵기도 하겠지요. 또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고도 핵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있으니 이 주제 입에 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장이 억측일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억측이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주장이 억측이라면 예정대로 환경분야를 토론 주제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사업심판과 탈핵(탈원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내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캠프 내부 인사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분명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민사회(환경단체)에서 선관위를 방문하여 계획되어 있던 환경주제를 뺀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환경부문 토론을 되살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도 계속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DMZ과 민통선 지역을 남북 공동으로 '생태평화공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DMZ을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공약 멋지지 않나요? 이 공약은 꿈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걸고 있는 공약입니다.

최근 문재인 후보가 강원지역에서 발표한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DMZ에서 개최하자는 제안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환경마인드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DMZ에 대한 주 공약은 앞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올림픽 경기 유치와 당연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 생각으로도 조건을 달긴 했지만 DMZ 동계올림픽 개최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캠프에 문제의식을 전달했고 숙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입장을 낼 것이고 후보님도 제 판단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의 공약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해 논란이 되는 공약들이 가끔 나옵니다. 저도 무척 안타깝고 그래서 초기부터 모든 공약에 대해 환경성 또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돌출상황으로 인해 문재인 후보의 환경마인드 자체를 의심받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탈원전 선언과 4대강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기엔 쉬워보여도 당선권에 있는 대선후보가 탈원전 선언을 하는 것은 핵마피아들과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DMZ을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공약도 추진할 것이고요.

그러니 조금, 때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을 믿고 성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후보나 민주당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시면 저를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전 여전히 생명운동가를 저의 정체성으로 알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문재인 후보는 약속을 지킬 사람입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선거 국면이고, 또 민주진보진영이 힘을합쳐 정권교체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제가 언급한 모든 공약 수포로 돌아갑니다.

환경과 평화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내미는 손을 꼬옥 잡아 주십시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라며 핵발전 정책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잘 알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나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벌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핵공포에 떨고 있는 인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는 위험한 핵발전이 아닌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더구나 핵발전을 먹을거리에 비유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천박함마저 묻어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마저 든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는 서둘러 탈핵의 길을 가고 있고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탈피를 공약으로 내놓은 대선시기에 대통령이 원전을 찬양하는 것은 의도적인 특정후보 비판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중립을 지키야 할 대통령이 이를 어기고 민감한 시기에 대선에 개입할 의사라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기 말기의 이명박 대통령 뿐만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번 일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핵마피아들이 탈핵으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를 되돌리려는 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들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탈핵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탈핵과 에너지 전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에너지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원전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언론에선 이 문제를 별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내용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일까? 아니면 핵마피아와 결탁한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이 문제를 축소시키고 싶은 것일까?

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내용을 소개드린다. 

 

"<핵 없는 세상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행사에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에서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즉각 가동을 중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생태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의 꿈은 바로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과 경제적 비용을 떠넘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원자력에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미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용접기를 모두 폐쇄하고,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만으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를 원전 제로인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20%로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2030년에는 전력 수요를 20% 감축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독립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현재 기술 수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원전에 쓰는 예산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하고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환경에너지세 등 기존의 세원을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총 200조원을 투자하고, 총 5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수입 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음식물의 방사능 기준치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자력 문화재단의 역할도 탈원전 시대에 걸맞도록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정책, 서민의 희생으로 대기업의 과다전력소비 비용을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정책도 바로 잡겠습니다.

탈원전생태에너지 구상이 우리 경제의 구조와 삶의 양식까지 바꾸는 이른바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이뤄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또 뜻을 모은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이 이뤄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후쿠시마 핵 재앙이 일어난 지 이번 주 토요일이면 1년째 입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정원이 앞장서 한국의 방사능 피폭 가능성을 은폐했다는 기사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 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한국의 핵발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종 연구소와 언론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아이들의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근거없는 확신으로 핵 발전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걸고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1년 동안, 국제적인 여론은 ‘핵없는 안전한 사회, 탈핵’은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전지구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물론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이 핵발전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은 지금 어떨까요? 국민들의 알 권리, 귀를 막으면서까지 핵발전소 확충에 혈안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토면적 대비 핵발전ㄴ 설비용용량 세계 1위며, 전력생산량 중 핵발전 비중 세계 4위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024년까지 14기의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핵폐기장 논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민감해 합니다. 1990년대 초반 인천 옹진군 굴업도 사태로 지역주민들은 풍비박산 났고, 전남 부안군 위도 주민들은 아직도 당시의 반목과 갈등으로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주 핵폐기장 입지가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안전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핵발전소 추가 입지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은 주민들의 찬반논란에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만 갑니다.


후쿠시마 핵 재앙,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사회도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형 핵사고를 겪고 난 뒤 외양간을 고치려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일본 핵피폭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정부의 외면, 실향과 절망. 그 누가 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내 아이의, 내 가족의 건강한 삶을 핵발전소와 바꾸려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책임을 질까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핵으로부터 안전한 한국 사회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미 수명을 넘긴 고리 1호기와 사실상 수명연장을 전제로 재가동 추진 중인 월성 1호기를 폐쇄해야 합니다. 부지선정이 예고된 강원도 삼척 문제를 국민 여론을 받아 다시 결정하고,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고리, 신울진 핵발전소는 건설 포기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부실 지반 위에 건설되는 경주 핵폐기장 건설도 중단해야지요. 노후핵발전소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는 건강한 삶을 위한 시대의 당위이고 필연입니다.


에너지 확충과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다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토목, 건설 노동자들을 전문적인 에너지 전문가인 ‘그린 컬러’로 키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녹색일자리가 더불어 늘어납니다. 정부는 핵 확산의 무한기대를 접고, 철저한 전력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감소시키고 투바비용 대비 에너지 소비량 감축 민 CO2 저감 효과가 높은 에너지 효율 부문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대안에너지를 폭넓게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후쿠시마 핵 재앙 1주년을 맞이해 전 세계 반핵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됩니다. 후쿠시마 어린이와 엄마의 증언, 일본 시가현 도지사의 탈핵 영상 메시지, 한국 45개 탈핵 지자체 선언을 했던 단체장 등이 나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합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 작가의 대형 그림과 캐리커쳐와 퍼포먼스, 어린이 참여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내일 시청광장은 녹색이 그리는 세상,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물결로 가득할 것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지금 해결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미루겠습니까?

전 세계는 탈핵으로 나아가는데 MB정부는 핵발전 의존도를 기존31%에서 2030년 59%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2022년 핵발전소 전면폐쇠를 결정하였고 이웃일본도 후쿠시마 핵 사고를 계기로 탈핵을 선언했습니다. 

독일 그론데(Grohnde) 핵발전소 ⓒdelkarm flickr

핵 발전으로 전력생산을 높이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주민들이 고향을 떠났고, 인근의 토양과 바닷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면서 24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수돗물, 차잎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유기농업과 축산업은 폐업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일본의 농수산물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국가의 탈핵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전력생산이 아닌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대체에너지개발과 보급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할 시기입니다. 이미 수명을 넘긴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울진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겠습니다. 핵이 안전하고 좋다는 일방적인 홍보 대신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감시, 방사능 재해 대책마련, 경주 방사능폐기장 공사 중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daybreakingnews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신명나는 변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기술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처 기능 통합하여 전문적인 에너지 정책 수행기관을 신설하고, 우리 땅 구석구석을 살피고 연구하여 풍력, 파력, 태양광, 지열, 조력 등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에 집중하겠습니다. 

Posted by 최승국

한해가 시작하면 모두들 새해 다짐을 하며 한해를 시작합니다. 전 새해 새로운 다짐을 하기보다 지난해 결심한 일을 올해 꼭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 책 '나는 희망이다' 서문에서, 그리고 출마선언문에서 다짐한 4가지를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국가로부터 탈피입니다(탈토건). 반드시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죽어가고 있는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놓는 일(재자연화)을 하겠습니다. 토건 예산을 국민들의 복지와 교육,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사능 위험이 상존하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정책 폐기(탈핵)입니다. 후쿠시만 핵발전소 폭발사고에도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려 합니다.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특권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벌 중심의 사회! 강부자 고소영이 판치는 사회! 특권층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99%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를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멋대로 하는 정치가 아닌 유권자들의 뜻을 분명히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첫째 과제가 바로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나라당 심판해야 하며, 야당내에서도 한미FTA에 찬성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시민운동가에서 시민정치가로 삶의 방향을 옮겼습니다. 이 일을 시민들과 함께 묵묵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늘 건강하세요.

Posted by 최승국

조국 교수와 함께하는 최승국의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방송인 김미화님도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책소개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거듭 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철학을 정리한 것이다. 1부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생각과, 박원순 희망캠프의 기적 같은 승리 과정을 담았다. 2부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고 느낀 내용을 담았다. 3부와 4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하는 이유와, 방사능 공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생각과 계획을 담았다.

저자 소개 
저자 : 최승국강원도 삼척 출생, 강릉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청년 시기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20년 간 대한민국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 몸담았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 민관현관정책협의회 위원(환경부), 한국환경생태학회 이사, Green Customs위원회 위원(관세청),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자문위원,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내가꿈꾸는나라 운영위원, 녹색정치포럼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목차 
책의 차례
차례
004 | 여는 글 |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며

1부 녹색정치, 희망의 정치
010 | 원순 씨가 출마한다고?
014 | 서울시민은 왜 원순 씨를 선택했나
019 | ‘시민후보’출신 시장은 확실히 다르구만!
023 | 내가 서울시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027 | 은평, 제2의 고향
034 | 내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041 | 녹색정치, 희망의 정치

2부 독일과 미국의 풀뿌리민주주의
048 | 선진사회에서 보고 배우자
053 | 독일 정치의 산실, 에버트 재단
057 | 사민당의 교훈, 정치는 신뢰가 생명이다
065 | 나무 위에서 사는 사람들
070 | 58년 정권을 무너뜨린 녹색당
077 |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무브온
083 | 온라인 시민혁명, 커피파티를 만나다
088 | 미국을 뒤흔든 티파티가 궁금하다
093 | 미국 최대의 씽크탱크, 진보센터

3부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01 |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을 말하다
105 | 4대강사업, 파괴의 현장
116 | 4대강사업, 식수를 위협한다
121 | 4대강사업, 새빨간 거짓말
125 | 멸종위기 동식물과 4대강사업
132 | 국민 복지를 위협하는 4대강사업
135 | 4대강 재자연화, 늦지 않았다

4부 핵발전
책의 차례
차례
004 | 여는 글 |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며

1부 녹색정치, 희망의 정치
010 | 원순 씨가 출마한다고?
014 | 서울시민은 왜 원순 씨를 선택했나
019 | ‘시민후보’출신 시장은 확실히 다르구만!
023 | 내가 서울시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027 | 은평, 제2의 고향
034 | 내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041 | 녹색정치, 희망의 정치

2부 독일과 미국의 풀뿌리민주주의
048 | 선진사회에서 보고 배우자
053 | 독일 정치의 산실, 에버트 재단
057 | 사민당의 교훈, 정치는 신뢰가 생명이다
065 | 나무 위에서 사는 사람들
070 | 58년 정권을 무너뜨린 녹색당
077 |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무브온
083 | 온라인 시민혁명, 커피파티를 만나다
088 | 미국을 뒤흔든 티파티가 궁금하다
093 | 미국 최대의 씽크탱크, 진보센터

3부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01 |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을 말하다
105 | 4대강사업, 파괴의 현장
116 | 4대강사업, 식수를 위협한다
121 | 4대강사업, 새빨간 거짓말
125 | 멸종위기 동식물과 4대강사업
132 | 국민 복지를 위협하는 4대강사업
135 | 4대강 재자연화, 늦지 않았다

4부 핵발전소, 제대로 알고 있는가
141 | 방사능, 정말 안전한가
146 |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 원전
151 | 일본 원전사고의 교훈
155 | 국내 방사능도 위험수치
159 | 거짓말은 공포를 키운다
165 |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169 |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사건
173 | 닫는 글 | 나의 길, 체 게바라의 길
178 | 최승국이 살아온 길

출판사 리뷰 
최승국,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 20년 동안 일해 온 시민운동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청년시절의 꿈과 다짐을 지키기 위해 반평생을 녹색운동에 헌신해온 최승국 씨는, 자연이 파괴되고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숱하게 목격해야만 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시민운동의 현장을 지켜온 그는, 2011년 10월 26일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 희망캠프’의 조직기획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목격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녹색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에 기꺼이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시민운동가, 녹색정치인으로 거듭 나다
이 책은 저자가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거듭 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철학을 정리한 것이다. 1부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생각과, 박원순 희망캠프의 기적 같은 승리 과정을 담았다. 2부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고 느낀 내용을 담았다. 3부와 4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하는 이유와, 방사능 공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생각과 계획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란 무엇인가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도 동반해야 한다. 그 핵심은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국가로부터의 탈피(탈토건), 방사능 위험이 상존하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탈피(탈핵), 그리고 특권 없는 사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문화도 요구한다. 10.26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는 소통, 공감, 경청, 동행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새로운 정치는,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 당과 계파의 이익보다 민심을 먼저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주요 의사결정은 당론을 따르기에 앞서 반드시 자신이 속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추천평 
서울시장 선거를 치루면서 정치변화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다. 지난 20년 간 녹색운동가로서 생태계를 지키고 에너지 대안을 만들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길을 걸어온 최승국 처장. 그가 서울시장 선거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어보려고 밤낮없이 애쓰던 모습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발견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승국은 녹색연합을 창립한 후 20년 동안 환경운동에 분투하고 헌신해 왔다. 토건국가 모델과 원전중심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생태친화적 사회발전 모델을 세우기 위한 그의 노력은 늘 감동적이었다. 박원순 희망캠프에서 일하며 시민정치의 새 흐름을 만들어낸 그가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녹색세상과 희망세상을 정치를 통해 일구려는 그의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년 동안 녹색의 깃발 아래 다른 이는 몰라도 최승국은 반드시 있었다. 그런 그가 최근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돌아보며 녹색정치와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비전을 찾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가슴에는 4대강 복원과 원전반대라는 깃발이 선명하게 나부낀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녹색정치의 문을 두드리는 절박한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그의 열정은 식지 않고 신념은 빛이 난다. 그의 담대한 도전이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 
-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생태계의 약자들 편에 선 녹색운동가로서 2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해 온 저자는 이 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가늠자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는 시민운동을 넘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이미 정치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최일선에 서있다. 이제 그가 꿈꾸는 희망정치가 시민들 속에서 활짝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이 책을 읽으며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원전반대를 거치면서 환경도시로 거듭나고, 녹색운동이 녹색정치로 진화하면서 사회 트렌드를 바꾼 과정이 떠올랐다. 환경운동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무엇보다도 분노의 열정을 간직한 시민으로서, 저자는 우리사회의 미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 도시건축가)



<최승국의 북 콘서트(출판기념회)>

일시 : 12월 26일(월) 오후 7시
장소 :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
문의 : 02-389-8070, 010-2630-5002 

* 책 소개 자료는 인터넷 서점 '예스 24(YES 24)'에 올라온 것을 인용했습니다.
http://www.yes24.com/24/goods/6120987?scode=032&OzSrank=2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Posted by 최승국

지난 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이 온통 난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서울 강남도 속수무책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서울이 이 지경이 될 수 있느냐며 가슴을 쳤고 또 분통을 터트렸다. 물난리가 지나가고 이제 이번 수해의 책임소재를 따지느라 분분하다. 엄청난 비가 왔으니 천재지변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재인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무시한 겉치레 중심의 도시계획이 물난리를 키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 사례가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일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 서울이란 이름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서울 시내 곳곳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화강암 블록으로 대체했다. 어디 보도블록 뿐인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서울 시내는 온통 콘크리트 더미에 덮여있고 집중 호우시 물이 스며들 공간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 이번과 같은 물난리를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셈이다. 이제 이런 겉치레 전시행정을 넘어서서 자연이 숨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중 네명에 한명꼴로 아토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이다. 아토피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먹을거리와 대기오염 때문이며 농촌보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아토피 뿐만아니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질병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는 이 고통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그 예산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전국민의 70%이상이,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4대강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치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정권을 잡은 집단들에게만 맡겨 두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 유럽과 미국은 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운하를 걷어내고 하천의 생태복원을 서두르는 걸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4대강을 재자연화(생태복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우리 가족의 식단에 올릴 시금치와 상추, 고등어와 삼치까지 방사능에 오염되고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는 물론 어머니의 젖에서 방사능이 섞여 나오는 이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도 원자력이 안전하다고만 외치는 꽉 막힌 세상에서 누가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원전 중단을 외친 녹색당 후보가 독일에서 주지사로 당선되는데 한국의 4.27 선거에선 아무도 탈핵이나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지 않는 기존 정치권에 희망을 가져도 좋을까? 독일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기로 한데 이어 이탈리아와 스위스도 원전포기 선언을 하였고, 원전 의존도가 대한민국만큼이나 높던 일본이 수많은 원전이 멈쳐 선 지금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같이 생활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사안을 풀어가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살림의 정치, 대안의 정치가 바로 녹색정치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녹색정치를 꽃피워 보았으면 한다. 때마침 환경운동진영과 종교계 등에서 녹색정치포럼을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녹색후보를 내는 등 녹색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녹색정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녹색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길 기대한다.

최승국(시민운동가 /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