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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국'에 해당되는 글 523건

  1. 2016.08.31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
  2. 2016.07.06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방안 연구
  3. 2016.03.21 413총선 탈핵과 에너지전환 후보에게 투표 결의
  4. 2015.05.20 ‘총선출마(은평을 지역)’를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5. 2015.04.13 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며
  6. 2015.04.01 국회의원 정수 확대해야 한다.
  7. 2015.03.16 미친 전세값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8. 2015.01.12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엇을 할 것인가?
  9. 2014.11.07 시민정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10. 2014.11.03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마을 상상하기
  11. 2014.10.29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마을 상상하기
  12. 2014.10.27 연금개혁, 여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라.
  13. 2014.10.14 햇빛도시 서울만들기 청책토론회,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
  14. 2014.10.08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하는 태양광발전 청책토론회
  15. 2014.09.29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생활정치
  16. 2014.08.01 새정치연합, 지역과 유권자에 기반한 가치정당으로 재창당하겠다는 각오 필요
  17. 2014.07.15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파행 극복하려면 공감정치 필요!
  18. 2014.06.03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원순을 통해 정치의 희망을 보았다.
  19. 2014.05.19 세월호 참사 공식사과 후 원전세일즈 나선 박대통령의 안전불감증 극치
  20. 2014.05.13 다음세대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지 마라(세월호 참사에 부쳐)
  21. 2014.05.02 세월호 아픔을 보듬고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리더를 보고 싶다.
  22. 2014.04.29 박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과와 너무 안어울리는 '희망의 새시대' 걸개거림
  23. 2014.03.27 모든 규제가 암이라는 위험한 대통령! 안전과 환경규제 다 풀면 국민생명 위험에 빠진다.
  24. 2014.03.21 안철수 의원께 새누리당 대선공약 이행촉구 농성을 제안한다.
  25. 2014.02.18 시민정치조직 내꿈, 혁신정치세력구축과 지방선거 대응 본격화
  26. 2014.02.17 6.4지방선거, 후보자와 국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7. 2014.01.24 6.4지방선거 시민사회 독자 '시민후보' 낸다.
  28. 2014.01.14 한국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녹색성장은 구호에 불과했다.
  29. 2014.01.06 기초의회 폐지하겠다는 새누리당은 제정신인가?
  30. 2013.12.11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핵사고 위험 2배로 높인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확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서울시의 에너지전환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집중 조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가 37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분석은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에 입각하여 니치(niche: 틈새)와 레짐(regime: 체제)의 개념을 적용하여 진행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리더십, 지원제도, 추진방향 및 달성방법, 그리고 시민참여를 핵심변수로 설정하였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200TOE 감축 목표를 6개월 앞당겨 달성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생산분야의 목표달성은 63%에 그쳤고, 2013년말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계 또한 분명하다.

심층인터뷰 결과 태양광 확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앙집중형 에너지체제에서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틈새(니치: niche)전략으로 설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정치지도자의 정책의지와 리더십에 의해서 좌우된다. 서울시의 경우 태양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장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FIT(기준가격매입제도) 등의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은 태양광사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틈새전략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FIT를 폐지하고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한 것은 태양광 발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FIT 재도입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부지확보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의 태양광 확대정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부지확대 방안을 집중 조명하였다. 서울에서 가장 적합한 태양광 후보지는 학교와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을 꼽았으며, 이와 더불어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지임대 기준의 통일과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기존의 옥상 중심을 탈피하여 설치장소와 설치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소규모 분산형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태양광을 설치한 시민이나 기관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민참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에너지협동조합이다. 따라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에너지전환, 태양광, 태양광발전, 햇빛발전,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협동조합, 미니태양광, 에너지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리더십, 거버넌스, 시민참여,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hwp


Posted by 최승국

지난 7개월간 정성을 다해 작성한 논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에너지정책,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분석하고, 37명의 에너지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50대에 시작한 늦깎이 공부의 결과지만, 태양광발전 분야의 정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부재,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정책 변화 방향, 부지확대 방향,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태양광 설치부지의 다변화와 설치방식의 다양화, 에너지협동조합을 포함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osted by 최승국


은평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이끌어내기 위해 '413총선 은평유권자파티'를 결성하고 수십개의 작은 파티 형식의 유권자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일하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19일 총회를 치른 후 '탈핵과 햇빛에 투표할태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유권자파티에 동참했다. 


은평지역은 시민사회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으로,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협약, 후보단일화운동, 시민후보 출마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오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파티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파티는 생소하고 아직은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은평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십개의 시민단체, 협동조합, 친목모임에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파티(소모임)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가 어떤 것이며, 어떤 정책과 공약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풀뿌리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되면 지역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향후 정치적 국면에서도 더 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승국(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4년 가까이 준비해왔던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출마를 위한 활동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녹색운동 동료와 한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가치와 다르며, 제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녹색운동가이며, 시민운동가입니다. 저는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들던 시기부터 2011년 사무처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저의 뿌리는 녹색운동가, 시민운동가임을 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녹색연합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2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그 또한 탈핵사회 실현, 4대강 재자연화,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하며,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활동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제가 역점을 두었던 일 또한 시민주도의 시민정치였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은평지역 분들과 함께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주도의 생활정치를 제대로 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핵과 방사능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정치 진로 또한 정치논리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던, 더 큰 역할을 하던 최승국 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며, 초심을 벗어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제가 청춘을 다 바쳐 활동했던 시민사회의 가치를 정치에 반영하는 시민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기에 따라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와 녹색운동,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사안입니다.


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구인 ‘은평 을’에 저와 20여년 녹색연합 동지이자 선배인 김제남 의원께서 정의당 지역위원장 겸 총선 후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운동진영에서 직간접으로 후보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반달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최승국과 김제남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녹색연합과 시민운동에 부담을 주는 것이며, 중요한 계기마다 분열로 패배한 진보진영의 일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것과 당선 가능성 여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은평의 정치를 근본에서부터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여기서 구구절절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 최승국은 오늘(5월 20일)부로 은평을 지역에서의 총선 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상의 드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비록 총선 준비는 내려놓지만 은평지역의 발전과 시민주도의 시민정치를 위한 저의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평지역이 협동의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정치가 시민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는 도시가 되도록 제 힘 닿는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중앙이 아닌, 은평지역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은평에서. 최승국 두손모아

Posted by 최승국

<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고)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시끄러운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5년 4월 13일!

20대 총선이 딱 1년 남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이 워낙 엉망이라 총선에 거는 기대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때일수록 정치혁신을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을)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임을 밝힙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제가 결심하게 된 것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이 맘 편히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자식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한다고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치변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역할을 다른사람에게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으로 정치와 첫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늘 시민정치를 꿈꾸어 왔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역할로써 탈핵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진상조사단장 활동 등을 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을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새누리당 일당 독주체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하였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서 꼭 찍고 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을 유권자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하며, 또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은평을' 유권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찍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후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은평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중앙만 쳐다보고 줄서기하는 해바라기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과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면서부터 지난 25년간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 길을 걸어왔던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작은 힘으로 시작하지만 함께 해 주시면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13일. 최승국 드림

Posted by 최승국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가꿈꾸는나라>의 입장과 방안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했다. 성공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혁신과 민주체제 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사회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수가 적고 지역구 1등표만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양당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치의 역할은 축소하고 정치에 대한 반감은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비례성만이 아니라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제도 개편을 다루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1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개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의 탐욕과 혼선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01.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능을 독립 기구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선거구 조정이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기구의 방안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 국회의원 정원 확대


국회의원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에 있어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이다.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 여러 영역의 문제를 정치적 공론으로 풀어내야 한다. 선관위에서 내놓은 지역구 의석 축소는 논의의 초점을 분산시키면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곳의 영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246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03.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도입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확대하면서 정당득표와 의석을 연동하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한 A정당은 전체 350석의 30%인 105석을 할당받는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70명이라면, A정당은 105석에서 70석을 제외한 3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은 연동제는 국민의 지지에 따른 의석 점유를 반영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 


04. 국회의원 비용 동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를 포함한 비용은 동결해야 한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국회의 기능에 대한 불신과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현재 비용으로 증원된 국회를 운영할 것과 국회의원 특권을 세부적으로 살펴 시대착오적이거나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05. 공천민주화 법제화


한국의 선거법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할 것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 매번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계파정치, 줄서기 정치 등을 유도하는 배경이다.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할 수 있게 정당공천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나 당원 혹은 대의원 비밀투표 등 여러 주장을 비교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①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② 국회의원 정원 확대 ③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④ 국회의원 비용 동결 ⑤ 공천민주화  법제화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선거제도는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불공정․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쇄신은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자 정치적 과제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

전세값 폭등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주택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친 전세값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전세값이 미친 것일까? 오히려 이 세상이 미친 것이고 사람들이 미친 것은 아닐까?


나는 1992년 결혼하여 은평구에 자리잡은 이후 무려 8번을 전셋집을 찾아 이사를 다닌 경험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났고 또 때로는 빚을 얻어서 전세금을 늘렸지만 집은 오히려 줄여서 가야 했다. 지금도 1년여전 이사하면서 받은 전세대출금을 매달 갚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를 방문하여 전월세 문제를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 나도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몇 가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때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의 주택거래시장에서 통용되었던 주택사다리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택사다리란 사람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작은 자가 주택으로, 작은 주택에서 큰 주택으로 옮겨 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동안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주택사다리를 통해 꾸준히 매매가 이루어지고 전세 물량도 적절하게 공급되었다. 그런데 최근 주택거래가 뜸해지면서 이러한 사다리 현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이 안정화됨으로써 기대상승률이 둔화되어 주택보유를 통한 매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택매입을 꺼리게 되고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1-2인가구 급증, 소형아파트 공급 감소 등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주택매매 대신 전세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게 되어 전세 대신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하게 됨으로서 전세주택 부족으로 전세가격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르렀다.

 

결국 주택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주택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최소한 GDP 상승정도는 올라야 주택거래 의욕과 흐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 1, 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주택공급 확대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 등 임대정책 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질적 부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 중소형주택의 공급활성화 유도 ■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 확대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이 단기 대응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 근본적 처방일 수 있으나 한국사회가 더 이상 성장 프레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성장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허상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프레임의 변화를 통해 저성장 또는 제로성장 속에서도 가능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올해도 시민정치 실험은 계속됩니다.

제4회 은평시민정치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대안도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그냥 비판만 하고 있기엔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 암울합니다.


나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할 수 있는 정치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2회 은평시민정치포럼에 초대합니다.


시민정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정치, 생활정치를 통해 은평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해 주시지요.



Posted by 최승국


에너지전환 상상하기 최종 원고(1029 최승국).hwp

에너지전환과 자립마을 상상하기1)

최승국2)(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목  차>

1. 에너지전환이란?


2. 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가?

1) 에너지자원의 고갈

2) 에너지전환을 앞당겨야 하는 진짜 이유

o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o 핵발전소 수명연장

o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

o 밀양송전탑 갈등

o 재앙의 그림자, 기후변화


3. 왜,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

o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 수요관리의 부재

o 핵발전소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공급 정책

o 핵 마피아!

o 값싼 전기요금과 요금현실화에 저항하는 소비자 심리도 한몫?

o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 정책과 경제적 지원 부족

o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4. 에너지 전환마을, 에너지 전환도시

o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에너지전환도시 : 해외사례

o 한국의 에너지전환운동 사례

o 에너지전환운동이 성공하려면?


5.에너지전환도시, 은평! 무엇을 할 것인가?

1.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가? 지식백과사전을 찾으면 에너지 전환은 ‘광에너지,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기계에너지, 열에너지 등이 각각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환마을, 녹색운동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전환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즉, ‘기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나 핵발전과 같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바꾸고, 에너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효율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드는 과정’3)을 말한다.

  독일연방 환경부에서 규정한 에너지전환의 개념은 “The energy transition (German: Energiewende) is the shift by several countries to sustainable economies by means of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inal goal is the abolishment of coal and other non-renewable energy sources.”4)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예를 생각해보면 매우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 재생가능에너지

 -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체계→ 지역분산형 에너지 자립체계(에너지 민주주의)

 - 대규모 발전시스템 → 소용량 발전시스템

 -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 사용 →생태계에 무해하거나 이로운 에너지 사용

 - 위험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 에너지 다소비 →에너지 저소비 또는 에너지 무소비

   (에어컨과 선풍기, 내복입기, 에너지 효율등급...,)

 - 유한한 에너지원 이용 → 무한한 에너지원 이용

 - 수동적 에너지 소비자 → 능동적 에너지 생산자

 - 물자의 장거리 이동 → 지역생산품 이용(포컬 푸드, 도시농업, 지역생산품 이용 )

 - 승용차 이용→ 대중교통, 자전거, 가까운 거리 걷기

 - 개별적 또는 사적 이익에 기반한 에너지 → 공동체 에너지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변화는 에너지 전환 방법이 아니라 전환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2.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가?


1) 에너지 자원의 고갈(제한된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 우선 이야기 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와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의 고갈을 예로 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문명의 초석이 되었던 석유생산은 이미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고 천연가스와 다른 에너지원들도 현재속도로 사용하게 되면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의 고갈시점으로 석유 50년, 천연가스 60년, 석탄 110년, 우라늄 6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하는 진짜 이유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도래한 것은 청동을 만들 구리와 주석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문명의 전환은 자원의 존재 여부보다는 문명의 발달과 인류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고갈 이전에 문명의 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왜 시급히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살펴보자.


o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확률은 1백만분의 2라고 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 지진대 위에 위치한 일본의 핵발전소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4기의 핵발전소가 연이어 폭발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지역의 실제 핵발전소 사고 확률은 실제 얼마일까? 핵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사고확률은 실제 100%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의 사고확률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핵사고의 위험 그 자체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핵사고 이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방사능 물질에 의해 전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내가 제일 좋아하던 생선인 명태와 대구를 먹지 않게 되었고 송이버섯 다음으로 맛있는 표고버섯도 우리집 메뉴에서 사라졌다. 한번의 사고로 우리가 먹는 식탁의 음식물이 바뀌었고 여행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방사능 공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 수백년, 수천년 이상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o 핵발전소 수명연장

이미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사고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핵사고 확률은 발전소 수와 더불어 발전소 운영 수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후쿠사마 사고시 폭발한 1,2,3,4호기가 모두 수명이 30년 넘은 것들이었다. 30년 이상된 노후발전소는 모두 폭발하였고, 30년 미만의 같은 지역에 있던 다른 6기의 발전소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 이는 수명연장은 핵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은 이미 고리 1호기를 수명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월성 1호기도 수명이 다한 상태에서 수명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o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 지역이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 삼척지역은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 반대를 분명히 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영덕지역은 더 취약하다. 이외에도 기존 핵발전소 부지내에 이미 계획되거나 건설중인 발전소도 상당하다. 핵사고 확률은 발전소 수에 정비례한다고 한다. 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으려면 신규발전소 건설 계획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o 밀양송전탑 갈등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째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송전탑 건설은 바로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에너지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송전탑 갈등은 1998년부터 울진에서 태백을 거쳐 가평까지 오는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강원지역 주민들과 녹색연합이 연대하여 5년 가까이 투쟁을 이어갔다. 녹색연합은 국내 처음으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으로 신태백변전소 부지 1천평을 매입하여 토지수용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으나 전원개발특례법을 앞세운 토지강제 수용에 의해 송전탑 반대 싸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때 시작한 765송전탑 반대운동이 밀양에서 활화산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9년을 끌어온 이 싸움은 전국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나 역시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전원개발특례법에 있지 않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이상 송전선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송전탑 건설을 막을 수 없다.

밀양과 같은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공동체 파괴, 생태계 파괴를 막으려면 중앙집중식 대규모 전력공급 방식을 지역분산형 소규모 전력공급 방식을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


o 재앙의 그림자,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접한지 제법 오래 되었다. 기후변화의 징후를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였던 한반도가 이제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여름장마가 없어지고 건기와 우기로 구별되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사과산지로 유명했던 대구는 더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요 식물대의 북방한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뉴스를 보면, 세계적인 멸종위기식물은 백운란이 위도 38도 지역인 강원도 양구에서 발견되었는데 예전의 북방한계선으로 확인되었던 36도보다 2도나 북으로 이동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면 인류와 지구생태계에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기후분야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런데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3년간(1880-2012년)간 이미 지구평균 기온이 0.85도씨 상승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구 기온이 5.3도씨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한계치를 한참 넘어선 수치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한반도의 기온상승은 지난 100년간(1911년-2010년) 1.8도씨로 전세계 평균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2도씨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길 외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



3. 왜,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


o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 수요관리 부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급위주의 정책이다. 즉, 수요가 발생하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는 쉴새없이 늘어나고 정부는 그 추세에 맞추어 발전소를 지어대기 바쁘다. 그 결과 수요관리 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선진국인 일본이나 영국보다 훨씬 많다. 또한 GDP 1천달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석유환산톤으로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의 경우도 미국 0.221톤, 프랑스 0.2톤, 일본이 0.016톤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무려 0.351톤은 일본의 3배가 넘는다.

 

o 핵발전소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공급 정책

끊임없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전력원은 핵발전소(원자력)와 화력발전소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는 탈핵으로 가고 있음에도 원자력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의 경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비중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 연말기준 원별 발전설비 규모 및 비중 (단위 : MW)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합계 

‘02년

15,716

15,931

13,618

4,660

2,300

1,576

53,801

29.2

29.6

25.3

8.7

4.3

2.9

100

‘12년

20,716

25,128

21,885

5,293

4,700

4,084

81,806

25.3

30.7

26.8

6.5

5.7

5.0

100

연말기준 원별 발전량 규모 및 비중 (단위 : GWh)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합계

‘02년

119,103

118,022

38,943

25,095

2,078

3,233

306,474

38.9

38.5

12.7

8.2

0.7

1.1

100

‘12년

150,623

200,482

126,358

15,610

3,675

11,632

508,380

29.6

39.4

24.9

3.1

0.7

2.3

100


     * 출처 :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o 핵 마피아?

요즘은 우리사회에서 마피아란 이름이 붙은 단어들이 익숙해졌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련되어 자주 거론되는 관피아나 정피아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란 말도 등장했다. 원래 이탈리아 범죄조직의 이름이었던 마피아는 요즘 집단적 범죄나 나쁜짓을 하는 집단에 붙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어진다.

핵마피아 혹은 원전마피아는 관피아나 해피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다. 에너지분야에서 핵산업계와 결탁한 정부관료나 정치인,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 연관된 집단을 총칭한다. 지난해 위조부품 납품 등 원전비리로 다수의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전마피아란 이름이 공공연히 다중의 입에 회자되었다. 위험천만한 위조부품 납품의 배후에는 핵마피아들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에서 핵산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 핵마피아(원전마피아)가 결합되어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챙기기 있기 때문이다.


o 값싼 전기요금과 요금현실화에 저항하는 소비자 심리도 한몫?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전기요금과 이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낮아서 늘 요금현실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발전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전체 소비전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8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값싼 전기요금 탓에 산업용 전기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

그렇다고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모두 산업계에만 떠넘길 상황은 아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또한 원가에 못미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대폰 요금보다 적게 나오는 전기요금, 그것을 현실화하는 문제에 정권의 지지도가 출렁이는 상황은 한번쯤 깊이 새겨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타에너지원에 비해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에너지소비의 전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부문의 에너지소비증가 추세는 2000년 이후 연평균 5.7%로 전체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8%의 2배가 넘고 있다. 1차에너지보다 더 싸게 공급되는 전기요금! 요금 현실화만이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전기요금 수준) 원가이하 낮은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정 및 산업용 요금이 가장 저렴 (출처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국제비교 (한국=100, 2011년 기준)


【가정용】

【산업용】

o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정책과 경제적 지원 부족

한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는 2%수준이며, 2030년 정부의 목표치가 11%이다. 그나마 현재 흐름이라면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반해 서구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속도는 가히 놀랄 정도이다. 유럽연합(EU) 전체의 2020년 전체 전력생산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한 독일은 이미 전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꾸준히 그 비율을 늘려 2035년에는 55~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보면, 스웨덴 49%, 핀란드 38%, 오스트리아 34%, 프랑스 23%이며 이웃 중국이 15%이다. 한국의 2030년 11%에 비해 10년 빠른 목표임에도 월등히 높다.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태양광 발전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잘 알다시피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이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 FIT)라는 든든한 원군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제도를 운영하다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로 대체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가장 최근인 금년 4월 실시된 태양광 입찰시장에서 경쟁률이 무려 5대1에 이르렀고 입찰에 응한 발전사업자 80%는 안정된 판매시장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현물시장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현물시장에선 9개월만에 가격이 1REC(1,000킬로와트)당 195,571원에서 98,275원으로 정확히 반토막 나버렸다. 태양광 시장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며,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o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전력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난방용 에너지, 수송에너지, 상업에너지, 산업에너지 등 우리 생활에서 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서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90년대에 비해 상당히 둔화되긴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용 에너지소비증가율이 3.5%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소비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용 석탄수요가 급증한 탓으로 분석된다. 



4. 에너지전환 마을, 에너지전환 도시

 

o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에너지전환도시

  에너지 제로하우스,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 빌딩을 통한 에너지전환 실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생태도시, 교통도시로 유명하지만 태양의도시를 선언한 대표적인 에너지전환 도시이다. 미래 도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번쯤은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다. 스웨덴의 말뫼는 풍력발전단지와 바이오매스, 태양광이 어우러진 에너지자립마을!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완전 자립하고 있는 스웨덴 최고층 빌딩 터닝토루소가 주변 풍경과 어울려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머렉시는 바이오디젤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율 170%를 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해외사례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에너지전환 상상학교에서 다른 분들이 소개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

 

o 한국의 에너지전환운동

“서울특별시가 최근 ‘햇빛도시 서울만들기’를 기치를 내걸고 태양광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4.2%인 전력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계획과 더불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0년까지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축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비율을 현행 13%에서 2020년 3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건물의 경우에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 기준을 강화시키며,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500여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건설사와 협조하여 신축주택에도 적극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에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의 에너지자립마을은 2014년까지 에너지자립도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성대골마을, 새재미마을, 십자성마을 등은 이미 익숙한 이름이 되었고, 둔촌한솔 솔파크, 방학우성 2차아파트, 방아골마을, 돋을마을, 전농2동 레미안 아름숲, 쌍용프래티넘 보블(구로), 긴고랑길마을(광진), 산골마을(은평) 등이 에너지자립마을 대열에 합류했다.

에너지전환 현장 탐방코스로 유명한 통영의 연대도, 핵폐기장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부안 주민들이 만든 에너지자립마을 등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차원에서 의미있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소개한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또는 도시 규모로 에너지전환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국에서 에너지전환 운동은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은 분명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실험들도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은평에서의 에너지전환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o 에너지전환운동이 성공하려면?

에너지전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의 관련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폐기했던 FIT제도를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만이라도 부활해야 한다. 또한  REC 입찰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쿼터를 별도로 설정하고 안정된 가격에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교육청, 일선학교 등에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FIT, 기후변화기금 융자, 적극적인 부지알선 등을 각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를 에너지전환 대상으로 정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도시계획단계에서 에너지전환을 전제로 한 생태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집단에너지 등 대안에너지의 공급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주로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를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면 에너지 대체효과도 크고, 운영 및 관리도 유리하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 태양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건축물 설계만이 아니라 단지 내 모든 건축물에 고르게 채광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높이와 배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6)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시민참여이다. 특히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 운동의 관건은 정부지원보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바꾸어 내는 것이다. 어느 지역부터 시작할 것인가? 전환의 핵심수단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참여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모든 내용을 시민들이 함께 토의하고 함께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함께 집행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도 시민들의 몫이다. 그렇기에 이 운동은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이 주도하기보다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관계망을 연계하여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에너지전환도시, 은평! 무엇을 할 것인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협동으로 마을을 바꾸자.>

 - 은평의 미래, 에너지전환도시를 만들자.


o 에너지 절약 : 절약의 또 하나의 발전소(절전소)

o 에너지효율향상

o 에너지전환 지역확동 참여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 에너지컨설팅 진행

 - 에너지전환 교육 진행

 - 은밀함연대 활동

 - 태양과바람 1, 2호기 가동 중

 - 태양과바람 3호기 추진 중

 - 에너지 전환(자립)마을 만들기 활동

 - 참여하기 :  http://cafe.daum.net/energy-coop, 02-6407-0419

o 태양광 발전 확대 : 협동조합 참여, 미니태양광 설치, 주택형 태양광

o 도시농업, 로컬푸드, 지역 생산품 이용

o 에너지전환(자립)마을 만들기

 -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1) 이 글은 2014년 10월 29일, 은평상상허브에서 강의한 <전환마을학교> 강의 내용입니다.



2) 최승국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녹색연합 사무처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 서울시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총무 등을 역임했다.


3) 최승국, 2001, 에너지시민연대


4) Berlin, Germany: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5) 최승국, 2014년, 에너지전환을 통한 생태도시 가반마련에 관한 연구


6) 오용준, 2009년,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통합모델



Posted by 최승국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전환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의 고갈 등은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구조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체계로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29일 은평구에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는 에너지전환의 개념, 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가?, 현재의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우선 진단하였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 마을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전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에너지 전환을 마을(도시) 단위에서 진행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은평을 예로써 설명하였다.


첨부 파일에 이 내용을 공유하니 에너지전환, 에너자립마을, 탈핵사회를 앞당기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에너지전환 상상하기 최종 원고(1029 최승국).hwp


Posted by 최승국

공무원연금개혁이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뜨거운 이슈이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연금개혁을 시도하다 정권이 날아간 적이 있을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정부나 어느 특정정당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된 입장을 내고 이를 힘있게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전체의 입장에선 국민연금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니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야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기왕이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예상가능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야당의 입장에선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안에 동의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칫 정쟁거리로 전락할 수 있어 정작 의도했던 연금개혁은 물건너가고 상처만 남을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연금개혁은 원래부터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공무원연금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군인연금도 문제가 많고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연금들도 개혁해야할 부분이 많다. 기왕에 연금개혁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연금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여야가 공동으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만드는 연금안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여당이 내놓는 개혁안은 더욱 더 정쟁거리가 되기 쉽상이다. 그러니 여야가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야공동안을 만들고, 초당적으로 이를 지지하여야 통과가 가능하다.


우선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연금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러한 흐름속에서 추진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잠시 보류하고 야당에 공동연금개혁위원회를 제안하라. 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거리로 보지 말고 초당적 입장에서 10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공동개혁위원회 구성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원순씨와 함께한 '햇빛도시 서울만들기 청책토론회'를 잘 마쳤습니다. 서울 시민청 태평홀을 가득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토론열기로 인해 사회를 맡은 저는 땀으로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발제자와 자유토론자들은 서울을 햇빛도시로 만들기 위해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상태에서 태양광발전 판매 가격이 최근 9개월 사이에 반토막이 나고, 또 입찰시장에서 경쟁율이 5대 1이나 되어 80%의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의 안정적인 판매망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기금융자, 발전소 부지 확보 등과 더불어 중앙정부 정책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며, 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은 청책토론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2개월동안 그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협동조합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태양광발전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책토론회를 엽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태양관 산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을 햇빛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의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급목표를 소극적으로 잡은 탓에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기 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에너지전환을 바라는 모든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드는 자리입니다. 함께 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지요.



Posted by 최승국

시민정치와 생활정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말은 쉽지만 막상 해보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에서 멍석을 깔았습니다.


가능하면 매월 한번씩 시민들을 모시고 자유롭게 판을 벌여보려 합니다.


그 첫 주제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생활정치>를 잡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Posted by 최승국

7.30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의 참패에 대해 다들 엄청난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제1야당 지도부의 총사퇴와 대권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손학규 전대표의 정계은퇴, 그리고 존폐기로에 놓인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그 끝이 어디일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미 동작을과 광산을 전략공천이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시나리오였다.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기득권에 안주한 일부 세력뿐이었을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이번에 전략공천 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후보들은 하나 하나 뜯어보면 분명 구슬 이상의 보배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배로 만들지 못하고 시궁창으로 걷어 차버린 것이 야권의 선거전략이었다.


많은 회한이 남지만 7.30보궐선거도 이제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 되어졌다.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아픔과 좌절을 딛고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만 남아있다. 여전히 국민들의 정서와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낡은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의 몰락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야권의 정치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를 펼치고 정치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다면 야권에게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활로모색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지역과 지역주민들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한다. 중앙정치만 있고 지역에 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존재감이 거의 없다. 당원모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정치인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없다. 그러니 중앙당만 쳐다보고 실세들에게 줄서기에 바쁘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죽은 정당이다. 지역과 유권자에 기반한 정치는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민주당보다 100배는 더 잘 하고 있다. 이제 철저하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체질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유럽의 민주진보정당들이 해 왔듯이 철저하게 지역과 당원들에 기반한 정치, 지역 유권자들과 호흡하는 정치, 지역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새로운 정치일꾼을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변해야만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둘째, 비판세력을 넘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정당,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만 잡는 정당, 싸움질만 하는 정당이다. 물론 야당의 제1과제는 정권견제와 비판이니 이것은 과잉된 평가이며 여당의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먹히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야권이 수권능력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야할 장기적 비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성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거때마다 이슈에만 매달리거나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만 보아도 대선후보의 공약을 정당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기 급하게 만들어진 후보 캠프에서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 엄청난 예산을 쓰는 민주정책연구원은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아무런 구실을 못하였다.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을 신뢰할 수 없으니 새로운 씽크탱크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총선과 대선패배 뒤 민주정책연구원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와는 사뭇 대비되는 광경이다.


셋째, 젊고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곤 매우 노회하다. 지난총선에서 시민사회 세력 등이 비례대표로 공천되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일부 있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니 이들에게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지역의 대의원들과 상임위원들 또한 정말 노회하다.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민주당 대의원들 평균연령이 아마 65세는 되어 보인다. 지역에서 새로운 당원들과 정치신인들을 전혀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지역위원회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저 수십년동안 민주당 또는 위원장에게 충성해온 이들과 호남향우회 등에 기대어 겨우 겨우 당의 명운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정치신인과 젊은 당원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민주당의 체질개선과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다음 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의총을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130석 제1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뼈를깎는 심정으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산하고 가치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으로 재창당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때까지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죽을 각오로 변화를 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성을 보고 싶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7.30보궐선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공천과정은 유난히 시끄러웠지만 정작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지금은 분위기가 지나치리만치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천과정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정치권은 7.30보궐선거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것이란 기대가 제법 있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도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한 전략공천으로 인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전략공천은 국민들의 공감과 감동을 통해 충분한 승산을 만들어 내거나 목표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천과정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통해 승리로 연결되어졌을 때 의미있는 정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행한 동작을과 광주 광산을 지역의 전략공천은 이러한 공감이나 감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며 오로지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의존한 결과였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략공천이 아니라 정략공천이란 비아냥이 생기고 나아가 당내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급기야는 선거 승리에 대한 희망이나 설레임마저 날려버렸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 등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젠 그 기대가 완전히 물 건너간 분위기이다. 엄살이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철수 대표는 “현상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이며, 기존의 5석도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을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략공천 된 후보들의 면면만을 본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 기동민, 백혜련, 권은희, 박광온, 손학규 후보 등은 제대로 된 공천과정을 겪었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해볼만 한 상징성과 내용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공천파장의 중심에 있었던 기동민과 권은희 후보의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선거 분위기를 고양시켜 전체 선거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동민 후보의 동작을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파장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야권 전체와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권은희 후보를 광산에 공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선거판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으며, 본인의 진정성마저 상처를 입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공천과정에서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가장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고민과는 별도로 이번 공천으로 인해 야권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가장 심각한 상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심 끝에 선택한 카드가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를 베는 비수가 되어버린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박원순 효과도 이번 보궐선거에선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토록 외쳤던 새정치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가뜩이나 휴가철에 치루어지는 보궐선거라 투표율이 걱정인데 국민들의 실망감마저 더해져 유권자들의 참여는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란 민심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 그 출발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계파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민들이 무릎을 치며 공감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공천과정에서 거듭 강조한 ‘선당후사(先黨後私)정신을 ‘선민후당(先民後黨)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그러려면 이제라도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 멀어졌던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공천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에 대해 당대표가 나서서 국민들께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다들 아시겠지만 나는 박원순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내가 박원순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고 진정 시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를 만들어 시민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녹색연합을 만들고 생명운동을 해 온 나로서는 박원순 변호사가 시민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을 속속들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가 지난 201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를 아는 지인들은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해 부던히 설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우리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백두대간 종주를 하던 그가 스스로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결심했고 나를 포함한 시민운동가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그리고 다시 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박원순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당선되어 서울시를, 나아가 대한민국에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올 것이라 믿고 있다.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도우면서 나는 정치인 박원순이 갖는 묘한 매력과 결단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보던 스스로 정한 원칙과 약속을 끝내 지키고야 마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조용한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였고 상대 후보진영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해도 박원순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선거운동을 해오고 있다. 단기전인 선거에서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진영에서 박원순 후보 배우자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음해공작을 해 왔을 때 인간 박원순이 느꼈을 감정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론 공작을 당하였을 때 그가 받았을 상처와 분노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때에도 박원순 후보는 자신이 세운 원칙을 흔들지 않았다.

 

결국 박원순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며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느 선거보다, 그리고 어느 후보보다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약속을 지키는 선거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절망의 시대, 참담한 정치현실 속에서 한가닥 분명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박원순을 알고 그와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4일이 지났건만 여전히 다수의 실종자가 존재하고 있고  온 국민이 비통함에 잠겨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 직후 가장 위험한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세일즈에 나서서 다시한번 대통령의 안전불감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와 사과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안전불감증에 의한 참사를 사과하는 날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인 핵발전소(원전) 세일즈를 위해 UAE로 출국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아가 오늘 박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며 진행한 대국민 담화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잘 알다시피 후쿠시마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로 우리는 원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시설이고 언제든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참혹한 경험으로 확인하였다. 그래서 전세계는 탈핵(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정부만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변하며 심지어 수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보여주었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원자력발전소에는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에 가짜부품납품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안전사고는 원전사고가 될 것이란 우려는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사과하는 날 원전을 홍보하기 위해 해외출장이라니,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사과와 그녀가 흘린 눈물이 전정성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씁쓸한 마음 지울 수 없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메시지는 돈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국민의 안전이나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영위해야 할 환경보다는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 세월호 참사이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피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어린 청소년들을 수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마저 꺾어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돈 중심의 천박한 정책을 설파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규제조차 암덩어리이자 쳐부수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순간 국민들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게 된 셈이고 세월호 참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더구나 권력의 시녀가 된 방송과 신문들이 앞 다투어 규제혁파를 알리는 나팔수 노릇을 하였으니 5천만 국민들을 태운 대한민국호는 세월호와 함께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위의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들의 하소연은 한결같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니 희망을 빼앗겼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수년째 연애를 하고 있으나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또는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 자녀를 제외하면 미래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꿈에 불과한 슬픈 현실이다.


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은 주범은 다름아닌 지금세대의 어른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기를 쓰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동안 집값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부동산의 거품이 마땅히 빠져야 함에도 알량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개발사업으로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후보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이야 어떻게 되든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무한 이기심을 발동시키는 사교육 열풍의 주범들도 바로 우리세대 어른들이다.


우리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번 돈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 생산활동이 아닌 곳에서 부가 창출된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손해의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는 내 자식을 포함한 다음세대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탐욕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자식들의 권리까지 짓밟고 있으니 세상에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결탁하여 온 나라를 탐욕의 소굴로 만들었고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다.


또 다시 중요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가 있기 직전까지 용산 재개발을 포함한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이 울리자 막개발 공약들이 잠시 꼬리를 감추는 듯 보이지만 개발만능의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당선된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사회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러한 광풍에 희생되는 것은 또 다시 다음세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다음세대들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 더 이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세대가 마땅히 품어야 할 희망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가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누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후보인지를 분명하고 보고 찍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더 참담한 것은 슬픔에 빠진 희생자들 가족과 국민들을 따듯하게 보듬어 위로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앞장을 설테니 슬픔을 떨치고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하는 국가 리더가 없다는 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을 살인집단으로 비난하고 사고 현장에 내려간 공무원들에게 구조작업을 제대로 못하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하라고 채근만 할 뿐, 정작 이 사고에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사고와 수습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유족들과 국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한 후 “나는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믿는다. 함께 일어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자”라고 앞장서는 모습과 한국의 국가 지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상이하다.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리더의 모습이 실종된 것이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 시기 국가는 물론이고 정치와 행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대응과정을 보면서 온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총체적 위기에 있음을 직감하고 있고 이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국가와 이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 또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현장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못하는 국민적 리더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의연하게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에 구조장비와 인력을 파견하는 등 신뢰를 보여 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나아가 국민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법륜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의 역할도 주목한다. 나아가 시민사회가 집단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팔 걷고 나설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는다. 어려울 때마다 특유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여 국난을 극복해 왔던 우리의 힘을 믿는다. 국가와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 슬픈 대한민국! 이 위기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으로 함께 극복하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이루어진지 14일만에 사과를 했다. 사과의 형식이 대국민 직접사과가 아닌 국무회의 자리에서 한 간접사과이다. 그런데 사과를 하기 위한 자리에 설치된 배경화면이 많이 거슬린다. 온국민이 절망과 참담함에 빠져있는데 '희망의 새시대'라니...,


물론 국무회의 자리이니 원래 있던 배너를 그대로 두었겠지만 대통령이 사과하는 자리이고 슬픔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배경그림도 신경쓰야하는 것 아닐까 싶다. 사고 직후 황망하여 이루어진 긴급사과도 아니고 14일이나 지나 이루어진 사과 자리를 마련하며 이정도 신경도 못썼단 말인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정도 마음 씀씀이도 발휘못하는 상황을 보니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살짝 고개를 든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의 정도를 알 것 같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규제가 암덩어리이고 쳐부수어야 할 원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마치 규제와의 전쟁이라도 치룰 기세이다. 모든 정부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마주하고 있고 기업들은 제철을 만난 양 신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맘껏 채우기 위한 규제철폐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심지어 국민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과 환경관련 규제조차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폐기처분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상황이 이쯤되니 국민의 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합리적인 환경론자들조차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었고, 안전을 위해 화학약품을 포함한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조차 사회흐름과 역행하는 시대착오로 치부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규제가 악인가? 규제를 풀면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질까? 필자 또한 규제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아무런 필요도 없고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정말 암덩어리같은 규제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가 지나서 무용지물이 된 규제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어 합리적으로 개혁하거나 철폐하는 것은 대 찬성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련된 규제들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구미에서 터진 불산누출사고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물론이고 언론들이 나서서 정부와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구미시민들의 악몽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화평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쳐부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당시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던 각종 언론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고 앞다투어 화평법 혁파를 외치고 있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불산을 포함한 지극히 위험한 화공약품을 누출한 사건은 구미에서만이 아니다. 구미사고가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에서도 불산가스 누출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곳곳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화평법을 없애야 할 것인가? 필자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구미 불산가스 피해 진상조사단장’으로 구미를 몇차례 다녀온 적이 있고 진상규명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말이 필요없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였고 사후대응 미숙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키웠었다. 안전규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사고는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안전문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문제이다. 규제가 있어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4대강사업, 새만금사업, 뉴타운 등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환경관련 규제마저 완전히 풀게되면 국토의 난개발과 심각한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후유증은 우리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

당장 백두대간을 비롯한 고산지대에 설치하려는 풍력발전관련 규제를 풀어버리면 도봉산보다 넓은 2,660만평방미터의 울창한 산림지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수십년동안 지켜왔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수도권의 허파역할을 해 왔던 기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인 미세먼저는 2015년부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엘피지 택시보다 미세먼지가 3.5배나 많고 질소산화물을 50배나 많이 배출하는 경유택시 도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환경규제를 풀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모든 규제를 풀어도 안전과 환경규제만은 오히려 강화하여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단순한 명제를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려 하고 있다. 그 부정의 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래에 태어날 후세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환경과 안전관련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삶과 행복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마저도 부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들이 죽을 맛이다. 이대로 가다간 새누리당이 어부지리와 싹쓸이를 할 판이다. 때문에 기초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법 힘을 얻고 있다.

나도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기왕에 선언한 무공천을 번복하는 것도 당장에 선택할 카드는 아니라고 본다. 대중들과의 엄중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결과는 뻔하고 정당성도 없다. 대선에서 한목소리로 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새누리당이 지켜야 한다.

이를 강제할 힘은 안철수 의원만이 가지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운명과 새로 출발하는 신당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는 그 방안으로 안철수 의원이 국회 본관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또는 단식농성)을 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의원이 이를 위한 진정성과 치열함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안철수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공약을 지키는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움직이면 죽도 밥도 안된다. 안철수 의원에겐 힘든 일이겠지만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시민정치행동을 표방하고 있는 내가꿈꾸는나라(내꿈)는 혁신정치세력 구축과 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대중정치조직을 만드는 것을 양대비전으로 제시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시민정치세력화의 실험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내가꿈꾸는나라 제4차 총회가 02월 18일(화) 저녁 7시 서대문역 내가꿈꾸는나라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내가꿈꾸는나라는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핵심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다. 내가꿈꾸는나라는 시민주도 정치혁신과 시민정치세력화를 기치로 2011년 3월 출범한 시민정치운동 조직이다.

내가꿈꾸는나라는 2014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의 사업과 활동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내가꿈꾸는나라가 출범했던 배경과 취지를 짚어가면서 한국 시민정치운동의 전진을 위한 토론과 모색을 전개했다.

이런 과정 끝에 내가꿈꾸는나라는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삼아《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대중정치 조직화》와 《혁신정치세력 구축》을 비전으로 선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시민조직들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생활정치네트워크 결성을 촉진하고 혁신정치세력 구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가꿈꾸는나라 2대 비전 및 6대 목표>

비 전

생활진보 지향하는 대중정치 조직화

혁신정치세력 구축

목 표

① 풀뿌리 생활정치 네트워크 결성

① 정치혁신 운동

② 지역에 기초한 생활정치 활성화

② 좋은 정치인 양성

③ 온라인 시민정치 플랫폼 구축

③ 시민정치블록 형성

2014년 지방선거 대응방안 역시 주요한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내가꿈꾸는나라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적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인들의 지방정치 수성과 입문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2014년 지방선거 시민정치 네트워크 ▲민선5기 서울시정평가포럼 ▲정책네트워크 ▲서울 순회 시민정치토크 등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시민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커피파티 / 타운홀 미팅 등 시민참여형 정치이벤트를 열어나갈 것이다. <민선5기 서울시정평가포럼>은 현재 준비모임을 가동 중에 있으며 3월 집중 세미나를 통해 분야별 평가와 과제를 압축한 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시정평가포럼에 결합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거 시기에는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선거 이후에는 정책협의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가꿈꾸는나라는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가 선임하여, 안호영(변호사) 우석훈(경제학 박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용선(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등과 함께 6인의 공동대표를 결정한다. 또한 활동 및 운영을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으로 최승국(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김민영(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획위원장, 김영근 대외협력위원장, 김용환 조직위원장, 장태성 지방자치위원장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3인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 

Posted by 최승국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곧 시작되는데도 아직까기 기초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선거법에 보장된 2월21일부터가 아니라 3월2일로 연기되었다. 선수로 뛸 후보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밀려 정작 선거의 꽃이 되어야 할 후보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심지어 기초후보에 대한 공천여부가 미루어지면서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많은 후보들이 출마포기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결국 거대정당의 정치논리에 후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 입장에선 더 좋은 후보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고 후보들을 평가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결국 정치권은 말끝마다 국민을 외치지만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들은 전혀 없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임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양대 정당에 있지만 1차책임은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않는 그들에겐 국민이란 용어는 포장술에 불과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공동책임론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제1야당으로써 현재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으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이 따져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실현되고 국민을 선거때만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어떤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이번 선거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후보는 어떤 이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사탕발림은 아닌지 분명한 판단하에 투표장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정치뉴스와 관련하여 세간의 이목이 지방선거와 안철수 신당에 쏠려있지만 묵묵히 다른 흐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사회진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가치를 실현할 시민후보를 내보내기로 하고 후보 선정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시민사회의 가치에 의한 선거연대를 만들고 이들이 6.4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작용했던 야권연대나 선거연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거공학에 따른 당선 연대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을 함께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지역사회의 약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험들이 이번 선거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이후에도 생활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풀뿌리생활정치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정치발전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정치네트워크는 일상에서 지역의 정치이슈를 발굴하여 공동대응하고, 지역의 자치활동에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역의회에 대한 감시활동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면 지역의 정치를 고민하는 이른바 '지역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합법성을 갖는 정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정치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정치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제 소박한 꿈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형성된 이른바 지역당 대표자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여 지역의 정치를 확 바꿔내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2018년 지방의회에서 시민후보들이 다수를 점하게 될지...그 꿈을 함께 꾸어보시면 어떨까요?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중 1위로 밝혀져 녹색성장을 강조해 온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민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28%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2위가 터키(115%), 3위 칠레(92%)로 상위 3개국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고 4위를 차지한 멕시코는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대부분 유럽 선진국과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과는 대비되고 있다. 독일(-25%), 영국(-23%), 덴마크(-11%), 프랑스(-6%), 이탈리아(-3%), 일본(-1%)은 20년 전보다 배출량을 적게 기록함으로써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 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증가율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영국(7위), 프랑스(9위), 이탈리아(10위)보다 한국의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이 높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증가속도가 높은 것은 경제성장 단계에 있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상으로론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소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국가들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의 급속한 전환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구호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우리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근거한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는 사이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후재앙은 서서히 인류를 압박해 오고 있다. 이번 겨울 북미대륙에 몰아치고 있는 이상한파(영하 60도)와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기후는 기후변화가 우리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굳이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지탱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한국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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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추진을 들고 나왔다. 어이가 없다. 지방선거를 5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새누리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역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왔다.


기초의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치를 알만한 사람은 굳이 논할 이유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고 기초의회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만 수천명에 달할텐데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문을 닫겠다는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야당에서 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든 이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이 현재의 정당 지지도를 믿고 안하무인 국민들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초의회 폐지는 여야의 논쟁거리가 되어서도 안되며,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더더욱 안된다.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소(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2천1백만 킬로와트 규모의 원전을 4천3백만킬로와트로 2배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 위험을 2배로 높이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전세계는 지금까지 3번의 대형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있었다. 1979년 미국의 드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3개국이 갖는 공통점은 핵발전소 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4개국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핵발전소 사고확율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가 탈핵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핵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과 방사능의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여론은 분명하다.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의 위험이 있는 핵발전소는 추가 건설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데 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는 이미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전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량이 원자력에 의한 전기 생산량보다 많다. 대안이 분명 있음에도 정부는 핵마피아(원자력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집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과 방사능 위험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을 수렴하여 에너지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핵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해 전체 에너지소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물질이 꾸준히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은 물론이고 태평양에서 잡은 수산물을 먹어도 될 것인지 두려워하고 있다. 핵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핵사고는 핵발전소 보유수와 비례한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 이어 핵발전소를 5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미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핵발전소를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만큼 핵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열도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심각한 고농도 오염지역만도 남한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한반도 어느 한곳에서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남한 전역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