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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요즘 행보를 보면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일일까? 자고로 잘못된 신념(그것도 맹신에 가까운)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추진력마저 갖추고 있으면 그 사회는 독재사회로 가거나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국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도자가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2차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이다. 그는 유대인을 몰살시키고자 한 것도,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것도 그 길이 옳다는 확신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 독일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그의 잘못된 신념은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럼에도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폐허로 변해버렸다. 결국 히틀러 자신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히틀러의 광기와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탓이며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칭송할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든 아니면 스스로 표현하진 못하지만 스스로 궁예왕처럼 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든 그의 잘못된 맹신이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맹신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사례가 바로 4대강사업이다. 전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해도 이를 무지의 소치나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곳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란 거의 신앙적인 믿음을 강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숱한 불법행위와 편법을 동원해서 4대강사업을 몰아붙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 생명들 속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도 있고 우리 인간들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천년을 간직해온 고려 초기의 보물급 불상이 4대강공사로 훼손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각종 문화재와 자연 경관이 파헤쳐지거나 파괴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재앙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맹신에 의한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인사 행태를 보면 이것은 완전 오기의 정치 독선의 정치 그 자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인사파동이 그렇고 최근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던 민동석씨를 외교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을 보면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분명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으로 칭송하며 차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싸움을 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수십년간 노력해서 안정화시켜 놓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그 결과 천안함 장병 수십명의 목숨마저 수장시킨 대통령, 숱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통령, 이웃종교를 박해하고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넘쳐나고 있다. 이미 그는 독재자의 수준을 넘어 광기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믿고 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앗아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히틀러와 비교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를 뽑은 대가를 그나마 이땅 안에서만 치를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너무나 슬픈 일일지 모르나 분명한 현실이다.

 

이 나라 국민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의 불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어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오늘로써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고, 4대강사업 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갖고 있어 그 의미가 여느 선거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투표참여가 중요하다.

내가 이번 선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이번 선거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뭇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면서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명동성당에서 87년 이후 23년만에 대규모 시국미사를 여는 등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종단이 하나같이 4대강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건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성직자의 숭고한 외침마저 무지의 소치라고 폄훼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생태지평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4대강현장을 일일이 조사하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불법사항들과 생태계 파괴현장을 밝혀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조차 무시하면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겐 어떤 합리적인 목소리도, 어떠한 객관적 현실도 받아들일 눈과 귀가 없어 보인다. 이제 이 참혹한 죽임의 4대강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투표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는 길밖에 없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등 4대강사업의 핵심지역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를 광역단체장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면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밀어붙일 수 없음을 확신한다.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투표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이번 선거는 그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쳐왔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2년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절 울분에 찬 다수의 사람들이 정권퇴진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2년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드디어 멀게만 느껴졌던 2년이 흘렀다. 우리가 스스로의 약속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는 사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전국민에게 했던 사과와 반성이 거짓이었다며, 촛불집회를 했던 국민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스스럼없이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4대강예산 역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을 때도 우리는 똑 같이 비통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오만한 정권과 여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어디 우리가 결심했던 시기가 그 뿐이겠는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투표를 통한 약속이행! 이것이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자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보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내가 선출해야 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6월2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투표참여 약속운동’을 시작하자.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천안함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1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조작업은 진척이 없고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숯검정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직접 겪지 않은 제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을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마음 또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사고 1주일째, 사고 원인은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각종 의혹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온 국민들이 천암함 참사와 함께 안타까움과 의혹에 묻혀버린 느낌입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4대강 파괴사업, 세종시문제, 봉은사 문제, 한명숙 총리 재판, 6월2일 지방선거까지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 모두 묻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일상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다 어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고 모임이 정말 이루어질까 걱정하면서 대한문으로 갔는데 저를 반기는 것은 100명에 가까운 경찰들이었습니다. 촛불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적지 않은 분들이 대한문에 나오셨지만 경찰의 방해로 정작 촛불을 든 사람은 몇 명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도 경찰들이 입으로 불어서 끄는 블랙 코메디 같은 상황속에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참가자들 중 아이폰을 갖고 계신분들이 촛불을 내려받아 촛불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촛불을 빼앗은 경찰이 아이폰 촛불을 보고 적지 않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아이폰 촛불을 어찌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나올지도 모르겠지요.

대한민국 정부가 촛불에 왜 이토록 광적인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기 우리가 할 수 있을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경찰의 방해가 예상되지만 촛불모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 촛불은 실종자 구조가 이루어지고 의혹에 대한 분명한 규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가 촛불이 두렵다면 하루빨리 실종자 구조와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촛불을 드는 것은 제가 제안했지만 촛불이 꺼지는 날짜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부의 판단과 행동에 달려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상황이 되면 촛불은 자연스럽게 꺼지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호소드립니다. 매일저녁 7시, 대한문 앞에서 촛불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일정이 어려운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카페에서, 술집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실종자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천안호 참사가 일어난 지 6일째!
여전히 실종자 구조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구조대원의 안타까운 순직소식만 전해졌다.


또한 천안호 침몰 사고 원인을 놓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뉴스를 쳐다보며 안타까워만 하고 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백령도로 달려가 구조에 동참하고 싶지만 이도 어렵다.
그럼 뭘 할 수 있지?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기꺼이 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촛불을 들고자 한다.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들의 무사 구조를 함께 기도하고 싶다.
또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늘 저녁부터 매일저녁 7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시간 남짓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제안드린다.

많은 분들이 오면 좋겠지만
나 혼자라도 시작하고자 한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촛불을 켜고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한다.

* 저녁 7시 대한문 앞에서 님들을 뵙겠습니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조계사 농성이 1주일이 지났다. 어제도 민노당 강기갑 대표, 홍희덕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태 주었다. 특히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대강이 막히면 정권이 강물에 휩쓸려 갈 것이다”라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농성장에는 마침 불교계 시국선언에 참여한 스님들도 대거 방문하여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며, 4대강죽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염원을 담은 글을 남겨주셨다.

 

이곳 농성장을 찾는 분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정비사업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거짓으로 가득찬 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다시 농성장 방명록을 통해 민심의 한 자락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오늘부터 이곳 조계사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6월 27일 열리는 ‘4대강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된다. 청계천 산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4대강죽이기 사업의 실체를 알리고 저녁에는 농성장 근처에서 작은 ‘촛불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을 면담하고 6.27 범국민대회에 야당들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더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죽이기 사업’임이 분명해졌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고 생명의 강을 지켜내기 위한 더 큰 힘이 모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의 대표사례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명박 정부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분명해졌고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자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며 이는 곧 이명박 정권을 수장할 무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과 정권의 운명을 바꿔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많다.

6월 27일 오후 4시,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서해안을 온통 뒤덮은 시커먼 기름띠가 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을 맞이하였을 때부터 한해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리라 예측은 하였었다. 한반도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파괴와 죽임의 행진을 쉽게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리고 2008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공포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의 유령과 맞닥뜨려 있다.

 

그래도 2008년은 우리에게 촛불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촛불 운동을 통해 구체성 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우리는 절대권력을 쥔 듯이 행세하던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에 거쳐 받아낼 수 있었고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중단선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미완성인 채 한 단락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촛불정국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서해안 뭇 생명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전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는 삼성공화국의 각본에 따라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음모는 이제 ‘4대강 살리기’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달고 삽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힌 양심 있는 연구원은 애초의 약속을 깨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부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들도 1% 강부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국회마저 정권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안보이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알리는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뭇 생명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새벽의 빛은 멀리 있지 않음을 나는 직감할 수 있다. 머지않아 칠흙같은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촛불과 함께,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 

이제 죽임과 억압의 잔치를 중단시키고 살림과 나눔의 큰 판을 만들어 보자.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떨고 있는 뭇 생명들을 살리고, 억압받는 민주주의와 민생의 꽃을 활짝 피워보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촛불들고, 어깨걸고 함께하면 결코 힘들지 않으리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서해안을 온통 뒤덮은 시커먼 기름띠가 채 걷히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을 맞이하였을 때부터 한해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리라 예측은 하였었다. 한반도대운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파괴와 죽임의 행진을 쉽게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도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그리고 2008년이 저물고 있는 지금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의 공포와 함께 우리는 여전히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의 유령과 맞닥뜨려 있다.

 

그래도 2008년은 우리에게 촛불이 있었기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 5월부터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운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국민주권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촛불 운동을 통해 구체성 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도 우리는 절대권력을 쥔 듯이 행세하던 대통령의 사과를 두 번에 거쳐 받아낼 수 있었고 그의 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조건부이긴 하지만 중단선언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촛불운동은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미완성인 채 한 단락을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촛불정국 이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다. 서해안 뭇 생명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전해 사고를 낸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은 아무일 없었던 듯이 활동하고 있고, 정부는 삼성공화국의 각본에 따라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주춤하였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음모는 이제 ‘4대강 살리기’라는 가증스러운 이름을 달고 삽질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건설이라는 사실을 밝힌 양심 있는 연구원은 애초의 약속을 깨고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종부세와 투기지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책들도 1% 강부자들을 위해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그 결과는 서민경제의 악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후퇴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고 국회마저 정권의 꼭두각시로 변해버렸다.

 

참으로 참담하고 앞이 안보이는 어둠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을 알리는 빛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뭇 생명들이 몸부림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새벽의 빛은 멀리 있지 않음을 나는 직감할 수 있다. 머지않아 칠흙같은 절망의 어둠은 걷히고 생명과 희망의 기운이 넘쳐날 것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촛불과 함께, 더 밝은 희망을 만들어 어둠을 밝힐 수 있으리라.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던진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공직자들도 결연한 자세로 일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는 느낌이 든 것은 왜일까? 나는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의지에 안도감이 생기기보다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몸서리를 떨어야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고 일하면 애꿎은 서민들의 목숨만 앗아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마치 잘못된 쇠고기 협상 때문에 시청 앞 광정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시민처럼...,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듭된 실언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지금 주식을 사서 부자되라’는 발언은 가뜩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을 믿고 주식과 펀드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결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뿐이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대통령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구나 잘못된 소신과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솔솔 군불을 지피고 있는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뉴딜정책을 쓰겠다고, 그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와 전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촛불정국이 한참일 때 네티즌들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아무일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까봐 겁을 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불행한 셈이다. 그럼에도 나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어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자 100여명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결의문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비상시국회의는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대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보인다.

비상시국회의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때, 비상시국회의와 새로운 연대조직의 성공여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 경제파국 등의 문제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혹자는 지금 꾸려지는 연대기구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 이명박 전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되기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당시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 민주화를 외쳤고 단일한 전선, 단일한 투쟁대오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인다.

지금도 외형상 이명박 정권의 실정, 즉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경제위기 등에 맞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들기엔 뭔가 부족함이 있어보인다. 설령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든다고 해도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 촛불시위과정에서 나왔던 '이명박 퇴진운동' 논쟁을 다시 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진보진영이 분열되고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연대, 촛불을 처음 들었던 중고생들과 중소기업인,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절실하다.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함께 해야할 분명한 과제와 명분이 있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결합할 수 있을 때, 비상시국회의에 담긴 뜻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함께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힘이 처음엔 느슨해 보이겠지만 점차 내공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당의 참여문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안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좀 곤란하다. 연대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세력은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또한 어떤 연대조직이라도 그 속에 모든 운동과제를 담을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촛불정국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광우병국민대책회도 중심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춧불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다. 똑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운동을 풀어가는 과정도 각 단위의 운동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운동은 각단위의 합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의 많은 연대운동들은 초기에만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참여하다 좀 시간이 나면 몇 몇 단체의 책임으로 남고 나머지 단체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곤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연대조직은 모든 참여조직과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내고 즐겁게 이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문만 무성하고 먹을것이 없는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운동을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통 큰 연대, 폭 넓은 연대를 통해 80년대 민주화운동보다 더 큰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 잘못가고 있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허물어져가는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 웃음과 희망을 잃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찾아주는 역할을 만들어 보자.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만에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현 시국에 공동대응하는 연대기구 구성을 결의해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늘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국회의에서는 오늘의 상황을 국가적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경제위기, 민생악화, 공공성 훼손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폭넓은 공동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힘 있는 결집을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민생 파탄,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하여 공동 대응함은 물론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대안과 전망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참석자들은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건설에 합의하고 10월25일 그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연대조직의 구성방법과 참여범위, 의제설정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연대조직은 가장 폭넓은 연대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비상시국회의에는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KYC,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다함께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야권의 5개 정당 대표자가 함께 했다.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3시간 동안 회의장은 내내 긴장감이 돌았고 열띤 토론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의 목소리엔 결기가 엿보였다. 물론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기에 새로 준비되는 연대기구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또한 촛불운동에 결합했던 대다수 단체들이 이곳에 결합한다면 연대조직이 담을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오늘 비상시국에 참여한 5개 정당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단체들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에 따라 정당뿐만 아니라 참여단체들의 변화도 예상되다. 

 

그럼에도 촛불운동을 계승하고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제 사회세력이 뜻을 모아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채우고 사회에 풀어내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의 몫이다.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8개월째를 맞는 지금 이명박 정권은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반대세력, 비판세력을 향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비판세력을 죽여야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이 비판세력 죽이기에 나선 까닭은 다 알다시피 촛불항쟁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 사과를 두 번이나 해야 했으니 가슴에 사무친 한이 얼마나 큰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때문에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하지 않고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친위부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보다 복수의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판세력 죽이기는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6월 28일 광화문 일대에서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평화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살수차와 곤봉, 방패를 이용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탄압은 종교계의 가세로 일시 주춤하였지만 7월 5일 2차 100만 촛불문화제 이후 촛불이 약화되자 본격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이 정권은 시민들로부터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빼앗고 촛불을 든 시민이면 누구나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에 다친 사람이 1천명이 넘었고 연행된 사람이 1천5백여명, 구속된 사람이 52에 이르렀고 1천명 가까운 불구속 입건자가 나왔으니 가히 80년대 군사독재 정권과 비교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이 정권은 광우병 공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까지 소환하고 집으로 찾아가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일명 예비군 부대까지 수사망을 넓혔고 불매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네티즌 대표까지 구속하고 수만명의 개인 이메일을 감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20여년전 대학생활을 할 때의 시국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우리 역사가 20년은 뒷걸음질을 친 셈이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야를 밝히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해 왔으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민운동이 마치 이적단체,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도 되는 듯이 몰아붙이며 직, 간접 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은 진보성향을 띤 시민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배와 구속으로 시작되었다. 촛불집회를 지원하였던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책임자 다수에 대한 구속과 수배에 이어 진보연대와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구속영장 청구 등은 상식을 넘어서는 노골적인 비판세력 죽이기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금줄을 옥죄는 일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 자체 징계를 마친 사건을 트집잡아 환경연합에 대한 압수수색, 이를 빌미로 전체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더니 급기야는 시민단체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기업들을 검찰 특수부로 불러 조사를 하면서 겁박하여 자금줄을 죄는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시민운동 죽이기, 비판세력 옥죄기임이 분명하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과 시민단체의 협력활동은 유엔이 권장하는 행위이며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 온 기업에 대해 칭찬하고 표창하던 분위기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한꺼번에 돌변하여 마치 범죄행위 다루듯 하니 세상이 거꾸로 가도 정말 심하게 가고 있다. 이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방의제 21을 채택한 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다. 한국은 한나라당 김영삼 전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고 그 이후 줄곧 다양한 형태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활동이 권장되어 왔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를 이제 와서 죄악시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이용해 정부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시민단체 300여곳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이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이제 시민사회 죽이기를 위해서는 국가적 망신거리조차 서슴지 않고 자행하겠다는 심사인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세력을 죽여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해서 역사발전을 되돌리고 건강한 비판세력을 죽이는 행위를 그냥 묵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건강한 비판세력과 건강한 시민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감사부터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하고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심판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그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허튼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내어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국감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의 무차별적인 비판세력 죽이기 활동을 막아내고 역사를 올바로 돌려놓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Posted by 최승국

한나라당과 보수집단이 정권을 빼앗겼던 10년이란 세월이 너무 길었던가? 아니면 그들이 10년간 너무 권력에 굶주렸던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온 국민이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2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방법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바꾸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우리가 일본 같은 정치제도를 갖고 있었다면 대통령은 당장 사임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이 정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끌려내려오는 상황이 올지도 오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7개월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는 적어도 20년은 뒷걸음을 쳤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무능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종합하여 올바른 국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모두 적으로 알고 이를 처치해야 할 대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마치 뒷골목 깡패들이 뒷골목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해 상대 패거리를 까부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 대왕세종을 보면 그 시절에도 군왕은 자신의 정적을 포용하는 지혜와 덕을 갖추었고 그로 인해 성군이 되었는데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의 모습은 왜 이리 옹색할까?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자신의 보스(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 동원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심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지난 촛불 정국 이후 이명박 정권이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를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도 남을 것으로 안다. 물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악플로 내 생각에 흠집을 내고자 하겠지만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면서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1500여명을 연행하고 이 중 52명을 구속했고 1천명에 가까운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지금도 조계사에는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많은 수배자들이 천막에서 찬 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비폭력의 시민들을 엄청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중상을 입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 대표를 구속하고 3개 통신사 이메일에 대해 수만개의 아이디를 감청하는 반시대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모차 부대, 예비군부대, 동네촛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소환조사를 하는 등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평화시위 지역을 만들고 이 외의 곳에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마저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가 마치 일제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잊고 싶은 것 같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권 비판세력을 죽이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흠집내고 옥죄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 참여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압력행사로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사찰을 연상케하는 긴장을 주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 지자체와 시민단체간의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위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간 기업들의 건강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가 나서서 장려해왔고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어 이제는 대다수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기업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민단체 죽이기 일환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들을 검찰특수부로 불러 조사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정부가 표창을 주지는 못할망정 겁박을 주어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케하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가고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면 역사를 20년 이상 되돌리는 행위이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행위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칭찬할 일이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 절대 아님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이제 곧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시민단체를 손봐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했고 그 가운데 300여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노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시민사회와 건강한 비판세력이 죽은 국가의 모습은 히틀러의 독재정권과 다르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거꾸로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정권이 그간의 역사와 시민사회발전을 거꾸로 돌리려는 행태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가 함께 가고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왜곡하고 탄압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우병, 멜라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키지 못한일, 환율정책을 잘못 사용하여 국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일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뒷골목의 깡패수준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현재의 잘못을 계속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고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행을 맞게 될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원만하게 임기를 마치고, 역사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국민된 입장에게 간절히 희망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국민에게 불행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떤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사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지 않고 건강한 정치집단으로 남으려면 보스의 비위만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 자신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

Posted by 최승국
중국산 식품에 이어 뉴질랜드산 유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혀졌다. 멜라민 파동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시장이나 수퍼기를 무서워하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무엇을 시켜먹을지 여간 고민이 아니다. 멜라민이 첨가된 식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회사는 물론이고 슈퍼마켓 주인들이 울상이고 동네 구멍가게는 아예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한마디로 온 나라가 혼돈의 상태에 빠져있다. 이는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우병 사태가 있을 때와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겉모양은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대응도 점점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초기엔 부도덕한 중국의 기업과 국내의 수입상들을 욕했지만 이젠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처와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에 시민들의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 먹을거리마저 마음놓고 사먹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해결기미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정부의 근본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다 같이 주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촛불이 시들해지자 정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광우병 대책마련은 뒷짐을 지고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탄압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멜라민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똑같이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 2, 제 3의 광우병 사태, 멜라민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광우병과 멜라민은 닮은 모습이 너무 많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챙겼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람이 먹는 음식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멜라민을 첨가하고도 태연할 수 있는 것,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 사료, 그것도 동족인 소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있는 뻔뻔함, 이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었으면 결코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이었다.

둘째, 정부의 초기 대처가 너무도 미흡했다는 것이다. 광우병 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했으며,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도 정부는 변명과 회피로만 일관하였다. 이번 멜라민 사건을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초기엔 우리나라에는 아무 문저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 문제가 확대되자 식약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축소하려는데만 급급해 하고 있다. 이번 파문의 근본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응과정을 보면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의 건강권을 맡길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우리 사회에서 사건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이나 위험물질 여부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육골분 사료를 금지시키고 전수검사를 도입함은 물론 대량사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했다. 또한 이 기회에 지나친 육식문화의 문제점도 짚어보는 진지한 자리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런 순서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100일이 넘는 촛불항쟁과 대통령의 두 번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이번 멜라민 사건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원산지 표시, 성분표시 등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먹을거리 문제의 본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생산이력 표시, 농산물 직거래 확산, 유기농산물 장려, 생협과 같은 믿을 수 있는 유통망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까지 이어가야만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바꾸고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녹색연합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이제 이를 전국민적인 과제로 확산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구제불능의 사회가 될 것이다. 한번, 두번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처방하지 않고 내성만 키운다면 또 다시 발병하면 백약이 무효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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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년간 숱한 논쟁 끝에 대통령이 나서서 한반도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겨우 두달이 조금 넘은 시기에서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관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운하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걱정스럽다.

한반도운하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운하건설을 기정사실화하자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던가?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했던가?

5, 6월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의 열기에 놀라 대통령이 나서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촛불의 진원지가 영교시 수업을 포함한 교육문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잘못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대통령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운하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정책 방향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었다.

그런데 촛불의 기운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한반도운하 건설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사회는 또 한번 엄청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가 나쁘니 운하건설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논리도 한반도운하 건설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나서서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녹색성장과 정반대의 길인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설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나는 한반도운하 재추진을 거론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길 바란다. 대통령이 스스로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앞날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질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을 포함하여 운하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이들은 지금 당장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운하건설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나서서 관속에 누워있는 운하 건설의 유령을 불러내는 어릿광대 노릇을 하지 않길 바란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