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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4.06.03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원순을 통해 정치의 희망을 보았다.
  2. 2014.05.13 다음세대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지 마라(세월호 참사에 부쳐)
  3. 2014.02.18 시민정치조직 내꿈, 혁신정치세력구축과 지방선거 대응 본격화
  4. 2014.02.17 6.4지방선거, 후보자와 국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5. 2014.01.24 6.4지방선거 시민사회 독자 '시민후보' 낸다.
  6. 2014.01.06 기초의회 폐지하겠다는 새누리당은 제정신인가?
  7. 2010.07.02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 다시한번 모입시다.
  8. 2010.06.04 민심을 받아들여 4대강사업 당장 중지해야 한다. (5)
  9. 2010.05.27 천안함 선거악용 중단, 남북 군사대결조치 철회, 천안함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10. 2010.05.26 내가 한명숙 후보 지원유세를 한 까닭 (2)
  11. 2010.05.14 4대강, 촛불 2년, 그리고 투표참여 (2)
  12. 2010.05.13 MB 촛불반성, 야권연대 지방선거 승리로 화답하자.
  13. 2010.05.12 우리 안에 촛불 2년에 대한 반성할 점은 없는가? (1)
  14. 2010.05.07 천안함 사건과 김정일 방중이 무슨 상관인가? (1)
  15. 2010.04.21 정신 나간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 (2)
  16. 2010.03.25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심판이 시작되다. 유권자희망연대 출범 (1)
  17. 2010.03.22 4대강사업은 역사의 천벌을 받을 사업(신경림 시인)
  18. 2010.03.18 6.2지방선거 진보신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7)
  19. 2010.02.08 녹색연합 2010년, 4대강사업 저지와 지방선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 (1)
  20. 2010.02.0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21. 2009.12.31 한나라당, 결국 끝장을 보려는가? (3)
  22. 2009.11.28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분명해 진 진실 (4)
  23. 2009.10.19 희망과 대안 출범을 두려워하는 보수 진영
  24. 2009.08.31 일본 자민당 참패, 한국의 내년 지방선거 예고편 (1)
  25. 2009.07.31 4대강 예산에 발목잡힌 한나라당, 지방선거 참패 우려 (1)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다들 아시겠지만 나는 박원순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내가 박원순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고 진정 시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를 만들어 시민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녹색연합을 만들고 생명운동을 해 온 나로서는 박원순 변호사가 시민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을 속속들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가 지난 201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를 아는 지인들은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해 부던히 설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우리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백두대간 종주를 하던 그가 스스로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결심했고 나를 포함한 시민운동가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그리고 다시 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박원순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당선되어 서울시를, 나아가 대한민국에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올 것이라 믿고 있다.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도우면서 나는 정치인 박원순이 갖는 묘한 매력과 결단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보던 스스로 정한 원칙과 약속을 끝내 지키고야 마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조용한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였고 상대 후보진영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해도 박원순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선거운동을 해오고 있다. 단기전인 선거에서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진영에서 박원순 후보 배우자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음해공작을 해 왔을 때 인간 박원순이 느꼈을 감정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론 공작을 당하였을 때 그가 받았을 상처와 분노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때에도 박원순 후보는 자신이 세운 원칙을 흔들지 않았다.

 

결국 박원순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며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느 선거보다, 그리고 어느 후보보다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약속을 지키는 선거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절망의 시대, 참담한 정치현실 속에서 한가닥 분명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박원순을 알고 그와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메시지는 돈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국민의 안전이나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영위해야 할 환경보다는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 세월호 참사이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피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어린 청소년들을 수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마저 꺾어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돈 중심의 천박한 정책을 설파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규제조차 암덩어리이자 쳐부수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순간 국민들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게 된 셈이고 세월호 참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더구나 권력의 시녀가 된 방송과 신문들이 앞 다투어 규제혁파를 알리는 나팔수 노릇을 하였으니 5천만 국민들을 태운 대한민국호는 세월호와 함께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위의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들의 하소연은 한결같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니 희망을 빼앗겼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수년째 연애를 하고 있으나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또는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 자녀를 제외하면 미래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꿈에 불과한 슬픈 현실이다.


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은 주범은 다름아닌 지금세대의 어른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기를 쓰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동안 집값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부동산의 거품이 마땅히 빠져야 함에도 알량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개발사업으로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후보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이야 어떻게 되든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무한 이기심을 발동시키는 사교육 열풍의 주범들도 바로 우리세대 어른들이다.


우리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번 돈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 생산활동이 아닌 곳에서 부가 창출된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손해의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는 내 자식을 포함한 다음세대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탐욕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자식들의 권리까지 짓밟고 있으니 세상에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결탁하여 온 나라를 탐욕의 소굴로 만들었고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다.


또 다시 중요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가 있기 직전까지 용산 재개발을 포함한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이 울리자 막개발 공약들이 잠시 꼬리를 감추는 듯 보이지만 개발만능의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당선된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사회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러한 광풍에 희생되는 것은 또 다시 다음세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다음세대들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 더 이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세대가 마땅히 품어야 할 희망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가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누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후보인지를 분명하고 보고 찍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시민정치행동을 표방하고 있는 내가꿈꾸는나라(내꿈)는 혁신정치세력 구축과 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대중정치조직을 만드는 것을 양대비전으로 제시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시민정치세력화의 실험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내가꿈꾸는나라 제4차 총회가 02월 18일(화) 저녁 7시 서대문역 내가꿈꾸는나라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내가꿈꾸는나라는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핵심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다. 내가꿈꾸는나라는 시민주도 정치혁신과 시민정치세력화를 기치로 2011년 3월 출범한 시민정치운동 조직이다.

내가꿈꾸는나라는 2014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의 사업과 활동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내가꿈꾸는나라가 출범했던 배경과 취지를 짚어가면서 한국 시민정치운동의 전진을 위한 토론과 모색을 전개했다.

이런 과정 끝에 내가꿈꾸는나라는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삼아《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대중정치 조직화》와 《혁신정치세력 구축》을 비전으로 선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시민조직들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생활정치네트워크 결성을 촉진하고 혁신정치세력 구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가꿈꾸는나라 2대 비전 및 6대 목표>

비 전

생활진보 지향하는 대중정치 조직화

혁신정치세력 구축

목 표

① 풀뿌리 생활정치 네트워크 결성

① 정치혁신 운동

② 지역에 기초한 생활정치 활성화

② 좋은 정치인 양성

③ 온라인 시민정치 플랫폼 구축

③ 시민정치블록 형성

2014년 지방선거 대응방안 역시 주요한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내가꿈꾸는나라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적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인들의 지방정치 수성과 입문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2014년 지방선거 시민정치 네트워크 ▲민선5기 서울시정평가포럼 ▲정책네트워크 ▲서울 순회 시민정치토크 등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시민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커피파티 / 타운홀 미팅 등 시민참여형 정치이벤트를 열어나갈 것이다. <민선5기 서울시정평가포럼>은 현재 준비모임을 가동 중에 있으며 3월 집중 세미나를 통해 분야별 평가와 과제를 압축한 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시정평가포럼에 결합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거 시기에는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선거 이후에는 정책협의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가꿈꾸는나라는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가 선임하여, 안호영(변호사) 우석훈(경제학 박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용선(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등과 함께 6인의 공동대표를 결정한다. 또한 활동 및 운영을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으로 최승국(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김민영(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획위원장, 김영근 대외협력위원장, 김용환 조직위원장, 장태성 지방자치위원장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3인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 

Posted by 최승국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곧 시작되는데도 아직까기 기초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선거법에 보장된 2월21일부터가 아니라 3월2일로 연기되었다. 선수로 뛸 후보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밀려 정작 선거의 꽃이 되어야 할 후보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심지어 기초후보에 대한 공천여부가 미루어지면서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많은 후보들이 출마포기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결국 거대정당의 정치논리에 후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 입장에선 더 좋은 후보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고 후보들을 평가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결국 정치권은 말끝마다 국민을 외치지만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들은 전혀 없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임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양대 정당에 있지만 1차책임은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않는 그들에겐 국민이란 용어는 포장술에 불과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공동책임론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제1야당으로써 현재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으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이 따져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실현되고 국민을 선거때만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어떤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이번 선거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후보는 어떤 이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사탕발림은 아닌지 분명한 판단하에 투표장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정치뉴스와 관련하여 세간의 이목이 지방선거와 안철수 신당에 쏠려있지만 묵묵히 다른 흐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사회진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가치를 실현할 시민후보를 내보내기로 하고 후보 선정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시민사회의 가치에 의한 선거연대를 만들고 이들이 6.4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작용했던 야권연대나 선거연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거공학에 따른 당선 연대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을 함께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지역사회의 약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험들이 이번 선거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이후에도 생활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풀뿌리생활정치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정치발전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정치네트워크는 일상에서 지역의 정치이슈를 발굴하여 공동대응하고, 지역의 자치활동에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역의회에 대한 감시활동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면 지역의 정치를 고민하는 이른바 '지역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합법성을 갖는 정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정치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정치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제 소박한 꿈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형성된 이른바 지역당 대표자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여 지역의 정치를 확 바꿔내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2018년 지방의회에서 시민후보들이 다수를 점하게 될지...그 꿈을 함께 꾸어보시면 어떨까요?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추진을 들고 나왔다. 어이가 없다. 지방선거를 5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새누리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역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왔다.


기초의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치를 알만한 사람은 굳이 논할 이유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고 기초의회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만 수천명에 달할텐데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문을 닫겠다는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야당에서 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든 이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이 현재의 정당 지지도를 믿고 안하무인 국민들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초의회 폐지는 여야의 논쟁거리가 되어서도 안되며,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더더욱 안된다.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6월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분명한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국민을 상대로 이긴 정권도, 대통령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4대강공사중단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 3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각계인사 발언과 문화공연으로 3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회 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야4당 대표 발언,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당선된 신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며, 4대강유역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의 현장증언도 생생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연에는 한영애, 안치환, 강허달림, 허클베리핀, 바드, 손병휘, 우리나라 등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희성 시인의 시낭송도 있고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7월한달동안 국민들과 함께 실천할 대국민 행동제안이 될 것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연석회의측은 매일 촛불집회 개최, 매주말 집중행사, 4대강반대 현수막달기를 포함하여 깜짝 놀랄만한 행동제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당일 공개)

 

장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도 됩니다만, 다행히 오후엔 소강상태를 보인다 하니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가와도 국민대회는 진행되니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4대강공사의 문제점을 집중호우가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7월3일, 오후 6시30분,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번 선거 결과는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방선거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범야권의 완승,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그러나 소위 밑바닥 민심은 오래전부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고 이번 선거 결과는 그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전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숱한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전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원을 심각히 오염시키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더구나 선거를 3일 앞두고 수도정진에만 몰두하던 문수스님이 4대강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소신공양을 한 것은 4대강사업 중단을 목숨을 걸고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며, 국민들은 스님의 숭고한 뜻을 표심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비판에 대해 경찰력과 선거관리위원회를 총동원하여 입을 틀어막아왔고 북풍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4대강사업의 이슈를 가려버렸다. 그럼에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4대강사업과 연관된 지역에서 대부분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거나 선전한 결과는 4대강사업 중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일임을 웅변하고 있다. 인천, 강원, 충남, 충북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의 안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에서 4대강사업 반대를 내건 후보의 당선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대부분이 야당으로 바뀐 것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독선과 아집을 부려서는 안된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 늦기 전에 4대강사업을 중단할 것을 국민들의 뜻으로 엄중히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겨레의 일원으로서 천안함 사건 이래 우리에게 불어 닥친 중대한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민주 상생 평화를 향해 다시금 큰 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이 의문의 침몰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난 이래 우리사회는 이 비극을 함께 애통해하면서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의지들은 기밀과 군사안보를 앞세운 몇몇 정부 관료와 군 수뇌부들의 배타적 정보통제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예단하지 말자던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개시일 날, 필수적인 조사작업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충분한 가설들로 가득한 의문투성이의 조사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조사와 문책 대상인 군당국이 주도한 조사결과를 국민과 국회가 검증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외교적 군사적 대북 제재조처들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 조치들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래 지난 22년간 쌓아온 모든 평화적 위기관리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는 군사정권시대 이래 최악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조급하고 독단적인 조치들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반도 21세기의 미래를 보장할 온갖 평화번영의 구조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위기 속에 어렵게 재기의 기회를 맞이한 우리 경제를 다시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도 북핵폐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조급한 군사경제 보복조치들에 의해 사실상 실종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평화와 포용을 일관되게 추구하던 과거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고 진실로부터 국민을 눈감게 하는 냉전 회귀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고 행정권력과 군사적 수단의 남용을 경계하며, 선정적인 구호보다 평화와 상생의 길을 신중히 모색하는 미래지향의 평화적 현실주의를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남북은 한반도 전쟁과 경제위기를 몰고 오는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합의과정, 관련당사국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일련의 위험스런 대북 군사조처와 대북 제재조처를 철회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한정부 역시 위협적인 언사와 극단적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합당한 진상규명 절차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많은 의문점들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검증을 보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미국, 중국이 포함된 책임있는 국제 검증조사단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정부와 여당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기간에 맞추어 설익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군사적 대결조치들을 선포한 것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과와 군사적 대응조치에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유권자들을 위협하는 몰상식한 정치적 언사나 법률적 수단을 악용해 강박하는 일련의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한반도 위기는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다가오고 말았지만 그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소외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화를 향한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5월 29일 3시, 천안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더불어 오늘 이후 매일 저녁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을 밝힙시다.
6월 2일 유권자의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냉정하게 국정과 시정을 평가하고 민주 평화 상생을 향한 미래를 우리 힘으로 열어갑시다.

2010년 5월 2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종교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KYC, YMCA전국연맹,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눔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농민약국,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통합시민행동, 범민련남측본부,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생태지평,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시민주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치세력연대,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충남 시국회의,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카톨릭농민회, 카톨릭농민회원주교구연합회, 통일광장, 평화네트워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대, 한국카톨릭농민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과대안, / 615수원본부, 경기대학교민주동문회, 역사와진실, 통일사랑청년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수원지부, 수원IL센터, 수원KYC, 수원여성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주요인사>
김병상(천주교 몬시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청화스님, 이명남(NCC 인권센터 이사장), 신경하(세계감리교협의회 회장), 최상덕(원불교 상계교당 교무) / 강명득(변호사)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경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김경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 원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대선(종교인협의회 대표, 교무)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동환(전 국민대 총학생회장) 김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김민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하(615남측위원회 고문) 김삼렬(독립유공자유족회 상임대표) 김상근(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선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김영주(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유리(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 김정택(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제남(시민평화포럼 운영위장) 김종남(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지영(북녘언린이콩우유사업본부장) 김한성 (615학술본부 상임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노정선(한국YMCA전국연맹평화통일위원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박경조(성공회 대주교,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남수(민화협 공동의장) 박남희(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덕신(615서울본부 상임대표)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 국장) 박상환(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순성(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전 이사장)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박찬웅(KYC 공동대표)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배종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백승헌(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성해용(기독교사회문화연구원 원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자주통일위원장) 신필균(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심영희(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심재환(민변 통일위원장) 안승문(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엄승용(KYC 공동대표) 오광진(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윤기석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강일 (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이미혜(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장) 이상선(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석태(전 민변회장) 이승환(민화협 집행위원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용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재욱(생협전국연합회 사무총장) 이윤재(나눔연대 대표) 이재룡(대종교 봉선) 이창복(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대표),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학영(한국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해학(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 임봉재(카톨릭농민회 회장)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장대현(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장두석(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회장) 장은숙(참교육학부모전국협의회 회장) 전민용(건치신문사 대표)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대표)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회장)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정영수(전국빈민연합 수석부위원장) 정웅정(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 정인성(615남측위원회 대변인, 교무) 정일용(615언론본부 상임대표) 정진후(전교조 위원장) 정현곤(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광진(KYC 공동대표), 조명래(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성우(민화협 공동의장)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조영선(민변 대외협력위원장) 조영희(615여성본부 상임대표) 조화순(원로목사)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천준호(2010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최민희(전 민언련 상임대표) 최병모(변호사),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영애(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헌국(예수살기) 탁무권(농식품 현대화 사업본부 본부장) 하승창(희망과대안 상임운영위원)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허상수(민주통합시민행동 상임공동운영위원장), 홍창진(신부) 황상익(서울대 교수) 황철하(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난생처음 선거 지원유세라는걸 했다. 어제 명동에서 열린 한명숙 후보 유세장에서다. 정치인도 아닌 내가 특정후보 지원 유세를 하기까진 고민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내가 시민운동가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어제 명동에서 한 지원유세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다.

 

저는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한명숙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한반도 곳곳에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4대강사업 때문입니다. 남한강 공사로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 꾸구리와 같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시민이 마셔야 할 식수가 심각한 오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마시는 식수를 지키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오세훈 후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명숙 후보만이 남한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죽임의 4대강사업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명숙을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제게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고 제 조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이 넉넉지 못합니다. 가난한 시민운동가를 아버지로 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 눈치보며 무상급식을 신청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든 친구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상처받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명숙 후보만이 이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께 한명숙을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아놓은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이명박 정부 들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공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안보무능으로 우리는 46명의 젊은이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숱한 목숨을 대가로 얻은 안보정국을 이번 지방선거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한명숙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곳 명동에는 많은 중소상인들이 있습니다. 전쟁분위기 속에서는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생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한나라당 정권이 만들어 놓은 불안한 정세는 결국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바로 잡는데는 한명숙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명숙 후보만을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4대강사업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내고자 하는 모든 후보,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할 수 있는 후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후보들 모두를 지지합니다. 이러한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 여러분께서는 매일 10통 이상의 문자를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월 2일 꼭 투표합시다. 4대강의 생명을 살리는 투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투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이 어제 진행한 지원유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원고없이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녹색연합 회원님과 시민운동을 아끼시는 분들께 양해와 이해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한명숙 후보 지원 유세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써 한치의 부끄럼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지원유세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후보자가 같은 취지로 지원유세를 부탁해 온다면 망설임 없이 참여할 것입니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오늘로써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고, 4대강사업 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갖고 있어 그 의미가 여느 선거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투표참여가 중요하다.

내가 이번 선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이번 선거는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뭇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면서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명동성당에서 87년 이후 23년만에 대규모 시국미사를 여는 등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종단이 하나같이 4대강사업 중단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건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성직자의 숭고한 외침마저 무지의 소치라고 폄훼하고 있다. 녹색연합과 생태지평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4대강현장을 일일이 조사하면서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불법사항들과 생태계 파괴현장을 밝혀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조차 무시하면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겐 어떤 합리적인 목소리도, 어떠한 객관적 현실도 받아들일 눈과 귀가 없어 보인다. 이제 이 참혹한 죽임의 4대강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투표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명박 정부의 독선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는 길밖에 없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등 4대강사업의 핵심지역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4대강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후보를 광역단체장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면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밀어붙일 수 없음을 확신한다.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투표를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이번 선거는 그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쳐왔던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2년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절 울분에 찬 다수의 사람들이 정권퇴진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2년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드디어 멀게만 느껴졌던 2년이 흘렀다. 우리가 스스로의 약속을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는 사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전국민에게 했던 사과와 반성이 거짓이었다며, 촛불집회를 했던 국민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스스럼없이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4대강예산 역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었을 때도 우리는 똑 같이 비통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오만한 정권과 여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어디 우리가 결심했던 시기가 그 뿐이겠는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투표를 통한 약속이행! 이것이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자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보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내가 선출해야 할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6월2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투표참여 약속운동’을 시작하자.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시위 국민들의 반성이 없다고 질책하자 때 아닌 반성운동이 불붙고 있다. 그간 촛불을 잊고 살았음을 반성하고, 2년전 약속했던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뭇생명들을 죽임으로 내몰고 있는 4대강사업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는 목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적절한 때, 국민들의 심금을 울려준 셈이다. 그러나 정말 반성하고 다짐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다. 바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해야 하는 것! 2년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모든 국민들과 한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다. 현재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꼭 해야할 일은 바로 ‘야권 연대’이다. 야권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자임을 촛불 2년을 맞아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었다. 시민들은 잊고 있었던 촛불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억눌려 있던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야권연대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 카드가 다시 중요한 의미로 살아나고 있다. 지난 4월 지난하게 진행되었던 야권 선거연합이 실패로 끝났지만 지역별 야권연대가 속속 진행되고 있고 선거연합 실패의 걸림돌이었던 경기도지사 후보문제 오늘 극적인 단일화를 만들어냈다. 또한 민주당 한명숙과  민노당 이상규간의 서울시장 후보단일화도 곧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진보신당의 결단이 요구되며 오늘과 내일 등록을 앞두고 있는 각 지역별 후보자간의 야권연대 또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요구하는 촛불 국민들의 반성에 대한 분명한 화답이 될 것이다.

 

야권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게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자. 야권연대를 통해 4대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되살리자. 야권연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을 보장하자. 야권연대를 통해 삶의 질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장하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김진표와 유시민의 결단을 촉구했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이제 심상정과 노회찬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당신들의 결단에 찬사를 보낼 것이며, 결단을 보인 정당들에 지금보다 더 큰 신뢰와 지지로 약속할 것이다.

 

다가오는 6월 2일, 월드컵보다 더 큰 감동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 2년전 촛불항쟁에서 미루어놓은 숙제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마무리하자. 이를 위한 희망이 담긴 야권연대의 소식이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자. 이를 통한 지방선거 승리의 감격을 함께 나누자.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2년을 회고하며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반성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망언을 했다. 참으로 시기 적절할 때 이명박 대통령다운 발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2년전 촛불이 한창일 때 청와대 뒤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으며 스스로 반성을 했다며 국민앞에 사과했던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이고 정상적인 정신상태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자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게 된데는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우리 안에 촛불 2년에 대한 반성할 점이 없는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우리가 반성해야할 지점을 지방선거와 연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2010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봐 왔으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시실 우리는 그간 기회 있을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다짐해왔다. 그 시작이 바로 2년전 촛불에서였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시절 울분에 찬 다수의 사람들이 정권퇴진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2년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반생명적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드디어 2년이 흘렀다. 우리가 스스로의 약속을 가슴속 깊에 묻어두고 있는 사이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의 반성이 거짓이었다며 촛불집회를 했던 국민들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스스럼없이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만이 이명박 대통령의 이같은 망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2년전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했을때도, 4대강예산이 역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했을 때도 우리는 똑 같이 비통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오만한 정권과 여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어디 우리가 결심했던 시기가 이뿐이겠는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날이 밝아오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투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에 대해 반성하라며 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된다. 청와대 스스로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이명박에 대한 지지도가 50%에 이르고 지방선거가 코 앞에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지지도가 상승하면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이 분위기라면 이명박 정권의 중간심판적인 이번 선거에서 그간 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다짐해 왔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년전 광화문 거리와 서울광장에서 우리 스스로 했던 약속, 야당의원들이 의원직을 던져버리면서까지 싸웠던 언론악법 저지 투쟁과정에서의 약속,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4대강예산 삭감을 위한 1인시위를 하면서 결의했던 약속..., 그 숱한 약속들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우리 가슴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그 울분과 함께 한 약속들은 아직 고개를 내밀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촛불 2년에 대한 반성이어야 하지 않을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선거를 통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 그것이 4대강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그것이 국민들의 식탁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길이요,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며 이미 평형심을 잃어버린 이 나라의 광기어린 지도자로부터 조롱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유권자의 힘, 진정한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자.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외교적 결례까지 범하면서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중국으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고, 더욱이 국가 지도자의 방문 문제는 당사국들이 알아서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한국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연계하여 중국당국에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한 것이 마치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인양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를 했다는 것은 외교관례상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 여겨진다.

 

결국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하는 문제는 ‘주권문제’라고 공개반박하고 한국정부의 항의를 ‘내정간섭’의 수준으로 불쾌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항변이고 문제제기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외교적 마찰을 빚은 한국정부의 편협된 생각이 결국 한국과 중국간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결코 동북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6자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번 한국정부의 김정일 위원장 방중에 대한 항의 ‘해프닝’은 한국정부가 6월지방선거 국면에 천안함 사태를 최대한 안보국면으로 이용하려는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범하지 말았어야 할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천박한 국제관계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천안함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채 억측만 무성하고 때아닌 북풍조성에 오던 봄기운마저 움츠려들게 하고 있다. 북한이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풍을 만들어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천안함 사건은 한국내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후 만약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확증이 있을 때 그때서야 외교력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일이지 섣부른 예단으로 국제관계를 망치는 것은 정말 하수중의 하수들이나 할 짓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하듯이 어찌되었든 북한은 중국과 오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동맹국 정상들이 만나는 것을 이웃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사전에 북한이나 중국의 허가를 구할 이유가 없듯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한국정부가 간섭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줄기차게 안보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안보야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일임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안보논리는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대까지 동원하여 4대강사업을 진행하고, 4대강사업 추진을 위해 공군의 사격훈련까지 축소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참모습이다. 그런 정부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기나 할까싶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여당의 대다수 지도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그런 자들로 구성된 정부여당에 과연 국가안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 그들에게 정말 안보의식이 있기나 한 걸까? 그저 자신의 집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수세력을 이용하기 위해 안보논리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명박 정부가 정말 국가 안보를 신경쓴다면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천암함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집어던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국가안보를 신경쓴다면 4대강사업에 투입된 군대를 즉시 원대복귀시키고 군사 훈련장에 쌓아놓은 4대강사업 퇴적토를 당장 치워야 한다. 아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얄팍한 술수로 국민의 마음을 묶어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행위를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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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아니 아예 정신나간 짓을 일삼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자 친정부 단체(관변단체)를 동원하여 4대강사업 찬성 성명서 발표 및 300명 규모의 시민자문단을 구성하여 4대강사업 홍보에 앞장세우겠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각종 기자회견과 홍보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단속하고 나서고 있다.

 

4대강사업은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공사현장에서 이 사업이 4대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사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오는 6월 2일 치뤄질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고 4대강사업 심판론을 주장하는 야권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선거국면에서 정부가 객관적 입장을 보여야 함에도 드러내 놓고 대다수 국민들이 틀렸다고 하는 4대강사업을 여전히 홍보부족으로 인식하고 관제여론까지 만들어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을 하고 나선 것은 시대착오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관제 여론조작을 결의한 것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5월에 4대강사업에 대한 언론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광고를 강화하고 공무원과 산하단체 직원,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관변단체)에 대한 4대강사업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관권선거를 치루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4대강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4대강사업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숱한 야생동식물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느낄 수 있다. 4대강사업은 어느 한 구석도 강을 살리는 역할이 없으며, 수만년동안 유유히 흐르며 아름다움을 뽐내오던 멀쩡한 강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사업일 뿐이다. 그 아픈 현장을 눈으로, 가슴으로, 아니 온몸으로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종교계 성직자들이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객관적 근거와 선진국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난하고 있고, 성직자들의 충정에서 나온 목소리를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강화하라는 오만함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4대강사업 추진자들의 '찬성을 위한 찬성'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관제데모까지 동원하려는 상식이하의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4대강사업을 대다수 국민들이 왜 그토록 반대를 하고 있는지, 4대강사업 현장에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늦기전에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업을 계속추진하는 것이 올바른지, 아니면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지금 참담하게 벌어지고 있는 4대강 현장에서의 학살을 멈추게 하고 다가올 미래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4대강사업으로 파괴된 강들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수백조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6월 2일 지방선거를 70일 앞둔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만에 민주주의는 20년 이상 후퇴하였고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서민들이 삶의 질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실상 실업자가 4백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4대강 살리기란 미명하에 진행중인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는 4대강의 생명줄을 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살육의 현장’이 되고 있다. 가난한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 차별적인 급식지원이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의무급식)을 시행하자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은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이념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을 맞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는 요원하고 자치단체장의 40%가 부패와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다수 힘있는 언론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진실을 알리기를 주저하고 있고 심지어 왜곡과 거짓된 정보로 국민들의 생각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 정권에 의한 언론 장악이 도를 넘어 사회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선거법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개인미디어인 블로그와 트위터까지 선거법으로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이는 선거법을 빙자한 공안통치의 부활 그 자체이다.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암흑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신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와 선거의 주인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각본에 의해 주어지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게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유권자들이 나서서 희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여는 활동! 그것이 바로 ‘2010유권자희망연대(약칭 : 유권자연대)’가 품고 있는 꿈이요, 활동방향이 될 것이다.

 

유권자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리고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에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의 혁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할 것이다.

 

유권자연대는 4대강 죽이기사업으로부터 강의 생태계를 살리고 전국민 3분의2가 마시는 식수원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상으로 마시는 먹는 물의 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만대로 건강한 강을 물려주고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보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연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교생에게 친환경 의무급식(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의 일이다. 이미 지역별로 무상급식이 진행되는 곳이 적지 않다. 지자체와 지역 교육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무상급식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후보자, 급식비가 없어서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밥을 굶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후보자의 당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선거 결과에 못지않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역의 심부름꾼을 뽑는 지방선거 과정이 하나의 축제처럼 치루어져야 한다. 유권자페스티벌 등 유권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유권자들의 생각과 의지가 후보자들에게 투영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각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수용하도록 하는 정책연합과 이를 통한 선거연합을 이루기 위한 활동도 적극 진행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6월2일,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참여운동’도 힘있게 벌여나갈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의 유쾌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유권자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지방자치를 혁신하자. 유권자의 힘으로 생명의 강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밥상을 보장하자. 유권자들의 유쾌한 혁명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6.2지방선거에서 우리의 가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 드린다.

 
* 이 글은 본인이 작성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 출범선언문의 내용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건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어찌 멀쩡한 강을 이토록 참담하게 파헤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4대강사업 공사현장을 한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최근 남한강에서 진행중인 강천보 건설현장 등을 녹색연합 운동가들과 함께 둘러보면서 느낀 심정은 참담함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보 건설예정지만이 아니라 강바닥이고 강변이고 가릴 것 없이 모조리 파헤쳐져 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사람의 내장을 다 들어 낸 느낌이었다.

                 <참혹한 강천보 건설 현장 / 이것이 강살리기라고?>

신경림 시인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4대강사업은 역사의 천벌을 받을 사업이다. 이를 그냥 지켜만 보는 것도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말한 심정을 백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만큼 4대강사업은 상상 이상으로 4대강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보를 건설하고 강바닥을 준설한다는 명목으로 다이너마이트까지 써가며 강바닥의 모래와 흙은 물론 암반까지 파내고 있고 제방을 쌓기 위해 강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있다. 그곳에는 100여개의 습지가 있었고 세계 유일의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처도 있었다. 또한 그곳은 수달과 삵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먹이터이기도 했으며, 수십년간 우리에게 건강한 유기농 먹을거리를 제공해오던 든든한 농사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4대강사업 현장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함에도 4대강공사현장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그 곳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에게는 생지옥의 현장이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겨우 공사가 시작되었을뿐인데 이 지경이라면 4대강 사업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참혹할까?!’ 차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나서서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한 살육과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강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도대체 어느 시기에 있는지 혼란스럽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기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기엔 우리 앞에 닥친 일이 너무나 막중하다. 다른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순 있어도 4대강의 생명을 송두리째 죽음으로 내모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녹색연합을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과 뜻있는 사람들이 ‘4대강죽이기사업’으로부터 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종교계에서 4대강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불교계가 대규모 심포지움을 열고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수경스님이 여주 남한강 자락에 ‘여강선원’을 열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차가운 밤을 보내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에 들어갔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1천여명의 성직자들의 4대강사업 중단 촉구 시국선언에 이어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4대강사업을 중단할 것을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는 일은 극히 드문 일로 그 만큼 4대강사업이 얼마나 큰 문제를 낳고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며, 종교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청와대측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종교계의 이같은 움직임과 더불어 녹색운동 진영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녹색연합과 생태지평, 불교환경연대 등은 4대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남한강 지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을 주축으로 4대강범대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감시단도 4대강 공사현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 공사구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4대강사업 문제점 집중 분석과 더불어 현장으로부터 4대강사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민들과 나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4대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으로 확산하는 프로그램도 봄을 맞아 다양하게 기획되고 있다. 4대강 현장을 한번이라도 둘러보면 이것이 강살리기사업이 아니라 강을 죽이는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6월 2일 치뤄지는 지방선거를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기회로 삼을 것이며, 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의 주요 지역, 즉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경상남도지사, 부산시장 등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재앙에 가까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4대강의 뭇생명들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연대를 넘어 선거연합을 위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진보신당의 이탈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창출이고 보면 진보신당이 독자노선을 가겠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한국사에서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큰 만큼 진보신당의 마이웨이는 이번 선거에서 큰 장애가 될 것임에 틀림없기에 안타깝다.

 

진보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거부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광역단체장 당선보다는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서 노회찬, 심상정을 내세워 진보신당의 존재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일게다. 진보신당만을 놓고 본다면 이 또한 틀린 결정이 아니다. 그렇게 해야 진보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고 다음 총선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가져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집권 2년만에 민주주의가 질식상태에 놓이고 4대강사업으로 한반도의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있다. 또한 모든 언론이 장악당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탄압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스스로의 이속만 챙긴다면 진보신당에게도 결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울산시장 선거에서마저 진보신당이 야권연대를 거부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나는 진보신당의 노회찬 대표, 심상정 전대표와 더불어 유일한 국회의원인 조승수 의원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조승수 의원이 울산에서 다시 국회의원 뱃지를 달 수 있었던 것은 산고의 고통 끝에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전격 후보단일화를 하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울산에서는 이번엔 진보신당이 결단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닐까?

 

만약 진보신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그들이 말하는 진보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민주당과 같이 정체성도 불분명한 보수야당과의 무조건적인 선거연합보다 진보정당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고 진보정당의 도약을 위한 결단이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속셈은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려는  정치패거리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통 큰 양보와 더불어 진보신당의 통 큰 결단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 판단한다. 진보신당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실속을 채우기 위한 주판알을 튕기기보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진보신당의 가치가 올바른 것임을 입증시키는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도 진보정당의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진보신당의 통 큰 결단을 다시금 촉구한다. 눈 앞의 잇속에 눈이 어두워 소탐대실하는 과오를 범하질 않기를 바란다. 과거 정치사에서 대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여 '결단'을 내린 정치인들의 몰락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진보신당이 그와 같은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진보신당이 통 큰 결단을 내린다면 진보신당이 만들어 가는 길에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이 대의를 위한 선택이고 무엇이 진보신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이 있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녹색연합은 2010년 운동 기조로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며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 등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금년 6월 지방선거에서 4대강을 지켜내기 위해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기위해 지방선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전지구적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등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래는 사무처장인 필자가 총회에서 밝힌 7대 운동기조이다.


1. 녹색운동 2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2011년이면 녹색연합이 창립한지 만 20주년이 됩니다. 올 한해는 지난 20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이를 위해 지난해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2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위원회 구성과 기념사업 내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주년 위원회 활동은 지난 20년 동안 녹색연합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의 활동을 다룬 ‘녹색운동 20년사(백서)’를 편찬하는 일과 ‘녹색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마련하는 활동이 주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녹색한마당 축제’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연합의 운동 의제와 조직체계도 새롭게 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20주년 활동은 녹색연합만의 일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녹색운동 20주년을 그간 우리 활동을 성찰하는 계기이자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활동이 시민사회 전반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녹색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해 왔던 분들을 모셔서 1,0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20주년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 활동을 결과를 모아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서적으로 출판할 것입니다. 녹색연합 20주년 기념사업이 녹색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녹색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직의 근본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시민운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이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드러내 놓고 시민운동을 고사시키기 위한 숱한 압박을 해 오고 있고,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재정 어려움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녹색연합은 지난 몇 년 동안 회원확대를 통한 재정자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결과 다른 시민단체들에 비해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고 그만큼 녹색운동도 힘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새롭게 녹색연합에 가입하신 회원이 1,500명을 넘었고 그만큼 단체의 재정도 튼튼해질 수 있었습니다. 녹색연합은 향후 3년 동안 회원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여 2012년 말에는 본부 회원 1만, 전국회원 2만명을 달성할 것이며, 회비와 후원금을 통해 재정의 100%를 자립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재정자립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녹색운동가들의 활동력을 높이는 것이며, 녹색연합과 함께하는 전문가, 자원활동가,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녹색운동가의 평균 활동 수명이 5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중간 년차의 실무자들이 힘들어하고 조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조직의 역량을 약화시키며 조직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운동가들이 안정되게 일할 수 있고 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쓰는 한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운동을 시민, 자원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본부 사무처와 더불어 5개의 전문기구와 10개의 지역조직이 함께 만들어 가는 조직입니다. 각 조직들이 운영과 재정의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지만 녹색연합 공통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아직 본부 사무처의 역량이 넉넉지 않아 이 분야 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각 분야의 활동을 통해 지역조직과 전문기구의 통합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 한국사회와 세상의 변화에 함께 하겠습니다.

2010년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은 오는 6월에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갈 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사회는 민주주의가 현격하게 후퇴하였고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와 독선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을 지켜내고 올바른 가치를 가진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녹색연합도 강령과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방선거를 통한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최대한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대재앙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 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15)에서는 당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인류가 주요한 합의에 이르는데 필요한 시간을 한해 미루는 사이 기후변화의 위기는 그만큼 심각해질 것입니다. 금년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의미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각 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행방안을 내 올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녹색연합도 한국은 물론 지구촌 시민사회와 더불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거짓 녹색이 참 녹색을 가리고 주인행세를 한 시기였습니다. 4대강 토목사업과 원자력 산업 등을 녹색으로 위장해 녹색성장을 주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녹색운동 진영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녹색담론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녹색운동 진영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던 내용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거짓 녹색담론에 대해 애써 외면해 버림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녹색의 가치를 알려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녹색으로 포장된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참된 녹색의 담론과 생각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녹색사회, 녹색경제, 녹색주의 담론이 제대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녹색운동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4대강사업 저지운동은 올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올 한해가 4대강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직접 활동 이외에 각 분야의 활동을 4대강과 연계하여 힘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송은 녹색연합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소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동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내 외부에서 논의 중인 각계인사 시국선언 조직이나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등도 녹색연합이 함께 해 나갈 일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지방선거 대응도 녹색운동 진영은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풀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핵심 단서를 현장에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함안보나 강천보에서 분명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올 여름 장마철이 4대강 사업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 여름은 기상 특성을 볼 때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높습니다. 정부는 장마철 홍수를 대비해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려 할 것이나 현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집중 호우와 태풍 등으로 4대강 사업의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때를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킬 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 생태계 보전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시기동안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백두대간보호법 제정과 보호구역 지정,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직접 성과를 만들어 냈을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갯벌 보전운동, DMZ 및 접경지역보전운동, 야생동물보호운동, 미군기지 환경문제, 무분별한 도로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문제 등 한국사회에서 자연생태계 보전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생태계 보전운동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분야 운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백두대간 보전운동은 보호구역 지정 이후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야생동물 보호활동도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운동의 발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등 군사활동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도 새로운 역할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백두대간 보호법 지정 이후 5년 동안의 변화와 한계를 짚어보며 백두대간 보전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연합의 특성에 맞는 분명한 야생동물 보호운동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운동의 결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군기지 환경운동도 지난 15년간 운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맞는 운동방식과 과제를 찾아가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성격의 운동 분야이지만 사육곰 정책을 폐지하는 활동도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과제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분명한 성과를 내는 한해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최근 녹색연합의 새로운 의제로 채택된 DMZ 및 접경지역 보전운동과 숲길 운동은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구체성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DMZ과 접경지역의 장기 보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한 구체성 있는 일정표(타임 테이블)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당국과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숲길 운동을 중심으로 한 걷기 문화는 우리사회의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에 이어 울진 숲길, 서울 성곽길, 제주 올레길을 포함한 다양한 걷기 운동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걷기운동을 녹색운동의 방향에 맞도록 모범을 만들고 확산하는 역할이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올 연말에는 자연생태 보전운동의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는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6.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운동의 의제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

반핵운동으로 출발한 에너지 운동은 다양한 부침을 겪으면서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운동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의 역사는 반핵운동과 궤를 같이 하지만 지난 경주 핵폐기장 싸움 이후 녹색연합을 포함한 주요 환경단체의 반핵운동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원자력 확대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원전 부지 건설을 모색할 것입니다. 녹색연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핵운동 진영의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호응을 하여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지난 코펜하겐 기후총회 이후 주어진 과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과제가 한국의 시민사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는 지구 공통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다시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할당이 사회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흡수원으로써 산림의 보존과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 등도 기후변화 대응 활동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지난해 우리 운동의 큰 성과를 만든 재생종이 사용 운동도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진행하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 활동은 그간 녹색연합이 해 오던 운동과제 중 우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숲과 바람과 태양의 학교’, ‘탄소발자국 줄이기’, ‘에코 캠프스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재구성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운동, 송전탑 대응 등의 활동도 녹색연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7. 녹색의 대안을 찾아가는 운동을 새롭게 발굴할 것입니다.

녹색운동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사회의 새로운 녹색 대안을 만드는 일임에도 녹색연합 활동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소홀히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올 1년 활동을 통해 녹색의 대안을 마련하는 운동과제를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서울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운동 과제를 발굴하여 내년부터 본격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도 사람이고 파괴하는 것도 사람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환경파괴 현장만 보면서 운동을 해 온 듯 합니다. 이제 다시 사람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내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할까? 이 기준을 알면 각 당이 어떤 후보를 선정해야 할 것인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지방행정을 잘 이끌어 갈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분명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 중간평가가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좋든 싫든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러차례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사업들을 보면서 올해 실시될 지방선거를 통해 그 잘못을 분명하게 심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가까이는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하는 모습에 치를 떨면서 분명 이 날을 기억하고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해 틀림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도 같은 결심을 했다. 이런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이 같은 결심을 한 사람이 어디 나 뿐이겠는가?

더 분명한 예도 있다. 바로 200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정국에서이다. 수백만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고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거론했다. 당시 내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촛불은 이미 승리했다. 그러나 지금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금의 마음을 잊지 말고 분명하게 잘못된 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지방선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지방선거에서 MB 대 반 MB 구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분명한 내용을 갖고 선거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모아보면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반 MB전선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전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강행,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법 개악 등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사업을 강행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4대강 사업 심판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는 '행복도시(세종시) 백지화 심판장'이 되어야 하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국민의 식탁에 올린 결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행복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후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들을 당선시켜 비뚤어진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이번에도 잘못된 정치를 한 세력들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기억과 울분을 되살려 내야 하며,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심정으로 모두 투표장에 들어가야 한다. 해가 바뀌었다고 당시의 분노와 기억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될 것이다.

이제 수많은 후보들이 자신들이 제일이라고 떠들어 댈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구를 대변하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그 판단의 근거는 그들이 앞에서 열거한 4대강 사업, 미디어 악법, 광우병 등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들을 분명하게 심판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이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일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한나라당이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끝장을 보려 하고 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예산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예결위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여당 소속 국회의원만으로 제3의 장소에서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날치기는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간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군사작전 식으로 진행되었다. 의장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채 올해안 예산통과를 거듭 촉구한 것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결위를 통과시키면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신호였다. 결국 이명박과 김형오가 함께 쓴 각본에 따라 한나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과 자연생태계가 지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이 현상적으로는 숫적인 우세를 이용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그 책임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다. 70% 이상의 국민과 전면전을 치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들이 결코 그냥 보아 넘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첫 무대가 내년 6월초에 실시할 지방선거이다. 우리 국민들은 오늘 한나라당이 벌인 파렴치한 상황을 분명히 기록하고 이 오만한 정권과 여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죽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역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은 한편으로는 자연으부터 나올 것이다. 그들이 국민들을 속여가며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4대강 사업의 기초 작업인 보 건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강에 건설될 보 중의 하나인 강천보 가물막이 현장에서 환경부에서 장담하던 수질 안전 보장은 허구임을 드러내는 오염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채 시작도 하기전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마당에 본격적인 보 건설과 준설이 시작되면 그 피해는 상상의 수준을 넘어 대 재앙을 몰고올 것임이 분명하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4대강 사업으로 흐르는 물을 가두는 것을 자연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연과 전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한 이상 분명한 승부가 나야만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은 분명히 국민들과 자연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를 밝히는 해가 떠 오를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도 시작된다. 그 장엄한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다.


* 새해 새 희망과 행복을 뜸뿍 누리시길 바랍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어젯밤 밤늦게까지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켜본 국민들이나 아침에 뉴스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분들 모두 가슴 가득이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답답함을 억누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고 자기 아집으로 똘똘뭉쳐 있는지,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였다. 결국 이명박은 세종시 문제나 4대강사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강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신의 선거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이 의중에 없던 거짓말이었고 이에 대해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방송에 나와 국민들을 상대로 뻔뻔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다. 자신의 판단이 실수도 아니었고 의도적인 거짓말임을 밝히면서도 이를 "조금" 부끄러운 정도로 생각한다니 대통령의 생각하는 수순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또한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밀어붙이는 모습도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명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자신과 다른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진실은 이명박의 4대강 추진이 국민의 뜻은 어떻든 자기 계획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더구나 4대강 사업을 청계천이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비교하여 밀고 나가는 모습은 그의 철학이 얼마나 졸렬한지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복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했던 사업이다. 그리고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생태하천이 아니라 인공 조경하천을 만들고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방식 등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의견을 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환경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청계천의 인공구조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기도 하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당시는지금과 같은 시민운동 개념의 환경단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여론이 찬반이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분명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여객과 화물의 운송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규모와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이 없다. 4대강사업의 모태가 된 한반도대운하가 물류 수송을 전제로 기획되었지만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다고 평가되어 폐기처분된 것 아닌가? 이명박 정권은 어떤 필요성도 없는 4대강 사업을 기어이 밀어붙이기 위해 갖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적 동의나 타당성을 검증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문제가 없으니 따라와 달라는 것은 독선을 넘어 독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개념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상관이 없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밀어붙이겠다는 아집밖에 없다.

 

이제 모든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명박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오죽하면 텔레비전을 지켜보든 세종시 주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겠는가? 또한 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 던지기로 했겠는가?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탄핵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탄핵을 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멀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 집단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세종시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후보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것이 집권 후반 이명박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나아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후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6개월동안 국민들의 분노의 마음을 놓지 말고 절치부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오늘 ‘희망과 대안’ 출범식은 100여명의 보수집단의 행사진행 방해로 백낙청 선생의 인사말만 듣고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시민사회 대표자 100여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마치고 공식 출범식을 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방해한단 말인가? 보수세력들에게 희망과 대안의 출범이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인가?

 

                              <희망과 대안 출범식 장면>

오늘 희망과 대안 출범식을 방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 가려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움직임에 겁을 먹은 보수진영의 상식에 벗어난 행패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정당하게 진행하는 행사를 망쳤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같은 짓을 한 이유는 바로 희망과 대안이 출범하는 것이 보수진영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이같은 조급증과 불안은 결국 희망과 대안이 제시하는 우리 사회의 전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또한 비록 오늘 출범식 일부를 망치긴 했지만 오히려 보수진영의 이러한 행위는 희망과 대안이 추구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출범식 행사장에 난입한 보수 세력들>

희망과 대안의 출발에 대해 아직까지 시민사회진영 내에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지는 조직, 그것도 정당이 아닌 시민운동 방식의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거는 결국 후보가 중요한데 희망과 대안이 후보를 내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지도, 또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 보수진영에서 보여준 모습은 희망과 대안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준 셈이다. 시민운동 내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희망과 대안이 추구하는 활동 방식이 충분히 우리사회에 울림을 주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 울림에 두려움을 느낀 보수진영이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다.

 

또한 오늘 출범식에서 있었던 일은 시민사회를 결집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보수 진영은 스스로 자신들의 입지를 쪼그라뜨리는 무리수를 둔 셈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의 지지세력이 불법과 폭력으로 정당한 행사마저 방해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들은 과연 계산에 넣었을까?

 

오늘 보수진영이 보여준 희망에 대안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환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정부를 만들고 우리사회의 희망을 찾고 참된 대안을 만드는 시민정치운동이 드디어 시작되었고 이 실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참패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러나 결과를 직접 보니 충격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온다. 민주당이 압승했다는 사실보다 54년만에 자민당 정권의 몰락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내년에 있을 한국의 지방선거 결과가 떠올랐다. 지금의 분위기면 한나라당의 참패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일본 총선 결과와 맞먹는 효과를 내려면 총선이나 대선과 연결시켜야겠지만 그들은 아직 너무 멀리 있기에 한국의 민심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특단의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충격적인 패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근거로 단언을 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답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사람들까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 자민당의 참패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민당 정부의 부패와 독선에 일본 국민들이 지쳤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아집에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서민행보니 중도니 외치고 있지만 강부자 정권의 실체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론악법과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는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권이 절대 시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더 있다. 지방선거의 아킬레스건은 다름아닌 예산이다. 곧 있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될 것은 당연히 4대강 예산이다.

4대강 예산은 들추면 들출수록 한나라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4대강 예산 축소나 4대강사업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예산 때문에 지역개발이 안된다",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든다", "4대강 예산 때문에 우리동네에 들어올 도로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4대강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을 정권 재창출 수단으로 설정했지만 결국 4대강 사업에 정권을 묻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고유 지지층을 제외하면 웬만해선 민심이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기다려진다.

내년 선거를 더 재미있게 만들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내년 선거에서 화룡점점(畵龍點睛)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한나라당 정권이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범야권 세력의 '선거연합'이다.

선거연합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시장 등 상징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합의하면 큰 틀에서 필승의 선거연합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거연합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의 흥행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6월이 기다려진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30조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 SOC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대로 가면 4대강 예산에 발목잡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에서 대놓고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나, 의원 개개인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관계자들로서는 이대로 가면 4대강 사업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다른 공약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지방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4대강이라는 거대한 정치쟁점에 묻혀 공약이 부각되기 어렵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파상공세에 대해 방어적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주도적 입장을 취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지난 번에 치루어진 보궐선거와 같이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신청한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4대강 때문에 국책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다른 분야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이한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금 시기에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분야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최근에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SOC 사업 예산 집행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는 야당보다는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9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올인하다 보니 정말 시급한 민생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완전히 스톱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일반 SOC 예산이 다 잘려나간다 하는 얘기들을 어느 곳도 할 것 없이 다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이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예산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는 얘기가 나돈다"며, 4대강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의 '괴담'으로 작용하여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게 될것을  우려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과 중진 의원인 남경필 의원 등도 4대강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을 피력하였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비판이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심상치 않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운하 특위소속이나 환노위 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야당 의원들의 개별적 문제제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4대강 예산 편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니 여야가 뒤바뀐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일반적이 일임에도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왜일까? 첫째 이유는 한나라당이 보기에도 4대강 사업이 객관성을 잃고 대통령의 집착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내용과 상관없이 이대로 두면 이번 정기국회와 국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특히 30조에 해당하는 예산문제가 첨예하게 쟁점화되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거꾸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되었고, 그대로 두면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제 한나라당으로서도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기보다 당의 미래를 위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4대강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어느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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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