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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씨가 오늘 대선후보 출마선언을 했다네요.
지난 총선에서 은평발전을 마무리하겠다더니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선놀음에 동참하려나 봅니다.

이재오씨가 은평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 7.28 보궐선거에서도
은평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당선되자마자 특임장관을 맡아
지역을 버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선에 출마하고 말고는 그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은평주민들과의 약속을
밥먹듯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과의 약속을 버릴바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대선후보 역할에 충실하면 어떨까요.

이재오씨는 더 이상
은평주민들을 출세의 발판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녹색연합에서 환경운동을 20여년 한 베테랑 시민운동가로써 나는 이번 411총선을 준비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알기에 시대정신이 내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낙마하여 본선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고배를 마셔야 했다. 뿐만아니라 적지 않은 빚까지 지고 앞으로의 삶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결국 내가 믿었던 시대정신은 기존 정치권의 권력다툼 속에서 진행된 황당한 공천과정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민주통합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총선 평가는 한마디로 ‘다 차려준 밥상도 못 찾아먹는 정당’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경선의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미 숱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시민운동가를 포함한 혁신적인 인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경선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만 할까 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내건 슬로건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신인, 특히 혁신적인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신적인 인사들의 무덤을 만들고 말았다. 수도권을 통털어 순수 시민운동가 출신은 경선에서 단 한명만이 살아남았고 이마저도 본선에서 탈락했다. 수도권에서 시민운동가 중 당선된 사람은 전략공천을 받은 이학영 후보 단 한명뿐이었다. 결국 국민참여 경선은 혁신적인 인사를 발탁하기는커녕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모바일투표나 현장투표 모두 기존 조직을 이용한 동원선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현장 투표 당일 승합차로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모습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내가 출마했던 은평을 지역의 경우는 야권단일화 지역으로 묶여 민주통합당에서 막바지까지 공천을 미루다 경선을 3일 남겨놓고 5명을 무더기로 공천하여 경선에 몰아넣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애초 2배수로 후보를 압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후보들간의 경쟁력은 발휘될 수 없었고 동원선거로 씁쓸한 막을 내렸다. 그러니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결과였고,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에게 국회의원을 헌납하는 가슴아픈 상황을 만들었다.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된 경선을 통해 조금만 일찍 후보를 확정했더라면 은평을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은평을의 경우는 경선에 대한 어떤 전략도 기준도 없었으며 혁신의 의지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짚어보아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비용문제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당연히 돈을 쓸 수밖에 없지만 돌이켜보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각 후보별로 수천만원씩 낭비하게 만든 것이 민주통합당 경선방식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특히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지출한 비용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정리해 보면 참 소모적인 선거를 치루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모든 예비후보들이 반드시 내야할 비용은 예비후보 등록비 300만원, 민주통합당 후보등록 및 심사비 300만원, 당내 경선비 1,000-2,000만원에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경우 야권단일화경선비 1천만원...,이것은 반드시 내야할 돈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없는 것이 선거이다. 예비후보 홍보물 1천만원, 여론조사비용(회당 3-4백만원), 현수막 설치비용 5백-1천만원, 사무실 운영비 및 선거사무원 인건비 2천5백만원..., 결국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 단계에서 최소 8천만원은 써야 한다는 것이다.

본선에 나가 15%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그 모든 돈을 자비나 후원금으로로 부담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나같이 돈없는 시민운동가 출신은 선거한번 치루면 빚더미에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경선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혁신적인 인사들의 경우 전략공천(또는 단수공천)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경선과정은 현역의원들의 단수공천만이 눈에 띄었고 혁신인사들의 단수/전략공천은 손에 꼽을만큼 적었다.

선거가 끝나고도 문제는 여전하다. 당선된 사람들은 후원회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낙선한 사람들은 후원회를 즉시 해산해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 고통의 악순환을 낳고 그 과정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제도는 철저하게 가진자(현역 의원)만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 근본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승국(시민운동가/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을 예비후보)

Posted by 최승국

저는 은평을, 천호선 야권단일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 지난 토요일부터 거리 유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찰, 경제파탄, 4대강사업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생태계를 고통에 빠뜨린 이명박 정권을 분명하게 심판하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야권승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은평을에는 이명박 정권의 실제, 왕의남자, 4대강전도사 이재오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오 후보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총선에서 설령 야권이 승리한다고 해도 반쪽뿐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은평에서 야권단일후보 천호선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선거유세를 지원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토요일 연서시장에서, 일요일 구산역과 불광동 대조시장 등에서 연설을 하면서 솔직히 맘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저, 최승국의 선거가 아닌 천호선 후보 선거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민주통합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도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못냈기 때문에 선거가 흥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 대조시장에서 만난 상인들도 솔직히 투표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기에 저 자신의 아쉬움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 파렴치한 이명박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은평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천호선 후보를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을 유권자 여러분!

천호선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천호선 후보가 민주통합당 후보들 몫까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제가 예비후보로서 100여일 동안 은평을 전 지역을 누비면서 만났던 수많은 유권자들과 약속했던 일! 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국회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은평을에서 야권단일 후보 천호선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내일도, 그리고 4월 10일 선거운동이 끝날때까지 저, 최승국은 거리에서, 골목에서 선거유세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동안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지하철역에서 저를 만났던 은평구민 여러분!
제가 유세차에서 인사를 드릴때 여러분께서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으로 더 열심히 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최승국

야권연대는 민주진보진영이 승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야권연대는 MB정권의 실정을 극복하고 희망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민심을 통해 확인된 결과입니다. 민심은 MB정권과 새누리당의 기득권 정치를 혐오하며 신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민주진보정당의 후보연대와 정책협력만이 기성정치의 구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연대를 기계적으로 해결한다면 표심은 ‘1+1=2’가 결코 되질 못합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지지그룹 모두가 야권연대후보에게 표를 줘야만 민주진보진영의 4.11총선 승리는 가능합니다.


천호선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양당 후보 간의 100% 국민경선을 실시합시다.

은평을 지역의 야권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방법으로 100% 국민경선을 제안합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대표하는 후보 간 경선을 통해 입후보자를 최종 결정합시다. 이것만이 각 당의 후보와 당원, 그리고 은평 주민의 합리적인 동의를 얻고 경선 불복에 대한 잡음을 없앨 유일한 길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천호선 후보 또한, 100% 국민경선 원칙을 통해 야권단일후보가 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만약 천호선 후보가 지역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야권단일화협상으로 은평을 지역에 낙하산 후보로 낙점된다면, 결코 은평 지역의 민주당 지지그룹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재오 후보와의 총선 결과는 필패가 분명합니다.


은평을 주민들은 낙하산 전략공천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오 의원은 은평을 지역의 4선 의원이지만, 현재의 지역 민심은 오히려 야권성향이 강합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은평을 주민들은 야권연대를 절실히 원하고 있으며 야권연대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강합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때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았습니다. 주민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야권연대를 이룬다면, 분명히 이재오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을 지역은 선거 때마다 낙하산 공천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17, 18대 선거 때 문국현, 장상 후보가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낙마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민주통합당 지지자 역시 은평 출신의 민주통합당 후보가 아닌 낙하산 공천에 심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은평 새 인물 <최승국>은 이재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최승국 후보는 은평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한 달 만에 이재오 34.1%, 최승국 40.4% 지지로 이재오를 6.3%p 앞섰습니다(조사기관 리서치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은평주민 1,000명 대상, 2012.1.12). 최승국 후보는 환경운동 20년 한 길을 걸었고, 민생과 생태를 파탄 낸 MB정부 4년 내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장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MB정부의 4대강사업에 정면 대항했습니다. 반면 이재오 후보는 민중당 창당 맴버인데도 민주진보 대신 보수를 택한 불통정부, MB정부의 오른팔이었고, 특히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습니다. 정치신인 최승국이 4선 의원 이재오를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재오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프레임이 최승국에게 있습니다.


야권연대의 승리하는 후보는 최승국입니다.

은평 주민과 민주통합당 당원은 천호선보다 참신하고 명분있는 후보를 원합니다. 만약 최승국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온다면 통합진보당도, 천호선도 “최승국이 양보하라”는 소리를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천호선 후보와 야권후보 단일화에 나설 당내 후보를 지체없이 발표해야 합니다. 은평 주민들은 이재오를 꺾을 힘 있는 후보, 통합진보당 천호선보다 참신하고 명분 있는 후보를 원합니다. 은평을의 6명 후보 중 가장 참신하고 뚝심있는, 또한 민주통합당 민심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후보는 오직 최승국 뿐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전도사로서 왕의 남자를 자처한 이재오의원은 역사적심판 대상!

20여년간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했던 시민단체 녹색연합 활동과 시민정치 경험으로 이의원을 꺾겠다.!

Posted by 최승국

드디어 은평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최승국 예비후보가 왕의 남자라는 이재오 의원보다 6.3%p 앞서기 시작했다. 

정치신인 최승국후보가 은평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1달 만에 거물급 정치 골리앗 이재오 의원을 잡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최승국 은평을 예비후보(이하 최승국후보)의 지지율이 이 지역 4선 국회의원인 이재오 후보(이하 이재오후보)보다 6.3%p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은평을 지역주민들은 올해 4.11총선 투표기준으로 한나라당후보보다 야권단일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16.4%p 높았다.

 

이번 조사는 최승국후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2012년 1월 12일(목) 하루 동안 ARS(RDD) 유선전화조사 방식으로 은평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현안조사의 결과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고, ‘02’국번을 사용하고 있는 유선전화가입자들의 ‘KT 등재비율은 약 34.5%, 비등재비율는 약 65.5%로 나타났다.

 

이재오(34.1%) vs. 최승국(40.4%), 최승국후보가 6.3% 앞서

은평을 지역의 최승국후보와 이재오후보의 가상대결 결과, 이재오 34.1%, 최승국 40.4% 지지로 최승국후보가 6.3%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국후보 지지율은 19/20대 52.7%, 30대 50.7%, 40대 42.0%로 20~40대에서 아주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이재오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표1 참고). 한편 모든 연령대의 무응답 비율이 14.3~32.5%대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무응답이 높은 것은 후보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1. 이재오 vs. 최승국 가상대결]

 

빈도표

(명)

이재오 vs 최승국

이재오

최승국

기 타

전 체

1,000

34.1

40.4

25.5

연령별

19/20대

182

33.0

52.7

14.3

30대

219

24.2

50.7

25.1

40대

212

25.5

42.0

32.5

50대

186

40.9

31.7

27.4

60세 이상

201

48.8

24.4

26.9

 

 

총선 투표기준,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16.4% 높아

제19대 4.11국회의원선거 투표기준, 한나라당과 야권단일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16.4%p 높았다(표2. 참고). 특히 40대 이하는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45.8%p(40대)~58.4%p(30대)’로 ‘한나라당후보 투표의향’보다 약 2.9배나 높았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50대도 ‘한나라당후보 투표의향’ 34.4%,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 36.0%로 1.6%p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한나라당 46.8%, 야권단일후보 27.4%로 한나라당 투표의향이 1.7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40대의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에 민감하고 정권변화 의지가 높다는 것이며, 특히 50대에서도 정권변화 의지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해석가능할 것이다.

[표2. 총선 투표기준 한나라당 vs. 야권단일후보]

 

빈도표

(명)

제19대 총선 투표기준 (단위 : %)

한나라당후보

야권단일후보

기 타

전 체

1,000

28.8

45.2

26.0

연령별

19/20대

182

20.9

57.7

21.4

30대

219

20.1

58.4

21.5

40대

212

22.6

45.8

31.6

50대

186

34.4

36.0

29.6

60세 이상

201

46.8

27.4

25.9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

최승국후보가 내세우는 4대 가치는 반토건, 탈핵, 특권없는 사회, 녹색은평이며, 5대 핵심공약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날치기 한미FTA 폐기, 삽질공화국을 생태복지사회로 전환, 국립보건원 부지를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삶을 되살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이다. 지금의 현실 정치는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맘 편하지 않은 정치이다. 최승국후보는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 바르게 다스리는 올바른 정치, 시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세상 등 아주 단순한 진리를 국회에서 만들 것이다. 환경운동 20년 경력의 정치신인, 녹색다윗 최승국후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시민정치의 바탕을 깔 적임자이다.

 

Posted by 최승국
오늘(1월10일) 오전11시,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4대강되찾기연석회의(4대강종단연석회의,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명동성당에 모여 2012년 4대강 되찾기 운동의 방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4대강 복원과 치유로 생명 시대 열어가자


변화와 도전의 새날이 열렸다

4대강 사업과 강정 해군기지, 한미FTA와 새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 강행 등 생명파괴와 국민기만으로 점철된 70년대식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에 이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연대해 온 우리들은 2012년 4대강 사업은 물론 한반도에 생명과 평화, 공동체, 민주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의 대오가 되고자 한다. 87년 체제 헌법이 명시한 환경권적 기본권의 구현은 물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은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면서 ‘녹색경제, 기후변화대응’ 등의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4대강 사업 및 원자력 확대정책 등으로 토건개발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국민과의 대립과 갈등만을 양산했다.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인, 지역주민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4대강 사업은 서해 갯벌을 파괴하는 조력댐 건설사업과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험지역화 하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는 국민의 경제주권까지 무자비한 외국자본에 내어주고 말았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도, 민심을 존중하지도 않는 토건 기득권의 정치 경제는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보통시민인 중산층은 위축되었고, 대학졸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가 되고 있다. 시장가격 단돈 1만원인 송아지를 키우는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농민이 소를 굶겨 죽이고 있다. 이것이 수출입 총액을 합쳐 총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을 자랑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4대강 사업은 철저한 대국민사기극이다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3년간 22조원여의 공공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4대강 공사구간에서 홍수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허황되게 약속한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16개의 댐(보)과 준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4대강은 한겨울에도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설이 끝난 지역에서는 20~40%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의 재퇴적이 일어나고, 16개의 댐(보) 중 9개의 댐(보)에서 물이 새는 등 하나마나 한 공사가 되었다. 2011년 10월 대대적인 4대강 개방 행사를 진행한 정부는 올 초 준공을 공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진행된 시민단체의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 결과는 정부가 공언하는 사업 준공을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부실설계와 시공은 전혀 없었고 홍수위, 지하수위 등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공언한 정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었고 가능하지도 않았음을 전 공사구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 우리 4대강 반대운동진영은 파괴전의 4대강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4대강 곳곳에서 저질러진 생명파괴와 수질악화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비상식적 행위와 공사 비리, 반생태적인 행태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금 4대강의 변화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유역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전모를 기록하여 잘못된 공약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탄생하지 않도록, 이토록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2012년, 이제는 4대강 추진 세력을 심판할 시간이다

2012년 우리 4대강 운동진영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자행하고, 토건정치경제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려 국고를 탕진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강 연구단과 학계, 지역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행과정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4대강 사업의 난맥상을 모든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학술적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 댐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의 눈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확인하는 4대강 현장방문을 전개할 것이다.

4대강 비리수첩제작 및 배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앞장서서 부역한 정치인, 관료, 전문가, 사회 인사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정보창고(rememberthem.kr)를 통해 4대강 사업 찬동인사리스트를 공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이 자료의 다양한 활용과 확산을 통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국민이 심판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운동진영은 2012년 열린 두 번의 정치적 계기인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추진세력 심판에 필요한 4대강 진상조사위를 19대 국회에서 구성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관련 공약을 제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나아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복원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화하여 차기 정부가 수용하게 할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차기 정부 인수위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4대강의 보 철거와 생태적 회복을 위한 연구와 토론, 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환경적 방안과 예산확보, 국민참여에 의한 복원방식 결정과 집행 방안을 수립,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4대강의 복원 과정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공동체와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기구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법적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법률개정, 정부기구개편을 통해 국가의 하천관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천운영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토건 정치경제 체제를 넘어 생명평화의 시대로

4대강 사업을 끝으로 대한민국은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돌아볼 때 더 이상의 토건경제, 성장지상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성장의 폐해를 학습한 국민들은 더 이상의 맹목적인 개발사업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다 성숙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집단지성과 행동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만큼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이제 정치가 생명평화의 시대로 답할 차례다. 4대강의 재 자연화가 그 시작이다. 

Posted by 최승국

- 이재오(36.9%) vs. 최승국(35.0%), 오차범위 내 1.9%차 접전

- 은평을 지역,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한나라당 지지보다 10.0%p 높아

 

최승국 제19대 국회의원 은평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이하 최승국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이 지역 현역의원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하 이재오후보)과 오차범위 내 1.9%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본오차 범위 ±3.1%p를 고려했을 때 초박빙의 양상이다. 또한 은평을 지역주민들은 올해 4.11총선 투표기준으로 한나라당후보보다 야권단일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10.0%p 높았다. 

이는 최승국 후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2011년 12월 31일(토)부터 2012년 1월 2일(월)까지 ARS(RDD) 유선전화조사 방식으로 은평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현안조사의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은평을에 거주하는 ‘02’국번을 사용하고 있는 유선전화가입자들의 ‘KT 등재비율은 약 32%, 비등재는 약 68%로 나타났다. 

이재오 vs. 최승국, 오차범위 내 1.9%차 접전
최승국후보와 은평을 이재오후보의 가상대결 결과, 이재오 36.9%, 최승국 35% 지지로 오차범위 내 1.9%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승국후보 지지율은 19/20대 42.1%, 30대 44.1%, 40대 45.2%로 20~4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이재오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표1 참고). 한편 모든 연령대의 무응답 비율이 24.4~31.7%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무응답이 높은 것은 후보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1 - 이재오 vs. 최승국 가상대결]

 

빈도표

()

가상대결 (단위 : %)

이재오

최승국

기타

전 체

1,000

36.9

35.0

28.1

연령별

19/20

183

26.2

42.1

31.7

30

220

28.6

44.1

27.3

40

210

28.6

45.2

26.2

50

186

43.5

24.7

31.7

60세 이상

201

58.2

17.4

24.4


총선 투표기준,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10.0%p 높아

제19대 4.11국회의원선거 투표기준, 한나라당과 야권단일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10%p 높았다(표2. 참고). 특히 40대 이하는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54.8%p(40대)~50.3%p(20대)’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20대와 40대는 ‘한나라당후보 투표의향’보다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약 2.3배나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한나라당 57.2%, 야권단일후보 22.9%로 한나라당 투표의향이 2.5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40대의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에 민감하고 정권변화 의지가 높다는 것이다.   

[표2 - 총선 투표기준 한나라당 vs. 야권단일후보]

 

빈도표()

19대 총선 투표기준 (단위 : %)

한나라당후보

야권단일후보

기 타

전 체

1,000

34.3

44.3

23.5

연령별

19/20

183

21.9

50.3

27.9

30

220

25.0

48.2

26.8

40

210

23.8

54.8

21.4

50

186

44.6

33.9

21.5

60세 이상

201

57.2

22.9

19.9

서울시 유일한 환경운동가 출신 후보
최승국 후보는 은평을을 포함해 서울시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통합당 후보 중 유일한 환경운동가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을 창립했고 사무처장으로 20년 한길을 걸은 후보이다. 박원순 희망캠프의 조직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열린시민 박원순’을 ‘서울시장 박원순’으로 만든 힘 있는 후보이다. 기성정당인 민주통합당을 시민주도의 민주통합당으로 이끌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이다. 20년 환경운동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서울시, 지역구에서 두루 소통가능한 후보이다. 이명박과 이재오의 4대강 카르텔을 심판하고, 반토건과 탈핵의 가치를 지킬 한국사회의 고집이 센 후보이다. 최승국의 생명정치, 평등정치, 희망정치가 이제 시작된다. 

최승국(은평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Posted by 최승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 4대강사업 현장에서 결국 줄줄이 대형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전체 보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물이 줄줄새고 있고 한겨울에 낙동강 유역 농경지는 때아닌 침수피해를 받고 있으며, 한강에 설치된 보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낙동강 주변에선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며, 한강변의 농경지 피해는 물론 식수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물이 새고 있는 보는 보강 공사로 또 다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이며 잘못하다간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결국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만든 4대강사업은 채 완공도 되기전에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요,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대형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을 이대로 둘 것인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세력들을 그냥 발뻗고 편하게 자게 내벼려 둘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4대강사업은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생태복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루라도 빠르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엄청난 예산과 함께 위험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4대강사업의 생태복원과 함께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권에 빌붙어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토건 세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정책을 고집하는 것과 4대강사업이 숱한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이를 책임지거나 바로잡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실망을, 아니 절망을 느껴야만 했다. 그러나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운동의 길을 마무리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 들었다. 생명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다. 4대강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명쯤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생태복원을 반드시 해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나는 감히 약속한다. 내년 총선에서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한 이재오씨(은평을)를 반드시 꺾고 국회에 들어가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자연으로 돌려놓은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나는 분명히 선언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밀어붙인 토건세력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특권세력만의 이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생명을 죽이는 정치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4대강사업을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최승국(국회의원 예비후보(은평을),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역임) 

Posted by 최승국

4.27 보궐선거가 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연대의 승리와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났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주요선거에서 전패를 면한 것은 김해을에서 김태호 후보가 당선되고 선거기간내내 우세가 점쳐졌던 국민참여당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이다. 정권심판을 내세운 범 야권진영에서는 뼈아픈 일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누구나 야권후보의 승리를 장담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아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야권이 큰 승리를 거두고도 뭔가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게 된 것이다.

 

나는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최문순, 김선동 후보가 모두 승리했음에도 가장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던 김해을에서 이봉수 후보의 패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김해을에서의 야권연대는 ‘감동’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정치평론가와 언론이 분석하고 있듯이 김해을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 특히 국민참여당의 모습은 김해을 유권자는 물론이고 전국민들에게 감동은커녕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수월하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김해을에서 패배함은 물론이고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태호 후보에게 승리와 화려한 정계복귀의 길을 터주게 된 것이다.

 

감동이 없는 단순 야권후보 단일화는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해 치뤄진 은평을 재선거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이나 미래의 비전을 갖지 못한 장상 후보를 내세우면서도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야권단일화에 집착했고 그 결과 6.2 지방선거에서 벌어놓은 민심을 한꺼번에 까먹고 패장 이재오의 화려한 정계복귀의 길을 열어주었었다. 이번 김해을 선거가 똑 같은 모습이다. 당선 가능성이나 참신성에서 부족함이 있는 후보를 내세우고도 노무현의 적자만을 강조해서 무리한 단일화를 이끌어낸 국민참여당은 결국 본선에서 야권 전체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것이다.

 

이에 비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고 그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위해 일찌감치 순천에서 무공천을 약속했고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김해을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결국 이번에 치러진 4곳의 주요 선거에서 민주당은 2곳에서나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간 민주당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한 분당을 선거에서 불리함을 무릅쓰고 손학규 대표가 직접 출마함으로써 선거 흥행에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번 4.27선거에서 진정한 승자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다.

 

전남 순천에서도 값진 야권연대의 결실이 맺어졌고 그 결과 호남에서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큰 진전이 아닐 수 없고 민주노동당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하지만 순천에서의 진정한 승자는 민주노동당이라기 보다 오히려 민주당쪽에 가깝다. 민주당이 무공천 입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여러 후보들 중 한명을 택해 물밑에서 지원했다면 순천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약속을 지켰고 민주노동당 후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야권의 맡형 모습을 보여주었다.(물론 순천에서의 야권연대가 지켜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민주당으로서도 비판받을 부분이 없지 않지만 말이다).

 

이러한 야권연대의 힘은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강원도에서도 입증되었다. 최문순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민주노동당과의 야권연대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흔쾌하게 야권단일화에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최문순 후보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막판 극적인 승리가 가능했다. 만약 작년 서울시장선거에서 진보신당이 그랬듯이 민주노동당이 끝까지 후보를 내어 5% 안팎의 표를 가져갔다면 최문순 후보의 당선은 쉽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야권연대의 실험은 미완의 승리로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본선만이 남아 있다. 이번 4.27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분명해졌다. 국민들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야권연대를 지지한다. 하지만 단순한 야권 후보을 합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나 국민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내야 한다. 특히 야권연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가 될 수 없다면, 그런 후보단일화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끝으로 야권연대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본선에서의 멋진 감동을 기대해 본다.


* 이번 글에서는 4.27 선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별도의 칼럼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오늘 아침 정종환 국토부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 등 2명의 국무위원(장관)의 정신나간 모습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정종환 장관은 국회에서 4대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중 “사고다운 사고는 없다”고 말해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의 유족은 물론 전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총 1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그 가운데 올해만 무려 10명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고가 시공업체들의 안전소홀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 때문에 시공업체 대표 등 1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도록 의견을 내 놓은 상황이다.

 

이러한 안전소홀 자체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의 속도전 때문임이 밝혀졌는데도 4대강사업의 주무부처 장관은 반성과 안전조치는커녕 이들 사고가 대부분 본인 실수 때문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그가 조금이라도 국민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사고 책임여부를 떠나 국민앞에 머리숙여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너무도 뻔뻔한 모습으로 유족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야 사고다운 사고라고 인정할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뤄야 죽음의 4대강사업을 중단할 것인가?  그에게 장관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이 한 나라의 장관일 수는 없다. 이러한 사람이 장관이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종환씨를 장관직에서 즉각 해임해야 한다.

 

정종환씨와 더불어 요즘 또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국무위원이 있다. 바로 이재오 장관이다. 그는 4.27보궐선거 열풍이 한창인 지난 4월 13일과 20일 친이계 의원 30여명과 모임을 갖고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를 갖고 선거운동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국무위원이다. 국무위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명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이 국무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두 조항을 보면 이재오 장관은 선거개입을 할 수 없으며, 최근 2차례 회합을 갖고 선거 전략회의를 한 것은 분명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재오 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소속 정당 사람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한 것이 무슨 논란이냐?”고 했다고 하니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나는 이재오씨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이재오씨를 장관직에서 즉각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재오씨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들의 1차적 책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나아가 공명정대하게 국가운영을 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입장만을 챙기거나 공평성을 잃고 당파성에 얽매여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그 나라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정종환씨와 이재오씨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