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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13.08.06 대국민 사기극이 된 4대강사업, 국정조사와 관련자 법적 책임을 물어야
  2. 2013.07.30 4대강 사기극 주범 MB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3. 2012.11.26 '원전은 미래세대의 핵심먹거리'라니? MB의 불법 선거개입 중단해야.
  4. 2012.11.22 4대강에 미친 MB, 마지막까지 댐건설에 올인
  5. 2012.01.10 최승국 은평을 예비후보, MB 4대강 삽질 NO! 4대강 재자연화 반드시 필요하다
  6. 2011.12.29 재앙이 시작된 4대강사업, 이대로 둘 것인가? (2)
  7. 2011.08.16 이명박과 오세훈을 반면교사로 삼자 - 내가 꿈꾸는 정치
  8. 2010.10.28 이명박 대통령과 히틀러 (1)
  9. 2009.12.25 이명박은 국가의 '원수'다.
  10. 2009.11.28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분명해 진 진실 (4)
  11. 2009.07.27 이명박과 한나라당, 서민-민생행보 말할 자격 있나?
  12. 2009.06.25 대한 늬우스 부활, 역사를 40년은 후퇴시키는 일 (2)
  13. 2009.06.01 MB 거짓 녹색성장, 이제 국제 사기 수준으로 가나. (83)
  14. 2009.05.29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민심, 이대통령은 대답하라. (20)
  15. 2009.05.28 서울광장과 민심을 맞바꾼 이명박의 어리석음 (108)
  16. 2009.05.26 오세훈 시장, 리틀 이명박 자임하려나! (11)
  17. 2009.05.19 한국 국가이미지 손상 주범은 이명박 대통령 (117)
  18. 2009.05.06 이명박 퇴임 후 녹색운동 하겠다니, 녹색운동 욕보이지 마라. (95)
  19. 2009.05.03 이명박을 보면 궁예의 관심법이 떠오른다. (6)
  20. 2009.03.18 오바마 '그린 뉴딜'과 MB '녹색뉴딜', 그린칼라 이코노미 (1)
  21. 2009.02.27 미분양 넘치는데 그린벨트 헐어 신도시 지으라니! (3)
  22. 2009.02.05 이명박과 닮은 꼴 '정치 경찰'
  23. 2008.12.23 운하관련 거짓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24. 2008.12.18 이명박 1년은 내인생에 최악의 시기였다. (36)
  25. 2008.12.16 4대강 정비사업이 무슨 군사작전인 줄 아는가? (14)
  26. 2008.12.12 30분이면 가는데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에 왜 혈세 쏟아 붓나! (82)
  27. 2008.12.11 오바마의 ‘그린 뉴딜’과 비교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 (7)
  28. 2008.12.05 한반도대운하 미련 못버리면 제2의 촛불정국 부른다. (2)
  29. 2008.11.27 대통령님, 잘못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제발 가만히 계세요.
  30. 2008.11.22 강만수 버티기는 한국경제 죽이기 (22)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던 4대강사업이 단군이라 최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진행된 4대강사업의 결과는 멀쩡한 강을 녹조가 가득하고 수시로 물고기들이 떼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였고 4대강사업과 연관하여 진행된 부대사업들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홍수를 막겠다던 4대강사업 때문에 이번 여름 여주를 포함한 곳곳에 홍수피해가 증가하여 주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다 해마다 4대강사업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연간 6천억에서 많게는 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백해무익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일찌감치 예견되어 왔던 일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기를 쓰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기반조성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러한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진영과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에 의해서 감추어져 왔을 뿐이다.

이제 4대강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차원에서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기극에 대해서, 그리고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하나는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과 조직 또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차원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밝혀지겠지만, 우선 대운하사업을 기획하고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붇고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주요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충성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이어가고 있듯이 4대강사업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적용될 죄목은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우선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혐의로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이들의 죄와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일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국가차원의 재정손실을 이명박 전대통령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범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명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4대강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성사시켜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통해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재자연화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책임제(실명제)를 확립하고 자신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에 대해 공과를 분명하게 책임지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4대강범대위 전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사기극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4대강사업이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난 이상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운하사업을 기획하고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붇고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이명박 전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범국민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가차원의 재정손실을 이명박 전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해왔던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의해 훼손된 4대강을 재자연화화는 운동과 함께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4대강 사기극의 주범인 이명박 전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법적, 재산상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함께 할 것을 밝힙니다.


최승국(전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라며 핵발전 정책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잘 알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나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벌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핵공포에 떨고 있는 인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는 위험한 핵발전이 아닌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더구나 핵발전을 먹을거리에 비유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천박함마저 묻어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마저 든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는 서둘러 탈핵의 길을 가고 있고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탈피를 공약으로 내놓은 대선시기에 대통령이 원전을 찬양하는 것은 의도적인 특정후보 비판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중립을 지키야 할 대통령이 이를 어기고 민감한 시기에 대선에 개입할 의사라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기 말기의 이명박 대통령 뿐만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번 일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핵마피아들이 탈핵으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를 되돌리려는 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들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탈핵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의 댐건설 의지는 임기 끝날때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4대강에 16개의 댐을 막고 생명의 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토 곳곳에 댐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에는 각종 민원현안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11월 21일)는 멀리 남원과 함양에서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시는 분들 40여명이 찾아오셔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 댐관련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전액 삭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리산댐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실시된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명목을 변경(문정 홍수조절댐 타당성 조사비)하여 예산을 신청하였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여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댐건설 집착은 지리산댐에 그치지 않고 영양댐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난 주(14일) 시민캠프를 방문해 예산안 전액삭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토건개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생태계 보전이 국정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국가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국립공원에 추진중인 지리산 댐 백지화는 물론이고 타당성이 없는 영양댐 추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것이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오늘(1월10일) 오전11시,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4대강되찾기연석회의(4대강종단연석회의,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명동성당에 모여 2012년 4대강 되찾기 운동의 방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4대강 복원과 치유로 생명 시대 열어가자


변화와 도전의 새날이 열렸다

4대강 사업과 강정 해군기지, 한미FTA와 새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 강행 등 생명파괴와 국민기만으로 점철된 70년대식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에 이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연대해 온 우리들은 2012년 4대강 사업은 물론 한반도에 생명과 평화, 공동체, 민주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의 대오가 되고자 한다. 87년 체제 헌법이 명시한 환경권적 기본권의 구현은 물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은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면서 ‘녹색경제, 기후변화대응’ 등의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4대강 사업 및 원자력 확대정책 등으로 토건개발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국민과의 대립과 갈등만을 양산했다.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인, 지역주민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4대강 사업은 서해 갯벌을 파괴하는 조력댐 건설사업과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험지역화 하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는 국민의 경제주권까지 무자비한 외국자본에 내어주고 말았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도, 민심을 존중하지도 않는 토건 기득권의 정치 경제는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보통시민인 중산층은 위축되었고, 대학졸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가 되고 있다. 시장가격 단돈 1만원인 송아지를 키우는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농민이 소를 굶겨 죽이고 있다. 이것이 수출입 총액을 합쳐 총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을 자랑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4대강 사업은 철저한 대국민사기극이다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3년간 22조원여의 공공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4대강 공사구간에서 홍수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허황되게 약속한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16개의 댐(보)과 준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4대강은 한겨울에도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설이 끝난 지역에서는 20~40%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의 재퇴적이 일어나고, 16개의 댐(보) 중 9개의 댐(보)에서 물이 새는 등 하나마나 한 공사가 되었다. 2011년 10월 대대적인 4대강 개방 행사를 진행한 정부는 올 초 준공을 공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진행된 시민단체의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 결과는 정부가 공언하는 사업 준공을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부실설계와 시공은 전혀 없었고 홍수위, 지하수위 등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공언한 정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었고 가능하지도 않았음을 전 공사구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 우리 4대강 반대운동진영은 파괴전의 4대강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4대강 곳곳에서 저질러진 생명파괴와 수질악화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비상식적 행위와 공사 비리, 반생태적인 행태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금 4대강의 변화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유역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전모를 기록하여 잘못된 공약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탄생하지 않도록, 이토록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2012년, 이제는 4대강 추진 세력을 심판할 시간이다

2012년 우리 4대강 운동진영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자행하고, 토건정치경제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려 국고를 탕진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강 연구단과 학계, 지역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행과정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4대강 사업의 난맥상을 모든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학술적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 댐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의 눈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확인하는 4대강 현장방문을 전개할 것이다.

4대강 비리수첩제작 및 배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앞장서서 부역한 정치인, 관료, 전문가, 사회 인사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정보창고(rememberthem.kr)를 통해 4대강 사업 찬동인사리스트를 공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이 자료의 다양한 활용과 확산을 통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국민이 심판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운동진영은 2012년 열린 두 번의 정치적 계기인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추진세력 심판에 필요한 4대강 진상조사위를 19대 국회에서 구성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관련 공약을 제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나아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복원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화하여 차기 정부가 수용하게 할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차기 정부 인수위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4대강의 보 철거와 생태적 회복을 위한 연구와 토론, 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환경적 방안과 예산확보, 국민참여에 의한 복원방식 결정과 집행 방안을 수립,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4대강의 복원 과정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공동체와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기구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법적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법률개정, 정부기구개편을 통해 국가의 하천관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천운영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토건 정치경제 체제를 넘어 생명평화의 시대로

4대강 사업을 끝으로 대한민국은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돌아볼 때 더 이상의 토건경제, 성장지상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성장의 폐해를 학습한 국민들은 더 이상의 맹목적인 개발사업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다 성숙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집단지성과 행동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만큼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이제 정치가 생명평화의 시대로 답할 차례다. 4대강의 재 자연화가 그 시작이다. 

Posted by 최승국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 4대강사업 현장에서 결국 줄줄이 대형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전체 보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물이 줄줄새고 있고 한겨울에 낙동강 유역 농경지는 때아닌 침수피해를 받고 있으며, 한강에 설치된 보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되어 물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낙동강 주변에선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이며, 한강변의 농경지 피해는 물론 식수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물이 새고 있는 보는 보강 공사로 또 다시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할 것이며 잘못하다간 국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결국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 만든 4대강사업은 채 완공도 되기전에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요,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대형사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4대강사업을 이대로 둘 것인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세력들을 그냥 발뻗고 편하게 자게 내벼려 둘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4대강사업은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생태복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루라도 빠르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엄청난 예산과 함께 위험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4대강사업의 생태복원과 함께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권에 빌붙어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토건 세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확대정책을 고집하는 것과 4대강사업이 숱한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이를 책임지거나 바로잡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실망을, 아니 절망을 느껴야만 했다. 그러나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시민운동의 길을 마무리하고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 들었다. 생명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다. 4대강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명쯤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생태복원을 반드시 해 낼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명이라도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나는 감히 약속한다. 내년 총선에서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한 이재오씨(은평을)를 반드시 꺾고 국회에 들어가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자연으로 돌려놓은 일을 해 나갈 것이다. 나는 분명히 선언한다.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밀어붙인 토건세력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특권세력만의 이익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생명을 죽이는 정치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4대강사업을 현 단계에서 중단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최승국(국회의원 예비후보(은평을),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역임) 

Posted by 최승국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공생을 이야기했다.

참 좋은 이야기이나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보다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그의 여태까지 행보가 공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반대하여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역시 수긍하는 사람보다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우리 아이들이 먹는 밥그릇에 너무 많은 정치적 계산이 담겼기 때문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수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정책들이 논의되지만

299명 국회의원 중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란 참 그런 것 같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기보다

동전(엽전) 구멍으로 하늘을 보듯

자신들의 눈으로만 세상을 재단하고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인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디 신뢰 뿐인가?

대통령과 정치인들 때문이 국민들이 불행을 겪고 있다.

새만금, 핵발전소, 4대강, 제주해군기지, 뉴타운....,

모두가 정치인들의 잘못된 공약과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제 국민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는 정치는 끝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

 

내가 꿈꾸는 정치는 간단하다.
나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원한다.

다른 것을 다 접어두고라도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상식 아닌가!

이 기본을 지킨다면 지금과 같이 국민들은 뒷전이고 시장잡배들보다 더 한

이전투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아이들의 밥그릇을 뺐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방 수령이든

국민들의 눈으로, 국민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길 바란다.

그 속에 정치가 가야할 길이 있다.


* 필자는 녹색정치포럼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선거에서 4대강세력 심판과 4대강 생태복원, 원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녹색정치세력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정치포럼)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의 요즘 행보를 보면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일일까? 자고로 잘못된 신념(그것도 맹신에 가까운)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추진력마저 갖추고 있으면 그 사회는 독재사회로 가거나 그 지도자와 함께하는 국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도자가 최악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2차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이다. 그는 유대인을 몰살시키고자 한 것도,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것도 그 길이 옳다는 확신속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 독일이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그의 잘못된 신념은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럼에도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폐허로 변해버렸다. 결국 히틀러 자신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히틀러의 광기와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믿으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탓이며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칭송할 것이란 환상을 갖고 있다. 그것이 종교적 신념이든 아니면 스스로 표현하진 못하지만 스스로 궁예왕처럼 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든 그의 잘못된 맹신이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맹신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사례가 바로 4대강사업이다. 전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해도 이를 무지의 소치나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곳이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란 거의 신앙적인 믿음을 강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숱한 불법행위와 편법을 동원해서 4대강사업을 몰아붙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 생명들 속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도 있고 우리 인간들의 목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천년을 간직해온 고려 초기의 보물급 불상이 4대강공사로 훼손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각종 문화재와 자연 경관이 파헤쳐지거나 파괴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재앙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맹신에 의한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인사 행태를 보면 이것은 완전 오기의 정치 독선의 정치 그 자체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인사파동이 그렇고 최근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폭도로 매도했던 민동석씨를 외교부 차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을 보면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분명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소신을 지키는 공무원으로 칭송하며 차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싸움을 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수십년간 노력해서 안정화시켜 놓은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그 결과 천안함 장병 수십명의 목숨마저 수장시킨 대통령, 숱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대통령, 이웃종교를 박해하고 종교갈등을 부추기는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넘쳐나고 있다. 이미 그는 독재자의 수준을 넘어 광기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믿고 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앗아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히틀러와 비교해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를 뽑은 대가를 그나마 이땅 안에서만 치를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너무나 슬픈 일일지 모르나 분명한 현실이다.

 

이 나라 국민 모두의 불행을 막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의 불행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신념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광란의 질주를 멈추어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최근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예산 저지 투장에서 재미(?)있는 구호가 하나 등장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바로 '이명박은 국가의 원수다'이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슬로건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니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은 지당한 말씀이나 그 말이 다른 뜻으로 이해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일이다.

지난 23일 열렸던 문화제에 이어 어제 저녁 여의도에서 간단하게 진행한 촛불문화제에서도 이 구호는 어김없이 등장하여 시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이명박은 국가의 원수다!

이명박은 국가의 원쑤다!!

이명박은 국가의 웬수다!!!

피켓에 쓰인 문구는 하나이지만 외치는 사람마다. 들리는 사람마다 다른 소리로, 다른 뜻으로 쓰이게 만드는 구호, 참으로 오늘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듯 하다.

이몀박 대통령이 정말 국가 원수에서 국가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4대강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스스로 국민적 반대가 많은 4대강예산 삭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 저지른 일을 국회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미룰 일이 아니기 때문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진 제공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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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밤늦게까지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켜본 국민들이나 아침에 뉴스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분들 모두 가슴 가득이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답답함을 억누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고 자기 아집으로 똘똘뭉쳐 있는지,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였다. 결국 이명박은 세종시 문제나 4대강사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강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신의 선거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이 의중에 없던 거짓말이었고 이에 대해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방송에 나와 국민들을 상대로 뻔뻔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다. 자신의 판단이 실수도 아니었고 의도적인 거짓말임을 밝히면서도 이를 "조금" 부끄러운 정도로 생각한다니 대통령의 생각하는 수순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또한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밀어붙이는 모습도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명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자신과 다른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진실은 이명박의 4대강 추진이 국민의 뜻은 어떻든 자기 계획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더구나 4대강 사업을 청계천이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비교하여 밀고 나가는 모습은 그의 철학이 얼마나 졸렬한지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복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했던 사업이다. 그리고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생태하천이 아니라 인공 조경하천을 만들고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방식 등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의견을 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환경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청계천의 인공구조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기도 하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당시는지금과 같은 시민운동 개념의 환경단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여론이 찬반이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분명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여객과 화물의 운송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규모와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이 없다. 4대강사업의 모태가 된 한반도대운하가 물류 수송을 전제로 기획되었지만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다고 평가되어 폐기처분된 것 아닌가? 이명박 정권은 어떤 필요성도 없는 4대강 사업을 기어이 밀어붙이기 위해 갖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적 동의나 타당성을 검증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문제가 없으니 따라와 달라는 것은 독선을 넘어 독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개념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상관이 없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밀어붙이겠다는 아집밖에 없다.

 

이제 모든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명박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오죽하면 텔레비전을 지켜보든 세종시 주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겠는가? 또한 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 던지기로 했겠는가?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탄핵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탄핵을 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멀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 집단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세종시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후보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것이 집권 후반 이명박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나아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후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6개월동안 국민들의 분노의 마음을 놓지 말고 절치부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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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언론악법 불법처리로 들끓고 있는 여론을 애써 무시하면서 서민행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 친서민 중도실용을 거듭 강조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외투쟁을 나서고 있는 것을 민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참으로 기가막히고, 지나가는 뭐가 웃을 일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민생을 챙겼고 서민행보를 했단 말인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불법과 대리투표를 자행하면서까지 밀어붙여놓고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민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려 한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을 챙기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민주주의 질서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무시되는 나라에서 민생과 서민들의 삶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는 애초부터 글러먹은 이야기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으면서 민생과 서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서민들의 목숨줄을 죄면서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서민을 내뱉는 것과 다를바 없다.

이명박 정권이 올해들어 한 일이라곤 
 종부세를 포함한 각종 부자감세를 통해 1%만의 강부자들의 배를 불려놓았고 이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들이 내는 세금을 대폭 올려버린 것이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을 한다고 30조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을 예정인데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 또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추세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애초에 서민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다. 그들은 가진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왔으며,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초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경기교육청이 신청한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 완전 삭감한 것이다. 한나라당 집단은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정책 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배고품마저 외면해버리고,서민층 아이들의 밥그릇마저 빼앗아 가는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것이다. 이것이 한나라당 정권의 본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래시장에서 어묵 사먹는 장면을 연출하며 서민행보를 하고,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국면을 전환하겠다며 서민행보 강화를 외치지만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일고 있는 중론이다. 언론압법을 처리하기 위해 각종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면서 6월 국회를 열었지만 정작 6월 국회에서는 단 한건의 민생관련 법안도 상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반 서민 정책은 내년 예산 마련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서민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교육이나 환경안전, 서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조짐은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분야 사업 축소를 지시한 데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에서도 같은 흐름이 읽혀지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이 ‘서민속으로’를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내놓는 정책마다 결국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하고 등골을 빼먹는 반서민 정책뿐이다. 그들이 아무리 서민을 외치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곧이 들을 사람이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서민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서민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이번에 불법 처리한 언론악법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기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20년전으로 후퇴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틀린 것 같다. 적어도 역사 발전을 40년은 퇴보시키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대한 늬우스’의 부활이다. 국민의 의식은 21세기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정권의 인식은 독재자의 망령에 씌워져 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젠 과거 독제정권이 해오던 관제 홍보 수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대착오적 홍보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 오고 있었다. 토목공사인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녹색성장이니, 강살리기 사업이니 하며 거짓 선전을 하더니 어느날 경인운하를 녹색뱃길로 뻔뻔하게 TV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미 정부는 도덕성을 포기한 철면피가 되었고 국민의 인식수준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 거짓 홍보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여론이 자신들의 생각처럼 녹녹하지 않자 대통령이 나서서 홍보부족을 질책하고 연이어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편집국장 등 언론사 고위관계자를 불러 모아 밥을 먹여가며 어르고 달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기사를 못쓰게 했다고 한다.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 늬우스의 부활은 이러한 정부의 낡아빠진 역사의식의 결정판이자 그야말로 한편의 저질 코메디이다. 극장에서 질 나쁜 코메디를 보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이미 시민들이 텔레비전에서 녹색성장과 경인운하 광고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극장을 찾았다가 생각지도 않은 대한 늬우스를 접하면 국민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뻔하다. 아니 표정 뿐만이 아닐 것이다. 많은 관람객들은 야유를 보낼 것이고, 일부는 관람료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대한 뉴우스를 홍보하는 극장에 대한 불매운동도 진행될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씨가 바라는 홍보 목적일까? 한국사회를 끝없는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 와중에 자신의 잇속만 챙기는 모리배라면 이처럼 터무니 없는 짓을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씨가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4대강 사업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분명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잘못된 사업을 홍보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22조의 혈세를 낭비하며 멀쩡한 강을 막고 강바닥을 파내어 죽음의 강으로 만들지 말라.

 

지금 당장 4대강 사업을 집어치워라.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대한 늬우스와 함께 이명박을 40년전 독재자의 망령과 함께 잘못된 역사의 무덤에 함께 가두어 버릴 것임을 알기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인 사기와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포장만 녹색이지 실상은 토목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세운 것은 세계적 추세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내용은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 경인운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건설, 고속전철 조기완공 등이다. 여기다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는 원자력 산업까지 녹색산업이라 우기고 있다.

운하건설을 녹색산업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운하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입증된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경인운하를 ‘녹색 뱃길’이라고 버젓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 운하건설이 녹색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토목사업 이외에 정말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유망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몰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기구(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단체이지만 체면상 밝히지 않는다)를 내세워 ‘거짓 녹색성장’을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장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규모 녹색성장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녹색성장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상회담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칭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외국에 전달되고 그것이 외국인들을 통해, 특히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여전히 의무감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데도 말이다. 여기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잘못된 녹색성장 모델을 배워가서 자국의 경제와 생태계를 망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명박식의 거짓 녹색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리는 역할을 국내는 물론 국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실상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짓 녹색성장 놀음을 당장 거두어 들여야 함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그리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서울광장에 모인 수십만의 사람이 함께 울었다. 아니 온국민이 함께 울었다. 그리고 수많은 노란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렇게 국민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할 차례이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지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또한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서울광장 영결식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이 생산되었고 지난 20여년동안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질서와 인권이 눈에 띄게 후퇴하였다. 또한 많은 정책들이 사회통합과 미래의 비전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키워왔다.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각종 악법을 추진하고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 관련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충복을 방송위원회와 방송국의 수장으로 앉히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대운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세력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도 포용하고 함께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편을 솎아내는데만 골몰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제되어진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 국정운영과 자신과 다른 세력 죽이기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잘못가고 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었다.

 

이제 살아있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던짐으로써 남긴 화두에 답할지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 물론 선택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기와 다른 사람, 자신과 다른 가치를 배척하고 탄압하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 그에게는 여전히 막강한 공권력과 동원할 수 있는 언론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도 잘 알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유지와 그를 추모하면서 보여준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보낸 시간보다 훨씬 많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버림으로써 만들어준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책임을 물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갈등의 축이되었던 반민주악법과 미디어법, 그리고 4대강정비사업 추진 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며, 그를 추모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강조하건대 이번이 이명박 정부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대통령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다. 온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영결실에 참여하여, 서울 광장에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서울광장에서 예정되었던 시민추모제 불허로 이명박 정권은 결국 민심을 완전히 버렸다. 행사 직전까지도 서울광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국민의 기대를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온갖 치졸한 변명과 행태로 광장을 봉쇄하고 방송차를 빼앗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놓친 것이 있다.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른바 ‘민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광장을 지키는 대신 가장 중요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다.

 

                                 <정동로타리에서 열린 열린 시민추모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임을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선 오세훈 시장이 조금은 현명했다. 몇 차례의 불허방침을 접고 시민추모제 대표단을 만나 광장사용을 허가하기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초보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국 깨달았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시장보다 훨씬 못한 결단을 한 꼴이다. 결국 시민들과 서울시장이 어렵게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다. 이명박은 ‘시장 깜’도 안되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밝힌 시민추모제 불허 이유는 구차하게 “29일 열릴 영결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르기 위해 경복궁에서 서울광장을 거쳐 서울역까지의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싶다. 29일 영결식을 잘 치르는 것과 27일 시민추모제를 위해 광장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어떤 직접 관련이 있는가? 시민들이 영결식과 노제를 방해라도 할 것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추모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다. 변명을 하려면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했어야 한다. 아니면 솔직하던가 말이다.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억누르며 추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장례기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인의 생존에 고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질게 굴었던 것에 대한 자기반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분노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결식이 열리는 날까지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7일 시민추모제도 일체의 충돌을 피하고 조용히 자리를 옮겨 비좁은 정동로타리에서 무대차도 없이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행사개최 직전에 시민추모제 대표단을 불러 장소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행사차량과 진행요원을 차벽으로 둘러쳐 가두어 놓고 장소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정말 군사작전 펴듯 시민추모제 무산을 기도한 것이다. 어쩌면 일부러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충돌을 유도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제된 분노는 광장에서는 아니었지만 시민추모제를 의미깊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이명박 대통령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만들어 준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실정에 따른 민심이 거리로 표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른바 제2의 촛불에 대한 공포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촛불 그 자체가 아니라 촛불을 만들고 있는 ‘민심’ 그 자체여야 한다. ‘차벽으로 광장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의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차벽을 공고히 할수록 민심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다. 민심을 잃은 대통령, 민심을 잃은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강압통치를 선택함으로써 서거정국 이후에 한국사회는 또 다시 격량에 휘말릴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대통령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록 그의 통치가 계속될지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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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청계천 복원을 흉내내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한반도대운하의 선봉장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한강운하에 이어 전국민이 추모하고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행사를 위한 서울시청 광장 사용 불허에 이르기까지...,

 

                         <원천봉쇄된 시청앞 광장,  사진 / 기묘한 블로거에서 옮겨옴>

특히 서울 시청 광장에서의 추모행사를 불허한 것은 이명박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하더라도 시청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오세훈시장이 정말 서울시민의 마음을 읽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에 공감한다면 정부의 봉쇄방침과는 상관없이 서울 광장에서의 조문행사를 당연히 허용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공은 이명박 정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역사적인 순간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국민앞에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다. 그리고 광장 사용 불허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내세운 근거인 조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서울광장에서는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 조례와 관계없이 다양한 행사가 열려왔고 또한 추모행사도 지난해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진행된 바 있다. 지금 노무현 전대통령 조문을 불허하는 것은 단지 이명박 정권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 외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세훈이 왜 이명박 흉내를 내며,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가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한강르네상스와 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강변에 나가본 사람이면 모두가 혀를 내두를 것이다. 한강이 온통 공사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란 이름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한강변을 파헤치고 수변공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한강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한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환경단체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를 지낸이가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인수위원장을 맡아 그를 도왔던 것도 기억난다.그런데 그가 이제 환경단체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운하의 시작인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명박 흉내를 내면서 강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 외엔 달리 볼 수 없다.

 

이명박씨가 청계천을 발판으로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역사는 그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미 이명박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에 의한 정치적 타살임에 분명하기에 국민들의 민심이반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는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오세훈씨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후계자 노릇을 할 생각이라면 그의 생각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오세훈씨가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 이미지를 만들어 다음 시장선거에 나갈 생각이든, 이나면 더 큰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든 이것은 분명 아니다. 이명박을 흉내내는 것은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씨는 더 이상 리틀 이명박을 자임하지 말고 그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해야할 일은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 화물연대 시위장면이 전세계에 보도되어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국가브랜드를 위해 이런 후진성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노조의 시위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눈에는 외형상 나타난 노조의 폭력시위만 보이고 왜 그들이 폭력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보이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시위를 조장한 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그에게 과잉 충성하고 있는 경찰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나는 최근 일부 시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력시위를 정당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시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 폭력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라면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와 관련해서 논쟁하고 싶자 않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오늘의 난맥상을 만들었고, 누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가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한국의 역사는 20년 뒤로 후퇴했다. 그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온 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았으며, 숱한 사회 안전망을 허물어버렸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자의로 억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살인진압으로 대응해 결국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용산참사를 만들었다. 더욱 분노할 일은 이러한 용산참사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평화집회를 봉쇄하고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마치 범법자처럼 마구잡이 연행과 구속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일은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으며 엠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의 항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기 스스로 밝힌 한반도운하 건설 계획도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다시 밀어붙이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대만 일삼는 집단으로 몰아붙이며,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개혁정책마저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모조리 무로 돌리고 있다. 그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외국에서 보기에 한국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쯤되면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가? 이 대통령이 진정 국가 이미지를 걱정한다면 스스로 초 헌법적 인권탄압과 국민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여년간 이루어 온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국민과의 약속인 한반도대운하 건설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해야 한다.

국가의 이미지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아무런 반대도 없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의에 항거할 수 있을 때 전세계는 대한민국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브랜드는 대통령의 정책에 무조건 따른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국가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추락시킬 수 있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좌익 폭력 집단으로 낙인찍고 무리한 법집행을 자행하고 있다. 역사상 이러한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불러왔다. 독재권력이 국가의 이미지를 높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훼손한 민주주의 질서와 국민들의 권리를 제 자리에 돌려 놓길 바란다. 퇴임 후의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 그의 실정과 독선을 멈출 때가 되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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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고 있다. 지난달 여성부 행사에 이어 어제 어린이날 행사에서 이대통령은 퇴임뒤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말해 정작 녹색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녹색운동가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녹색운동을 해 오면서 이처럼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은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막말을 해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녹색운동과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녹색운동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이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엘 고어가 퇴임 후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그와 이명박 대통령은 비교 자체가 안되는 사람이다. 엘 고어는 부통령이 되기전에서부터 환경운동에 관여해 왔던 사람이고 그가 정치인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기후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왔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환경보호는커녕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다.

 

녹색운동이 무엇인가? 환경운동이 그 중심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운동이라면, 녹색운동은 그 중심에 자연생태계가 있다. 즉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녹색경제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다시말해 녹색운동은 보다 근본적인 환경운동이다. 그리고 수많은 운동가들이 녹색운동의 기치를 들고 녹색경제와 녹색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 어디에도 생태계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아 물길의 흐름을 막고 준설이라는 이름으로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완전히 파내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성장이고 이미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도 경인운하를 녹색뱃길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이 이명박식 ‘사이비녹색’이다.

 

자신의 치적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죽음의 수로로 만들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성장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낙동강을 따라 아름답게 발달해 있는 모래사장과 습지를 없애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뉴딜이다.

 

이런 그가 녹색운동을 거론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녹색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녹색을 입에 담지 마라. 그리고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임 중에 자연생태계, 즉 녹색을 파괴하는 정책을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의 요즘 행보를 보면 고려 개국 직전 관심법을 이용해 숱한 사람을 도륙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다 몰락한 궁예 왕의 모습이 연상된다. 지난해 촛불정국 이후 자신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세력을 무조건 탄압하고 평화집회조차 불허하고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들이는 모습은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관심법과 쇠방망이에 의존해 통치를 유지해 갔던 궁예왕과 조금도 다를바 없어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나라를 세우고 통치를 하던 궁예왕이 어느 순간부터 살아있는 미륵부처 흉내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관심법이란 해괴망측한 잣대로 분리하고 숱한 사람들을 쇠몽둥이로 쳐죽이는 폭군정치를 일삼다 결국 고려를 건국한 왕건에게 쫒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판 궁예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악이라 여기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도 그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로서 포용하기보다 제거하기에 바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마저 왜곡하는 행보를  주저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토목사업인 4대강정비사업을 4대강살리기라고 포장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일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이쯤 되면 그가 정상적인 사람인지 의문을 품어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다보니 그의 주변엔 그에게 아첨하고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들만 남게되고 이러한 악순환은 그가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비록 관심법과 쇠방망이를 직접 들진 않았지만 경찰의 방망이와 군화발을 이용해 궁예보다 더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렇게 쫒기고 있는 것일까? 왜 그는 스스로의 중심을 잃어버렸을까? 내 경험에 의하면 그는 근본적으로 포용력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가 서울시장을 하던 시절 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총무를 맡아 거버넌스 관련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몇 차례 그와 부딪힐 일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청계천을 보다 생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다 나와 몇 몇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배제된 경험이 있다. 그는 태생적으로 자기 생각을 부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막무가내는 아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촛불정국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2번에 거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엄청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 같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고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무차별 탄압하고 짓밟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사실 지난해 7월 5일 대규모 촛불 집회 이후 정부는 대부분의 정당한 집회신고차 불허했다. 집회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며, 헌법에 집회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데도 초 헌법적 권력을 발휘해 집회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바로 궁예의 통치 방식과 비슷한 대목이다. 심지어 며칠전에는 법무부를 비롯한 3개부처 장관이 나서서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무조건 엄단하겠다고 대국민 엄포를 놓기에 이른다.

그들이 보기엔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신의 적이고 공익을 해치는 사람이라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엄벌에 처해 찍소리도 내지 못하게 해야할 대상으로 취급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에겐 그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잠재적 법죄자들이다. 아주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에 갖혀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대판 관심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촛불 1주년을 맞는 어제의 다양한 기념행사를 완전 차단하고 마구잡이로 연행한 일과  5.1절 범국민대회 시내 개최를 허용하지 않은 모습은 대한민국에서 집회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를 지탱하는 경찰이 국민들을 자신이 섬겨야할 주인이 아니라 '인간 사냥감'으로 여기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그말에 공감이 가는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궁예가 맞이한 최후의 모습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고 다른 생각을 수용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갈 길은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궁예가 맞이했던 최후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우리모두의 불행을 방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전 세계가 경제위기 해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실업문제 해결의 묘수를 찾지 못했고 젊은이들은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심각한 기상 이변 상황도 경제위기와 다르지 않다. 온갖 질병과 재앙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 기후 변화 위기도 경제위기 못지않게 인류가 풀어야 할 최우선의 숙제가 된 것이다.

이 모든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다. <그린 칼라 이코노미>(반 존스·페이퍼로드)다. 저자 반 존스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경제위기와 실업문제의 대안,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을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가 건네는 해답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대신할 ‘그린 칼라 직업’이다. 그린 칼라 직업과 녹색경제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반 존스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이 책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왜 전 세계가 미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한국 정부의 녹색 뉴딜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는 국민 80%의 지지를 받으며 그린 뉴딜을 추진했는데 한국의 녹색 뉴딜은 왜 사회 갈등만 부추기는지 책장을 넘기다보면 이해가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과 일자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 글은 경향신문 '책 읽는 경향'에 게재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되는가 보다. “헬기 타고 서울 근교를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만 가득차 있다”고 하며 서울 근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전봇대 뽑기와 닌텐도 발언에 이어 이제 비닐하우스까지, 대통령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국가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공식적으로 16만가구를 넘어섰고 비공식 통계는 3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등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 정부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며 미분양문제는 서울 등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최대 9300만평(308km2)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용 주택을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만 분단 신도시의 5배가 넘은 100km2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40만채를 짓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규모의 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이런 저런 계획을 종합하면 2020년전에 서울권에만 100만 가구의 주택이 더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신도시가 ‘빈도시’가 될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를 또 헐어 주택을 지으라는 대통령의 판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오로지 그의 눈에는 땅을 파고 건물을 짓고 하는 식의 토목 건설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일까?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요, 바람길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보장해 주는 곳이다. 그 곳이 때로는 임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농경지일 수도 있다. 대통령 눈에는 녹지축의 연결성은 보이지 않고 그린벨트 일부에서 비닐하우스만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촌이라 해도 버려진 땅이 아니다. 그곳이 농경지일 수도 있고, 서민들의 보금자리일 수도 있다. 그동안 숱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 곳을 묶어둔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보았다는 비닐하우스 단지는 화훼단지이거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단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말해 그 곳은 농경지이다. 농경지는 버려진 땅이 아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암담하다. 이미 수도권의 대규모 평야지대가 신도시의 콘크리트 더미에 묻혀 버린지 오래이다. 그리고 남아 있는 곳은 도심 녹지축으로 꼭 필요한 곳 만이다. 그곳까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녹지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단지라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그곳을 보존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그곳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꼭 보존해야 할 곳이 관리소홀로 훼손되었다면 그곳을 복원해서 생태축을 연결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녹색’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비닐하우스 촌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의 생계대책이나 이주대책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들을 내쫒고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용산철거민들에게 했듯이 그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다른 곳으로 내 몰 것인가?

 

나는 닌텐도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개탄하고 실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비닐하우스 발언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못을 박을지 걱정이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끝없이 계속되는 이명박식의 개발주의는 언제 끝을 볼 것인가?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용산 살인참사 이후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도 빼닮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BBK의혹과 각종 범죄행위 저지른 당사자가 오직 경제만 살리면 된다며 대통령이 되었듯이 지금 경찰은 ‘불법집단을 제압하기 위해선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각종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용산 살인진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찰의 노력은 상식과 상상의 수준을 넘어섰다. 통상 공무원이 잘못하면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국민을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과 그의 지휘를 받고 있는 하수인들은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며, 자신들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다. 대통령 선거당시 이명박 후보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현재의 경찰의 모습은 마치 부패하고 패거리 논리에만 충실한 정치집단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그들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여론조사에 개입하고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으며, 경찰 일선 지구대를 동원해 용산 철거민들의 폭력시위만을 부각시키는 홍보물을 주택가나 협력단체에 대량 살포하고 있다. 주민들이 항의하면 경찰은 조직의 지시가 아니라 “한 경찰이 개인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발뺌을 한다. 서울시경 차원에서 여론몰이를 위한 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뻔뻔하게 발뺌을 하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과 BBK 사건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무엇보다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경찰진압 과정이 통상의 경찰 대응과정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과오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경찰은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검찰을 앞세워 짜맞추기 수사와 철거민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이 진압을 결정할 때 시민들을 죽이려고 결심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의 고의 살인이라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농성현장에 경찰 자체 지침까지 무시하고 무리하게 물대포를 쏘며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 여섯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살인 행위’인 것은 변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리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피할 수 있었던 살생이었던 것이다. 또한 과정이야 어떻든 사람이 여섯이나 죽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분명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책임을 거꾸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는 길고 정권은 유한하다. 경찰이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집권자의 비위 맞추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조직 깡패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낡은 정치 흉내를 내는 짓을 그만두고 국민 앞에 무릎 고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정비사업을 4대강 재창조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4대강 바닥을 굴착하고 대규모 슈퍼제방을 만들고 댐을 막아 <강을 죽이는 토목공사>를 ‘4대강 살리기’라고 포장해서 발표하더니 이젠 아예 4대강을 재창조한다고 한다.

주요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창조하겠다는 것인가? 한강과 낙동강 같은 주요 강들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대상인가? 4대강과 가타은 자연생태계를 창조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신의 영역까지 넘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히틀러 흉내를 내려는 것일까?

누가 보아도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이 눈에 뻔한데 하천 정비사업이니, 4대강 살리기니 거짓말을 늘여놓더니 이젠 한 더 떠 강을 해치는 행위를 4대강을 다시 창조하는 행위라고 우기고 있다. 한반도대운하가 4대강 재창조라면 그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자연하천은 어떤 모습일까? 태초의 자연생태계가 아닌 청계천처럼 콘크리트 바닥을 치고 인공 구조물을 쌓아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이명박식 강의 모습이란 말인가? 생태계는 숨통이 끊어지고 거대한 수로만 덩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이명박식 하천이란 말인가?

 

과거 전제군주 국가에서 왕이 신의 흉내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폭군이었고 민심이 완전히 떠났을 때 신의 흉내를 내며 무수한 피를 뿌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던 사람이었다. 결국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던 폭군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거나 권좌에서 쫒겨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 한결같은 결론이다.

 

취임한 지 1년도 안된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이 이반되자 벌써 폭군으로 돌변한 것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민심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신의 영역을 훔쳐서 폭군 노릇을 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을 생각이 아니라면 말도 안되는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갖은 거짓말로 포장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 지도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최승국

 내일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날이다. 경제살리기 공약으로 당선된 이명박 1년간 우리 경제는 얼마나 살아났으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향상되고 있을까? 적어도 40 여년을 살아온 내게는 지난 1년이 최악의 시기였다.

나는 개인으로는 행복지수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은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통해 많은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1년 동안은 솔직히 행복지수가 그리 높다고 자신할 수 없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몸무게도 많이 줄었다. 여성들 같으면 살이 빠지면 좋아할지 몰라도 나는 원래 마른 사람이라 살찌는 것 못지않게 살빠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사고친 것을 수습하느라 가정을 돌볼 틈도 없었다.. 한마디로 이명박 1년은 제게 최악의 시간들이었다. 이대로는 4년을 더 못버틸 것 같다. 더 많은 분탕질을 하기 전에 대통령과 그 추중자들을 어찌해야하지 않을까? 

 

아마 많은 직장인과 농민들,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할 주부님들 가릴 것 없이 지난 1년이 몹시 힘들었던 분이 많을 것이다. 얼마 안되는 최저임금제도 허물어버리고 비정규직 법안도 개악을 한다고 하니 삶이 훨씬 팍팍해 질 것이다. 또한 사이버 모욕죄나 집시법, 국정원 법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해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겠다고 하니 이 또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대로된 환경평가도 없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미 대통령이 안하겠다고 선언해놓고 또 다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업을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전광석화처럼 시작하여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이고, 절차도 무시하고 속히 진행하라”니 이러다 4대강의 생태계와 우리의 문화유산이 모두 파헤쳐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것은 내가 느끼는 문제들 중 극히 일부이다.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도 더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당선 1년, 이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 내일(19일) 하루동안 사이버 시위를 하면 어떨까? 모든 네티즌들이 블로그와 까페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글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 남긴 글을 추천하고 또 댓글을 다는 운동을 제안한다.

2008년 12월 19일! 이명박 정부에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해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여야 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박대표가 한 말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를 줄여서라도 조기에 착공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들의 대화만 보면 마치 무슨 엄청난 군사작전을 하는 듯하다. 그러다 뒤에 가면 무슨 공사판 감독과 노가다 십장의 대화처럼 바뀐다.

 

4대강 정비사업이 무슨 군사작전인가? 14조원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그것도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4대강의 환경영향도 충분히 살펴야 하거늘 집권여당의 대표란 사람이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전광석화같이 사업을 밀어붙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그것도 청와대에서 벌어졌다.

 

또한 전국토가 공사장처럼 느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전국토를 공사장처럼 파헤쳐서 경기를 부양하겠단 말인가? 그렇게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도 아직도 더 파헤칠 곳이 남아있단 말인가? 전국토를 이참에 도륙을 내겠다는 발생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1,500억달러(약 210조원)를 투자해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는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다는 이야기가 겨우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말인가? 참으로 기가차고 한심할 뿐이다.

 

여기에 한 발 더나아가 대통령이 집행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행정절차를 줄여서라도 조기에 착공하라고 했다니 대통령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절차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도 해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 평가도 당연해 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유역에 묻혀있는 5천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발굴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재해방지 사업으로 돌려서 절차를 피해가라는 것이고, 민자로 유치하기에 시간이 걸리니 정부예산을 투자하여 공공사업으로 변경하여 속도를 내라는 것이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그것도 법질서 확립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예 까놓고 편법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

 

100번 양보해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군사작전하듯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와 연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국토와 생태계를 절단낼 수도 있는 대규모 사업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진행되도록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방식을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비공개로 안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MB식 뉴딜정책의 시작이 경인운하에 2조2천500억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막을 올리는 셈인가?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 무서워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쓱싹 처리해버리면서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는 달리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은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니 4킬로만 더 뚫으면 운하가 생기니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나도 한동안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마다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 한 모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물운송 분야를 전공한 경제학자가 “30분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가는데 어떤 바보가 4시간 걸려 운하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운하를 이용하려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인천에 닿아 있을 것”이라 했다.

 

결국 경인운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업자 배불리기 밖에 안된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인운하는 화물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대한 흉물거리로 남을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내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하건설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파괴할 것이며,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30분짜리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려야 가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은 바보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바보사업을 정부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인운하 건설을 한반도운하 건설의 시범사업이 될 것이 믿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나면 MB측근들은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반도운하 건설을 위한 토대를 닦아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거대한 수로로 변하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MB식 뉴딜이라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어제 나는 다른 글에서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이 내놓은 <그린 뉴딜>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한국판 신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교한 바 있다. 이제는 경인운하 건설을 혈세로 시작하면서 신뉴딜을 운운하고 있으니 역사가 100년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 이명박 정부가 틈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선진국 대열에 언제나 낄 수 있겠는가? 한국은 멀쩡한 하천을 국고를 들여 파괴하는 천하의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게 생겼다. 경인운하 건설을 막지 못하면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이 번갈아가면서 연일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하는 정책이 고작 4대강 정비 사업이다. 그것도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사형선고를 받은 한반도대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토목사업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인 것이다.

 

오바마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79년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놓았던 테네시 계곡 개발을 중심으로 한 토목·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방향이 아닌 하이브리드카 생산,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 건설 등 ‘녹색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앞으로 10년동안 1,500억달러(약 210조)를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성 있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토목·건설사업과 같은 전통방식의 경기부양책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하며 내년도 예산에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예산을 대폭 늘려잡고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향후 4년간 ‘4대강 물길잇기 및 수계정비 사업’에 14조의 예산을 쏟아 붇겠다는 전형적인 토목공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막판 최대쟁점 중의 하나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에 배정된 7,900억원이다. 사업내용도 홍수대비 물길정비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성 있는 설명도 없다.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예산이 한반도운하를 끄집어내기 위한 감추어진 예산이라고 보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4대강 정비사업이 ‘한국판 뉴딜’ 또는 ‘신뉴딜’정책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청와대 수석들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검증된 토목사업이 어떻게 새로운 뉴딜정책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사기간동안 비정규직 일자리가 일부 늘어나겠지만 오바마가 내세우는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녹색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를 500만개를 만들고 그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해당 기간뿐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침체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미래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는 이에 참가하는 일부 건설업체 배불리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바마 차기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은 지금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인 지구온난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오는 2050년 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80%나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여전히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갖은 수를 내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60%나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재생에너지 목표도 2030년에 11%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럽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이명박과 미국의 오바마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수장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저탄소 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내놓는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자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오바마와 이명박이 닮은꼴이라고 스스로 밝혀 세간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기업은 언제 도산할지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은 취업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청년실업자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한반도운하 만들기 꼼수’에서 찾지 말고 오바마가 꿈꾸고 있듯이 우리도 ‘에너지와 환경분야의 그린 뉴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가 아직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촛불정국 한가운데 있을 때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건만 이런 저런 방식으로 운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담컨대 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제2의 촛불항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 때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신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한 약속 중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만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촛불정국이 서서히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면 두 번에 걸친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운하백지화’라는 분명한 촛불운동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에 많은 국민들이 아쉽지만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촛불운동의 가장 큰 성과인 운하백지화에 대한 약속을 정부가 뒤집기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완전한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그간 쌓인 다른 분노와 더불어 큰 저항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아직 한반도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움직임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명박 정부가 운하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이런 저런 구실로 운하를 분명히 추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운하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이란 이름으로 내년 예산까지 반영했다. 이미 국회에서조차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책정된 14조의 막대한 예산이 운하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란 판단하에 야당들이 강한 반발을 나타낸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4대강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역에서 조령을 뚫어 물길을 잇자면 반대할 수 없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환경보전을 책임져야 할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운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정비사업이 거의 완료된 마당에 또다시 그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들여 정비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물류와 여객도 확보되지 않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것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내 뱉을 수 없는 말이다. 무엇과 비교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말인가? 저탄소 운운하려면 적어도 운하가 대체할 물류나 여객의 양이 제시되고 이를 비교라도 하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국가의 장관이란 사람이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으니 이명박 정부의 인재풀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일련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세력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보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와 각종 대형 이슈들에 밀려 4대강 정비사업이나 운하와 관련된 다른 계획들이 착착 진행되어도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엉터리 여론을 조성하고 이미 4대강의 물길이 정비되었으니 백두대간을 뚫어 이를 연결하자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생각을 가진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부터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내는 일을 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대에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못하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배제토록 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국회에서 14조의 가짜 예산을 삭감하여 운하 살리기의 불씨 자체를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던진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공직자들도 결연한 자세로 일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는 느낌이 든 것은 왜일까? 나는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의지에 안도감이 생기기보다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몸서리를 떨어야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고 일하면 애꿎은 서민들의 목숨만 앗아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마치 잘못된 쇠고기 협상 때문에 시청 앞 광정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시민처럼...,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듭된 실언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지금 주식을 사서 부자되라’는 발언은 가뜩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을 믿고 주식과 펀드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결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뿐이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대통령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구나 잘못된 소신과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솔솔 군불을 지피고 있는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뉴딜정책을 쓰겠다고, 그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와 전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촛불정국이 한참일 때 네티즌들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아무일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까봐 겁을 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불행한 셈이다. 그럼에도 나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한국 경제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주가가 900대로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1500선을 넘보고 있다. 중견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서민들은 생활은 11년전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더 걱정인 것은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다. 7% 경제성장을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2%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한 외국 투자은행은 내년 경제성장율을 -3%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경제대통령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존재 근거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데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분명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판단과 대처가 오늘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강만수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 감싸기와 강만수의 버티기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강만수를 해임하는 것이 자신의 경제정책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테니 강만수를 자르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체면이나 측근 살리기가 아니다. 강만수의 버티기가 계속되는 한 한국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는 강만수 팀이 내놓는 경제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기를 넘어섰다. 이미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팀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생각과는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한국의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있는 것이 그 증표인 셈이다.

 

나는 블로그와 신문 칼럼을 통해 수차례 강만수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가 환율정책에 잘못 개입하여 환율이 급상승했을 때 경제팀을 교체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집은 결국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보다 못해 강만수 해임을 위한 국민통지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매우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강만수를 자르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회생이 어렵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강만수 지키기는 곧 한국경제 죽이기’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강만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한국경제를 살릴 것인지’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지키기 위해 한국경제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강만수를 해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팀을 재 구성하라!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