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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고)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시끄러운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5년 4월 13일!

20대 총선이 딱 1년 남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이 워낙 엉망이라 총선에 거는 기대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때일수록 정치혁신을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을)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임을 밝힙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제가 결심하게 된 것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이 맘 편히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자식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한다고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치변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역할을 다른사람에게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으로 정치와 첫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늘 시민정치를 꿈꾸어 왔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역할로써 탈핵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진상조사단장 활동 등을 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을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새누리당 일당 독주체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하였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서 꼭 찍고 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을 유권자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하며, 또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은평을' 유권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찍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후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은평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중앙만 쳐다보고 줄서기하는 해바라기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과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면서부터 지난 25년간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 길을 걸어왔던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작은 힘으로 시작하지만 함께 해 주시면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13일. 최승국 드림

Posted by 최승국

전세값 폭등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주택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친 전세값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전세값이 미친 것일까? 오히려 이 세상이 미친 것이고 사람들이 미친 것은 아닐까?


나는 1992년 결혼하여 은평구에 자리잡은 이후 무려 8번을 전셋집을 찾아 이사를 다닌 경험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났고 또 때로는 빚을 얻어서 전세금을 늘렸지만 집은 오히려 줄여서 가야 했다. 지금도 1년여전 이사하면서 받은 전세대출금을 매달 갚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를 방문하여 전월세 문제를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 나도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몇 가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때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의 주택거래시장에서 통용되었던 주택사다리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택사다리란 사람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작은 자가 주택으로, 작은 주택에서 큰 주택으로 옮겨 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동안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주택사다리를 통해 꾸준히 매매가 이루어지고 전세 물량도 적절하게 공급되었다. 그런데 최근 주택거래가 뜸해지면서 이러한 사다리 현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이 안정화됨으로써 기대상승률이 둔화되어 주택보유를 통한 매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택매입을 꺼리게 되고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1-2인가구 급증, 소형아파트 공급 감소 등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주택매매 대신 전세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게 되어 전세 대신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하게 됨으로서 전세주택 부족으로 전세가격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르렀다.

 

결국 주택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주택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최소한 GDP 상승정도는 올라야 주택거래 의욕과 흐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 1, 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주택공급 확대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 등 임대정책 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질적 부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 중소형주택의 공급활성화 유도 ■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 확대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이 단기 대응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 근본적 처방일 수 있으나 한국사회가 더 이상 성장 프레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성장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허상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프레임의 변화를 통해 저성장 또는 제로성장 속에서도 가능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대안도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그냥 비판만 하고 있기엔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 암울합니다.


나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할 수 있는 정치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2회 은평시민정치포럼에 초대합니다.


시민정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정치, 생활정치를 통해 은평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해 주시지요.



Posted by 최승국

전국노래자랑 녹화현장을 소개합니다.

3월 10일 맑음



숭실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입장은 11시부터 촬영은 오후 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25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찾는이의 발길은 1시가 넘어도 계속되었습니다.


재미난 구경에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습니다. 물론 민주통합당 최승국 예비후보는 유권자를 만나 인사드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저 멀리 초대가수가 보입니다. 커다란 벤 옆으로 잠시 나왔다가 다시 차에 올랐고

응원도구를 들고 입장하는 꼬마^^


은평에 즐거운 문화예술 공연이 많았으면 생각하며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가족과 즐거운 주말 보네세요



Posted by 최승국

영하의 추위를 녹여주신 커피 한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추웠지요? 은평구에 위치한 연신내역 2번출구 앞에서 출근 인사를 했습니다. 7시30분부터 9시까지, 정말 추웠습니다.

8시 50분쯤, 어느분이 커피 2잔을 건네 주셨습니다. 쳐다보았더니 매장안을 가리켜서 돌아보았더니 중년의 여성분이었고 제게 미소를 띄며 '화이팅!'을 보냈습니다. 저도 감사의 인사를 건넸지만 한참 명함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중이라 제대로 감사 인사도, 통성명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분은 또 다시 화이팅!을 외치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를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침 인사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내내 마음이 쓰였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었고 또 명함 나누기에 신경쓰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함이라도 여쭈어 볼걸...

정말 고맙습니다.주신 커피는 저를 수행하는 이와 1번출구에서 아침인사를 진행했던 아내(성민정)가 아주 맛있게 마셨답니다.

혹 아침에 커피를 주신 어머님께서 이 글을 보시고(혹 전해 들으시고) 제게 연락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뵙게나 전화로라도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제 연락처는 받은 명함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의 커피 한잔이 은평의 따뜻한 정을 새삼 느끼게 만든 춥지만 춥지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열심히 유권자를 만나서 이야기 듣고, 소통하여 당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승국 드림(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Posted by 최승국

시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평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승국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희망과 행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민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일상의 웃음이 사라진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민소득 4만불이니, 세계7대 강국이니 하면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지만 국민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깊어만 가고 국가 경제는 하루가 멀다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뭇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수십조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밀어붙인 4대강사업은 그 목적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으며,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댐(보)에서 물이 줄줄 새어나와 국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미래세대의 안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한국산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모습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한미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켜 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팔어넘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물대포를 맞으며 거리에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발과 1%도 안되는 특권층이 국가의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고 사회 양극화는 날마다 극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대학문을 나오는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할 엄두도 못내고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비극의 시대에 우리 아들, 딸,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도둑맞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는 주체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치루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정치권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이들에게만 국가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제 기존 정치권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며,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안철수, 박원순 현상을 만들었듯이, 이제 제2의 안철수와 박원순이 필요합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들의 얼굴에서 사라진 웃음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빼앗긴 희망과 도둑맞은 행복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나서겠습니다. 최승국이 맨 앞에 서겠습니다.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바람에 가장 앞에 서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맘 편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존과는 다른 정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의 이익보다 민심을 먼저 살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주요한 의사 결정은 당론을 따르기에 앞서 반드시 내가 속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근거한 정치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희망캠프에서 실험한 소통과 공감, 경청의 정치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뒷목잡는 정치를 중단하고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죽임의 정치를 끝장내고 생명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한나라당 세력을 심판하고 반드시 생명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겠습니다.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개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재벌과 특권층이 아니라 99% 대다수 국민들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와 교육,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와 희망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은평에서 그 씨앗을 싹틔울 것입니다. 은평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은평지역은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받고 있으며, 은평주민들의 삶 또한 팍팍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은평에서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데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서울의 변두리가 아닌 서울의 심장으로(뉴하트 오브 서울), 세계가 부러워하는 도시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립보건원터를 열린공간, 문화공간, 도심공원이 어우러지는 서울의 상징! 대한민국의 희망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북한산과 불광천으로 이어지는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다양한 문화가 넘쳐나는 은평, 마을공동체와 지역에 가반한 사회적 경제가 실현되는 진정한 삶 터, 주민들의 자치기반이 강화되고 주민들간의 소통이 확대되고 마침내 마실문화가 복원되는 지역공동체의 꿈이 현실이 되게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교통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공약하지 않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경청을 통해 은평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 자신의 공약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소중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가 바라는 정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2월
국회의원 예비후보(은평 을) 최승국 올림

Posted by 최승국

10.26 서울시장 선거는 내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그 가운데 가장 짜릿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은평지역 선거유세에서 주민들과의 만남이다. 나는 박원순 후보의 중앙선거기구인 희망캠프에서 조직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지역단위 선거운동에 적극 결합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선거 막바지, 그러니까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앙캠프 일을 후배에게 맡기고 은평지역 유세에 집중 결합하게 되었는데 이때 유권자들과의 만남은 아마 평생 잊지못할 신선한 느낌으로 남을 것 같다.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극단적인 네거티브 공세로 당시 박원순 후보는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지역 민심의 향배는 대단히 중요했고 그 때문에 유세를 하는 연설원들도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첫날인 22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혼자서 마라톤 유세를 진행하게 되었고 하루만에 목소리가 잠겨버렸다. 나는 골목 골목을 돌고 주요 거점에서 유세차를 세우고 연설을 하면서 시민들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이날은 이렇다 할 반응을 느끼기 어려웠다. 둘째날은 유세를 하면서 틈틈이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인사도 나누고 의견도 들어보았다. 이때까지 시민들의 반응은 박원순 후보에게 우호적이긴 했지만 확 끌어당기는 느낌은 솔직히 없었다.

 

박원순 후보와 함께 희망캠프를 꾸리고 50일 가까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단 한번도 우리가 질 것이란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지만 현장에 나와서 느낌은 솔직히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밑바닥 지지율이 높은 것은 틀림없지만 이 정로 열기로는 이분들이 투표장으로 적극 나올지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감은 마지막 이틀, 즉 24일과 25일에는 확 날아가 버렸다. 유세 현장마다 환호하고 격려하는 주민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지나가는 차량에서 창문을 열고 장풍(기호 10번)을 날리거나 승리의 브이자를 표시하면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손을 꼬옥 잡아주시면서 박원순 후보가 이길테니 걱정말라는 말과 함께 시장이 되거든 꼭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전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셨다. 가슴이 뭉클해 오는 것과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정말 시시각각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기에 나는 유세현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며, 동시에 이 분들을 절대 실망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이것이 정치로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요,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정치의 완성이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우리는 박원순 시장과 함께 나날이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내가 시장통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뉴스에서 박원순 시장 얼굴을 보면서 분명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실 것이다. 나는 그 웃음이 시민들의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새로운 정치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지금 박원순에게 닿아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그가 혼자 지고 가야할 짐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일을 내가 살고 있는 은평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고자 한다. 분명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임을 안다. 그 때마다 유세현장에서 만났던 시민들을 떠올리며, 내 손을 잡아주시던 할머니의 촉촉한 눈동자와 따스한 마음을 기억하며 힘을 낼 것이다.


최승국(시민운동가 /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