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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이끌어내기 위해 '413총선 은평유권자파티'를 결성하고 수십개의 작은 파티 형식의 유권자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일하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19일 총회를 치른 후 '탈핵과 햇빛에 투표할태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유권자파티에 동참했다. 


은평지역은 시민사회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으로,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협약, 후보단일화운동, 시민후보 출마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오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파티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파티는 생소하고 아직은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은평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십개의 시민단체, 협동조합, 친목모임에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파티(소모임)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가 어떤 것이며, 어떤 정책과 공약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풀뿌리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되면 지역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향후 정치적 국면에서도 더 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승국(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4년 가까이 준비해왔던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출마를 위한 활동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녹색운동 동료와 한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가치와 다르며, 제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녹색운동가이며, 시민운동가입니다. 저는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들던 시기부터 2011년 사무처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저의 뿌리는 녹색운동가, 시민운동가임을 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녹색연합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2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그 또한 탈핵사회 실현, 4대강 재자연화,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하며,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활동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제가 역점을 두었던 일 또한 시민주도의 시민정치였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은평지역 분들과 함께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주도의 생활정치를 제대로 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핵과 방사능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정치 진로 또한 정치논리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던, 더 큰 역할을 하던 최승국 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며, 초심을 벗어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제가 청춘을 다 바쳐 활동했던 시민사회의 가치를 정치에 반영하는 시민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기에 따라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와 녹색운동,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사안입니다.


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구인 ‘은평 을’에 저와 20여년 녹색연합 동지이자 선배인 김제남 의원께서 정의당 지역위원장 겸 총선 후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운동진영에서 직간접으로 후보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반달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최승국과 김제남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녹색연합과 시민운동에 부담을 주는 것이며, 중요한 계기마다 분열로 패배한 진보진영의 일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것과 당선 가능성 여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은평의 정치를 근본에서부터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여기서 구구절절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 최승국은 오늘(5월 20일)부로 은평을 지역에서의 총선 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상의 드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비록 총선 준비는 내려놓지만 은평지역의 발전과 시민주도의 시민정치를 위한 저의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평지역이 협동의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정치가 시민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는 도시가 되도록 제 힘 닿는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중앙이 아닌, 은평지역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은평에서. 최승국 두손모아

Posted by 최승국

올해도 시민정치 실험은 계속됩니다.

제4회 은평시민정치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에너지전환 상상하기 최종 원고(1029 최승국).hwp

에너지전환과 자립마을 상상하기1)

최승국2)(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목  차>

1. 에너지전환이란?


2. 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가?

1) 에너지자원의 고갈

2) 에너지전환을 앞당겨야 하는 진짜 이유

o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o 핵발전소 수명연장

o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

o 밀양송전탑 갈등

o 재앙의 그림자, 기후변화


3. 왜,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

o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 수요관리의 부재

o 핵발전소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공급 정책

o 핵 마피아!

o 값싼 전기요금과 요금현실화에 저항하는 소비자 심리도 한몫?

o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 정책과 경제적 지원 부족

o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4. 에너지 전환마을, 에너지 전환도시

o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에너지전환도시 : 해외사례

o 한국의 에너지전환운동 사례

o 에너지전환운동이 성공하려면?


5.에너지전환도시, 은평! 무엇을 할 것인가?

1.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가? 지식백과사전을 찾으면 에너지 전환은 ‘광에너지,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기계에너지, 열에너지 등이 각각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환마을, 녹색운동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전환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즉, ‘기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나 핵발전과 같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바꾸고, 에너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효율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드는 과정’3)을 말한다.

  독일연방 환경부에서 규정한 에너지전환의 개념은 “The energy transition (German: Energiewende) is the shift by several countries to sustainable economies by means of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inal goal is the abolishment of coal and other non-renewable energy sources.”4)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예를 생각해보면 매우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 재생가능에너지

 -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체계→ 지역분산형 에너지 자립체계(에너지 민주주의)

 - 대규모 발전시스템 → 소용량 발전시스템

 -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 사용 →생태계에 무해하거나 이로운 에너지 사용

 - 위험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 에너지 다소비 →에너지 저소비 또는 에너지 무소비

   (에어컨과 선풍기, 내복입기, 에너지 효율등급...,)

 - 유한한 에너지원 이용 → 무한한 에너지원 이용

 - 수동적 에너지 소비자 → 능동적 에너지 생산자

 - 물자의 장거리 이동 → 지역생산품 이용(포컬 푸드, 도시농업, 지역생산품 이용 )

 - 승용차 이용→ 대중교통, 자전거, 가까운 거리 걷기

 - 개별적 또는 사적 이익에 기반한 에너지 → 공동체 에너지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변화는 에너지 전환 방법이 아니라 전환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2.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가?


1) 에너지 자원의 고갈(제한된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 우선 이야기 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와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의 고갈을 예로 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문명의 초석이 되었던 석유생산은 이미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고 천연가스와 다른 에너지원들도 현재속도로 사용하게 되면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의 고갈시점으로 석유 50년, 천연가스 60년, 석탄 110년, 우라늄 6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하는 진짜 이유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도래한 것은 청동을 만들 구리와 주석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문명의 전환은 자원의 존재 여부보다는 문명의 발달과 인류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고갈 이전에 문명의 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왜 시급히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살펴보자.


o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확률은 1백만분의 2라고 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 지진대 위에 위치한 일본의 핵발전소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4기의 핵발전소가 연이어 폭발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지역의 실제 핵발전소 사고 확률은 실제 얼마일까? 핵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사고확률은 실제 100%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의 사고확률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핵사고의 위험 그 자체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핵사고 이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방사능 물질에 의해 전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내가 제일 좋아하던 생선인 명태와 대구를 먹지 않게 되었고 송이버섯 다음으로 맛있는 표고버섯도 우리집 메뉴에서 사라졌다. 한번의 사고로 우리가 먹는 식탁의 음식물이 바뀌었고 여행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방사능 공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 수백년, 수천년 이상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o 핵발전소 수명연장

이미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사고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핵사고 확률은 발전소 수와 더불어 발전소 운영 수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후쿠사마 사고시 폭발한 1,2,3,4호기가 모두 수명이 30년 넘은 것들이었다. 30년 이상된 노후발전소는 모두 폭발하였고, 30년 미만의 같은 지역에 있던 다른 6기의 발전소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 이는 수명연장은 핵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은 이미 고리 1호기를 수명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월성 1호기도 수명이 다한 상태에서 수명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o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 지역이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 삼척지역은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 반대를 분명히 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영덕지역은 더 취약하다. 이외에도 기존 핵발전소 부지내에 이미 계획되거나 건설중인 발전소도 상당하다. 핵사고 확률은 발전소 수에 정비례한다고 한다. 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으려면 신규발전소 건설 계획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o 밀양송전탑 갈등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째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송전탑 건설은 바로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에너지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송전탑 갈등은 1998년부터 울진에서 태백을 거쳐 가평까지 오는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강원지역 주민들과 녹색연합이 연대하여 5년 가까이 투쟁을 이어갔다. 녹색연합은 국내 처음으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으로 신태백변전소 부지 1천평을 매입하여 토지수용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으나 전원개발특례법을 앞세운 토지강제 수용에 의해 송전탑 반대 싸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때 시작한 765송전탑 반대운동이 밀양에서 활화산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9년을 끌어온 이 싸움은 전국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나 역시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전원개발특례법에 있지 않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이상 송전선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송전탑 건설을 막을 수 없다.

밀양과 같은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공동체 파괴, 생태계 파괴를 막으려면 중앙집중식 대규모 전력공급 방식을 지역분산형 소규모 전력공급 방식을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


o 재앙의 그림자,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접한지 제법 오래 되었다. 기후변화의 징후를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였던 한반도가 이제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여름장마가 없어지고 건기와 우기로 구별되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사과산지로 유명했던 대구는 더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요 식물대의 북방한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뉴스를 보면, 세계적인 멸종위기식물은 백운란이 위도 38도 지역인 강원도 양구에서 발견되었는데 예전의 북방한계선으로 확인되었던 36도보다 2도나 북으로 이동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면 인류와 지구생태계에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기후분야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런데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3년간(1880-2012년)간 이미 지구평균 기온이 0.85도씨 상승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구 기온이 5.3도씨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한계치를 한참 넘어선 수치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한반도의 기온상승은 지난 100년간(1911년-2010년) 1.8도씨로 전세계 평균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2도씨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길 외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



3. 왜,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


o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 수요관리 부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급위주의 정책이다. 즉, 수요가 발생하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는 쉴새없이 늘어나고 정부는 그 추세에 맞추어 발전소를 지어대기 바쁘다. 그 결과 수요관리 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선진국인 일본이나 영국보다 훨씬 많다. 또한 GDP 1천달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석유환산톤으로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의 경우도 미국 0.221톤, 프랑스 0.2톤, 일본이 0.016톤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무려 0.351톤은 일본의 3배가 넘는다.

 

o 핵발전소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공급 정책

끊임없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전력원은 핵발전소(원자력)와 화력발전소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는 탈핵으로 가고 있음에도 원자력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의 경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비중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 연말기준 원별 발전설비 규모 및 비중 (단위 : MW)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합계 

‘02년

15,716

15,931

13,618

4,660

2,300

1,576

53,801

29.2

29.6

25.3

8.7

4.3

2.9

100

‘12년

20,716

25,128

21,885

5,293

4,700

4,084

81,806

25.3

30.7

26.8

6.5

5.7

5.0

100

연말기준 원별 발전량 규모 및 비중 (단위 : GWh)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합계

‘02년

119,103

118,022

38,943

25,095

2,078

3,233

306,474

38.9

38.5

12.7

8.2

0.7

1.1

100

‘12년

150,623

200,482

126,358

15,610

3,675

11,632

508,380

29.6

39.4

24.9

3.1

0.7

2.3

100


     * 출처 :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o 핵 마피아?

요즘은 우리사회에서 마피아란 이름이 붙은 단어들이 익숙해졌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련되어 자주 거론되는 관피아나 정피아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란 말도 등장했다. 원래 이탈리아 범죄조직의 이름이었던 마피아는 요즘 집단적 범죄나 나쁜짓을 하는 집단에 붙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어진다.

핵마피아 혹은 원전마피아는 관피아나 해피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다. 에너지분야에서 핵산업계와 결탁한 정부관료나 정치인,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 연관된 집단을 총칭한다. 지난해 위조부품 납품 등 원전비리로 다수의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전마피아란 이름이 공공연히 다중의 입에 회자되었다. 위험천만한 위조부품 납품의 배후에는 핵마피아들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에서 핵산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 핵마피아(원전마피아)가 결합되어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챙기기 있기 때문이다.


o 값싼 전기요금과 요금현실화에 저항하는 소비자 심리도 한몫?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전기요금과 이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낮아서 늘 요금현실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발전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전체 소비전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8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값싼 전기요금 탓에 산업용 전기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

그렇다고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모두 산업계에만 떠넘길 상황은 아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또한 원가에 못미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대폰 요금보다 적게 나오는 전기요금, 그것을 현실화하는 문제에 정권의 지지도가 출렁이는 상황은 한번쯤 깊이 새겨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타에너지원에 비해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에너지소비의 전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부문의 에너지소비증가 추세는 2000년 이후 연평균 5.7%로 전체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8%의 2배가 넘고 있다. 1차에너지보다 더 싸게 공급되는 전기요금! 요금 현실화만이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전기요금 수준) 원가이하 낮은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정 및 산업용 요금이 가장 저렴 (출처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국제비교 (한국=100, 2011년 기준)


【가정용】

【산업용】

o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정책과 경제적 지원 부족

한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는 2%수준이며, 2030년 정부의 목표치가 11%이다. 그나마 현재 흐름이라면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반해 서구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속도는 가히 놀랄 정도이다. 유럽연합(EU) 전체의 2020년 전체 전력생산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한 독일은 이미 전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꾸준히 그 비율을 늘려 2035년에는 55~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보면, 스웨덴 49%, 핀란드 38%, 오스트리아 34%, 프랑스 23%이며 이웃 중국이 15%이다. 한국의 2030년 11%에 비해 10년 빠른 목표임에도 월등히 높다.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태양광 발전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잘 알다시피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이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 FIT)라는 든든한 원군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제도를 운영하다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로 대체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가장 최근인 금년 4월 실시된 태양광 입찰시장에서 경쟁률이 무려 5대1에 이르렀고 입찰에 응한 발전사업자 80%는 안정된 판매시장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현물시장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현물시장에선 9개월만에 가격이 1REC(1,000킬로와트)당 195,571원에서 98,275원으로 정확히 반토막 나버렸다. 태양광 시장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며,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o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전력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난방용 에너지, 수송에너지, 상업에너지, 산업에너지 등 우리 생활에서 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서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90년대에 비해 상당히 둔화되긴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용 에너지소비증가율이 3.5%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소비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용 석탄수요가 급증한 탓으로 분석된다. 



4. 에너지전환 마을, 에너지전환 도시

 

o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에너지전환도시

  에너지 제로하우스,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 빌딩을 통한 에너지전환 실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생태도시, 교통도시로 유명하지만 태양의도시를 선언한 대표적인 에너지전환 도시이다. 미래 도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번쯤은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다. 스웨덴의 말뫼는 풍력발전단지와 바이오매스, 태양광이 어우러진 에너지자립마을!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완전 자립하고 있는 스웨덴 최고층 빌딩 터닝토루소가 주변 풍경과 어울려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머렉시는 바이오디젤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율 170%를 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해외사례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에너지전환 상상학교에서 다른 분들이 소개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

 

o 한국의 에너지전환운동

“서울특별시가 최근 ‘햇빛도시 서울만들기’를 기치를 내걸고 태양광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4.2%인 전력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계획과 더불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0년까지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축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비율을 현행 13%에서 2020년 3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건물의 경우에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 기준을 강화시키며,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500여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건설사와 협조하여 신축주택에도 적극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에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의 에너지자립마을은 2014년까지 에너지자립도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성대골마을, 새재미마을, 십자성마을 등은 이미 익숙한 이름이 되었고, 둔촌한솔 솔파크, 방학우성 2차아파트, 방아골마을, 돋을마을, 전농2동 레미안 아름숲, 쌍용프래티넘 보블(구로), 긴고랑길마을(광진), 산골마을(은평) 등이 에너지자립마을 대열에 합류했다.

에너지전환 현장 탐방코스로 유명한 통영의 연대도, 핵폐기장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부안 주민들이 만든 에너지자립마을 등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차원에서 의미있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소개한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또는 도시 규모로 에너지전환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국에서 에너지전환 운동은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은 분명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실험들도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은평에서의 에너지전환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o 에너지전환운동이 성공하려면?

에너지전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의 관련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폐기했던 FIT제도를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만이라도 부활해야 한다. 또한  REC 입찰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쿼터를 별도로 설정하고 안정된 가격에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교육청, 일선학교 등에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FIT, 기후변화기금 융자, 적극적인 부지알선 등을 각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를 에너지전환 대상으로 정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도시계획단계에서 에너지전환을 전제로 한 생태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집단에너지 등 대안에너지의 공급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주로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를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면 에너지 대체효과도 크고, 운영 및 관리도 유리하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 태양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건축물 설계만이 아니라 단지 내 모든 건축물에 고르게 채광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높이와 배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6)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시민참여이다. 특히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 운동의 관건은 정부지원보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바꾸어 내는 것이다. 어느 지역부터 시작할 것인가? 전환의 핵심수단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참여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모든 내용을 시민들이 함께 토의하고 함께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함께 집행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도 시민들의 몫이다. 그렇기에 이 운동은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이 주도하기보다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관계망을 연계하여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에너지전환도시, 은평! 무엇을 할 것인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협동으로 마을을 바꾸자.>

 - 은평의 미래, 에너지전환도시를 만들자.


o 에너지 절약 : 절약의 또 하나의 발전소(절전소)

o 에너지효율향상

o 에너지전환 지역확동 참여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 에너지컨설팅 진행

 - 에너지전환 교육 진행

 - 은밀함연대 활동

 - 태양과바람 1, 2호기 가동 중

 - 태양과바람 3호기 추진 중

 - 에너지 전환(자립)마을 만들기 활동

 - 참여하기 :  http://cafe.daum.net/energy-coop, 02-6407-0419

o 태양광 발전 확대 : 협동조합 참여, 미니태양광 설치, 주택형 태양광

o 도시농업, 로컬푸드, 지역 생산품 이용

o 에너지전환(자립)마을 만들기

 -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1) 이 글은 2014년 10월 29일, 은평상상허브에서 강의한 <전환마을학교> 강의 내용입니다.



2) 최승국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녹색연합 사무처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 서울시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총무 등을 역임했다.


3) 최승국, 2001, 에너지시민연대


4) Berlin, Germany: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5) 최승국, 2014년, 에너지전환을 통한 생태도시 가반마련에 관한 연구


6) 오용준, 2009년,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통합모델



Posted by 최승국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전환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기후변화, 에너지자원의 고갈 등은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구조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체계로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하여 2014년 10월 29일 은평구에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는 에너지전환의 개념, 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가?, 현재의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우선 진단하였다. 그리고 나서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 마을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전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에너지 전환을 마을(도시) 단위에서 진행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은평을 예로써 설명하였다.


첨부 파일에 이 내용을 공유하니 에너지전환, 에너자립마을, 탈핵사회를 앞당기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었으면 한다.

에너지전환 상상하기 최종 원고(1029 최승국).hwp


Posted by 최승국
이재오씨가 오늘 대선후보 출마선언을 했다네요.
지난 총선에서 은평발전을 마무리하겠다더니
그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선놀음에 동참하려나 봅니다.

이재오씨가 은평주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 7.28 보궐선거에서도
은평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당선되자마자 특임장관을 맡아
지역을 버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선에 출마하고 말고는 그의 생각이지만
이렇게 은평주민들과의 약속을
밥먹듯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과의 약속을 버릴바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대선후보 역할에 충실하면 어떨까요.

이재오씨는 더 이상
은평주민들을 출세의 발판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1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6시 / 녹번동 터울림 사무실

홍성민 은지네(은평지역단체네트워크)대표. 풍물패 터울림 대표

1. 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대체로 진보인사들도 문화나 여성쪽 인식이 미약한 편이라 아쉬움 많아

문화라는 것이 같이 섞여서 함께 즐기는 자기화된 감흥이 있어야하는 것인데 ‘문화산업’으로만 접근하려다 보니 효과를 보기보다 오히려 참여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 매우 안타까워

현재 하고있는 사업들을 엮어내기만 해도 되는데 ‘행정’으로 내려가는 순간 일이 돼버려서 공무원들이 꾸려내는 사업이라는 것이 전시성 모양새를 띠게 되어 문제

‘문화’라는 것이 기본권 측면에서 사람이 누려야할 복지중의 하나로 보는 시각 필요

2. 행정적인 문제

구청장이 바뀌고 민관협력의 모습이 전과 많이 달라졌는데

그동안의 관변행사이던 가을의 [파발제]를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은평누리축제]로 바꿔서 작년에 처음 시행했고 평가는 매우 좋았음에도 구의회에서 2012년 예산을 0원으로 처리하면서 행정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으니 이런 관행들이 문제(문화예술의 기원은 먹고사는 것의 고단함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싹튼 것인데 먹고살기힘든테 무슨 유흥이냐는 시각)

3. 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예정

은평구에 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들어져 지역의 문화교육, 문화공간의 사업이 필요하여

5개년계획으로 문화사업의 방향, 중장기계획을 세우려하고 있어.

구에서 이 위원회에 집행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집행력 없는 위원회로 출발.

4.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동네 예술 창작소 사업

서울시에서도 마을만들기를 얘기하고 있고 새로 된 박원순 시장은 동네예술창작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각각 가고있는데 있다는 것. 서로 소통하는 사업이 돼야 전시행정으로 가지않을 수 있어 이런 사업들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축이 필요해

마을의 단위를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동별단위인데 서울시에 400~800개의 동별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사랑방, 문화 매개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5. 국립보건원터의 활용에 대하여

은평에 시민들이 모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보건원터를 활용하되 그곳의 경관(잘 보전돼있는 나무와 흙의 공간 그대로)을 그대로 살려서 광장을 만들고 산책도 하고 축제도 하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유지됐으면 해.

보건원이 가면서 지역에 상권이 죽어서 주민들과 잘 조율할 필요가 있어.

6. 문화복지시설이 더 필요해.

구립도서관도 그렇고 구민체육센터도 진관동에 있고 대체로 문화복지시설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다보니 혜택이 골고루 가지 못하고 있어 시설들이 고르게 배치됐으면 해.

구에 예술창작센터들이 있는 곳이 있어 시민과 예술가들이 작업도 함께 하고 같이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은평엔 없어

7. 시민사회단체를 키우는 것이 마을공동체의 토대

진보적 정치가 살아있어야 시민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정치참여도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공간과 물적 지원이 중요하다.

* 문화사업은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인식이 문제이다. 밑바닥이 없이 사업으로만 접근하는 문제. 주민을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문제.

문화전문가와 주민이 만날 수 있도록 행정력이 뒷받침해주는 삼박자가 잘 맞아야 문화복지가 완성될 수 있다. 그런 시각의 전환과 지원이 필요하다.

Posted by 최승국



불광동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상인입니다. 그럴싸한 점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콩나물과 몇 가지 나물 재료를 길거리에 펼쳐놓고 팔고 있는 환갑의 나이를 훌쩍 넘긴 어르신입니다. 지나다 쪼그리고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이 팔았는지 물었는데 얼굴 표정이 굳어 지셨습니다. 노점상이 늘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가 안좋아 더 어렵답니다. '날씨도 추운데, 맘까지 추우시면 안되는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노점상을 하시는 분은 "이 일이라도 맘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발 단속 시간을 줄여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불광동 일대는 4시 반부터 합법적으로 노점을 할 수 있답니다. 다른 지역은 3시라고 하면서 그렇게라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차치하고라도 연세가 있으신 이 분들이 삶을 꾸려가기 위해 이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 경기걱정과 단속 걱정을 하며 고단한 삶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가슴이 짠해 왔습니다.

1%의 특권층이 아닌 99% 일반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저는 이를 '특권없는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특권없는 사회, 99%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에 미소가 넘쳐나는 사회! 불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저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똘똘 뭉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승국의 정치,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며 생계와 싸우고 계신 이 분의 얼굴에 미소가 돌게 하는 일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최승국(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기 시작한지 한달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는 일도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될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재미가 생기고 있답니다.

사실 영하의 날씨에 아침일찍 명함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받고 가시면서 명함 뒷면에 있는 경력을 읽어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곤 합니다.

여전히 어색한 것은 상가를 방문하여 인사를 나눌 때 악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다들 악수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 보는 분에게 불쑥 손을 내밀기 참 민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혼자 가게에 계신 여성분들의 경우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꼭 악수를 하고 다녀야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명함을 주고 공손히 인사말을 건네는 정도에서 그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방식으로 낯모르는 유권자들과의 대면이 점점 재미 있어지고 있고, 또 기대가 됩니다. 주머니에 명함이 없거나 밤늦게 집에가면서 인사를 건네기 부담스러울 때도 주머니 속으로 손이 들어가서 명함을 찾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만날까? 내일은 또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하루 하루가 설레입니다. 제가 정치한다고 할때 주변 분들이 많이들 만류를 하였습니다. 최승국은 정치 체질이 아니라고...

그런데 정치가 점점 재미 있어지니 어쩜 제게 잠재되어 있던 정치 기질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젠 제 지역구인 '은평 을' 유권자 모두를 알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깁니다. 1분이라도 더! 한분이라도 더 많이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인사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겠지요.

최승국(은평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Posted by 최승국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겠다는 것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악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추가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핵발전소(원전) 신규 부지로 선정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모한 일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이로 인해 전세계는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에 한국은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고 신규부지를 선정하다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여러차례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특히 정치권이 이에 대해 아무런 가치판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했고 이 때문에 환경운동 진영에서 내년 총선에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녹색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판단에 이러렀다.

더 이상 정부나 기존 정치권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다. 나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 공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서울 은평 을)로 등록한 상황이다.

한수원이 후보지를 지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이를 철회시킬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질 의원들이 다수 배출 되어야 한다. 다행히 민주통합당의 정책으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재고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내에 이 문제를 책임질 전문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말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정부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추가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승국(국회의원 예비후보(은평을)/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