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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시가 에너지전환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확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서울시의 에너지전환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집중 조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가 37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분석은 다층적 관점(multi-level perspective)에 입각하여 니치(niche: 틈새)와 레짐(regime: 체제)의 개념을 적용하여 진행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리더십, 지원제도, 추진방향 및 달성방법, 그리고 시민참여를 핵심변수로 설정하였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200TOE 감축 목표를 6개월 앞당겨 달성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생산분야의 목표달성은 63%에 그쳤고, 2013년말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2%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한계 또한 분명하다.

심층인터뷰 결과 태양광 확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앙집중형 에너지체제에서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틈새(니치: niche)전략으로 설정하여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정치지도자의 정책의지와 리더십에 의해서 좌우된다. 서울시의 경우 태양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장의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형 FIT(기준가격매입제도) 등의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은 태양광사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틈새전략으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FIT를 폐지하고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한 것은 태양광 발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울시의 태양광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FIT 재도입 등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부지확보의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의 태양광 확대정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양광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부지확대 방안을 집중 조명하였다. 서울에서 가장 적합한 태양광 후보지는 학교와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을 꼽았으며, 이와 더불어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지임대 기준의 통일과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기존의 옥상 중심을 탈피하여 설치장소와 설치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는 소규모 분산형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이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태양광을 설치한 시민이나 기관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민참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에너지협동조합이다. 따라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제대로 정착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에너지전환, 태양광, 태양광발전, 햇빛발전,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협동조합, 미니태양광, 에너지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리더십, 거버넌스, 시민참여,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 활성화 방안 연구.hwp


Posted by 최승국

올여름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난히 덥게 보내야 할 듯하다. 기후변화 탓으로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여름이 예상되는데,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블랙아웃(전력대란) 우려로 한여름에 냉방장치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잦은 사고로 인해 전력생산의 기저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전 비품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으로 6기의 원전이 부품교체를 위해 가동을 중단해야 했고 소위 핵마피아(원전마피아)의 실태와 그들의 만행이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을 엄청난 불안과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와 부정은 이번이 절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수만개의 위조부품을 납품하여 원전을 가동하다 적발되어 발전소가 멈추는 일이 발생한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때늦게 ‘원전비리와의 전쟁’ 운운하며 지난 10년간 진행된 12만5천건의 시험성적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또한 핵마피아를 뿌리뽑기 위해 한수원과 원전공기업간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원전부품의 수의계약을 취소하며 시험성적 조작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꼭 필요하고 매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져있다. 원전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원자력을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의 근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원전문제의 근본해결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이러한 방향이 빠져있다. 정부는 원전의 가동률과 이용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전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과 예산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땜질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고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번 조치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 부분은 환경운동 진영에서 이미 지적한 부분이니 길게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보다 근본의 문제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이 전력산업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부가 원자력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사양산업으로 치닫고 있는 원자력 산업에 독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원자력 산업 진흥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호를 받는 핵마피아들이 발호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핵마피아들의 결탁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기형산업이다. 일찍부터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간의 공정경쟁을 장려하고 세계 흐름에 맞게 원자력 중심이 아니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을 정부가 추진했다면 소위 핵마피아는 설 자리를 잃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황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원전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으니 정말 당부하고 싶다. 밖으로 드러난 원전비리의 현상만 보지 말고 부정과 비리로밖에 존속할 수 없는 원자력업계의 본질을 살피길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정부에서 원자력산업을 비호하지 말고 이 기회에 에너지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핵마피아가 중심이 된 원전비리의 근본대책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다. 후쿠사마 사고로 이미 원전은 존재의미를 잃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원전이 전력공급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란 망상도 털어버려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에서 발생한 전력대란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 일본은 지난 여름 50여개의 원전을 모두 중단시키고 일본국민들의 인내와 지혜로 여름을 보내야만 했다. 어디 일본뿐인가? 한국에서도 지난해 잦은 원전사고와 위조부품 납품 비리로 많은 수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여름철 전력공급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던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여름을 앞둔 지금 또다시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블랙아웃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력공급의 안정성은 원자력과 같은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으로 이룰 수 없다. 최대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대세이다. 정치권에서도 일회성 대응을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에너지정책의 근본 변화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