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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의 참패에 대해 다들 엄청난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제1야당 지도부의 총사퇴와 대권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손학규 전대표의 정계은퇴, 그리고 존폐기로에 놓인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그 끝이 어디일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미 동작을과 광산을 전략공천이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시나리오였다.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기득권에 안주한 일부 세력뿐이었을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이번에 전략공천 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후보들은 하나 하나 뜯어보면 분명 구슬 이상의 보배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배로 만들지 못하고 시궁창으로 걷어 차버린 것이 야권의 선거전략이었다.


많은 회한이 남지만 7.30보궐선거도 이제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 되어졌다.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아픔과 좌절을 딛고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만 남아있다. 여전히 국민들의 정서와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낡은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의 몰락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야권의 정치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를 펼치고 정치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다면 야권에게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활로모색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지역과 지역주민들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한다. 중앙정치만 있고 지역에 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존재감이 거의 없다. 당원모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정치인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없다. 그러니 중앙당만 쳐다보고 실세들에게 줄서기에 바쁘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죽은 정당이다. 지역과 유권자에 기반한 정치는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민주당보다 100배는 더 잘 하고 있다. 이제 철저하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체질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유럽의 민주진보정당들이 해 왔듯이 철저하게 지역과 당원들에 기반한 정치, 지역 유권자들과 호흡하는 정치, 지역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새로운 정치일꾼을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변해야만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둘째, 비판세력을 넘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정당,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만 잡는 정당, 싸움질만 하는 정당이다. 물론 야당의 제1과제는 정권견제와 비판이니 이것은 과잉된 평가이며 여당의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먹히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야권이 수권능력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야할 장기적 비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성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거때마다 이슈에만 매달리거나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만 보아도 대선후보의 공약을 정당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기 급하게 만들어진 후보 캠프에서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 엄청난 예산을 쓰는 민주정책연구원은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아무런 구실을 못하였다.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을 신뢰할 수 없으니 새로운 씽크탱크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총선과 대선패배 뒤 민주정책연구원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와는 사뭇 대비되는 광경이다.


셋째, 젊고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곤 매우 노회하다. 지난총선에서 시민사회 세력 등이 비례대표로 공천되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일부 있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니 이들에게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지역의 대의원들과 상임위원들 또한 정말 노회하다.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민주당 대의원들 평균연령이 아마 65세는 되어 보인다. 지역에서 새로운 당원들과 정치신인들을 전혀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지역위원회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저 수십년동안 민주당 또는 위원장에게 충성해온 이들과 호남향우회 등에 기대어 겨우 겨우 당의 명운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정치신인과 젊은 당원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민주당의 체질개선과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다음 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의총을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130석 제1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뼈를깎는 심정으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산하고 가치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으로 재창당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때까지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죽을 각오로 변화를 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성을 보고 싶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7.30보궐선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공천과정은 유난히 시끄러웠지만 정작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지금은 분위기가 지나치리만치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천과정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정치권은 7.30보궐선거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것이란 기대가 제법 있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도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한 전략공천으로 인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전략공천은 국민들의 공감과 감동을 통해 충분한 승산을 만들어 내거나 목표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천과정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통해 승리로 연결되어졌을 때 의미있는 정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행한 동작을과 광주 광산을 지역의 전략공천은 이러한 공감이나 감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며 오로지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의존한 결과였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략공천이 아니라 정략공천이란 비아냥이 생기고 나아가 당내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급기야는 선거 승리에 대한 희망이나 설레임마저 날려버렸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 등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젠 그 기대가 완전히 물 건너간 분위기이다. 엄살이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철수 대표는 “현상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이며, 기존의 5석도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을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략공천 된 후보들의 면면만을 본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 기동민, 백혜련, 권은희, 박광온, 손학규 후보 등은 제대로 된 공천과정을 겪었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해볼만 한 상징성과 내용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공천파장의 중심에 있었던 기동민과 권은희 후보의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선거 분위기를 고양시켜 전체 선거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동민 후보의 동작을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파장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야권 전체와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권은희 후보를 광산에 공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선거판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으며, 본인의 진정성마저 상처를 입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공천과정에서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가장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고민과는 별도로 이번 공천으로 인해 야권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가장 심각한 상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심 끝에 선택한 카드가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를 베는 비수가 되어버린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박원순 효과도 이번 보궐선거에선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토록 외쳤던 새정치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가뜩이나 휴가철에 치루어지는 보궐선거라 투표율이 걱정인데 국민들의 실망감마저 더해져 유권자들의 참여는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란 민심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 그 출발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계파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민들이 무릎을 치며 공감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공천과정에서 거듭 강조한 ‘선당후사(先黨後私)정신을 ‘선민후당(先民後黨)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그러려면 이제라도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 멀어졌던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공천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에 대해 당대표가 나서서 국민들께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들이 죽을 맛이다. 이대로 가다간 새누리당이 어부지리와 싹쓸이를 할 판이다. 때문에 기초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법 힘을 얻고 있다.

나도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기왕에 선언한 무공천을 번복하는 것도 당장에 선택할 카드는 아니라고 본다. 대중들과의 엄중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결과는 뻔하고 정당성도 없다. 대선에서 한목소리로 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새누리당이 지켜야 한다.

이를 강제할 힘은 안철수 의원만이 가지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운명과 새로 출발하는 신당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는 그 방안으로 안철수 의원이 국회 본관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또는 단식농성)을 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의원이 이를 위한 진정성과 치열함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안철수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공약을 지키는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움직이면 죽도 밥도 안된다. 안철수 의원에겐 힘든 일이겠지만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안철수 전 교수의 재등장으로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시작되었다. 이럴때 제일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전 후보이다. 우리는 문재인이란 매우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난 대선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가치와 리더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를 애써 사장시키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나는 감히 단언한다. 내가 지금껏 만난 정치 지도자 중 문재인 후보는 그 어느분보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분명한 자기 정치 철학이 있음에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의 어느 정치 지도자보다 훌륭한 리더십이다. 지금처럼 정치가 위기인 시기에 그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또한 그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있다. 그와 함께 만들었던 지난 대선 공약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몇 단계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공약과 정책들은 용도 폐기되고 있다. 민주당마저 그의 약속을 챙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그와 함께 꿈꾸었던 사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문재인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민주진보 진영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문재인의 지도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좋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이 정계은퇴는 아니지 않는가? 그는 이미 대선 패배가 결정되는 날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무슨 책임을 더 지란 말인가?

어느나라 정치가 정계 입문한지 1년밖에 안된 지도자를 대선에서 패했다고 하여 그를 완전히 무시한단 말인가? 대선 패배에 대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 내겐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정말 그리워진다.

 

 

Posted by 최승국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민주당의 무능함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다시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4월 보궐선거 출마 선언은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노회찬 의원이 부당하게 의원직을 빼앗긴 노원이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어제 송호창 의원이 마치 노회찬 의원과 안철수 교수가 합의라도 한 듯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오늘 아침 노회찬 의원의 인터뷰에서 거짓임이 밝혀짐에 따라 뭔가 석연찮은 느낌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투신하려면 그 방식도 새로워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야권에 유리한 노원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인 부산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1등공신 김무성과 당당하게 겨루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노원출마를 고집하면 민주진보진영의 갈등의 씨앗을 만들게 되고 안철수 본인이 큰 뜻을 펴는데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현명하고 당당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한국진보센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선 패배로 분노하고 계신 분들 다 모여 봅시다.
정권교체로 새로운 민주정부하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분들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봅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 사회의 진보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대선 패배에 다들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하시죠?
그렇다고 넋놓고 5년을 기다릴 수는 없겠지요.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실마리를 '한국진보센터' <더 나은 내일>에서 찾고자 합니다.

2010년 미국진보센터를 방문해보고 한국에 이런 조직이 꼭 필요하겟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은 비록 대선에서 패했지만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 좋은 정책들을 만들었고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든 공약 중에서 비록 집권에는 실패했지만 공약을 현실로 만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이정희 후보 등의 공약을 점검하여 정치권에 맡겨서는 풀기 어렵지만 시민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아서 이것부터 정책으로 다시 만들고 필요하면 정부를 설득하고 법안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철저히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의제 주창형, 대립적 방식의 기존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긍정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함께하는 분들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선거패배 이후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과연 새누리당 정부하에서 가능할 것인가?
과연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만 해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만 띄웁니다.
곧 제안서를 만들어 발기인을 모으고 회원을 모으고 창립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고통받는 서민과 노동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생태계의 뭇 구성원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희망을 보여줍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이 공간에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최승국

처음 문재인, 안철수 양 캠프의 협상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진행중인 내용은 일체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시작했다. 두 캠프 간에 합의된 내용만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어제 협상내용 중 일부가 왜곡되게 언론에 알려진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맏형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양보하고 인내했지만 방어차원에서 이제는 어제 진행되었던 협상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어제 안철수 후보 측은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중 공론조사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제시한 공론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을 구성하되 민주당은 14,000명의 중앙대의원으로 하고, 진심캠프는 후원자 중 민주당 중앙대의원 숫자와 동일하게 랜덤으로 추출한다. 추출은 공론조사기관에 맡겨 랜덤하게 추출한다.

둘째, 후보자간 토론은 TV토론으로 대체한다. 후보결정방안은 민주당과 진심캠프 두 그룹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각각이 기 결정된 숫자 3,000명이 응답할 때까지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합산하자.

셋째, 공론조사의 문구는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후보에 이길 후보로 안철수 문재인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로 하자고 제안해왔다.

어제 회의에서는 먼저 배심원 구성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로 하는 방식은 받은 것이다. 좋다, 그것은 우리 후보가 안철수 후보측에서 제시한 방식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은 받겠다. 그런데 공론조사의 세부시행방안을 들여다보니 민주당은 14,000명의 중앙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안철수 캠프 쪽은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원자 중에서 14,000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대의원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문재인 후보를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정을 뻔히 다 알고서 이렇게 구성안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는 다양한 구성의 대의원이고, 안철수 후보측은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원자로 배심원을 구성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성방식이겠는가.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통 큰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백브리핑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게임룰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승복할 수 있고 또 지지자가 통합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 측의 제안은 너무 무리했다.

어제 협상단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상대 협상팀은 우리 측 협상팀의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후 오늘 수정안을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해서 협상을 종결하고 헤어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협상팀 간의 합의를 깨고 협상내용의 일부를 왜곡해서 언론에 브리핑 혹은 백브리핑을 한 안철수 캠프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달라.

2012년 11월 20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우상호 공보단장)

Posted by 최승국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의 갈등,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국민은 매우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낡은 체제,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오지 못했습니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활짝 꽃피워야 합니다. 사다리는 없고 미끄럼틀만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극복하여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로 혁신해야 합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교육, 소득, 지역 등 각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고, 든든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대를 선도할 남북평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키우는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는 정치로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과 SNS 혁명은 국민 주권 시대를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굳은 다짐으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기성 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와 소통의 정치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실천하려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정치의 실현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1.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군림과 통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상생과 협력,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에 맞서고 불의와 격차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고양하고, 완전한 시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청와대가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몸싸움과 날치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한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 상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여야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대의 정치에 시민정치를 창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이주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회 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발전시키겠습니다.

2.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2)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3) 법률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겠습니다.

4)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인준대상이 아닐지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7)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8) 지방 분권의 실질적 강화와 지역 격차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의 결정에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2)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향후 우리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습니다.

2)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가칭)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겠습니다.

4) 입법청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는 심사 의무와 답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3. 과감한 정당 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성 정당은 중앙당 중심의 권한 집중, 인물과 계파 중심의 줄세우기, 국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현장과 유리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정당으로서 정당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1)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국회가 생산적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습니다.

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5)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 기존의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참여 플랫폼을 탑재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습니다.

4.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사업은 역사이래 가장 큰 토목공사였고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금강에서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낙동강에서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고기의 죽음은 단순히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인간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었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투성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18대 대선후보들 또한 4대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1천인선언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복원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제 박근혜 후보도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는 4대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바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총괄하고 있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을 비롯하여 정몽준 선대위원장, 안상수, 임태희, 김태호 선대위 의장, 심재철, 정우택 부위원장, 정옥임 대변인, 이주영 특보단장 등이 그들이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 스스로 이명박 정부와 손잡기 위해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4대강의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다. 비록 박근혜 후보와 캠프 주요인사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4대강사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사업을 계속 방관하거나 그대로 밀고가는 것은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4대강사업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4대강 재자연화 움직임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최승국(생명운동가,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 2012년, 진보진영 무엇을 할 것인가

 

 

■ 대한민국 진보의 자화상

o 민주통합당에서 민주진보진영의 희망을 볼 수 없다.

4.11총선은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총선 참패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민주당의 패배는 의외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으며, 공천을 비롯한 총선과정에서 어떤 감동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총선 패배에 따라붙는 평가는 ‘다 차려놓은 밥상도 걷어찼다’는 것이며, 결국 한번 걷어찬 밥상을 이번 대선에서 다시 차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선에서 민심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내용이야 어떻든 형식상 보여지는 면에서는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더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개혁적 슬로건을 내거는 등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상당히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끝난 이후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총선 패배 이후에도 국민들의 변화의 욕망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지지율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수권정당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2부 리그’로 전락하여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o 진보정치의 몰락을 자초하는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진보진영이 뭉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고 총선에서 10% 지지율을 보이며 원내 3당의 위치를 차지할 때만해도 진보정치의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곧이어 터진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이는 곧 진보정치의 몰락으로 이어질 위기를 의미한다.

진보정치의 몰락은 구 민주노동당에서 촉발된 이른바 ‘종북주의’ 논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종북주의가 현 시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위한 논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간에서 “길거리에 던져두면 개도 안 물어갈 종북주의 논쟁”라고 이야기되듯 현 시점에서 종북주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북주의 논쟁의 뿌리는 80년대 운동권의 이념적 근거인 NL과 PD에 두고 있다. 하지만 언제적 논쟁인가? 아직도 NL, PD가 존재하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8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역사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다.

통합진보당의 위기 한 가운데 이석기씨가 있다. 이석기로 대표되는 특정 정파를 위해 당을 버렸고 이는 국민들로부터 진보정당이 버림받는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의 뜻이나 당보다 우위에 있는 정파주의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지금도 통합진보당은 구당권파와 신당권파로 나누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두 정파가 서로 비난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구 당권파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당권파 또한 당의 통합보다 정파의 입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부결 파동에서 보여준 신당권파의 모습 그 어디에도 제정파의 통합을 통해 당을 살려보겠다는 모습을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통합진보당내의 제 세력은 구성원간의 통합을 통한 진보정치 실현 의지가 애초부터 높지 않았으며, 더욱이 국민 눈높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o 박원순과 안철수 효과로 드러난 진보의 한계와 과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박원순과 안철수 효과는 정치변화를 바라는 강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민의식은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이들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 정치권의 관행에 묻혀 있었다. 또한 야권의 지도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결국 안철수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에 필요했던 리더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대와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와 지도자를 원한다. 그럼에도 이를 담아낼 그릇이 여전히 없다. 때문에 국민들은 안철수 현상에 열광하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시대현상이며, 이를 정치권에서 수렴하지 못하면 민주/진보 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금년 대선승리도 어렵게 될 것이다.

 

o 시민운동과 진보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운동의 전성기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진보진영은 각 분야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시민운동이었다. 시민운동의 급성장은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의 성과가 밑거름이 되었으며, 시민운동의 성장은 반대급부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재야운동의 일정한 약화를 가져온다.

진보 가치를 가진 시민운동은 2000년 총선연대를 정점으로 일정한 정체기를 맞게 되고 뉴라이트라는 보수성향의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0년 총선연대 활동에 놀란 보수진영이 조직적 견제와 반격에 나서게 됨으로서 시작되었으며, 민주정부 수립이후 사회적 요구 자체가 변화한 것도 시민운동 진영의 영향력 축소와 무관하지 않다.

진보성향의 시민운동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모색기에 접어든다. 특히 활발한 SNS 활동과 진보 의제의 정치권 수렴 등으로 시민운동은 이전 같은 사회적 변화의 중심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시민운동 탄압정책도 시민운동 진영의 약화를 부추기게 된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은 ‘시민정치운동’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운동도 이제 지난 20년의 운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 이상 이슈 주창형 운동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뜻에 따라 활동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 진보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o 아직도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자본주의(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하나

해방이후 한국(남한)의 진보진영이 사회주의 또는 주체사상을 이념적 근거로 했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진행되었고, 남북분단 과정에서 남측은 친일파가 여전히 득세하는 반면 북측은 나름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독립운동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그 이후 적어도 1970년대 초기까지는 상대적으로 북측이 남측보다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유지하였다. 여기에 남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외세의 힘도 실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세로부터 벗어나고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함은 물론 계급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운동, 즉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론이 1980년대 당시 진보성향의 운동권의 주류 이념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측과 연대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북측은 구성원들의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 문제가 엄청 심각한 지금 상황에도 전세계 어디를 가도 사회주의 체제가 더 우수한 체제라고 입증할 대상이 없다. 유럽에서 집권 경험이 있는 사회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사민당이나 노동당도 한국사회 운동권이 80년대 따라배웠던 프롤레타리아트 일당독재에 기반한 사회주의 이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시대가 변했고 진보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o 전통방식의 진보가 사회전반의 발전을 가져왔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진보운동이 사회전반의 바람직한 발전을 가져 왔는가이다. 생명운동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반생태적이며 지독히 인간중심의 체제이다. 결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경제성장을 통한 부국강병만 주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경제성장의 이면에 엄청난 사회갈등과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사회 양극화 등이 그것이며, 이는 기존의 진보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또 어떠한가? 진보진영은 통일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 방안은 진정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정치권이 목을 매고 있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이 구성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는지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 남은 풀 한포기가 말라죽고, 마지막 물고기 한 마리마저 사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금화를 씹어먹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어느 인디언 추장의 말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o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진정한 진보는 무엇인가? 나는 진보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첫째, 대립이 아니라 통합(화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보이다. 둘째,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보이다. 넷째,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진보된 사회이다. 얼핏보면 당연한 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이같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보자.

 

 

■ 2012년, 진보는 무엇을 해야 하나?

o 사회양극화 극복이 우선 과제이다.

20대 80 사회, 또는 1%와 99% 대립이라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진보진영, 아니 우리 사회 모두의 우선 과제이다.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전체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극화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지금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들 대부분은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양극화의 고착화를 막는 길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잉여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나이도 길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맞게 정년이 조정되어야 하며, 사회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 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

 

o 교육문제의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

교육문제의 근본 해법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유럽 선진 국가들의 대학 진학률은 40%대인 반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과 한국, 어느 사회가 더 행복하며, 미래지향적인가? 사교육 없는 사회니, 대학 제도 개선이니 하며 정치권에서 매년 호들갑을 떨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고 서민들의 허리는 점점 휘어지고 대졸 실업자는 쌓여가고 있다. 이젠 대학원을 나오고 석,박사 학위를 받아도 설자리를 찾기 어렵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다면 왜 목숨걸고 대학가려 하겠는가?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개인과 사회적 비용 지출도 줄어들게 되어 국가 재정운영과 가게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또한 그 비용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 대학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진학하도록 하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보자.

 

o 남북통일,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같은 과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 가치와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통일이 밥먹여 주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 통일이 밥먹여 준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경제력이 커지고 새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며, 국제사회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통일은 우리에게 더 좋은 밥을 먹여주는 길임에 분명하다. 통일을 통해 한국사회는 한단계 비약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나아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이 통일의 적기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주변국가들의 세력 교체기가 한반도의 변화의 시기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추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세력교체기가 통일의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지금 통일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 통일의 길은 요원해지게 된다. 움츠려왔던 통일운동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어야 한다.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4강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데, 오직 남한만이 북한의 상황을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대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3자로 물러서 있을 것인가? 결코 그래서는 안된다. 지금이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경협 확대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o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

산업화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인류의 행복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만으로 인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 행복은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할 때만 지속가능하게 된다. 이제 경제발전을 위해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와 함께 존재하고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구생태계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꿈꾸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보장, 기후변화 방지와 에너지문제 해결, 핵과 방사능 공포로부터 해방, 과학기술의 민주적 이용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o 2012년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앞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참담한 실정을 다시 5년 연장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은 단순히 보수진영의 집권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남북간의 긴장고조, 국민경제의 몰락..., 더 이상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고 반드시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진보진영의 집권 가능성은 있는가?’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전체 진영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지지할 정당과 후보가 없다면 시대의 요구에 가까운 후보 선택해야 한다. 아직까지 민주진보진영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할 대선후보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지지할 정당과 후보가 없다고 이번 대선을 포기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앞에서 제시한 시대의 요구, 새로운 진보의 가치에 보다 가까운 후보를 선택하고 힘을 모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투표참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실망하지 말고 차선 또는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이번 대선에서는 절대 강자는 없을 것이다.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다. 승리의 열쇠는 투표참여에 있다. 내가 지지할 최선의 후보와 정당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하자. 차선도 없으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선거의 힘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여주었듯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최승국(생명운동가,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 씨가 당선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정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가 뿌리째 바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탄생은 정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정치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읽어내려는 몸부림이 여의도 정가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기존 정치권은 그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몸집도 무거워 보인다.

이제 시민들은 기존 정치권의 변화를 원하기보다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고 있다. 그 열망이 이번 10.26 선거에서 안철수와 박원순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물론 변화는 시민의 힘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당연히 기존 정치권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가능성을 점점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한 기존 정치세력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판의 대상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야권이 10.26 선거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 또한 국민에게 별다른 감동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현재 야권은 두 축으로 나뉘어져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을 중심으로 한 대통합(또는 중통합) 논의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합의 모습만 눈에 띄고 정작 시민들이 갈망하는 혁신의 내용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소통합 논의 또한 몇 차례 합의 파기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통합논의를 지켜보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단순한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닌,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전제로 한 통합을 원한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 논의에서는 총선 승리와 지분나누기를 뛰어넘는 진정한 변화와 감동의 모습이 없다.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권은 10.26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놀라서 변화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민주진보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진정한 정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책임질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정치권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안철수와 박원순은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제2, 제3의 안철수와 박원순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10.26 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한 축은 시민사회진영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민정치세력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온몸으로 느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책임감과 감각도 어느 정도 성장해 있다. 이러한 시민정치세력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를 재편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10.26 선거가 부여한 시대정신이요 역사적인 책무인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도 동반해야 한다. 그 핵심은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국가로부터의 탈피(탈토건), 방사능 위험이 상존하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폐기(탈핵), 그리고 특권 없는 사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주권을 송두리째 넘겨버린 한미FTA의 즉각적인 폐기이다. 전시용, 선심용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가치들이 생활정치를 통해 펼쳐질 때 비로소 시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등장도 요구한다. 10.26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와 희망캠프는 소통, 공감, 경청, 동행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것은 마실 유세, 타운 홀 미팅 등으로 구현되었다. 비록 선거법 등의 한계로 장점을 충분히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정치문화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50일 동안 박원순 캠프의 일원으로 10.26 선거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열망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리고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일에 이 작은 몸을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정치는 저절로 생기는 선물이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서 얻어내는 열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녹색운동에만 헌신해 온 나는 이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기꺼이 앞장 설 것이다. 그 길이 결코 쉽고 순탄하지는 않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시민후보로 상징되는 박원순 후보의 당선은 한국 정치사의 일대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정치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내년 총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출마를 결심한 순간부터 당선되기까지 열정의 50일을 곁에서 함께 했던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본다.
 
성과
 
박원순 시장의 탄생은 정치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정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는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준 것이며, 지난해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시민정치 운동이 제도권 진입에 성공함은 물론 정치의 중심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사회와 범야권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승리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에 향후 정치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 경선 이후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실질적인 선거 연합을 이루어 내고 그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곧바로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시민(시민사회진영)의 자발적 참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후보의 선거운동이 조직선거로 대별되는 정당 후보와의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기존 정치질서의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장 추진되고 있는 범야권 통합과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에도 시민사회의 약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은 지역 선거대책본부(이하 지역선본)를 중심으로 형성된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의 실험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옴으로써 이후 총선과 대선,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정치역량을 키우고 지역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계
 
박원순 시장이 탄생했음에도 50일간의 열정 뒤에는 꼭 되새겨야 할 안타까움도 적지 않다. 시민운동가로 박원순과 함께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박원순 후보가 시민후보였음에도 시민사회진영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시민진영이 선거과정에서 중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운동 진영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꾸려진 캠프의 특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후보와 캠프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고 시민선본의 리더십 부재도 한 몫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이지만 시민운동 진영의 정치적 경험부족으로 주어진 정치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도 뼈아픈 한계다.
 
또한 경선을 통해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야당(특히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고 선거과정에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향후 야권통합 과정과 총선에서의 갈등의 소지를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선 선거인단을 모으고 무소속 후보 추천장을 받는 등 경선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선본이 거의 구성되었으나 민주당과 연합캠프를 꾸리면서 이를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리고 다시 지역선본을 구성해야 했던 것은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할 대목이다. 실제 어느 구에서는 민주당과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별도의 희망원정대를 구성하여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캠프 전체 차원의 전략과 홍보가 부족했으며, 캠프내 각 단위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부서간, 중앙과 지역간의 시너지를 제대로 내지 못한 한계도 분명하게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선거 기간 내내, 아니 선거가 끝난 지금도 캠프의 전략을 누가 짰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온라인을 제외한 홍보팀이 없었다는 것도 치명적 약점으로 기록할 만하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선거기간 게재된 현수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수막이 수준 이하란 평가를 많이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 현수막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사전에 구경도 못했으며 만약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보다 100배는 잘 만들었을 것임을 확언할 수 있다. 현수막은 희망캠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불과하다.
 
과제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박원순의 정치실험은 시민사회 전체의 정치실험이며, 그 성패는 새로운 변화와 이를 담보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염원하는 민심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은 끊임없이 박원순 시장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을 지켜내고 그가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이끌도록 하는 일은 시민정치의 소중한 씨앗을 지켜내는 일이며, 새로운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도와 캠프를 운영했던 사람들뿐만아니라 박원순을 지지하고 그의 당선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역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지역의 풀뿌리 정치실험이 뿌리 내리게 힘을 모아야
 
이번 선거의 가장 소중한 성과 중의 하나는 지역 선본을 중심으로 풀뿌리 시민운동 진영과 제야당이 함께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정치역량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은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마을공동체'를 포함하여 시정의 핵심방안을 지역에서 실행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진행되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지역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야권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운동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의 경험은 내년 정치지형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강화된 지역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간의 풀뿌리 시민운동 세력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장점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풀뿌리 조직과 서울시 차원의 일상적인 소통의 수단(창구)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치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세력 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대표되며, 이 현상은 정치의 변화로 상징되며, 결국 새로운 정치세력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야권통합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정치공학적 야당들의 통합이 아닌 정치변화(혁신)가 우선되어야 하며, 변화의 주체로서 시민(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담아낼 또 다른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과 영역에서 박원순의 희망캠프에 참여하였던 주체들과 박원순을 지지했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정치변화의 실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희망캠프 정신을 계승하자 : <희망캠프 2.0> 구성 제안
 
박원순과 함께했던 새로운 정치실험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희망캠프 2.0> 을 구성하여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역할, 즉 '박원순 시장의 정치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지역의 풀뿌리 정치실험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정치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했으면 한다.
 
희망캠프 2.0에서는 위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정치실험에 관심 갖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희망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담론이 논의되고 형성되는 공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캠프 2.0은 위의 활동을 통해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와 정치 신인 발굴,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역임)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