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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주택공사 진주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에 따른 민심 달래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벨트 분산배치를 검토하다 또 다른 역풍이 우려되자 이를 포기하고 애초 호남권(전주)으로 갈 예정이었던 옛 토지공사를 포함한 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경남권(진주)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전주에는 옛 토지공사 규모와 비슷한 다른 공기업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언뜻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이는 분명 국토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지역 나눠먹기식 개발방안이고 이렇게 국가 기관이 이전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면서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오던 국토균형발전 방안이 지역별 나눠먹기식 사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던 이명박 정부가 이제와서 나눠먹기식 국가운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애초 충청권에 배정되었던 과학벨트를 분산배채하겠다고 여론에 흘리는가 하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혁신도시 차원에서 경남으로 이전이 확정되어 있던 공기업 중에서 일부를 토지주택공사 경남이전에 따른 호남권 민심달래기용으로 다시 전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기업을 포함한 주요 국책기관의 지방이전은 참여정부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젠 실행단계에 들어선 사업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원칙을 다시 흔들게 되면 지역의 혼란은 물론이고 이전 대상 기관에 속한 직원들과 그 가족, 나아가 이해당사자들까지 대 혼란을 겪게 된다. 그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공공기관 이전 대상 중 토지주택공사는 통폐합으로 최종 대상지 미정

우리는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여부를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의 무모한 사업변경(백지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만약 주요 국책기관들의 지방이전 방안이 백지화되거나 변경되면 세종시 문제에 상응하는 지역갈등과 사회 혼란을 다시 겪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이후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나눠먹기식 국책사업은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를 불러올 것이고 혜택에서 제외된 지역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 명분과 실리가 분명해야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늦었지만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국가 백년대계가 아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불만 잠재우기 차원에서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흔들고 국책기관들의 지방이전을 뒤 섞는다면 공항백지화에 대한 정당성은 사라지고 국정운영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 전체를 놓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나는 국토균형발전이란 개념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토는 개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란 표현이 타당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개발이 필요한 곳도 있고 자연생태계를 잘 활용하여 보전이 곧 지역발전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발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나눠먹기식 공기업 지방이전부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어느 시대이든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데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받드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들을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꼭 명심할 일은 국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로 인해 행복해지기는커녕 늘 갈등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행복지수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할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대통령과 다름에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수용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반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전쟁 기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권초기부터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고, 집권 3개월만에 불거진 광우병파동은 대통령과 국민 모두를 위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은 그칠 줄 모르고 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미디어 악법을 강행처리하였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촛불이 한창이던 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업 중단을 발표하였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불과 반년이 안되어 4대강사업으로 둔갑시켜 또 다시 국민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여야합의로 추진되고 있던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을 갑자기 들고 나와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여야 갈등, 지역갈등을 극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거대한 민심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무리수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의 중단은커녕 공사속도를 높이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내년 4대강 예산을 증액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이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지도자가 선택할 길인지를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섰던 정권의 비참한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열린 ‘4대강공사중단 범국민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에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공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승복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그 결정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의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진심어린 마음이자 마지막 조언이 될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아이티 지진으로 수십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여 지구촌을 참담하게 만든지 얼마 안되어 그 보다 수백배 강도가 높은 칠리(칠레)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피해규모는 적었지만 이번 칠리 지진으로 전세계는 대지진과 이어지는 쓰나미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어제 우간다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수백명의 사상자를 발생했다. 지구촌에 연일 자연 재앙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재앙은 어디까지 갈 것이며 한반도는 안전한가?

 

이미 한반도가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은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내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에 구구절절이 한반도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한반도에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짚고 싶다.

 

이번 칠리(Chile는 칠리로 발음됨)에서 발생한 강진이 아이티 지진보다 800배 가까이 강한 것이었음에도 피해 규모가 수백분의 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가 아이티와는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부분은 거듭되는 지진 피해를 경험한 칠리 정부가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칠리 국민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칠리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동해안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을 내리고 국가 차원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다행히 쓰나미가 예상보다 적어서 피해가 없었지만 예상 규모의 쓰나미가 덮쳤다고 해도 인명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습은 뉴질랜드에서도 똑 같이 보여졌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어떠 했는가? CNN 등 외신들은 하루 종일 칠리 지진 소식과 일본과 하와이, 뉴질랜드에서 시시각각으로 쓰나미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내보내고 있는 동안 한국의 주요 방송(KBS, MBC, SBS 등)들은 동계올림픽 소식과 세종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분쟁 상황만을 열심히 방송하고 있었다. 칠리 지진 소식을 전하더라도 칠리와 일본 소식만 간단히 보도되었을 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지진 피해 가능성이 없는지, 대비책은 갖추어져 있는지 등에 대한 집중 분석은 없었다.

 

나는 만약 일본에 예상했던 쓰나미가 발생했다면 한반도의 동남해안은 문제가 전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물론 일본 열도가 큰 파도를 흡수해 줄 것이고 한반도는 큰 타격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한반도는 지진과 쓰나미로부터 안전한지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부의 몫이고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이번 칠리 강진에 대응하는 상황이 어땠던 간에 한반도도 더 이상 대규모 자연재앙에 예외 지역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제라도 정부차원에서 내진 대책 마련과 재해발생시 대피 방침 및 충분한 홍보 등을 통해 빈틈없는 대비를 하기 바란다. 전체 건물 중 내진 설계에 따라 건축된 건물이 10%도 안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아이티와 같이 수백만명의 희생자를 내고 생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모적인 세종시 논쟁을 집어치우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수립을 거듭 촉구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설이 지나도 정치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세종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지방선거 공천방안을 놓고 집안싸움을 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엔 국민들은 아예 없는 듯하다. "이젠 정말 지겹다."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 권력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는가?

설날 민심은 분명, 이젠 제발 세종시 논쟁 그만하고 민생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설 연휴동안 여러 지역을 다녔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살기 어렵다는 것과 세종시 논쟁이 지겹고 정치권이 꼴보기 싫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서민들의 삶은 올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삶과 무관한 정쟁을 집어치우고 국민들의 삶을 돌보기리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 세종시 논쟁 중단이다. 세종시는 이미 여야합의하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다. 그리고 명분과 실리도 분명하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산업, 자원 등을 분산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세종시 백지화 계획을 현 정부가 들고 나오면서 정국이 격량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동의를 얻기 어려워 친박이니 친이니 하면서 분파를 나누어 싸움질이나 하자고 세종시 백지화를 들고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설사 힘으로 밀어붙여 세종시 백지화를 관철한다고 해도 한나라당과 정부로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나름의 손익 계산을 하겠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물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미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백지화되면 국민들의 혈세 낭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뿐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스스로 던진 세종시 백지화 계획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리고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부터는 민생을 돌보는 일에 충실할 것을 선언하기 바란다. 그것이 이명박 정권 후반기를 순조롭게 보낼 수 있는 길이며, 더불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금 강조한다. 세종시 논쟁 그만두고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하라.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새해가 들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점입가경이다. 행복도시(세종시) 등 정치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러한 상황의 정점에 최근 강도론이니 일꾼론이니 하는 것들이다. 

또 다시 시작된 유럽발 경제 위기 징후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고 연일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와중에 실업자는 1백20만명을 넘어섰다. 설을 앞둔 국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져야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작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한 사람의 잘못된 아집으로 시작된 세종시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론이 점점 세종시 백지화를 들고 나온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느닷없이 강도론을 들고 나왔다. 도대체 누가 강도란 말인가? 그리고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중국 등의 기세를 강도에 비유하는 것도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런 발상으로 어찌 글로벌 리더를 운운하는지 기가 막힐 나름이다.

설령 외부에서 강도가 들었다고 치자. 집안에 또 다른 도둑이 있어 곡간을 축내고 외부의 강도와 짜고 집안을 말아먹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 좀도둑부터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곳간의 열쇠를 강도에게 맡기고 어찌 외부의 강도와 싸울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실속도 없는 선문답 아닌 말씨름(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안된다. 아니 국민을 무시하고 세치 혀를 이용해 혹세무민하려 해서는 안된다. 

세종시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올가미가 아닌가? 그것을 스스로 걷어내지 못한다면 무고한 숱한 국민들이 그 올가미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대통령 자신도 그 덫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말을 통해, 그들이 장악했다고 믿는 언론을 통해 행복도시를 어찌해 보겠다는 생각을 접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행복도시 백지화 계획을 전면 거두어 들이기 바란다. 그것이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내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할까? 이 기준을 알면 각 당이 어떤 후보를 선정해야 할 것인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지방행정을 잘 이끌어 갈 후보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분명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 중간평가가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좋든 싫든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여러차례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사업들을 보면서 올해 실시될 지방선거를 통해 그 잘못을 분명하게 심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가까이는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하는 모습에 치를 떨면서 분명 이 날을 기억하고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해 틀림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도 같은 결심을 했다. 이런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 이 같은 결심을 한 사람이 어디 나 뿐이겠는가?

더 분명한 예도 있다. 바로 200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정국에서이다. 수백만의 촛불이 전국을 밝혔고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 퇴진 운동을 거론했다. 당시 내가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촛불은 이미 승리했다. 그러나 지금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금의 마음을 잊지 말고 분명하게 잘못된 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지방선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지방선거에서 MB 대 반 MB 구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분명한 내용을 갖고 선거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모아보면 같은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반 MB전선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전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강행, 언론 장악을 위한 언론법 개악 등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사업을 강행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4대강 사업 심판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는 '행복도시(세종시) 백지화 심판장'이 되어야 하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국민의 식탁에 올린 결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고, 행복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후보,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켜낼 수 있는 후보들을 당선시켜 비뚤어진 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이번에도 잘못된 정치를 한 세력들이 또 다시 당선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기억과 울분을 되살려 내야 하며,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심정으로 모두 투표장에 들어가야 한다. 해가 바뀌었다고 당시의 분노와 기억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될 것이다.

이제 수많은 후보들이 자신들이 제일이라고 떠들어 댈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구를 대변하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그 판단의 근거는 그들이 앞에서 열거한 4대강 사업, 미디어 악법, 광우병 등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들을 분명하게 심판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올바른 투표를 하는 것이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일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으로 제정된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추진되어 온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어쩌면 그렇게 빼 닮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명박 정부가 온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그렇고, 최근 UAE와의 원전 수주 계약을 계기로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산업 확산정책도 닮은꼴이다. 더 나아가 최근 논쟁의 핵심에 있는 행복도시(세종시) 백지화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이나 앞에서 언급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 모두 심각한 개념의 왜곡위에서 출발하고 있고 국민 여론이나 세계 흐름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조작된 프레임’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려는 속셈인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법에 담고 있는 숱한 개념 왜곡과 독소조항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는 야당의원들의 집단퇴장 사태까지 촉발하였다. 그러던 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용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연말 4대강 예산 싸움 틈을 이용해 다른 60개 법안과 함께 국민의 눈을 피해 무더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원래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기후변화대책특별법안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되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위장한 이른바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법안이 처음 제안되었을 때는 4대강사업과 원자력산업 활성화 등 녹색성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소조항을 내용에 포함시켰다가 시민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을 녹색성장 산업이라 주장하고 있고 대단히 ‘위험한 에너지’인 핵(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인양 홍보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성장이 토목사업과 핵산업에 기반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왜곡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포함해 기존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개념에 바탕을 둔 녹색성장기본법이 엉뚱하게 부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주요 기능을 삭제하여 법 자체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다. 이는 ‘행복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세종시 수정안과 매우 흡사하다.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행복도시에는 행정기구의 이전과 더불어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 첨단산업 기능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엉뚱한 부분 논리로 행복도시의 근본 취지와 기능을 무산하려 하는 것이다. 더구나 행복도시 건설 목표가 단순히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십년의 국민염원을 담은 결과였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엉뚱한 논리만 펴고 있다. 한마디로 궤변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녹색성장기본법과 각종 개발사업들의 존재 근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도록 만드는 ‘조작된 프레임’임이 분명해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조작된 프레임을 뛰어넘는 새로운 프레임을 통해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녹색세상’으로 가는 길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모두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막힐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홍보 부족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대가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는 발상은 자신만이 옳고 시민들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행복도시(세종시) 추진을 백지화시키려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로부터 지도자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성현들이 일러왔거늘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 알기를 장기판의 졸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반대한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이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넘보려는 과거 폭군들의 발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가당착의 끝이 어디일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꾸준히 터무니없는 논리로 자기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나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이다. 그것은 미국의 보수정치인들이 사용하는 ‘프레임의 조작’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환경파괴 사업을 녹색성장 사업으로, 위험한 에너지인 핵산업을 깨끗한 에너지로, 강을 죽이는 4대강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여론을 주도해가려는 속셈이다.

 

시민단체나 야당이 이러한 프레임이 틀렸다고 문제제기를 할수록 조작된 프레임이 사실인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프레임을 이용한 정치의 특징이다. 이러한 프레임의 조작은 어느 정도 여론을 형성하는데는 분명 효과가 있다. 30%를 넘는 고정적인 보수집단은 이러한 프레임이 옳다고 믿게 되고 또 여론 향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30%정도의 시민들의 생각을 어느정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에서는 프레임을 먼전 만드는 후보가 반드시 유리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과 한반도대운하 계획도 그랬고 과거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도 같은 논리로 이용되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은 여론 향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프레임 조작의 힘을 알기에 자신있게 반대세력이 사업이 끝나면 지지자로 돌아설 것이라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이는 사업임은 곧바로 입증될 것이고, 행복도시 백지화는 국민전체의 행복지수를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이 끝난다 해도 반대여론 대부분이 지지자로 돌아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바라는 것은 이대통령의 또 다른 여론조작을 위한 술수이거나 자가당착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4대강사업이나 행복도시 백지화와 같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막아내야 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업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동안 그 사업의 논리를 강화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여론을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종시의 경우 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었던 ‘행복도시’의 프레임을 꾸준히 유지해가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음모를 차단하는데 힘이 될 것이다. 행복도시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종시 백지화가 행복도시라는 기존의 훌륭한 프레임을 반대하는 것이기에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것보다 행복도시를 지키려는 논리가 훨씬 강하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의 경우는 강살리기라는 시민사회의 오랜 프레임을 이명박 정권이 가로채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대강살리기사업 반대라는 논리는 결국 사업의 명분을 더 강화시켜 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 ‘생명의 강 지키기’나 ‘생태하천 지키기’ 등의 프레임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강 살리기’라는 프레임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조금 더 분명한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진영이나 전문가들의 논리 개발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러한 대안 프레임을 통해 4대강죽이기 사업을 중단시켜내야 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생명을 죽이는 사업을 정치적 프레임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일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선택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일반적 정치 논리와는 달리 4대강사업은 분명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통치기간에는 여론 조작에 성공할 수도 있으나 퇴임 후 분명한 역사적 평가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자가당착을 멈추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온 나라가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계획 백지화로 인해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충청권 민심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여파는 충청권을 넘어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서울만은 조용하다. 서울 시민들은 세종시가 백지화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정말 큰 오산이다. 어쩌면 가장 큰 피해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시민이 입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세종시 논란이 충청권 발전문제로 애써 좁히려는 경향이 있지만 처음 행정수도 건설로 시작된 세종시는 정부 부처를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의 기능은 물론 산업 기반까지 전국으로 고르게 분산하고자 함이었다. 지금처럼 수도권 과밀화가 계속된다면 지역의 몰락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도시와 더불어 전국 각지에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기획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취지 자체는 올바른 것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취지를 애써 외면하면서 정부 부처 분산의 비효율성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세종시(행복도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기능만을 강조하여 수정안을 내놓고 마치 충청권에 대단한 특혜를 주는 양 생색을 내며 세종시 백지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과적으로 충청권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흐름을 한 순간에 뒤집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 정권의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에서도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도 목적은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만은 차분하다. 아니 내심 세종시 백지화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세종시 계획이 백지화되고 행정기능이 현재대로 서울과 과천에 그대로 있는 것이 서울시민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라 믿는 것일까? 아니면 서울에 더 많은 돈과 사람이 집중되면 서울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서울에는 이미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밀집해 있고 행정, 산업, 법률, 대학, 문화 등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한 편리함과 혜택도 있겠지만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혜택은 자기 머릿속의 상상에 불과하고 역기능으로 불편함과 삶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나는 지난 4일 서울에 내린 25센티미터의 폭우로 인해 서울 전체가 마비되고 그 속에서 서울시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잘 안다. 육상 교통이 마비되고 출퇴근 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지하철로 몰리면서 지하철은 아비규환, 그야말로 지옥철이 되었다. 시민들의 얼굴엔 짜증이 묻어나고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서울이 이렇게 불편한 도시인 줄 그동안 피부로 느끼지 못했었다. 논리적으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이야기 해 왔지만 나 스스로도 그것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내가 왜 서울에 살아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단지 폭설로 인한 지옥철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구 1천만 이상이 모여사는 좁은 대도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번 폭설은 한 단면을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

 

행복도시가 백지화되어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된다면 서울 시민이 겪게 될 불편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삶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심각한 아토피, 천식, 유방암 등은 더욱 험악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녹지축인 그린벨트는 머지 않아 아파트 숲으로 변하면서 도심의 허파 기능은 완전히 죽어갈 것이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행복지수는 바닥으로 떨어져 갈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침묵하지만 결국 세종시 백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시민이 될 것이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자신만의 이익을 쫒는 것이 일상화된 서울시민의 모습일지라도 이제 그 침묵을 깨야하지 않을까? 거창하게 지역발전이니, 국토 균형발전이니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세종시 백지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예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도시가 아니었으면 태어날 이유가 없는 곳이었다. 주변에 숱한 기업도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굳이 세종시를 만들 이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점을 알기에 후보 시절 세종시 추진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예로부터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가 불행해진다. 신뢰를 잃은 사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평범한 서민들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목숨을 내어 놓는데 하물며 국가의 지도자가 스스로 한 약속을 안지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용납이 될 수 없다.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약속을 지키도록 충언을 해야 함에도 청와대 관계자와 한나라당 내 친이계라는 의원들은 약속을 깨라고 부추기고 있다.

 

양식있는 수많은 국민들과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박근혜 의원을 포함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 정권시절 만들어놓은 공적을 무시하고 자신의 실적을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일게다. 또한 행정도시 이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수도권 민심을 얻어 자기 세력의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걷거나 지도자(왕)의 교체로 이어졌다. 지금은 과거 왕정과는 다른 시기이니 국가의 멸망을 거론할 이유야 없겠지만 국가, 즉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인도와 국력에 적지 않은 흠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신뢰를 잃고 패도의 정치를 펴는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 세종시를 밀어붙인 대가로 몰락의 길을 걷겠지만 국가 지도자가 약속을 어긴 대가는 안타깝게도 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불행하게도 그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세종시 수정안을 스스로 철회해야 하며, 만약 정권의 오만으로 수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한국사회가 끝없는 갈등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엔 늘 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함에도 늘 편을 가르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 선거당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이 표를 얻기 위해 한 마음에 없는 거짓말이었다며 텔레비전에 나와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의 진면목을 확인했다.

 

전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목소리를 연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세우며 오직 자신만이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있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을 몰아붙이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아집으로만 똘똘 뭉쳐 있는 슬픈 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지구상에서 이런 식의 파업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조차 부정하고 있다. 정녕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에서 파업이 진행될 때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불편함을 함께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길 했을까 의심스럽다.

 

하기야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하나에 수천만원씩 하는 로봇 물고기가 4대강의 수질오염을 감시할 것이니 염려 말라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전국민을 상대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 합법적 파업조차 전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쁜 파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쯤이야 일도 아닐 수 있다. 멀쩡한 강을 막고 강바닥을 파내어 강을 죽이는 사업을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붙이고 이를 믿어달라고 생떼를 쓰는 사람이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쯤은 그에겐 눈도 깜짝하지 않을 일일지도 모른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갈등 조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BS 사장을 억지로 교체한 것이 불법임이 드러났고 자신의 친위방송을 만들기 위한 미디어법 개악과정도 숱한 문제가 있었음이 헌재의 판단에서도 확인되었다. 용산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맹신적인 개발논리에 의해 수많은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전세계는 두바이발 쇼크에서 제2, 제3의 경제위기 가능성에 두려움에 쌓여있고, 엄습해오는 기후위기 속에서 전체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운명을 건 협상을 다음주부터 코펜하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무런 필요성도 없는 논쟁과 갈등에 세월을 허비할 여유가 전혀 없다.

 

이미 지난 정권시절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합의한 세종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가 힘을 보태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자족기능이 떨어지면 박근혜 의원이 이야기하듯 원래의 계획을 집행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 된다. 바로 원안 플러스 알파가 정답이다.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면 멀쩡한 강을 죽이는 4대강사업이 아니라 전세계의 당면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 돈을 투자하면 된다. 3년간 20조 이상을 투자하면 장담컨대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될 것이고 한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지금보다 월등이 앞서 있을 것이다.

노사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를 탄압하도록 부추길 것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해마다 계속되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 이를 해결해 주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파업에 대해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통령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다. 파업을 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믿는다.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았다. 그 기간내내 지금처럼 갈등만 조장한다면 한국사회는 점점 활력을 잃을 것이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통치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편을 가르고 자기편만 챙기는 뒷골목 깡패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살펴서 이를 통치에 반영해야 한다. 자신의 임기내에 무엇인가를 남기려는 조급증과 토목사업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고려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불행한 국민을 만들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또한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부디 얼마남지 않은 기대와 기회를 놓치지 않길 간절히 희망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어젯밤 밤늦게까지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켜본 국민들이나 아침에 뉴스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분들 모두 가슴 가득이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답답함을 억누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고 자기 아집으로 똘똘뭉쳐 있는지, 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자리였다. 결국 이명박은 세종시 문제나 4대강사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고 강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셈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신의 선거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 약속이 의중에 없던 거짓말이었고 이에 대해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고 방송에 나와 국민들을 상대로 뻔뻔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다. 자신의 판단이 실수도 아니었고 의도적인 거짓말임을 밝히면서도 이를 "조금" 부끄러운 정도로 생각한다니 대통령의 생각하는 수순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또한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밀어붙이는 모습도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명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자신과 다른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진실은 이명박의 4대강 추진이 국민의 뜻은 어떻든 자기 계획은 무조건 옳다고 믿는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더구나 4대강 사업을 청계천이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비교하여 밀고 나가는 모습은 그의 철학이 얼마나 졸렬한지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청계천 복원은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었지만 복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했던 사업이다. 그리고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생태하천이 아니라 인공 조경하천을 만들고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방식 등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대의견을 냈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환경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청계천의 인공구조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기도 하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당시는지금과 같은 시민운동 개념의 환경단체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여론이 찬반이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분명 필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여객과 화물의 운송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규모와 노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이 없다. 4대강사업의 모태가 된 한반도대운하가 물류 수송을 전제로 기획되었지만 경제성도 타당성도 없다고 평가되어 폐기처분된 것 아닌가? 이명박 정권은 어떤 필요성도 없는 4대강 사업을 기어이 밀어붙이기 위해 갖가지 이유를 가져다 붙이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적 동의나 타당성을 검증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문제가 없으니 따라와 달라는 것은 독선을 넘어 독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개념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도 상관이 없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밀어붙이겠다는 아집밖에 없다.

 

이제 모든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명박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오죽하면 텔레비전을 지켜보든 세종시 주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왔겠는가? 또한 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 던지기로 했겠는가?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탄핵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탄핵을 하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멀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 집단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세종시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후보들을 철저히 응징하는 것이 집권 후반 이명박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나아가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후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6개월동안 국민들의 분노의 마음을 놓지 말고 절치부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운찬 총리가 어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이른바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될 수 없고, 행정도시를 분리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과 거짓말이 숨어있다. 전세계적으로 행정도시보다 한발 더 나간 행정수도를 경제수도(산업수도)와 분리해서 성공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정총리가 모르지 않을텐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를 따로 두고 있는 나라를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이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제1의 도시는 뉴욕이다. 워싱턴에 행정수도를 두고 있다고 해서 뉴욕의 역할과 지위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국민들의 불편도 전혀 없다.

 

캐나다도 행정수도는 오타와이다. 한국사람들 중 오타와가 수도인 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캐나다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있지만 캐나다의 주요 도시는 토론토와 뱅쿠버이기 때문이다. 나도 토론토에서 한동안 생활한 적이 있는 캐나다 시민들 중 누구도 토론토가 행정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도 산업중심 도시와 행정수도를 분리하고 있다. 우리가 잘아는 요하네스버그가 수도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행정수도는 케이프타운이다. 나도 2002년 WSSD(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회의 참석차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 모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곳 국민들은 행정수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행정수도 이외에 법률수도도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다. 유럽에서 가장 강대국인 독일의 경우도 행정수도와 경제중심 도시는 다른 곳에 각각 있다.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그런데 독일 산업의 중심지는 프랑크프루트이다. 그리고 국제회의가 가장많이 열리는 국제도시는 본이다.

 

이렇듯 각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산업도시와 행정도시를 분리해서 두고 있고 이로 인해 불편을 겪기보다는 특성에 맞게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든 나라중 남아공을 제외하면 모두 대한민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정운찬 총리는 뻔뻔스럽게 행정도시를 따로 두어서 성공한 경우가 없다고 했다. 세로 건설될 세종시에 내려갈 행정도시 규모가 너무 적어서 문제라면 내려가는 부처를 더 늘리면 되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종시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원안 플러스 추가안이 되어야지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정운찬 총리가 왜 세종시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는지 모르겠다. 마치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꼴이 아닌가? 아마 총리 임명시 이명박 대통령과 모종의 밀약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대통령이 총리뒤에 숨어서 세종시 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면, 총리 임명의 전제조건으로 세종시 문제를 떠안은 것이 아닐까 싶다. 정운찬씨로서도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무슨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재상이 되기 위해 이 정도의 수모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라고 해도 엄연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세종시 백지화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 행정수도를 따로 두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잘살고 있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정운찬 총리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세종시 수정 발언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길 바란다. 세종시 논쟁의 돌격대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 대책마련 등 국무총리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 않은가?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