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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4.01 국회의원 정수 확대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가꿈꾸는나라>의 입장과 방안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했다. 성공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혁신과 민주체제 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사회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수가 적고 지역구 1등표만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양당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치의 역할은 축소하고 정치에 대한 반감은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비례성만이 아니라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제도 개편을 다루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1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개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의 탐욕과 혼선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01.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능을 독립 기구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선거구 조정이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기구의 방안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 국회의원 정원 확대


국회의원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에 있어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이다.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 여러 영역의 문제를 정치적 공론으로 풀어내야 한다. 선관위에서 내놓은 지역구 의석 축소는 논의의 초점을 분산시키면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곳의 영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246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03.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도입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확대하면서 정당득표와 의석을 연동하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한 A정당은 전체 350석의 30%인 105석을 할당받는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70명이라면, A정당은 105석에서 70석을 제외한 3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은 연동제는 국민의 지지에 따른 의석 점유를 반영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 


04. 국회의원 비용 동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를 포함한 비용은 동결해야 한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국회의 기능에 대한 불신과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현재 비용으로 증원된 국회를 운영할 것과 국회의원 특권을 세부적으로 살펴 시대착오적이거나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05. 공천민주화 법제화


한국의 선거법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할 것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 매번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계파정치, 줄서기 정치 등을 유도하는 배경이다.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할 수 있게 정당공천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나 당원 혹은 대의원 비밀투표 등 여러 주장을 비교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①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② 국회의원 정원 확대 ③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④ 국회의원 비용 동결 ⑤ 공천민주화  법제화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선거제도는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불공정․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쇄신은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자 정치적 과제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