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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가꿈꾸는나라>의 입장과 방안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했다. 성공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혁신과 민주체제 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사회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수가 적고 지역구 1등표만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양당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치의 역할은 축소하고 정치에 대한 반감은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비례성만이 아니라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제도 개편을 다루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1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개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의 탐욕과 혼선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01.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능을 독립 기구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선거구 조정이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기구의 방안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 국회의원 정원 확대


국회의원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에 있어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이다.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 여러 영역의 문제를 정치적 공론으로 풀어내야 한다. 선관위에서 내놓은 지역구 의석 축소는 논의의 초점을 분산시키면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곳의 영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246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03.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도입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확대하면서 정당득표와 의석을 연동하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한 A정당은 전체 350석의 30%인 105석을 할당받는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70명이라면, A정당은 105석에서 70석을 제외한 3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은 연동제는 국민의 지지에 따른 의석 점유를 반영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 


04. 국회의원 비용 동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를 포함한 비용은 동결해야 한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국회의 기능에 대한 불신과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현재 비용으로 증원된 국회를 운영할 것과 국회의원 특권을 세부적으로 살펴 시대착오적이거나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05. 공천민주화 법제화


한국의 선거법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할 것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 매번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계파정치, 줄서기 정치 등을 유도하는 배경이다.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할 수 있게 정당공천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나 당원 혹은 대의원 비밀투표 등 여러 주장을 비교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①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② 국회의원 정원 확대 ③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④ 국회의원 비용 동결 ⑤ 공천민주화  법제화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선거제도는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불공정․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쇄신은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자 정치적 과제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

조·중·동 종편 선정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오늘은 200여개 단체가 모여 조·중·동 종편편성을 취소하라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언론관련 많은 단체가 참석하였고 녹색연합과 같은 환경단체도 함께 했다. 조·중·동 종편선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수없이 많지만 내가 반대하는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지난 3년동안 조·중·동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혀 전하지 않고 4대강사업에 대한 찬가만 읊고 있는데 조·중·동 종편이 생기면 그 불공정성이 훨씬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더 필요할까? 내가 조·중·동을 흠집내려고 4대강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은 절대 아니다. 내일 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며,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재판정에 제출할 관련 자료, 즉 내가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한 것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서 일상 활동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다 발견한 내용이다.

 

내가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한 언론보도 내용이 100건이 훨씬 넘는데 그 중에 조·중·동의 보도내용은 단 한건도 없었다. 참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각인이 되었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이다. 조·중·동 종편이 실행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조·중·동 종편이 진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언론, 특히 텔레비전의 불공정 보도가 심각한데 이를 몇배나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조·중·동은 신문에서 그래왔듯이 방송에서도 자신의 입맛대로 보도할 것이고 시민사회나 진보진영의 목소리는 전혀 다루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터넷을 통해 소셜 미디어를 접하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은 조·중·동의 앵무새 방송을 통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 총선과 대선으로 그대로 옮겨져 보수진영 후보들의 선거 방송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조·중·동 종편 편성은 이명박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계산된 포석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조·중·동 종편 편성을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국회 안팎에서 4대강예산을 폐기하기 위한 농성이 진행중인 오늘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두한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대응과정에서 한 발언과 기자회견 등을 문제삼아 검찰이 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소내용에는 집시법 위반도 함께 명시되어 있다. 나는 검찰의 이번 선거법 관련 기소가  정당한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힌다. 
 
나는 생태계 보전운동을 하고 있는 녹색연합 사무처장이자 4대강사업저지를 목적으로 출범한 4대강범대위의 집행위원장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4대강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일상의 활동이다.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이러한 활동을 중단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지난 3년간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해 왔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활동으로 2010유권자시민연대에 참여하여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해 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는 활동은 녹색연합이나 4대강범대위의 존립 근거의 하나이다. 검찰에서 기소한 선거법 위반 내용도 지난 3년간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내가 기자회견과 합법적인 집회에서 한 발언의 일부를 확대해석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러한 검찰의 행위 속에 시민단체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활동을 선거 국면에서 악의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검찰이 선거법을 빌미로 정당한 시민운동 탄압은 나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을 이끌었던 배옥병 대표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무리한 검찰 수사를 용납하지 않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녹색연합도 오늘 성명을 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며 기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는 이미 2차례의 경찰조사와 1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내가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과는 무관하며, 녹색운동을 하는 시민운동 단체의 리더로써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할 일상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임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선거기간에도 4대강 죽이기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활동을 선거법으로 묶어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제 검찰은 무리수를 두어 시민운동을 탄압하지 말고 기소를 취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시민운동의 정당한 활동이 각종 선거기간에도 제약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