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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4대강사업중단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어제 서울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국문대회를 개최하고 7월 한달을 4대강사업을 끝장내기 위한 총력 투쟁 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을 함께 공유드리니 널리 알려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함께 모여서 심판하자.

o 촛불모임 : 7월 한달동안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청계천 인근에서 촛불 집회 진행,

지역별로 4대강사업 중단촉구 촛불모임 진행 요청

o 매주 주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집중 행사 개최

- 7월 10일 : 4대강공사중단을 위한 집중 촛불 문화제

- 7월 17일 :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추모제’를 4대강공사 중단 2차 국민대회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집중 할 것

- 7월23일 : 서울 은평구에서 ‘강 콘서트’ 개최(예정)

o 7월 28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과 맞서고 있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해 재심판

 

2. 일상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의지를 보여주자.

o 매일 오전 9시 청와대 홈페이지 항의 방문하기 :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될 수 있도록

o 4대강사업 반대 현수막 달기(인증 샷) : 오늘 구입 또는 다운받아 가정, 사무실에 달기

o 4대강사업 중단 티셔츠 입기, 뱃지달기 : 오늘 구입 또는 단체주문시 배달 가능

o 여름휴가 강에서 보내기 : 여름휴가를 해수욕장이 아닌 강수욕으로, 휴가 보내면서 공사중단 요구하기, 파괴 현장 사진찍어 홍보하기

o 4대강공사로 인한 문제 및 홍수피해 제보 : 공사로 인한 침수, 범람 등의 피해를 사진, 동영상에 담아 상황실, 언론 등에 제보하기 : 제보처(녹색연합·생태지평·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o 트위터, 페이스북에 매일 4대강공사 중단 요구하기, 4대강아이콘 달기

o 4대강을 생각하는 커피파티 제안

o 각 단체나 친구들끼리 4대강공사 중단요구 플래시몹 진행

o 환경부, 국토부에 항의 전화하기 : (환경부장관 : 02-2110-6501,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 02-2110-6063)

 

3. 국회와 지방정부, 종교계와 함께하는 활동

o 국회, 지자체가 선거에서 약속한 4대강공사중단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

o 4대강 공사중단 활동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서포터즈 구성하여 활동

o 종교인들은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성당, 사찰, 교회뿐 아니라 가족, 직장별 기도모임

 

4. 공사 중단을 위한 직접 행동

o 정부가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4대강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시민사회, 야당, 종교계 등이 연대하여 공사를 실효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직접 행동에 돌입하겠다.

 


Posted by 최승국

6월지방선거에서 이명박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대해 분명한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국민을 상대로 이긴 정권도, 대통령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4대강공사중단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7월 3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각계인사 발언과 문화공연으로 3시간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사회 대표의 대회사에 이어 야4당 대표 발언,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등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당선된 신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4대강사업 중단을 위한 결의를 밝힐 예정이며, 4대강유역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의 현장증언도 생생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연에는 한영애, 안치환, 강허달림, 허클베리핀, 바드, 손병휘, 우리나라 등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희성 시인의 시낭송도 있고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7월한달동안 국민들과 함께 실천할 대국민 행동제안이 될 것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연석회의측은 매일 촛불집회 개최, 매주말 집중행사, 4대강반대 현수막달기를 포함하여 깜짝 놀랄만한 행동제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당일 공개)

 

장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 걱정도 됩니다만, 다행히 오후엔 소강상태를 보인다 하니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비가와도 국민대회는 진행되니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비가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기도 합니다. 4대강공사의 문제점을 집중호우가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7월3일, 오후 6시30분,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약속대로 서울광장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여 아침 9시쯤 갔더니 막 천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다시 갔습니다. 서울광장에 많은 천막이 쳐 있어서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시민분향소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도 무더운 한낮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덕수궁 앞에 설치된 좁은 분향소를 따라 길게 줄을 서있던 진풍경은 이번엔 볼 수 없었습니다. 광장에 천막을 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 두었기 때문이지요.

조문을 오신 분들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젊은 분들도 제법 있었고 아이를 업고 오신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아이는 기다리기 힘들었는지 업힌채 심하게 보채기도 하더군요.  무더위에 당연히 힘들겠죠.

서울광장을 한참 들러 보았습니다. 서울광장이 민주화의 상징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가셨으니 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투쟁과 피로 이룬 민주주의가 다시 위기에 처한 이때 정부에서 고인을 위해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마음 한켠에선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거창하진 않더라도 정부 분향소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분향소였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전직 대통령의 분향소이고 그 분의 공로를 생각하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장례를 치르고 격에 맞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정부 분향소 뒤쪽에는 시민들이 차린 소박한 분향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아마 네티즌들이 장만한 것 같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어제 밤새 분향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시민들의 열정이 정말 고맙습니다.
Posted by 최승국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정치인이셨고 지도자였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온 국민과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김대중 대통령 추모를 위한 서울의 대표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한다고 했다.
잘한 일이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때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리는 것을 막았다.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렇던 정부가 이번엔 왜 발빠르게 서울광장 분향소를 허용했을까?
아니,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려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이 이명박 정부였기 때문에 그 분노가 두려워서였을까?
아니면, 그 때를 되짚어 보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연세가 원만하셔서 돌아가셨으니 수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였을까?
그 또한 아니라면,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차리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기위해 서둘러 정부의 공식 분향소라도 차린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똑 같은 전직 대통령인데, 분향소 설치를 놓고 차별대우를 하다니 말이다.

하지만 잘 되었다. 지난 번처럼 몇 시간을 기다려 분향을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고, 추모하러 나온 사람끼리 서울광장에 둘러앉아 김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기 위한 추모인파까지 막았던 이명박 정권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두고 두고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내일은 지인들과 함께 서울광장에 나가 보아야겠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서울광장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 지난 6월 27일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을 뚫고 서울광장에서 당당하게 진행되었다. 서울광장에서 6.27 대회가 가능했던 것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이 토요일 새벽부터 광장 사수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국민대회 / 사진 : 뉴시스>
사실 행사 하루 전날인 26일 저녁까지도 서울광장에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행사 주관을 맡은 범대위 책임자들도 서울광장이 아닌 제2,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던 차였다.

그런데 26일 저녁무렵, 이종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민주연대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조계사 앞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농성장을 방문해서 자신들이 광장을 여는데 앞장설테니 야 4당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자고 하면서 국면이 급격하게 전환되었다. 

곧이어 야4당에 긴급행동을 타진하였고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흔쾌히 토요일 새벽 7시에 긴급행동 돌입에 결합하였다.

물론 긴급행동에는 시민환경단체 대표자들이 다수 결합하여 시작하였지만 야 4당 의원들이 없었다면 시청광장 농성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결찰의 침탈에 의해 좌절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서울광장을 선점한 야당과 시민단체/ 사진: 연합뉴스>
야당의원들이 있음에도 경찰은 수차례 농성장 진입을 하겠다고 협박해 왔고 시청광장 사수 농성은 하루종일 30도가 넘는 더위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넘쳤다. 

광장사수를 위한 최대 고비는 오전 9시경 경찰이 농성장 진입을 통보해 왔을 때였다. 광장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인원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의원들을 분리하고 나머지 시민단체 대표들을 끌어낼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자신들이 바깥에 서고 시민단체 대표들을 천막안에 서게하여 의원들이 광장 농성장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4명의 의원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었지만 큰 힘이 되었다. 곧이어 민주당 김재균 의원 등이 결합하면서 광장 사수팀의 분위기도 고조되었다.
                  <경찰 연행에 항의하여 연좌농성중인 의원단 / 사진 : 한겨레신문>
오후가 되면서 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지만 민주당 최규식의원, 최규성 의원,  추미애 의원, 이미경 의원, 김상희 의원 등이 속속 결합하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이 합류하면서 이제 서울광장에서 대회를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분위기었다. 이미 전국에서 시민들도 속속들이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송장비 반입이었다. 방송차량 등 방송장비를 들여오기 위한 시도를 수차례 하였였지만 모두 허사였다. 결국 작은 앰프를 가지고 4시에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시작하였고 예정되었던 공연 등은 모두 취소하고 약식을 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광장에 모인 3천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소통하기엔 너무나 열악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또 다시 방송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 간부들과 민주당 보좌관 등 6명이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도 의원들의 헌신성이 돋보였다. 이종걸, 김상희, 조승수 , 김재균 의원 등이 경찰에 항의하고 맨바닥에 주저앉아 연좌농성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추미애 위원장 등도 남대문 서장에게 직접 항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종걸 의원은 7시까지 연행자 석방을 약속한 남대문 경찰서장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서울광장을 떠나지 않았고 경찰이 약속을 어기고 7시가 넘어가자 직접 마포경찰서를 항의방문하여 마침내 9시 15분경 연행자 전원이 풀려났다.

6.27 대회는 경찰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방송장비가 없어 안타까움이 많았지만 6.27 대회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허구를 알리고 국민들의 반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임기중에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된 배경도 6.27 대회를 준비하며서 보여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 이명박의 발언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지만 말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아도 4대강 사업은 분명한 구간운하이며, 한반도대운하 계획보다 더 많은 혈세를 낭비하며, 더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다. 이를 막기 위한 대 장정은 쉼없이 진행될 것이다.

6. 27 대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국회의원 4인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물론 이들 뿐만 아니라 이날 함께 했던 모든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대표자들, 그리고 멀리 부산과 광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모인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고 싶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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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6월 27일, 4시, 서울광장에서 4대강 죽이기 사업 끝장냅시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식 ‘4대강 죽이기 사업’ 밀어붙이기가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22조의 혈세를 낭비하며 강에 콘크리트 구조물(보)를 20개 이상 만들고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5.7억m³나 파내면서 강을 죽이는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높아지자 대한늬우스 등 온갖 파렴치한 방식까지 동원하며 거짓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가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거짓 홍보하고 언론사 고위 관계자를 불러 밥을 먹여가며 으르고 달래고 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3분의2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똥을 된장이라 우겨도 그 구린내를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의 실체는 아무리 언론사의 입에 재갈을 틀어막고 화려한 광고를 통해 국민을 현혹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한 셈입니다.

 

22조 이상의 혈세가 들어가고, 4대강을 그야말로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초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시간 낭비입니다. 정부가 2년 이상 걸리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생략하거나 날림으로 진행하여 마스트 플랜이 발표된 지 20일도 채 안되어 절차의 대부분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죽이기 사업 밀어붙이기 앞에는 모든 법 절차도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저들의 말처럼 9월에 공사 착공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엉터리 사업, 거짓투성이 사업, 혈세먹는 흡혈귀와 같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6월 27일 오후 4시, 서울광장(시청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회’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종교계, 그리고 4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합니다.

 

다행히 27일은 놀․토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친구들과 함께 서울광장에 모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27일 오후 4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함께 해 주실 것을 4대강에 의존하여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뭇생명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함께 모여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끝장내도록 합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6월항쟁 22주년을 맞은 지난 6월 10일,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던 15만 시민들이 외쳤던 함성 속에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숱한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 온 민주주의 꽃은 아직 완전히 피어나진 않았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사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지금에 와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이 경찰 차벽에 봉쇄되고 주요 방송과 신문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리고 각종 법과 제도가 정권의 안녕과 1% 강부자 집단을 위한 장식품이 되고 나서야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 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부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 후퇴는 비단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 4대강죽이기 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에 쏟아 붓는 수십조원의 예산은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볼 수 있는 정책을 펼 여유조차 잃게 만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만년동안 한반도를 지켜왔던 소중한 자연환경은 독재 정권을 흉내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감히 누구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국토 개조론’을 들고 나오며 신과 자연의 영역을 침범하려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4대강정비사업의 실상은 한반도대운하를 능가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써 한반도 주요 강과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국민들의 생명줄인 식수원을 심각하게 망칠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낳고 있다. 4대강에 16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강물이 썩을 것이고, 5.7억m³나 되는 엄청난 양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면 4대강을 따라 잘 발달되어 있는 습지가 파괴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환경규제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대대손손 보존하여야 할 국립공원조차 개발세력의 입김에 밀려 케이블카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위기에 처한 것도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히 훼손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때문에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6.10항쟁 2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시국모임’을 구성하여 언론악법과 4대강 사업 중단등을 핵심으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당면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녹색운동 단체들은 지난 6월 9일부터 서울 조계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400여개 시민단체들은 주요 야당 및 종교계와 힘을 합쳐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명박 정부의 죽임의 삽질에 희생될 위기에 처한 4대강과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 민주주의와 환경, 민주주의 회복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둘이 아니라 함께 가야할 수레바퀴와 같음을 짧은 역사의 퇴행 속에서 분명히 확인했다. 민주주의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더 큰 연대와 힘 있는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이 나서서 홍보부족을 질책하고 이에 호응하여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직접 언론사 해설위원과 편집국장 등 고위관계자에게 밥을 사가며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비판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인식이 참으로 딱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추모정국과 6.10 범국민대회에서 보여준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라는 민심을 살필 생각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아니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우기면서 현재의 위기 정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털어넣어 가며 잘못된 정책을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거짓 홍보하고 언론사를 구워삶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시장잡배나 조폭들이나 할만한 짓을 장관들이 나서서 하고 있고 이것이 대통령이 바라는 바를 수행하는 일이라나 참으로 한심하고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언론사 직원들에게 청탁성 밥을 먹여가며 거짓홍보를 부탁하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나서서 4대강죽이기 사업의 실상을 은폐하려해도 진실을 절대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시민들은 정부가 4대강살리기라고 호도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 사업이 결국 ‘4대강을 죽이는’ 파괴사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4대강정비사업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대표사례로 꼽고 있다. 4대강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할 일은 4대강을 파괴하는 사업에 대한 거짓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4대강정비사업, 즉 한반도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4대강정비사업은 국민혈세 22조 이상을 낭비하는 사업이다. 또한 16개의 보를 막고 5.7억입방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골재채취를 통해 4대강의 생태계를 모조리 파괴하는 단군이래 최악의 개발사업이다. 

아무리 언론사를 구워삶고 세금으로 들여 거짓 광고를 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지금 당장 4대강정비사업 중단을 선언하라. 대통령이 직접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선언하라.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하던 일을 접어놓고 조계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광장에 집중되었던 국민들의 관심이 조계사로 옮겨지고 있다. 오는 6월 27일 '국민혈세 22조 낭비 4대강개발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6.10대회에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저항의 함성은 더욱 강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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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새벽을 맞았다.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와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조계사 농성 첫날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6월 10일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6.10범국민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광장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농성을 하며 밤을 보냈지만 정작 6.10대회 대변인을 맡은 나는 서울광장이 아닌 이곳 조계사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시국농성에 앞서가진 기자회견/ 사진 녹색연합>

어제부터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한반도대운하) 강행에 항의하는 시국농성을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이후 일방 독주식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평화적인 6.10대회마저 공권력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란 듯이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대운하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반도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한반도대운하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 더 심각한 환경파괴가 불 보듯 뻔한 4대강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커진 대운하사업이었다.

 

                            <농성에 들어가며..., 사진/녹색연합>
언론악법(미디어악법)과 더불어 4대강정비사업 추진 여부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이명박 정부가 민심에 조금이라도 대답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4대강정비사업, 즉 한반도대운하 사업 완전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모로쇠로 일관하며 한반도대운하 사업 강행을 천명한 것이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셈이다.

 

          <조계사 일주문 앞 농성장, 장소가 시청광장에서 갑자기 조계사로 바뀌었다/ 사진 녹색연합>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다른 모든 운동을 뒤로 미루고 대운하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조계사 농성장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대운하를 막기 위한 모든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것이 민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의 사슬을 끊는 길이 될 것이다. 대운하를 막아내는 길이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휘두르는 삽날에 죽어갈 무수한 생명을 구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서울광장과 조계사를 오가며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6.10대회를 평화롭게 진행해야할 책임도, 한반도대운하를 막아 내야할 책임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하기에 몸과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만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몸은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6.10대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힘으로 4대강정비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으리라! 이것이 6월항쟁계승과 민주회복을 위한 6.10범국민대회의 뜻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는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막아내는 역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곳 조계사에서 진행하는 한반도대운하 저지를 위한 시국농성에도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09년 6월 10일 아침, 조계사 농성장에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6.10 범국민대회 공동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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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 가닥 기대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그래도 조금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다. 전직 대통령의 비운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 애도의 글이라도 발표할 줄 알았다. 대통령을 추모하는 수십만의 국민들 앞에서 편안한 추모 공간쯤은 열어줄 줄 알았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정쇄신과 인적쇄신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에 말이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미련이나마 가졌던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실상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질이 애시당초 없었던가 보다.

 

사실 지난 10일 가까이 어떻게 이 정국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지가 화해와 통합이라고 믿었고 이를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함께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할 방안을 숙의하였다. 그리고 뜻을 모아 국민통합과 국정쇄신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햇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들을 사람이 아니거니와 그는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정말 어이없는 모습만 보여 왔다.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추모를 가로막고 분향소를 철거하고 서울광장을 봉쇄하였다. 그리고 27일,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준비한 서울광장에서의 ‘시민추모제’를 전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불허함은 물론 치졸한 방식으로 방송차와 무대차를 빼앗고 행사진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무례함의 극치는 29일 영결식과 노제가 열리던 날 보여준 모습이다. 노제가 끝나고 안타까움을 간직한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추모의 마음을 이어갔으나 토요일 새벽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강제해산하고 덕수궁 분향소를 짓밟아 버렸다.

 

서울 광장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나로서도 옳다고 보지 않는다. 서울 광장의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에 광장에서 추모의 열기를 이어가도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참아왔던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대통령 영결식의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으로 시민을 구타하고 마구잡이 연행을 하고, 영정과 분향소를 짓밟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만 확보하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서울광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조치였다면 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급증과 촛불 공포증에 걸려있는 정부는 시민들의 마음과 몸이 다치든 말든 상관없이 서울광장을 봉쇄하는데만 급급했다. 결국 27일에 이어 또다시 서울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민심을 버리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까지 대통령은 아무런 사과의 말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제 해야할 일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돌리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들의 선택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규모 국민 불복종 운동이든, 정책반대운동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일 수 있다. 지혜를 모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과제가 이제 국민들 손에 넘어와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일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숙명이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임은 물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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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 모인 수십만의 사람이 함께 울었다. 아니 온국민이 함께 울었다. 그리고 수많은 노란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렇게 국민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할 차례이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지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또한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서울광장 영결식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이 생산되었고 지난 20여년동안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질서와 인권이 눈에 띄게 후퇴하였다. 또한 많은 정책들이 사회통합과 미래의 비전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키워왔다.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각종 악법을 추진하고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 관련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충복을 방송위원회와 방송국의 수장으로 앉히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대운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세력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도 포용하고 함께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편을 솎아내는데만 골몰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제되어진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 국정운영과 자신과 다른 세력 죽이기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잘못가고 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었다.

 

이제 살아있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던짐으로써 남긴 화두에 답할지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 물론 선택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기와 다른 사람, 자신과 다른 가치를 배척하고 탄압하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 그에게는 여전히 막강한 공권력과 동원할 수 있는 언론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도 잘 알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유지와 그를 추모하면서 보여준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보낸 시간보다 훨씬 많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버림으로써 만들어준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책임을 물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갈등의 축이되었던 반민주악법과 미디어법, 그리고 4대강정비사업 추진 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며, 그를 추모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강조하건대 이번이 이명박 정부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대통령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다. 온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영결실에 참여하여, 서울 광장에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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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예정되었던 시민추모제 불허로 이명박 정권은 결국 민심을 완전히 버렸다. 행사 직전까지도 서울광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국민의 기대를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온갖 치졸한 변명과 행태로 광장을 봉쇄하고 방송차를 빼앗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놓친 것이 있다.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른바 ‘민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광장을 지키는 대신 가장 중요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다.

 

                                 <정동로타리에서 열린 열린 시민추모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임을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선 오세훈 시장이 조금은 현명했다. 몇 차례의 불허방침을 접고 시민추모제 대표단을 만나 광장사용을 허가하기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초보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국 깨달았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시장보다 훨씬 못한 결단을 한 꼴이다. 결국 시민들과 서울시장이 어렵게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다. 이명박은 ‘시장 깜’도 안되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밝힌 시민추모제 불허 이유는 구차하게 “29일 열릴 영결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르기 위해 경복궁에서 서울광장을 거쳐 서울역까지의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싶다. 29일 영결식을 잘 치르는 것과 27일 시민추모제를 위해 광장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어떤 직접 관련이 있는가? 시민들이 영결식과 노제를 방해라도 할 것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추모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다. 변명을 하려면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했어야 한다. 아니면 솔직하던가 말이다.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억누르며 추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장례기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인의 생존에 고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질게 굴었던 것에 대한 자기반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분노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결식이 열리는 날까지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7일 시민추모제도 일체의 충돌을 피하고 조용히 자리를 옮겨 비좁은 정동로타리에서 무대차도 없이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행사개최 직전에 시민추모제 대표단을 불러 장소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행사차량과 진행요원을 차벽으로 둘러쳐 가두어 놓고 장소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정말 군사작전 펴듯 시민추모제 무산을 기도한 것이다. 어쩌면 일부러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충돌을 유도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제된 분노는 광장에서는 아니었지만 시민추모제를 의미깊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이명박 대통령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만들어 준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실정에 따른 민심이 거리로 표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른바 제2의 촛불에 대한 공포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촛불 그 자체가 아니라 촛불을 만들고 있는 ‘민심’ 그 자체여야 한다. ‘차벽으로 광장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의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차벽을 공고히 할수록 민심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다. 민심을 잃은 대통령, 민심을 잃은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강압통치를 선택함으로써 서거정국 이후에 한국사회는 또 다시 격량에 휘말릴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대통령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록 그의 통치가 계속될지라도 말이다.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