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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보궐선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공천과정은 유난히 시끄러웠지만 정작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지금은 분위기가 지나치리만치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천과정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정치권은 7.30보궐선거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것이란 기대가 제법 있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도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한 전략공천으로 인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전략공천은 국민들의 공감과 감동을 통해 충분한 승산을 만들어 내거나 목표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천과정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통해 승리로 연결되어졌을 때 의미있는 정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행한 동작을과 광주 광산을 지역의 전략공천은 이러한 공감이나 감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며 오로지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의존한 결과였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략공천이 아니라 정략공천이란 비아냥이 생기고 나아가 당내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급기야는 선거 승리에 대한 희망이나 설레임마저 날려버렸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 등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젠 그 기대가 완전히 물 건너간 분위기이다. 엄살이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철수 대표는 “현상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이며, 기존의 5석도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을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략공천 된 후보들의 면면만을 본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 기동민, 백혜련, 권은희, 박광온, 손학규 후보 등은 제대로 된 공천과정을 겪었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해볼만 한 상징성과 내용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공천파장의 중심에 있었던 기동민과 권은희 후보의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선거 분위기를 고양시켜 전체 선거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동민 후보의 동작을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파장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야권 전체와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권은희 후보를 광산에 공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선거판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으며, 본인의 진정성마저 상처를 입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공천과정에서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가장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고민과는 별도로 이번 공천으로 인해 야권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가장 심각한 상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심 끝에 선택한 카드가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를 베는 비수가 되어버린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박원순 효과도 이번 보궐선거에선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토록 외쳤던 새정치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가뜩이나 휴가철에 치루어지는 보궐선거라 투표율이 걱정인데 국민들의 실망감마저 더해져 유권자들의 참여는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란 민심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 그 출발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계파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민들이 무릎을 치며 공감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공천과정에서 거듭 강조한 ‘선당후사(先黨後私)정신을 ‘선민후당(先民後黨)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그러려면 이제라도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 멀어졌던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공천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에 대해 당대표가 나서서 국민들께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더 참담한 것은 슬픔에 빠진 희생자들 가족과 국민들을 따듯하게 보듬어 위로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앞장을 설테니 슬픔을 떨치고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하는 국가 리더가 없다는 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을 살인집단으로 비난하고 사고 현장에 내려간 공무원들에게 구조작업을 제대로 못하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하라고 채근만 할 뿐, 정작 이 사고에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사고와 수습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유족들과 국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한 후 “나는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믿는다. 함께 일어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자”라고 앞장서는 모습과 한국의 국가 지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상이하다.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리더의 모습이 실종된 것이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 시기 국가는 물론이고 정치와 행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대응과정을 보면서 온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총체적 위기에 있음을 직감하고 있고 이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국가와 이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 또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현장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못하는 국민적 리더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의연하게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에 구조장비와 인력을 파견하는 등 신뢰를 보여 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나아가 국민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법륜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의 역할도 주목한다. 나아가 시민사회가 집단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팔 걷고 나설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는다. 어려울 때마다 특유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여 국난을 극복해 왔던 우리의 힘을 믿는다. 국가와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 슬픈 대한민국! 이 위기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으로 함께 극복하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곧 시작되는데도 아직까기 기초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선거법에 보장된 2월21일부터가 아니라 3월2일로 연기되었다. 선수로 뛸 후보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밀려 정작 선거의 꽃이 되어야 할 후보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심지어 기초후보에 대한 공천여부가 미루어지면서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많은 후보들이 출마포기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결국 거대정당의 정치논리에 후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 입장에선 더 좋은 후보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고 후보들을 평가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결국 정치권은 말끝마다 국민을 외치지만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들은 전혀 없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임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양대 정당에 있지만 1차책임은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않는 그들에겐 국민이란 용어는 포장술에 불과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공동책임론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제1야당으로써 현재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으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이 따져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실현되고 국민을 선거때만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어떤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이번 선거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후보는 어떤 이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사탕발림은 아닌지 분명한 판단하에 투표장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선거부정이 있었음이 드러났으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자꾸 선거불복이라 우깁니다. 왜일까요?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국정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만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이 확인되고 결국 국민들 속에서 부정선거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까봐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선거 불복 여부를 떠나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분명하게 부정선거였음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조직을 동원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이를 경찰이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조직적으로 덮었을 뿐만아니라 야당에게 불리한 결과를 중간에 발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니 지난 선거 결과는 분명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팩트(사실)가 밝혀져야 하며,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면 당선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닙니까? 선거불복을 거론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국민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87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바꾼 이땅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나아가 그 배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때문이 이번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청와대 대변인 이정현이 쎄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깍아내리고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을 멈추란다.

과연 그런가?
대통령을 깍아내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전인가?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과거 수도없이 국민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았는가?
투표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깍아내렸는지 꼭 물어보아야 하는가?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전인가?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있었고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선거개입의 덕을 보아 당선되었다면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더구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국정원을 두둔하며 이를 문제삼는 상대 후보를 무자비하게 비난하여 반사이득을 얻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선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의하나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면 대통령의 정통성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역으로 경고한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하여 국민을 겁박하려 들지 말라. 대통령의 정통성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정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때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자숙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Posted by 최승국

안철수 전 교수의 재등장으로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시작되었다. 이럴때 제일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전 후보이다. 우리는 문재인이란 매우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난 대선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가치와 리더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를 애써 사장시키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나는 감히 단언한다. 내가 지금껏 만난 정치 지도자 중 문재인 후보는 그 어느분보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분명한 자기 정치 철학이 있음에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의 어느 정치 지도자보다 훌륭한 리더십이다. 지금처럼 정치가 위기인 시기에 그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또한 그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있다. 그와 함께 만들었던 지난 대선 공약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몇 단계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공약과 정책들은 용도 폐기되고 있다. 민주당마저 그의 약속을 챙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그와 함께 꿈꾸었던 사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문재인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민주진보 진영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문재인의 지도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좋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이 정계은퇴는 아니지 않는가? 그는 이미 대선 패배가 결정되는 날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무슨 책임을 더 지란 말인가?

어느나라 정치가 정계 입문한지 1년밖에 안된 지도자를 대선에서 패했다고 하여 그를 완전히 무시한단 말인가? 대선 패배에 대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 내겐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정말 그리워진다.

 

 

Posted by 최승국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대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네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하는 듯한 모습은 그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를 연상시킵니다.

그간 무엇을 양보했다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달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에 아무런 협상권한도 주지않고 원안 관철을 주장하면서 야당과 국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앵무새처럼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여 국회와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나 박근혜 정부 자신들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누리당에 협상 전권을 주어 야당과 조직법 개편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이번 선거는 흔히들 보수와 진보의 대격돌이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낡은 정치세력 대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결입니다.
유신공주 박근혜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열번도 넘게 당적을 바꾼 철새정치인 이인제가 있습니다.
차떼기당의 대명사 이회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네요.
이들이 정말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낡은 정치, 썩은 정치꾼들일 뿐입니다.

이에 비해 인권변호사 문재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래세력을 대표하는 안철수가 있습니다.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심상정이 있습니다.
조국교수, 황석영 작가, 공지영 작가 등
진보적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평생을 시민운동에 바쳐온
양심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후보입니다.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국민후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1% 특권층대 99% 서민과 중산층의 대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라고 강변하는 줄푸세를 통해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깍아준 세금만 1백조입니다.
그 돈은 고스란이 우리 국민들의 빚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벌개혁, 좋은 일자리 혁명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문재인 후보야말로 서민과 중산층의 친구입니다.

이번 선거는 가짜 민생과 진짜 민생의 대결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앞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재벌과 대형마트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자면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약속하고도 5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약속 반드시 지킬것입니다.
의료비 상한선 100만원 약속 꼭 지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4대강을 죽인 토건국가와
생태복지국가의 대결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을 죽이고 온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토건사업에 들어갈 돈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소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우리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만이 권력을 이깁니다.
투표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투표율 77% 달성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명동에서 신명나게 말춤을 추어봅시다.

*제가 서울지역을 돌며 유세를 할때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지난 여름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사업 구간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던 것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오죽하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 MB가 임명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중 4대강 녹조발생 지적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왜일까?

선거거 초박빙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장관까지 나서서 특정후보를 편드는 것은 관권선거임이 분명하다. 권 장관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풍의 우려를 무릅쓰고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4대강사업에 책임있는 입장에서 선거 이후가 두려웠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4대강재자연화(생태복원)가 예상되기 때문에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토부 수장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에게 흠집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고 싶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한몸이란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정부와 공조를 하기 위한 오찬모임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어 협조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4대강사업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은 박근혜 후보가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MB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대서는 박근혜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그 책임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함을 알기에 박근혜 후보에게 돌아갈 타격을 염려하여 국토부가 나서도록 하였거나 나설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지적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부의 바깥주인이라면 박근혜 후보는 현정부의 안주인이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지적한 4대강 녹조발생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과 낙동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고 구미지역은 심각한 침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대부분의 댐(보)은 심각한 침식현상으로 붕괴의 위험까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강바닥을 파내었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강바닥에 모래가 쌓여 자연 스스로 재자연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고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만을 남겼을 뿐이다. 아니 목표 자체가 허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4대강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임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어제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자행한 선거개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대부분 국민들의 분노만 자아내게 만들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장권의 선거개입은 4대강을 되살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오는 10일 방송될 대선후보 2차 텔레비젼 토론에서 환경부문이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1차 토론 때 예고편에 분명 있었던 내용인데 제외한 것은 선관위가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공약 중 가장 차별성이 큰 것이 환경/에너지 공약입니다. 그 중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탈핵(탈원전)과 4대강 재자연화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이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선관위 토론위에 특정정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죽음의 강을 만들었으니 두렵기도 하겠지요. 또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고도 핵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있으니 이 주제 입에 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장이 억측일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억측이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주장이 억측이라면 예정대로 환경분야를 토론 주제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사업심판과 탈핵(탈원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내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캠프 내부 인사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분명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민사회(환경단체)에서 선관위를 방문하여 계획되어 있던 환경주제를 뺀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환경부문 토론을 되살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도 계속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사업은 역사이래 가장 큰 토목공사였고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금강에서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낙동강에서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고기의 죽음은 단순히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인간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었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투성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18대 대선후보들 또한 4대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1천인선언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복원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제 박근혜 후보도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는 4대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바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총괄하고 있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을 비롯하여 정몽준 선대위원장, 안상수, 임태희, 김태호 선대위 의장, 심재철, 정우택 부위원장, 정옥임 대변인, 이주영 특보단장 등이 그들이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 스스로 이명박 정부와 손잡기 위해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4대강의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다. 비록 박근혜 후보와 캠프 주요인사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4대강사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사업을 계속 방관하거나 그대로 밀고가는 것은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4대강사업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4대강 재자연화 움직임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최승국(생명운동가,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새해가 들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오히려 점입가경이다. 행복도시(세종시) 등 정치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 상황을 보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이러한 상황의 정점에 최근 강도론이니 일꾼론이니 하는 것들이다. 

또 다시 시작된 유럽발 경제 위기 징후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고 연일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와중에 실업자는 1백20만명을 넘어섰다. 설을 앞둔 국민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져야할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작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한 사람의 잘못된 아집으로 시작된 세종시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론이 점점 세종시 백지화를 들고 나온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느닷없이 강도론을 들고 나왔다. 도대체 누가 강도란 말인가? 그리고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라고 외치고 다니면서 중국 등의 기세를 강도에 비유하는 것도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런 발상으로 어찌 글로벌 리더를 운운하는지 기가 막힐 나름이다.

설령 외부에서 강도가 들었다고 치자. 집안에 또 다른 도둑이 있어 곡간을 축내고 외부의 강도와 짜고 집안을 말아먹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 좀도둑부터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곳간의 열쇠를 강도에게 맡기고 어찌 외부의 강도와 싸울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실속도 없는 선문답 아닌 말씨름(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 안된다. 아니 국민을 무시하고 세치 혀를 이용해 혹세무민하려 해서는 안된다. 

세종시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올가미가 아닌가? 그것을 스스로 걷어내지 못한다면 무고한 숱한 국민들이 그 올가미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대통령 자신도 그 덫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말을 통해, 그들이 장악했다고 믿는 언론을 통해 행복도시를 어찌해 보겠다는 생각을 접고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행복도시 백지화 계획을 전면 거두어 들이기 바란다. 그것이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 국민 모두에게 드리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쟁아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권과 국민과의 전쟁이다. 국회에서 비정규 악법과 언론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고, 평택 쌍용차 공장은 이미 전쟁 중이다. 용산도 국민을 죽인 공권력에 맞서 반년이 넘도록 힘겨운 전투가 진행중에 있고, 4대강 죽이기에 맞선 또 다른 전쟁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 1 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모두 던져버리겠다는 각오를 다져야할만큼 국회의 상황이 절박하다. 언론악법(미디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 3분의 2 이상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아니 여당 내에서조차 박근혜 전대표를 비롯하여 이 법안의 강행처리를 반대하는데도 굳이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당 대표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한 것이지 국민들이 필요한 법이 아니지 않은가? 이대로 언론악법이 통과되도록 보고만 있을 것인가?

 

평택 쌍용차의 상황은 어떠한가? 쌍용차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지로 내몰고 있는가? 오늘날 쌍용차가 파산위기에 놓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수한 자동차 회사를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말아먹고 그 책임을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지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느 나라 정부이고 국민인가? 이들의 압박에 못이겨 노동자의 아내가 목을 매 자결을 해야하는 상황을 드라마 보듯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단 말인가? 

 

살아보자고 망루에 올라갔던 국민들의 멀쩡한 목숨을 공권력이 빼앗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백번 양보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하다가도 실수로 사람이 죽으면 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국가이다. 그런데 용산은 어떠했는가? 반년이 지나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멀쩡한 4대강이 죽었다며 이를 살리겠다고 20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강을 막으면 물이 고이고 곧 썩게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상식이다. 또한 강 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다 파내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들이 서식처를 잃어버릴 것이란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4대강 죽이기 사업에 30조의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사업을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 용산에서, 평택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온 국토에서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총만 안 들었지 이미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다. 그리고 이미 용산과 평택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4대강을 파헤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국민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몰아넣는 정부, 그것도 대의를 가진 전장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과 자신의 지지층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미친 전장으로 몰아넣는 정부는 ‘미친 정부’임이 틀림없다. 더 이상의 의미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미친 정부를 정상으로 돌려놓거나 끌어내려야 한다.

 

오늘 오랫동안 운동의 현장을 지켜왔던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을 만났다. 그는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지금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군사독재 정권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잣대로만 국가를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움에 갖히게 하여 강한 저항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지금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현재의 잘못된 정치상황, 국민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모는 잘못된 권력에 분노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를 조직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는 일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폭압정치와 공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과 탄압이 두려워 몸을 움츠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4대강이 모두 파헤쳐져 죽음의 강으로 변한다 해도 우리는 변변한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볼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저항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