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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해당되는 글 25건

  1. 2014.08.01 새정치연합, 지역과 유권자에 기반한 가치정당으로 재창당하겠다는 각오 필요
  2. 2014.02.17 6.4지방선거, 후보자와 국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3. 2013.08.02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부정선거가 확인되었으니 응당 대통령이 책임져야!
  4. 2013.03.12 안철수 귀환에 문재인이 그리워지는 이유!
  5. 2012.12.24 이번 대선 최대 성과는 문재인이란 국민이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를 얻은 것
  6. 2012.09.04 민주진보진영, 근본적 변화없으면 공멸한다.
  7. 2011.12.06 제2, 제3의 안철수와 박원순! 희망의 정치세력이 등장한다. (1)
  8. 2011.11.20 민주당 소속 한미FTA찬성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제외하고 통합정당 만들어야 (4)
  9. 2011.11.18 야권통합, 이대로 절대 한나라당 지지율 넘어설 수 없다(더 큰 민주당을 바란다)
  10. 2011.10.01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야권단일화 하자는 것 맞는지요? (11)
  11. 2011.09.28 민주당의 단일화 경선 아집, 이래서야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 기대하겠나? (1)
  12. 2011.07.20 독일 사민당이 주는 교훈 : 정치, 신뢰가 생명이다. (2)
  13. 2011.05.09 정치, 더 이상 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14. 2010.02.12 총리해임안 유보, 민주당은 스스로 존재감 버리는가? (1)
  15. 2009.12.01 야 5당,시민단체 4대강예산 삭감 공동행동 합의
  16. 2009.11.23 4대강반대, 민주당 진정성 있다면 집안단속부터 해야! (2)
  17. 2009.10.22 4대강사업 국정조사 실시해야 한다. (4)
  18. 2009.08.18 대학장학금, 중소기업 지원금 깎아 4대강에 투입하는 정부 (5)
  19. 2009.07.22 이명박 정권, 끝내 국민과의 전쟁을 선택하려나! (3)
  20. 2009.06.17 정세균, 자손 위해서 4대강사업 반드시 막아야 (7)
  21. 2009.06.16 강기갑, 4대강 사업하려면 정권 내놓아야(농성장 방명록의 기록 2) (122)
  22. 2009.04.22 정부 기관, “4대강정비, 수질 악화시킨다.” 확인, 제2의 시화호 우려 (32)
  23. 2009.04.09 보궐선거, 야당은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배워라. (1)
  24. 2009.04.06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야 3당, 그래서 뭘 얻겠다는거지? (2)
  25. 2008.10.10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비상시국선언도, 새로운 조직도 소용없다.

7.30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의 참패에 대해 다들 엄청난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제1야당 지도부의 총사퇴와 대권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손학규 전대표의 정계은퇴, 그리고 존폐기로에 놓인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그 끝이 어디일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미 동작을과 광산을 전략공천이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시나리오였다.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기득권에 안주한 일부 세력뿐이었을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이번에 전략공천 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후보들은 하나 하나 뜯어보면 분명 구슬 이상의 보배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배로 만들지 못하고 시궁창으로 걷어 차버린 것이 야권의 선거전략이었다.


많은 회한이 남지만 7.30보궐선거도 이제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 되어졌다.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아픔과 좌절을 딛고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만 남아있다. 여전히 국민들의 정서와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낡은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의 몰락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야권의 정치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를 펼치고 정치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다면 야권에게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활로모색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지역과 지역주민들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한다. 중앙정치만 있고 지역에 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존재감이 거의 없다. 당원모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정치인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없다. 그러니 중앙당만 쳐다보고 실세들에게 줄서기에 바쁘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죽은 정당이다. 지역과 유권자에 기반한 정치는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민주당보다 100배는 더 잘 하고 있다. 이제 철저하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체질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유럽의 민주진보정당들이 해 왔듯이 철저하게 지역과 당원들에 기반한 정치, 지역 유권자들과 호흡하는 정치, 지역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새로운 정치일꾼을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변해야만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둘째, 비판세력을 넘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정당,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만 잡는 정당, 싸움질만 하는 정당이다. 물론 야당의 제1과제는 정권견제와 비판이니 이것은 과잉된 평가이며 여당의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먹히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야권이 수권능력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야할 장기적 비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성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거때마다 이슈에만 매달리거나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만 보아도 대선후보의 공약을 정당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기 급하게 만들어진 후보 캠프에서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 엄청난 예산을 쓰는 민주정책연구원은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아무런 구실을 못하였다.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을 신뢰할 수 없으니 새로운 씽크탱크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총선과 대선패배 뒤 민주정책연구원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와는 사뭇 대비되는 광경이다.


셋째, 젊고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곤 매우 노회하다. 지난총선에서 시민사회 세력 등이 비례대표로 공천되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일부 있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니 이들에게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지역의 대의원들과 상임위원들 또한 정말 노회하다.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민주당 대의원들 평균연령이 아마 65세는 되어 보인다. 지역에서 새로운 당원들과 정치신인들을 전혀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지역위원회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저 수십년동안 민주당 또는 위원장에게 충성해온 이들과 호남향우회 등에 기대어 겨우 겨우 당의 명운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정치신인과 젊은 당원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민주당의 체질개선과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다음 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의총을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130석 제1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뼈를깎는 심정으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산하고 가치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으로 재창당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때까지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죽을 각오로 변화를 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성을 보고 싶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곧 시작되는데도 아직까기 기초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선거법에 보장된 2월21일부터가 아니라 3월2일로 연기되었다. 선수로 뛸 후보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밀려 정작 선거의 꽃이 되어야 할 후보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심지어 기초후보에 대한 공천여부가 미루어지면서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많은 후보들이 출마포기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결국 거대정당의 정치논리에 후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 입장에선 더 좋은 후보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고 후보들을 평가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결국 정치권은 말끝마다 국민을 외치지만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들은 전혀 없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임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양대 정당에 있지만 1차책임은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않는 그들에겐 국민이란 용어는 포장술에 불과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공동책임론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제1야당으로써 현재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으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이 따져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실현되고 국민을 선거때만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어떤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이번 선거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후보는 어떤 이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사탕발림은 아닌지 분명한 판단하에 투표장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선거부정이 있었음이 드러났으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자꾸 선거불복이라 우깁니다. 왜일까요?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국정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만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이 확인되고 결국 국민들 속에서 부정선거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까봐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선거 불복 여부를 떠나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분명하게 부정선거였음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조직을 동원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이를 경찰이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조직적으로 덮었을 뿐만아니라 야당에게 불리한 결과를 중간에 발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니 지난 선거 결과는 분명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팩트(사실)가 밝혀져야 하며,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면 당선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닙니까? 선거불복을 거론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국민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87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바꾼 이땅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나아가 그 배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때문이 이번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안철수 전 교수의 재등장으로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시작되었다. 이럴때 제일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전 후보이다. 우리는 문재인이란 매우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난 대선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가치와 리더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를 애써 사장시키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나는 감히 단언한다. 내가 지금껏 만난 정치 지도자 중 문재인 후보는 그 어느분보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분명한 자기 정치 철학이 있음에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의 어느 정치 지도자보다 훌륭한 리더십이다. 지금처럼 정치가 위기인 시기에 그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또한 그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있다. 그와 함께 만들었던 지난 대선 공약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몇 단계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공약과 정책들은 용도 폐기되고 있다. 민주당마저 그의 약속을 챙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그와 함께 꿈꾸었던 사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문재인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민주진보 진영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문재인의 지도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좋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이 정계은퇴는 아니지 않는가? 그는 이미 대선 패배가 결정되는 날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무슨 책임을 더 지란 말인가?

어느나라 정치가 정계 입문한지 1년밖에 안된 지도자를 대선에서 패했다고 하여 그를 완전히 무시한단 말인가? 대선 패배에 대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 내겐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정말 그리워진다.

 

 

Posted by 최승국
대선 패배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라는 것이 비판과 흠집내기로 이어져선 안된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할 일은 우리가 대선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가장 큰 성과는 문재인이란 국민들이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를 얻었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을 것이다. 아니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의치 않는다. 문재인은 우리가 다시 얻기 어려운 훌륭한 정치지도자이다. 비록 그의 공약이 나의 가치와 차이가 일부 있음도 잘 알지만 그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향후 5년은 문재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문재인 책임론도 나올 것이며 문재인 흔들기도 벌써 시작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가? 당신은 문재인이 보여준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기나 한가?'

따라서 나는 문재인(민주당이 아니다) 을 지키며, 그의 리더십이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속에서 5년 뒤 새로운 민주정부의 꿈도 무르익을 수 있다.
Posted by 최승국

- 2012년, 진보진영 무엇을 할 것인가

 

 

■ 대한민국 진보의 자화상

o 민주통합당에서 민주진보진영의 희망을 볼 수 없다.

4.11총선은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총선 참패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민주당의 패배는 의외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으며, 공천을 비롯한 총선과정에서 어떤 감동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총선 패배에 따라붙는 평가는 ‘다 차려놓은 밥상도 걷어찼다’는 것이며, 결국 한번 걷어찬 밥상을 이번 대선에서 다시 차려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선에서 민심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은 내용이야 어떻든 형식상 보여지는 면에서는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더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실제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를 구성하고 개혁적 슬로건을 내거는 등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상당히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큰 문제는 총선이 끝난 이후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총선 패배 이후에도 국민들의 변화의 욕망을 수렴하지 못함으로써 지지율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고, 수권정당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은 ‘2부 리그’로 전락하여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o 진보정치의 몰락을 자초하는 통합진보당 사태

진보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진보진영이 뭉쳐서 통합진보당을 만들고 총선에서 10% 지지율을 보이며 원내 3당의 위치를 차지할 때만해도 진보정치의 부흥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곧이어 터진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이는 곧 진보정치의 몰락으로 이어질 위기를 의미한다.

진보정치의 몰락은 구 민주노동당에서 촉발된 이른바 ‘종북주의’ 논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종북주의가 현 시기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위한 논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세간에서 “길거리에 던져두면 개도 안 물어갈 종북주의 논쟁”라고 이야기되듯 현 시점에서 종북주의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북주의 논쟁의 뿌리는 80년대 운동권의 이념적 근거인 NL과 PD에 두고 있다. 하지만 언제적 논쟁인가? 아직도 NL, PD가 존재하는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8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역사발전을 저해하는 사람들이다.

통합진보당의 위기 한 가운데 이석기씨가 있다. 이석기로 대표되는 특정 정파를 위해 당을 버렸고 이는 국민들로부터 진보정당이 버림받는 결과를 만들었다. 국민의 뜻이나 당보다 우위에 있는 정파주의는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지금도 통합진보당은 구당권파와 신당권파로 나누어 서로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두 정파가 서로 비난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구 당권파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당권파 또한 당의 통합보다 정파의 입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부결 파동에서 보여준 신당권파의 모습 그 어디에도 제정파의 통합을 통해 당을 살려보겠다는 모습을 읽기 어렵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통합진보당내의 제 세력은 구성원간의 통합을 통한 진보정치 실현 의지가 애초부터 높지 않았으며, 더욱이 국민 눈높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o 박원순과 안철수 효과로 드러난 진보의 한계와 과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박원순과 안철수 효과는 정치변화를 바라는 강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정당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민의식은 엄청나게 성장하였고 이들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은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존 정치권의 관행에 묻혀 있었다. 또한 야권의 지도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결국 안철수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에 필요했던 리더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시대와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와 지도자를 원한다. 그럼에도 이를 담아낼 그릇이 여전히 없다. 때문에 국민들은 안철수 현상에 열광하는 것이다. 안철수 현상은 안철수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시대현상이며, 이를 정치권에서 수렴하지 못하면 민주/진보 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금년 대선승리도 어렵게 될 것이다.

 

o 시민운동과 진보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운동의 전성기였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진보진영은 각 분야별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시민운동이었다. 시민운동의 급성장은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의 성과가 밑거름이 되었으며, 시민운동의 성장은 반대급부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재야운동의 일정한 약화를 가져온다.

진보 가치를 가진 시민운동은 2000년 총선연대를 정점으로 일정한 정체기를 맞게 되고 뉴라이트라는 보수성향의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0년 총선연대 활동에 놀란 보수진영이 조직적 견제와 반격에 나서게 됨으로서 시작되었으며, 민주정부 수립이후 사회적 요구 자체가 변화한 것도 시민운동 진영의 영향력 축소와 무관하지 않다.

진보성향의 시민운동은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계를 보이면서, 새로운 모색기에 접어든다. 특히 활발한 SNS 활동과 진보 의제의 정치권 수렴 등으로 시민운동은 이전 같은 사회적 변화의 중심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시민운동 탄압정책도 시민운동 진영의 약화를 부추기게 된다. 이에 시민사회진영은 ‘시민정치운동’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운동도 이제 지난 20년의 운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더 이상 이슈 주창형 운동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뜻에 따라 활동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 진보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o 아직도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자본주의(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하나

해방이후 한국(남한)의 진보진영이 사회주의 또는 주체사상을 이념적 근거로 했던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많은 부분이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진행되었고, 남북분단 과정에서 남측은 친일파가 여전히 득세하는 반면 북측은 나름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는 독립운동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그 이후 적어도 1970년대 초기까지는 상대적으로 북측이 남측보다 안정된 사회를 유지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위를 유지하였다. 여기에 남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외세의 힘도 실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세로부터 벗어나고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이룩함은 물론 계급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운동, 즉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론이 1980년대 당시 진보성향의 운동권의 주류 이념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측과 연대하여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북측은 구성원들의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 문제가 엄청 심각한 지금 상황에도 전세계 어디를 가도 사회주의 체제가 더 우수한 체제라고 입증할 대상이 없다. 유럽에서 집권 경험이 있는 사회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사민당이나 노동당도 한국사회 운동권이 80년대 따라배웠던 프롤레타리아트 일당독재에 기반한 사회주의 이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시대가 변했고 진보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o 전통방식의 진보가 사회전반의 발전을 가져왔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기존의 진보운동이 사회전반의 바람직한 발전을 가져 왔는가이다. 생명운동을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반생태적이며 지독히 인간중심의 체제이다. 결국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경제성장을 통한 부국강병만 주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주의 할 것 없이 경제성장의 이면에 엄청난 사회갈등과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젠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사회 양극화 등이 그것이며, 이는 기존의 진보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또 어떠한가? 진보진영은 통일문제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그들이 생각하는 통일 방안은 진정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정치권이 목을 매고 있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이 구성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는지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 남은 풀 한포기가 말라죽고, 마지막 물고기 한 마리마저 사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금화를 씹어먹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어느 인디언 추장의 말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이다.

 

o 이제 보수와 진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진정한 진보는 무엇인가? 나는 진보의 조건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정리하고 싶다. 첫째, 대립이 아니라 통합(화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보이다. 둘째,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보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진보이다. 넷째,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진보된 사회이다. 얼핏보면 당연한 말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과연 이같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보자.

 

 

■ 2012년, 진보는 무엇을 해야 하나?

o 사회양극화 극복이 우선 과제이다.

20대 80 사회, 또는 1%와 99% 대립이라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진보진영, 아니 우리 사회 모두의 우선 과제이다.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직 문제이다. 전체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극화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지금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들 대부분은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양극화의 고착화를 막는 길이며,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면서도 정작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잉여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으면 당연히 일할 수 있는 나이도 길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맞게 정년이 조정되어야 하며, 사회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 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

 

o 교육문제의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

교육문제의 근본 해법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유럽 선진 국가들의 대학 진학률은 40%대인 반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를 웃돌고 있다.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과 한국, 어느 사회가 더 행복하며, 미래지향적인가? 사교육 없는 사회니, 대학 제도 개선이니 하며 정치권에서 매년 호들갑을 떨지만 나아지는 것은 없고 서민들의 허리는 점점 휘어지고 대졸 실업자는 쌓여가고 있다. 이젠 대학원을 나오고 석,박사 학위를 받아도 설자리를 찾기 어렵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당당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다면 왜 목숨걸고 대학가려 하겠는가?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개인과 사회적 비용 지출도 줄어들게 되어 국가 재정운영과 가게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또한 그 비용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 대학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진학하도록 하는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보자.

 

o 남북통일,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같은 과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 가치와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통일이 밥먹여 주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 통일이 밥먹여 준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경제력이 커지고 새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며, 국제사회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통일은 우리에게 더 좋은 밥을 먹여주는 길임에 분명하다. 통일을 통해 한국사회는 한단계 비약할 수 있으며,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나아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이 통일의 적기이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항상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왔다. 주변국가들의 세력 교체기가 한반도의 변화의 시기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추가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세력교체기가 통일의 가장 적절한 시기이다. 지금 통일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의 영향권으로 넘어가 통일의 길은 요원해지게 된다. 움츠려왔던 통일운동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어야 한다.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4강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는데, 오직 남한만이 북한의 상황을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대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3자로 물러서 있을 것인가? 결코 그래서는 안된다. 지금이 인도주의적 지원과 남북경협 확대 등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긴장완화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o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

산업화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인류의 행복이 그만큼 커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경제성장과 복지정책만으로 인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류 행복은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할 때만 지속가능하게 된다. 이제 경제발전을 위해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와 함께 존재하고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구생태계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통해 인류의 행복을 꿈꾸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종다양성 보장, 기후변화 방지와 에너지문제 해결, 핵과 방사능 공포로부터 해방, 과학기술의 민주적 이용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o 2012년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앞에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참담한 실정을 다시 5년 연장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은 단순히 보수진영의 집권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양극화와 갈등의 심화, 남북간의 긴장고조, 국민경제의 몰락..., 더 이상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고 반드시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들어 내야 한다.

‘민주/진보진영의 집권 가능성은 있는가?’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해야 한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전체 진영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지지할 정당과 후보가 없다면 시대의 요구에 가까운 후보 선택해야 한다. 아직까지 민주진보진영을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할 대선후보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지지할 정당과 후보가 없다고 이번 대선을 포기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앞에서 제시한 시대의 요구, 새로운 진보의 가치에 보다 가까운 후보를 선택하고 힘을 모아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투표참여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실망하지 말고 차선 또는 차악이라도 선택하자. 이번 대선에서는 절대 강자는 없을 것이다.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될 것이다. 승리의 열쇠는 투표참여에 있다. 내가 지지할 최선의 후보와 정당이 없다면 차선을 선택하자. 차선도 없으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선거의 힘이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여주었듯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최승국(생명운동가,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 씨가 당선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정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가 뿌리째 바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탄생은 정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정치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읽어내려는 몸부림이 여의도 정가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기존 정치권은 그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몸집도 무거워 보인다.

이제 시민들은 기존 정치권의 변화를 원하기보다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고 있다. 그 열망이 이번 10.26 선거에서 안철수와 박원순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물론 변화는 시민의 힘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당연히 기존 정치권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가능성을 점점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한 기존 정치세력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판의 대상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야권이 10.26 선거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 또한 국민에게 별다른 감동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현재 야권은 두 축으로 나뉘어져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을 중심으로 한 대통합(또는 중통합) 논의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합의 모습만 눈에 띄고 정작 시민들이 갈망하는 혁신의 내용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소통합 논의 또한 몇 차례 합의 파기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통합논의를 지켜보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단순한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닌,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전제로 한 통합을 원한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 논의에서는 총선 승리와 지분나누기를 뛰어넘는 진정한 변화와 감동의 모습이 없다.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권은 10.26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놀라서 변화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민주진보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진정한 정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책임질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정치권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안철수와 박원순은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제2, 제3의 안철수와 박원순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10.26 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한 축은 시민사회진영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민정치세력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온몸으로 느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책임감과 감각도 어느 정도 성장해 있다. 이러한 시민정치세력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를 재편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10.26 선거가 부여한 시대정신이요 역사적인 책무인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도 동반해야 한다. 그 핵심은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국가로부터의 탈피(탈토건), 방사능 위험이 상존하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폐기(탈핵), 그리고 특권 없는 사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주권을 송두리째 넘겨버린 한미FTA의 즉각적인 폐기이다. 전시용, 선심용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가치들이 생활정치를 통해 펼쳐질 때 비로소 시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등장도 요구한다. 10.26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와 희망캠프는 소통, 공감, 경청, 동행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것은 마실 유세, 타운 홀 미팅 등으로 구현되었다. 비록 선거법 등의 한계로 장점을 충분히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정치문화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50일 동안 박원순 캠프의 일원으로 10.26 선거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열망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리고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일에 이 작은 몸을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정치는 저절로 생기는 선물이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서 얻어내는 열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녹색운동에만 헌신해 온 나는 이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기꺼이 앞장 설 것이다. 그 길이 결코 쉽고 순탄하지는 않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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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한미FTA비준을 찬성하고 나서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모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전남지사와 인천시장은 공개적으로 이를 찬성하고 나섰고 야당 국회의원 중 적지 않은 수가 비준을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는 같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정책에서 똑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한미FTA와 같이 국가의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당론을 위반하고 비준을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들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사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당의 당론을 어긴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경우 민주당이 4대강사업을 결사반대할 때도 당당하게 이를 찬성하고 나섰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를 다시 공천한 민주당의 안일한 태도가 오늘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제 야권이 통합하려는 일정에 속도가 나고 있다. 통합 정당에 제대로 가려면 이제 옥석을 가려야 한다. 그 기준중의 하나가 한미 FTA 찬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의 길을 가도록 하고 통합정당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당의 정체성도 분명히 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잃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지만 충심으로 조언한다. 야권통합 과정에 한미 FTA 찬성 정치인들을 과감히 제외시켜야 한다.

최승국(시민운동가 /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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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루면서 나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꿈꾸는 야권의 맡형으로써 통큰 모습을 보여줄 것을 몇 차례 블로그를 통해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지금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호소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정확히 부응하기를 바란다.

 

박원순 희망캠프에서 조직을 총괄하였던 입장에서 나는 민주당에 고마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안철수, 박원순 바람으로 표현되는 정치 변화의 열풍이 강하게 불었다고 해도 민주당이 적극 결합하지 않았다면 박원순 후보의 승리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 초반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원순 후보의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열정은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거대한 물결을 만들었다. 나는 상임선대본부장을 맡은 이인영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대다수 민주당 인사들이 보여준 진정성에 아낌없이 고마움을 표한다. 물론 민주당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의 진보정당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결코 소홀히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선거기간, 특히 경선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은 솔직히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 누가 보아도 민주당 후보가 객관적인 열세였음에도 이를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는 듯한 경선규칙 마련도 그렇지만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한 경선인단 3만명의 명단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 명부가 공개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선거때마다 정치권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이는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이다.

 

내가 선거인단에 등록한 것은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합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어 한나라당과의 최종 선거에서 이기고 서울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달리 내 정보가 정치권의 동원선거에 악용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거인단 등록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는 축제와 같은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보자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니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경선 당시 선거인단 명부 공개만은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은 박영선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에서였다. 나는 박영선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쓴 것을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스럽진 않지만 선거 전략상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게 '정체성과 철학'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후보단일화를 합의한 양 당의 후보로써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후보가 함께 단일화 합의를 할때는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도 많은 철학과 정체성의 차이가 있고 시민후보인 박원순 후보와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철학의 차이를 문제삼을 요량이었다면 처음부터 단일화 합의를 하면 안되는 일이었다. 굳이 선거가 끝난 지점에 이를 다시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지역선대본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진영의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논외로 한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나는 통합논의에서도 민주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야권의 맡형다운 모습을 보습을 보이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입장을 취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통합이 가능할 것이요, 만약 기득권을 고집한다면 통합을 하더라도 ‘도로 민주당’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글에서도 통합의 당위성에 동의하지만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혁신과 변화임을 강조한 바 있다. 10.26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도 이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단순히 기존정당들의 헤쳐모여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치 주체가 담보되는 통합이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장담컨대 현재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보여주는 방식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결코 한나라당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입당을 권유받았을 때 ‘더 큰 민주당’이 되면 자연스럽게 입당하겠다고 했다. 나는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통합정당에 자연스럽게 입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더 큰 민주당’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단 박원순만이 아니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필자를 포함한 수많은 정치신인들도 함께 하기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 바란다. 일정에 쫒겨 정치공학적 통합을 하려하지 말고 민심이 가리키는 곳을 정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이미 시대정신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있을 때만 민주당이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 다시 판을 흔들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민주당에 기대한다. ‘더 큰 민주당’을 위해!


Posted by 최승국
어제 박영선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제기하신 지나친 네거티브 중심의 발언과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왜곡된 발언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께서 박원순 후보에게 '정체성과 철학'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정말 민주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생겼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시민후보가 함께 단일화 합의를 할때는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박영선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은
마치 청문회장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헤치는 모습과
전혀 차이가 없었으며, 그 어디에도 단일화를 통해
함께 서울 시정을 책임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서울시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억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일화를 통해 공동정책을 펴 나가기로 약속한 것은
결국 누가 시장이 되든 서로 믿어주고 함께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영선 후보는, 아니 민주당은 겉으로는 후보단일화를 말하면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면 함께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민주당 후보를 통해 고백한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영선 후보에게 묻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도 많은 철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두 정당간에 후보 단일화를 하고자 하는지요?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민노당을 기만하시는 것은 
아니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박원순 후보와도 당연히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함께 품고 가는 것이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의 성찰을 기대해 봅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제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연대나 통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께서 오늘의 일을
더 큰 정치를 위한 전환의 기회를 삼으시고
제발 통 큰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승국 드림 

Posted by 최승국
서울시장 선거 범야권단일후보 단일화 과정이 심상치 않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민심에 부응하여 박원순 변호사가 조건없는 경선규칙 양보를 선언함으로써 안철수 현상에서 시작한 바람이 이번 총선에서 일대 정치 혁신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민주당의 아집에 밀려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선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에서 정권탈환을 이루겠다는 제1야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갖은 '꼼수'를 부려서라도 경선에서 무조건 이기는 룰을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이라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의 꼼수의 극치는 현장투표 선거인단 명단 공개 요구이다. 어떻게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현장투표인단 3만명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단 말인가? 당내 경선이면 당원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만 야권단일화를 위한 경선에 참여하는 폭넓은 시민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현격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는 내 정보가 나의 동의없이 민주당에 들어가 악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내가 선거인단에 등록하는 것은 새로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합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어 한나라당과의 최종 선거에서 이기고 서울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달리 내 정보가 정치권의 동원선거에 악용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선거인단 등록을 망설이게 될 것이다. 이는 축제와 같은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보자는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아니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단일화를 통한 정권교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정말 수권정당을 꿈꾼다면 제발 통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취할때만 진정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당이 현재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는 결코 민심을 얻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야권통합이나 후보단일화를 위한 흔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어디 그 뿐이랴! 설령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꼼수로 이긴다면 변화를 바라는 서울시민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낼 동력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총선, 대선,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당에게 당부한다. 더 이상 경선룰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야권의 맡형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원순 변호사가 통큰 양보를 했듯이, 민주당도 통큰, 그리고 흔쾌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길만이 민주당도 살고 국민의 뜻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사민당의 역사는 15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기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며, 당원들도 가장 많다. 해방 이후 만들어지고 당명이 수시로 바뀌면서 온갖 부침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정당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당임에 분명하다. 지난 11년간 집권당으로 국가를 운영해 오다 2009년 선거에서 패배하여 지금은 야당신세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당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사민주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정당을 만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

 

사민당은 한국의 집권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는 달리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정당을 창당했으며, 정치의 중심을 시민들에게 옮겨놓았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창당과정을 겪었지만 사민당은 이미 집권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대정당이라는 측면에선 상당히 다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민당은 지금도 사회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회단체들이 사민당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면, 대부분의 노조들은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당과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또한 대규모 노조의 대표들은 사민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노조원들이 특정정당에 당비를 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고 직정에서 파면을 당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딴판인 셈이다.

 

사민당은 또한 시민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다양한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사회에 참여의 공간을 제공해 오고 있다.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물론이다. 노조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100만명의 조직을 갖는 거대정당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사민당은 100만 당원을 거느린 막강한 정당이지만 2009년 선거 패배를 계기로 새로운 색깔을 추구하고 있다. 선거패배의 원인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고 보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사민당의 핵심가치가 사회정의인데 정치과정에서 이것이 협상과 타협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정책결정이 소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보니 시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된 셈이다.

 

사민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주민, 시민사회에 당을 개방하자’는 것이다. 대규모 워크숍을 열고 주민들을 초청하여 토론하고 결정한다. 이와 함께 ‘정당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의 변경’이다. 신인을 대거 발굴하고 의사결정을 중앙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위임하기로 하였으며, 비당원들에게도 시장이나 수상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혁신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몰론 이러한 개혁방안에 대해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극복해야할 대상이지 후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최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지사 선거에서 녹색당 후보가 사상 최초로 주지사로 당선된 사례에서 알려졌듯이 독일내에서 진보정당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사민당은 2009년까지 녹색당과 적-녹 연정을 통해 집권했고 지금도 지역별 녹색당 등과 연정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사회의제에 대해 사민당의 이니셔티브는 점차 희석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과거 사민당의 핵심이슈였으나 지금은 녹색당에게 환경이슈를 넘겨주었고 사회정의 문제도 좌파당에게 주도권이 넘어갔다. 결국 사민당에 대한 최근 지지율 하락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사민당은 주요 사회의제에서 중심 역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적녹연정과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물어 보았다. 사민당은 녹색당과 근본적으로 철학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연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산업정책, 특히 일자리 문제와 해외 파병 문제 등에서 녹색당과 충돌이 빚어졌고 이는 당내갈등으로 이어져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한다. 시민단체와는 활발한 정책교류는 물론이고 인력구조의 순환도 활발하다고 한다.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이들이 다시 시민운동에 복귀하여 활동하곤 하는데 이는 정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에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에 대한 강한 터부가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시민운동진영이 정치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독일의 사례가 강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Posted by 최승국

4.27 재보선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그들만의 다툼으로 시끄럽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리싸움과 계파간의 대립만 눈에 들어온다.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야당 또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갈등과 무능력만 보여주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치의 중심에 국민들은 없고 정치꾼들만 나서서 그들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서 국민들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4.27 보궐선거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4.27 선거는 재보궐 선거였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치뤄졌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들도 넘쳐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촉발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와 신규원전 건설여부, 지난 겨울 한반도를 휩쓸고 간 구제역 문제, 4대강사업과 제2의 4대강사업이라 불리는 지천개발사업, 부실저축은행 문제, 전세대란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복지논쟁에 이르기까지 선거 쟁점이 될 만한, 아니 선거쟁점이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이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대결이 사라지고 인물론과 부정선거만이 부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궐선거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백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원전문제와 관련한 정책대결과 논쟁은 이루어졌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일본 뿐만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는 거품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고 전세계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원전확대정책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원전문제가 선거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비슷한 시기에 치루어진 독일과 일본의 선거상황은 판이하게 달랐다. 일본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음에도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후인 3월27일 치뤄진 인구 1천70만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에서는 원전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었고 원자력발전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당이 승리하여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비슷한 상황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 발생했다. 최근(4월 24일)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후보가 도쿄도 세타가야구 구청장에 당선된 것이다. 그의 주요 공약은 ‘위험한 원전을 차례로 가동을 중단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이번 4.27 선거를 통해 원전문제와 같은 주요 의제를 전면에 등장시키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은 물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아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고민과 행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최근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기존 정치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나라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아래로부터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훨씬 역동성이 있고 선거의 결과도 국민들의 생활과 훨씬 밀접해 질 것이라 확신한다.

 

내가 꿈꾸는 나라, 또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잘 모아내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닐까 한다. 그럼 정작 나 자신이 꿈꾸는 사회, 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우리사회의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끊어진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꿈꾸는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대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똑같이 존중하며 미물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을 경계해 왔었다. 그러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야생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인간의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 이로 인해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해 오던 인류의 오래된 가치관과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생태계는 경제활동을 위한 약탈의 대상으로 전략하고 만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된 것이다. 이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인 ‘모든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끊어졌던 생태계의 순환고리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익만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두 번째 가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획일화된 개발 방식이다. 모든 지역이 서울의 개발방식을 닮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나 정작 지역의 발전은커녕 수도권 쏠림 현상만 부추기고 지역의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농촌의 몰락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파괴하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우스운 것은 소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매한가지이다. 지금 세태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지어대고 기업을 나눠먹기식으로 배치하고, 지역의 특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위험한 시설이라도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공장과 기업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라 여기고 있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청계천과 같은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이 발전이라 믿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지에 자손만대에 위협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라도 끌어들이는 것이 지역발전이라 여기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발전이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망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내와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은 관광도시로 만들고 저 지역은 산촌마을을 만들며, 또 어떤 곳은 교육도시와 전통문화의 도시로 차별화하여야 한다. 물론 산업도시와 행정도시도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 채용의 과정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결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가치는 ‘미래세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뿐인 지구라’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지구는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도 한다. 이는 지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웃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빌려도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나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구는 어떠한가? 후손들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지구, 즉 자연생태계를 우리는 마치 지금 세대에 모든 것을 탕진하기 위한 경쟁이라도 하듯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흠집을 내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주인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권리와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다.

 

나는 위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세대가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핵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신규 원자력(핵)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중인 원전은 단계적으로 중단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미 원전의 위험성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었으며, 전세계는 핵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핵없는 사회는 실현가능한 미래이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

 

둘째, 4대강사업 중단을 중단하고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죽이고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끊는 대표적 사업이며, 다음세대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재자연화(복원)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그 사례를 독일의 이자강이나 스위스의 투어강에서 확인한 바 있다.

 

셋째, 큰 흐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그리되 우선 해야할 것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들 인재를 그 지역에서 고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의 몰락과 함께 지역 대학들이 함께 몰락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을 찾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때 이름 있던 대학들도 지방대학이란 이유만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 살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함께 사는 길은 각 대학별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을 해당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채용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들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도 창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기존 정치권에만 그 역할을 맡겨 두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시민정치 운동이 필요한 이루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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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가 이른바 '강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기세를 올리던 '정운찬 총리 해임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유는 이대통령과 박 전대표의 관계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총리 해임안이 물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민주당은 또 다시 스스로의 존재감을 버리고 세종시 논쟁에서 계속하여 박근혜의 아류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이 실효성면에서 정운찬 해임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현실성이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구도상 프레임을 먼저 만드는 쪽이 늘 여론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명백한 오판이다. 세종시 논쟁 내내 그랬듯이 논쟁의 핵심엔 늘 박근혜만 있고 민주당은 주변부로 전락해 왔다. 세종시, 아니 행복도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그런데도 세종시 논쟁의 중심엔 민주당은 없고 박근혜만 존재했다.

왜일까? 그것은 바로 박근혜 전대표의 프레임이 민주당 프레임보다 더 분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세종시 백지화를 반대했지만 국민들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한 반면, 박근혜 전대표는 원안사수라는 분명한 메세지로 충청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안을 확정했을 때 '원안 플러스 알파'라는 한발 나아간 프레임으로 수정안의 효과를 반감시켰고 여전히 여론의 중심을 장악했다. 그 과정에서 세종시 구상의 당사자인 민주당은 점점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러다 정운찬 해임카드를 꺼내들었을때 반짝 여론의 조명을 받는 듯 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너무 오래 만지작거리면서 변죽만 울렸고 득실을 따지다 이제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리 해임카드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가져올 수 있었고 야권의 공조는 물론 친박세력의 적지않은 동조를 끌어낼 개연성이 높았다. 박근혜 전대표 진영도 겉으론 총리해임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적지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기를 놓쳐버리고 또 다시 박근혜 전대표의 입만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이래가지고야 어찌 재집권을 꿈꿀 수 있겠는가? 제 1 야당이 집권여당이 저질러 놓은 쓰레기만 치우려 들거나, 대통령과 박 전대표의 입만 쳐다보고 논평만 내어서야 어찌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니 해임안의 당사자인 정운찬이 기가 살아서 또 다시 막말을 하고 나오지 않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이 진정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을 바란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논평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호응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거짓임이 분명함에도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4대강살리기 사업 등과 같은 프레임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지금과 같은 태로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릴 것이다. 이명박의 조작된 프레임을 넘어서는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치 프레임을 마련할 것을 기대해본다. 너무 늦기 않게...,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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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정책위 의장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반민생 4대강예산 삭감을 위한 공동행동’에 대해 합의했다. 오늘 합의는 진보정당 뿐만아니라 자유선진당도 포함되어 명실상부한 전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을 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4대강사업을 막아내느나 못하느냐는 국토를 살리느냐, 아니면 죽이느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하고 있는 4대강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국회에서 4대강예산 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사업을 강변했지만 국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살리기’ 이름의 예산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의 조현연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성장집착증에서 벗어냐야 한다, 4대강예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뿐만아니라 한나라당내의 양심있는 의원들과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황상근 신부, 양재성 목사,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도 ‘4대강사업이 ‘4대강을 죽이는 사업’임은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음에도 국민 70%이상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를 입증해 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야당들이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망국적 4대강사업 예산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오늘 합의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였다. 그리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안팎에서 야 5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4대강 예산을 막아내자고 입을 모았다.

 

아래는 오늘 합의한 주요 내용이다.

 

<반민생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한 야5당,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합의문>

 

4대강 사업이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민생 4대강 예산의 궁극적인 삭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4대강 사업은 부처별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므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부, 문광부 등에 분할된 사업예산을 통합, 연계하여 심의한다.

 

2. 수자원공사가 자체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함이 확인되었다. 편법, 위법적으로 추진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지원 예산(800억)은 전액 삭감하고, 4대강사업을 위한 별도의 수자원공사 사업예산은 국토해양부의 사업예산과 연계 심의한다.

 

3.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시 삭감하는 예산규모보다 사업항목에 초점을 둔다. 4대강 사업 중 생태계파괴나 수질악화, 홍수피해가중 등의 우려가 큰 보 건설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며 불필요한 준설예산도 대폭 삭감한다.

 

4.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환경부의 수질개선 사업 예산은 유역별 수질개선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지역간형평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으므로 재조정한다.

 

5. 위와 같은 기조로 4대강 예산심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시민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며, 반민생4대강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어제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사업 승촌보 기공식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식사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치하하는 용비어천가를 불러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 저지에 당운을 걸겠다고 했지만 실제 자기 식구들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에 진정성이 있다만 제 식구 단속부터 해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보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판단되는 호남지역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업의 기공식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 도를 한참 넘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내분을 노리고 영산강에서 4대강사업 기공식을 한 것과 축사에서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들먹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녹색운동을 하는 나로서는 민주당의 내분에 부채질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많이 저어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말 4대강사업을 막겠다는 결단을 했고 또 그 싸움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집안단속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명분도 실리도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인운하 건설과정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송영길 의원의 경인운하 찬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똑 같은 우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단속하거나 아니면 출당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무리 우군이 부족한 상황이라 해도 적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박광태, 박준영 두 사람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두 사람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대의를 무시하면 큰 정치를 할 수 없다. 또한 결국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을 공천해 준 당론을 무시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를 선다면 역사는 두 사람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영산강의 수질이 4대강 중 가장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식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릴 수는 없다. 영산강 하구둑부터 헐어내야 수질이 좋아질 희망이 있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영산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할 일이다.

 

지금 4대강 사업은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 70% 이상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분명한 논리를 갖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완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아마 사업이 중도에서 하차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결국 국론의 분열과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이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4대강에 깃들어 살고 있는 뭇생명들이 목숨을 빼앗길 것이다.

 

4대강사업을 막아내는데는 모든 국민들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댱의 역할이 우선 필요하다. 당면한 국회에서 4대강 예산집행을 막아내는 일에서부터 야당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지자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흔들임 없이 4대강의 생명을 지키는 대열의 선두에 서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호남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의 내분을 조장하려는 3류 정치쇼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많은 논란 속에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종시 문제, 용산 참사문제, 정운찬 총리 자질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속출하였지만 국감기간 내내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 잡았던 사안은 역시 4대강정비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한 숱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감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감에서 제기된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다면 남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뿐이다. 때문에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권력과 다수당의 힘을 믿고 국감에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며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정부부처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속에서도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들이 드러난 것은 그만큼 4대강사업이 문제투성이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홍수피해액과 물부족량이 허구였음이 밝혀졌으며 수해예방효과도 수십배나 과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취수원 이전 등으로 130만명이 식수대란을 겪게 될 것이며, 멀쩡한 4대강 바닥을 파낸 준설토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2차 중금속 오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4대강에 20여개의 보를 막고 5.7억m³의 어머어마한 양의 준설을 해야할 어떤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치면서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 위헌소송이 추진되고 있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날림으로 처리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만든 모든 제도와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사업에 드러난 예산만 22.2조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자되고 이로 인해 민생과 서만을 돌보아야 할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4대강사업예산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웃지못할 일까지 발생하였으며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의도마저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우리경제와 국가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략될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의 한나라당의 제식구 감싸기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예정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한다면 한달 정도 지나면 4대강사업 본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수만년을 흘러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뭇생명들의 생명을 지켜왔던 4대강은 생명의 기운을 잃고 오염된 물이 넘치는 거대한 시궁창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국정조사이다. 이 역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에서도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고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이 기회에 분명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미 이한구 의원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이 현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다.

전체 국민의 80% 가까이가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양식있는 의원들은 4대강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녹색연합 등 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에서도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과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숱한 문제를 덮고 4대강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게 둔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정치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되돌릴 수 있지만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고 다음세대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기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사업이 현재와 같은 계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이며,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국회는 지체없이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엄중히 촉구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이 밝혀지면서 총예산 30조 이상, 내년 예산 8.6조원에 해당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과 복지, 중소기업지원, SOC 예산은 물론 대학생에게 지급될 장학금까지 대폭 삭감함으로써 4대강 사업 때문에 민생과 복지,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예산이 33.6%나 감소되며, 중소기업청 지원예산은 무려 71.4%나 감소하도록 짜여 있다. SOC사업인 지방도로와 철도 관련 예산도 31%가 삭감되고 조기완공하겠다던 호남고속철 관련 사업은 절반이상인 58.9%나 삭감되어 호남고속철도가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삭감된 주요 민생/서민 예산>

서민 예산

증감(율)

’09추경→‘10예산

① (교육)대학생장학금 지원 대폭삭감

△3,686억, △33.6%

1조 975억→7,289억

② (복지)기초생활보장 감액

△2,589억, △3.2%

7조9,731원→7조7,142억

③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예산(일반회계) 최악의 삭감

△3.5조, △71.4%

4.9조→1.4조

④ (중소기업)신기보 출연금 전액삭감

△2.7조, △100%

2.7조→0

⑤ (지방)지방정부 지원 대폭삭감

 

 

o (지방)지방교부금 삭감

△850억원, △0.3%

26조5,684억→26조4,834억

o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폭 삭감

△2조2,502억원, △6.9%

32조6,511억→30조4,008억

⑥ (농민)화학비료가격지원 전액 삭감

△1,508억, 100%

1,508억→0

⑦ (지방)도로・철도 예산 대폭 삭감,

‘08년 예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

△4.6조, △31%

14.6조→10조

⑧ (지방)호남고속철 예산 절반이상 삭감

△2,826억, △58.9%

공단요구액 4,801억

→1,975억

⑨ 수도권광역철도 대폭삭감

△2,869억, △34.7%

8,258억→5,389억

⑩ (지방)지방하천정비 사업 삭감

△2,889억, △41.9%

6,889억→4,000억

                                                                     (자료 : 민주당 민생본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경우는 이 밖에도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 비용이 34.7% 삭감되고 지방하천 정비 예산도 무려 41.9%나 줄어들었다. 실제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이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방 소하천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산층서민을 지원하는 민생예산을 지난 추경대비 총 15.6(△8.6%) 삭감하였고, 본예산 대비로도 2.4조원(△1.4%) 삭감된 결과이다. 이에 반해 4대강예산은 본예산 대비 975%, 추경대비 682%나 증가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서민행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내년 예산에서는 서민과 민생부분의 예산을 엄청난 규모로 삭감하면서 꼭 필요하지도 않은 4대강을 파헤치는 사업에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실체이다.

 

이러한 내용을 세부 항복이 아니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아도 상황의 심각함은 크게 다르지 않다.

< 주요 분야별 ‘10년 예산 내역 > (단위:조원)

구분

‘09년예산

'10년

예산안

(C)

증감

본예산

(A)

추경

(B)

본예산대비(C-A)

추경대비(C-B)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중소기업․

산업․에너지

16.2

20.8

13.6

△2.6

△16.2%

△7.2

△34.6%

교육

38.3

39.2

35.7

△2.6

△6.9

△3.5

△8.9%

농림수산식품

16.8

17.4

16.7

△0.1

△0.4%

△0.7

△4.0%

환경

5.1

5.7

5.0

△0.1

△2.0%

△0.7

△12.3%

문화체육관광

3.5

3.6

3.3

△0.2

△4.2%

△0.3

△8.3%

보건복지노동

74.6

80.4

82.1

7.5

10.1%

1.7

2.1%

SOC

24.7

25.5

26.2

1.4

5.7%

0.7

2.7%

 

도로․철도

14.2

14.6

10.0

△4.2

△29.6

△4.6

△31.5%

 

지방하천정비

0.5

0.69

0.4

△0.1

△20.0%

△0.29

△41.9%

                                                                  (자료 : 민주당 민생본부)

 

중소기업 지원관련 예산이 34.6%나 감소할 예정이고, 교육관련 8.9% 예산도 8.9%가 감소된다. 이밖에 도로와 철도 등의 SOC사업이31.5% 감소,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41.9%나 감소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녹색성장을 추진한다면서도 환경분야의 많지도 않은 예산 중 12.3%가 깎을 심산이다. 무엇으로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죽이는 토목 사업도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그만의 논리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내년 예산 편성은 오로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른 모든 분야, 특히 중소기업과 서민, 교육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4대강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국민들의 비판이 점점 거세어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보궐선거도 지자체선거도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모두가 4대강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4대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사업이며, 3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설령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기획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다. 국민 대다수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늦기전에,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을 만들기 전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우리나라 곳곳에서 전쟁아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권과 국민과의 전쟁이다. 국회에서 비정규 악법과 언론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고, 평택 쌍용차 공장은 이미 전쟁 중이다. 용산도 국민을 죽인 공권력에 맞서 반년이 넘도록 힘겨운 전투가 진행중에 있고, 4대강 죽이기에 맞선 또 다른 전쟁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제 1 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단식에 들어갔고,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모두 던져버리겠다는 각오를 다져야할만큼 국회의 상황이 절박하다. 언론악법(미디어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민 3분의 2 이상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아니 여당 내에서조차 박근혜 전대표를 비롯하여 이 법안의 강행처리를 반대하는데도 굳이 밀어붙이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당 대표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한 것이지 국민들이 필요한 법이 아니지 않은가? 이대로 언론악법이 통과되도록 보고만 있을 것인가?

 

평택 쌍용차의 상황은 어떠한가? 쌍용차 노동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사지로 내몰고 있는가? 오늘날 쌍용차가 파산위기에 놓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수한 자동차 회사를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말아먹고 그 책임을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지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느 나라 정부이고 국민인가? 이들의 압박에 못이겨 노동자의 아내가 목을 매 자결을 해야하는 상황을 드라마 보듯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단 말인가? 

 

살아보자고 망루에 올라갔던 국민들의 멀쩡한 목숨을 공권력이 빼앗고도 단 한마디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백번 양보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하다가도 실수로 사람이 죽으면 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고 국가이다. 그런데 용산은 어떠했는가? 반년이 지나도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멀쩡한 4대강이 죽었다며 이를 살리겠다고 20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강을 막으면 물이 고이고 곧 썩게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상식이다. 또한 강 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다 파내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들이 서식처를 잃어버릴 것이란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4대강 죽이기 사업에 30조의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사업을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온 국민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 용산에서, 평택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온 국토에서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총만 안 들었지 이미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다. 그리고 이미 용산과 평택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4대강을 파헤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국민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몰아넣는 정부, 그것도 대의를 가진 전장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과 자신의 지지층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미친 전장으로 몰아넣는 정부는 ‘미친 정부’임이 틀림없다. 더 이상의 의미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미친 정부를 정상으로 돌려놓거나 끌어내려야 한다.

 

오늘 오랫동안 운동의 현장을 지켜왔던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을 만났다. 그는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지금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군사독재 정권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잣대로만 국가를 휘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들을 두려움에 갖히게 하여 강한 저항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지금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현재의 잘못된 정치상황, 국민들을 죽음의 전장으로 내모는 잘못된 권력에 분노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분노를 조직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앞장서는 일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폭압정치와 공권력을 이용한 인권유린과 탄압이 두려워 몸을 움츠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4대강이 모두 파헤쳐져 죽음의 강으로 변한다 해도 우리는 변변한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볼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저항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어제 시민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나라의 미래와 자손의 번영을 위해서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그는 또한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다 국민 저항에 부딪히니 ‘4대강 살리기’로 문패만 바꿔달고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표단과 면담하는 정세균 대표 등/ 뉴시스>

정세균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 등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과 강한 연대를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오는 6월 27일 열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민주당이 적극 결합할 것임을 확인했다.

 

어제 민주당과의 면담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대표단이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공식 면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민주당에서 정세균 대표외에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 박병석 정책위의장, 김재윤 의원, 최영희 의원, 김희철 의원, 조정식 의원, 강기정 의원, 김유정 대변인, 우원식 전의원 등이 참여하여 이번 면담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측에서는 박영신 녹색연합 상임대표,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녹색연합 박영신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생명의 젖줄인 강을 단순한 건설이나 토건 계획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문제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모든 시민과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저지하는 운동을 펴야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거짓 녹색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 죽이기’사업임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의 대표 사례로 ‘언론악법’과 함께 ‘4대강죽이기 사업’을 들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당과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함께하며, 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죽이기사업 저지 및 생명의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4대강 죽이기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조계사 농성장에 풍경/ 많은 시민들의 격려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정부의 4대강죽이기 사업 계획 발표에 항의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에는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고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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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조계사 농성이 1주일이 지났다. 어제도 민노당 강기갑 대표, 홍희덕 의원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찾아 힘을 보태 주었다. 특히 강기갑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대강이 막히면 정권이 강물에 휩쓸려 갈 것이다”라며 ‘4대강 죽이기 사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농성장에는 마침 불교계 시국선언에 참여한 스님들도 대거 방문하여 생명의 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며, 4대강죽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염원을 담은 글을 남겨주셨다.

 

이곳 농성장을 찾는 분들이 남긴 글들을 보면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정비사업이 얼마나 터무니 없고 거짓으로 가득찬 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다시 농성장 방명록을 통해 민심의 한 자락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오늘부터 이곳 조계사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6월 27일 열리는 ‘4대강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된다. 청계천 산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4대강죽이기 사업의 실체를 알리고 저녁에는 농성장 근처에서 작은 ‘촛불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을 면담하고 6.27 범국민대회에 야당들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실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더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4대강죽이기 사업’임이 분명해졌고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저지하고 생명의 강을 지켜내기 위한 더 큰 힘이 모여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의 대표사례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명박 정부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실체가 분명해졌고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자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지만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강행하며 이는 곧 이명박 정권을 수장할 무덤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독주를 계속한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과 정권의 운명을 바꿔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많다.

6월 27일 오후 4시,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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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을 살리겠다며 정비사업을 서둘고 있지만 정작 정부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정부 관계자가 제2의 시화호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4대강정비사업이 강을 망치는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던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정부에서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4대강을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국토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환경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4대강에 댐이나 보를 쌓을 경우 수질이 악화될 것이란 결론을 내 놓았다.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댐이나 보를 막을 경우 수량이 증가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관계자만 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물의 흐름이 막히면 오염이 증가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이는 기존의 숱한 연구결과에서도 나왔음에도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우기다 이번 자체 연구에 의해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작 환경보전을 책임져야할 환경부는 이 사실을 미리 보고 받았음에도 내용을 숨겨(?)오다 언론보도에 의해 내용이 밝혀지자 “아직 마스터 플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한 예측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언급한 정부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4대강 정비사업이 수질개선 사업이 아니라 수질을 악화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관계자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들여 4대강 정비를 마치고, 거기에 더해 다시 수조원을 투입해 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수질관리 장기계획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선 "4대강 사업이 시화호, 새만금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각 정당들이 일제히 논평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자유선진당에서 내놓은 논평이 재미있다. “금수강산 아름다운 4대강마저 썩은 물이 흐르는 시화호로 만들 작정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사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진실을 숨기거나 어이없는 해명만 늘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과이 기자회견을 열어 동 보고서의 분석 내용을 발표하자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의 흐름을 막고 배수를 막아 주변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물그릇을 키워 적은 오염물질에도 취약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을 퇴적물의 오염여부만으로 판단할 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의 거짓과 은폐는 남강댐 용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똑 같이 드러난 바 있다. 이때도 환경부는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들어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고, 국토를 지켜야 할 환경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도대체 환경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매일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4월 27일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는 이날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4대강 정비사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이 기회를 놓치면 4대강 정비사업을 둘러싼 엄청난 사회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설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명박 정부는 우리의 주요 강들을 망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오늘 지구의 날,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4대강을 죽이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 그리고 4대강에 깃들어 살고 있는 뭇 생명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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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 범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한 김상곤 교수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된 사실에서 4월 29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배워야할 점이 참 많다. 짧은 선거운동기간, 선거일 전날에 터진 노무현 전대통령 관련 악재, 북한 로켓발사 등의 악재가 겹쳐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었지만 결국 경기도민들은 우리사회의 변화를 선택하였고,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 추대가 가능했다는 점을 꼽는다. 선거 초반에는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마저 이명박식 교육정책에우리 아이들을 맡겨둘 수 없다는 절박함이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는 보름 남짓 남은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 생태계 파괴정책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중간 심판적 성격이 있음에도 의외로 쟁점이 잘 부각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무기력함과 후보 전술 부재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신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덕진 후보자 공천을 놓고 힘을 빼면서 정작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할지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또한 울산 북구 선거 이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야권이 이번 선거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치를지에 대한 전략이 부재한 것이다. 나는 민주, 민노, 진보신당이 모여 이번 선거를 야권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로 제대로 된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의 선거연합 및 후보 단일화 전략이 필수이다.

 

몇 가지를 짚어보자. 지금 울산 북구는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후보단일화 약속을 하였으니 그 약속이 지켜지만 된다. 그리고 전주 덕진은 민주당의 전략공천이 필요한 지역이나 정동영 전 장관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정동영 전장관이 출마를 하게되면 전체 선거판이 정말 꼬이게 된다.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정동영 전장관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과 정동영 모두 사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지역이다. 즉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와 시흥시장 후보 등이다. 이미 시흥의 경우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이 범민주 단일후보를 결정한 상황인데 이곳에 민주당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후보를 다시 공천하면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인천 부평에 대해서도 야권의 후보단일화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나는 시흥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고 범민주 단일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부평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합 전선은 울산과 전주 지역에서도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명분과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후보를 내고 다른 정당들은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짚는다면 선거는 후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야 3당이 연합전략을 펼치면서 선거 공약 또한 함께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것은 그가 진보진영을 대표한 후보였기도 하지만 그의 선거 공약이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사회의 해당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정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각자 눈 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제 갈길을 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내정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는 이번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이나 민노동, 진보신당 모두에게 다시는 국민들 곁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길이기도 한다. 야 3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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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가 얼마 안남았음에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아직도 주요 보궐선거 지역에서 후보를 결정짓지 못하거나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이전투구만 하고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모르고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한마디로 세 야당 모두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선 좀 더 당해보아야 정신 차릴 것이란 비아냥까지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전임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공천문제로 심각한 내홍을 겪어오다 공천배제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공천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자기당의 전임 대선후보자조차 설득하고 함께 힘을 합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있으며, 또한 대선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이 자신의 사익에 눈이 멀어 누가보아도 뻔한 전주 덕진 출마를 고집하며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겠다고까지 하는데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어찌 이리 옹졸할 수 있어며, 집권여당을 지냈던 민주당이 어찌 이리도 무능하단 말인가? 이러한 민주당을 어떻게 믿고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온갖 사고를 쳐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한나라당 근처에도 못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게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하나도 나은 것이 없다. 노동운동의 강세지역으로 진보정당이 단일화를 하면 당선이 가능하다고 점쳐지는 울산북구에서 민노당 김창현 후보와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간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두 당은 일찌감치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에 되는 방향으로 단일화 기준을 고집함으로 인해 후보자간의 단일화 협상이 어려워지자 양당대표가 나섰으나 이마저 결렬되어 단일화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이 있으니 단일화가 되면 의원뱃지를 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테니 단일화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진보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정도의 결단도 내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한단 말인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들이 믿는 노동자들마저 두 후보 모두에게 등을 돌리지 말란 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두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것은 뻔한 일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바라는 것이 이것인가 묻고 싶다.

 

민주당이 진정한 제1야당임을 보여주고 싶으면 당력을 총 동원하여서라도 전임 대선 후보이자 여전히 당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동영 전 장관을 설득하고 함께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동영 전 장관도 자신의 손익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생각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동영 입장에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것이 못내 아쉬울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원외였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 적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충수를 두어 의원뱃지를 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비유하듯 이인제 의원과 같은 경우가 된다면 그것이 정말 정동영 전 장관이 바라는 결과일까?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정말 진보정치를 지향한다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이익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지난 민주노동당 분당과정에서도 국민들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북주의 논쟁을 벌이다 당을 깨고 말았던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지금 어느 누가 그 따위 낡은 사상논쟁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인가? 지금은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담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진보진영이 정말로 똘똘 뭉쳐 힘을 발휘해야 할 시기이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차이를 극복 못하면서 스스로 진보라고 말하지 말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절망의 시기에 야당이 국민의 편에 서서 뭔가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당장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살고, 민주노동당이 살고, 진보신당이 사는 길이다. 아니 대한민국 전체가 사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번 선거에서 야 3당이 사는 길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정동영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인천 부평을에서 전략공천을 통해 분명한 승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야당들과의 선거 공조를 함께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 북구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울산북구 후보단일화를 빨리 결정하고 인천부평에서는 민주당과 공조를 위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가능성이 내년 지자체 선거와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로 이러지고 다음 대권까지 결정짓는 토양이 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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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자 100여명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결의문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비상시국회의는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대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보인다.

비상시국회의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때, 비상시국회의와 새로운 연대조직의 성공여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 경제파국 등의 문제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혹자는 지금 꾸려지는 연대기구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 이명박 전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되기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당시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 민주화를 외쳤고 단일한 전선, 단일한 투쟁대오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인다.

지금도 외형상 이명박 정권의 실정, 즉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경제위기 등에 맞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들기엔 뭔가 부족함이 있어보인다. 설령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든다고 해도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 촛불시위과정에서 나왔던 '이명박 퇴진운동' 논쟁을 다시 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진보진영이 분열되고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연대, 촛불을 처음 들었던 중고생들과 중소기업인,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절실하다.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함께 해야할 분명한 과제와 명분이 있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결합할 수 있을 때, 비상시국회의에 담긴 뜻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함께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힘이 처음엔 느슨해 보이겠지만 점차 내공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당의 참여문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안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좀 곤란하다. 연대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세력은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또한 어떤 연대조직이라도 그 속에 모든 운동과제를 담을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촛불정국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광우병국민대책회도 중심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춧불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다. 똑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운동을 풀어가는 과정도 각 단위의 운동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운동은 각단위의 합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의 많은 연대운동들은 초기에만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참여하다 좀 시간이 나면 몇 몇 단체의 책임으로 남고 나머지 단체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곤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연대조직은 모든 참여조직과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내고 즐겁게 이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문만 무성하고 먹을것이 없는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운동을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통 큰 연대, 폭 넓은 연대를 통해 80년대 민주화운동보다 더 큰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 잘못가고 있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허물어져가는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 웃음과 희망을 잃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찾아주는 역할을 만들어 보자.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