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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5.05.20 ‘총선출마(은평을 지역)’를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2. 2015.04.13 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며
  3. 2013.03.12 안철수 귀환에 문재인이 그리워지는 이유!
  4. 2013.01.12 대선패배 후 민주진보진영의 새로운 모색 '한국진보센터 <더 나은 내일>'
  5. 2012.12.24 이번 대선 최대 성과는 문재인이란 국민이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를 얻은 것
  6. 2012.12.18 이번 대선은 보수대 진보의 대결이 아닌 낡은 정치세력대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결!
  7. 2012.12.18 이미 검증된 4대강 녹조라떼에 왜 MB정부 국토부 장관까지 관권선거 나서나?
  8. 2012.12.13 강원지역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
  9. 2012.12.11 역사상 처음으로 동물복지 공약 채택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공약 자료집 포함)
  10. 2012.12.07 대선 TV토론에서 환경분야 제외한 선관위의 꼼수를 고발한다.
  11. 2012.12.05 남북 공동으로 DMZ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12. 2012.11.30 문재인 후보의 동물복지 정책
  13. 2012.11.26 '원전은 미래세대의 핵심먹거리'라니? MB의 불법 선거개입 중단해야.
  14. 2012.11.22 4대강에 미친 MB, 마지막까지 댐건설에 올인
  15. 2012.11.20 문재인 캠프, 단일화 협상 내용 왜곡 브리핑한 안철수 캠프 사과 요구
  16. 2012.11.19 문재인-안철수 <새정치공동선언문>
  17. 2012.11.19 문재인의 비움의 정치, 비움의 미학! (1)
  18. 2012.11.13 박근혜 후보가 4대강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
  19. 2012.11.09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1천인 선언을 환영합니다.
  20. 2012.11.09 고래포경 금지, 동물 생매장 금지 등 문재인 후보의 동물복지 정책 발표 (1)
  21. 2012.10.22 문재인 후보가 밝힌 탈원전 에너지정책, 왜 언론은 침묵하는가?
  22. 2012.10.08 구미 불산가스 누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23. 2012.06.18 대권주자들 좀 더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해야

4년 가까이 준비해왔던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출마를 위한 활동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녹색운동 동료와 한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가치와 다르며, 제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녹색운동가이며, 시민운동가입니다. 저는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들던 시기부터 2011년 사무처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저의 뿌리는 녹색운동가, 시민운동가임을 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녹색연합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2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그 또한 탈핵사회 실현, 4대강 재자연화,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하며,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활동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제가 역점을 두었던 일 또한 시민주도의 시민정치였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은평지역 분들과 함께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주도의 생활정치를 제대로 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핵과 방사능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정치 진로 또한 정치논리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던, 더 큰 역할을 하던 최승국 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며, 초심을 벗어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제가 청춘을 다 바쳐 활동했던 시민사회의 가치를 정치에 반영하는 시민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기에 따라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와 녹색운동,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사안입니다.


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구인 ‘은평 을’에 저와 20여년 녹색연합 동지이자 선배인 김제남 의원께서 정의당 지역위원장 겸 총선 후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운동진영에서 직간접으로 후보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반달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최승국과 김제남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녹색연합과 시민운동에 부담을 주는 것이며, 중요한 계기마다 분열로 패배한 진보진영의 일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것과 당선 가능성 여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은평의 정치를 근본에서부터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여기서 구구절절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 최승국은 오늘(5월 20일)부로 은평을 지역에서의 총선 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상의 드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비록 총선 준비는 내려놓지만 은평지역의 발전과 시민주도의 시민정치를 위한 저의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평지역이 협동의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정치가 시민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는 도시가 되도록 제 힘 닿는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중앙이 아닌, 은평지역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은평에서. 최승국 두손모아

Posted by 최승국

<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고)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시끄러운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5년 4월 13일!

20대 총선이 딱 1년 남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이 워낙 엉망이라 총선에 거는 기대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때일수록 정치혁신을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을)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임을 밝힙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제가 결심하게 된 것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이 맘 편히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자식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한다고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치변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역할을 다른사람에게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으로 정치와 첫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늘 시민정치를 꿈꾸어 왔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역할로써 탈핵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진상조사단장 활동 등을 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을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새누리당 일당 독주체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하였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서 꼭 찍고 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을 유권자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하며, 또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은평을' 유권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찍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후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은평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중앙만 쳐다보고 줄서기하는 해바라기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과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면서부터 지난 25년간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 길을 걸어왔던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작은 힘으로 시작하지만 함께 해 주시면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13일. 최승국 드림

Posted by 최승국

안철수 전 교수의 재등장으로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시작되었다. 이럴때 제일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전 후보이다. 우리는 문재인이란 매우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난 대선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가치와 리더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를 애써 사장시키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나는 감히 단언한다. 내가 지금껏 만난 정치 지도자 중 문재인 후보는 그 어느분보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분명한 자기 정치 철학이 있음에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의 어느 정치 지도자보다 훌륭한 리더십이다. 지금처럼 정치가 위기인 시기에 그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또한 그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있다. 그와 함께 만들었던 지난 대선 공약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몇 단계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공약과 정책들은 용도 폐기되고 있다. 민주당마저 그의 약속을 챙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그와 함께 꿈꾸었던 사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문재인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민주진보 진영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문재인의 지도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좋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이 정계은퇴는 아니지 않는가? 그는 이미 대선 패배가 결정되는 날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무슨 책임을 더 지란 말인가?

어느나라 정치가 정계 입문한지 1년밖에 안된 지도자를 대선에서 패했다고 하여 그를 완전히 무시한단 말인가? 대선 패배에 대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 내겐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정말 그리워진다.

 

 

Posted by 최승국
한국진보센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선 패배로 분노하고 계신 분들 다 모여 봅시다.
정권교체로 새로운 민주정부하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분들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봅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 사회의 진보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대선 패배에 다들 무엇을 해야할지 막막하시죠?
그렇다고 넋놓고 5년을 기다릴 수는 없겠지요.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실마리를 '한국진보센터' <더 나은 내일>에서 찾고자 합니다.

2010년 미국진보센터를 방문해보고 한국에 이런 조직이 꼭 필요하겟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민주진보진영은 비록 대선에서 패했지만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 좋은 정책들을 만들었고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든 공약 중에서 비록 집권에는 실패했지만 공약을 현실로 만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이정희 후보 등의 공약을 점검하여 정치권에 맡겨서는 풀기 어렵지만 시민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아서 이것부터 정책으로 다시 만들고 필요하면 정부를 설득하고 법안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철저히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의제 주창형, 대립적 방식의 기존 운동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긍정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함께하는 분들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선거패배 이후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과연 새누리당 정부하에서 가능할 것인가?
과연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만 해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만 띄웁니다.
곧 제안서를 만들어 발기인을 모으고 회원을 모으고 창립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고통받는 서민과 노동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생태계의 뭇 구성원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희망을 보여줍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이 공간에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Posted by 최승국
대선 패배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라는 것이 비판과 흠집내기로 이어져선 안된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해야할 일은 우리가 대선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가장 큰 성과는 문재인이란 국민들이 존경하는 정치지도자를 얻었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을 것이다. 아니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의치 않는다. 문재인은 우리가 다시 얻기 어려운 훌륭한 정치지도자이다. 비록 그의 공약이 나의 가치와 차이가 일부 있음도 잘 알지만 그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할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향후 5년은 문재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문재인 책임론도 나올 것이며 문재인 흔들기도 벌써 시작되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가? 당신은 문재인이 보여준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기나 한가?'

따라서 나는 문재인(민주당이 아니다) 을 지키며, 그의 리더십이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속에서 5년 뒤 새로운 민주정부의 꿈도 무르익을 수 있다.
Posted by 최승국

이번 선거는 흔히들 보수와 진보의 대격돌이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낡은 정치세력 대 새로운 정치세력의 대결입니다.
유신공주 박근혜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열번도 넘게 당적을 바꾼 철새정치인 이인제가 있습니다.
차떼기당의 대명사 이회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있네요.
이들이 정말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낡은 정치, 썩은 정치꾼들일 뿐입니다.

이에 비해 인권변호사 문재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래세력을 대표하는 안철수가 있습니다.
진보정치를 대표하는 심상정이 있습니다.
조국교수, 황석영 작가, 공지영 작가 등
진보적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평생을 시민운동에 바쳐온
양심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후보입니다.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국민후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선거는 1% 특권층대 99% 서민과 중산층의 대결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라고 강변하는 줄푸세를 통해
부자들과 대기업에게 깍아준 세금만 1백조입니다.
그 돈은 고스란이 우리 국민들의 빚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벌개혁, 좋은 일자리 혁명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문재인 후보야말로 서민과 중산층의 친구입니다.

이번 선거는 가짜 민생과 진짜 민생의 대결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앞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재벌과 대형마트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자면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약속하고도 5년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초중고 12년 무상교육 약속 반드시 지킬것입니다.
의료비 상한선 100만원 약속 꼭 지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4대강을 죽인 토건국가와
생태복지국가의 대결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을 죽이고 온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토건사업에 들어갈 돈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습니다.
위험한 핵발전소가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우리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만이 권력을 이깁니다.
투표가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투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투표율 77% 달성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명동에서 신명나게 말춤을 추어봅시다.

*제가 서울지역을 돌며 유세를 할때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지난 여름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사업 구간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던 것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오죽하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 MB가 임명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중 4대강 녹조발생 지적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왜일까?

선거거 초박빙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장관까지 나서서 특정후보를 편드는 것은 관권선거임이 분명하다. 권 장관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풍의 우려를 무릅쓰고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4대강사업에 책임있는 입장에서 선거 이후가 두려웠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4대강재자연화(생태복원)가 예상되기 때문에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토부 수장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에게 흠집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고 싶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한몸이란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정부와 공조를 하기 위한 오찬모임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어 협조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4대강사업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은 박근혜 후보가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MB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대서는 박근혜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그 책임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함을 알기에 박근혜 후보에게 돌아갈 타격을 염려하여 국토부가 나서도록 하였거나 나설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지적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부의 바깥주인이라면 박근혜 후보는 현정부의 안주인이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지적한 4대강 녹조발생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과 낙동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고 구미지역은 심각한 침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대부분의 댐(보)은 심각한 침식현상으로 붕괴의 위험까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강바닥을 파내었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강바닥에 모래가 쌓여 자연 스스로 재자연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고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만을 남겼을 뿐이다. 아니 목표 자체가 허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4대강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임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어제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자행한 선거개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대부분 국민들의 분노만 자아내게 만들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장권의 선거개입은 4대강을 되살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강원지역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문재인 후보 입장

 

입장 발표에 앞서 길게는 8년간 골프장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문재인 후보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데 대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르신들께서 400일이 넘도록 강원도청과 강릉시청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몹시 가슴이 아팠으며,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을 맞아 여러분께서 따뜻한 가정에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 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 불신과 갈등의 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문재인 후보도 조금은 마음을 놓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와 캠프에서 그간 논의하고 결정한 내용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문재인 후보는 강원지역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범도민대책위 및 강원도와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어제 강원도내 골프장 문제에 대한 인허가 등 전반적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이를 위한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2.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은 강원지역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골프장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3.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으니 강원도청과 강릉시청에서 2년째 농성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언 몸을 녹일 수 있었으면 한다.

강원지역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경과보고

 

1. ‘강원지역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문재인 후보와 면담을 통해 강원도내 골프장 전면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대한 관련기관의 특별감사 추진을 요구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그 자리에서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문재인 후보는 강원지역 골프장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변호사들께 법적 검토를 의뢰하였고,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모든 관련 골프장에 대한 전면재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재인 후보에게 보내 왔다.

 

3. 문재인 후보측은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꾸준한 접촉을 갖고 골프장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모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년째 노숙농성 중인 어르신들이 하루속히 귀가하여 따뜻한 가정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후보의 뜻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4. 문재인 후보측 이학영 의원(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과 최승국 시민캠프 공동대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골프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강원도와도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5. 문재인 후보는 범도민대책위의 “1. 강원도내 골프장의 전면 재검토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 달라. 2.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허가 관련기간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강원도 차원의 협조도 요청하였다.

 

6. 그리고 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께서 강원도내 골프장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특별위원회 설치를 발표하였다. 최문순 지사로서는 이미 골프장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줄 안다. 다시금 감사드린다.

 

 

2012년 12월 13일

제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캠프

(이학영 국회의원, 최승국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동물 복지 정책에 유권자들 관심이 참 많네요.
덕분에 문재인 후보 최종 공약집에 동물복지 정책 포함되었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일찌감치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자료집 포함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지난번 자료집 포함이 어려울거라 말씀드렸는데 네티즌들의 관심에 힘입어 자료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역사상 동물복지 정책이 대선 후보의 공약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유력한 당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정책 자료집에...,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본은 제가 지난번 소개드린 것을 참조하세요.

<문재인 후보의 동물복지 공약> - 자료집 인용

"● 동물생명 존중 사회 구축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사회입니다. 반려동물 번식과 판
매업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포경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곰 사육 폐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난 시
동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제역과 같은 상황 발생 시 가축의 생
매장을 금지하고 인도적 도축을 실시하겠습니다."
Posted by 최승국

오는 10일 방송될 대선후보 2차 텔레비젼 토론에서 환경부문이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 1차 토론 때 예고편에 분명 있었던 내용인데 제외한 것은 선관위가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공약 중 가장 차별성이 큰 것이 환경/에너지 공약입니다. 그 중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탈핵(탈원전)과 4대강 재자연화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이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선관위 토론위에 특정정당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죽음의 강을 만들었으니 두렵기도 하겠지요. 또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고도 핵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있으니 이 주제 입에 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장이 억측일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억측이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 주장이 억측이라면 예정대로 환경분야를 토론 주제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사업심판과 탈핵(탈원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내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캠프 내부 인사들과 대책을 논의하였지만 분명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시민사회(환경단체)에서 선관위를 방문하여 계획되어 있던 환경주제를 뺀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환경부문 토론을 되살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저도 계속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DMZ과 민통선 지역을 남북 공동으로 '생태평화공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DMZ을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공약 멋지지 않나요? 이 공약은 꿈이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걸고 있는 공약입니다.

최근 문재인 후보가 강원지역에서 발표한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DMZ에서 개최하자는 제안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환경마인드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DMZ에 대한 주 공약은 앞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올림픽 경기 유치와 당연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 생각으로도 조건을 달긴 했지만 DMZ 동계올림픽 개최 공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캠프에 문제의식을 전달했고 숙의를 거쳐 채택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압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입장을 낼 것이고 후보님도 제 판단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의 공약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해 논란이 되는 공약들이 가끔 나옵니다. 저도 무척 안타깝고 그래서 초기부터 모든 공약에 대해 환경성 또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돌출상황으로 인해 문재인 후보의 환경마인드 자체를 의심받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탈원전 선언과 4대강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보기엔 쉬워보여도 당선권에 있는 대선후보가 탈원전 선언을 하는 것은 핵마피아들과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DMZ을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공약도 추진할 것이고요.

그러니 조금, 때로는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도 문재인 후보의 진정성을 믿고 성원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문후보나 민주당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시면 저를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전 여전히 생명운동가를 저의 정체성으로 알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문재인 후보는 약속을 지킬 사람입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선거 국면이고, 또 민주진보진영이 힘을합쳐 정권교체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제가 언급한 모든 공약 수포로 돌아갑니다.

환경과 평화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내미는 손을 꼬옥 잡아 주십시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동물복지정책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동물복지 정책입니다. 이 내용는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한국동물복지협회/동물자유연대가 주최한  동물복지정책 간담회에서 김정숙(문재인 후보 배우자)와 최승국(시민캠프 공동대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1. 생명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물권

o 동물을 재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생명권의 입장에서 동물을 바라보겠다.

o 법률에서 동물의 권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삼겠다.

o 동물보호법과 관련제도를 실효성을 갖추고 목적에 맞도록 강화하고, 정규교육과정 등에 환경교육과 더불어 동물보호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2. 반려동물 관련

o 반려동물의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또한 강화하겠다. 반려동물의 마트 판매와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다.

o 반려동물 번식업 허가제 도입문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허가제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o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표준화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o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자체별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도 않다.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

3. 야생동물 보호와 전시동물의 복지

o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겠다.

o 동물원과 같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환경과 복지상태가 개선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o 야생동물 뿐만아니라 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이미 문재인 후보는 생물종다양성 관리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생물종다양성이 유지되고 특히 우리 고유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

4. 고래포획 금지

o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o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포경계획’을 철회하고 고래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o ‘고래 쇼’를 포함한 동물쇼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고 고래를 비롯한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강구하겠다.

5. 사육곰 정책

o 곰사육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동의한다.

o 문제는 방식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o 시민단체가 추진해 온 방향에 공감하며, 하루속히 웅담채취를 위해 곰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o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사육곰 증식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시민단체, 국회와 협력하여 곰사육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o 곰사육 예산 부분은 2013년 예산은 당장 결정되어야 하기에 이 부분은 장담하긴 어렵지만 집권 이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o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웅담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6. 재난시 동물 피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

o 동물들의 집단사육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축산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우선 밀집사육을 줄이기 위한 기준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

o 재난 대응에 대한 정책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 방역기관, 수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의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현장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분산되어 있으면 위기 대응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위기대응체계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하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난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을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생매장을 금지하고 인도적 도축을 위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

그 외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도 검토해 보았다.

동물보호/복지 관련기구 일원화 추진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다만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등은 전체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 지금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화장품 생산을 위한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방안 고민해 보겠다. 뿐만아니라 의료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실태도 파악하여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생명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부족하다 할 수도 있지만, 국회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을 달성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밖에서 시민들이 이 내용들이 실행되리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문재인 후보의 최종 공약집에는 모든 공약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문재인 캠프 이름으로 정식 발표한 동물복지 정책이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꼭 실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라며 핵발전 정책을 찬양하는 발언을 해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사고 있다. 잘 알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나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벌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핵공포에 떨고 있는 인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는 위험한 핵발전이 아닌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더구나 핵발전을 먹을거리에 비유한 이명박 대통령의 행위는 천박함마저 묻어난다.


또한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불법적인 선거개입 의혹마저 든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는 서둘러 탈핵의 길을 가고 있고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탈피를 공약으로 내놓은 대선시기에 대통령이 원전을 찬양하는 것은 의도적인 특정후보 비판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중립을 지키야 할 대통령이 이를 어기고 민감한 시기에 대선에 개입할 의사라면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기 말기의 이명박 대통령 뿐만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번 일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핵마피아들이 탈핵으로 가고 있는 한국사회를 되돌리려는 준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들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탈핵으로 가는 거대한 흐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의 댐건설 의지는 임기 끝날때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다. 4대강에 16개의 댐을 막고 생명의 강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토 곳곳에 댐을 짓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에는 각종 민원현안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제(11월 21일)는 멀리 남원과 함양에서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시는 분들 40여명이 찾아오셔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 댐관련 예산을 이번 국회에서 전액 삭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리산댐은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실시된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명목을 변경(문정 홍수조절댐 타당성 조사비)하여 예산을 신청하였고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여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후보는 지리산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지리산댐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댐건설 집착은 지리산댐에 그치지 않고 영양댐을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용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난 주(14일) 시민캠프를 방문해 예산안 전액삭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토건개발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생태계 보전이 국정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국가로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기조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국립공원에 추진중인 지리산 댐 백지화는 물론이고 타당성이 없는 영양댐 추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것이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처음 문재인, 안철수 양 캠프의 협상 대표단이 만나서 협상진행중인 내용은 일체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시작했다. 두 캠프 간에 합의된 내용만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어제 협상내용 중 일부가 왜곡되게 언론에 알려진 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문재인 후보의 이미지를 흠집 내려는 의도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맏형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고 양보하고 인내했지만 방어차원에서 이제는 어제 진행되었던 협상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어제 안철수 후보 측은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했다.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이중 공론조사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제시한 공론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심원을 구성하되 민주당은 14,000명의 중앙대의원으로 하고, 진심캠프는 후원자 중 민주당 중앙대의원 숫자와 동일하게 랜덤으로 추출한다. 추출은 공론조사기관에 맡겨 랜덤하게 추출한다.

둘째, 후보자간 토론은 TV토론으로 대체한다. 후보결정방안은 민주당과 진심캠프 두 그룹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각각이 기 결정된 숫자 3,000명이 응답할 때까지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합산하자.

셋째, 공론조사의 문구는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후보에 이길 후보로 안철수 문재인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로 하자고 제안해왔다.

어제 회의에서는 먼저 배심원 구성의 불공정성을 제기했다. 여론조사와 공론조사로 하는 방식은 받은 것이다. 좋다, 그것은 우리 후보가 안철수 후보측에서 제시한 방식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하자는 제안은 받겠다. 그런데 공론조사의 세부시행방안을 들여다보니 민주당은 14,000명의 중앙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안철수 캠프 쪽은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원자 중에서 14,000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대의원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문재인 후보를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정을 뻔히 다 알고서 이렇게 구성안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는 다양한 구성의 대의원이고, 안철수 후보측은 안철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후원자로 배심원을 구성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구성방식이겠는가.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통 큰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백브리핑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한 게임룰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승복할 수 있고 또 지지자가 통합될 수 있다. 이것은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 측의 제안은 너무 무리했다.

어제 협상단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상대 협상팀은 우리 측 협상팀의 문제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 후 오늘 수정안을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해서 협상을 종결하고 헤어진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협상팀 간의 합의를 깨고 협상내용의 일부를 왜곡해서 언론에 브리핑 혹은 백브리핑을 한 안철수 캠프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달라.

2012년 11월 20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우상호 공보단장)

Posted by 최승국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의 저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간의 갈등, 글로벌 경쟁의 격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국민은 매우 힘들고 고단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통합하여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할 정치는 낡은 체제, 낡은 기득권에 안주하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오지 못했습니다.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다시 활짝 꽃피워야 합니다. 사다리는 없고 미끄럼틀만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극복하여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고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로 혁신해야 합니다. 기득권과 특권을 타파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기실현의 기회를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교육, 소득, 지역 등 각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고, 든든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대를 선도할 남북평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정치혁신으로 새로운 정치를 창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문제를 만들고 키우는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는 정치로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과 SNS 혁명은 국민 주권 시대를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부, 새로운 시대를 위해 굳은 다짐으로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기성 정치의 무능과 과도한 갈등을 넘어서는 협력과 상생의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올바로 대변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삶의 정치, 국민주권시대를 맞아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와 소통의 정치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실천하려는 새로운 정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정치의 실현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1.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도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군림과 통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상생과 협력, 소통과 협치(協治)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을 제일 위로 모시고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에 맞서고 불의와 격차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고양하고, 완전한 시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청와대가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몸싸움과 날치기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한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하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 상을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여야간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사회적 타협과 합의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정치를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대의 정치에 시민정치를 창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이주자들을 위한 다문화 사회 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 협약 등 다양한 사회적 협의 구조를 발전시키겠습니다.

2.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정치혁신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권력기관과 공직자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2) 대통령의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습니다.

3) 법률에 의해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겠습니다.

4)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인준대상이 아닐지라도 국회 인사청문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6)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7)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습니다.

8) 지방 분권의 실질적 강화와 지역 격차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의 결정에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2)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향후 우리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습니다.

넷째,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 상시 국정감사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겠습니다.

2)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예산편성단계부터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 (가칭)회계감사처를 국회에 설치하겠습니다.

4) 입법청원제도를 강화하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청원에는 심사 의무와 답변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3. 과감한 정당 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성 정당은 중앙당 중심의 권한 집중, 인물과 계파 중심의 줄세우기, 국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현장과 유리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민주통합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정당으로서 정당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1)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국회가 생산적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습니다.

3)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공천권은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5)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 기존의 정당 구조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참여 플랫폼을 탑재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을 실현하겠습니다.

4.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함께 대한민국의 새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습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루어,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승리 이후에도 신뢰의 원칙하에 연대의 책임을 다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변함없이 협력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Posted by 최승국

문재인 후보의 비움의 정치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꺄달음의 장을 다녀오고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 200여일을 아침마다 108배를 해오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 완전히 비우지 못했습니다.

대선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따라 상대편에 대한 비판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다름은 있어도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면에서 문재인은 정말 큰 그릇입니다. 아니 그의 표현대로 빈 그릇입니다.

지난밤 많이 자성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을 자제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 드립니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야권단일화를 감동속에 이루어내고 시대교체를 꼭 만들어 냅시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사업은 역사이래 가장 큰 토목공사였고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금강에서 수십만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낙동강에서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고기의 죽음은 단순히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인간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4대강사업은 시작부터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었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투성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18대 대선후보들 또한 4대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영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4대강 재자연화를 요구하는 1천인선언을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이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복원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제 박근혜 후보도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후보는 4대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바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들이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대선을 총괄하고 있는 김무성 총괄본부장을 비롯하여 정몽준 선대위원장, 안상수, 임태희, 김태호 선대위 의장, 심재철, 정우택 부위원장, 정옥임 대변인, 이주영 특보단장 등이 그들이다.

더욱이 박근혜 후보 스스로 이명박 정부와 손잡기 위해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 협조할 것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4대강의 현실은 너무나 엄중하다. 비록 박근혜 후보와 캠프 주요인사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4대강사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사업을 계속 방관하거나 그대로 밀고가는 것은 더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4대강사업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4대강 재자연화 움직임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최승국(생명운동가,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1,000인 선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한 온갖 담합비리 문제와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을 보면서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자연으로 돌리는 일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4대강 재자연화 선언 및 구체공약 명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문재인 후보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재차 상기하게 됩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4대강 재자연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4대강복원본부’ 설치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모든 18대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요구에 적극 공감하며, 특히 현 정부와 함께 4대강사업을 추진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인 박근혜 후보에게 오늘 시민사회의 4대강 재자연화 요구에 답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최승국(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문재인 캠프는 동물복지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동물을 재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생명권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동물보호와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의 번식과 판매업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을 억지하고 고래포경 금지, 곰사육 폐지 방안 마련, 재난시 동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구제역과 같은 상황이 발생시 가축의 생매장을 금지하고 인도적 도축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1. 생명권의 시각에 바라본 동물권

o 동물을 재산이나 물건이 아니라 생명권의 입장에서 동물을 바라보겠다.

o 법률에서 동물의 권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물을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삼겠다.

o 동물보호법과 관련제도를 실효성을 갖추고 목적에 맞도록 강화하고, 정규교육과정 등에 환경교육과 더불어 동물보호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2. 반려동물 관련

o 반려동물의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또한 강화하겠다. 반려동물의 마트 판매와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겠다.

o 반려동물 번식업 허가제 도입문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 번식, 판매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허가제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o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표준화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o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자체별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무조건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도 않다.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대안을 마련하겠다.

3. 야생동물 보호와 전시동물의 복지

o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을 강화하겠다.

o 동물원과 같은 야생동물 전시시설의 환경과 복지상태가 개선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o 야생동물 뿐만아니라 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이미 문재인 후보는 생물종다양성 관리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생물종다양성이 유지되고 특히 우리 고유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

4. 고래포획 금지

o 고래류의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o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포경계획’을 철회하고 고래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o ‘고래 쇼’를 포함한 동물쇼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가고 고래를 비롯한 야생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강구하겠다.

5. 사육곰 정책

o 곰사육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동의한다.

o 문제는 방식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다.

o 시민단체가 추진해 온 방향에 공감하며, 하루속히 웅담채취를 위해 곰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

o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사육곰 증식을 중단시키는 것이며, 시민단체, 국회와 협력하여 곰사육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o 곰사육 예산 부분은 2013년 예산은 당장 결정되어야 하기에 이 부분은 장담하긴 어렵지만 집권 이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o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웅담밀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6. 재난시 동물 피해를 줄이는 방안 마련

o 동물들의 집단사육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축산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우선 밀집사육을 줄이기 위한 기준마련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

o 재난 대응에 대한 정책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 방역기관, 수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의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현장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분산되어 있으면 위기 대응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실제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위기대응체계를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 방향을 정하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난시 피해를 입은 동물들을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생매장을 금지하고 인도적 도축을 위한 규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

그 외 동물자유연대와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도 검토해 보았다.

동물보호/복지 관련기구 일원화 추진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다만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등은 전체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어 지금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화장품 생산을 위한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방안 고민해 보겠다. 뿐만아니라 의료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동물실험 실태도 파악하여 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생명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속가능한 축산과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캠프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부족하다 할 수도 있지만, 국회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을 달성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밖에서 시민단체들이 여론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함께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탈핵과 에너지 전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에너지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원전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언론에선 이 문제를 별로 거론하지 않고 있다. 내용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일까? 아니면 핵마피아와 결탁한 언론들이 고의적으로 이 문제를 축소시키고 싶은 것일까?

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내용을 소개드린다. 

 

"<핵 없는 세상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행사에 초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문에서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즉각 가동을 중지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생태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의 꿈은 바로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과 경제적 비용을 떠넘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원자력에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미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용접기를 모두 폐쇄하고, 2050년까지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만으로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우리나라를 원전 제로인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전력공급의 20%로 확대하고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여 2030년에는 전력 수요를 20% 감축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독립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피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현재 기술 수준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원전에 쓰는 예산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하고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환경에너지세 등 기존의 세원을 에너지 효율성 제고 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정부와 민간에서 총 200조원을 투자하고, 총 50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수입 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음식물의 방사능 기준치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자력 문화재단의 역할도 탈원전 시대에 걸맞도록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정책, 서민의 희생으로 대기업의 과다전력소비 비용을 보조해 주는 에너지 정책도 바로 잡겠습니다.

탈원전생태에너지 구상이 우리 경제의 구조와 삶의 양식까지 바꾸는 이른바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이뤄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또 뜻을 모은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고 그 꿈이 이뤄지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불산가스가 누출된 구미 봉산리와 임천리 일대에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그리고 일오일 오전 문재인 후보와 함께 지역주민을 만나 피해 지역을 즉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꼭 필요한 적절한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사실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을 고려한다면 오늘 발표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많이 늦은 것이 분명하다. 특히 그동안 구미시와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기왕에 대피한 주민들을 사고발생 후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귀가조치 시킴으로써 피해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운 점, 더 나아가 사고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제대로된 의료지원과 대피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자 불안한 주민들이 자체판단으로 집단 대피를 결정한 상황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이라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민들의 건강피해, 농산물 피해, 축산물 피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지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나는 정부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또한 소홀하기 쉬운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생태계 피해에 대한 정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지역의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틀간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고통과 불안이 증가되고 있고 아이들과 학생들은 사고 열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아이들의 건강은 어떠한지, 과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새하얗게 타들어간 벼를 비롯한 농작물을 보면서 이곳에 과연 언제 다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었으니 정부와 시민사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 땅을 생명이 살아숨쉬는 곳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다시 웃음을 찾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나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대선 주자들이 속속 링에 올라옵니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아야 할 비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전 현재와 같은 개발과 성장이란 이름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5년, 10년의 구상이 아닌
미래세대를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현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할 비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주자들은
이러한 내용은 뒤로하고 여전히 성장만 강조합니다.

다행히 어제 문제인 고문의 출사표엔
추가원전 건설중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담겨 있어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출사표를 던질 김두관 지사 등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길 희망합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