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환경(녹색)정치의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민주통합당 당대표, 최고위원님.

2012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통합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과정에서 8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한국사회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정치 열기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이며, 이 변화는 2012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속에 민주통합당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설 것임을 확신합니다.

돌이켜보면, 국민들의 정치적 각성과 참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집권 4년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제시되었던 장밋빛 환상은 사라지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자만을 위한 정책, 민주주의 파괴, 부도덕한 통치로 일관하다 집권말기에 와서는 부패한 권력의 끝자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끝장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만 낭비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4대강 사업이 그 전형입니다.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강바닥에 퍼부었습니다. 졸속적인 공사로 인해 보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식수원의 수질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또한 30만 명 일자리 창출은 명백히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장 반환경적인 정권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정치는 늘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국가적 차원의 자구책이 필요한 시대를 한참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우리의 정치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국가정책은 원전숭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생명들을 생매장하는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토양과 수질오염 등 그 여파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지금의 정치는 이런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환경오염과 유해물질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등 환경성질환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정치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는 경제적인 발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역시 빼놓을 수없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환경을 중시하는 정치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의 강령에서도 환경을 중시하는 정당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령의 문구에서만 이를 확인한다면 기존 정치를 답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환경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정치현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환경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앞장섰던 종교, 학계, 법조, 환경단체 등은 민주통합당이 환경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민주통합당은 “2013년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가치로 “환경”가치를 반영하고, 이번 총선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구조로서 “(가칭)환경․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가칭)환경․에너지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민주통합당의 환경․에너지분야 정책 및 공약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민주통합당이 환경정치를 실현시킬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4대강 개발사업에 반대하면서 지난한 운동을 벌여왔던 환경운동가들, 나아가 수십 년 동안 환경지킴이로 앞장서왔던 환경운동가들이 당당히 정치의 중심에 서서 환경정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주고 넓혀주는 것이 지금의 민주통합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때만이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중심에 서서 다양한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이며, 집권 가능한 정당임을 입증할 것입니다. 평생 환경운동에 매진했던 환경운동가들에게 정치의 벽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민주통합당이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환경정치의 실현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공당으로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높은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민주통합당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열기위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환경정치, 녹색정치의 공간을 열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반환경적인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책임규명, 원전정책의 전면 재검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의 변화를 위해 환경정치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앞장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 지지 녹색후보
- 최승국(은평을 예비후보 /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 오성규(비례대표 후보 / 환경정의 전 사무처장)

서명자 / 총 46명

< 종 교 계 >
• 기독교
김경호(목사, 예수살기 대표)
양재성(목사, 기독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성용(목사,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신석현(목사, 기독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홍인식(목사, 기독교환경연대 정책위원장)
최헌국(목사, 예수살기 총무)

• 불 교
도법(지리산 실상사 회주스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지홍(불광사 회주스님, 환경정의 공동대표)
법안(서울 금선사 주지스님, 불교사회연구소 소장)

• 원불교
김성근(교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정상덕(교무,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공동대표)
강해윤(교무, 원불교 환경연대 대표),

• 천주교
문규현(신부, 생명평화마중물 이사장)
서상진(신부, 4대강사업저지천주교연대 집행위원장)

< 학 계 >
고철환(서울대학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최영찬(서울대학교 교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김좌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박창근(관동대학교 교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법 조 계 >
이영기(변호사, 민주사회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장, 4대강 국민소송단)
박오순(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대표)
우경선(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4대강 국민소송단)
배영근(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소장 부소장, 4대강 국민소송단)
조성오(변호사, 4대강 국민소송단)
김영희(변호사, 4대강 국민소송단)

< 환 경 단 체 >
최 열(환경재단 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고문)
김규복(목사, 녹색연합 공동대표)
현고(원각사 회주스님,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환경정의 공동대표)
신필균(녹색교통 이사장)
박영숙(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인경(교무, 생태지평연구소 이사장)
남미정(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김상화(낙동강공동체 대표,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준경(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유정길(에코붓다 공동대표)
김제남(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위원장)
민만기(녹색교통 이사)
현희련(에코붓다 사무처장)
박용신(환경정의 사무처장)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명호(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송상석(녹색교통 사무처장)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 글은 한명숙 당대표와 최고위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Posted by 최승국

오늘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은평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저와 녹색당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올해는 생명을 살리는 녹색정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15882.html

최승국(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 환경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후보 박원순 씨가 당선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정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가 뿌리째 바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탄생은 정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정치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변화를 읽어내려는 몸부림이 여의도 정가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기존 정치권은 그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몸집도 무거워 보인다.

이제 시민들은 기존 정치권의 변화를 원하기보다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갈망하고 있다. 그 열망이 이번 10.26 선거에서 안철수와 박원순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물론 변화는 시민의 힘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당연히 기존 정치권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가능성을 점점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한 기존 정치세력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판의 대상으로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야권이 10.26 선거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 또한 국민에게 별다른 감동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현재 야권은 두 축으로 나뉘어져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을 중심으로 한 대통합(또는 중통합) 논의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합의 모습만 눈에 띄고 정작 시민들이 갈망하는 혁신의 내용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한 소통합 논의 또한 몇 차례 합의 파기 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큰 감동을 주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통합논의를 지켜보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단순한 정치공학적 통합이 아닌,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전제로 한 통합을 원한다. 그러나 지금의 통합 논의에서는 총선 승리와 지분나누기를 뛰어넘는 진정한 변화와 감동의 모습이 없다.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진정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이 그렇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권은 10.26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놀라서 변화를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민주진보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니 진정한 정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책임질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정치권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 안철수와 박원순은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제2, 제3의 안철수와 박원순이 나와야 한다.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전면에 등장하기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세력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10.26 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한 축은 시민사회진영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민정치세력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에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온몸으로 느꼈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책임감과 감각도 어느 정도 성장해 있다. 이러한 시민정치세력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를 재편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10.26 선거가 부여한 시대정신이요 역사적인 책무인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도 동반해야 한다. 그 핵심은 4대강사업과 같은 토건국가로부터의 탈피(탈토건), 방사능 위험이 상존하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폐기(탈핵), 그리고 특권 없는 사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주권을 송두리째 넘겨버린 한미FTA의 즉각적인 폐기이다. 전시용, 선심용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가치들이 생활정치를 통해 펼쳐질 때 비로소 시민들이 갈망하는 새로운 정치, 희망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등장도 요구한다. 10.26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와 희망캠프는 소통, 공감, 경청, 동행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그것은 마실 유세, 타운 홀 미팅 등으로 구현되었다. 비록 선거법 등의 한계로 장점을 충분히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정치문화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50일 동안 박원순 캠프의 일원으로 10.26 선거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시민들의 열망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리고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일에 이 작은 몸을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정치는 저절로 생기는 선물이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해서 얻어내는 열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녹색운동에만 헌신해 온 나는 이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기꺼이 앞장 설 것이다. 그 길이 결코 쉽고 순탄하지는 않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것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10.26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내걸었던 주 슬로건이 ‘박원순이 하면 다릅니다’ 였다. 서울시내 전역에 내걸었던 현수막의 구호도 ‘박원순이 하면 다릅니다’ 였다. 이는 그간의 정치와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고 실제 박원순 캠프에서 다른 정치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기간동안 이 슬로건이 시민들에게 흡입력 있게 다가갔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남는다.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그 다름이 솔직히 무엇인지 설명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선거기간 동안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다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박원순 시장이 업무를 시작한지 1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박원순이 하면 역시 다르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첫 출근을 지하철로 시작한 것에서부터, 그간 갈등이 씨앗이었던 무상급식 확대건을 첫 결재로 해결한 일, 시립대 반값등록금 문제를 앞당겨 실시한 일...., 그리고 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전 시장들에게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행보를 박원순 시장은 거침없이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제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서, 아니면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박원순 시장이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그만큼 박원순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며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의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서울에 커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희망은 자연스럽게 서울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가 끝난지 몇일이 되지 않아 이렇게 많은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그 속에서 시민들이 이번처럼 행복해 하던 시기가 있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박원순이 하면 다릅니다’의 실체가 아닌가 싶다.

 

박원순 시장이 여느 시장과 다른 점은 그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시장에겐 이름을 부르거나 이니셜을 부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에게는 남다른 호칭이 하나 생겼다. 바로 ‘우리’ 시장님이다. 우리가 뽑은 시장을 넘어 정말 우리들과 소통하고 우리들의 삶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뛰는 모습에서 시민들과 동일시가 된 탓일게다. 내가 듣기론 박원순 시장도 ‘우리 시장님’으로 불리는 것에 매우 흡족해 한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호칭이 그의 임기 내내 계속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원순 시장을 통한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단순히 인간 박원순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일까? 물론 많은 부분은 그의 숱한 경험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더 본질의 것은 그가 오랜 기간동안 시민운동가로, 또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이러한 경력이 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으며, 사회의 어두운 구석과 힘든 사람들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

 

박원순이 다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안철수·박원순 현상으로 대표되는 정치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열망이 오늘의 박원순 시장을 만들 수 있었고 박원순은 이러한 변화의 수레바퀴를 쉼없이 돌려야할 역사적 책임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박원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다름’이 단지 서울시정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박원순과 안철수가 곳곳에서 등장해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변화를 바라는 거대한 민심의 바람이 전국을 휘몰아 낡은 정치를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정치, 시민들이 주도하는 정치가 싹을 틔워야만 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수렴할 새로운 정치주체로 박원순과 같이 시민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최승국(시민운동가 / 녹색정치포럼 운영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시민후보로 상징되는 박원순 후보의 당선은 한국 정치사의 일대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정치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내년 총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출마를 결심한 순간부터 당선되기까지 열정의 50일을 곁에서 함께 했던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본다.
 
성과
 
박원순 시장의 탄생은 정치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정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는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준 것이며, 지난해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시민정치 운동이 제도권 진입에 성공함은 물론 정치의 중심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사회와 범야권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승리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에 향후 정치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 경선 이후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실질적인 선거 연합을 이루어 내고 그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곧바로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시민(시민사회진영)의 자발적 참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후보의 선거운동이 조직선거로 대별되는 정당 후보와의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기존 정치질서의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장 추진되고 있는 범야권 통합과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에도 시민사회의 약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은 지역 선거대책본부(이하 지역선본)를 중심으로 형성된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의 실험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옴으로써 이후 총선과 대선,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정치역량을 키우고 지역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계
 
박원순 시장이 탄생했음에도 50일간의 열정 뒤에는 꼭 되새겨야 할 안타까움도 적지 않다. 시민운동가로 박원순과 함께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박원순 후보가 시민후보였음에도 시민사회진영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시민진영이 선거과정에서 중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운동 진영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꾸려진 캠프의 특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후보와 캠프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고 시민선본의 리더십 부재도 한 몫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이지만 시민운동 진영의 정치적 경험부족으로 주어진 정치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도 뼈아픈 한계다.
 
또한 경선을 통해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야당(특히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고 선거과정에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향후 야권통합 과정과 총선에서의 갈등의 소지를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선 선거인단을 모으고 무소속 후보 추천장을 받는 등 경선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선본이 거의 구성되었으나 민주당과 연합캠프를 꾸리면서 이를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리고 다시 지역선본을 구성해야 했던 것은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할 대목이다. 실제 어느 구에서는 민주당과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별도의 희망원정대를 구성하여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캠프 전체 차원의 전략과 홍보가 부족했으며, 캠프내 각 단위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부서간, 중앙과 지역간의 시너지를 제대로 내지 못한 한계도 분명하게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선거 기간 내내, 아니 선거가 끝난 지금도 캠프의 전략을 누가 짰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온라인을 제외한 홍보팀이 없었다는 것도 치명적 약점으로 기록할 만하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선거기간 게재된 현수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수막이 수준 이하란 평가를 많이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 현수막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사전에 구경도 못했으며 만약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보다 100배는 잘 만들었을 것임을 확언할 수 있다. 현수막은 희망캠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불과하다.
 
과제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박원순의 정치실험은 시민사회 전체의 정치실험이며, 그 성패는 새로운 변화와 이를 담보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염원하는 민심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은 끊임없이 박원순 시장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을 지켜내고 그가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이끌도록 하는 일은 시민정치의 소중한 씨앗을 지켜내는 일이며, 새로운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도와 캠프를 운영했던 사람들뿐만아니라 박원순을 지지하고 그의 당선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역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지역의 풀뿌리 정치실험이 뿌리 내리게 힘을 모아야
 
이번 선거의 가장 소중한 성과 중의 하나는 지역 선본을 중심으로 풀뿌리 시민운동 진영과 제야당이 함께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정치역량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은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마을공동체'를 포함하여 시정의 핵심방안을 지역에서 실행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진행되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지역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야권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운동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의 경험은 내년 정치지형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강화된 지역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간의 풀뿌리 시민운동 세력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장점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풀뿌리 조직과 서울시 차원의 일상적인 소통의 수단(창구)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치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세력 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대표되며, 이 현상은 정치의 변화로 상징되며, 결국 새로운 정치세력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야권통합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정치공학적 야당들의 통합이 아닌 정치변화(혁신)가 우선되어야 하며, 변화의 주체로서 시민(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담아낼 또 다른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과 영역에서 박원순의 희망캠프에 참여하였던 주체들과 박원순을 지지했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정치변화의 실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희망캠프 정신을 계승하자 : <희망캠프 2.0> 구성 제안
 
박원순과 함께했던 새로운 정치실험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희망캠프 2.0> 을 구성하여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역할, 즉 '박원순 시장의 정치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지역의 풀뿌리 정치실험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정치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했으면 한다.
 
희망캠프 2.0에서는 위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정치실험에 관심 갖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희망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담론이 논의되고 형성되는 공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캠프 2.0은 위의 활동을 통해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와 정치 신인 발굴,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역임)
Posted by 최승국
인지도 5%였던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희망캠프를 꾸리고 경선을 치루어 내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연합군을 꾸려 본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하던 순간까지 격정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즐겨하던 블로깅도 접고 오로지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면 희망캠프 50일간의 숨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블로그 복귀 인사와 함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누겠습니다.

제가 캠프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최승국 위원장은 서울시에 안들어가요?" 였습니다. 처음부터 캠프를 함께 꾸리고 조직기획위원장을 맡아 박원순 후보와 공동운명체(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든...,)로 50을 함께 했으니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시에 들어가서 시장님을 도울 것이라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고 있는 녹색연합 식구들도 같은 질문을 했으니까요.

이 질문에는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잘 아는 누군가가 서울시에 함께 들어가서 박원순 시장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박원순 후보를 도와서 좋은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였고 서울시정에 참여할 생각은 처음에도, 지금도 없다"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듯 박원순 시장을 도울 인사가 곁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견도 나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갔다면 '류경기 한강사업추진본부장'을 대변인에 앉히는 일은 하시지 않도록 충언을 했을테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정을 편하게 운영하고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본인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바른소리 잘 하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시장님의 의중을 잘 읽어내서 이를 집행하는 분이 시장곁을 지켜주는 것이 당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첫번째 이유이고요.

다음은 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다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여년간 제 청춘을 바쳐 녹색운동을 해 왔습니다. 생태계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고 녹색생활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내는 일, 그리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제가 녹색연합 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긴 했지만 이 과제가 아직 제게서 떠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지에 대한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요. 저는 내년 총선에서 녹색운동의 과제, 특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4대강사업으로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생명의 강을 다시 살려내는 일! 을 풀어내 보려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 몬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일에 녹색운동 진영이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이웃 일본에서 핵발전소 사고로 심각한 재앙을 맞고 있음에도 끝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내겠다는 안전불감증의 한국 사회도 이제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녹색진영은 '녹색후보'를 선정하여 내년 총선에 출마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제가 가야할 길이 서울시가 아닌 또 다른 정치공간을 만드는 것이겠지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주말이니 이쯤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부터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격려해주시고 박원순 시장을 탄생키시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희망캠프 지역 선본에서 박원순 후보 당선을 위해 열정을 다해 뛰어주신 분들께  고개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오세훈씨가 오늘 시장직을 사퇴함으로써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씨가 벌인 한판의 정치쇼가 결국 주인공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오세훈 스스로 정치적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의 몰락은 그만의 일이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이며 당장 이어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우리 사회를 또 다시 격랑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나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2, 제3의 오세훈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문화와 국민들이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정치인 개인의 문제이다. 필자가 블로그 등을 통해 몇 차례 짚었듯이 이번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의 사퇴는 한 정치인의 패착이 부른 결과이다. 정치인이 순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아집에 의해 패착을 부릴 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파멸밖에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제2의 오세훈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인 개개인이 정치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민을 우습게 알고 패착을 부리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보여준 ‘사실상 오세훈 승리’라고 우기는 것은 그가 제2의 오세훈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다음으로는 정치문화를 짚어보자. 정치란 국토를 지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치가(정치인이) 앞서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된다.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정치혐오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무상급식을 하라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었음에도 정치인이 자신의 사욕에 의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민투료를 강행함으로써 시민들은 엄청난 불편과 생활의 피해를 입어야 했다. 길거리에 널려있는 선정적인 구호가 적혀있는 현수막과 투표 찬반 운동을 보면서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로감과 불편을 겪어야 했던가? 전체공무원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업을 팽개치고 투표 찬반운동에 동원되면서 입은 실제 생활의 피해는 또 얼마나 될까? 더 이상 이같은 소모적인 정치문화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치혐오증을 불러오고 이는 결국 정치를 죽이는 길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바로 서려면 정치인들의 자기 반성과 더불어 시민의식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도를 가지 않고 사리사욕을 부리거나 패착을 부리는 정치인을 과감히 걸러내는 역할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몫이다. 오세훈과 같은 못난 정치인을 만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유권자일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그 같은 정치인을 찍어주고 또 못난 정치인들의 장단에 놀아난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주민투표와 오세훈의 몰락을 계기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한층 성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오세훈씨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기대했었다. 그랬다면 시민들은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그의 정치재기에 기대를 걸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모습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고 강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충고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자신만이 옳고 국민들을 우습게(또는 바보로) 여기는 가장 나쁜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오세훈 파동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정치가 한단계 성숙해야 할 때가 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오늘의 일을 교훈삼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자신들을 위한 '정치꾼'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이 더 이상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당장 다가올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혜와 힘을 보여주자.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정치포럼 공동운영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결국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사퇴까지 기정사실화 되었다. 5시 현재 투표율이 겨우 20%를 넘어섰고 이 상태로라면 최종 투표율은 33.3%에 훨씬 못미치는 25% 안팎으로 결론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의 지나친 패착으로 인해 스스로의 파멸을 가져온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나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순리를 따르지 않고 무리수를 두면 결국은 자기 파멸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세훈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선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패착을 부리다 결과적으로 시장직도 내놓게 됨은 물론 정치인생도 종지부를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디 오세훈 시장 뿐일까? 객관적 상황을 무시하고 오세훈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 한나라당은 또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궁금하다.

 

결과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한나라당은 오세훈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못하게 막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정치적 부담이 훨씬 적었을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합리적 정치집단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또한 패착을 부리다 서울시장을 잃어버림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상실했다. 참으로 어리석다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보며 정치인들이 분명하게 느꼈으면 한다.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만 빠져 무리수를 두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결국 자기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정치적 계산으로 더 이상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사실 이번 주민투표로 인해 시민들은 엄청난 피로감을 느껴야 했다. 길거리에 난무하는 현수막과 자극적인 구호들, 이웃들간에 입장이 나뉘어 피터지게 싸워야 했던 상황들, 정치는 없고 아집과 패거리만 남은 대한민국 국회...., 그 속에서 국민들은 정말 정치 혐오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정말 정치인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원튼 아니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번엔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세금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피로감을 부추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제발 정치인들 때문에 골치아픈 국민들을 만들지 않기 바란다. 아니 서울 시민 스스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정치포럼 공동운영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이제 녹색정치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4.17 재보궐 선거가 야권의 승리속에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폭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명한 심판과 함께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남 김해에서 야권 단일후보의 패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권연대의 분명한 내용과 감동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한 후보단일화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더욱 강고히 해야 하지만,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담을지 충분한 고민과 숙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분명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이 선거의 분명한 쟁점이 되었던 반면,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은 사라지고 인물대결과 부정선거만이 판을 쳤습니다.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원전의 안전성과 방사능 문제에 있음에도 원전중심의 에너지 정책이나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논쟁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물론 신규원전 후보지가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삼척원전 찬반이 거론되었지만 주요한 의제가 되지는 못함).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면적 논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를 놓친 것은

녹색운동 진영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지난 3월말 치루어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당이 24.2%를 획득하여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인 기민당의 텃밭으로 기민당이 주지사 자리를 내준 것은 무려 58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전이 선거 쟁점이 되고 당락을 결정지은 것은 독일만이 아니라 사고 당사국인 일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최근(4월 24일)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후보가 도쿄도 세타가야구 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은 ‘위험한 원전을 차례로 가동을 중단시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4.27선거가 갖는 문제점에서 녹색운동 진영이 분명하게 배워야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녹색의 가치, 적어도 4대강사업 반대운동과 원전문제를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합의를 현실정치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존 정치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치 쟁점화하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뜻을 가진 후보를 정치권에 진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이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녹색정치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며, 시민사회에서 이 일을 이끌어갈 충분한 주체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진영, 특히 환경단체들 속에서는 시민운동의 정치개입에 대한 터부가 여전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아니라 야권통합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녹색운동 진영이 독자적으로 정치운동을 모색할 수도 없습니다. 녹색정치에 대한 꿈을 실현시키려면 이러한 과제를 모두 극복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일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함께 모여 4대강운동과 원전반대운동의 성과를 정책과 정치에 담아내는 것에서부터 녹색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실현방안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정치포럼을 제안하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정치포럼 입장문(포지션 페이퍼)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아 관련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최승국

지난 주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이 온통 난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서울 강남도 속수무책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서울이 이 지경이 될 수 있느냐며 가슴을 쳤고 또 분통을 터트렸다. 물난리가 지나가고 이제 이번 수해의 책임소재를 따지느라 분분하다. 엄청난 비가 왔으니 천재지변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재인 측면이 더 많아 보인다.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무시한 겉치레 중심의 도시계획이 물난리를 키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 사례가 한강 르네상스와 디자인 서울일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 서울이란 이름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서울 시내 곳곳을 물이 스며들지 않는 화강암 블록으로 대체했다. 어디 보도블록 뿐인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서울 시내는 온통 콘크리트 더미에 덮여있고 집중 호우시 물이 스며들 공간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 이번과 같은 물난리를 겪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인 셈이다. 이제 이런 겉치레 전시행정을 넘어서서 자연이 숨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 중 네명에 한명꼴로 아토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아토피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이다. 아토피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먹을거리와 대기오염 때문이며 농촌보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아토피 뿐만아니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질병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우리 아이들이 겪는 이 고통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그 예산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전국민의 70%이상이, 그리고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4대강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치는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정권을 잡은 집단들에게만 맡겨 두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 유럽과 미국은 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운하를 걷어내고 하천의 생태복원을 서두르는 걸까? 지금이라도 잘못된 4대강사업을 중단시키고 4대강을 재자연화(생태복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우리 가족의 식단에 올릴 시금치와 상추, 고등어와 삼치까지 방사능에 오염되고 아이들에게 먹일 우유는 물론 어머니의 젖에서 방사능이 섞여 나오는 이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도 원자력이 안전하다고만 외치는 꽉 막힌 세상에서 누가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원전 중단을 외친 녹색당 후보가 독일에서 주지사로 당선되는데 한국의 4.27 선거에선 아무도 탈핵이나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지 않는 기존 정치권에 희망을 가져도 좋을까? 독일이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키기로 한데 이어 이탈리아와 스위스도 원전포기 선언을 하였고, 원전 의존도가 대한민국만큼이나 높던 일본이 수많은 원전이 멈쳐 선 지금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같이 생활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사안을 풀어가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살림의 정치, 대안의 정치가 바로 녹색정치이다. 이제 한국에서도 녹색정치를 꽃피워 보았으면 한다. 때마침 환경운동진영과 종교계 등에서 녹색정치포럼을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녹색후보를 내는 등 녹색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녹색정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녹색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길 기대한다.

최승국(시민운동가 /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중단과 원전반대를 외치던 환경운동진영이 직접 정치참여를 모색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 이상 환경문제 해결을 기존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국회와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 총선에서 녹색후보를 내는 등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 원전반대 운동 등에 앞장서오던 환경운동 진영과 종교계, 학계, 생명운동 진영 등이 모여 726<녹색정치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정치행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녹색정치포럼을 통해 내년 선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내년 총선에서 녹색후보를 통해 4대강사업 중단 및 생태복원, 탈핵사회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겨울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운동 관계자들>

이들은 지난
4.27 재보선 결과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4대강문제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촉발된 탈핵사회 등의 핵심이슈가 전혀 선거쟁점이 되지 못한 것은 녹색정치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반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지사 선거에서 원전포기를 주장한 녹색당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로 당선된 것은 독일에서 녹색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즉 제대로 된 녹색정치세력이 없는 한 국내정치에서 녹색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남한강 4대강 공사 현장, 멀쩡한 강이 폐허로 변해버렸다>

녹색정치세력화를 위한 포부를 밝히는 첫 장이기도 한 이날 녹색정치포럼의 주제는 <한국사회, 녹색정치가 필요하다>이며, 단국대 조명래 교수의 사회로 녹색정치의 역사적 의미(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4대강과 반핵운동에서 바라본 환경운동과 정치(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012년 선거와 녹색정치 참여방안(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등의 발제와 각 분야에서 참여하는 9명의 패널토론과 전체토론으로 이어진다.

 

* 첨부 : 녹색정치포럼 프로그램

<1회 녹색정치포럼>

 

한국사회, 녹색정치가 필요하다.

 

o 일시 : 726() 오후 2-5

o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정동)

 

o 프로그램

 

좌장 : 조명래 교수(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발제(14:10-14:55)

발제1 : 녹색정치의 역사적 의미

정규호 연구실장(모심과살림연구소)

발제2 : 4대강과 반핵운동에서 바라본 환경운동과 정치

김종남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발제3 : 2012년 선거와 녹색정치 참여방안

박진섭 부소장(생태지평연구소)

 

휴식(14:55-15:05)

 

지정토론(15:05-16:00)

김광식 대표(대전충남시민사회연구소), 김석봉 대표(환경운동연합), 김현우 녹색위원장(진보신당), 박수택 기자(SBS), 박용신 사무처장(환경정의), 서왕진 소장(환경정의연구소), 서형원 의원(과천시의회), 양재성 사무총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양홍관 운영위원(초록사회포럼 준비위원회)

 

전체토론(16:00-17:00)

 

 

문의 : 최승국(010-2630-5002)

손성희(010-8947-8670)

 

2011725

녹 색 정 치 포 럼


Posted by 최승국

4.2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의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도 통합과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흥행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이러한 흐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흔쾌하지만 않다. 정치권의 이런 논의 속에는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유권자는 보이지 않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는 더욱 답답하다. 4.27 선거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지만, 선거 과정에서 필자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가 실시된 4월,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누가뭐래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능오염문제였다. 사람들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채소와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또한 비가 오는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휴교를 요청해야 할지도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이 방사능 공포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4.27 선거에서 원전의 안전성이나 방사능문제, 나아가 원자력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결국 원전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임에도 선거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원전만이 아니다. 4대강사업 현장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4대강사업이 중단되거나 속도가 조절되었다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부처 장관이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실수로 돌리는 황당한 발언을 해도 그 책임을 아무도 묻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축산업을 한꺼번에 위태롭게 만든 구제역에 대해서도 분명 정부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이를 끝까지 추궁하고 대안을 마련할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에 의한 고엽제 불법매립도 시간이 좀 지나면 불평등한 SOFA협정을 이유로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채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4대강이나 원전문제와, 구제역 등과 같은 환경현안에 대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이같은 현안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이슈가 되고 표가 될 때만 움직이지 일상에서는 이들 이슈가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 녹색당’이나 녹색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정치집단이 있다면 4.27 선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며, 선거 이후에도 원전문제는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예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된다.

한국과 달리 지난 3월 27일 실시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당이 24.2%를 획득하여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배출하였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인 기민당의 텃밭으로 기민당이 주지사 자리를 내준 것은 무려 5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원전문제는 선거에서만 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두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독일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고, 마침내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녹색당이나 녹색정치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4.27선거와 독일 3.27선거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분명한 교훈은 4대강사업이나 원전문제 같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녹색정치 세력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죽임의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MB-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정치적 일정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일을 기존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지금 녹색운동 진영에서 ‘녹색정치포럼’을 구성하여 내년 총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의 당면 목표는 당연히 4대강사업 심판과 4대강의 재자연화(생태복원), 그리고 탈핵사회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녹색진영을 대표할 후보를 낼 것이며, 녹색정치 그룹을 형성하여 지금과는 다른 정치를 열어갈 것이다. 물론 야권통합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녹색정치세력이 독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정치세력화는 지금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구조 재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녹색정치 실험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