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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 해당되는 글 316건

  1. 2015.05.20 ‘총선출마(은평을 지역)’를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2. 2014.11.03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마을 상상하기
  3. 2012.04.30 혁신인사들의 무덤이 된 민주통합당 경선
  4. 2012.03.07 36개의 사진 : 강정마을을 소개합니다.
  5. 2012.01.17 녹색다윗 최승국, 드디어 골리앗을 잡다. 은평을,이재오에 6.3% 앞서!
  6. 2012.01.10 최승국 은평을 예비후보, MB 4대강 삽질 NO! 4대강 재자연화 반드시 필요하다
  7. 2012.01.06 최승국의 <나는 희망이다>에 대한 조국 교수의 추천사
  8. 2012.01.04 최승국과 함께 은평 을에서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9. 2011.12.26 오늘 최승국의 '나는 희망이다' 북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2)
  10. 2011.12.23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신규 원전 건설하겠다니 제 정신인가?
  11. 2011.12.13 밑빠진 독 4대강사업, 이제라도 자연에 돌려주자.
  12. 2011.12.12 '나는 희망이다'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
  13. 2011.12.01 11월엔 FTA,12월엔 조중동 방송..., 우리사회의 희망은 어디에 (1)
  14. 2011.11.07 내평생 처음 가져 본 땅 한평, 그 땅마저 빼앗아 가버린 정부
  15. 2011.11.05 박원순과 함께한 열정의 50일, 서울시에 안들어가요?! (1)
  16. 2011.07.18 시민운동과 정치, 그리고 자연과 역사를 만나기 위한 新신사유람단
  17. 2011.07.14 미국 유권자운동, 무브온과 커피파티에서 배울 것 (3)
  18. 2011.06.08 4대강, 원전문제 해결위해 녹색정치 세력화 필요
  19. 2011.05.20 유영숙 환경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20. 2011.04.26 체르노빌 25주기,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국내에서 갑상선 암환자 발생
  21. 2011.04.16 조선일보가 4대강반대운동 유죄판결을 반기는 이유는? (3)
  22. 2011.04.15 4대강사업 논란 속에 4대강반대운동에 대한 선거법과 집시법 재판 선고 주목
  23. 2011.03.23 원전사고 피해보상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간다. (3)
  24. 2011.03.17 재일본 한국인 대피 및 방사능 안전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2)
  25. 2011.03.14 4대강반대운동 선거법재판 최후 변론, 4대강반대운동은 정당하다. (1)
  26. 2011.03.04 아직도 골프장이 부족한가요?
  27. 2011.02.23 역사는 4대강사업을 어떻게 기억할까? (9)
  28. 2011.02.18 이런 글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쑥스럽지만...,
  29. 2011.02.11 껍데기뿐인 군(軍)소음특별법 안된다.
  30. 2011.01.31 어느새 20년이 지났네요!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설(새해) 인사 (1)

4년 가까이 준비해왔던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출마를 위한 활동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녹색운동 동료와 한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가치와 다르며, 제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녹색운동가이며, 시민운동가입니다. 저는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들던 시기부터 2011년 사무처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저의 뿌리는 녹색운동가, 시민운동가임을 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녹색연합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2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그 또한 탈핵사회 실현, 4대강 재자연화,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하며,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활동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제가 역점을 두었던 일 또한 시민주도의 시민정치였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은평지역 분들과 함께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주도의 생활정치를 제대로 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핵과 방사능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정치 진로 또한 정치논리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던, 더 큰 역할을 하던 최승국 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며, 초심을 벗어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제가 청춘을 다 바쳐 활동했던 시민사회의 가치를 정치에 반영하는 시민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기에 따라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와 녹색운동,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사안입니다.


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구인 ‘은평 을’에 저와 20여년 녹색연합 동지이자 선배인 김제남 의원께서 정의당 지역위원장 겸 총선 후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운동진영에서 직간접으로 후보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반달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최승국과 김제남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녹색연합과 시민운동에 부담을 주는 것이며, 중요한 계기마다 분열로 패배한 진보진영의 일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것과 당선 가능성 여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은평의 정치를 근본에서부터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여기서 구구절절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 최승국은 오늘(5월 20일)부로 은평을 지역에서의 총선 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상의 드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비록 총선 준비는 내려놓지만 은평지역의 발전과 시민주도의 시민정치를 위한 저의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평지역이 협동의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정치가 시민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는 도시가 되도록 제 힘 닿는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중앙이 아닌, 은평지역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은평에서. 최승국 두손모아

Posted by 최승국


에너지전환 상상하기 최종 원고(1029 최승국).hwp

에너지전환과 자립마을 상상하기1)

최승국2)(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목  차>

1. 에너지전환이란?


2. 왜 에너지전환이 필요한가?

1) 에너지자원의 고갈

2) 에너지전환을 앞당겨야 하는 진짜 이유

o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o 핵발전소 수명연장

o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

o 밀양송전탑 갈등

o 재앙의 그림자, 기후변화


3. 왜,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

o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 수요관리의 부재

o 핵발전소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공급 정책

o 핵 마피아!

o 값싼 전기요금과 요금현실화에 저항하는 소비자 심리도 한몫?

o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 정책과 경제적 지원 부족

o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4. 에너지 전환마을, 에너지 전환도시

o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에너지전환도시 : 해외사례

o 한국의 에너지전환운동 사례

o 에너지전환운동이 성공하려면?


5.에너지전환도시, 은평! 무엇을 할 것인가?

1.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가? 지식백과사전을 찾으면 에너지 전환은 ‘광에너지,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기계에너지, 열에너지 등이 각각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환마을, 녹색운동 등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전환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즉, ‘기존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나 핵발전과 같은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바꾸고, 에너지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효율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드는 과정’3)을 말한다.

  독일연방 환경부에서 규정한 에너지전환의 개념은 “The energy transition (German: Energiewende) is the shift by several countries to sustainable economies by means of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inal goal is the abolishment of coal and other non-renewable energy sources.”4)

  이러한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예를 생각해보면 매우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 재생가능에너지

 -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 체계→ 지역분산형 에너지 자립체계(에너지 민주주의)

 - 대규모 발전시스템 → 소용량 발전시스템

 -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에너지 사용 →생태계에 무해하거나 이로운 에너지 사용

 - 위험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 에너지 다소비 →에너지 저소비 또는 에너지 무소비

   (에어컨과 선풍기, 내복입기, 에너지 효율등급...,)

 - 유한한 에너지원 이용 → 무한한 에너지원 이용

 - 수동적 에너지 소비자 → 능동적 에너지 생산자

 - 물자의 장거리 이동 → 지역생산품 이용(포컬 푸드, 도시농업, 지역생산품 이용 )

 - 승용차 이용→ 대중교통, 자전거, 가까운 거리 걷기

 - 개별적 또는 사적 이익에 기반한 에너지 → 공동체 에너지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화석연료나 핵에너지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변화는 에너지 전환 방법이 아니라 전환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2.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가?


1) 에너지 자원의 고갈(제한된 에너지 자원)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때 우선 이야기 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와 석탄과 같은 천연자원의 고갈을 예로 들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문명의 초석이 되었던 석유생산은 이미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고 천연가스와 다른 에너지원들도 현재속도로 사용하게 되면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 바닥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주요 에너지원의 고갈시점으로 석유 50년, 천연가스 60년, 석탄 110년, 우라늄 6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하는 진짜 이유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철기 시대가 도래한 것은 청동을 만들 구리와 주석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문명의 전환은 자원의 존재 여부보다는 문명의 발달과 인류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고갈 이전에 문명의 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왜 시급히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살펴보자.


o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확률은 1백만분의 2라고 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 지진대 위에 위치한 일본의 핵발전소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4기의 핵발전소가 연이어 폭발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지역의 실제 핵발전소 사고 확률은 실제 얼마일까? 핵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사고확률은 실제 100%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의 사고확률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핵사고의 위험 그 자체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 핵사고 이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방사능 물질에 의해 전세계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내가 제일 좋아하던 생선인 명태와 대구를 먹지 않게 되었고 송이버섯 다음으로 맛있는 표고버섯도 우리집 메뉴에서 사라졌다. 한번의 사고로 우리가 먹는 식탁의 음식물이 바뀌었고 여행지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 방사능 공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 수백년, 수천년 이상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o 핵발전소 수명연장

이미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는 안전사고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핵사고 확률은 발전소 수와 더불어 발전소 운영 수명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 후쿠사마 사고시 폭발한 1,2,3,4호기가 모두 수명이 30년 넘은 것들이었다. 30년 이상된 노후발전소는 모두 폭발하였고, 30년 미만의 같은 지역에 있던 다른 6기의 발전소는 다행히 사고를 피했다. 이는 수명연장은 핵사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한국은 이미 고리 1호기를 수명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고, 월성 1호기도 수명이 다한 상태에서 수명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 이들의 운영을 중단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o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

 강원도 삼척과 경상북도 영덕 지역이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 삼척지역은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 반대를 분명히 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추진을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영덕지역은 더 취약하다. 이외에도 기존 핵발전소 부지내에 이미 계획되거나 건설중인 발전소도 상당하다. 핵사고 확률은 발전소 수에 정비례한다고 한다. 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으려면 신규발전소 건설 계획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o 밀양송전탑 갈등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수년째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송전탑 건설은 바로 원전이나 화력발전처럼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에너지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송전탑 갈등은 1998년부터 울진에서 태백을 거쳐 가평까지 오는 765kV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강원지역 주민들과 녹색연합이 연대하여 5년 가까이 투쟁을 이어갔다. 녹색연합은 국내 처음으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으로 신태백변전소 부지 1천평을 매입하여 토지수용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으나 전원개발특례법을 앞세운 토지강제 수용에 의해 송전탑 반대 싸움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때 시작한 765송전탑 반대운동이 밀양에서 활화산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9년을 끌어온 이 싸움은 전국적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나 역시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전원개발특례법에 있지 않다.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이상 송전선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송전탑 건설을 막을 수 없다.

밀양과 같은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공동체 파괴, 생태계 파괴를 막으려면 중앙집중식 대규모 전력공급 방식을 지역분산형 소규모 전력공급 방식을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


o 재앙의 그림자,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고 북극곰이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접한지 제법 오래 되었다. 기후변화의 징후를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였던 한반도가 이제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여름장마가 없어지고 건기와 우기로 구별되는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사과산지로 유명했던 대구는 더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요 식물대의 북방한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뉴스를 보면, 세계적인 멸종위기식물은 백운란이 위도 38도 지역인 강원도 양구에서 발견되었는데 예전의 북방한계선으로 확인되었던 36도보다 2도나 북으로 이동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면 인류와 지구생태계에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기후분야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런데 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3년간(1880-2012년)간 이미 지구평균 기온이 0.85도씨 상승했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구 기온이 5.3도씨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한계치를 한참 넘어선 수치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한반도의 기온상승은 지난 100년간(1911년-2010년) 1.8도씨로 전세계 평균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2도씨 아래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길 외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



3. 왜, 어쩌다 이 상황이 되었을까?


o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 : 수요관리 부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급위주의 정책이다. 즉, 수요가 발생하면 그 규모에 상관없이 에너지를 무한정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는 쉴새없이 늘어나고 정부는 그 추세에 맞추어 발전소를 지어대기 바쁘다. 그 결과 수요관리 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선진국인 일본이나 영국보다 훨씬 많다. 또한 GDP 1천달러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석유환산톤으로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의 경우도 미국 0.221톤, 프랑스 0.2톤, 일본이 0.016톤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무려 0.351톤은 일본의 3배가 넘는다.

 

o 핵발전소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공급 정책

끊임없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전력원은 핵발전소(원자력)와 화력발전소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는 탈핵으로 가고 있음에도 원자력에 대한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의 경우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그 비중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 연말기준 원별 발전설비 규모 및 비중 (단위 : MW)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합계 

‘02년

15,716

15,931

13,618

4,660

2,300

1,576

53,801

29.2

29.6

25.3

8.7

4.3

2.9

100

‘12년

20,716

25,128

21,885

5,293

4,700

4,084

81,806

25.3

30.7

26.8

6.5

5.7

5.0

100

연말기준 원별 발전량 규모 및 비중 (단위 : GWh)

구분

원자력

석탄

LNG

석유

양수

신재생

합계

‘02년

119,103

118,022

38,943

25,095

2,078

3,233

306,474

38.9

38.5

12.7

8.2

0.7

1.1

100

‘12년

150,623

200,482

126,358

15,610

3,675

11,632

508,380

29.6

39.4

24.9

3.1

0.7

2.3

100


     * 출처 :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o 핵 마피아?

요즘은 우리사회에서 마피아란 이름이 붙은 단어들이 익숙해졌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련되어 자주 거론되는 관피아나 정피아는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란 말도 등장했다. 원래 이탈리아 범죄조직의 이름이었던 마피아는 요즘 집단적 범죄나 나쁜짓을 하는 집단에 붙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어진다.

핵마피아 혹은 원전마피아는 관피아나 해피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다. 에너지분야에서 핵산업계와 결탁한 정부관료나 정치인,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 연관된 집단을 총칭한다. 지난해 위조부품 납품 등 원전비리로 다수의 핵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전마피아란 이름이 공공연히 다중의 입에 회자되었다. 위험천만한 위조부품 납품의 배후에는 핵마피아들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에서 핵산업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 핵마피아(원전마피아)가 결합되어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챙기기 있기 때문이다.


o 값싼 전기요금과 요금현실화에 저항하는 소비자 심리도 한몫?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원가에도 못미치는 전기요금과 이로 인한 에너지 과소비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낮아서 늘 요금현실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발전원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전체 소비전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의 8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값싼 전기요금 탓에 산업용 전기소비량은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

그렇다고 한국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모두 산업계에만 떠넘길 상황은 아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또한 원가에 못미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휴대폰 요금보다 적게 나오는 전기요금, 그것을 현실화하는 문제에 정권의 지지도가 출렁이는 상황은 한번쯤 깊이 새겨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타에너지원에 비해 값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에너지소비의 전기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부문의 에너지소비증가 추세는 2000년 이후 연평균 5.7%로 전체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8%의 2배가 넘고 있다. 1차에너지보다 더 싸게 공급되는 전기요금! 요금 현실화만이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전기요금 수준) 원가이하 낮은 수준으로 OECD국가 중 가정 및 산업용 요금이 가장 저렴 (출처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국제비교 (한국=100, 2011년 기준)


【가정용】

【산업용】

o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 정책과 경제적 지원 부족

한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는 2%수준이며, 2030년 정부의 목표치가 11%이다. 그나마 현재 흐름이라면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반해 서구 선진국들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속도는 가히 놀랄 정도이다. 유럽연합(EU) 전체의 2020년 전체 전력생산량 중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한 독일은 이미 전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꾸준히 그 비율을 늘려 2035년에는 55~6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보면, 스웨덴 49%, 핀란드 38%, 오스트리아 34%, 프랑스 23%이며 이웃 중국이 15%이다. 한국의 2030년 11%에 비해 10년 빠른 목표임에도 월등히 높다.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태양광 발전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잘 알다시피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이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 FIT)라는 든든한 원군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제도를 운영하다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로 대체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가장 최근인 금년 4월 실시된 태양광 입찰시장에서 경쟁률이 무려 5대1에 이르렀고 입찰에 응한 발전사업자 80%는 안정된 판매시장마저 확보하지 못한 채 현물시장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리고 현물시장에선 9개월만에 가격이 1REC(1,000킬로와트)당 195,571원에서 98,275원으로 정확히 반토막 나버렸다. 태양광 시장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며,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o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전력을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에너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난방용 에너지, 수송에너지, 상업에너지, 산업에너지 등 우리 생활에서 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서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90년대에 비해 상당히 둔화되긴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산업용 에너지소비증가율이 3.5%로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석탄소비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용 석탄수요가 급증한 탓으로 분석된다. 



4. 에너지전환 마을, 에너지전환 도시

 

o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에너지전환도시

  에너지 제로하우스,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 빌딩을 통한 에너지전환 실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생태도시, 교통도시로 유명하지만 태양의도시를 선언한 대표적인 에너지전환 도시이다. 미래 도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번쯤은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다. 스웨덴의 말뫼는 풍력발전단지와 바이오매스, 태양광이 어우러진 에너지자립마을!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완전 자립하고 있는 스웨덴 최고층 빌딩 터닝토루소가 주변 풍경과 어울려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머렉시는 바이오디젤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율 170%를 달성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해외사례들이 있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에너지전환 상상학교에서 다른 분들이 소개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

 

o 한국의 에너지전환운동

“서울특별시가 최근 ‘햇빛도시 서울만들기’를 기치를 내걸고 태양광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4.2%인 전력자립률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이는 계획과 더불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0년까지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축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비율을 현행 13%에서 2020년 3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건물의 경우에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 기준을 강화시키며,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500여개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민간건설사와 협조하여 신축주택에도 적극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할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5)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에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의 에너지자립마을은 2014년까지 에너지자립도 5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성대골마을, 새재미마을, 십자성마을 등은 이미 익숙한 이름이 되었고, 둔촌한솔 솔파크, 방학우성 2차아파트, 방아골마을, 돋을마을, 전농2동 레미안 아름숲, 쌍용프래티넘 보블(구로), 긴고랑길마을(광진), 산골마을(은평) 등이 에너지자립마을 대열에 합류했다.

에너지전환 현장 탐방코스로 유명한 통영의 연대도, 핵폐기장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부안 주민들이 만든 에너지자립마을 등은 대도시가 아닌 지역차원에서 의미있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소개한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마을단위로, 또는 도시 규모로 에너지전환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국에서 에너지전환 운동은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은 분명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실험들도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과 대안운동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은평에서의 에너지전환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o 에너지전환운동이 성공하려면?

에너지전환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의 관련법과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에서 폐기했던 FIT제도를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만이라도 부활해야 한다. 또한  REC 입찰과정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쿼터를 별도로 설정하고 안정된 가격에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교육청, 일선학교 등에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FIT, 기후변화기금 융자, 적극적인 부지알선 등을 각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 전체를 에너지전환 대상으로 정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도시계획단계에서 에너지전환을 전제로 한 생태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집단에너지 등 대안에너지의 공급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이 주로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를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면 에너지 대체효과도 크고, 운영 및 관리도 유리하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경우, 태양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건축물 설계만이 아니라 단지 내 모든 건축물에 고르게 채광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높이와 배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6)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시민참여이다. 특히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에너지전환 운동의 관건은 정부지원보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바꾸어 내는 것이다. 어느 지역부터 시작할 것인가? 전환의 핵심수단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참여주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모든 내용을 시민들이 함께 토의하고 함께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함께 집행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도 시민들의 몫이다. 그렇기에 이 운동은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이 주도하기보다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관계망을 연계하여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에너지전환도시, 은평! 무엇을 할 것인가?


<나로부터 시작하여 협동으로 마을을 바꾸자.>

 - 은평의 미래, 에너지전환도시를 만들자.


o 에너지 절약 : 절약의 또 하나의 발전소(절전소)

o 에너지효율향상

o 에너지전환 지역확동 참여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 에너지컨설팅 진행

 - 에너지전환 교육 진행

 - 은밀함연대 활동

 - 태양과바람 1, 2호기 가동 중

 - 태양과바람 3호기 추진 중

 - 에너지 전환(자립)마을 만들기 활동

 - 참여하기 :  http://cafe.daum.net/energy-coop, 02-6407-0419

o 태양광 발전 확대 : 협동조합 참여, 미니태양광 설치, 주택형 태양광

o 도시농업, 로컬푸드, 지역 생산품 이용

o 에너지전환(자립)마을 만들기

 -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1) 이 글은 2014년 10월 29일, 은평상상허브에서 강의한 <전환마을학교> 강의 내용입니다.



2) 최승국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녹색연합 사무처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 서울시 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총무 등을 역임했다.


3) 최승국, 2001, 에너지시민연대


4) Berlin, Germany: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5) 최승국, 2014년, 에너지전환을 통한 생태도시 가반마련에 관한 연구


6) 오용준, 2009년,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통합모델



Posted by 최승국

녹색연합에서 환경운동을 20여년 한 베테랑 시민운동가로써 나는 이번 411총선을 준비하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알기에 시대정신이 내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낙마하여 본선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고배를 마셔야 했다. 뿐만아니라 적지 않은 빚까지 지고 앞으로의 삶에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결국 내가 믿었던 시대정신은 기존 정치권의 권력다툼 속에서 진행된 황당한 공천과정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민주통합당의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총선 평가는 한마디로 ‘다 차려준 밥상도 못 찾아먹는 정당’이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경선의 잘잘못을 따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이미 숱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시민운동가를 포함한 혁신적인 인사들의 정치권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경선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만 할까 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내건 슬로건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신인, 특히 혁신적인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바일 투표와 현장투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신적인 인사들의 무덤을 만들고 말았다. 수도권을 통털어 순수 시민운동가 출신은 경선에서 단 한명만이 살아남았고 이마저도 본선에서 탈락했다. 수도권에서 시민운동가 중 당선된 사람은 전략공천을 받은 이학영 후보 단 한명뿐이었다. 결국 국민참여 경선은 혁신적인 인사를 발탁하기는커녕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모바일투표나 현장투표 모두 기존 조직을 이용한 동원선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현장 투표 당일 승합차로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모습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내가 출마했던 은평을 지역의 경우는 야권단일화 지역으로 묶여 민주통합당에서 막바지까지 공천을 미루다 경선을 3일 남겨놓고 5명을 무더기로 공천하여 경선에 몰아넣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무책임의 극치이다. 애초 2배수로 후보를 압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후보들간의 경쟁력은 발휘될 수 없었고 동원선거로 씁쓸한 막을 내렸다. 그러니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결과였고,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에게 국회의원을 헌납하는 가슴아픈 상황을 만들었다.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된 경선을 통해 조금만 일찍 후보를 확정했더라면 은평을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은평을의 경우는 경선에 대한 어떤 전략도 기준도 없었으며 혁신의 의지는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않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짚어보아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비용문제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당연히 돈을 쓸 수밖에 없지만 돌이켜보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각 후보별로 수천만원씩 낭비하게 만든 것이 민주통합당 경선방식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특히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지출한 비용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정리해 보면 참 소모적인 선거를 치루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모든 예비후보들이 반드시 내야할 비용은 예비후보 등록비 300만원, 민주통합당 후보등록 및 심사비 300만원, 당내 경선비 1,000-2,000만원에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경우 야권단일화경선비 1천만원...,이것은 반드시 내야할 돈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림없는 것이 선거이다. 예비후보 홍보물 1천만원, 여론조사비용(회당 3-4백만원), 현수막 설치비용 5백-1천만원, 사무실 운영비 및 선거사무원 인건비 2천5백만원..., 결국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 단계에서 최소 8천만원은 써야 한다는 것이다.

본선에 나가 15%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은 그 모든 돈을 자비나 후원금으로로 부담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 나같이 돈없는 시민운동가 출신은 선거한번 치루면 빚더미에 안게 될 수밖에 없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경선 시기를 앞당겨야 하며, 혁신적인 인사들의 경우 전략공천(또는 단수공천)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경선과정은 현역의원들의 단수공천만이 눈에 띄었고 혁신인사들의 단수/전략공천은 손에 꼽을만큼 적었다.

선거가 끝나고도 문제는 여전하다. 당선된 사람들은 후원회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낙선한 사람들은 후원회를 즉시 해산해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다. 고통의 악순환을 낳고 그 과정에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같은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제도는 철저하게 가진자(현역 의원)만을 위해 만들어져 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회의 근본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최승국(시민운동가/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을 예비후보)

Posted by 최승국

2011년 강정마을 스케치 사진 

해군기지가 계획되어있는 앞바다의 산호

36개의 슬라이드 사진으로 전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이어져 나옵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즉각 취소하라!


[19대 최승국 국회의원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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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드디어 은평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최승국 예비후보가 왕의 남자라는 이재오 의원보다 6.3%p 앞서기 시작했다. 

정치신인 최승국후보가 은평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1달 만에 거물급 정치 골리앗 이재오 의원을 잡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최승국 은평을 예비후보(이하 최승국후보)의 지지율이 이 지역 4선 국회의원인 이재오 후보(이하 이재오후보)보다 6.3%p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은평을 지역주민들은 올해 4.11총선 투표기준으로 한나라당후보보다 야권단일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16.4%p 높았다.

 

이번 조사는 최승국후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2012년 1월 12일(목) 하루 동안 ARS(RDD) 유선전화조사 방식으로 은평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현안조사의 결과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고, ‘02’국번을 사용하고 있는 유선전화가입자들의 ‘KT 등재비율은 약 34.5%, 비등재비율는 약 65.5%로 나타났다.

 

이재오(34.1%) vs. 최승국(40.4%), 최승국후보가 6.3% 앞서

은평을 지역의 최승국후보와 이재오후보의 가상대결 결과, 이재오 34.1%, 최승국 40.4% 지지로 최승국후보가 6.3%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국후보 지지율은 19/20대 52.7%, 30대 50.7%, 40대 42.0%로 20~40대에서 아주 높게 나타났고, 50대 이상에서는 이재오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표1 참고). 한편 모든 연령대의 무응답 비율이 14.3~32.5%대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무응답이 높은 것은 후보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1. 이재오 vs. 최승국 가상대결]

 

빈도표

(명)

이재오 vs 최승국

이재오

최승국

기 타

전 체

1,000

34.1

40.4

25.5

연령별

19/20대

182

33.0

52.7

14.3

30대

219

24.2

50.7

25.1

40대

212

25.5

42.0

32.5

50대

186

40.9

31.7

27.4

60세 이상

201

48.8

24.4

26.9

 

 

총선 투표기준,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16.4% 높아

제19대 4.11국회의원선거 투표기준, 한나라당과 야권단일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16.4%p 높았다(표2. 참고). 특히 40대 이하는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이 ‘45.8%p(40대)~58.4%p(30대)’로 ‘한나라당후보 투표의향’보다 약 2.9배나 높았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50대도 ‘한나라당후보 투표의향’ 34.4%, ‘야권단일후보 투표의향’ 36.0%로 1.6%p 높았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한나라당 46.8%, 야권단일후보 27.4%로 한나라당 투표의향이 1.7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40대의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실정에 민감하고 정권변화 의지가 높다는 것이며, 특히 50대에서도 정권변화 의지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해석가능할 것이다.

[표2. 총선 투표기준 한나라당 vs. 야권단일후보]

 

빈도표

(명)

제19대 총선 투표기준 (단위 : %)

한나라당후보

야권단일후보

기 타

전 체

1,000

28.8

45.2

26.0

연령별

19/20대

182

20.9

57.7

21.4

30대

219

20.1

58.4

21.5

40대

212

22.6

45.8

31.6

50대

186

34.4

36.0

29.6

60세 이상

201

46.8

27.4

25.9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

최승국후보가 내세우는 4대 가치는 반토건, 탈핵, 특권없는 사회, 녹색은평이며, 5대 핵심공약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날치기 한미FTA 폐기, 삽질공화국을 생태복지사회로 전환, 국립보건원 부지를 시민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삶을 되살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이다. 지금의 현실 정치는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맘 편하지 않은 정치이다. 최승국후보는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 바르게 다스리는 올바른 정치, 시민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세상 등 아주 단순한 진리를 국회에서 만들 것이다. 환경운동 20년 경력의 정치신인, 녹색다윗 최승국후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시민정치의 바탕을 깔 적임자이다.

 

Posted by 최승국
오늘(1월10일) 오전11시, 종교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 4대강되찾기연석회의(4대강종단연석회의,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명동성당에 모여 2012년 4대강 되찾기 운동의 방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4대강 복원과 치유로 생명 시대 열어가자


변화와 도전의 새날이 열렸다

4대강 사업과 강정 해군기지, 한미FTA와 새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 강행 등 생명파괴와 국민기만으로 점철된 70년대식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에 이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연대해 온 우리들은 2012년 4대강 사업은 물론 한반도에 생명과 평화, 공동체, 민주적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큰 하나의 대오가 되고자 한다. 87년 체제 헌법이 명시한 환경권적 기본권의 구현은 물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은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불행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응한다면서 ‘녹색경제, 기후변화대응’ 등의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으나, 오히려 4대강 사업 및 원자력 확대정책 등으로 토건개발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국민과의 대립과 갈등만을 양산했다. 시민사회, 전문가, 종교인, 지역주민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 4대강 사업은 서해 갯벌을 파괴하는 조력댐 건설사업과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위험지역화 하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급기야는 국민의 경제주권까지 무자비한 외국자본에 내어주고 말았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도, 민심을 존중하지도 않는 토건 기득권의 정치 경제는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렸다. 대한민국 보통시민인 중산층은 위축되었고, 대학졸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자가 되고 있다. 시장가격 단돈 1만원인 송아지를 키우는데 천정부지로 오르는 사료 값을 감당할 수 없어 농민이 소를 굶겨 죽이고 있다. 이것이 수출입 총액을 합쳐 총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을 자랑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4대강 사업은 철저한 대국민사기극이다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 3년간 22조원여의 공공재정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종료됐지만 정부가 약속한 경제적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4대강 공사구간에서 홍수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허황되게 약속한 일자리와 지역경제는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나지 않았다. 16개의 댐(보)과 준설로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4대강은 한겨울에도 녹조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설이 끝난 지역에서는 20~40%에 달하는 모래와 자갈의 재퇴적이 일어나고, 16개의 댐(보) 중 9개의 댐(보)에서 물이 새는 등 하나마나 한 공사가 되었다. 2011년 10월 대대적인 4대강 개방 행사를 진행한 정부는 올 초 준공을 공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의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진행된 시민단체의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 결과는 정부가 공언하는 사업 준공을 결코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부실설계와 시공은 전혀 없었고 홍수위, 지하수위 등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공언한 정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었고 가능하지도 않았음을 전 공사구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기 전 우리 4대강 반대운동진영은 파괴전의 4대강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4대강 곳곳에서 저질러진 생명파괴와 수질악화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자행되는 비상식적 행위와 공사 비리, 반생태적인 행태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4대강 공사가 완료된 지금 4대강의 변화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 유역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전모를 기록하여 잘못된 공약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탄생하지 않도록, 이토록 후안무치한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2012년, 이제는 4대강 추진 세력을 심판할 시간이다

2012년 우리 4대강 운동진영은 국민의 식수원인 4대강의 오염과 생태적 파괴를 자행하고, 토건정치경제 세력의 이익을 도모하려 국고를 탕진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강 연구단과 학계, 지역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행과정의 전 과정에 대해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4대강 사업의 난맥상을 모든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학술적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과 관련 댐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의 눈으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 확인하는 4대강 현장방문을 전개할 것이다.

4대강 비리수첩제작 및 배포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앞장서서 부역한 정치인, 관료, 전문가, 사회 인사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정보창고(rememberthem.kr)를 통해 4대강 사업 찬동인사리스트를 공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이 자료의 다양한 활용과 확산을 통해 4대강 사업 추진세력을 국민이 심판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4대강 운동진영은 2012년 열린 두 번의 정치적 계기인 총선과 대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추진세력 심판에 필요한 4대강 진상조사위를 19대 국회에서 구성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한다. 관련 공약을 제 정당과 후보자에게 요구하고 각자의 견해를 밝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도울 것이다.

나아가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복원을 위한 대안들을 구체화하여 차기 정부가 수용하게 할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차기 정부 인수위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4대강의 보 철거와 생태적 회복을 위한 연구와 토론, 구조물의 철거를 위한 환경적 방안과 예산확보, 국민참여에 의한 복원방식 결정과 집행 방안을 수립, 집행하도록 할 것이다. 4대강의 복원 과정은 국민참여방식으로 공동체와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부기구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을 가능하게 했던 법적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며, 법률개정, 정부기구개편을 통해 국가의 하천관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천운영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토건 정치경제 체제를 넘어 생명평화의 시대로

4대강 사업을 끝으로 대한민국은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돌아볼 때 더 이상의 토건경제, 성장지상주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토건성장의 폐해를 학습한 국민들은 더 이상의 맹목적인 개발사업을 지지하지 않으며, 보다 성숙하고 지속가능 한 발전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성장하고 집단지성과 행동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 만큼 용기가 있는 국민에게 이제 정치가 생명평화의 시대로 답할 차례다. 4대강의 재 자연화가 그 시작이다. 

Posted by 최승국

“저자는 녹색연합을 창립한 후 20년간 환경운동에 분투하고 헌신했다. 토건국가

모델과 원전중심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생태친화적 사회발전모델을 세우기

위한 그의 노력은 항상 감동이었다. 박원순 희망캠프에서 일하며 시민정치의 새

흐름을 만들어낸 그가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녹색세상, 희망세상을

정치를 통해 일구려는 그의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osted by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조국 교수와 함께하는 최승국의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방송인 김미화님도 축하의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책소개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거듭 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철학을 정리한 것이다. 1부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생각과, 박원순 희망캠프의 기적 같은 승리 과정을 담았다. 2부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고 느낀 내용을 담았다. 3부와 4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하는 이유와, 방사능 공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생각과 계획을 담았다.

저자 소개 
저자 : 최승국강원도 삼척 출생, 강릉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청년 시기부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20년 간 대한민국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 몸담았다.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에너지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 민관현관정책협의회 위원(환경부), 한국환경생태학회 이사, Green Customs위원회 위원(관세청),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정책자문위원,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내가꿈꾸는나라 운영위원, 녹색정치포럼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목차 
책의 차례
차례
004 | 여는 글 |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며

1부 녹색정치, 희망의 정치
010 | 원순 씨가 출마한다고?
014 | 서울시민은 왜 원순 씨를 선택했나
019 | ‘시민후보’출신 시장은 확실히 다르구만!
023 | 내가 서울시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027 | 은평, 제2의 고향
034 | 내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041 | 녹색정치, 희망의 정치

2부 독일과 미국의 풀뿌리민주주의
048 | 선진사회에서 보고 배우자
053 | 독일 정치의 산실, 에버트 재단
057 | 사민당의 교훈, 정치는 신뢰가 생명이다
065 | 나무 위에서 사는 사람들
070 | 58년 정권을 무너뜨린 녹색당
077 |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무브온
083 | 온라인 시민혁명, 커피파티를 만나다
088 | 미국을 뒤흔든 티파티가 궁금하다
093 | 미국 최대의 씽크탱크, 진보센터

3부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01 |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을 말하다
105 | 4대강사업, 파괴의 현장
116 | 4대강사업, 식수를 위협한다
121 | 4대강사업, 새빨간 거짓말
125 | 멸종위기 동식물과 4대강사업
132 | 국민 복지를 위협하는 4대강사업
135 | 4대강 재자연화, 늦지 않았다

4부 핵발전
책의 차례
차례
004 | 여는 글 |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며

1부 녹색정치, 희망의 정치
010 | 원순 씨가 출마한다고?
014 | 서울시민은 왜 원순 씨를 선택했나
019 | ‘시민후보’출신 시장은 확실히 다르구만!
023 | 내가 서울시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027 | 은평, 제2의 고향
034 | 내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041 | 녹색정치, 희망의 정치

2부 독일과 미국의 풀뿌리민주주의
048 | 선진사회에서 보고 배우자
053 | 독일 정치의 산실, 에버트 재단
057 | 사민당의 교훈, 정치는 신뢰가 생명이다
065 | 나무 위에서 사는 사람들
070 | 58년 정권을 무너뜨린 녹색당
077 |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무브온
083 | 온라인 시민혁명, 커피파티를 만나다
088 | 미국을 뒤흔든 티파티가 궁금하다
093 | 미국 최대의 씽크탱크, 진보센터

3부 4대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01 |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을 말하다
105 | 4대강사업, 파괴의 현장
116 | 4대강사업, 식수를 위협한다
121 | 4대강사업, 새빨간 거짓말
125 | 멸종위기 동식물과 4대강사업
132 | 국민 복지를 위협하는 4대강사업
135 | 4대강 재자연화, 늦지 않았다

4부 핵발전소, 제대로 알고 있는가
141 | 방사능, 정말 안전한가
146 |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 원전
151 | 일본 원전사고의 교훈
155 | 국내 방사능도 위험수치
159 | 거짓말은 공포를 키운다
165 | 원전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169 |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능 검출사건
173 | 닫는 글 | 나의 길, 체 게바라의 길
178 | 최승국이 살아온 길

출판사 리뷰 
최승국,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 20년 동안 일해 온 시민운동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청년시절의 꿈과 다짐을 지키기 위해 반평생을 녹색운동에 헌신해온 최승국 씨는, 자연이 파괴되고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숱하게 목격해야만 했다.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시민운동의 현장을 지켜온 그는, 2011년 10월 26일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원순 희망캠프’의 조직기획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목격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녹색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에 기꺼이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시민운동가, 녹색정치인으로 거듭 나다
이 책은 저자가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거듭 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철학을 정리한 것이다. 1부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위하는 정치에 대한 생각과, 박원순 희망캠프의 기적 같은 승리 과정을 담았다. 2부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고 느낀 내용을 담았다. 3부와 4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막아야 하는 이유와, 방사능 공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생각과 계획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말하는 새로운 정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정치란 무엇인가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가치도 동반해야 한다. 그 핵심은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국가로부터의 탈피(탈토건), 방사능 위험이 상존하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탈피(탈핵), 그리고 특권 없는 사회,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정치문화도 요구한다. 10.26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희망캠프는 소통, 공감, 경청, 동행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되돌릴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새로운 정치는, 의사결정 방식에서도 변화를 요구한다. 당과 계파의 이익보다 민심을 먼저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주요 의사결정은 당론을 따르기에 앞서 반드시 자신이 속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판단해야 한다.

추천평 
서울시장 선거를 치루면서 정치변화와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다. 지난 20년 간 녹색운동가로서 생태계를 지키고 에너지 대안을 만들고,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녹색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한길을 걸어온 최승국 처장. 그가 서울시장 선거기간 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어보려고 밤낮없이 애쓰던 모습에서 나는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을 발견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최승국은 녹색연합을 창립한 후 20년 동안 환경운동에 분투하고 헌신해 왔다. 토건국가 모델과 원전중심 에너지정책을 폐기하고 생태친화적 사회발전 모델을 세우기 위한 그의 노력은 늘 감동적이었다. 박원순 희망캠프에서 일하며 시민정치의 새 흐름을 만들어낸 그가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녹색세상과 희망세상을 정치를 통해 일구려는 그의 도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년 동안 녹색의 깃발 아래 다른 이는 몰라도 최승국은 반드시 있었다. 그런 그가 최근 새로운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돌아보며 녹색정치와 시민정치운동에 대한 비전을 찾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가슴에는 4대강 복원과 원전반대라는 깃발이 선명하게 나부낀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녹색정치의 문을 두드리는 절박한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그의 열정은 식지 않고 신념은 빛이 난다. 그의 담대한 도전이 꼭 성공하길 기대한다. 
-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생태계의 약자들 편에 선 녹색운동가로서 2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일해 온 저자는 이 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가늠자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는 시민운동을 넘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이미 정치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최일선에 서있다. 이제 그가 꿈꾸는 희망정치가 시민들 속에서 활짝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
-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 

이 책을 읽으며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원전반대를 거치면서 환경도시로 거듭나고, 녹색운동이 녹색정치로 진화하면서 사회 트렌드를 바꾼 과정이 떠올랐다. 환경운동가로서, 시민운동가로서, 무엇보다도 분노의 열정을 간직한 시민으로서, 저자는 우리사회의 미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믿는다. 
-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 도시건축가)



<최승국의 북 콘서트(출판기념회)>

일시 : 12월 26일(월) 오후 7시
장소 :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
문의 : 02-389-8070, 010-2630-5002 

* 책 소개 자료는 인터넷 서점 '예스 24(YES 24)'에 올라온 것을 인용했습니다.
http://www.yes24.com/24/goods/6120987?scode=032&OzSrank=2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Posted by 최승국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도박을 하겠다는 것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악몽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추가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강원도 삼척과 경북 영덕을 핵발전소(원전) 신규 부지로 선정한 것은 시대적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모한 일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이로 인해 전세계는 핵발전소 폐쇄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에 한국은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고 신규부지를 선정하다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여러차례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 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특히 정치권이 이에 대해 아무런 가치판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했고 이 때문에 환경운동 진영에서 내년 총선에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해 녹색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판단에 이러렀다.

더 이상 정부나 기존 정치권에 국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다. 나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 공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서울 은평 을)로 등록한 상황이다.

한수원이 후보지를 지정했다고 하지만 아직 이를 철회시킬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질 의원들이 다수 배출 되어야 한다. 다행히 민주통합당의 정책으로 원전중심의 에너지정책 재고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내에 이 문제를 책임질 전문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말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이유이다.

나는 정부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추가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최승국(국회의원 예비후보(은평을)/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우려했던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이다. 4대강을 유지하는데 매년 6천억원의 예산이 든다니 국민이 낸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밑빠진 독이며, 완공도 안된 4대강 댐(보)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으니 이 또한 밑빠진 독이다.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는 물론이고 전국민 70% 이상이 4년내내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사업을 밀어붙였고 숱한 생명을 앗아갔다.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가 마실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소중한 예산을 빼앗아갈 일만 남아 있다. 낙동강에 건설된 8개 보 대부분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아직은 안전문제가 본격 제기되지 않았지만 새기 시작한 댐은 수압에 의해 언젠가 붕괴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잘못하면 댐이 붕괴되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매년 6천억원씩 들어가는 4대강 유지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천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4대강 유지비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목적세와 수돗물 민영화까지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오늘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매년 들어갈 4대강 유지관리 비용은 올해 예산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결국 수십조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만든 4대강사업은 완공 이후에도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도 4대강의 수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쥐 구멍’이 생긴 4대강 댐들은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고 붕괴를 막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 불변의 진리가 있다. 16개의 댐(보)에 갖힌 물을 썩지 않게 하려면 엄청난 추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의 수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을 자연에 돌려주자.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4대강을 현재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자.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댐과 운하를 허물고 재자연화(생태복원)을 서둘고 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늦을수록 더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저는 지난주말로 녹색연합 활동을 정리하고 은평에서 새로운 일을 본격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와 녹색연합 활동에 큰 관심과 힘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새로운 길을 내 딛는 제게 격려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고민한 내용을 정리하여 책을 한권 준비하였습니다. 제 출판 기념회 '나는 희망이다'에 초청드립니다. 정치를 잘하며, '정치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맘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서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지만 꼭 오셔서 새로 출발하는 제게 큰 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기념회 일정>

12월 26일 오후 7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불광역 2번출구에서 5분 거리)
꼭 참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최승국 올림

Posted by 최승국

한미FTA날치기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으로 국권을 미국에 팔아넘긴 11월, 수많은 사람들은 초겨울의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여의도 공원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꼼수에 맞서서 11월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12월 날이 밝았다. 뭔가 즐거운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그런데 12월 첫날 우리에게 다가선 것은 조중동 종편 동시개국 소식이다. 또 다른 절망이다.

이제 신문에 이어 방송까지 보수언론에 장악되고 우리사회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숨쉴 구멍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근간마저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한미 FTA와 조중동 방송의 문제점을 일일이 적고 싶지 않다. 이미 수많은 진보언론과 인터넷 매체, 그리고 네티즌들이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사회의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고민의 축을 옮겨 보았으면 한다. 11월에 이어 12월을 또 다시 절망과 분노 속에서만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를 승화시켜 우리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는데로 모아 내었으면 한다.

그 새로운 질서의 앞에는 당연히 정치가 자리잡아야 한다. FTA와 조중동 방송 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악들은 모두 왜곡된 정치질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질서를 바로세우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질서를 다시 만드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이야 심판의 대상이니 거론할 필요조차 없겠지만 민주당과 진보정당, 그리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통합국면에서 정치권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챙겨야 한다.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야권의 모습에선 감동도 변화의 바람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총선에서 살아님기 위한 정치공학만 눈에 띈다. 물론 물밑에선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안다. 문제는 물밑의 움직임은 국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2월에 있을 통합정당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이 번쩍 떠질만한 감동의 소식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절망에 빠진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다. '아! 바로 저거야. 이 정도면 되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될 수 있도록 말이다. 더 이상 정치공학을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과 변화의 결단을 내릴 것을 12월 첫날 간절히 요청한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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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 올해 마흔 일곱! 아직 젊다고 자부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솔직히 적은 나이는 결코 아님을 안다.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지도 20년이 훌쩍 넘었고 한 순간도 일손을 놓은 적이 없으니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다 싶다. 그런데도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집 한 채 없다. 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소리가 누군 얼마짜리 아파트를 샀다거나 부동산이 얼마나 된다는 등의 소리이다. 친구들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친척들을 만나면 나이 먹어 어떻게 하려고 남들이 다하는 집한채 장만도 안하냐고(또는 못하냐고) 야단들이다. 특히 심한 분은 장모님이시다. 가난한 시민운동가에게 아끼던 딸을 시집보내 놓았으니 걱정이 되실만도 하다.


그래도 나는 늘 꿋꿋하게 대꾸한다. 땅은 원래 자연의 것이니 누가 소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잘 사용하고 떠날 때 돌려주고 가면 그만이다. ‘그럼 집은?’ 내 집이 없어서 이사 때마다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이사하고 나면 집관리 걱정안하고 살아도 되니 얼마나 편한가! 시민운동가인 내가 하물며 부동산 투기를 할 것도 아니고 그까짓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뭐 필요하다고 난리들인가? 이런 생각으로 세상 물정에 둔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아오고 있다. 그 덕분에 특별히 욕심내지 않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또 세상에 큰소리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나도 한때는 내 이름으로 된 땅을 소유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하면 모두들 의아해 할 것 같다. 그것도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부지 한가운데 노른자위 부위에 소위 말하는 ‘알박기’를 한 셈이니 말이다. 그럼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하던 사람이 정말 부동산 투기라도 했단 말인가? 갑자기 의문이 증폭될지도 모른다. 의문이 더 커지기 전에 ‘우리’ 땅에 얽힌 사연을 살짝 털어놓아 보려 한다.

1999년 5월의 일이니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 나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고랭지 채소밭 1,000평을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들였다. 그리고 그 땅의 대부분을 다시 2백40여명에게 도로 팔고 나서 공동명의로 등기를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1천평의 땅이 나를 포함해서 2백40여명의 공동 소유가 된 셈이다. 짧은 시간에 땅을 샀다가 도로 팔았으니 돈을 좀 벌었을까?

사실은 이 땅장사는 돈벌이와는 처음부터 관련이 없던 일이다. 그렇게 해서 구입한 땅이 한국 최초의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의 사례지가 되었으니 말이다. 바로 신태백변전소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녹색연합이 벌인 ‘땅 한평사기 운동’의 결과물이다. 녹색연합은 핵발전소(원전) 추가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궁리 끝에 신태백변전소 건설 예정 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했고 토지 소유주인 정범교씨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 일을 성사시킨 것이다.

그럼 이 땅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녹색연합에서 벌인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지역 주민들의 송전선로 건설 반대운동 덕분에 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태백을 거쳐 서울로 가는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은 2년 가까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송전탑 문제와 함께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커다란 사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희대의 악법이라고 알려진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해 우리들의 땅은 한전이 강제로 빼앗아 가버렸다. 결국 그렇게 되어 내 이름으로 된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야 할 한국 최초의 내셔널트러스트 지역은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땅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적셔진다. 10년전 그 땅을 빼앗겼을 때는 이틀 내내 펑펑 울었었다. 나 자신과 주민들은 물론이고 땅을 매입하는데 참여해준 많은 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땅은 농부에게 생명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 소중한 땅을 녹색연합을 믿고 흔쾌하게 맡겼을 때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범교씨의 결단과 지역주민들의 헌신적인 싸움이 없었다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린 결국 그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제도의 한계이든, 우리 힘이 부족했든 가슴 저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핵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으니 말이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정치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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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 5%였던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희망캠프를 꾸리고 경선을 치루어 내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연합군을 꾸려 본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생하던 순간까지 격정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즐겨하던 블로깅도 접고 오로지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회가 되면 희망캠프 50일간의 숨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블로그 복귀 인사와 함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나누겠습니다.

제가 캠프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최승국 위원장은 서울시에 안들어가요?" 였습니다. 처음부터 캠프를 함께 꾸리고 조직기획위원장을 맡아 박원순 후보와 공동운명체(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든...,)로 50을 함께 했으니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서울시에 들어가서 시장님을 도울 것이라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고 있는 녹색연합 식구들도 같은 질문을 했으니까요.

이 질문에는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새로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잘 아는 누군가가 서울시에 함께 들어가서 박원순 시장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박원순 후보를 도와서 좋은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였고 서울시정에 참여할 생각은 처음에도, 지금도 없다"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듯 박원순 시장을 도울 인사가 곁에 있어서 여러가지 의견도 나누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갔다면 '류경기 한강사업추진본부장'을 대변인에 앉히는 일은 하시지 않도록 충언을 했을테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시정을 편하게 운영하고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본인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바른소리 잘 하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시장님의 의중을 잘 읽어내서 이를 집행하는 분이 시장곁을 지켜주는 것이 당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가 서울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첫번째 이유이고요.

다음은 저 자신이 가고자 하는 다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0여년간 제 청춘을 바쳐 녹색운동을 해 왔습니다. 생태계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고 녹색생활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내는 일, 그리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제가 녹색연합 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긴 했지만 이 과제가 아직 제게서 떠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지에 대한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요. 저는 내년 총선에서 녹색운동의 과제, 특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4대강사업으로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생명의 강을 다시 살려내는 일! 을 풀어내 보려 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 몬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일에 녹색운동 진영이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이웃 일본에서 핵발전소 사고로 심각한 재앙을 맞고 있음에도 끝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내겠다는 안전불감증의 한국 사회도 이제 바꿔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녹색진영은 '녹색후보'를 선정하여 내년 총선에 출마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제가 가야할 길이 서울시가 아닌 또 다른 정치공간을 만드는 것이겠지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주말이니 이쯤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부터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격려해주시고 박원순 시장을 탄생키시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희망캠프 지역 선본에서 박원순 후보 당선을 위해 열정을 다해 뛰어주신 분들께  고개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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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운동에서 잔뼈가 굵은 10명의 전현직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지난 6월 15일부터 한달간 독일,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미국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각국의 유권자운동과 정당활동을 둘러보고 한국의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20여차례에 거쳐 ‘좌충우돌 新신사유람단의 한달간의 연수기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新신사유람단을 떠나기까지

 

‘한국에서 20년간 시민운동가로 활동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지금과 같은 시민운동으로 역사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정치의 역행을 보면서 정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사회 진보는 없다는 분명한 생각이 든다. 지난 운동의 경험과 한계를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의 시민운동과 정치운동, 나아가 정당의 활동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시민운동과 정치의 변화방향에 대한 영감을 얻고자 신신사유람단 활동을 떠난다.’

 

        <슈투트가르트 21 반대현장에서 녹색당 위원과 함께/오른쪽은 독일 일정을 도와준 임성희씨>

이런 거창한 고민을 앉고 신신사유람단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여행은 애초 10명으로 기획되었다. 유람단의 구성원들은 시민운동 진영에서 15-20년정도 일해온 베테랑 활동가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올해 초나 지난해 시민단체의 사무처장이나 대표 임기를 마쳤고 재충전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고민 속에 올해 초 우연한 기회에 공동으로 해외연수를 갖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신신사유람단이란 형식으로 해외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다. 나도 비슷한 고민속에서 신신사유람단에 결합하게 되었지만 사실 나 자신의 여행계획은 이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1990년부터 시작한 녹색연합 활동을 올 해 2월말로 한단계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의 재충전과 새로운 활동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두어달 휴식을 취하면서 유럽연수를 다녀올 계획을 세웠었다. 녹색연합에서도 사무처장 임기를 마친 나에게 3개월간의 교육연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때문에 나의 연수는 3월말이나 4월초에 시작되어야 했다. 하지만 신신사유람단에 결합함으로써 일정과 연수 코스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다.

  <독일 베를린의 상징 제국 의회>

유람단의 계획은 애초 3월 하순부터 연수를 시작할 생각이었지만 막상 적지 않은 인원이 한달 이상 해외연수를 떠나자니 준비할 것이 만만치 않았고 그 중에서 비용마련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하였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B재단에서 고맙게도 일부 재정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전체 규모에 비하면 작은 금액일 수밖에 없었다. 재정마련과 연수 일정을 조정하다보니 결국은 해외연수길에 오른 것은 처음계획보다 약 3개월 늦어진 6월 15일이었다.

 

유람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나를 포함하여 환경정의 사무처장 출신 오성규, 생태지평의 박진섭 부소장, 녹색교통의 민만기 전 사무처장, 여성환경연대의 이보은 전사무처장 등 환경진영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전대표, YMCA의 이학영 전사무총장, 참여연대 김민영 전사무처장, KYC의 천준호 전대표, 그리고 늦게 합류한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두수 상임이사로 10명을 채웠다. 그러나 막상 6월 15일 유럽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사람은 오성규, 민만기, 김민영, 그리고 최승국 등 4명에 불과했다. 처음 기획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개별 재정부담에 대한 어려움과 개인 사정(가정에 돌보아야 할 중환자 발생) 등으로 6명은 유럽연수를 포기하였고, 이들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연수만 참여하기로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커피파티의 창립자 에나벨 박과의 만남>

나 자신도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몇 번이고 연수 계획 변경을 망설였으나 결국 다시 갖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정되었던 연수 계획에 참가했다. 사실 이번 연수를 위해 그간 들어오던 적금을 해약해야 했다. 어쨌든 몇 번이고 좌초위기를 맞았던 신신사유람단은 많은 기대를 앉고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 독일의 앞선 정치와 시민운동을 만나다.

 

이번 유람단의 방문지역 중 핵심지역이 독일과 미국이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연수의 목적에 맞게 시민단체와 정당, 그리고 지방자치를 둘러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 일정 15일 중 절반을 독일에 할애하였고 독일에서 녹색당, 사민당, 각종 연구기관, BUND를 포함한 시민단체를 가능한 많이 만날 계획이었다. 때문에 연수를 떠나기 전에 가장 많은 준비를 한 곳도 독일에 대한 것이었다. 사민당 씽크탱크인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폴만 소장과 진양숙 실장의 도움으로 독일 사민당과 에버트 재단과의 만남이 주선되었고 독일에서 유학중인 환경운동가 염광희씨와 임성희씨를 통해 녹색당과 BUND 등의 만남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리에게 무료로 여행 일정의 기획과 현지 방문지 예약을 도맡아 해 준 사회적 기업 ‘브레인파크’에게도 베를린 시청, 생태연구소, 대안 공동체 등 많은 곳의 섭외를 부탁했다.

                                                                       <작센 스위르로 불리는 드레스덴 국립공원에서>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방문 일정과 휴가철이 겹쳐 기획하였던 방문기관 중 출발전에 확답을 받은 곳은 에버트 재단과 사민당, 리히텐베르크 시청,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21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BUND뿐이었다. 결국 우리는 불확실성을 앉고 유람을 시작한 셈이다. 그만큼 이번 여정은 많은 우여곡절과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설레임도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내가 이번 연수기에 ‘좌충우돌’이란 표현을 삽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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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한달간의 유럽과 미국연수가 끝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다. 이번 일정은 지난 20여년간의 시민운동을 돌아보며 새로운 시민운동, 특히 유권자 운동을 경험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한달간의 여정의 마지막 코스는 미국이었고 이곳에서 우리 일행은 무브온, 커피파티를 포함하여 많은 유권자 운동 단체를 만날 수 있었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들 단체들은 유권자, 즉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조직하며 유권자들의 직접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요 시민단체들이 언론과 정부를 향한 이슈 주창형 운동을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권자 운동 조직인 무브온(Move on)은 5백만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에겐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무브온은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와 같이 통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도 없으며,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한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도 회원들이다. 전국적 이슈에 대해 청원을 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지역구 회원들이 나서서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때로는 대표단을 구성해 의원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또한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네티즌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다시 이들을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아니면 예비 정치인이든 이런 유권자들의 요구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무브온 활동에 초기부터 결합했던 노아(Noah)씨는 무브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에너지를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
 

                    <무브 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노아>

이렇게 유권자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 에나벨 박이 창립한 커피파티도 마찬가지이다. 50만 회원이 참여하는 커피파티는 무브온에 비해 약간 철학적 깊이가 있고 그만큼 무거운 느낌도 들었지만 역시 강조하는 것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정치나 경제, 환경문제 등을 월스트리트나 정당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이 하는 역할이 커피 파티이다. 정치나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커피 한잔을 같이 하면서 지역사회 이슈나 환경문제, 의료개혁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들의 기본 역할이다. 그 다음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유권자들이 그 사회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커피 파티 창립자 에나벨 박>

우리가 만난 대부분의 단체들은 이처럼 유권자들의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유권자를 조직하기 위해 요즘 한창 유행하는 온라인 활동인 SNS(쇼셜 네트워크 시스테)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미디어는 수단일 뿐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들 유권자 운동 조직을 만나면서 지난 20여년간 녹색연합에서 시민운동을 해 온 나 자신과 한국의 시민운동을 자연스럽게 되돌아보게 되었다. 과연 우리와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국엔 4대강 문제나 원전문제, 등록금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늘려있고 이들 이슈 대부분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 답이 한국의 주류 운동이 시민, 즉 유권자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운동은 늘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를 조직하는데는 늘 서툴다. 가장 큰 이슈인 4대강 사업의 경우만 해도 수많은 단체와 종교계가 결합해 있지만 유권자들이 나서서 직접 지역구 의원을 설득하거나 청원을 하는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이들은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한국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여년간 눈부신 활동을 해 왔고 그 성과가 적지않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시민운동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언론과 정치권을 쳐다보기보다 유권자들과 하나 하나 눈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일이 아닐까!


최승국 / 시민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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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의 자기혁신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도 통합과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흥행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이러한 흐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흔쾌하지만 않다. 정치권의 이런 논의 속에는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유권자는 보이지 않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공학만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로서는 더욱 답답하다. 4.27 선거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지만, 선거 과정에서 필자를 포함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가 실시된 4월,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누가뭐래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능오염문제였다. 사람들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채소와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또한 비가 오는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휴교를 요청해야 할지도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이 방사능 공포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4.27 선거에서 원전의 안전성이나 방사능문제, 나아가 원자력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결국 원전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임에도 선거 이후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에서 멀어지고 있다.

 

원전만이 아니다. 4대강사업 현장에서 수십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4대강사업이 중단되거나 속도가 조절되었다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해당부처 장관이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실수로 돌리는 황당한 발언을 해도 그 책임을 아무도 묻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축산업을 한꺼번에 위태롭게 만든 구제역에 대해서도 분명 정부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이를 끝까지 추궁하고 대안을 마련할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에 의한 고엽제 불법매립도 시간이 좀 지나면 불평등한 SOFA협정을 이유로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채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4대강이나 원전문제와, 구제역 등과 같은 환경현안에 대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이같은 현안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이슈가 되고 표가 될 때만 움직이지 일상에서는 이들 이슈가 우선순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 녹색당’이나 녹색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정치집단이 있다면 4.27 선거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며, 선거 이후에도 원전문제는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의 예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된다.

한국과 달리 지난 3월 27일 실시된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에서 원자력발전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당이 24.2%를 획득하여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배출하였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인 기민당의 텃밭으로 기민당이 주지사 자리를 내준 것은 무려 58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원전문제는 선거에서만 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두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독일사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고, 마침내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완전히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녹색당이나 녹색정치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역사적 전환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4.27선거와 독일 3.27선거에서 우리가 배워야할 분명한 교훈은 4대강사업이나 원전문제 같이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녹색정치 세력이 한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죽임의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MB-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고 4대강의 생태계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대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정치적 일정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러한 일을 기존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지금 녹색운동 진영에서 ‘녹색정치포럼’을 구성하여 내년 총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의 당면 목표는 당연히 4대강사업 심판과 4대강의 재자연화(생태복원), 그리고 탈핵사회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녹색진영을 대표할 후보를 낼 것이며, 녹색정치 그룹을 형성하여 지금과는 다른 정치를 열어갈 것이다. 물론 야권통합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녹색정치세력이 독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녹색정치세력화는 지금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구조 재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녹색정치 실험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 해도 도저히 그럴 구석이 없는 사람이다. 지난 5월6일 개각에서 유영숙씨가 환경부 장관에 내정되었을 때 참으로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다. 환경분야에서 20여년을 종사해 온 나로서도 처음 듣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선했다고 했는데 생화학 전문가가 어떻게 환경분야 전문가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막중한 시기에 환경부 장관이 되었을까?

 

그러던 중 서서히 그 배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소망교회에 거액을 헌금한 것이 그 배경 중의 하나라고들 한다. 소위 이명박 정부 초기의 고소영 내각이 다시 등장한 것이고 유영숙씨는 소망교회 헌금으로 국무위원 자리를 매수한 셈이다. 조선시대 말기 부패한 권력속에서 매관매직이 판을 쳤다고는 들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니 통탄할 일이 아날 수 없다. 더구나 그가 평소 다니던 교회를 두고 대통령 취임 이후 소망교회로 옮겼다나 참 희한한 나라이다. 소망교회는 아마 청와대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성역인가 보다.

 

나는 이미 언론에 밝혀진 소망교회를 문제삼아 유영숙 후보자의 자신 사퇴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분야의 문외한인 그녀가 4대강사업, 원전문제, 구제역 문제 등 국가 전체의 명운이 달린 환경분야 행정을 끌어갈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심각한 생태계 파괴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올 봄에 내린 많지 않은 비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4대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으로 또다시 20조의 예산을 들여 제2의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에서 장관이 허수아비 들러리가 아니라면 이 분야에 대한 철학과 지식이 있어야만한다. 그러나 유영숙씨 경력 어디에서 그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

 

원전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원전문제를 다루는 1차 부서가 환경부는 아니지만 방사능 오염과 생태계 교란, 핵폐기장 문제 등 여러 문제에서 환경부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영숙씨는 이 분야에 대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역시 눈을 씯고 찾아봐도 이 분야의 전문성은 전혀 없다.

 

구제역 문제도 그렇다. 400만마리의 가축을 생매장하고 이제 그 가축들이 썩으면서 핏물이 섞인 침출수가 흘러넘쳐 지하수로 결합하고 있다. 올 여름 구제역으로 인한 재앙이 얼마나 클지 아직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게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막으려면 환경부 수장이 든든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유영숙씨에게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이 외에도 수도권 난개발 문제, 해양오염 문제, 기후변화 문제 등 환경부가 지고 가야할 짐은 정말 막중하다. 정권 말기,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더라도 환경문제만큼은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장관을 우리는 원한다.

 

이런 면에서 유영숙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 자질이 없다. 여기에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도덕성의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그가 설령 청문회를 통과하여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허수아비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의 환경과 국민들의 삶의질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영숙씨의 명예로운 결정을 촉구한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체르노빌 사고는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이 최악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사고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체르노빌 피폭자 중에서 암과 백혈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지역은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버려져 있으며 괴물 메기 등장과 같이 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 휴유증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동안 우리들은 체르노빌을 잊고 지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다시금 체르노빌의 기억과 현재를 더듬고 있다.

 

체르노빌의 휴유증은 해당지역은 물론이고 8,000km나 떨어진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체르노빌이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 그러나 분명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능 낙진이 한국에도 떨어졌고 이로 인해 당시 어린이였던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갑상선 암에 걸리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국내에서 갑상선 암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분명 논쟁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통계를 놓고 보면 체르노빌로부터 날아온 방사능 물질(요오드)로 인해 국내에서 암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갑상선 암환자 발생률은 체르노빌 피해 당사국인 벨로루시와 비슷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 1위였던 미국을 초월하였다.

 

또한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 입원환자수가 2002년 6,312건에서 2004년 12,054건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갑상선 암환자 평균 증가율 약25%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당시의 이같은 갑상선 암발생률 증가는 방사능과의 연관성을 제외하면 납득할만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검사장비의 발달로 인해 갑상선암 조기 발견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조기 검진으로 암환자가 늘어난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이것만으로 특정기간에, 그것도 특정 연령층에 갑상선 암이 집중 발병한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당시(2004년 전후) 20∼30대 젊은 여성암환자 중 갑상선암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20∼30대 인구가 체르노빌 사고 당시 청소년 및 어린이들로서, 그만큼 신진대사가 활발하여 방사성 요오드에 의해 갑상선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체르노빌 사고 이후 태어나 그만큼 방사능 피폭이 적은 세대인 2004년 당시 15세 이하 암환자들 중 갑상선암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체르노빌 사고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갑상선 암환자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체르노빌 수준(국제 원전사고 평가등급 7레벨)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내의 대응 수준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과 달리 순간 피폭량이 적고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방사능을 내뿜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진행형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심각한) 방사능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한반도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제까지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국민행동 수칙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도 연일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국내산 시금치와 상추와 같은 야채는 물론이고 고등어와 삼치 같은 어류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는, 한국은 안전하다는 말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때도 정부에서 똑같이 했던 말이다. 당시 과학기술처는 아직 방사능 낙진이 이동하고 있는 시점인 5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히 “빗물에 방사능낙진이 없으니 안심하라, 우리나라는 별 피해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또한 5월 5일 충주 관측소에서 빗물 중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뒤에도, 가장 주의해야할 우유와 야채 등의 섭취, 특히 학교 급식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빗물을 마시지 말라”는 등 현실성 없는 지침만 내렸을 뿐이다.

 

체르노빌 사고 후 방사능 낙진에 대한 조사 역시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11개의 관측소에서 주로 빗물에 대한 조사만 벌였을 뿐, 우유에 대한 조사는 충주, 대전 등 불과 2개 지역에서 각각 5월 6일, 12일 한차례씩만 진행하였다. 기타 채소에 대해서는 서울, 충주, 대전 등 3개 지역에서 역시 각 한차례씩만 조사되었고, 공기 부유진도 대전 1개 지역에서 한차례만 조사하였다.

 

반면 사고지점에서 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진 일본은 체르노빌 사고 직후, 30개현을 포함 총 35개의 관측소에서 빗물뿐만 아니라 우유, 채소, 식수 등에 대한 체계적 오염조사를 벌였다. 특히 일본은 방사능 낙진이 일본에 처음 떨어진 5월 5일 전후부터 6월 5일경까지 약 1개월간 35개 지역 중 30개 지역에서 우유에 함유된 요오드-131의 오염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같은 기간 토양에 대한 조사를 벌여 약 20가지의 방사성핵종을 검출하였다.

 

원전의 대형 재난 시 각국 정부들이 공공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하는 조치들은 방사성 요오드의 갑상선 축적을 막기 위해, 잠재적 낙진 확산지역에서 요오드 대체제(요오드화 칼륨, potassium iodide)를 지급하는 것이다. 요오드 대체제를 복용하게 되면 충분한 요오드를 축적한 갑상선이 방사성 요오드 등으로부터 보호되기 때문이다. 또한 방사성 요오드의 주요 축적경로인 우유의 음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한다.

 

실제로 구소련과 인접해있던 폴란드의 경우 사고가 알려진 직후 약 1천8백만명의 국민들에게 요오드 대체재를 지급하여 방사성 요오드의 갑상선 축적을 방지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우유나 채소류 등의 오염가능 식품 섭취를 삼가도록 당부하였다. 폴란드는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 체르노빌 피해당사국들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갑상선암 발생률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 밖에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체르노빌사고 직후 국민들에게 요오드 대체재를 지급하고 음식물 섭취에 대한 주의지침을 제공하였다. 이 지역에서도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 특별히 상승하지는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직후 미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자 약국에서 요오드를 사재기하던 모습이 단순히 지나친 호들갑이라도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게 사실이다.

 

어쨌든 일본과 유럽에서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에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데 비해 한국정부는 무사안일로 방치하다 결국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입히게 된 꼴이다. 그런데 똑 같은 안타까운 일이 25년이 지난 한국에서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부터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응계획을 세우기보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다 체르노빌의 경험처럼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 갑상선 암에 걸리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이제 무능한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일본에서 핵사고가 일어난지도 벌써 한달 반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후쿠시마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후쿠시마에 대한, 아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과 긴장감이 조금씩 옅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25주년이 되는 오늘을 되돌아보면 과연 후쿠시마에 대한 우리들의 망각이 이대로 진행되어도 좋을 것인지 되새겨 보아야 할 문제이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지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평소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해 오던 조선일보가 의외로 어제 있었던 ‘4대강사업 반대’ 이유로 기소된 필자(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다른 언론사들보다 발빠르게 이를 보도해 사람들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간부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토록 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전문을 옮겨본다.

 

『“4대강 사업 반대 후보 당선돼야 발언한 환경단체 간부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15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목하고 발언 전반에 걸쳐 선거를 언급하는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면서 “하지만 환경운동가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신, 해당 연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후보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연설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작년 4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4대강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퍼포먼스를 벌여 이름은 기자회견이지만 옥외집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최종석 기자)』

 

조선일보가 왜 이같은 보도를 했을까? 평소 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진행하던 4대강사업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지면도 할애하기를 아까워하던 조선일보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다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자의 재판 결과에는 왜 이같은 선심(?)을 쓴 것일까? 만약 이번 재판에서 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선일보가 이같은 보도를 했을까?(실제로 조선일보에서 필자의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직접 다룬 기사는 단 한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필자의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다룬 언론 기사가 수백건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짐작컨대 조선일보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가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고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흠집을 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법원에서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활동을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으니 ‘얼마나 반가왔을까’ 충분히 짐작이 간다. 아마 구속이라도 시켰으면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단순한 기자회견을 이유로 기소한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4월 13일 기자회견 당시 필자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단순히 참가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필자만 기소한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표적 수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필자에게 집시법 부분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선고 유예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선거법 위반 부분도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의 한토막만을 잘라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장단을 맞추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를 동원하여 유죄판결로 박자를 맞추었고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을 4대강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운동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절호의 계기로 삼고자 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물론 필자로서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실어준 것이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국내 최대 발행규모를 자랑하는 신문에 기사가 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재판에 대해 인식할 것이고 또 그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4대강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듯이 국민들 대다수는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는 너무 속보이는 짓이다. 평소 필자의 4대강 반대운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이번 기사도 아주 자연스러웠을텐데 말이다. 국내 최대의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이 정도라니 정말 실망스럽다.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조그마한 기자정신이라도 보고 싶은 것은 필자의 욕심일까!

 

*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별도의 글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이 수많은 문제를 낳으면서 속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또다시 20조원 가량을 들여 지천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에서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다 선거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시민단체 대표자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잘 알다시피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사업과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로 등장하였고, 선관위를 앞세운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일체의 활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단속을 하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민단체들은 최대한 법의 테두리를 지켜가면서도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시기부터 환경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반대운동이 이루어졌고 지방선거 시기에는 시민운동 전체와 노동계, 종교계, 야댱 등이 함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기간이라고 하여 반대운동을 중단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정부에서는 선거기간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속도전을 해가며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반대운동진영에서는 더욱 절박하게 그 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4월 13일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100인 100곳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기자회견과 1인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기소를 하였다. 또한 5월 18일 보신각 앞에서 합법적으로 열린 '5.18 항쟁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 진행한 4대강사업 반대와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사업을 강행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발언한 것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하였다.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다름 아닌 필자이다. 필자가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당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3월 14일 결심 공판에 이은 구형에서 필자에게 200만원의 벌금은 구형했다. 집시법과 선거법 모두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각 각 10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한 것이다. 

만약 이대로 두 사건 모두, 또는 한 사안만이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앞으로 시민단체의 모든 야외 활동은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일체의 기자회견을 할 수 없으며, 조직적으로 결정한 1인 시위도 진행하기 어렵다. 나아가 선거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정신과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선고 공판의 결과는 나 개인 뿐만아니라 시민운동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는 법의 정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믿고 싶기에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을 믿는다. 오늘도 수많은 이슈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고, 또 1인시위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4.27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시민운동 진영과 정부의 정책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들 모두를 위해 오늘 재판 결과는 반드시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에 법정에서 법이 정의의 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한국에서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보상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비용은 원전건설비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나치게 싸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10여일이 지나고 있다. 전세계인들은 방사능 공포와 더불어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나 되며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번 사고 피해규모는 최소한 1조엔(한화 1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률상 일본 국민들의 호주머니(세금)에서 고스란히 나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보험을 들어두었긴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 판단으로는 도쿄전력에서 상당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으로 부담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에서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이다.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든 피해보상은 전력회사나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 면책규정 때문이다.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력회사(한국의 경우 한수원)가 챙기고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이번처럼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배상 규모가 현실적인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그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원전사고의 보상한도는 원전단지당(분명히 하자. 원전 1기당이 아닌 한 단지당: 우리의 경우 보통 6기가 한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작 500억원에 불과하다. 일본 사고에 비추어보면 260분의 1밖에 안되는 액수이다. 결국 원전 자체의 문제로 사고가 나더라도 전력회사 또는 보험회가가 책임지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배상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가 다른 어떤 사고보다 심각한 핵발전소의 경우 왜 이런 황당한 배상 제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안전성의 문제에 있다. 원전은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분명히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그 규모가 전력회사나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회사에 부담하게 되면 아무도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자력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궁여지책으로 책임의 한도를 정해준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한 경우는 그마저도 면제해 줌으로써 원전 건설업자의 부담을 대폭 들어준 셈이고 그 결과 국민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럼 다른 나라도 사정이 똑 같을까? 물론 아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배상책임을 예외로 하는 것은 한국과 똑 같지만 원전 운영상의 문제나 인재에 의한 경우는 피해배상 규모가 한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한국은 500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웃 일본의 경우 1,200억엔(약 1조6천억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영국은 12억유로(약 1조9천억원), 독일은 25억 유로(약 4조원)로 상한선을 두어 그 피해책임을 무겁게 물고 있다.

 

그만큼 한국은 원자력 산업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큰 특혜를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큰 것이다. 만약 사고 대응 비용을 제대로 계상한다면 원자력 발전 단가는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고, 이번 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수명을 다한 발전소 폐기비용까지 더한다면 그 비용은 지금보다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원전당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원전 사고 가능성은 없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1백만분의 1이라던 일본 원전의 사고 가능성이 결국 1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한국도 원전 사고에 대응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하고 그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 원전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원전의 피해배상책임, 핵폐기물 처리 대책과 그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핵에너지가 우리사회에 그래도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교포와 기업인, 여행객에 대한 즉각적인 대피와 귀국을 포함한 방사능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은 평소보다 6,600배나 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일본 수도 도쿄까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외신들은 계속 방사능 수치가 극도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이미 프랑스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은 물론 도쿄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게 위험지역을 떠날 것을 권고하였고 영국과 독일도 잇따라 비슷한 대책을 촉구하는 등 각국 정부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의 철수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후쿠시마 지역을 제외한 일본내에 있는 수십만의 한국교포와 기업인, 그리고 여행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있지 않다. 이제 일본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물론 대형 참사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외신들은 이제 타월을 던지는 일(포기 선언)만 남았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대형참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핵발전소 내에서는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십명의 전문가들이 있고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있을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이미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최악의 경우 동일본이 박살나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일본의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 늦기전에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물론 일본정부가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본정부의 지침을 따르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일본정부도 통제불능의 상황에 있고 총리실에서 방사능 수치와 인체에 미칠 위험에 대해 언급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는 보도를 염두에 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프랑스는 핵발전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세계에서 핵발전소 보유수도 두 번째로 많다. 그만큼 핵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며, 핵발전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의 대피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발표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핵발전소 사고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한국 국민들의 목숨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우선은 일본에 꼭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는 여행객들을 가능한 빨리 귀국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사능 누출 위험지역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꼭 필요한 인원은 방사능 누출에 따른 대피 요령을 정확히 숙지시켜서 체류하도록 하고 그 가족들은 가능한 빨리 귀국시켜야 한다. 총련계를 포함한 일본 교포들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별도의 안전대책 및 대피요령을 숙지시키고 원할 경우 한국내 장기체류를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는 물론이고 방사능 낙진 가능성이 있는 도쿄를 포함한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또는 제한 조치도 취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상황이 어려움에도 일본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에겐 상황의 심각성과 대피요령을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요오드 등 방사능 피폭에 대응한 응급처방약을 지급하는 것도 고려대상에 넣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강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본 지역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취재 기자들이다. 이들에게도 방사능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분명한 지침이 주어져야 한다. 사고 초기 폭발한 핵발전소 앞에서 방사능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련 장치도 없이 보도를 하고 있는 기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에 혀를 찼던 적이 있다.

 

나는 일본 열도 전체가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만 살자고 우리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국민들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고 대처 능력도 높지만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필자가 어제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한국도 방사능으로부터 절대 안전지역이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한 국내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여 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다시금 요청한다. 한국정부와 언론이 앵무새처럼 한국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고 국제원자력 기구의 방사능물질 경보를 항공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화산재예보센터(VAAC)’는 “한반도 상공에도 방사능 위험가능성이 있다”고 어제(16일) 공식 경보했다. 이 기회에 한국정부와 언론의 책임있는 정보공개와 보도를 함께 요구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재판장님! 저는 지난 20년동안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녹색운동을 해왔으며, 최근 4년간 이 운동을 총괄하는 녹색연합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고 그 임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지난 20년동안 양심에 따라 활동해 왔고 공익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저와 녹색연합은 녹색운동을 통해 한국사회의 긍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을 제장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일, 내린천댐과 동강댐 백지화를 통해 자연생태계 보전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으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 서울시에너지조례 제정, 국가에너지 기본법 제정 등에도 저 개인과 녹색연합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군기지 환경문제 대응을 통해 불평등은 한미 소파협정을 개정하는 성과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여 녹색연합은 두 차례에 걸쳐 환경기자클럽에서 주는 ‘올해의 환경인 상’을 수상했고 ‘교보 환경상’도 수상했습니다. 녹색연합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역사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요, 토목사업입니다. 생태계 보고를 파괴하고 수많은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3분의 2, 즉 3천만명 이상이 먹는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대강 사업은 수천년동안 간직해 온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수몰시키거나 파괴하고 있습니다.

 

녹색운동가로써, 환경단체로써 이러한 사업을 그냥 두고본다면 이미 저와 녹색연합의 존재 이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녹색연합은 지난 3년 이상 꾸준히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방선거 기간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선거기간에 정부에서 속도전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도 더 열심히 4대강사업의 문제를 알려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거법을 포함하여 법을 지켜가며, 합법적으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 18일, 5.18민주주의 30주년 기념 페스티벌에서 한 제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발언 부탁을 받았고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었기 때문에 다소 격한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발언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자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와 녹색연합, 4대강범대위가 활동해 왔던 어디에도 낙선운동의 성격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낙선운동을 하고자 했다면, 왜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녹색연합 후배 활동가를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민후보로 출마시켰겠습니까? 제가 만약 불법을 감수하고 낙선운동을 하고자 했다면, 제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있던 4대강범대위에서 낙선운동을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대대적으로 낙선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황을 종합해 볼 때 제가 낙선운동을 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오늘까지,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정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선거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법리적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이 자리(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운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생각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거법이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를 이 기회에 진지하게 따져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검사로부터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을 구형받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시민사회는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받게 될 것입니다. 선거기간에 어떠한 활동도 진행할 수 없으며, 시민운동을 크게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집시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4년동안 매년 수십차례의 옥 내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야외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갑작스럽게 옥내 공간을 구하지 못할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한번도 기소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1인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 후 합법적인 방식으로 1인시위를 했고 경찰이 방해해서 잠시 후 중단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면 시민운동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검찰이 유죄를 구형한 것은 (그 형량을 떠나) 20년간 녹색운동을 한 저에게나, 우리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사회에 너무 부당(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주장한 근거에 따라 당연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께서 발언의 한 단락만을 보시지 말고 전체 맥락을 살펴서 판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여 억울한 개인이 생기거나 시민사회 전체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년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한 운동가의 양심에 따른 행동과 그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후배 운동가들이 공익을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전국이 골프장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에 400여개의 골프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가 건설예정인 골프장이 250여개나 이른다.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골프장 건설이 타당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있는 골프장으로 아직도 부족한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골프는 이미 대중스포츠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세계무대를 빛내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만큼 골프는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필자는 골프를 종하하진 않지만 골프라는 스포츠가 갖는 긍정의 기능을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처럼 골프장이 마구잡이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 그리고 호주와 같이 넓은 국토와 평지가 발달한 곳에서 골프도 함께 성장해 왔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지대인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을 쫓아내야만 골프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도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까지 나서서 마구잡이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필자가 골프장 건설에 우려를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골프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제성을 따져보아도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가 더 크다. 일부 골프장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회원권의 값도 절반으로 떨어진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골프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는 듯 신규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골프산업의 미래는 이웃 일본을 보면 쉽게 예측된다. 일본도 한국처럼 마구잡이로 골프장을 건설하였다가 거품이 빠지면서 전체 골프장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고 20년 전에 5억8천만원 하던 회원권은 지금 2천5백만원대로 폭락했다.

골프장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은 골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30%를 넘어섰고 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세금감면 등 추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를 찾아와서 신규 골프장 건설을 막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경제성도 없는데 왜 골프장을 계속 지으려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회원권 분양가와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 함께 운영하는 복합 레저단지로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둔갑해 있기 때문에 건설허가가 쉬운 것도 한 몫 한다. 건설예정부지 80%를 매입하면 나머지 20%는 개인 소유지라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환경영향 평가도 한몫 거들고 있다. 실제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 예정지엔 숱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것이 전부 누락되었고 환경부는 그 상태에서 공사를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골프장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건설업체, 그리고 환경부 등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제 곧 바쁜 농사철이 되는데 구제역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해 농사마저 포기하고 골프장 건설을 막겠다고 싸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신륵사를 방문한 김에 4대강공사가 한창인 한강변을 둘러보았다. 신륵사 건너편 강변은 옛부터 모래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이 곳을 '금모래 은모래 강변'으로 불렀다. 그런데 이젠 그 말을 옛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동요의 주제가 되었던 금모래 은모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엔 황폐하게 파헤쳐진 강변의 처참한 모습과 모래사장과 어울리지 않는 석축을 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륵사 옆 암반위에 세워져 있는 고려시대 석탑은 600년을 훨씬 넘게 이곳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석탑은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앞으로 또 세월이 흐른 후 4대강사업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할까? 후세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다간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의 몫인 아름다운 4대강이 죽음의 강으로 이르도록 방치한 못난 선조들로 기록될 것 같아 아직은 차가운 아침 날씨임에도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침 눈앞에 수십마리의 청둥오리떼가 유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고는 있을까? 매년 먹이를 먹고 아무 걱정없이 살아오던 한강변의 모래톱과 여울이 사라지고 먹이터마저 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느끼고는 있지 않을까?  내년 이맘때 이곳을 찾으면 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앞서갔다.



강을 따라 잠시 내려가자 남한강을 가로질러 물막이를 하고 포크레인은 열심히 준설을 하고 덤프트럭은 쉬지 않고 준설한 모래를 밖으로 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년 1년내내 똑 같은 짓을 하고도 아직도 아름다운 남한강(여강)의 살점을 도려낼 것이 남아 있단 말인가? 저 죽음의 행진은 언제나 멈추어질 것인가?



덤프트럭이 지나는 길 옆에 웃지 못할 광경이 목격되었다. 남한강에 방생할 물고기를 판매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물고기 종류는 잉어인 듯 하였고 1마리당 1만원을 받고 있었다. 저 물고기들을 이곳에 방생하면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고기를 방생하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아마 생명을 방생했으니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강에다 물고기를 방생하여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인가? 이 또한 살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질없는 욕심에 혀를 찼다. 정말 복을 받겠다면 4대강의 실상을 한명이라도 더 알게 하는 것이 아닐까!



4대강에 죽임의 공사가 한창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해가 눈부시게 떠 올랐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이 햇살을 반겨야 할 이곳의 많은 생명들에겐 빼앗긴 땅일 뿐이다.



이제 나는,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세대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이곳을 포함한 4대강 전체를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강으로 재자연화(복원)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 생각된다. 오늘 떠 오르는 아침해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햇살이 될 수 있으리라!!


최승국 / 시민운동가(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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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한 성자가 길을 가던 중, 사자 한 마리가 작고 어린 새 한 마리를 잡아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성자는 사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테니, 새를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성자는 결국 자신의 팔 한쪽을 잘라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울은 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계속해서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 달아도 저울은 새 쪽으로 기울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잘라내지만 말고 너 자신이 저울 위로 올라가보아라.” 그제서야 저울은 수평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였는가? 작고 하찮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그 생명의 가치는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 우리를 잠시 숙연하게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 17년간 발로 뛰어온 사람이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답고, 소박하지만 희망찬 ‘녹색 노래’를 부르는 사람, 녹색연합의 사무처장 최승국씨를 성북구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대학 다닐 때, 그 때 당시에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어요. 직선제를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고 12월에 제 13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구로구에서 부정선거 투표함이 발견되었죠. 그것을 문제 삼아 규탄 대회를 했는데, 결국 무력으로 진압 당했어요. 학생 운동을 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투표함을 지킨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너무 쉽게 본거죠.” 작년 2월, 녹색 연합의 신임 사무처장으로 선출된 최승국씨는 녹색 운동을 처음 가슴에 새겼던 20년 전을 이렇게 회고한다. 강력했던 믿음이 깨지자 세상에 나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오랜 고민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지역으로 간다” 였다.

 

 

“대학 때부터 생각해왔던 사회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생각해 낸 것이 지역운동이었어요. 지역에 가서, 대중들 속에서 운동을 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무작정 가면 무슨 일을 해야 할 지 모르니까 사회 운동 일을 배워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그때 찾아간 곳이 지금의 녹색연합의 뿌리가 된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 이었다. 환경 운동을 비롯하여 걸프전 반대 운동, 반핵운동을 하던 그는 자신이 가져왔던 가치관과 녹색연합의 그것이 잘 맞는다는 걸 느꼈고, 그렇게 시작한 녹색운동이 20년 가까이 그의 삶을 채워왔다. “때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길을 선택한 것을 단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였기에, 집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운동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 자체가 그의 행보에 장애가 될 수는 없었다. 때론 활동비가 없어 활동가들이 주말에 모두 막노동판에 나가 일을 하고 그 돈으로 활동비를 대야 할 때도 있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일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때면 힘들었던 모든 기억이 눈 녹듯 사라져버린다는 그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너무 엄격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순간도 한 눈 팔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했던 거죠”

 

 

그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던 1990년대는, 7,80년대의 산업화의 결과로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던 때였다. 환경오염의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먼저 그 심각함을 깨닫고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을 펼쳐나갔고, 단체들이 생겨나 문제를 알리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그 때 생겨난 것이 최승국 씨가 처음으로 몸담았던 ‘푸른 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과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였다. 이들 각각의 단체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1994년 4월 통합되었고, 1996년 4월에는 ‘녹색연합’으로 다시 태어났다. “밖에서는 녹색연합을 환경운동단체로 보지만, 실제로 녹색연합은 ‘녹색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녹색운동은 큰 틀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인간의 삶으로 들어간다면 보다 행복한 삶, 보다 삶의 질이 높은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환경 보존 활동은 이러한 녹색 운동의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녹색연합의 4대 강령은 “생명존중”, “생태순환형사회의 건설”, “비폭력 평화의 실현”, “녹색자치의 실현” 이다.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도시 팽창과 개발 계획에 반대함과 동시에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 전쟁을 반대하고 환경자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현재 녹색연합에서 추진하는 활동도 수십여가지다. 그 중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최승국 씨는 ‘백두대간 사업’을 꼽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한번도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한반도의 등뼈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산줄기입니다. 하지만 일제가 자본을 수탈하기 위해 ‘산맥’ 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죠. 그러한 백두대간의 개념과 소중함을 우리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 복원 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보존하면 결국 우리 산줄기 전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우리나라 지도에 다시 백두대간이 나올 수 있도록 복원하고자 했던 것이 초기의 운동이었다. “백두대간 사업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백두대간 보호법을 제정하고 보호구역을 만드는 등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냈으니까요. 현재는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들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하여 활동하게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녹색은 생활이다(Green is Life)’ 캠페인 역시 진행하고 있다. 매년 4월 4일, 녹색 연합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종이 안 쓰는 날(No Paper Day)’은 종이 한 장을 보고 나무 한 그루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또한 끝없는 소비를 멈추고, 우리 씀씀이와 고단한 지구를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1992년, 캐나다에서 지정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 캠페인을 시작한 것 역시 녹색연합이었다. “2년 전의 ‘종이 안 쓰는 날’에는 주요 통신사들의 종이 요금 고지서를 전자 고지서로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수 십 만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지서에 드는 종이를 절약한 비용이 녹색 연합에 기부되었고, 또다시 나무를 심고, 살리는 활동으로 이어졌죠.” 최근에는 매년 11월 3일을 ‘곰의 날’로 지정하여,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이 웅담을 위해 사육 당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알리고 있다. 매년 사육 곰 반대운동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곰 보호 활동에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녹색 운동’을 이끌어갈 후진 양성에도 열심이다. 어린이들에게 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어린이 생태학교’, 제주도에서 섬의 생태학적 가치와 문화를 체험해 보는 ‘중학생 미래세대 섬 캠프’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생태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자연 속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 ‘청년 생태학교’ 또한 매년 3-4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시민들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최승국씨는 녹색운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벽은 여전히 ‘사회의 가치관’이라고 말한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환경운동이냐고 하죠. 새만금과 천성산 터널 반대 운동을 할 때도 ‘쟤네들은 정부가 뭐만 한다고 하면 반대하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 인식의 문제가 가장 힘들어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어떤 제도가 발전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는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업” 이라며 운을 떼었다. “일단 식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물을 끌어오겠다고 하는데, 취수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은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요. 게다가 창원처럼 특이한 지형에서나 그나마 가능하죠. 현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부운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가 하루에 고작 상행 3대, 하행 3대인데, 이것으로 무슨 운송효과가 증진되고 부가 창출되겠어요?” 그는 덧붙인다. “무엇보다 경부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물을 그대로 흐르게 하라는 거죠. 산을 뚫고 수로를 만들고, 연결되지 않은 두 강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니까요.” 최근 그는 녹색연합의 ‘경부운하 백지화를 위한 녹색 순례단’과 함께 9박 10일간 낙동강에서 한강에 이르는 도보 순례에 나선 바 있다. “길게 보면 차라리 정권이 이렇게 바뀐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환경의 가치를 이렇게 모르는 정권이 들어서서 환경을 한번 다 망쳐봐야 나중에 가서라도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테니까요. 너무 많이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겠지만, 최대의 위기이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최승국 씨가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는 답한다.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생태계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먹이사슬 구조니까요. 하지만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이, 욕망의 이름을 넘어 탐욕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들이 적정한 욕구를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대학생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지성이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3%의 소금이 바다를 부패하지 않게 하듯이 말이죠. 비록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대학 시절만큼은 얽매이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찾아나가세요. 사회가 다 썩는다 해도 대학만은 건강하게 남아있어야, 그리고 깨어있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남아있는 거니까요.”

 

 

 

성균타임즈 2008년 5월호 WITH


Posted by 최승국

전국에서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사활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만큼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업시간에 전투기가 편대비행을 하면 선생님은 강의를 멈추어야 하고 아이들은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찢어질듯한 굉음에 대화가 중단되고 한숨을 쉬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이들이 겪는 고통은 또 얼마나 될까 상상이라도 해 본 정치인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족들이 늘어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상상이라도 해 보았을까?

 

                                         <관련 사진은 뉴시스에서 가져옴>

지금 이 순간에도 100여개의 학교와 80개의 병원, 그리고 500개에 가까운 복지 시설이 군비행장과 사격장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군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군소음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방부의 공식 집계에 잡힌 수치만으로도 69만명에 달한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명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군소음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전문가 역학조사에 따르면 미군기지 주변에서 거주하는 여성의 불임율이 일반의 경우보다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자살율이 일반의 그것보다 무려 7배나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울증, 불면증, 청각장애, 과잉행동장애 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의 생육부진과 유산,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한 폐사 등 각종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군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대책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녹색연합이 2000년부터 나서서 군산 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첫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2004년이다. 그리고 대구와 수원 등 많은 곳에서 군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고 승소가 잇따랐다. 때문에 일일이 소송을 통해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법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제기 되었고 녹색연합과 국회에서 군소음특별법안을 만들어 상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8조원에 이르는 재정마련을 이유로 번번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8조원의 예산이 당연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100만명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만큼 군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일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로 인해 당연히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 질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국방부)가 나서서 군소음특별법을 만들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얼핏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다. 정부 법안이 그동안 녹색연합과 의원발의로 제안되었던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안의 핵심이 되는 보상 기준을 터무니없이 약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민간항공기 소음대책 기준이 75웩클(WECPNL :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 단위)이고 녹색연합이 국회와 함께 만든 법안도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부법안에서는 이를 85웩클로 바꿔버렸다. 이로 인해 보상 금액이 8조원원에서 8천억원 수준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피해를 보면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80%나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정해지면 지금과는 달리 향후 소송을 통해서도 75-85웩클 범위의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군소음특별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 이미 군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수십년간 고통을 당해오고 있다. 정부에서 껍데기뿐인 법안으로 주민들을 우롱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국회에서도 엄격한 법안 심의와 피해주민 및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법으로 인해 이중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올 겨울은 추운 날씨가 유난히 오래 갑니다. 따뜻한 날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정도인데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지요?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는 동안 브라질, 호주, 스리랑카, 필리핀 등 지구촌 곳곳에선 물난리로 큰 홍역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훨씬 나은 편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 제가 녹색운동에 발을 들여 놓은지 벌써 20년이 훌쩍 가버렸더군요. 1990년, 20대 중반의 나이에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녹색연합을 만들고 각종 환경현안이 있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론 밤을 지새워가며 토론에 열을 올리던 기억들이 아직도 또렷한데 벌써 20년이 흐르고 4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니 세월이 참 빠른 느낌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동안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고 내가 해야 할 의미있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하는 활동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분들을 만나거나 우리 활동으로 조금이라도 힘을 얻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욱 신이 났었지요.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 그 세월만큼은 못되지만 제가 걸어온 길이 녹색세상을 만드는 데 작으나마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20년을 그려보곤 합니다.

 

저 자신의 녹색운동과 비슷하게 나이를 먹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녹색연합이지요! 녹색연합이 문을 연지 올해로써 만 20년이 됩니다. 1991년 6월, 큰 뜻을 품었지만 아주 소박하게 시작한 녹색연합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시민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세상에 적지 않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20년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녹색연합과 운동의 역사를 같이한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생태계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아직도 성장만능주의와 물신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녹색연합이 제대로 운동을 해 왔는지에 대해 반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백두대간의 개념을 되찾고 백두대간보호법을 만들고 수많은 생태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녹색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또 개발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해 온 일들을 되돌아보면 ‘녹색연합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요.

 

이제 녹색연합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올 20년을 더 힘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생태계를 지키는 일을 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민운동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시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녹색연합은 회원님들, 그리고 녹색연합을 아까고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녹색운동에 전념해오고 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20년은 생태계를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를 녹색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렇게 함께 해 주실거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알고 또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잠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4년간 녹색연합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측면도 있고 또 저 자신이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일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2월말 총회에서 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고 3개월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쉬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20년전에 가졌던 그 열정과 초심을 회복하여 새로운 20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쭈∼욱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라 녹색연합에도 똑 같이요. 꼬∼옥!!

 

새해가 시작된 지 한참 되었지만 설날을 핑계로 이렇게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한 웃음이 넘치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 1월 마지막 날에,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국 드림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