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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10.09.05 MB가 왜곡한 녹색의 가치를 되돌려 주자!
  2. 2010.03.13 가시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크게 깨우친 법정 스님 (1)
  3. 2010.02.25 이명박 2년, 녹색은 없고 죽임의 정치만 이어져 (1)
  4. 2010.02.12 총리해임안 유보, 민주당은 스스로 존재감 버리는가? (1)
  5. 2010.02.03 비가 녹색성장 홍보대사라니, 산성비가 내리겠군
  6. 2010.01.28 OECD 꼴찌 차지한 환경성과, 거꾸로 가는 녹색성장
  7. 2010.01.02 새해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한해가 되어야겠습니다.
  8. 2010.01.01 녹색운동가가 뽑은 2009년 10대 뉴스
  9. 2009.12.25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남긴 과제, 녹색세탁 아닌 녹색비전 제시해야
  10. 2009.12.21 이명박 대통령만 2번 연설했다고, 그건 거짓말이죠. (1)
  11. 2009.12.11 열기 가득한 코펜하겐 기후회의와 냉담한 대한민국 (1)
  12. 2009.10.14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이명박의 생각이 아니다.
  13. 2009.06.19 이명박의 사이비 녹색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2)
  14. 2009.06.05 MB식 녹색성장 요란에도 환경질 오히려 악화
  15. 2009.06.01 MB 거짓 녹색성장, 이제 국제 사기 수준으로 가나. (83)
  16. 2009.05.07 이명박의 부끄러운 시대인식, 한강은 지금도 서해로 흐른다. (53)
  17. 2009.04.23 녹색성장 구호만 요란, 기후변화 대책 낙제점 (1)
  18. 2009.02.19 녹색 가면을 쓰고 '녹슨 삽질'하는 mb 정부
  19. 2009.02.18 3일만에 의견 수렴 마치겠다는 녹색성장기본법 (1)
  20. 2009.02.18 녹색성장법 의견수렴 기간 달랑 3일! 국민 우롱하는 처사
  21. 2009.01.28 4대강정비사업과 핵발전을 녹색산업이라 우기는 녹색성장기본법
  22. 2009.01.08 이 대통령, 제발 국어공부 좀 하시죠, 개념 왜곡하지 말고..., (5)
  23. 2009.01.07 4대강 파헤쳐 생태계 파괴하는 것이 녹색뉴딜이라니..., (1)
  24. 2008.12.29 설계도면도 없는 4대강 정비사업 착공, 국민 기만이다.
  25. 2008.12.11 오바마의 ‘그린 뉴딜’과 비교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 (7)
  26. 2008.10.18 정부 주요정책 주말과 휴일 발표는 비판여론 무마를 위한 국민 기만책이다.
  27. 2008.09.30 녹색성장 한다더니 녹색지대 훼손에만 앞장서는 정부
  28. 2008.09.16 녹색성장과 이명박식 개발주의
  29. 2008.09.08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로 녹색경제의 초석을 놓자.
  30. 2008.09.05 한반도운하의 유령을 불러내려는가?

요즘 녹색이라는 단어의 홍수를 맞고 있다. 녹색성장, 녹색에너지, 녹색실천, 녹색국가, 녹색정치, 녹색군대 등 등 거의 모든 곳에 녹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거의 대부분 녹색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부서를 두고 있다. 기업들도 이에 뒤질세라 녹색이란 이름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어 녹색이란 이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마저 든다. 2년전 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녹색성장’을 거론한 이후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제대로 된 녹색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필자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과 사업 속에는 녹색이라는 구호만 요란하지 진짜 녹색은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사회는 녹색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4대강사업’과 ‘원자력 발전’이다.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아도 멀쩡히 살아있는 강을 수십조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파헤치는 4대강사업은 강을 죽이는 사업이 분명하다. 4대강사업을 통해 수많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그야말로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고, 전국의 대표적인 내륙 습지들이 이 사업으로 완전히 궤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녹색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4대강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는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서식처가 불법으로 파괴되고 역시 멸종위기종인 꾸구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참수리, 수달, 표범장지뱀 등을 포함한 숱한 멸종위기종들이 서울에서 멀지않은 여주 남한강 공사구간에서 발견되었음에도 이들의 서식처를 망가뜨리고 생명을 몰살시키는 포크레인 삽날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던 팔당 유기농 단지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전국민 3분의 2가 마시는 식수원은 심각한 오염의 위기에 처해 있다. 4대강사업은 무수한 야생동식물의 죽음 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농민들과 골재채취업자의 죽음에 이어 급기야는 기도정진에만 몰두하던 문수스님의 ‘소신공양’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천연덕스럽게 이 사업을 대표적인 녹색성장 사업이라 강변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녹색성장 사업이라면 문수스님이 왜 스스로의 몸을 불사르면서 “4대강사업을 즉각 중지 폐기하라”는 유서를 남겼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 논리가 원자력 발전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원자력(핵) 발전은 위험한 에너지로 평가되었고 그렇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원자력 산업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가고 있다. 19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폭발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해 아직도 백혈병과 소아암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할만큼 원자력(핵)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죽음의 에너지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하고 육성정책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말로는 녹색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사업, 언어의 왜곡과 가치관의 혼돈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이 정부 정책 곳곳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된다.

지난 20년간 녹색운동가로 살아 온 필자로서는 이처럼 녹색이란 가치가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 몹시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녹색을 보편스러운 사회 의제로 만든 것에 대해 긍정의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녹색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치관의 혼돈마저 일으킬까 적지않이 염려된다.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녹색성장이고 녹색생활이라 학습받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녹색의 가치를 제대로 찾아주어야 한다. 왜곡된 언어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에 잘못 전파되고 있는 녹색의 가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를 근본으로 한다. 녹색의 가치는 인간만을 위해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 실현할 수 없다. 녹색은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때만 실현 가능하다. 그래서 녹색운동을 하고 있는 녹색연합은 ‘생명존중’을 강령의 제1순위로 두고 있다. 녹색의 생명존중 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살생’의 계율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잘못 실현되고 있는 녹색의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녹색의 가치가 실현된 사회를 녹색사회 또는 녹색세상이라 부른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질서 속에서 사람만이 아닌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가 바로 녹색세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녹색세상으로 한발짝씩 정진해 가야하며, 그 첫 걸음은 참된 녹색의 가치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발전방향을 다시 그려가는 것이라 판단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법정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에 대해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법정 스님은 살아 생전은 물론이고 돌아가셔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감동을 주고 계시다. 그런데 가장 큰 가르침을 받고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일 것이다. 스님이 열반하시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깨우침을 주셔서 본인이 거짓말하는 지도자임을 스스로 폭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역시 법정스님의 법력은 부처님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신 날로부터 거듭하여 본인이 그간 인생을 거짓으로 살아왔음을 '평소에 하던 반어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고백했다. 참으로 스님의 법력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 그의 양심 고백 몇 편을 소개한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을 필자의 시각으로 재 정리한 것 뿐이다.
                     <법정스님이 발인을 마치고 길상사를 떠나 송광사로 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인의 저서 '무소유'를 아끼고 해외순방때도 끼고 다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가 고인의 무소유를 탐독하고 그 이치를 깨달았다면 지금처럼 권력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스스로 거짓말쟁이임을 반어법을 통해 고백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법정스님의 철학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했다. 도대체 법정 스님의 어떤 철학이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하단 말인가? 무소유의 철학이 이명박의 그것과 다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테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 등 각종 개발사업을 밀어붙일때 법정스님은 준엄하게 생명의 입장에서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잘못되었음을 꾸짖었다. 결국 이 대통령은 스스로가 거짓말장이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아마 무소유를 이야기해도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쉬운 반어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길상사에는 수많은 추모인파와 취재기자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쟁이임을 스스로 고백한 결정판이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읽었다는 법정스님의 저서 '조화로운 삶'이다. 이미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듯이 법정스님은 결코 조화로운 삶을 출간한 적이 없다. 그리고 조화로운 삶은 도서명이 아니라 출판사 이름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은혜 대변인은 아마도 대통령이 법정스님의 열반을 통해 스스로 대오각성하고 자신이 거짓말장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큰 결심을 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려 한 것이 아닐까?

재미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즐겨쓰는 반어법을 통한 화법이다. 그는 평소에도 우리들의 가슴 깊숙히 파고드는 반어법을 쓰곤 했다. 대표적인 것이 '녹색성장'이다. 4대강사업과 같은 토목사업, 위험한 핵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을 녹색성장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4대강죽이기 사업을 4대강살리기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반어법이다. 그의 이런 평소 언어사용 습관이 이번 법정스님의 열반을 통해 진솔한 자기고백-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 인생을 살아왔음을 밝힐 수 있는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양심고백이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던 상관없이 그는 스님의 입적이 무척 가슴아플 것이다. 그것이 거짓된 인생에 대한 양심선언이든, 청와대의 말실수이든 그의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어찌 법정스님께 감사해야하지 않겠는가? 
 
법정스님의 다비식이 있는 날, 그가 깨우쳐 준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있다. 법정 스님께 가슴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곁에서 평안하시길 기원드린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만 2년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녹색성장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녹색’이란 단어가 붙고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가히 녹색의 시대를 맞은 듯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이명박 정부 2년동안 진짜 녹색은 없고 생명파괴와 죽임의 정치만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환경의 질은 국제사회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 2년의 성적표다.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올 초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환경성과 지수’이다. 다보스 포럼의 정식명칭은 세계경제포럼으로 세계 정상들이 모여 경제분야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포럼의 권위는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의 환경성과지수는 94위를 기록했고 OECD 국가중에서는 맨 꼴찌를 차지했다. 지난번 발표보다 무려 43계단이나 하락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 치명적인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던 말은 그야말로 말잔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녹색으로 색칠한 ‘녹색세탁’일 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사업과 원자력육성 정책이다. 지금도 4대강 공사현장에서 식수오염과 농경지 침수, 유기농업 파괴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소송이 진행중이며 팔당 유기농단지에선 벌써 몇 차례나 경찰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란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결국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100여개의 습지를 파괴하며 그 속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정부가 후원금을 주어가며 장려하였던 국내 최대 유기농 단지 중의 하나인 팔당 유기농 단지는 4대강사업으로 사라지게 되고 수십년간 유기농업을 자부심 갖고 해 왔던 농민들은 쫒겨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표 녹색성장이다. 녹색페인트를 칠한 굴삭기와 불도저로 사람과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말 아랍 국가와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발표하였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쇼맨십에 대해 많은 비판이 뒤따랐지만 정작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한 본질에 대해서는 정부의 쇼맨십에 가려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구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 보듯이 대단히 위험한 에너지이다. 체르노빌 사고로 지금까지 수십만명이 죽거나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3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은 이처럼 단 한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오는 죽음의 산업인 것이다. 그래서 전세계는 원자력발전소가 갖은 ‘독특한 매력’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 다른 에너지원, 특히 재생가능에너지로 급격이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생명에 대한 위험성은 완전히 감추고 원자력 드라이브를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 파괴 사례는 수없이 이어진다. 수도권의 비닐하우스 단지를 헐어 아파트를 지으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삽 한자루’만이 있을 뿐이다. 수도권의 비닐하우스 단지는 그린벨트의 한 축임을 모를리 없음에도 그는 과감히 비닐하우스 단지를 포함해 수도권의 많은 녹지축을 해제해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비닐하우스 뿐만이 아닌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허파 역할을 해 왔던 도심 녹지는 계속하여 파괴되고 그 속에 살고 있던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를 포함해 야생동식물은 죽임을 당하였고 덩달아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은 현격히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죽임의 행진은 단지 환경분야에서만이 아니다. 용산 참사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그들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입으로는 서민행보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민죽이기에 앞장서 온 지난 2년이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쫒겨나거나 죽음으로 내 몰릴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 3년째로 접어든다.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죽임의 잔치를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생태계는 그야말로 절단이 날 것이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척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행이자 이명박 정권의 불행한 종말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죽임의 정치를 거두어 들이고 살림의 정치, 제대로 된 녹색 정치로 전환하길 촉구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가 이른바 '강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기세를 올리던 '정운찬 총리 해임안'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유는 이대통령과 박 전대표의 관계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총리 해임안이 물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민주당은 또 다시 스스로의 존재감을 버리고 세종시 논쟁에서 계속하여 박근혜의 아류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다.
 
민주당이 실효성면에서 정운찬 해임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현실성이 있는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구도상 프레임을 먼저 만드는 쪽이 늘 여론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명백한 오판이다. 세종시 논쟁 내내 그랬듯이 논쟁의 핵심엔 늘 박근혜만 있고 민주당은 주변부로 전락해 왔다. 세종시, 아니 행복도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 놓은 작품이다. 그런데도 세종시 논쟁의 중심엔 민주당은 없고 박근혜만 존재했다.

왜일까? 그것은 바로 박근혜 전대표의 프레임이 민주당 프레임보다 더 분명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세종시 백지화를 반대했지만 국민들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한 반면, 박근혜 전대표는 원안사수라는 분명한 메세지로 충청권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내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안을 확정했을 때 '원안 플러스 알파'라는 한발 나아간 프레임으로 수정안의 효과를 반감시켰고 여전히 여론의 중심을 장악했다. 그 과정에서 세종시 구상의 당사자인 민주당은 점점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러다 정운찬 해임카드를 꺼내들었을때 반짝 여론의 조명을 받는 듯 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너무 오래 만지작거리면서 변죽만 울렸고 득실을 따지다 이제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리 해임카드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을 가져올 수 있었고 야권의 공조는 물론 친박세력의 적지않은 동조를 끌어낼 개연성이 높았다. 박근혜 전대표 진영도 겉으론 총리해임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적지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시기를 놓쳐버리고 또 다시 박근혜 전대표의 입만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이래가지고야 어찌 재집권을 꿈꿀 수 있겠는가? 제 1 야당이 집권여당이 저질러 놓은 쓰레기만 치우려 들거나, 대통령과 박 전대표의 입만 쳐다보고 논평만 내어서야 어찌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니 해임안의 당사자인 정운찬이 기가 살아서 또 다시 막말을 하고 나오지 않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민주당이 진정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집권을 바란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논평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호응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거짓임이 분명함에도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4대강살리기 사업 등과 같은 프레임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지금과 같은 태로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릴 것이다. 이명박의 조작된 프레임을 넘어서는 진짜 국민들을 위한 정치 프레임을 마련할 것을 기대해본다. 너무 늦기 않게...,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월드 스타 '비(정지훈)'가  녹색성장 홍보대사로 위촉된다고 한다. 인기 연예인들이 사회활동 참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이 4대강사업 과 원전 확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녹색으로 세탁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 조작인데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비가 정부 홍보수단에 이용당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유명 연예인이 홍보대사가 되었을 때 팬들이 갖는 실망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일반적 의미의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정부의 특정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크다.

오늘 비가 녹색성장 홍보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배 한명이 대뜸 "이제 단비가 아니라 산성비가 내리겠군" 이라고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표현했다.

그렇다. 월드스타 비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단비같은 역할을 해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활동에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고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제 특정 정치 집단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의 역할은 단비가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성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타깝다.

나는 비가 스스로 녹색성장 홍보대사역을 자청했다고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나는 녹색운동가로서 일찍부터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를 주창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글도 제법 쓴 적이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한마디로 녹색으로 위장한 '녹색 세탁'에 불과하다. 오히려 녹색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더 많다. 비를 아끼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제발 이명박 정부의 거짓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국민의 마음에 산성비가 내리게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게도 요청하고 싶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녹색성장을 포장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을 녹색성장이라고 외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각종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한국의 환경질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인 환경성과지수에서 한국은 94위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43단계나 하락했다. 더욱이 이 순위는 OECD에 가입한 3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녹색성장을 외치는 한국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국이 받은 점수는 100점 만점에 57점으로 그야말로 낙제점수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할만한 일은 이번 평가 지표중에서 지구 최대의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 부분에서 전체 163개국 중 최하위권인 147위를 치지했고 대기오염 부분에서도 159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 구호는 요란하지만 결국 한국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15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은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잘 알다시피 올해 선진 20개국(G 20)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되어 있다. 선진국 행세를 하려면 국제사회에서 그만한 책임을 져야하며, 경제 규모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부분에서도 그만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환경 수준은 갈수록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이로 인한 삶의 질은 그만큼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러한 한국의 실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가 1990년대비 91% 배출량을 늘이는 것이다. 그야말로 감축목표가 아니라 증가목표라고 불러야 할 처지이다. 2005년대비 4% 감축된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미 2005년에는 1990년대비 100% 증가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한국의 감축 목표가 대단한 것인양 선전하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그런데 이처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대응방안은 더욱 어이가 없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서둘러 강력히 추진하고 수질, 수량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다보스 포럼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수질분야에서 받은 점수는 전체 중에서 21위로 대단히 좋은 편이다. 멀쩡한 4대강에 삽질을 하여 강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환경성과지수를 높이는 것이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도 아닌 환경부의 시각이 이 정도이니 앞으로 한국의 환경지수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지 말고 정말 녹색국가로 가기 위해 취해야 할 기본부터 지켜 나갔으면 한다. 당면한 기후문제 해결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또한 환경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4대강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선진국 진입은 경제 지표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하물며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은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힘들게 한해를 보냈기에 올 한해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한해를 계획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며 한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무엇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각종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녹색’ 분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녹색성장, 기후변화 정책, 원자력, 4대강사업 등 숱한 내용들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하나같이 거짓 녹색이 참 녹색을 가리고 기세를 부렸던 형국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혼동시키며 마치 녹색성장의 전도사인양 하지만 대부분은 녹색으로 위장한 그린워시(녹색세탁)일 뿐이며 오히려 녹색세상으로 가는 길을 가로박은 훼방꾼에 불과합니다. 20년 가까이 녹색운동을 해 온 저로서는 참으로 화가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은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위장한 토목공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강을 파헤쳐 생명을 죽이고 식수를 오염시키는 사업이 녹색성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잡고 물어보아도 답이 뻔한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공권력과 국민 혈세를 동원하여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표 녹색성장의 또 다른 주인공은 원자력 사업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원자력 산업 육성을 끼워 넣었다가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자 그 내용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이명박 정권은 원자력에 대한 미련이 강했지만 대놓고 이것이 녹색성장 동력이라고 우기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자력발전소 수출 계약을 계기로 이젠 대놓고 원자력이 무슨 대단한 녹색산업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은 대단히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한번의 사고로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고 그 피해는 수십년 뒤인 지금도 백혈병과 소아암 발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 흐름은 원자력은 결코 청정에너지나 녹색에너지가 아니라는데 이견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때 늦게 지금 원자력이 녹색이라 거짓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올해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규모 또한 세계 10위권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가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개도국이란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BAU대비 30%(2005년 대비 4%)를 202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감축목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줄다리기에 밀려 회의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입장은 별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틈만 나면 선진국 운운하면서 아쉬울 때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는 곧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과 허풍은 코펜하겐 총회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번씩이나 연설을 하게 된 것에 고무되어 유일하게 2번 연설한 대통령이라느니,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한국의 위상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등 찬사가 엄청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명박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도 2번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내내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자본주의를 비판한 그의 2번째 연설은 어떻게 평가 받아야 할까요? 한국만 2번 연설했다는 것도 거짓이요, 2번째 연설이 한국의 위상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도 전혀 근거없는 거짓입니다. 2번째 연설은 기후회의에서 소규모 그룹인 EIG 그룹을 대표해서 연설한 것 뿐입니다. 최빈국(LDC)을 대표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대표가 연설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있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시장 골목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친서민 정책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된 모습이 언론에 여과없이 비쳐진 것이 지난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각종 탈법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법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거짓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말에 삼성 이건희씨를 사면한 것도 법치를 강조하는 현 정권의 정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처럼 뻔한 거짓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한해가 2009년이었습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그 거짓말을 믿지는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에 힘입어 이명박 정권의 지지도가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새해에는 이 같은 거짓이 아니라 참된 녹색이 세상에 희망을 주도록 일해야겠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강조하면서 민생예산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을 동원하기 위한 법치가 아니라 서민들 삶 구석구석을 살피는 법의 정의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을 뒤덮고 있는 거짓의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누군가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을 용서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단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힘찬 대열에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거짓된 자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 선거뿐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힘을 다양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지난 해 말에서 발표한 환경분야 올해의 10대 뉴스가 제대로 소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함께 공유하고자 이곳에 올립니다. 지난해 10대 뉴스를 보면서 새해에도 녹색운동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만 거짓 녹색에 맞서 진정한 녹색이 승리하는 한해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각오가 더 커집니다. 새해엔 모든 시민들과 뭇생명들에게 희망을 주는 녹색운동을 힘차게 펼쳐볼 생각입니다. 네티즌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전국 41개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09년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10대 환경뉴스는 뉴스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과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들이 후보 선정에 참여했고, 동등하게 투표를 진행했다. 선정된 의제는 순위와 관계없이 시간 순서로 배정했다.

선정된 ‘10대 환경뉴스’는 1.환경파괴, 혈세낭비 4대강 사업 2.녹색성장기본법 추진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력화 3.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린벨트 해제 4.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시도 5.석면 공포 현실화 6.신종 인플루엔자 강타 7.올레길 둘레길 서울성곽길 등 걷기문화 확산 8.편법과 탈법의 온상, 골프장 사업 9.지리산댐 재추진 10.COP15 합의안 도출 실패,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지 미흡 등이다. 10대 환경뉴스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주 방폐장 부지 지질안정성의 문제점, 체세포 배아복제와 존엄사 허용 법원판결 그리고 2010년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지도서의 재생종이 출판 등도 주목받았다.

2009년, 한국 사회 주요 환경 키워드는 ‘4대강’, ‘녹색성장’, ‘코펜하겐’, ‘규제완화’, ‘바이러스’, ‘걷기’ 등이었다. 정리하면,

하나. 올 6월, 역사상 유례없는 4대강 개조사업의 마스터플랜이 공개되었다.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로 잠잠해진 ‘한반도대운하’ 논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위헌과 위법 논란 속에 국민 저항에 부딪혔다. 바로 이 시각에도 국회는 ‘4대강 예산’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MB 핵심 의제인 4대강 사업은 한 치 타협의 여지없이 강경하게 국회를 냉각시켰다. 내년도 8조6천억 원의 4대강 예산 때문에 급식, 교육, 보건의료, 장애인 지원 등의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와 사회복지의 후퇴를 동시에 발생시킨 올해 최대의 환경뉴스였다.

둘. 이명박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저탄소 녹색성장’은 토건중심의 개발정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했다. 1월에 발표한 ‘녹색뉴딜사업’은 ‘녹슨 삽질’로 비판받을 만큼 토목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신재생산업 육성이 주요 목표였다. 국무총리실 주도의 녹색성장기본법은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하는 해프닝 속에, ‘기본법 위의 기본법’으로 군림했다. 반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 위상이 환경부 산하로 축소될 기로에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녹색성장의 핵심 국책사업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힘을 받아 추진되었다. 환경단체는 MB식 녹색성장이 ‘회색성장’이라며 비판했다. 그럼에도 녹색성장은 기업의 탄소배출과 신재생산업, 국민의 녹색 생활화를 전면으로 부각시킨 국가적 계기였다.

셋. 12월에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라는 코펜하겐 기후변화당사국총회가 열렸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포스트교토 합의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도장을 찍을 수 있을 지 관건이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한국은 기후변화의 ‘얼리무버(Early mover)’를 자처했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에 머물렀다. 전 세계 국가정상들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상승하는 것을 막자는데 동의했지만, 그 과제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한국은 2012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유치하겠다고 공식 표명했다.

넷. 올 한 해, 16개 정부부처는 대대적인 규제완화 실적표를 만드는데 집중하였다. 정부는 기업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환경부는 2월에 “이미 그 가치가 훼손되었다면, 개발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본 전제로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리’를 발표했다. 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상수원 주변 공장입지 규제완화와 자연공원법 규제완화가 ‘환경보전의 책임부처’인 환경부에 의해 직접 추진되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핵심구역인 자연보존지구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도심 허파인 그린벨트도 지속적으로 해제되었다. 또한 각종 규제완화 속에 골프장 사업이 전국적으로 난립하였다. 골프장은 편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었다.

다섯. 작년 광우병 사태에 이어, 올해 역시 석면, 바이러스, 걷기 등 국민들의 건강권이 주요한 의제였다. 석면 폐광산 주변의 주민들과 석면 공장 노동자들이 석면폐와 흉막반 등 석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세계보건기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베이비파우더, 여성용 화장품, 염전에도 발견되면서 석면 파동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석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인플루엔자 피해에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 국민 1/10 가량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대책이 질책되었고, 백신 처방에서 빈부 간 불평등 문제도 제기되었다. 한편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서울 성곽길 등 걷기문화가 확산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선정된 10대 환경뉴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파괴 혈세낭비 4대강 사업
- 녹색성장기본법 추진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력화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린벨트 해제
-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시도
- 석면 공포 현실화
- 신종 인플루엔자 강타
- 올레길 둘레길 서울성곽길 등 걷기문화 확산
- 편법과 탈법의 온상, 골프장 사업
- 지리산댐 재추진
- COP15 합의안 도출 실패,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지 미흡


1. 환경파괴 혈세낭비 4대강 사업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운하사업이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둔갑하여 진행되고 있다. 4대강에 22개의 보를 설치하고 준설작업을 벌이며 수천 년 동안 흘러온 강의 흐름을 바꾸는 이 사업이 고작 몇 개월의 작업 끝에 나온 마스터플랜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등 현행법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1만 여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구성하고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부산대전전주 등 각 법원에 제기했다. 22조원이라는 막대한 4대강 예산마련을 위해 서민지원, 복지, 교육, 농어민지원 등의 민생예산들은 대폭 삭감하여 2010년 예산안 처리에 사회정치적 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녹색성장기본법 추진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무력화
올해 2월 입법 예고되어 국회 계류 중인 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환경, 사회, 경제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를 무력화시켰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녹색위가 법정기구인 지속위의 활동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 입법권과 예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전용과 이용’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왜곡한다는 비판 속에,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본법을 통합하는 ‘기본법 위의 기본법’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 사회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기업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이 강했다. 탄소세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조세부담 강화 조항을 삭제했다. 온실가스의 배출허용총량을 느슨하게 적용한 것도 산업계의 입김 때문이었다.

3.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린벨트 해제
지난 1970년대에 농경지, 임야, 대지, 자연취락을 포함해 도시의 무분별 확산,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취지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37년 만에 최대 규모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 2008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면서 2020년까지 기존 해제 가능한 물량의 최대 30%까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결정했다. 이어, 2009년 3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용으로 그린벨트를 80㎢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도 없이 ‘기훼손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못을 박고, 각종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그 동안 수도권의 허파로, 완충지대로 수도권이 과밀팽창 방지하는 역할을 해 왔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신중해야하며, 앞으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겨졌다.

4.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완화 시도
지난 5월 환경부가 ‘자연공원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다시 쟁점으로 올랐다. 환경부는 작년 말, 친환경 로프웨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 설치 규정 완화에 불을 당겼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공원 안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허가 길이가 기존의 2km에서 5km로 늘어나,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에까지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민사회단체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으로 우리나라의 5%에 불과한 국립공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인사 100인 서명, IUCN 서한 전달 등을 진행했고 12월 28일 현재 지리산·설악산·북한산 봉우리에서 77일째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도는 ‘과연 환경부의 존립근거가 무엇인지’ 되묻는 상징적인 환경현안이었다.

5. 석면 공포 현실화
지난해 석면에 의한 폐질환,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환경보건위원회구성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홍익어린이집 석면노출, 여성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의 석면 검출, 각종 공사현장에서의 석면발생 등 환경보건법이 시행되었어도 석면공포는 전국에 확산되었다. 여성 화장품과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검출된 석면에 대해 식약청 검사결과, 제품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을 내렸으나, 이미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놀람과 공포로 해당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청구를 하기도 했다.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되었던 노동자들의 석면피해를 막기 위해 8월부터 노동부가 새로운 석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석면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또 11월에는 전국 주요 염전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6. 신종 인플루엔자 강타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가 지난 5월 멕시코에서 처음 발생한 뒤 208개국에서 총 9,596명의 사망자(11월 기준, WHO 보고)가 발생했다. 신종플루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호흡기질환으로 질병 확산의 속도가 빨라 학교, 직장, 군대 등 집단생활을 하는 곳의 2차 감염에 대한 불안이 크게 확산되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8월 15일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사망자 수가 117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하루 감염자 수만 만 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개인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기를 당부했다. 신종플루로 각종 행사가 취소됐고 휴교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정상적인 단체생활은 위협받았고, 한국사회는 전염성 질환에 얼마나 취약한 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집단 사육되는 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종 전염병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축산업과 육식문화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7. 올레길 둘레길 서울성곽길 등 걷기문화 확산
걷기열풍은 올해도 불었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서울성곽길 등 걷는 길은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걸으면서 건강을 살피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를 체험하는 생태관광 역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착한여행, 생태관광, 책임여행으로 불리는 대안여행은 여행을 통해 해당지역의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기 때문에 대규모 관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공동체 파괴를 지양하고 있다.

환경부 등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소통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익이 지역사람들과 생태계보호에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걷는 길을 조성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운영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일에는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 편법과 탈법의 온상, 골프장 사업
골프장 문제가 연말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골프장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희 안성시장 또한 현재 골프장 사업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는 올 3월 안성 미산 골프장 사업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미산 골프장에 대해 부실한 입목축적 조사를 지적하며 부결결정을 내려 인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재임기간 3년 동안 경기도 관내 골프장 건설 인허가 건수와 면적 또한 새로운 이슈로 제기 될 만하다. 무려, 32개(468홀) 골프장, 면적으로는 2천392만㎡, 여의도면적(290만㎡)의 8.3배를 골프장으로 허가했다. 골프 지사라 불릴만하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골프장 사업은 뜨거운 현안이다. 홍천 구만리 골프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전환경검토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는 횡성 섬강 골프장, 원주 여산 골프장 또한 마찬가지다. 인허가를 둘러싸고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편법이 동원된다. 골프장 사업이 각종 편법과 탈법의 온상이 된 것이다. 현재 280여개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추가로 122개소가 건설예정이다.

9. 지리산댐 재추진
2001년 여론의 반대로 백지화 되었던 지리산댐이 2009년 6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 재추진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주 남강댐 수위를 높여 부산경남 식수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국토부가 지리산댐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지리산댐 건설시 천혜의 원시림인 칠선계곡 하부가 수몰됨으로서 인근지역의 생태계 교란이 예상된다. 수몰예정지 휴천면 용유담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이곳만은 지키자’에 선정할 정도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계곡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발표 자료에 의하면 임천강(용유담)은 지리산 반달곰의 중요한 생태이동통로이어서, 댐을 건설하게 되면 이동통로가 단절되어 반달가슴곰 서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의 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지리산 주민의 삶터 수몰로 인한 공동체 파괴, 농사피해, 유형무형의 인문, 자연자원 수몰 등, 지리산의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다.

10. COP15 합의안 도출 실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지 미흡
2009년 12월부터 2주간 진행된 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정치적 선언문 수준인 ‘코펜하겐 합의문’에서는 1)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이내 유지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숲의 보전 3) 선진국의 기후변화대응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코펜하겐 합의문으로는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한국이 지구온도 상승에 미친 역사적 책임량이나 감축능력을 고려할 때 너무나 미미하다. 게다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12기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겨울철 전력소비가 피크를 치고 있어,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2009년 12월 28일
한국환경회의
Posted by 최승국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던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애써 평가하지만 이에 동의하는 국가나 지도자들은 거의 없다. 기후 위기를 알리는 시계는 계속 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 도출은 1년 뒤에 열릴 멕시코시티 총회로 미루어졌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다음 회의에서도 기후위기를 해결할만한 근본적인 합의에 이를 것이란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그를 위한 분명한 담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영국이나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번 회의를 실패 또는 재앙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단 대표는 이번 회의 결과가 홀로코스트(대학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자체 목표 이상을 달성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다. 정부가 염려했던 선진국 수준의 의무감축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가스감축 등록부 설치 제안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 다리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하면서 협상장에서의 한국의 위상도 조금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성공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근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결국 한국은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녹색세탁(그린 워시)을 통해 세계인의 눈을 잠시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 때문에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인류전체와 지구 생태계의 생존을 놓고 논의하는 기후회의장에서 4대강 사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여는 추태를 보인 것이 한국정부이다. 한국정부가 내놓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수준으로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 세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씨 이상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데 합의했지만 현재 각국이 내놓은 모든 감축목표를 다 달성한다 해도 지구 온도는 3도씨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과 중국 등 모든 국가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전 한국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2005년 대비 25% 감축요구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님을 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코펜하겐에서 기후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국의 전기사용량은 최고 기록을 거듭 갱신했다. 정부가 기후회의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상황은 정부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에너지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원자력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 한국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2012년 기후회의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환경관련 국제회의 유치가 의미있는 일이 되려면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4대강 토목사업과 원자력 발전 등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세계인의 눈을 속이려 한다면 2012년 한국은 국제사회의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녹색세탁이 아닌 제대로 된 녹색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코펜하겐 기후회의가 큰 성과없이 끝났다. 회의 성과와 상관없이 한국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총회에서 2번 연설을 한 것을 놓고 그 의미를 부여하느라 요란한 듯 하다. 대부분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이번 총회에서 2번 연설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한 오보이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도 2번의 연설을 하는 것을 전세계인이 함께 지켜보았다.

 

            <2번 연설을 한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 연설 후 기자회견 장면>

볼리비아 대통령이 2번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세계로 생중계되었음에도 한국 언론들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명박 대통령 예찬에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미의 좌파 대통령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2번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랄레스 대통령은 2번 모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기후변화를 막기위해서는 자본/제국주의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데서 이명박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자평한 것처럼 한국의 녹색성장에 공감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2번 발언 기회를 주었다면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주어진 2번의 기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결론은 2번 발언을 한 것은 한국의 녹색성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두 번째 연설은 기후총회에서 소규모 그룹인 EIG(환경건전성그룹)을 대표해서 발언한 것이다. 마치 LDC(최빈국 : 가장 가난한 국가 그룹) 국가들을 대표해서 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과 같다. 그것은 이번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 연설과는 별도로 협상에서 발언권이 약한 소 그룹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부여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국이 속해있는 EIG 그룹에 속해있는 나라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한국 등 5개 국가가 그것이다.  하나 같이 기후회의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가 없다. 그동안 기후총회에서는 EIG 그룹의 활동이 워낙 미미하여 박쥐라는 별칭이 붙어 다닐 정도였다. 그만큼 한국이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주요언론들은 MB어천가를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의 2번 연설이 마치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참으로 민망하다.

 

청와대가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의 2번 연설의 의미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번 총회에서 주요 쟁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이었다. 때문에 각 국가의 감축목표나 정책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총회가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언론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회와 관련하여 한국 언론들은 숱한 오보를 연발하면서 한국 언론의 신뢰성에 먹칠을 했다. 그 중 대표적 사례의 하나가 이번 연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 코펜하겐을 비롯하여 유럽은 지금 폭설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행기가 결항하고 기차를 비롯한 교통이 마비상태에 있다. 때문에 필자도 귀국을 하지 못하고 코펜하겐에 발이 묶여 있다. 미국에서도 폭설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한다. 지구 기상이 점점 위기의 징후를 경고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각국 지도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말로만 "No more talking, act now!" 를 외치지만 막상 아무도 더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한국도 녹색성장을 외치지만 결국은 녹색으로 치장은 그린워시(Green wash)에 정신이 없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기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코펜하겐의 열기가 겨울의 추위를 녹일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운명을 결정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110개국 정상이 참여하고 대표단 규모만 무려 1만5천명에 이른다. 한국도 정부와 시민단체, 기업을 대표해 300여명이 참여한다.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총회가 열리기 1주일 전부터 앞 다투어 코펜하겐과 기후변화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세종시와 4대강사업 뉴스에 파묻혀 기후회의와 관련된 소식은 일부 언론에서만 접할 수 있고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기후위기가 마치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

왜일까? 정말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한국에서는 예외적인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반도에서의 기후변화 속도는 전세계 평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지난 한세기동안 전세계의 평균기온이 0.74도 상승한 반면 한반도의 기온은 1.5도나 높아졌다. 4계절이 뚜렷했던 기후는 이제 봄과 가을이 거의 사라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생태계가 바뀌고 여름철 바다는 해파리가 점령해 버려 해수욕조차 즐기기 어렵게 되었다. 생활속에서 기후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 태연하다. 워낙 대형 현안이 많은 탓도 있겠지만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 제대로 된 정보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앞두고 요란한 녹색성장 구호와 함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990년 기준으로 본다면 91%나 증가한 수치이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9위, 경제규모 15위, G20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는 너무도 부끄러운 목표치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높아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합의될 의정서에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중기 감축목표와 함께 각국의 감축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의 감축목표는 1990년 대비 40%는 되어야 한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며 91%나 증가한 수치를 내놓으며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참으로 민망할 따름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엄중하다. 현재 각국이 내놓은 감축목표를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지구의 온도는 3.5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정말 기후재앙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실랑이를 벌일 여유가 없다. 더 늦으면 그만큼 위기는 심화되기 때문이다. 유엔 기후협약 사무총장의 말처럼 이제 더 이상 형식적 발언이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각적이고 의미있는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총회에서 반드시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도 녹색성장이라는 구호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경제력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2005년 대비 25%감축 요구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주창하면서 녹색이라는 언어가 상당히 오염되긴 하였지만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녹색경제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2년전 녹색연합에서 발행하는 한국환경보고서에 실었던 글을 통해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의 올바른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성장 일변도의 가치를 지향하며 달려온 지 꽤 오래되었다. 이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한국사회에 뿌리내려가던 다양성의 추구와 이를 근간으로 한 한국사회의 발전논리가 90년대 후반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흐름에 완전히 밀려났기 때문이다. IMF 위기는 한국경제의 허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으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허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일방통행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1. 글을 시작하며

이제 한국국민의 1인당국민소득이 2만불에 이르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경제의 10위를 넘보고 있음에도 한국사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고 실업자는 해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국민들의 소득은 늘어났지만 계층간 소득격차는 사상 최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 없는 성장이 한국사회의 한 흐름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사회만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수십년전부터 경제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인류의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호소하여 왔다. 그리고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지탱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생태계의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고 지구차원에서의 양극화 또한 그 간격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실업자의 증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세계의 흐름 속에서 풀어나갈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생태계와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론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 녹색연합 등에서 추구하고 있는 녹색경제의 가능성을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조심스럽게 찾아보고자 한다.

 

2. 성장의 한계와 우리공동의 미래

한국에서 생태계의 위기와 환경문제를 경제 관점에서 접근한 역사는 별로 오래 되지 않다. 그러나 지구차원에서 이러한 위기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30년도 훨씬 지난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클럽은 1972년에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면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식량 산출량의 증가를 넘어서는 인구증가, 공업생산의 증대와 이보다 훨씬 빠르게 소멸하는 자본재의 문제, 식량수요의 증가와 식량생산의 한계, 재생불가능한 자원 사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자원고갈, 인구와 공업활동의 영향에 따른 환경오염의 가속화 등의 문제를 들어 현재와 같은 성장추세가 변하지 않는 한 100년 이내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70년대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전 세계 차원의 관심을 갖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성장의 한계와 맥락을 같이하는 세계 경제 흐름에 큰 영향을 준 또 한권의 보고서는 87년 WCED(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발간한 <우리공동의미래 : Our Common Future>이다. 흔히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언급되는 이 보고서에서는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식량문제 등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3. 지속가능발전과 그 현실

로마클럽보고서가 나온 이후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외형상 결실을 맺는 것은 20년이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이다. 흔히 리우회의라고 불리는 이 회의는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환경문제를 주제로 열린 세계정상회의이다. 리우회의에서는 그간 경제발전 일변도로 달려온 인류의 활동에 의해 지구생태계가 지탱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며 <리우선언>이 채택되었다. 리우선언은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통합성과 이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리우회의는 이 밖에도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산림원칙 등을 채택하게 된다. 이는 리우회의가 열릴 당시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리우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경제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국단위와 지역차원에서의 의제 21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까지 나서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러한 인류의 노력은 얼마나 결실을 맺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리우회의가 있는지 10년 뒤인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 모인 각국 정상들은 리우회의 이후 인류가 걸어온 길은 인류와 지구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클럽보고서에서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리우선언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우리사회는 지속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발전의 지표를 보여주는 환경지속성지수에서 한국은 146개국 중에서 12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은 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가장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수치이다. 그럼에도 한국정부와 경제계는 여전히 환경파괴를 하더라도 경제성장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환경의 파괴는 결국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지속가능발전이란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해 온 인류의 노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란 처음부터 성립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사실 1992년 이후 한국사회는 물론 전 지구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론은 환경운동 진영은 물론이고 정부나 기업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지속가능발전론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자체보다는 경제발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생태계나 환경은 인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올바로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논리 속에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생태계의 순환원리 자체를 보장하거나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외와 존중은 담겨있지 않는 근본 한계를 갖고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론이 정부나 기업 측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왜곡되게 사용됨으로써 우리공동의 미래나 리우 환경선언에서 담고 있던 이 담론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론을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부족함이 많다.

 

4.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양극화의 심화

생태계의 위기와 더불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경제성장의 어두운 그림자인 고용 없는 성장과 사회 양극화 문제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왔으며,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드물게 4%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애써 한국의 성공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연일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그리고 실제 서민들의 목소리들 들어보아도 한국의 체감경기는 IMF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어렵다고들 한다. 왜 이러한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나,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 한국인들의 해외여행 씀씀이나 교육비 지출 등을 보더라도 한국경제는 결코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한국경제 전체가 아니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이다. 또한 실업자의 증가와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전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고전 경제학의 기본이었다. 그러나 산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제발전은 고용을 동반하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자를 일터로부터 쫒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경제 성장 속도에 따라 거꾸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나 일자리 성장을 동반하지 못함으로써 고용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은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생산성 지수나 영업 이익을 분석해보면 전체 고용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대기업은 막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90%의 노동자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체 상태에 있거나 아주 낮은 수준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즉 경제성장의 결과 노동시장과 소득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의 뿌리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환경파괴를 담보로 한국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그 열매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고용의 불안과 극심한 양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우리에게 안겨준 결과이다.

 

5. 녹색경제를 향한 모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인류와 생태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년간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통합성을 강조해오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왔던 지속가능발전론도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에서 조심스럽게 녹색경제론을 제기하고 있다. 녹색경제란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살림살이 경제를 말한다. 기존의 경제가 경제가치, 즉 교환가치를 중시하는 경제이고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가 강조하는 경제를 사회가치, 즉 분배가치를 중시하는 경제라고 한다면, 녹색경제는 모든 존재의 생명가치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제이다. 이 글에서는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모색을 조심스럽게 진행해 보고자 한다.

1) 녹색성장은 가능한가?

녹색성장에 대해 국내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유엔 아태환경과개발장관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이루어진 ‘서울이니셔티브’를 계기로 해서이다. 서울이니셔티브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 성과 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써 환경역할 강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세 가지 정책목표로 내걸고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그간 우리사회는 경제성장만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면서 외형상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환경과 생태의 가치를 그 대가로 희생하였다. 이에 반해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력을 감소시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용량을 유지함은 물론 경제와 사회의 성장도 꾸준하게 이루어 간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녹색성장론은 과연 앞에서 비판한 지속가능발전론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으며, 유엔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개념이 우리가 지향하는 녹색경제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선 분명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녹색성장의 실현가능성에 있다.

녹색성장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답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이 자리에서는 녹색성장의 몇 가지 모델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은 에너지 분야를 언급하고 싶다. 그간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으로 인류와 생태계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자원의 고갈 등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반해 녹색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한 축인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환경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다른 예는 산림과 녹지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깨끗한 물과 공기를 유지함은 물론 홍수조절, 토양침식의 방지, 휴양지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게 됨으로써 그간 사회가 부담해왔던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녹색성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자원순환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녹색경제와 녹색성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환경농업이며,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한 조세 개혁도 녹색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사회에서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이 정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소비는 결코 미덕일 수 없다.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 환경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녹색경제를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녹색성장도 저소비형 사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

2)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녹색경제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일자리 문제, 즉 고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앞에서 검토했듯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이로 인한 실업자의 양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우리 사회가 부담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향하는 녹색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생태계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녹색경제는 생태계보전,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농촌 등 다양한 활동에서 상당한 수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인 자연환경안내원,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에코가이드, 훼손지 조사와 자연환경 복원활동을 위한 인력, 숲가꾸기 인력, 재활용산업 등과 더불어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 자연조사 및 모니터링단, 마을환경해설사, 농촌체험마을운영, 숲해설사, 숲길가이드, 하천생태해설사, 각종 자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자원의 고갈로 인한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의 필요성에 의해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필요한 각종 공학자, 전력기술자, 건설 및 건축가, 화학자,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 등 상당한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창출되는 인력은 작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규모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 2004년의 통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풍력산업, 바이오매스 세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만 12만명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향후 10년간 재생가능에너지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될 일자리를 20만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예로도 숲 가꾸기 활동은 IMF 금융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수만명이 공공근로 성격을 띠고 활동했으며, 숲가꾸기의 필요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안정된 일자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최근 발족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10만에 가까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등 생태계 훼손지 복원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막대한 인력이 필요로 하는 등 생태계 보전과 녹색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녹색일자리 창출은 실업문제 해결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매개로 녹색경제를 향한 작은 모색을 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녹색경제로 가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하며, 녹색경제의 가능성은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녹색경제를 바탕으로 한 녹색사회는 경제성장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더욱이 GNP, GDP의 수치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만이 아난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녹색의 가치는 인류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다른 생명의 가치, 생태계의 순환원리를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인류와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녹색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그것이 결국 인류의 삶의 질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참고문헌

최승국, 2006년, “이제는 녹색주의를 이야기하자”, 녹색연합 녹색생명위원회 토론회

최승국, 2006년,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상생의 길을 찾아야”, 제2회 지구생각포럼

강수돌, 2006년, “녹색경제, 실현 가능한 대안인가?”, 녹색연합 녹색생명위원회 토론회

김재현, 2006년, “자연자원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환경정의 사회적 일자리 토론회

윤순진, 2006년, “에너지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환경정의 사회적 일자리 토론회

오용선, 2005년, “녹색경제 모델의 이론과 기초 설계”, ECO, 학술진흥재단

우석훈, 2006년, “대안적 경제사회 체제 모색”,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년,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이니셔티브 후속조치 수립”

로마클럽보고서, 1972년, “The Limits to Growth(성장의 한계)”

세계환경발전위원회, 1987년, “Our Common Future(우리공동의 미래)”,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2006년, “Green Growth at a Glance”


Posted by 최승국



 1.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

이명박 정부의 사이비 녹색공세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핵심에는 대표적인 토목사업인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와 경인운하가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대강을 포함한 주요 하천을 정비하고 수질을 개선해 왔고 그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4대강을 오히려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 자료에서 “4대강에 습지가 전혀 없으며 물고기가 살지 않고, 수질이 5급수”으로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외국 하천에서 독극물로 물고기가 죽음을 당한 장면을 한국의 4대강 중의 한 곳 인양 버젓이 동영상에 포함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해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보이지 않으며, 대부분 2급수 안팎인 4대강 수질도 5급수로 보이는가 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단체가 지적하자 정부는 황급히 동영상을 삭제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말 발표한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 플랜은 한반도대운하 계획과 흡사한 16개의 보와 5.4억입방미터의 골재채취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결국 4대강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멀쩡한 4대강이 그들이 만든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물고기와 철새가 살지 못하고, 수질은 5급수 이하로 전락할지도 모를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핵심이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철새가 오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고 부르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에 대한 왜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미 수차례에 거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되었음이 드러났는데도 경인운하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제 경인운하를 버젓이 ‘녹색 뱃길’이라고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아무 사업에도 녹색이라고 붙이면 그것이 녹색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과 관료들은 정말 녹색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혼돈스러울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엔 녹색산업이 토목사업의 새로운 이름이라 생각하던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있던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환경관련 각종 안전장치를 허물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케이블카 설치,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등 지난 수십년간 지켜왔던 소중한 환경관련 안전장치를 모조리 허물어버리고 있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면서 그 핵심 내용에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여전히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법안에서 고수하고 있다. 또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개념을 폄하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녹색성장기본법에 담고 있다. 결국 이명박식 사이비 녹색성장은 과거 녹색사회를 위해 해왔던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이명박 식 녹색’만이 녹색이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다. 마치 고려 건국 초기에 실성한 궁예가 ‘관심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사회를 어지럽히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녹색을 외쳐도 그 실체는 토건국가이며, 토건국가와 녹색성장은 공존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퇴임 후에 녹색운동 하겠다.” 라니,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이비 녹색공세는 그 끝이 어디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지난 어린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하겠다는 밝혔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느껴야 했다. 녹색의 개념을 왜곡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부족하여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이니 녹색운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심히 염려 된다. 주요 정치인이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엘 고어가 퇴임 후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이 대표 사례이다. 그가 만든 영화 ‘불편한 진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 세계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였고 지금도 실제 기후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인 봉하마을로 낙향을 해서 환경운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재임시절 행보가 환경보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녹색운동을 들먹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보아도 녹색운동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녹색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사람처럼 폄하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신의 엉터리 녹색공세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식 자리에서 선언한 바 있다. 그런 사람이 퇴임 후에 환경운동, 녹색운동을 하겠다니 녹색운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운동가들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녹색운동이란 인간중심의 환경운동을 넘어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을 이루는 보다 근본적인 개념으로 한국에선 녹색연합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주창해 온 개념이다. 그리고 녹색운동이 지향하는 지점은 녹색주의와 녹색경제에 바탕을 둔 녹색사회이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거짓 녹색에는 인간을 위한 개발과 탐욕만 있지 생태계와 그곳에 살고 있는 뭇 생명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녹색운동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 정책은 녹색운동의 가장 큰 해악인 셈이다. 이러한 그가 녹색운동을 언급한 것 자체가 녹색운동을 욕보이는 것이며 녹색운동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2. 녹색운동의 성과와 한계

 

환경운동의 르네상스와 한계

 

환경운동과 녹색운동은 최근 20년 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운동은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발전한 시민운동의 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창립되었는데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뒤인 90년대 후반기부터 환경운동의 르네상스라고 일컬어질 만큼 환경운동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기간에는 동강댐 백지화운동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백두대간의 개념을 복원하고 백두대간보호법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도 환경운동 진영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긴 하였지만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등을 통해 갯벌과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시민들 속에서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환경운동을 포함한 시민운동의 최고조기라고 평가될만 했으며 시민운동의 위상과 힘을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유감없이 보여 주였다.

 

환경운동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다양하게 분출된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환경운동 진영이 적극 수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운동은 자연스럽게 다수의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을 포함한 대부분 언론과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를 형성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지금 보수언론과 정치권의 역공에 밀리고 있는 시민운동의 모습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이미 환경운동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보수진영의 역습을 예고하고 있었다. 환경운동 진영은 총선시민연대의 핵심 축을 구성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제시하였던 개혁 과제에는 환경분야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환경운동 진영은 당시 시민운동 속에서 환경운동이 갖는 위상으로 전체 낙천낙선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자신의 과제를 주요 사회 의제화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다음 동력을 만들어 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는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밀어닥친 언론과 정치권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대대적인 역공에 의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민운동 전체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운동 진영이 다양하게 분화, 발전하고 한국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분명한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각종 현안에 쫓기게 됨으로써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신자유주의 맹공에 대해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막강한 공권력을 앞세우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한 사이비 녹색공세를 펼치게 되자 효과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녹색 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일시적이지만 이명박 정부에 넘겨주고 말았다.

 

사이비 녹색공세와 시민운동의 고민

 

미국 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의 발생,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위기는 시민운동 진영에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녹색 진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오바마 정권의 출범과 함께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제에 대한 모색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에 향후 10년간 210조의 예산을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연합도 주택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녹색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많은 나라들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지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안이다. 바야흐로 ‘녹색의 시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한국에서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사양길로 들어서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환경 토목정책들이 기세등등하다. 더구나 이러한 정책들이 이른바 녹색성장으로 포장되어 혹세무민(惑世誣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운동 진영의 대응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녹색의 시대에 정작 녹색운동의 성과와 이니셔티브를 사이비 녹색세력에게 넘겨줘 버렸고 역학관계에서도 지금은 이를 바로잡을 힘이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던 한반도대운하를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만 바꾸어 진행하려는 본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에 맞서는 시민사회의 힘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녹색운동진영과 시민운동 전체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가 있다.

 

 

3. 녹색운동의 과제와 전망

 

1) 녹색담론과 실천에 대한 이니셔티브 찾아오기

앞에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녹색운동 진영에서 담론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시실 녹색운동과 녹색담론은 시민운동 진영에서 꾸준히 만들어 온 영역이다. 특히 녹색운동 진영은 환경주의와 생태주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론 등에서 출발하여 이를 우리에게 맞게 발전시켜오기 위기 노력해 왔다. 또한 외국에서 생산된 이러한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스로 담론을 만드는 노력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녹색주의’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녹색연합은 오래전부터 녹색사회와 녹색세상을 우리가 발전시켜 가야할 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담론을 만들어 오다 2004년 ‘녹색주의’를 우리가 선택해야할 녹색담론으로 정식으로 천명하였다. 녹색주의는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정신이며, 녹색경제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녹색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녹색담론에 대한 논의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작고하신 문순홍 박사는 근본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에 대한 오랜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도완 박사 또한 녹색낭만주의와 녹색합리주의로 이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는 생태평화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운동 진영과 전문가들이 차분하게 녹색담론을 발전시켜 오던 중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던진 ‘녹색성장’의 프레임에 한국사회 전체가 갇히게 되면서 마치 녹색담론이 이명박 정부의 브랜드처럼 왜곡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사이비 녹색공세를 털어버리고 제대로 된 녹색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엉터리 녹색담론 틀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서 녹색담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분명하게 녹색운동진영이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녹색운동진영이 보다 활발하게 담론 논쟁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현실에서의 실천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녹색공세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시민들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담론이 사이비 녹색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분명한 녹색담론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2)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

 

반대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이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운동의 특성상 정부나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환경운동 진영은 ‘무조건 반대하는 집단’으로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정부가 만든 프레임에 갇힌 결과이지만 말이다. 2000년까지만 해도 환경운동 진영의 목소리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을 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문제가 우선 관심사항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운동 진영에 대해 식상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보수언론은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집단처럼 선전하기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천성산 터널 반대,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핵폐기장 반대 등으로 대표되는 2000년대 초반의 환경운동은 정당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정부와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역공에 밀리면서 운동의 입지를 좁게 만든 것이다. 이제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의 목소리만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세상을 변화 시키는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잘못된 국책사업과 환경파괴를 반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요 운동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대안을 보여주는 운동이어야 한다.

 

운하반대를 넘어 ‘강살리기 운동’으로 진검 승부하자.

 

나는 이러한 운동의 질적 전환을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의 힘에 밀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그리고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이를 사실상 ‘한반도대운하 백지화 선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촛불이 사그라들자 4대강정비사업을 들고 나왔다. 사실 이름만 달랐지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이를 운하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운하반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대강정비사업이 운하라는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고 나왔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논리이지만 권력과 언론을 이용한 그들의 프레임 만들기는 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가두기에 충분하였다.

 

4월 27일 발표된 마스터 플랜 초안을 보면 이것이 운하의 연장선임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정부가 굳이 운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를 운하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프레임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운하라면 당연히 반대를 한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말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를 따져보면서 그간 녹색운동 진영이 해왔던 ‘강살리기 운동’을 전면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강살리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녹색운동 진영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의 거짓 녹색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이 ‘4대강 죽이기 사업’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제대로 된 강실리기’의 참모습을 제시할 때가 된 것이다.

 

‘강 살리기를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시민사회 진영은 오래전부터 강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해 오고 있으며,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요 강과 하천을 살리기 위한 연대운동 또한 알차게 진행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강살리기 운동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누가 뭐래도 녹색운동 진영에 있다. 그리고 지역에 기반한 충분한 정보와 축적된 경험이 있다.

 

이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논쟁을 잠시 미뤄두고 ‘강 살리기를 위한 민관 공동조사’를 제안한다. 정부에서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듯이 시민사회진영도 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두 가지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4대강과 주요 하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 그리고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강살리기 방안을 합의하고 이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수용하는 것이 4대강정비사업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기에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가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녹색운동 진영은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강살리기 공동조사를 하루빨리 실시하여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4대강은 물론 경제살리기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네거티브 운동에서 포지티브 운동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순간에 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러나 녹색운동 진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녹색연합만 해도 90년대 중반부터 백두대간 보호운동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린 백두대간 개념 찾기, 일제에 의해서 왜곡된 백두대간 우리이름 찾기, 백두대간 보호법 제정, 백두대간 보호구역 제정 등 엄청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태마을 만들기 운동,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운동, 녹색생활 실천운동 등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고 실천하는 운동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단체들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굵직한 현안에 가려져 이러한 대안운동, 포지티브 운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과제는 이러한 포지티브 운동을 확대하고 이를 시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더 많은 열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3)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한다.

 

나는 녹색운동의 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위기와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녹색운동 진영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하고자 한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당면한 일자리, 즉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녹색경제동맹인가?

 

정부, 기업, 시민운동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녹색성장은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은 근본적으로 토목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4대강정비사업이 그것이다. 또한 원자력과 같은 낡은 패러다임을 녹색성장의 한 동력으로 선택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향상 산업 등의 진정한 녹색산업과 근본적인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정부의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갈등 양산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현 정부 내에서만 통용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정부만의 힘으로는 절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협회 등의 공동 협력기구를 만들어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성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업들만의 이러한 활동은 근본적으로 이익집단이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색경제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또한 이윤을 쫒는 기업의 활동은 전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어렵고 정부에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기업의 녹색산업에 정당성과 명분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이 있어야 보다 큰 녹색경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시민운동, 특히 환경운동 진영에도 같은 고민이 있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그간 환경운동 진영은 반핵운동, 국책사업 대응운동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정부와의 대립 진영이란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다. 또한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많은 연구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니셔티브를 잡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보완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국 시민운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와 실업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우며, 기후문제 해결도 정부와 기업의 적극 참여 없이는 당위적인 이야기와 구호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더구나 지금처럼 정부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각 분야의 연대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운동 진영 모두는 녹색경제를 근간으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녹색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연대가 절대적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와 법조계,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해야 하며, 사회의 큰 흐름을 만들기 위해 종교진영의 도움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 세력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녹색경제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노력할 때만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것이 곧 ‘녹색경제동맹’이다. 경제위기와 실업의 문제를 기존 경제체제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경제를 벗어나야 한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녹색경제동맹인 것이다.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는 양질의 녹색일자리(Green collar job : 기존의 White collar, Blue collar에 대비되는 새로운 고급 일자리를 말한다)를 창출함으로써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녹색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녹색경제의 실현과 기후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문제 해결, 그리고 환경재앙을 한꺼번에 해결하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지만 이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녹색경제동맹의 목표는 녹색경제와 녹색사회 실현이다.

 

녹색경제동맹은 재생가능에너지산업, 에너지효율화산업, 주택에너지 효율향상, 친환경유기농업, 하이브리드카 생산 등의 녹색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10% 이상이 참여하는 경제블록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녹색산업에 종사하게 될 100만개 이상의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녹색산업을 통해 기존의 화석경제에서 탈피하게 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녹색경제동맹을 통해 우리사회가 당면한 일자리문제 해결, 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위험 축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녹색경제동맹을 통한 이러한 기대효과는 하루아침에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녹색경제동맹의 의미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화석경제에 편중되어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고 녹색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녹색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사회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이제 분명해졌으며,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회가 왔다고 곧 결실을 맺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풀어 가는가에 있다. 나는 그 방향으로 녹색경제동맹을 제안했다.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정부나 기업, 시민운동 진영이 각자의 힘만으로는 이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다.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분야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녹색경제 실현이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도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각자의 차이를 넘어 위기극복과 새로운 희망을 위한 통 큰 연대를 진행해보자.



* 이 글은 환경과 생명에 게재된 원고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실제 이명박 집권 이후 국내 환경수준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의 날인 오늘 시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결국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듯 MB식 녹색성장은 거짓 녹색이며, 토건사업으로 환경을 망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환경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2008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 질에 대한 31개 항목 중 노란신호 6개, 빨신신호 25개이며, 환경질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녹색신호는 단 한 개도 없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는 녹색연합 홈페이지 참조).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전보다 환경 질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 환경신호등, 자료 / 녹색사회연구소>

이번에 발표된 환경신호등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녹색성장 구호와는 달리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발전차액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원자력 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골프장 건설, 택지개발 등을 위해 엄청난 면적의 산림과 농경지가 전용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주요 하천변의 습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니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환경신호등과는 직접 연관성이 없지만 환경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결국 환경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적정한 환경규제는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가 신앙이라도 되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더구나 규제개혁에는 필요한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규제완화만이 규제개혁인양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뭇 생명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다. 환경운동가로서 기쁜 날이어야 함에도 매우 우울하다. 더 이상 우울한 환경의 날을 맞지 않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국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발정책을 멈추어 세워야 한다. 그 한가운데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가 있다. 6월 정국에서 해결해야할 일이 많지만 이것만은 잊지 말고 전국민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인 사기와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포장만 녹색이지 실상은 토목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세운 것은 세계적 추세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내용은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 경인운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건설, 고속전철 조기완공 등이다. 여기다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는 원자력 산업까지 녹색산업이라 우기고 있다.

운하건설을 녹색산업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운하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입증된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경인운하를 ‘녹색 뱃길’이라고 버젓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 운하건설이 녹색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토목사업 이외에 정말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유망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몰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기구(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단체이지만 체면상 밝히지 않는다)를 내세워 ‘거짓 녹색성장’을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장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규모 녹색성장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녹색성장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상회담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칭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외국에 전달되고 그것이 외국인들을 통해, 특히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여전히 의무감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데도 말이다. 여기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잘못된 녹색성장 모델을 배워가서 자국의 경제와 생태계를 망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명박식의 거짓 녹색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리는 역할을 국내는 물론 국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실상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짓 녹색성장 놀음을 당장 거두어 들여야 함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그리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 대통령이 어제 경인운하 기공식(설명회)에서 “한강이 막혀있는데 아라뱃길(경인운하)이 생기면서 한강도 터졌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은 과게에도 그랬고 지금도 서해로 흐르고 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이 이용하지 못하는 한강만 보일뿐 수많은 세월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유유히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경인운하를 뚫어 한강물을 서해로 흘러보내야 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의식이고 역사관인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도 남북의 평화정착을 통해 한강 하구를 남북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남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면서 멀쩡한 한강하구를 두고 새로운 뱃길을 내는 것이 마치 장한 역사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더욱 부끄러운 시대인식은 남북의 분단과는 상관없이 자연생태계로써 한강은 지금도 유유히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이고 녹색이다. 그런데 경제성도 없고 생태계 파괴만 우려되는 경인운하를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강행하면서 이것이 녹색성장이고 녹색뉴딜이라며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만 마지막 남은 기수역인 한강하구가 파괴될 것은 뻔한 일이다. 녹색이 아니라 녹색을 파괴하는 토목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삼면이 바다인데도 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사의 과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엔 멀쩡한 강을 죽이면서 경인운하를 만들고 4대강정비사업을 한다고 16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이 역사의 과오이다. 3면이 바다이면 바다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수로를 만드는 것은 바보들의 짓이다. 이웃 일본이 바다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명박의 운하 건설 집착은 얼마나 옹졸한 일인지 한눈에 보인다.

 

이명박의 부끄러운 시대의식과 역사의식 앞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아니 이 부끄러운 역사가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자연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도록 훼손시킨다면 우리 모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끄러운 역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순간의 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저질러진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게 해선 안된다. 어제 경인운하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도둑 기공식을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경인운하는 이명박식 실용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30여분이면 가는데 4시간 걸려서 운하를 이용할 바보 선주들은 없다. 벌판을 파헤쳐 수로를 만들어 놓은 곳을 보러 올 관광객도 없다. 경인운하는 이명박과 그 추종자들의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잘못된 역사를 만들지 말자.

잘못된 역사를 만들게 그냥 두지 말자!!

잘못된 역사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녹색성장 구호를 요란하게 내걸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상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기후변화문제를 대응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 낙제점을 받았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는 녹색성장은 겉만 요란하지 실제 환경문제, 기후문제 해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7대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수준>

실제 TV광고나 각 지역을 다니면 그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녹색성장’ 구호이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진행하고 있어 우리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얼핏보면 한국은 환경문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각 지자체 등에서 내걸고 있는 녹색성장은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한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 녹색사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낙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가 조사한 <8대 광역지자체 건축, 교통, 도시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의 주요 지자체들 대부분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예산과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평균 수준(중간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조사 대상 중 어느 한 곳도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거나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은 없었다. 서울시가 중간 정도의 점수를 받고 있지만 서울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월등이 많은 예산과 인구, 전문인력 등의 토대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역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서울을 비롯한 8대 광역지자체가 이 정도라면 실제 더 작은 도시, 시골로 내려가면 그 수준은 가히 미루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녹색의 구호는 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진 강원도와 제주도까지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아니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의 일선행정까지 집어삼키고 있다. 실제 지난달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를 방문하는 길에 곳곳에서 녹색성장 슬로건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새마을 운동 하듯이 일사분란하게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8대 광역지자체 건축, 교통, 도시분야 기후변화 대응 현황 평가 연구>로서 서울,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대구, 대전, 경기도 가 조사 대상이었으나 경기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 나머지 7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조사내용을 종합한 것을 보면 광역지자체 간에도 건축, 교통, 환경생태,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영역별로 계획 수위 및 추진 실적 등의 격차가 많이 드러났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특화된 단일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었고, 기후변화 대응 대책 마련에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닥쳐오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1) 도시건축교통 관련 중앙부처 대책의 구체적인 달성 목표치 미설정, 2)수립된 세부실천 과제의 경우에도 대부분 자율적 참여 수준에 한정되어 있거나 제도적 지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3) 지방정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시말해 중앙정부차원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세우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사회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상은 저탄소 사회와는 거리가 먼 정책인 4대강정비사업 등의 토목사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근본 대택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요란한 녹색성장 구호를 걷어치우고 제대로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다. 올 연말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논의 될 포스트 교토체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도 근본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천년 국가 비전이 수립되면서, 한국 사회는 자의든, 타의든 ‘녹색’의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불과 반 년 만에 16개 정부 부처는 외형상으론 공히 ‘녹색 부국’, ‘친환경’, ‘청정’ 체제로 돌입했다. 올해 들어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포함된 토건 중심의 녹색뉴딜사업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다. 연이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녹색성장기본법 재 입법예고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MB 취임 1년, 진정한 녹색의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MB식 막개발주의가 한국 사회를 점령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단기 경기부양 중심의 토건사업 활성화’로 규정한다. 한마디로 ‘녹슨 삽질’이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무엇인가?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 그 이면에 ‘사회의 안정과 통합’, ‘사회적 형평’을 근본 전제로 삼아야 한다. 개발과 성장에 앞서 복지와 민생,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운하로 대표되는 개발주의, 기업친화적 시장주의는 ‘녹색’으로 변신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 고속철 조기완공 등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책은 ‘녹색성장’의 이름에 걸맞지 않다. 이는 단순한 토목사업일 뿐이다. 심지어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도 논란이 된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규정해 온갖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은 ‘토목진흥 프로젝트’를 녹색 가면으로 가리고, 갈등의 핵에너지를 ‘청정’으로 분칠하는 ‘녹색세탁(green wash)’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 1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 기본원칙, ‘민(民)’의 대안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한 손에는 ‘녹색의 탈을 쓴 막개발주의’, 또 한 손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법치’를 쥐어 들었다. 그들의 비호 아래 ‘강부자’와 ‘고소영’ 집단만이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민중의 저항의식을 왜곡, 점령했던 1970년대로 한국 사회가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을 ‘오만과 독선, 퇴행과 야만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녹색’으로 위장된 개발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하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천년 국가 비전은 하루아침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숙의의 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논란 중인 의제들을 형식적인 법률 테두리에 집어넣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보다는 얼마나 진정성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둘.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멀쩡한 4대강을 죽었다고 거짓 홍보하면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진정 4대강을 살리려면 제방과 준설, ‘선’ 중심의 공간 접근을 폐기하고 유역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친수와 생태 기능을 포괄해야 한다. 18조 투입의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단순 토건부흥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토건 국가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그 예산을 차라리 지자체에 나눠 주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쓰게 하라.

셋. 녹색의 가치를 왜곡하고 각종 독소조항이 넘쳐나는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을 중단하라. 입법예고 되어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에는 녹색은 미사여구에 그치고 지속가능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지위, 핵산업 활성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감세와 민자투자 활성화 등 ‘녹색규정’에 대비되는 이른바 ‘황색규정’으로 넘쳐난다. ‘녹색성장기획단’의 자격 없는 입법예고와 국무총리실의 ‘3일짜리’ 재 입법예고와 같은 해프닝은 녹색의 가면에 몸을 숨긴 채 ’막개발‘을 위한 속도전의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담은 채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개발을 합리화할 법안이라면 이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넷. ‘환경부’는 소신 있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MB식 ‘녹색성장’에서 환경부는 오로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환경부란 부처는 개발사업 보증인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해 단순히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자신의 설립 취지에 합당하게 MB식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판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발전’을 훼손하고, ‘민생과 복지’를 외면한 MB식 개발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MB 정부는 녹색가면을 벗고 기업, 기득권자, 양적 성장 보다 서민과 삶의 질을 위한 진정한 ‘녹색’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국환경회의는 녹색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또한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09년 2월 18일

한 국 환 경 회 의

Posted by 최승국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이 고작 입법예고기간 3일을 거쳐 차관 회의에 넘겨지고 국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부는 엊그제(16일) 입법예고한 기본법을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이다.

 

더구나 녹색성장 기본법은 다른 기본법의 상위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법에 규정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형식상 절차만을 거쳐 추진하는 것은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물론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과 상의하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토록 중요한 법안이면 최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3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설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이유는 마지못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은 아예 듣지 않겠다는 심사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시민)들의 의견은 아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무총리실에선 아마 지난 1월에 한차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가 다시 된 것은 지난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3일만에 뚝딱 해치울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매우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녹색성장을 주제로 하면서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4대강정비사업(운하로 추정)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심각한 논란이 있는 4대강정비사업을 이참에 법을 통해 분명하게 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법안에는 원자력 산업 육성 조상이 담겨있다. 원자력(핵) 에너지는 매우 위험한 에너지로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를 녹색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법안에는 물산업 민영화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담고 있고 녹색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3일간의 의견수렴으로 거쳐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아무리 좋은 법안도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갈등의 씨앗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처럼 문제점 투성이의 법을 지금처럼 밀어붙여선 안된다.

 

나는 지금이라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녹색성장’의 내용에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되었다. 국무총리실이 2월 16일 입법예고한 ‘녹색성장기본법’의 예고기간이 달랑 3일밖에 안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 기간을 3일만에 끝내면서 무슨 의견 수렴을 한단 말인가? 마지못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은 아예 듣지 않겠다는 심사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시민)들의 의견은 아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국무총리실에선 아마 지난 1월에 한차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잡았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가 다시 된 것은 지난번 입법예고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서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어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3일만에 뚝딱 해치울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지난번 입법예고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녹색성장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해당 위원회는 입법예고를 할 자격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입법 공청회때 녹색연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아마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법을 위반했다고 보았는지 3일짜리 입법예고를 다시하는 해프닝을 연출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또 다시 기본법의 위상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법을 만든다면서 3일간의 의견수렴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아래는 지난번 입법공청회때 내가 발표한 내용을 옮겨온 것이다.

 

o 법안의 성격상 문제(1) :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우선 적용, 즉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의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지속가능발전론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통합하는 총괄개념으로써 녹색성장보다 상위개념이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사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법안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어 기본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o 법안의 성격상 문제(2) :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일부 내용의 경우 구체 사업을 적시하고 있어 해당법률과의 관계설정을 애매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 법률의 기능과 역할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기존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 본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o 입법 예고 절차상의 문제 : 입법예고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식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입법예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녹색성장위원회(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정당성과 효력을 갖출 수 없다. 적법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예고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14일간으로 되어 있다. 기간을 줄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행위가 선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법률 위반이다.

 

o 개념의 왜곡 : UNESCAP 등에서 녹색성장을 제기한 것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 수단으로써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쯤으로 취급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각종 개발, 성장정책을 녹색으로 포장하기 위한 ‘녹색 세탁’의 개념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녹색에 대한 개념 왜곡은 법안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o 법질서와 거버넌스 기능 현격히 해칠 우려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가에너지기본법, 국토기본법과 같은 타 기본법과 법률의 상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2006년 현재 43개의 기본법이 각 분야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상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기본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법질서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 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의 성과와 역사성, 나아가 거버넌스 기능을 없애고 정부 정책을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에서 20개가 넘는 기본계획,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의 법에 이처럼 모든 것을 모아 담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o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 : 49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 사례이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옮겨놓은 것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전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으로 녹색성장과는 정 반대 개념이다. 더욱이 4대강 정비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o 물산업 민영화 의도 담겨 : 4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할 물 공급이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략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다. 이 부분도 본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o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산업(핵산업) 합리화 : 46조 ‘원자력산업육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원자력, 즉 핵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무시하고 이를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녹색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에너지는 결코 녹색에너지가 될 수 없으며, 핵산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당연히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o 다른 법률과의 중복 및 왜곡 : 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녹색성장법에서 이를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39조 3의 ⑥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의 이용과 진흥’은 에너지기본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슬쩍 끼워 넣은 꼼수에 불과하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이 법안에서 언급한 이유가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o 다른 법률과의 중복 및 법질서 훼손 : 57조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법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처음에 지적한 대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녹색성장기본법보다 상위개념이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본 법안에서 지속가능발전법과 관련한 내용을 하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 이렇게 볼 때 녹색성장 기본법은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지만 숨은 의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핵산업 활성화, 물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밀어붙이기식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무시하고 이들을 ‘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하여 법률로 합리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 따라서 녹색성장기본법의 근본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오늘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했다. 기본법은  포장만 녹색이지 내용은 삽질경제, 4대강정비사업 추진과 원자력 중흥, 물 산업 민영화 등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녹슬어버린 삽질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물론 이번 법안에는 기존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에서 담고자 했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한반도대운하를 포장한 4대강정비사업과 핵산업(원자력산업), 물 민영화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폐기처분 요구를 받고 있다. 아래에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한 심각한 문제점을 소개 한다.
 
o 법안의 성격상 문제(1) :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우선 적용, 즉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의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히려 지속가능발전론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통합하는 총괄개념으로써 녹색성장보다 상위개념이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사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법안은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어 기본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o 법안의 성격상 문제(2) :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일부 내용의 경우 구체 사업을 적시하고 있어 해당법률과의 관계설정을 애매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계 법률의 기능과 역할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부분 기존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 본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을 갖게 한다.

 

o 입법 예고 절차상의 문제 : 입법예고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공식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입법예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녹색성장위원회(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정당성과 효력을 갖출 수 없다. 적법절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예고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14일간으로 되어 있다. 기간을 줄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o 개념의 왜곡 : UNESCAP 등에서 녹색성장을 제기한 것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 수단으로써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쯤으로 취급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각종 개발, 성장정책을 녹색으로 포장하기 위한 ‘녹색 세탁’의 개념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녹색에 대한 개념 왜곡은 법안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o 법질서와 거버넌스 기능 현격히 해칠 우려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가에너지기본법, 국토기본법과 같은 타 기본법과 법률의 상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2006년 현재 43개의 기본법이 각 분야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상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다른 기본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민주주의 원리와 법질서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 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의 성과와 역사성, 나아가 거버넌스 기능을 없애고 정부 정책을 일방 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에서 20개가 넘는 기본계획,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의 법에 이처럼 모든 것을 모아 담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o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4대강 정비사업 : 49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이 법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의 대표 사례이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4대강정비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로 옮겨놓은 것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통해 전국토를 토목공사장으로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으로 녹색성장과는 정 반대 개념이다. 더욱이 4대강 정비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한다.

 

o 물산업 민영화 의도 담겨 : 49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것은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되어야 할 물 공급이 사기업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략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과 삶의 질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이다. 이 부분도 본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o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산업(핵산업) 합리화 : 46조 ‘원자력산업육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원자력, 즉 핵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무시하고 이를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녹색성장의 주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에너지는 결코 녹색에너지가 될 수 없으며, 핵산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당연히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o 다른 법률과의 중복 및 왜곡 : 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다. 녹색성장법에서 이를 굳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또한 39조 3의 ⑥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의 이용과 진흥’은 에너지기본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슬쩍 끼워 넣은 꼼수에 불과하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이 법안에서 언급한 이유가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o 다른 법률과의 중복 및 법질서 훼손 : 57조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법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처음에 지적한 대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녹색성장기본법보다 상위개념이 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본 법안에서 지속가능발전법과 관련한 내용을 하위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

 

 

* 이렇게 볼 때 녹색성장 기본법은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지만 숨은 의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핵산업 활성화, 물 민영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밀어붙이기식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무시하고 이들을 ‘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하여 법률로 합리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 따라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모든 것을 담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기존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을 중심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앞에서 거론한 4대강 정비사업, 핵산업 육성, 물 민영화 등은 본 법안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은 우리 사회의 ‘비전이 될 수는 없으며, 어떤 목표를 향한 수단일 뿐’이다. 녹색성장이 아닌 녹색경제 또는 녹색발전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그리고 법안의 내용과 국가정책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작 14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입법을 목표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용산 참사에서 보았듯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법안의 핵심 쟁점이 될 4대강 정비사업, 원자력 활성화, 물 민영화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데 이를 기본법으로 규정하고 밀어붙이게 되면 또 다른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우리말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 현충원 참배에서 철자를 틀리게 쓴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예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까지 흔들고 있다. 이러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우리말의 뜻을 잘못 이해할까 두렵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왜곡된 언어에 오염되기 전에 빨리 대통령에게 국어공부를 시키지 않으면 큰 일 날 것 같다.

 

이명박표 개념 혼란의 극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대강 살리기’이다. 그는 4대강을 파헤치고 생명을 죽이는 한반도운하를 추진하면서 이를 ‘4대강 살리기’라고 명명하였다. 사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먼저 불렀다가 이를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눈치 채자 급기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바꿔 버렸다. 누가 봐도 4대강 정비사업,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4대강 살리기라고 부를 수는 없다.

 

또 다른 사례가 ‘녹색성장’이다. 그가 8.15 경축사에서 밝힌 녹색성장의 핵심은 많은 논란이 있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50%이상 높이겠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전히 암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계에서 사양길에 접어든 사업이다. 그런데 단지 이산화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이를 녹색성장의 핵심축으로 선언한 것이다. 원자력 산업을 키우는 것이 녹색성장이라면 전세계인이 비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우리말 개념 왜곡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은 바로 ‘녹색뉴딜’이다. 이 사업 역시 앞에서 지적한 4대강정비사업 확대추진과 사회적 논란 속에 우여곡절 끝에 건설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를 조기완공하는 내용을 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생색내기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분야 등에 약간의 예산을 배정한 것 뿐이다. 혹자는 자전거 일주도로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장거리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내 근접교통망으로 쓰일 때 녹색교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국을 한바퀴 도는 자전거 일주도로는 정부가 좋아하는 관광레저용 기반시설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가 시장을 갈 때나 출퇴근을 할 때, 자전거 일주도로를 이용하겠는가? 이 또한 녹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표 녹색뉴딜은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것)의 극치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초등학교 국어선생님으로부터 국어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 대통령이 녹색이 무엇인지, 녹색 뉴딜이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배워 올바로 사용해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청와대에 초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국어 과외팀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어제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이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사업이고 여기에 전체예산 중 18조나 투자하기로 하는 등 ‘녹색’과는 정 반대의 정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개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뻔뻔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  4대강을 파헤치고 4대강을 끼고 발달한 습지를 비롯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하고 그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제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녹색은 없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32조를 할당하고 있고 ‘진짜 녹색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는 3조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결국 녹색산업에 6%만의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건설산업 분야에 대부분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재경부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96만개의 일자리는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4년짜리 비정규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차라리 청년실업자에게 사회봉사 등 공익활동을 하게하고 그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 주어도 그보다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강만수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사회복지 분야보다 2-3배나 높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녹색뉴딜의 핵심 및 연계 사업이라고 발표한 36개 사업 중 무려 21개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참여정부 시절의 작품이라니 어이가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니 잃어버린 세월이니 읊어대더니 이제 참여정부의 사업내용을 훔쳐와서 마치 대단히 새로운 사업인양 발표하는 뻔뻔스러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뻔뻔스러움이 아니라면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기에 급급하여 산하부처에서 이것저것 긁어모은 사업 아이템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가 입안했는지, 기존의 사업인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확정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으니 이쯤 되면 한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를 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다.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의 개념조차 왜곡하여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었다. 그러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어제는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일 전에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기어이 국민을 상대로 사고를 치려나 보다.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의 사전포석이란 이유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분명한 설계도면 한 장 없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늘 첫 삽을 떠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사업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오늘 착공식에 국무총리까지 참석하여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4대강 정비사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는 협박용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설계도면도 그려지지 않았다. 무려 14조의 예산이 투자되고 엄청난 생태계 혼란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정부에서 밝힌 4대강 정비사업의 종합 계획, 즉 마스터 플랜조차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경우 일반 절차는 ‘기본 구상 →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사업시행’ 등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4대강 정비사업은 어떤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통합적으로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십분 양보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도정비사업, 댐건설, 슈퍼제방 축조 등에 대해 각각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 정부가 오늘 사업 착공을 한다며, 아니 오늘 착공하는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이미 위에서 제시한 모든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아마 4대강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 정도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한 것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생략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업집행을 한다는 것이다.

 

오늘 착공식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라면 정부는 분명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지적한대로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한 대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몇 십억짜리 사업을 해도 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려 14조원의 예산을 들인 대규모 토목공사에 기본 설계도면도 없이 사업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몇 일전 4대강 정비사업을 토목공사 하듯이 진행하지 말고 녹색성장의 취지에 맞게 진행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오로지 삽 한 자루를 들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도 토목공사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이 분명 마음에 걸렸었나 보다. 그러나 대통령이 최근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를 선점하여 녹색세탁을 정당화하면서 물을 흐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개념없는 사람이라도 4대강 정비사업마저 녹색성장으로 포장하는 것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

 

더 이상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추진 음모를 중단하기 바란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워 힘들어하는 국민들로서는 이제 당신들의 장난과 사기행각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 4대강 정비사업에 책정된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녹색뉴딜이라고 일컬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하라. 만약 이명박 정부에 그만한 역량이 없다면 차라리 그 돈을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나누어 줘라.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는 것이 훨씬 나아 보이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이 번갈아가면서 연일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하는 정책이 고작 4대강 정비 사업이다. 그것도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사형선고를 받은 한반도대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토목사업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인 것이다.

 

오바마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79년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놓았던 테네시 계곡 개발을 중심으로 한 토목·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방향이 아닌 하이브리드카 생산,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 건설 등 ‘녹색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앞으로 10년동안 1,500억달러(약 210조)를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성 있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토목·건설사업과 같은 전통방식의 경기부양책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하며 내년도 예산에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예산을 대폭 늘려잡고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향후 4년간 ‘4대강 물길잇기 및 수계정비 사업’에 14조의 예산을 쏟아 붇겠다는 전형적인 토목공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막판 최대쟁점 중의 하나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에 배정된 7,900억원이다. 사업내용도 홍수대비 물길정비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성 있는 설명도 없다.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예산이 한반도운하를 끄집어내기 위한 감추어진 예산이라고 보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4대강 정비사업이 ‘한국판 뉴딜’ 또는 ‘신뉴딜’정책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청와대 수석들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검증된 토목사업이 어떻게 새로운 뉴딜정책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사기간동안 비정규직 일자리가 일부 늘어나겠지만 오바마가 내세우는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녹색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를 500만개를 만들고 그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해당 기간뿐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침체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미래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는 이에 참가하는 일부 건설업체 배불리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바마 차기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은 지금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인 지구온난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오는 2050년 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80%나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여전히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갖은 수를 내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60%나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재생에너지 목표도 2030년에 11%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럽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이명박과 미국의 오바마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수장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저탄소 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내놓는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자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오바마와 이명박이 닮은꼴이라고 스스로 밝혀 세간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기업은 언제 도산할지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은 취업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청년실업자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한반도운하 만들기 꼼수’에서 찾지 말고 오바마가 꿈꾸고 있듯이 우리도 ‘에너지와 환경분야의 그린 뉴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주요 정책들은 주로 금요일에 발표하더니 이제는 휴일에까지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왜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주말과 휴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님 정말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을까? 물론 급하면 주말이든 휴일이든 활용해야겠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앞의 사유가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술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

 

잘 알다시피 일요일은 신문이 없는 날이고 토요일과 휴일은 대부분 직장과 기자들이 쉬니 금요일이나 휴일에 쟁점이 될 만한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갈수록 주말에 발표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토요일인 오늘 정부는 어제 있었던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핵심이 감세정책이라 이 또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서 주말인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리고 휴일에 발표된 대표 사례 몇 몇을 들어보자.

 

내가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지난 9월 19일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발표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금요일이었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이날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모든 시민·환경단체들이 ‘시민·환경운동가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논평이나 성명서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3일간의 진정 국면을 거쳐 월요일 세간의 논란이 시작되었으니 이미 때는 한참 늦을 수밖에 없었다.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4억5천여만평방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를 발표한 날은 9월 21일 일요일이었고 최근 쟁점 중의 하나인 녹색성장을 발표한 날은 금요일이자 광복절인 8월 15일이었다. 광복절에 남북화해와 통일방안이 아닌 논란의 소지가 많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녹색성장을 발표한 것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국가의 60년 앞날을 위한 제안이라며 이를 휴일에 발표한 저의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주요 정책을 주말과 휴일에 밝힘으로써 논란을 가라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주는 사례가 많지만 논란거리의 백미를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종부세 완화안’ 발표이다. 종부세 완화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 9월 19로 어김없이 금요일이었다. 1% 강부자를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비판받는 종부세 완화와 감세정책은 이날 발표되었지만 워낙 뜨거운 감자라 그 뒤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한참 떨어뜨렸으니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렇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정책을 거듭 발표하고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에 정부정책과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가 이같은 꼼수를 계속 부린다면 정부의 왜곡된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티즌의 힘이다. 네티즌들이 블로그와 인터넷 뉴스를 활용하여 주말과 휴일에 발표되는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 준다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기만책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활동 이전에 정부가 스스로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치사한 꼼수를 부릴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옛부터 위정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란 국민의 비판이 무서워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살펴서 정치를 하는 것임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또 다시 도심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해 오던 그린벨트 지역을 대규모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9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리고 그 규모가 자그마치 308km2에 이르며 분당 신도시의 16배 규모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금도 서울과 같은 도심은 날로 늘어나는 건물과 도로, 그리고 차량으로 인해 숨이 턱턱 막힐만큼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고 늘어나는 인구와 줄어드는 녹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녹지대가 추가로 없어지게 되면 이로 인한 악영향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그간 환경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어렵게 만들어놓은 층고제한조차 없이 주택을 짓고 산업단지를 세운다니 그 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또 얼마나 열악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8월 15일 이후 녹색성장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해대고 있다.

녹색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그동안 어렵게 보존하여 왔던 녹색지대(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헐어서 주택을 짓고 산업단지를 세우는 것이 녹색성장과 어떻게 어울리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일하고 있는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단연코 경기도와 서울이었다. 경기도는 산업·수송부문에서, 서울은 가정·상업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과 인구의 집중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번에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절반가량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 지역이 개발되면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줄어드는 녹색지대만큼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사회는 녹색성장과는 정반대로 갈 것이다.

정부는 서민보금자리 주택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비율은 4분의 1이 채 안되고 나머지는 모두 토건자본의 이윤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개발 대상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다시 외곽지역으로 쫒겨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린벨트로 인해 그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을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녹지를 허물어 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우리 국민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오늘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는 기업과 상위 1%의 특권층, 강부자들의 이익을 더욱 크게 할 뿐 서민들의 희생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종부세 완화와 더불어 또 얼마나 많은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불로소득을 보게 될지 벌써부터 그 결과가 손에 잡히는 것은 나의 기우였으면 한다.
Posted by 최승국

녹색성장과 이명박식 개발주의

때 아닌 녹색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의 진원지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747공약, 한반도대운하 공약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개발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던 이명박 정부이기에 대통령의 녹색성장 발표는 듣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녹색성장 발표가 현재의 어려운 국민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돌파용이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녹색성장 발표는 예상보다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앞을 다투어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환경론자들은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개발중심,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왜곡하고 나아가 환경운동 진영이 지난 20년동안 노력의 결과로 다져놓은 녹색사회의 초석을 허물어 버릴까봐 걱정하고 있다.

나는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갖고 발언을 했던 한국사회의 주류 집단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녹색의 개념에 관심을 갖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곧 이어 747 공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언급, 부동산 정책의 후퇴를 발표한 것 등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식 녹색성장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녹색성장, 환경의 가치를 화두로 던질 만큼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위기는 심각한 것이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화두를 받아 우리사회가 녹색성장에 대해 고민을 폭넓게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녹색성장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진정으로 한국사회가 녹색성장, 녹색경제를 바탕으로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녹색성장의 개념은 무엇인가? ‘녹색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에너지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생태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녹색성장은 ‘녹색경제’를 근거로 해서만 달성 가능한 것이며, 녹색경제를 바탕으로 우리는 ‘녹색주의’, ‘녹색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녹색성장은 현재까지 우리사회가 보여주었던 방식, 성장을 위해서는 생태계 파괴는 아랑곳하지 않는 개발위주의 성장정책과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자동차, 태양광 주택 보급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녹색성장과는 정 반대 개념인 원자력 산업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 등을 내놓고 있는 것은 자기모순임이며, 대통령의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체계를 현재의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대폭 전환해야 하며, 산업 구조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생태계에 부담을 많이 주는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복원 산업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고용을 동반하지 않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녹색산업을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야 한다. 뿐만아니라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주는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녹색세제로의 개편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나는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논의가 반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따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녹색경제의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녹색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Posted by 최승국

이 글은 녹색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녹색경제로의 모색을 담은 글입니다.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다루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생태복원 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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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대운하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년간 숱한 논쟁 끝에 대통령이 나서서 한반도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겨우 두달이 조금 넘은 시기에서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와 여당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관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운하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걱정스럽다.

한반도운하를 만들겠다고 하고,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운하건설을 기정사실화하자 우리 사회는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던가?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했던가?

5, 6월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의 열기에 놀라 대통령이 나서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촛불의 진원지가 영교시 수업을 포함한 교육문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의 잘못 등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대통령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운하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정책 방향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었다.

그런데 촛불의 기운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한반도운하 건설을 다시 들고 나온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대답은 분명하다. 한국사회는 또 한번 엄청난 논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퇴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가 나쁘니 운하건설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논리도 한반도운하 건설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이 나서서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녹색성장과 정반대의 길인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설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나는 한반도운하 재추진을 거론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길 바란다. 대통령이 스스로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앞날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질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을 포함하여 운하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이들은 지금 당장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운하건설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나서서 관속에 누워있는 운하 건설의 유령을 불러내는 어릿광대 노릇을 하지 않길 바란다.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