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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4대강정비사업을 확정 발표했다. 예산은 무려 22조원이 넘었고 내용은 16개 보 설치와 5.7억입방미터의 하천 준설이 핵심으로 한반도대운하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운하건설을 결정한 셈이다.

 

나는 여러 차례 4대강 정비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을 살리고 홍수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홍수는 본류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강의 상류나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그 물은 썩게 되고 결국 수질오염만 부추기게 된다는 것도 이미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앵무새처럼 4대강정비사업을 통해 강을 살리겠다고 한다. 도대체 그들이 살리고자 하는 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묻고 싶다.

 

준설을 한다고 강바닥을 파내면 습지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강 기슭에 살고 있는 숱한 생명들이 몰살을 당할 것이고 육지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먹이터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올 것이 뻔하다. 4대강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 중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단 말인가? 어쩜 이리도 무지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한다. 갑문이 없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자. 16개의 보를 모두 가동보(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보)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금만 변경하면 바로 갑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동보를 갑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인 셈이다. 운하가 아니면 왜 16개나 되는 가동보를 만들고 하천바닥을 파내어 죽음의 강을 만드는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속셈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여전히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을 고집하고 있다. 노 대통령 추모국면에 보여준 민심의 가장 큰 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방적 국정운영의 대표 사례가 한반도대운하(4대강사업)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전국민적 추모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한 것이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 전문가들은 어제 발표한 4대강사업이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접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를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환경운동도 의미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지난해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 포기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은 다름 아닌 촛불정국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6월정국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4대강을 죽이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역할은 시민들에게 넘어와 있다. 지난 촛불이 미완으로 끝나면서 애매한 불씨를 남겨두었던 것을 이번에는 완전히 끝을 확인해야 한다.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위기국면 타개를 위해 북풍을 조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PSI 전면참여 선언에 이어 엊그제 국정원이 나서서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김정운을 확정했다는 보도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국면을 탈출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북풍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개운치 않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PSI 발표 즉시, 정부가 북한핵실험에 따른 위협을 노무현 서거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리고 국정원장의 직접 지시로 국회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 북한이 후계자를 확정했다는 친절(?) 서비스까지 했다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위기 탈출용으로 번번히 북풍을 활용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 후계자 관련한 일은 차원이 다르다. 국정원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까지 북풍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그 도가 지나치다보니 결국 미국 정부에서까지 나서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후계자설과 관련되어 알 길이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핵실험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했고 발사기지로 이동했다는 등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예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정도였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민감한 군사문제를 언론에 흘려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국정부는 우방(?)들과의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북풍을 조작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이 국면을 탈출해 보고자 하는 생각일게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 지지율까지 엄청나게 떨어지자 이명박 정부가 느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기관이 나선 것이다. 국정원이 전면에 나선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기에 그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국정원장의 과잉 충성이거나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북풍’에 매우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북한 핵실험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많은 우려를 했던 바다. 그리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소식이 언론에서 우선 순위가 한참 밀려났다. 그리고 이어서 PSI 참여 선언이 나오면서 북풍이 춤을 추는 듯 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과잉보도와는 달리 대부분 시민들은 차분했다. 여전히 수백만의 시민들이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계속 하강곡선을 그렸다. 그러다보니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우리 국민들이 북핵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라는 발언을 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이명박 정부가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북핵실험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시민의식을 지나치게 얕잡아 보고 너무 빨리 PSI 카드를 꺼내들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을 수도 있다. 북핵실험에 대해 분노하던 시민들은 PSI가 나오자 한국정부가 뭔가를 위해 지나치게 위기국면을 조장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김정운 후계자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정부의 태도는 결국 한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미 중국과 미국이 우려를 표명한 데서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결국 국면전환용으로 선택한 북풍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발등을 찍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연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양치기 소년처럼 정부가 이런 행동을 자주 할수록 정작 국민들은 정말 위기의 순간이 와도 그 위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불필요한 북풍조작을 그만두고 국민 앞에 그간의 잘못된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악법 폐지, 4대강정비사업 중단 같은 눈에 보이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무장관 해임, 중수부 해체 같은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밝혔듯이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도 나와 같은 심정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게 무엇을 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명박 정부 포기’ 심정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임기를 채울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판단은 현명한 국민들이 직접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어제 시민단체들은 제2차 시국모임을 열고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범민주세력 결집’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대정부 요구를 밝혔다. 요구사항 중 특이한 부분은 노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과 진보진영에서 요구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구 사항은 ‘미디어악법 철회, 4대강정비사업 철회, 검찰개혁, 서울광장 개방’ 등 다른 진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접한 언론이나 시민들은 ‘시민단체의 요구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만 한 대목이다. 사실 어제 열린 시국모임을 준비하면서 많은 요구사항이 쏟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 내각총사퇴와 거국내각 구성,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파면, 중수부 해체는 물론 반민주악법과 일방적인 국정운영 철회, 용산문제 해결 등 그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현안들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시국회의가 결정한 요구수준은 ‘누가 보아도 이것만은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다시 말해 하고 싶은 요구가 많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가시적인 조치’만을 요구한 것이다. 미디어 악법과 4대강정비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것이기에 잘못된 국정운영의 상징으로 선정한 것이며, 서울광장 개방과 검찰개혁 요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국면과 관련한 직접적이고 최소한의 조치를 의미한다.  

 

시국모임에서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서거국면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변할 것이란 기대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국민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가시적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것마저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되었다. 그래서 어제 결정한 주요 내용이 시민운동의 향수 운동방향을 선언한 것이다. 즉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통합’을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의 연대를 제안한 것이다. 시민사회, 민중진영, 사회원로는 물론이고 종교계와 정치권과도 폭넓은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희망과 대안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 가는 역할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빼앗긴 국민 주권을 찾아오는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역할로서 6.10 대회를 잡았다. 이번 6.10 대회는 6월항쟁정신을 계승하고 이명박정부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될 것이다. 6.10 대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민주주의의 상징인 서울광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그래도 한 가닥 기대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그래도 조금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다. 전직 대통령의 비운의 죽음 앞에서 한마디 애도의 글이라도 발표할 줄 알았다. 대통령을 추모하는 수십만의 국민들 앞에서 편안한 추모 공간쯤은 열어줄 줄 알았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정쇄신과 인적쇄신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에 말이다. 그러나 그에게 이런 미련이나마 가졌던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실상은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질이 애시당초 없었던가 보다.

 

사실 지난 10일 가까이 어떻게 이 정국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통령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유지가 화해와 통합이라고 믿었고 이를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함께 이 어려운 국면을 해결할 방안을 숙의하였다. 그리고 뜻을 모아 국민통합과 국정쇄신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 생각햇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들을 사람이 아니거니와 그는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정말 어이없는 모습만 보여 왔다.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추모를 가로막고 분향소를 철거하고 서울광장을 봉쇄하였다. 그리고 27일,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준비한 서울광장에서의 ‘시민추모제’를 전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불허함은 물론 치졸한 방식으로 방송차와 무대차를 빼앗고 행사진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무례함의 극치는 29일 영결식과 노제가 열리던 날 보여준 모습이다. 노제가 끝나고 안타까움을 간직한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추모의 마음을 이어갔으나 토요일 새벽 경찰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강제해산하고 덕수궁 분향소를 짓밟아 버렸다.

 

서울 광장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나로서도 옳다고 보지 않는다. 서울 광장의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에 광장에서 추모의 열기를 이어가도 큰 무리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참아왔던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대통령 영결식의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공권력으로 시민을 구타하고 마구잡이 연행을 하고, 영정과 분향소를 짓밟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만 확보하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서울광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조치였다면 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급증과 촛불 공포증에 걸려있는 정부는 시민들의 마음과 몸이 다치든 말든 상관없이 서울광장을 봉쇄하는데만 급급했다. 결국 27일에 이어 또다시 서울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민심을 버리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까지 대통령은 아무런 사과의 말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이제 해야할 일은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국민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직접 돌리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이명박 정권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들의 선택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대규모 국민 불복종 운동이든, 정책반대운동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일 수 있다. 지혜를 모아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과제가 이제 국민들 손에 넘어와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일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숙명이다. 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임은 물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갑작스런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슬픔과 충격속에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고인이 뜻을 새기며 일상에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제가 사진 한장을 함께 공유합니다. 제가 10여일 전 울진 왕피천 인근에서 찍은 '함박꽃'입니다.


                               <밝은 웃음처럼 활짝핀 함박꽃의 아름다움>

아직은 웃을 때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곧 함박꽃처럼 함박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함박꽃처럼 맑은 모습으로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웃으려면 우리가 우선 해결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문제,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을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이 우선일 것입니다.
                                <꽃이 피기 전의 함박꽃 봉오리>

그래도 우선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웃음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결국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일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멀고 험난한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모두 힘을 냅시다.

최승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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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서울광장에 모인 수십만의 사람이 함께 울었다. 아니 온국민이 함께 울었다. 그리고 수많은 노란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렇게 국민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많은 화두를 던져 주었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할 차례이다.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지도력을 보여줄지 고인이 되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또한 온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서울광장 영결식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갈등이 생산되었고 지난 20여년동안 이루어놓은 민주주의 질서와 인권이 눈에 띄게 후퇴하였다. 또한 많은 정책들이 사회통합과 미래의 비전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키워왔다.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는 각종 악법을 추진하고 미디어를 장악하기 위해 관련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충복을 방송위원회와 방송국의 수장으로 앉히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반도대운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세력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 한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도 포용하고 함께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편을 솎아내는데만 골몰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제되어진 것이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 국정운영과 자신과 다른 세력 죽이기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잘못가고 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었다.

 

이제 살아있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할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던짐으로써 남긴 화두에 답할지 대통령이 선택해야 한다. 물론 선택은 대통령에게 달렸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자기와 다른 사람, 자신과 다른 가치를 배척하고 탄압하는 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 그에게는 여전히 막강한 공권력과 동원할 수 있는 언론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도 잘 알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유지와 그를 추모하면서 보여준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보낸 시간보다 훨씬 많은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버림으로써 만들어준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책임을 물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갈등의 축이되었던 반민주악법과 미디어법, 그리고 4대강정비사업 추진 등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며, 그를 추모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다.

강조하건대 이번이 이명박 정부에게 마지막 주어진 기회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대통령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다. 온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영결실에 참여하여, 서울 광장에서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서울광장에서 예정되었던 시민추모제 불허로 이명박 정권은 결국 민심을 완전히 버렸다. 행사 직전까지도 서울광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국민의 기대를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온갖 치졸한 변명과 행태로 광장을 봉쇄하고 방송차를 빼앗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놓친 것이 있다.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다. 이른바 ‘민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광장을 지키는 대신 가장 중요한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셈이다.

 

                                 <정동로타리에서 열린 열린 시민추모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에게, 정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임을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통해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선 오세훈 시장이 조금은 현명했다. 몇 차례의 불허방침을 접고 시민추모제 대표단을 만나 광장사용을 허가하기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초보 정치인인 오세훈 시장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국 깨달았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시장보다 훨씬 못한 결단을 한 꼴이다. 결국 시민들과 서울시장이 어렵게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다. 이명박은 ‘시장 깜’도 안되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해 버렸다.

 

이명박 정권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밝힌 시민추모제 불허 이유는 구차하게 “29일 열릴 영결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르기 위해 경복궁에서 서울광장을 거쳐 서울역까지의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묻고 싶다. 29일 영결식을 잘 치르는 것과 27일 시민추모제를 위해 광장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어떤 직접 관련이 있는가? 시민들이 영결식과 노제를 방해라도 할 것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고인이 되신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추모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또 다른 모독이다. 변명을 하려면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했어야 한다. 아니면 솔직하던가 말이다.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억누르며 추모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장례기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인의 생존에 고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모질게 굴었던 것에 대한 자기반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분노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결식이 열리는 날까지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7일 시민추모제도 일체의 충돌을 피하고 조용히 자리를 옮겨 비좁은 정동로타리에서 무대차도 없이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행사개최 직전에 시민추모제 대표단을 불러 장소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행사차량과 진행요원을 차벽으로 둘러쳐 가두어 놓고 장소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정말 군사작전 펴듯 시민추모제 무산을 기도한 것이다. 어쩌면 일부러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충돌을 유도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절제된 분노는 광장에서는 아니었지만 시민추모제를 의미깊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이명박 대통령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만들어 준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실정에 따른 민심이 거리로 표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른바 제2의 촛불에 대한 공포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촛불 그 자체가 아니라 촛불을 만들고 있는 ‘민심’ 그 자체여야 한다. ‘차벽으로 광장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의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차벽을 공고히 할수록 민심과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다. 민심을 잃은 대통령, 민심을 잃은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강압통치를 선택함으로써 서거정국 이후에 한국사회는 또 다시 격량에 휘말릴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넜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대통령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록 그의 통치가 계속될지라도 말이다.

 


Posted by 최승국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온나라가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애도하고 있는데 연이어 이해할 수 없는 대형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북한 핵실험과 이에 뒤질세라 내놓은 한국정부의 PSI가입 선언이다. 초상집에 재를 뿌려도 분수가 있지 예를 존중하는 한국에서 두가지 상황 모두 도저히 납득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남북화해를 위해 남다른 노력과 결실을 가져왔던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한편으로 조전을 보내면서 같은 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북한의 상황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카드를 사용하며 벼랑끝 전술을 써 온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남한 국민 전체가 전직대통령을 추모하는 ‘국상’ 중인데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해 온 북한이 초상집에 재를 뿌리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고 결국 북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한국사회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된 북핵실험은 남한사회에서 이같은 자기반성을 통한 사회발전의 기회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결국 북핵실험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세력은 이명박 대통령과 극우 보수집단이 될 것이다. 북한이 이것을 바라고 핵실험을 했다면 할말이 없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신속하게 내놓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가입은 어떠한가?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북핵실험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고착화시키게 될 것이다. PSI는 북핵 문제에 얽혀있는 난맥을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 대립과 충돌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한정부는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결국 그동안 공들여 온 6자회담은 완전히 물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실험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다.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막다른 길이다. 그렇기에 녹색연합과 시민단체들은 어제 북한 핵실험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실험에 곧바로 우리 정부가 PSI 참여를 선언하는 강경대응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북한이 선전포고로 여길 것이 뻔한데 여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북핵실험에 대응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여론의 비판을 피해 낮은 자세를 취하는 듯 했다. 그러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물만난 고기처럼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둘러 PSI 가입을 선언했다. 물론 북핵실험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필요 이상으로 요란하고 성급한 느낌이 있다. 마치 노무현 서거 정국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실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결국 북한이 남한사회의 추모 국면에 찬물과 함께 재를 뿌렸다면 이명박 정부는 초상집에서 볼상 사나운 춤을 추고 있는 셈이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 국면은 누가 보아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이명박 대통령과 핵심측근들은 알아야 한다.

 

결국 정부의 의도이든 아니든 여론은 잠시나마 노무현 서거 국면에서 북핵실험과 PSI 국면으로 넘어가는 듯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수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공산이 있다.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북핵실험 하루만에 PSI 가입을 전면 선언한 것이라 판단된다. 남북관계가 고조될수록 여론은 보수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명박 정권이 정말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모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PSI라는 수단을 선택했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두 번이나 자기반성을 했으면서도 곧이어 경찰력을 동원한 탄압국면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짓밟아 온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도 이러한 탄압국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 국민들은 두 번 속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청계천 복원을 흉내내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한반도대운하의 선봉장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한강운하에 이어 전국민이 추모하고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행사를 위한 서울시청 광장 사용 불허에 이르기까지...,

 

                         <원천봉쇄된 시청앞 광장,  사진 / 기묘한 블로거에서 옮겨옴>

특히 서울 시청 광장에서의 추모행사를 불허한 것은 이명박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하더라도 시청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오세훈시장이 정말 서울시민의 마음을 읽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에 공감한다면 정부의 봉쇄방침과는 상관없이 서울 광장에서의 조문행사를 당연히 허용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공은 이명박 정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역사적인 순간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국민앞에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다. 그리고 광장 사용 불허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내세운 근거인 조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서울광장에서는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 조례와 관계없이 다양한 행사가 열려왔고 또한 추모행사도 지난해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진행된 바 있다. 지금 노무현 전대통령 조문을 불허하는 것은 단지 이명박 정권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 외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세훈이 왜 이명박 흉내를 내며,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가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한강르네상스와 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강변에 나가본 사람이면 모두가 혀를 내두를 것이다. 한강이 온통 공사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란 이름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한강변을 파헤치고 수변공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한강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한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환경단체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를 지낸이가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인수위원장을 맡아 그를 도왔던 것도 기억난다.그런데 그가 이제 환경단체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운하의 시작인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명박 흉내를 내면서 강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 외엔 달리 볼 수 없다.

 

이명박씨가 청계천을 발판으로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역사는 그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미 이명박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에 의한 정치적 타살임에 분명하기에 국민들의 민심이반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는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오세훈씨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후계자 노릇을 할 생각이라면 그의 생각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오세훈씨가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 이미지를 만들어 다음 시장선거에 나갈 생각이든, 이나면 더 큰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든 이것은 분명 아니다. 이명박을 흉내내는 것은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씨는 더 이상 리틀 이명박을 자임하지 말고 그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해야할 일은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오늘도 분향소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향소에서 조문하는 것 말고 제대로 마음의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27일 노무현 전대통령을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5월 27일, 오후 7시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안타까워하는 모든 시민들을 모시고 고인의 넋을 기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시민사회의 뜻있는 인사들이 모여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진행을 책임지리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모위원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추모위원 모집은 별도의 방식으로 알릴 예정이지만 이 곳에 비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추모제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일체의 충돌과 불상사는 고인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며, 문화제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를 애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족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가시는 고인의 한의 풀어드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가벼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문화제 일정>

 - 일시 : 5월 27일(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 서울 시청앞 광장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오늘 하루 종일 참담한 심정이다. 뉴스를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참담한 비극이며 슬픔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애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서울 시내에서 진행하는 조문행위를 경찰력을 동원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경찰차에 가로막힌 추모 행렬  사진/뉴시스>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죽음 앞에 참담함과 함께 조화라도 한 송이 바치면서 그 한 많은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어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무서운지 이명박 정부는 시민들의 조문행렬을 전경차와 엄청난 병력을 이용하여 가로막고 있다. 일반인의 조문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조문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생각 같아서는 사람들이 봉하마을에 차려진 빈소에 내려가서 조문을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봉하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뜻 있은 사람들이 시청 앞 대한문 근처 등에 조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오후 내내 경찰이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가로막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집회가 예상되는 시청앞 광장, 청계광장 등을 경찰력으로 장벽을 만들고 있다. 이른바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서란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앞두고 벌어진 대한민국의 풍경이다. 국장에 준하는 장례행사이며, 이에 걸맞는 추모열기는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의 국가원수를 지낸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한을 생각하면 추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불법시위 운운하며 국민들의 추모 행렬까지 가로막고 있다. 뭔가 대단히 캥기는 것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는 없다. 아니 추모행위를 막을 이유가 전혀없질 않은가? 어떻게 추모를 하고자 모이는 사람들에게 불법시위 예상자로 몰아 추모를 방해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배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길 바란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 대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권과 검찰에 의한 타살과 다름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장례기간 동안 시청광장이나 광화문을 추모의 공간으로 허용하여 시민들이 평화롭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예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지도자와 정부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 아니겠는가?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