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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꿈꾸는나라'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15.04.01 국회의원 정수 확대해야 한다.
  2. 2014.10.27 연금개혁, 여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라.
  3. 2014.03.27 모든 규제가 암이라는 위험한 대통령! 안전과 환경규제 다 풀면 국민생명 위험에 빠진다.
  4. 2014.03.21 안철수 의원께 새누리당 대선공약 이행촉구 농성을 제안한다.
  5. 2014.02.18 시민정치조직 내꿈, 혁신정치세력구축과 지방선거 대응 본격화
  6. 2014.01.24 6.4지방선거 시민사회 독자 '시민후보' 낸다.
  7. 2014.01.14 한국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녹색성장은 구호에 불과했다.
  8. 2014.01.06 기초의회 폐지하겠다는 새누리당은 제정신인가?
  9. 2013.12.11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핵사고 위험 2배로 높인다.
  10. 2013.11.12 방사능 걱정, 국내산 고등어는 먹어도 된다!? (1)
  11. 2013.11.11 후쿠시마 인근 8개지역 수입금지조치로 충분한가?
  12. 2013.11.07 일본산 사케에도 방사능 물질 검출, 생선만 위험한게 아니다.
  13. 2013.11.06 방사능 오염에 가장 위험한 생선은?
  14. 2013.11.05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믿을 수 있나?
  15. 2013.10.24 아! 명태, 그리고 방사능 오염!!
  16. 2013.09.23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면...
  17. 2013.08.06 대국민 사기극이 된 4대강사업, 국정조사와 관련자 법적 책임을 물어야
  18. 2013.06.26 내가 명태와 표고버섯을 먹지 않는 이유
  19. 2013.06.07 핵마피아의 원전비리 근절, 에너지 정책 바꿔야 가능하다.
  20. 2013.04.05 남북 전쟁위기 해결,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21. 2011.05.10 이명박 대통령, 북한 재스민 혁명 염려할 때 아닐텐데...,
  22. 2011.05.09 정치, 더 이상 그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가꿈꾸는나라>의 입장과 방안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했다. 성공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혁신과 민주체제 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사회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수가 적고 지역구 1등표만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양당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치의 역할은 축소하고 정치에 대한 반감은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비례성만이 아니라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제도 개편을 다루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1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개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의 탐욕과 혼선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01.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능을 독립 기구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선거구 조정이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기구의 방안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 국회의원 정원 확대


국회의원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에 있어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이다.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 여러 영역의 문제를 정치적 공론으로 풀어내야 한다. 선관위에서 내놓은 지역구 의석 축소는 논의의 초점을 분산시키면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곳의 영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246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03.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도입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확대하면서 정당득표와 의석을 연동하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한 A정당은 전체 350석의 30%인 105석을 할당받는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70명이라면, A정당은 105석에서 70석을 제외한 3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은 연동제는 국민의 지지에 따른 의석 점유를 반영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 


04. 국회의원 비용 동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를 포함한 비용은 동결해야 한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국회의 기능에 대한 불신과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현재 비용으로 증원된 국회를 운영할 것과 국회의원 특권을 세부적으로 살펴 시대착오적이거나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05. 공천민주화 법제화


한국의 선거법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할 것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 매번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계파정치, 줄서기 정치 등을 유도하는 배경이다.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할 수 있게 정당공천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나 당원 혹은 대의원 비밀투표 등 여러 주장을 비교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①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② 국회의원 정원 확대 ③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④ 국회의원 비용 동결 ⑤ 공천민주화  법제화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선거제도는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불공정․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쇄신은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자 정치적 과제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

공무원연금개혁이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뜨거운 이슈이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연금개혁을 시도하다 정권이 날아간 적이 있을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정부나 어느 특정정당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된 입장을 내고 이를 힘있게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전체의 입장에선 국민연금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니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야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기왕이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예상가능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야당의 입장에선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안에 동의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칫 정쟁거리로 전락할 수 있어 정작 의도했던 연금개혁은 물건너가고 상처만 남을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연금개혁은 원래부터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공무원연금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군인연금도 문제가 많고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연금들도 개혁해야할 부분이 많다. 기왕에 연금개혁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연금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여야가 공동으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만드는 연금안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여당이 내놓는 개혁안은 더욱 더 정쟁거리가 되기 쉽상이다. 그러니 여야가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야공동안을 만들고, 초당적으로 이를 지지하여야 통과가 가능하다.


우선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연금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러한 흐름속에서 추진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잠시 보류하고 야당에 공동연금개혁위원회를 제안하라. 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거리로 보지 말고 초당적 입장에서 10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공동개혁위원회 구성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규제가 암덩어리이고 쳐부수어야 할 원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마치 규제와의 전쟁이라도 치룰 기세이다. 모든 정부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마주하고 있고 기업들은 제철을 만난 양 신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맘껏 채우기 위한 규제철폐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심지어 국민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과 환경관련 규제조차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폐기처분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상황이 이쯤되니 국민의 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합리적인 환경론자들조차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었고, 안전을 위해 화학약품을 포함한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조차 사회흐름과 역행하는 시대착오로 치부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규제가 악인가? 규제를 풀면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질까? 필자 또한 규제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아무런 필요도 없고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정말 암덩어리같은 규제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가 지나서 무용지물이 된 규제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어 합리적으로 개혁하거나 철폐하는 것은 대 찬성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련된 규제들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구미에서 터진 불산누출사고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물론이고 언론들이 나서서 정부와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구미시민들의 악몽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화평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쳐부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당시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던 각종 언론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고 앞다투어 화평법 혁파를 외치고 있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불산을 포함한 지극히 위험한 화공약품을 누출한 사건은 구미에서만이 아니다. 구미사고가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에서도 불산가스 누출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곳곳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화평법을 없애야 할 것인가? 필자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구미 불산가스 피해 진상조사단장’으로 구미를 몇차례 다녀온 적이 있고 진상규명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말이 필요없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였고 사후대응 미숙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키웠었다. 안전규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사고는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안전문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문제이다. 규제가 있어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4대강사업, 새만금사업, 뉴타운 등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환경관련 규제마저 완전히 풀게되면 국토의 난개발과 심각한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후유증은 우리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

당장 백두대간을 비롯한 고산지대에 설치하려는 풍력발전관련 규제를 풀어버리면 도봉산보다 넓은 2,660만평방미터의 울창한 산림지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수십년동안 지켜왔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수도권의 허파역할을 해 왔던 기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인 미세먼저는 2015년부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엘피지 택시보다 미세먼지가 3.5배나 많고 질소산화물을 50배나 많이 배출하는 경유택시 도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환경규제를 풀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모든 규제를 풀어도 안전과 환경규제만은 오히려 강화하여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단순한 명제를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려 하고 있다. 그 부정의 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래에 태어날 후세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환경과 안전관련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삶과 행복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마저도 부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들이 죽을 맛이다. 이대로 가다간 새누리당이 어부지리와 싹쓸이를 할 판이다. 때문에 기초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법 힘을 얻고 있다.

나도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기왕에 선언한 무공천을 번복하는 것도 당장에 선택할 카드는 아니라고 본다. 대중들과의 엄중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결과는 뻔하고 정당성도 없다. 대선에서 한목소리로 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새누리당이 지켜야 한다.

이를 강제할 힘은 안철수 의원만이 가지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운명과 새로 출발하는 신당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는 그 방안으로 안철수 의원이 국회 본관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또는 단식농성)을 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의원이 이를 위한 진정성과 치열함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안철수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공약을 지키는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움직이면 죽도 밥도 안된다. 안철수 의원에겐 힘든 일이겠지만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시민정치행동을 표방하고 있는 내가꿈꾸는나라(내꿈)는 혁신정치세력 구축과 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대중정치조직을 만드는 것을 양대비전으로 제시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시민정치세력화의 실험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내가꿈꾸는나라 제4차 총회가 02월 18일(화) 저녁 7시 서대문역 내가꿈꾸는나라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내가꿈꾸는나라는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핵심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다. 내가꿈꾸는나라는 시민주도 정치혁신과 시민정치세력화를 기치로 2011년 3월 출범한 시민정치운동 조직이다.

내가꿈꾸는나라는 2014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의 사업과 활동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내가꿈꾸는나라가 출범했던 배경과 취지를 짚어가면서 한국 시민정치운동의 전진을 위한 토론과 모색을 전개했다.

이런 과정 끝에 내가꿈꾸는나라는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삼아《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대중정치 조직화》와 《혁신정치세력 구축》을 비전으로 선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시민조직들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생활정치네트워크 결성을 촉진하고 혁신정치세력 구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가꿈꾸는나라 2대 비전 및 6대 목표>

비 전

생활진보 지향하는 대중정치 조직화

혁신정치세력 구축

목 표

① 풀뿌리 생활정치 네트워크 결성

① 정치혁신 운동

② 지역에 기초한 생활정치 활성화

② 좋은 정치인 양성

③ 온라인 시민정치 플랫폼 구축

③ 시민정치블록 형성

2014년 지방선거 대응방안 역시 주요한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내가꿈꾸는나라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적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인들의 지방정치 수성과 입문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2014년 지방선거 시민정치 네트워크 ▲민선5기 서울시정평가포럼 ▲정책네트워크 ▲서울 순회 시민정치토크 등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시민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커피파티 / 타운홀 미팅 등 시민참여형 정치이벤트를 열어나갈 것이다. <민선5기 서울시정평가포럼>은 현재 준비모임을 가동 중에 있으며 3월 집중 세미나를 통해 분야별 평가와 과제를 압축한 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시정평가포럼에 결합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거 시기에는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선거 이후에는 정책협의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가꿈꾸는나라는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가 선임하여, 안호영(변호사) 우석훈(경제학 박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용선(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등과 함께 6인의 공동대표를 결정한다. 또한 활동 및 운영을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으로 최승국(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김민영(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획위원장, 김영근 대외협력위원장, 김용환 조직위원장, 장태성 지방자치위원장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3인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 

Posted by 최승국

정치뉴스와 관련하여 세간의 이목이 지방선거와 안철수 신당에 쏠려있지만 묵묵히 다른 흐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사회진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가치를 실현할 시민후보를 내보내기로 하고 후보 선정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시민사회의 가치에 의한 선거연대를 만들고 이들이 6.4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작용했던 야권연대나 선거연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거공학에 따른 당선 연대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을 함께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지역사회의 약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험들이 이번 선거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이후에도 생활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풀뿌리생활정치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정치발전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정치네트워크는 일상에서 지역의 정치이슈를 발굴하여 공동대응하고, 지역의 자치활동에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역의회에 대한 감시활동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면 지역의 정치를 고민하는 이른바 '지역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합법성을 갖는 정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정치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정치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제 소박한 꿈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형성된 이른바 지역당 대표자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여 지역의 정치를 확 바꿔내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2018년 지방의회에서 시민후보들이 다수를 점하게 될지...그 꿈을 함께 꾸어보시면 어떨까요?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중 1위로 밝혀져 녹색성장을 강조해 온 한국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 민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한국은 1990년대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28%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2위가 터키(115%), 3위 칠레(92%)로 상위 3개국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고 4위를 차지한 멕시코는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대부분 유럽 선진국과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과는 대비되고 있다. 독일(-25%), 영국(-23%), 덴마크(-11%), 프랑스(-6%), 이탈리아(-3%), 일본(-1%)은 20년 전보다 배출량을 적게 기록함으로써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도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 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증가율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영국(7위), 프랑스(9위), 이탈리아(10위)보다 한국의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이 높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한국이 경제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증가속도가 높은 것은 경제성장 단계에 있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상으로론 화석연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소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 국가들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의 급속한 전환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구호에 불과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우리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근거한 경제성장을 외치고 있는 사이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후재앙은 서서히 인류를 압박해 오고 있다. 이번 겨울 북미대륙에 몰아치고 있는 이상한파(영하 60도)와 뜨거웠던 지난 여름의 기후는 기후변화가 우리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굳이 자연생태계와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지탱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한국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집중 투자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추진을 들고 나왔다. 어이가 없다. 지방선거를 5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새누리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역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왔다.


기초의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치를 알만한 사람은 굳이 논할 이유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고 기초의회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만 수천명에 달할텐데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문을 닫겠다는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야당에서 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든 이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이 현재의 정당 지지도를 믿고 안하무인 국민들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초의회 폐지는 여야의 논쟁거리가 되어서도 안되며,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더더욱 안된다.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소(원전) 비중을 29%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2천1백만 킬로와트 규모의 원전을 4천3백만킬로와트로 2배이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 위험을 2배로 높이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전세계는 지금까지 3번의 대형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있었다. 1979년 미국의 드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3개국이 갖는 공통점은 핵발전소 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4개국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핵발전소 사고확율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발전소 수와 비례한다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세계가 탈핵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핵발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과 방사능의 위험이 얼마나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여론은 분명하다.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의 위험이 있는 핵발전소는 추가 건설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자는데 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 세계는 이미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전세계의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기 생산량이 원자력에 의한 전기 생산량보다 많다. 대안이 분명 있음에도 정부는 핵마피아(원자력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집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과 방사능 위험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 정부는 국민들의 염원을 수렴하여 에너지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핵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해 전체 에너지소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물질이 꾸준히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은 물론이고 태평양에서 잡은 수산물을 먹어도 될 것인지 두려워하고 있다. 핵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만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핵사고는 핵발전소 보유수와 비례한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 이어 핵발전소를 5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미국, 프랑스에 이어 3번째로 핵발전소를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만큼 핵사고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열도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심각한 고농도 오염지역만도 남한면적과 비슷한 규모이다. 한반도 어느 한곳에서라도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 남한 전역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순식간에 변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고등어는 먹어도 된다?!

명태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생선이 아마 고등어일 것이다. 고등어는 옛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밥상을 꾸며주고 있다. 싱싱한 고등어 한마리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면 밥 한공기는 그냥 뚝딱 먹어치울 수 있다. 입맛이 없을때는 신김치와 함께 만든 김치찜은 저절로 군침을 돌게 한다. 지금은 재개발로 없어졌지만 대학시절부터 즐겨 찾았던 종로 피맛골에 가면 그 유명한 고갈비 집이 있다. 고등어갈비의 줄임말인데 막걸리 안주로 제격이다. 그리고 웬만한 생선구이집엔 고등어 구이가 빠지지 않는다.

옛날 냉장고도 없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고등어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왕소금에 절여 보관하였는데 그 유명한 안동 간고등어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반고등어도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안동 간고등어는 그 맛이 일품으로 안동지방의 특산물로 유명세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고등어는 특유의 비린맛이 있어 굽거나 찜을 하는 등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하는 것 같지만 날것 그대로 먹는 고등어회는 생선회 중에서 일품으로 친다. 고등어가 매우 예민한 탓에 산채로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어 회는 그만큼 신선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고등어회는 제주도에서 먹는 것이 일품이다. 이외에도 고등어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수십가지도 넘는다.

그런 고등어도 명태와 함께 수난을 겪고 있다. 바로 방사능 때문이다. 후쿠시마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해 모든 수산물이 일단은 방사능 오염 잠재군으로 분류된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수산물이든, 살았던 곳이 동해이든, 태평양이든, 러시아 근해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만큼 방사능이 주는 공포는 거대하고 또한 실제 위험성도 높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생선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무턱대고 수산물을 기피할 수만도 없다.

그래서 어떤 수산물은 위험하고 또 어떤 종류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루었으니 국내산과 러시아 등 일본 이외에서 들여오는 수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으니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앞에서 이야기해오던 고등어 이야기를 계속할까 한다.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내가 일하는 사무실 식구 한명이 색다른 선물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 지인이 매년 제주산 고등어를 보내주는데 올해는 선물세트에 <방사능 검사완료>라는 스티커가 눈에 띄게 붙어있더라는 것이다. 아마 선물을 고르는 사람은 참 많이 망설였을 것이다. 귀한 사람한테 선물을 하는데 생선을 보냈다가 괜히 욕을 먹는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석 선물로 평소 많이 팔리던 굴비세트나 제주산 고등어 같은 것들이 평소보다 훨씬 판매량이 줄었다고 한다. 어쨌든 그 분은 제주산 고등어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테고 다행히 방사능 검사를 했다는 표시가 붙어있으니 안심하고 그 선물을 보냈으리라 짐작이 된다.

사실, 내게도 매년 명절에 제주산 고등어와 갈치가 든 선물꾸러미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올해는 선물이 오지 않았다. 이 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 끝에 선물을 하지 않기로 한 모양이다. 내가 명색이 녹색운동을 하고 있고 먹을거리 안전을 평소에 많이 신경쓰는 모습을 보아왔기에 방사능 파동에 생선을 보내는 것이 껄끄러웠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평소엔 잘 몰랐는데 올해 제주산 고등어를 받지 못하고 나니 새삼 그동안 내가 받은 정성에 대한 고마움이 더 느껴졌다.

그럼, 우리 밥상의 단골 메뉴인 고등어는 먹어도 될까?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등어는 안전한가? 고등어는 명태와는 서식하는 곳이 다르고 이동경로도 틀리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산물 중 고등어의 방사능 오염빈도는 명태 다음으로 높다. 이 말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고등어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반도 근해에서 잡히는 고등어는 방사능 오염 경력이 없다. 해양수산부나 민간에서 조사한 통계에서도 국내산 고등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고등어의 이동경로도 일본에서 자라는 무리들과 섞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국내산 고등어는 방사능 걱정없이 먹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국내산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진짜 국내산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한번 더 필요하다. 워낙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공포가 크기 때문에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다는 소문 아닌 소문들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어를 구입할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과 함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준 기관이 믿을 수 있는 곳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생선의 원산지 표시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생협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협에서는 공급자와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있고 별도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더 믿고 구입해도 좋다.

이 글을 쓰면서 국내산 고등어라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여간 다행이 아니다. 먹을 수 없는 생선만 나열한다면 독자들도 맥이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등어와 더불어 아직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수산물이 적지 않다는 것을 희망으로 생각하며, 다른 수산물의 안전도 하루빨리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국민들 사이에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가 한참 높아가던 2013년 8월 초순,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방사능 위험은 과장되었으며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정부는 9월 6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임시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특별대책의 핵심은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현 등 8개지역에서 생산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요구하던 시민단체들은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 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방사능 공포의 체감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8개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와 닿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조치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럼, 임시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특별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후쿠시마현 주변의 8개지역에서 생산되는 까나리, 대구, 민어, 산천어, 농어, 황어, 붕어, 잉어, 뱀장어 등 50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해 왔다. 그럼, 이 시기에 해당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품목은 무엇이었을까? 정부 발표에는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없다. 짐작컨대 특별대책 발표전에도 해당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정신 멀쩡한 사람이라면 핵발전소가 터져서 방사능이 계속 바다로 흘러드는 지역에서 수산물을 수입해서 유통하려는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치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만한 일인가? 유감스럽게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림 1>의 세슘오염지도 및 <그림 2> 해양오염지도와 <그림 3>의 특별대책에 포함된 8개현을 비교해 보면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세슘오염지도는 세계적인 과학잡지 PNSA에 실린 일본 오염지도를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가 옮긴 것을 재인용한 내용이다.

이 지도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 열도 전체의 약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 오염은 적어도 300년은 지속될 것이고 도쿄를 포함한 파란색 안쪽은 고농도로 오염된 지역으로 최소 500년 이상 지나야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고 김익중 교수는 예상했다. 무서운 사실은 이 고농도 오염지역이 남한 전체의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일본열도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만약 한반도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한다면 남한땅 전체가 고농도로 오염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일본열도 세슘 오염지도

<그림 2> 방사능 해수 영향 지도


그리고 <그림 2>는 ASR(http://www.asrltd.com)에서 작성한 <방사능 해수 영향 지도 : 후쿠시마를 기억하라(Remember Fukushima: Presenting The Radioactive Seawater Impact Map>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 열도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도쿄를 포함하여 일본 면적의 20%가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양오염은 일본 열도 동쪽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류는 한곳에 머물러 있기보다 일정한 흐름을 갖고 이동을 한다. 그런데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곳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이 고작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조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3>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한 후쿠시마 인근 8개지역 지도 : 2013년 9월 6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실제 인재근 의원실에서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현의 수산물과 26개 현의 식품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정한 세슘137의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식약처에서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식품 중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홋카이도 지역과 도쿄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2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인근 8개지역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너무나 미흡한 수준에 불과하다.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조치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일본열도 동쪽에서 잡힌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일본 수입식품, 수산물만 위험한가?


나는 해산물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일식집에 가서 탕류나 생선 종류를 먹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먹는 음식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어본 적이 많지는 않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이상한 일이다. 20여년간 녹색운동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먹을거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2008년 광우병 파동이 한바탕 온나라를 휩쓸고 난 이후부턴 뭐 하나 먹어도 원산지가 어디인지, 성분이 무엇인지 신경을 쓰곤 하는데 말이다.

짐작컨대 일식집에서 사용하는 생선이나 해산물의 재료 중 일본산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 스타일의 음식점이지 일본인이 직영하거나 오리지널 일본 음식을 먹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식집도 한식집과 마찬가지로 그냥 자주 가는 음식점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일식집이라고 특별히 원산지를 묻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일본 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곳이 있다. 바로 일본 술집이다. 우리가 마시는 사케(청주)나 일본에서 수입한 맥주는 일본에서 가공하여 들여온 것이다. 물론, 술집이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일본 술이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나 또한 자주는 아니지만 일년에 몇차례 일본식 술집에 가서 사케를 마시고 수퍼에서 아사히 맥주도 구입한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일본산 술을 마시면서 내가 마시는 술이 안전한지에 대해 고민해본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내가 마시는 청주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 다른 식당이나 술집에 갈 때는 정색을 하고 원산지를 확인하고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식품을 주문해서는 안된다고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 중 수산물 이외에는 너무 무신경하게 살아온 듯하다. 방사능은 수산물과 농산물, 그리고 가공식품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생각은 참 편협한 곳에 꽂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 일본에서 들여오는 식품 중 수산물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까? 그간 내가 먹고 마셨던 일본식품들 중 방사능에 쉽게 노출되는 품목들은 없었을까? 갑자기 불안해졌다.

그렇다면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 식품중 수산물을 제외하고 어떤게 있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방사능 오염실태는 어떨까?

지난 10월 20일 양승조 국회의원실에서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으로부터 가공, 원료 식품 상당량이 수입되어 왔고 최근 들어 수입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기업들은 한국네슬레, 코스트코 코리아, 롯데, 한국관광용품, 해태제과식품 순이다.

경향신문 10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네슬레는 최근 3년간 인스턴트 커피, 코코아 가공품 등 식품 1479t을 일본 8개현에서 수입했다. 코스트코 코리아도 3년간 8개현에서 545t의 가공·원료 식품을 수입했다. 롯데는 롯데제과와 롯데삼강, 롯데아사히주류, 롯데햄, 롯데푸드 등 여러 계열사에서 양조간장, 복합조미식품 등의 일본 식품을 수입했다. 최근 3년간 일본 전역에서 4만9314t의 가공·원료 식품을 들여왔고, 이 중 8개현에서는 282t을 수입했다. 이 밖에 호텔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한국관광용품센터는 된장, 식초, 수산물 가공품, 과일·채소 가공품 등 총 185t을 일본 전역에서 수입했고, 그 가운데 8개현에서 53t을 들여왔다. 해태제과식품은 곡류 가공품, 착향료, 코코아매스 등을 8개현에서 41t 수입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원전사고 이후 국내 식품회사들은 일본산 가공·원료 식품을 2011년 4만4253t 수입했으며 지난해 5만5024t을 수입해 24.3%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5만1792t을 수입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수입량과 맞먹었다. 이 추세로라면 41.2% 증가한 7만7000여t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위의 자료는 방사능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 외 식품현황이고 방사능 검출관련 자료는 없다. 하지만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된 지역에서 가공하거나 생산된 원료에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자료에서 이 분야 방사능 오염실태와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수산물 외 식품에서 방사능 검출과 관련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 정도였다. 비록 제한된 자료였지만 그래도 의미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수산물이 아닌 일반 식품중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들이 17건이 나왔다.

수산물이 아닌 식품 중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 중 눈에 확 띄는 것은 ‘알길산프로피렌글리콜’인데 세슘 검출치가 무려 41.9배크렐에 이르렀다. 물론 정부가 정한 기준치 100배크렐에는 못 미쳤지만 다른 식품들에 비해 오염도가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되는 명태에서 검출된 그 어느 방사능 수치보다 높은 것이며, 모든 품목을 통털어도 대구 다음으로 높은 방사능 오염농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품목은 영업자가 자체 반송을 하였기에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무작위로 조사한 품목에서 이만큼 오염도가 높은 식품이 있었다는 것은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산 식자재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 다음으로 관심이 가는 품목은 청주, 즉 사케였다. 세슘 검출치가 높진 않았지만 방사능이 검출된 총 17건의 식품(수산물 제외) 중 청주가 3건이나 차지하고 있었다. 다행히 맥주에서 세슘이 검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록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본산 주류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내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술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일본산 청주(사케)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많은 술 가운데 심각하게 세슘에 오염된 것은 과연 하나도 없었을까? 겨울철, 따끈하게 데운 청주 한잔이면 뼛속까지 파고들었던 추위가 사르르 녹는 느낌에 일본 술집을 찾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이들에게 올겨울 ‘기준치 이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케를 마음껏 마셔도 좋다’고 과연 권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매우 단순한 이치이다. 일본에서 제조되는 술은 일본땅에서 흐르는 물로 만들었으니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일본 국토의 70%에 방사능 낙진이 떨어졌고 방사성 물질은 이시간에도 독성을 내뿜고 있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만 조심하면 될거라는 생각에 뒷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느낌이다.

방사능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식품과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때로는 커피와 함께, 또 어느 순간엔 빵이나 과자류, 식품첨가물과 함께 우리 몸속을 파고 든다. 심지어 청국장에서도 방사능이 나오고 멜론과 같은 과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 수치가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통제망도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리고 웃고 즐기면서, 때로는 자못 심각한 토론을 하면서 이들을 먹고 마시는 사이 방사능이란 놈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방사능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가 먹는 생선은 과연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할까? 일본산 수산물 모두 위험한가? 방사능에 가장 위험한 수산물은 뭘까?’ 모든 생선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피해야할 것은 무엇일까?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방사능 조사 자료는 아직 없다. 간혹 언론을 통해 나오는 정보가 있지만 이것으로 일반화를 하는 것은 또다른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다만 후쿠시마 제1원전 항구에서 잡힌 쥐노래미에서는 방사성 세슘137이 무려 740,000배크렐이나 검출되었다는 사실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능 오염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가 관리하는 방사능 기준치의 7,400배에 이른다.

후쿠시마 항구에서 이토록 엄청난 오염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항구 인근의 방사능 수치도 대단히 높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도쿄전력에서 항구의 어류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망을 쳐서 관리하고 있다지만 이는 어류의 이동은 차단할 수 있어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가는 것은 결코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후쿠시마 항구 인근에 서식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하기에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 중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그럼 국내에 수입되는 수산물 중 방사능에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중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류를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 또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어느정도 판단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식약처)가 2011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실시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총 132건에 이른다. 이 중 방사능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다른 글에서 밝혔듯이 ‘명태’이다. 총 132건 중 52건이나 되니 명태를 일단 위험군에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빈도가 높다는 것과 가장 위험하다고 것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검출된 방사능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도 분명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볼 때 유의미한 결과나 발견되었다. 전체 방사능이 검출된 132건 중 세슘137이 10배크렐을 초과하는 경우가 총 7건 있었는데 이 7건 모두 ‘대구’였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 기준치 100배크렐을 육박하는 98배크렐이었고 다음이 40배크렐이었다. 방사능 검출 빈도에서도 대구는 명태, 고등어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14건을 차지했다. 고등어에서 방사능 검출건은 40건이었다. 그 다음 순서로 돔과 방어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일본산 수입수산물 중 방사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생선은 명태와 고등어이며, 방사능 수치가 가장 높은 생선은 대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의 위험성은 인체에 축적되는 것이기에 같은 양의 생선을 먹었을 때 가장 많이 축적될 위험성이 있는 생선은 명태나 고등어가 아니라 ‘대구’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할 것이다. 세슘 5배크렐에 오염된 명태 10마리를 먹는 것과 50배크렐이 검출된 대구 1마리를 먹는 것은 계산상으론 똑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수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정부의 방사능검사 대상이 되었던 수산물에 국한된 것이기에 전체 수산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 그리고 대구와 같은 생선은 방사능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수입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니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잡히는 수산물과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장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믿을 수 있나?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 질문을 한다. 정말 방사능이 위험한지, 또 생선은 먹어도 되는지, 일본 여행을 가도 되는지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눈엔 진지함을 넘어 공포가 서려있다.

시민들이 느끼는 일본발 방사능 공포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바로 먹을거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파동에서 먹을거리와 관련된 공포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공포를 키우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공포를 키우는 것이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들의 공포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방사능 괴담’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때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바 있다. 정말일까? 정말 방사능 공포의 실체는 방사능 괴담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방사능 괴담론을 유포하는 정부관계자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포의 실체는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공포를 가장 크게 느끼는 때는 언제일까? 필자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면, 칠흙같이 어두운 밤에 알지 못할 공포를 느낀다. 그리고 잘 모르는 깊은 숲속 같은 곳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비슷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일상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를 때 또 다른 의미의 공포를 경험한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공포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불확실성이다. 어둠 속이든, 일상에서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 때 정체불명의 공포감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같은 이유로 방사능 위험에 관한 공포도 바로 그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방사능 자체가 불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 공포를 유발하는 불확실함일까? 이 경우는 방사능의 위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먹어야 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안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다.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의 심각성히 훨씬 더 크다.

일상에서 피폭되는 방사능의 80% 이상이 먹을 것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먹는 과정이 공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늘 먹어왔던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야채는 또 어떤지,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방사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잘 모른다. 그런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 세상의 먹을거리의 절반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방사능에 안전한 것을 찾아먹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두려움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실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식품이 나를 죽일수도 있는 방사능 물질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을 없애야 할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없애기 위해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나름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포는 줄어들지 않는다. 왜일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 정부의 방사능 검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해법도 들어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검사하는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정부의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식약처이다. 식약처에서는 매일 일본산 수산물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일본원전식의약 정보방에 공개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 3월 19일부터 2013년 10월1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수산물에서 132건이었고 청주와 혼합제제 등 수산물 외 일본산 수입식품에서도 방사능이 17회 검출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10배크렐 이하였지만 일부 생선에서는 세슘이 98배크렐이 나왔고 식품첨가물에서서 41.9배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런데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이들 모두 기준치 이하이다. 식약처의 조사결과만 본다면 일본산 수입식품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 정부의 방사능 관리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이다. 그 첫째는 방사능 관리 기준이다. 현재 정부에서 측정하고 있는 방사능은 세슘과 요오드인데 세슘은 그동안 기준이 370배크렐이었는데 국민들의 불안이 심해지자 2013년 9월 6일자로 100배크렐로 강화했다. 그리고 요오드는 300배크렐이다. 정부에서는 이 기준보다 낮으면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의학 전문가들은 이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100배크렐은 위험하고 수입 수산물에서 검출된 98배크렐은 안전하다는 기준은 도대체 어떤 과학기준에서 설정되었을까? 결국 세슘의 기준치가 370이든, 100이든 이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단순한 관리기준치일 뿐인 것이다. 방사능은 아주 작은 피폭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며, 누적될수록 암발생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100배크렐 이하라고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기준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들은 주장한다.

두 번째는 조사표본과 범위의 문제이다. 식약처에서 검사하는 일본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표본은 전체 수입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각 품목에 대해 수천킬로그램당 10개 정도의 샘플을 채취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전수조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더 늘리고 싶어도 인력과 장비가 제한되어 있어 불가능하다.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는 18대에 불과하다. 그래도 식약처는 국산수산물을 조사하는 해양수산부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다. 해수부가 보유하는 검사장비는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한 대씩 달랑 2대뿐이란다. 또다른 맹점은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사능 종류는 세슘과 요오드 2가지 뿐이다.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밖에 안되니 검출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핵발전소 폭발로 나오는 방사능물질이 200여종에 이르는데 가장 위험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방사능 물질은 아예 검사조차 받지 않는 셈이다.

세 번째는 일본산 이외의 식품에 대한 것인데, 이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어쨌든 위의 2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규제는 국민들의 염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불안한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든, 아니면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한 수입을 중단하든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방사능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아! 명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생선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에 여라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단언컨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선은 명태일 것이다.

명태는 내게 있어서도 가장 친숙한 생선이요,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반찬거리였다. 어렸을 때 내가 살던 동네는 동해안에서 10리정도 떨어져 있는 강원도 삼척의 조그만 산간마을이었다. 당시만해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고 화폐를 이용해 물건을 사기보다 물물교환이 성했던 시기라 우리 마을엔 늘 명태를 이고 물건을 팔러 오시는 아주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싱싱한 명태를 무겁게 이고 와서 쌀이나 고추, 마늘 등 다른 먹을거리로 바꾸어 갔다. 그러다보니 우리집 밥상에는 집에서 직접 기르거나 야생에서 잡은 먹을거리 외엔 명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맛있는 반찬이었다. 어디 반찬만이던가? 명태를 사서 좋은 놈을 골라 내장을 빼어내고 잘 말려 설날 차례상이나 조상님의 제사상에 명태포를 올리곤 했다. 그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와 형님이 제사를 대구로 모시고 갔음에도 우리집 제사나 차례상엔 늘 명태포가 빠지지 않는다.

명태의 쓰임새는 참 많다. 강원도를 여행하다 보면 겨울풍경 중 장관인 것은 황태덕장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명태를 대관령의 강한 추위와 바람에 얼리고 햇볕에 녹이기를 반복해서 만든 황태는 서울을 비롯해 도시사람들의 별미 황태국이 된다. 황태국보단 못하지만 명태를 말렸다 국을 끓여 내놓는 북어국도 전날 술한잔 얼큰하게 마신 이들에겐 해장국으로 그만이다. 어디 그뿐인가? 얼리지 않은 싱싱한 명태로 끓인 생태찌개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사람받는 메뉴 중 하나일 것이다. 나도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식이 생태찌개였다. 그리고 냉동명태를 이용한 동태찌개도 생태찌개의 시원한 맛엔 조금 못미치지만 한끼 식사의 주 메뉴로 전혀 손색이 없다. 그리고 명태의 알과 내장을 이용해 끓인 알탕도 정말 맛있는 음식이며, 입맛이 없을 때 명란젓이나 창란젓 한 숫갈을 밥에 얹으면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 이처럼 명태는 한마디로 국민생선으로 자리 잡았다.

명태의 쓰임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명태는 고사를 지낼 때 빠짐없이 등장하여 잡귀를 쫒는 역할까지 한다. 우리 풍습에 중요한 일이나 큰 고민거리가 있을때면 고사를 지내곤 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해 초마다 시산제를 지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가는 사람들은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또한 새로 사무실을 내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잡귀를 물리쳐달라는 고사를 지낸다. 이럴때마다 꼭 등장하는 것이 명태포이다. 온몸에 실타래를 감고 두 눈을 부릅뜬 명태포가 잡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일까!

이러다보니 명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명태를 주제로 한 노래까지 생기게 되었다. 바로 그 유명한 강산에와 오현명의 ‘명태’이다. 강산에는 명태란 노래를 통해 명태의 쓰임새를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고 또한 고마움까지 잘 담아내고 있다.

“명태 음하하하하 예∼피가되고 살이되고 노래되고 시가되고 약이되고 안주되고 내가되고 니가되고 그댄 너무 아름다워요∼ 그댄 너무 부드러워요 그댄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데이∼....,”

이제 명태는 단순한 생선이 아니라 우리 문학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받던 명태가 이제 우리 밥상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고 기피대상 1호 생선이 되어가고 있어 정말 가슴 아프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 같던 명태가 왜 갑자기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바로 방사능 오염 때문이다. 2011년 3월 11일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 후쿠시마를 강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일본의 핵발전소가 연이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가 일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는 끊임없이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들고 이 영향으로 일본은 물론 러시아 근방에서 잡히는 명태까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이다.

육식을 하지 않는 나는 생선을 매우 좋아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2가지를 꼽으라면 생태찌개와 생선회이다. 생선회는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결국 가장 즐겨 찾는 음식은 생태찌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내가 2013년 초부터 명태로 만든 음식을 일체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명태가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인 2011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총 132건의 수산물 중 명태가 52건이다. 방사능이 검출된 전체 수산물 중 무려 40%에 육박하는 단일 품종이 명태인 것이다. 물론 이 통계를 근거로 모든 명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실태를 확인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일본에서 잡히는 명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은 명태는 과연 안전할까? 안타깝게도 한반도 주변에서는 더 이상 명태가 잡히지 않는다. 일본산을 제외한 명태의 경우 대부분 러시아 수역에서 잡히는데 후쿠시마 주변의 해류 흐름을 고려하면 러시아 수역도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의 자료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이외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검사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민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러시아산 냉동명태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그렇기에 나는 일본산 생태만이 아니라 한동안은 모든 명태를 먹지 않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후쿠시마로부터 시작된 재앙은 우리밥상에서 명태만 앗아간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바다에서 잡히거나 채취하는 수산물을 의심하게 하고 있고 명태와 함께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성악가 오현명의 가곡 명태도 이젠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검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고 ....,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인이 밤늦게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실 때(카아∼∼∼)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짝짝 짖어지고 내 몸도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

명태가 사라지면 우리 문학의 일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말 슬픈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꿈을 꾼다. ‘검푸른 바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찬물을 호흡하던 명태가 시를 쓰던 가난한 시인의 안주로, 일상의 삶에 지친 직장인들의 점심 밥상의 생태찌개로 다시 돌아오는 꿈’을 꾼다. 방사능 공포로부터 벗어나 명태가 다시 국민생선으로 되돌아오는 날 나의 밥상도 풍성해 질 것이고, 우리 정서도 그만큼 여유로워질 것이다. 명∼태, 음하하하하!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일본산‘ 수입금지보다 중요한 것


이번 추석 밥상머리 이야깃거리로 국정원 등 정치현안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회자된 주제가 바로 ‘방사능 오염’이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났건만 방사능 오염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오염수 누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하수 방사능 오염도가 최근 100배나 증가했고 원전 앞바다의 방사능 오염도 짧은 기간에 수십배나 높아지는 등 완전히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방사능 공포에 벌벌 떨고 있다.

한반도에의 방사능 공포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명태나 고등어 등 수산물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일본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산물을 구입하거나 먹는 것을 꺼리게 되어버렸다. 특히 이러한 방사능 공포는 추석명절 차례상과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과 묘하게 겹치면서 엄청나게 증폭되었다. 그간 차례상에 빠지지 않았던 명태전을 올려야 할지, 추석선물로 사랑받던 굴비세트와 같은 수산물을 선물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보니 제주 근해에서 잡힌 국내산 고등어 선물세트에는 ‘방사능 검사 완료’라는 꼬리표가 별도로 따라붙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연출되었다. 결국 일본발 방사능 공포는 대한민국의 추석 풍속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다.

방사능 걱정이 지금처럼 확산되기 한참 전에도 이미 방사능이 검출되는 농수산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금년 초부터 명태와 표고버섯에서 방사능이 지속해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경고를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방사능 괴담’을 유포한다고 이를 처벌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아마 정부는 방사능과 관련된 국민들의 우려가 2008년 겪었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때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걱정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최근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누출과 이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능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공포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방사능 오염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 국민들의 염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방사능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 해결 방안이 있다. 먼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사능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방사능 오염 위험군에 들어가는 식품들을 구입하지도 먹지도 않는 것이다. 인체의 방사능 피폭량 중 80% 이상이 음식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는 것만 조심하면 방사능 위험의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나는 명태와 표고버섯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당분간은 일본산 농수산물은 먹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은 분명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역할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역으로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확산하여야 하며,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 즉 공산품과 산업에 쓰이는 폐자재까지 엄격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방사능 수치에 대해 숨김없이 공개하고 방사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 길만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안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와 같은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23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의 핵발전소만 안전할 것이란 생각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를 잘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루빨리 탈핵사회를 실현하는 길만이 방사능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 이 글은 경향신문 <시론>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던 4대강사업이 단군이라 최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진행된 4대강사업의 결과는 멀쩡한 강을 녹조가 가득하고 수시로 물고기들이 떼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였고 4대강사업과 연관하여 진행된 부대사업들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홍수를 막겠다던 4대강사업 때문에 이번 여름 여주를 포함한 곳곳에 홍수피해가 증가하여 주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다 해마다 4대강사업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연간 6천억에서 많게는 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백해무익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일찌감치 예견되어 왔던 일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기를 쓰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기반조성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러한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진영과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에 의해서 감추어져 왔을 뿐이다.

이제 4대강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차원에서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기극에 대해서, 그리고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하나는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과 조직 또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차원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밝혀지겠지만, 우선 대운하사업을 기획하고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붇고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주요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충성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이어가고 있듯이 4대강사업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적용될 죄목은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우선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혐의로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이들의 죄와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일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국가차원의 재정손실을 이명박 전대통령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범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명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4대강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성사시켜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통해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재자연화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책임제(실명제)를 확립하고 자신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에 대해 공과를 분명하게 책임지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4대강범대위 전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육식을 하지 않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생태탕이었고 생협주문을 할때 매주 빼놓지 않고 포함시키는 것이 표고버섯이었다. 자연산 송이 다음으로 좋아하는 버섯이 표고버섯이었으니까!(자연산 송이는 너무 비싸서 먹기 어렵다). 그런 내게 또 한번의 선택의 시기가 왔다. 바로 김익중 교수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강의를 듣고 나서이다. 대부분의 명태와 표고버섯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생협 주문대상에서 명태류와 표고버섯을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식당에서 즐겨먹던 생태탕이나 동태찌개도 더 이상 주문하지 않게 되었다.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던 내가 무엇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이번을 제외하면 평생동안 단 한번밖에 없었다. 몇 년 전 구제역 파동이 전국을 휩쓸고 살아있는 소와 돼지 등을 생매장하고 포크레인으로 찍어 죽이는 끔찍한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여과없이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나만이라도 육식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먹는 것을 놓고 세 번째 결심할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사람들은 방사능에 대해 왜곡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저 위험한 물질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방사능과 관련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까 한다. 첫째, 안전한 방사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률은 거의 정비례한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의학이나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허구이다. 기준치는 안전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수치일 뿐이다. 소량의 방사능에라도 피폭되면 암을 포함한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오랫동안 지속해서 피폭되면 그만큼 확률은 더 높아진다.

둘째, 여자와 어린이가 더 위험하다. 방사능에 대한 민감도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이는 성인보다 20배나 민감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2배정도 더 민감하다. 태아의 경우는 훨씬 심각하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위험하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귀찮더라도 방사능 오염 물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셋째, 방사능 피폭의 대부분은 먹을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방사능 피폭은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으로 나누어진다. 외부피폭은 후쿠시마와 같은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체일부 또는 전부가 방사능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이고 내부 피폭은 음식물이나 공기를 통해 체내에 방사능이 흡입되는 경우이다. 외부피폭은 오염현장을 피하면 피폭을 피할 수 있으나 내부피폭의 경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음식물 등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고 미세한 양으로도 세포나 염색체를 파괴하고 암과 같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내부피폭이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 특히 위험한 것이 음식물이다. 핵사고가 있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방사능 피폭의 80%이상이 음식물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고 축적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에 들어오는 수산물 안심할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여파로 일본산 수산물은 거의 대부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고 러시아산도 위험범위에 들어왔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선 중 하나인 명태는 한반도 근해에선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 대부분 일본과 러시아산이다. 거의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생태든, 동태든, 황태든, 노가리든 구분없이 명태류는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명태를 이용하여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어민들과 황태덕장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섯째, 일본산이 아닌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도 위험한 것이 있다. 김익중 교수의 실험에 의하면 국내산 표고버섯도 대부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표고버섯은 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산 농수산물과 표고버섯은 식탁에서 추방하여야 한다. 학교 급식이나 가정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물 중 일본산 농수산물과 국내외를 막론하고 표고버섯은 제외시켜야 한다. 일본산 농수산물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일일이 방사능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전체 농수산물로 규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이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백배 중요하다. 내가 앞에서 언급한 것은 이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에서 이러한 판단을 반영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고 식단을 짜서 급식을 하고 있을까? 각 가정의 식탁에서 방사능 위험이 있는 식자재를 추방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대답하기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선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기를 권한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한두끼는 집에서 식사를 한다. 그리고 간식도 주로 집에서 먹는다. 가정에서부터 방사능의 위험을 배제시켜야 한다. 명태와 표고버섯 등 이미 확인된 방사능 위험 먹을거리를 제외시키자. 그리고 학부모 네트워크 등을 통해 방사능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교환하여 방사능 위험 식품군을 확인하고 추방하는 활동에 참여하자.

그 다음은 영향력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실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부 생협에서는 표고버섯 등을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변화가 없다. 내가 속해있는 00생협의 경우도 표고버섯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다. 나 또한 큰 문제제기 없이 나만의 실천에 머물고 있다가 최근에야 생협에 표고버섯을 제외시키자고 요청했다. 이제 생협이나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마트 등에 표고버섯이나 명태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단골음식점에 명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어떨까?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교이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식자재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 사실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학교의 식단을 확인하고 방사능 위험 식단을 추방하는 활동이 내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학교운영위를 적극 활용하면 식단을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급식소위와 학교운영위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는 분들과 논의하여 방사능 위험 식자재를 배제시키도록 결의하자. 전국단위로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방사능 위험 먹을거리를 추방하는 활동이 절실하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영양사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일정한 범위에서 영양사들이 식단과 식자재를 조정할 권한이 있을 것이다. 식단을 짤 때 방사능 위험성 여부를 고려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학교 운영위나 학교 당국에 식단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제 눈을 돌려 정책을 바꾸는데도 관심을 갖자. 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하고 정확한 데이터 축적하고 공개하도록 정부 등 관련기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때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대폭 강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 그 후보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적극 공감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결과가 달랐다면 방사능 위험이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에서 기준치를 강화하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방사능 기준치 강화와 더불어 방사능 위험이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여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모들과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나서서 요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도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전환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바로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늘어나고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방사능의 위험도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흐름이 지역에서부터 활기를 띄고 있다. 곳곳에 에너지협동조합이 생기고 에너지자립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은평지역에도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핵없는 세상,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마을, 에너지 자립을 위한 햇빛발전소와 에너지 절전소를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올여름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난히 덥게 보내야 할 듯하다. 기후변화 탓으로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 여름이 예상되는데,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블랙아웃(전력대란) 우려로 한여름에 냉방장치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원자력발전소 비리와 잦은 사고로 인해 전력생산의 기저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23기 중 10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전 비품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으로 6기의 원전이 부품교체를 위해 가동을 중단해야 했고 소위 핵마피아(원전마피아)의 실태와 그들의 만행이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을 엄청난 불안과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와 부정은 이번이 절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수만개의 위조부품을 납품하여 원전을 가동하다 적발되어 발전소가 멈추는 일이 발생한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때늦게 ‘원전비리와의 전쟁’ 운운하며 지난 10년간 진행된 12만5천건의 시험성적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또한 핵마피아를 뿌리뽑기 위해 한수원과 원전공기업간의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원전부품의 수의계약을 취소하며 시험성적 조작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꼭 필요하고 매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는 알맹이가 빠져있다. 원전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디에 있는지, 원자력을 둘러싼 각종 부정부패의 근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고 있다.

원전문제의 근본해결은 두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해야 한다. 첫 번째는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이러한 방향이 빠져있다. 정부는 원전의 가동률과 이용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이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전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할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과 예산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사고가 발생해도 땜질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고 안전은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번 조치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 부분은 환경운동 진영에서 이미 지적한 부분이니 길게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 보다 근본의 문제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이 전력산업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정부가 원자력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서 사양산업으로 치닫고 있는 원자력 산업에 독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원자력 산업 진흥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호를 받는 핵마피아들이 발호를 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과도한 지원과 핵마피아들의 결탁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기형산업이다. 일찍부터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간의 공정경쟁을 장려하고 세계 흐름에 맞게 원자력 중심이 아니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을 정부가 추진했다면 소위 핵마피아는 설 자리를 잃었을 것이고 오늘과 같은 황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원전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으니 정말 당부하고 싶다. 밖으로 드러난 원전비리의 현상만 보지 말고 부정과 비리로밖에 존속할 수 없는 원자력업계의 본질을 살피길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정부에서 원자력산업을 비호하지 말고 이 기회에 에너지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핵마피아가 중심이 된 원전비리의 근본대책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다. 후쿠사마 사고로 이미 원전은 존재의미를 잃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원전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원전이 전력공급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란 망상도 털어버려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로 일본에서 발생한 전력대란에서 이미 확인하지 않았는가? 일본은 지난 여름 50여개의 원전을 모두 중단시키고 일본국민들의 인내와 지혜로 여름을 보내야만 했다. 어디 일본뿐인가? 한국에서도 지난해 잦은 원전사고와 위조부품 납품 비리로 많은 수의 원전이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여름철 전력공급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던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여름을 앞둔 지금 또다시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블랙아웃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전력공급의 안정성은 원자력과 같은 중앙집중식 에너지정책으로 이룰 수 없다. 최대한 지역 분산형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대세이다. 정치권에서도 일회성 대응을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에너지정책의 근본 변화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남과 북이 끝없이 증폭되는 갈등 상황을 만들고 있다. 남북 당국자들이 내놓는 발언 수위만 보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남북갈등 해결의 열쇠는 북한도 미국도 아닌 남한이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해법은 정치나 국방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은 계속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 극도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매년 굶어죽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땔감을 구하기 위해 대부분의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었고 금방 심은 묘목까지 뽑아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 북한 경제 개발의 기반이 될 도로망을 포함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못해 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

남북 분단유지를 위한 군사비이건 통일비용이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당장 2013년 국방예산만 34조 3,453억원이고 분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생각을 바꿔 이 비용의 10% 정도만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면 어떨까?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각 가정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연탄보일러를 공급한다면 북한의 산림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연탄을 각 가정에 공급하려 해도 도로망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정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해 주면 남한에서 남아돌아가는 건설회사들의 장비와 인력들을 100%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멀쩡한 4대강을 파헤쳐 죽음의 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북쪽에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해 투자한다면 꿩먹고 알먹는 일이지 않은가! 또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위해 식량지원이 절실하지만 직접지원이 곤란하면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늘일 수 있는 종자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남한에서 북에 지원하면 군사비로 전용할텐데 무슨 헛소리냐구요? 천만에요. 이같은 직접 투자는 예산 전용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북한 개발을 촉진시켜 통일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이는 긍정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의 잘못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토의 막개발이 아니라 중요한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북한이 국토를 자체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북한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전쟁이 날지 말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웬 한가한 주장이냐고 화를 내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경제봉쇄가 풀리고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북한에 실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핵무장 위협을 중단하고 남한과의 대화의 창구에 나올 것이고 최고조에 달한 남북한의 위기상황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외형상 현재의 남북갈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의 대북제재와 이로 인한 북한의 반발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엔 남한이 아닌 북한과 미국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돌이켜보면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만들어 온 남북화해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에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북한은 남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급속하게 친중국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 채굴권이 중국에 넘어가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남아있던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나는 과거 민주당 정부 10년간의 대북정책이 햇볓정책이든 대북 퍼주기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실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숱한 관광객을 금강산으로 보냈었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남북 경제협력의 씨앗도 뿌렸다. 그리고 실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약속도 남북 정상들이 합의하였다. 그 합의가 지켜지고 더 나아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 채굴권한을 중국이 아니라 남한 기업들이 가져오고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는 역할을 남북이 공동으로 한다면 한계에 이른 남한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통일의 기반 조성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 8천만에 경제력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진 강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에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정권이 바뀌어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으로선 그것만이 핵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출구이기 때문이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남북신뢰 프로세스를 즉각 가동하길 기대한다. 신뢰 프로세스는 평화시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일단 대화창구부터 열고나서 그 다음 머리를 맞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은 정치나 군사 측면이 아닌 바로 먹고사는 문제, 경제가 중심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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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재스민 혁명과 같은 움직임을 거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이나 권력 승계 문제 등을 보면 북한이라고 역사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동감하지만 '사돈 남 말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독재자에 가까운 독선적 정치를 펼치고 있는 사람이 아랍민주화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북한정권의 폐쇄성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랍민주화 혁명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부족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튀니지에서 촉발된 재스민 혁명이 이집트를 거쳐 아랍 전역으로 확산될 시점 국내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학정에 대항하여 재스민 혁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었다. 물론 찻잔 속의 울림으로 끝나긴 했지만 만약 한국의 정치제도가 단임제의 대통령제가 아니었다면 이명박 정권에 저항하는 움직임은 사뭇 다르게 나타났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기에 임기가 끝나기를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의 선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4.2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명박 대통령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또한 20%대로 떨어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도 이미 그는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음을 입증한다.

나는 한국에서의 재스민 혁명은 아랍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화의 수준이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판 재스민 혁명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은 그들(정치권)만의 정치 놀음을 걷어치우고 시민들이 진정한 정치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내가 그리는 사회, 내가 꿈꾸는 나라, 우리 모두를 위한 정치를 만들어 갈 우리식의 재스민 혁명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4.27 재보선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그들만의 다툼으로 시끄럽다.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민심을 무섭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리싸움과 계파간의 대립만 눈에 들어온다.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야당 또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갈등과 무능력만 보여주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정치의 중심에 국민들은 없고 정치꾼들만 나서서 그들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서 국민들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4.27 보궐선거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4.27 선거는 재보궐 선거였음에도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치뤄졌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들도 넘쳐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로 촉발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문제와 신규원전 건설여부, 지난 겨울 한반도를 휩쓸고 간 구제역 문제, 4대강사업과 제2의 4대강사업이라 불리는 지천개발사업, 부실저축은행 문제, 전세대란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복지논쟁에 이르기까지 선거 쟁점이 될 만한, 아니 선거쟁점이 되었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이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대결이 사라지고 인물론과 부정선거만이 부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궐선거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백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원전문제와 관련한 정책대결과 논쟁은 이루어졌어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일본 뿐만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는 거품에 불과했음이 드러났고 전세계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원전확대정책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원전문제가 선거쟁점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비슷한 시기에 치루어진 독일과 일본의 선거상황은 판이하게 달랐다. 일본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있음에도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후인 3월27일 치뤄진 인구 1천70만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에서는 원전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었고 원자력발전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녹색당이 승리하여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비슷한 상황은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 발생했다. 최근(4월 24일)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후보가 도쿄도 세타가야구 구청장에 당선된 것이다. 그의 주요 공약은 ‘위험한 원전을 차례로 가동을 중단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이번 4.27 선거를 통해 원전문제와 같은 주요 의제를 전면에 등장시키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은 물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아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고민과 행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사회에서 최근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라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기존 정치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나라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아래로부터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정치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주체가 형성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훨씬 역동성이 있고 선거의 결과도 국민들의 생활과 훨씬 밀접해 질 것이라 확신한다.

 

내가 꿈꾸는 나라, 또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분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잘 모아내는 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닐까 한다. 그럼 정작 나 자신이 꿈꾸는 사회, 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우리사회의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생태계의 순환고리가 끊어진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꿈꾸는 나라의 가장 큰 가치는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대대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똑같이 존중하며 미물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을 경계해 왔었다. 그러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익명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야생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인간의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 이로 인해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해 오던 인류의 오래된 가치관과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생태계는 경제활동을 위한 약탈의 대상으로 전략하고 만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된 것이다. 이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인 ‘모든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는 끊어졌던 생태계의 순환고리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익만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두 번째 가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획일화된 개발 방식이다. 모든 지역이 서울의 개발방식을 닮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나 정작 지역의 발전은커녕 수도권 쏠림 현상만 부추기고 지역의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농촌의 몰락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파괴하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우스운 것은 소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매한가지이다. 지금 세태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를 지어대고 기업을 나눠먹기식으로 배치하고, 지역의 특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위험한 시설이라도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공장과 기업을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라 여기고 있다. 멀쩡한 강을 파헤쳐 청계천과 같은 인공하천을 만드는 것이 발전이라 믿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지에 자손만대에 위협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라도 끌어들이는 것이 지역발전이라 여기고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발전이 아니라 지역과 나라를 망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내와야 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은 관광도시로 만들고 저 지역은 산촌마을을 만들며, 또 어떤 곳은 교육도시와 전통문화의 도시로 차별화하여야 한다. 물론 산업도시와 행정도시도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 채용의 과정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결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가치는 ‘미래세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뿐인 지구라’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지구는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도 한다. 이는 지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웃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빌려도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나 주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구는 어떠한가? 후손들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지구, 즉 자연생태계를 우리는 마치 지금 세대에 모든 것을 탕진하기 위한 경쟁이라도 하듯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흠집을 내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주인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권리와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꿈꾸어야 하는 사회가 아닐까 싶다.

 

나는 위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세대가 당면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핵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신규 원자력(핵)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중인 원전은 단계적으로 중단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미 원전의 위험성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었으며, 전세계는 핵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핵없는 사회는 실현가능한 미래이며,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해야 한다.

 

둘째, 4대강사업 중단을 중단하고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생명을 죽이고 생태계의 순환고리를 끊는 대표적 사업이며, 다음세대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재자연화(복원)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일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그 사례를 독일의 이자강이나 스위스의 투어강에서 확인한 바 있다.

 

셋째, 큰 흐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그리되 우선 해야할 것은 지역특성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들 인재를 그 지역에서 고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의 몰락과 함께 지역 대학들이 함께 몰락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만을 찾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때 이름 있던 대학들도 지방대학이란 이유만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이 살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 함께 사는 길은 각 대학별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을 해당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채용토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들을 통해 지역발전 방안도 창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기존 정치권에만 그 역할을 맡겨 두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시민정치 운동이 필요한 이루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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