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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전혀 식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 사업이며, 완공되면 국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주에 끝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4대강사업이 기존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사업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5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22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사업구간의 단 3%에 불과하다니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4대강사업 예산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가장 규모가 크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보와 준설예산 8조원을 비싼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것도 대표적인 편법사례의 하나이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드러난 불법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예산전용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편법 발주는 일상처럼 되어버렸고, 4대강사업 중 금강 유등 지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사를 착공하였다. 또한 문화재영향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4대강공사현장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공사가 확인되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4대강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집단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문화재영향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했던 고려시대의 불상이 4대강공사로 인해 훼손된 채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홍수를 예방하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수도정비계획 보고서에서는 4대강사업을 하지 않고도 연간 약 10억톤의 용수가 남아돌아간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되었다. 결국 4대강사업의 목적 자체가 허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한반도대운하 계획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8조원으로 평가되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겠다던 준설토는 그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전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처리방안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어 중금속, 침출수 등의 2차오염을 일으키며 지자체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리버크루즈 사업계획’이 드러남으로써 4대강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중단했다고 선언한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불법과 부실,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장에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국가적 재앙뿐이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다행이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국민적 논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으니 정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찬반양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
국정감사가 오늘로써 막을 내린다. 그런데 이번 국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씁쓸함을 감출수 없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쟁점만 늘어놓고 뭐하나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러다 정말 국정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국정감사가 이렇게 알맹이 없이 끝나가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를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늦장 제출함으로써 제대로 된 감사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일이 숱하게 확인되었다. 또한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중 정부에 불리한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대놓고 훼방을 놓는 경우도 적지 않게 지적되었다. 충분한 자료검토와 제대로 된 증인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는 당연히 맥이 빠질 수 밖에 없으며, 알맹이 없는 감정싸움만 진행하다 시간을 다 소비하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중요 증인들의 불출석 문제이다. 쟁점이 되는 국감장에 핵심 증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출석을 하지 않아 심문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정감사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받은 경우가 매년 50건 가까이 된다고 한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도 60명에 가까운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아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증인들 대부분이 정부 요직의 전현직 관계자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번 국감에 나오지 않는 증인들 중에는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출석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국정감사는 입법활동과 더불어 국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때문에 이러한 국감활동을 방해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때로는 정부 여당이 정권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권력자들이 불리한 입장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이 거부된다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정감사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밖에 없다.

나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정감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여당이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속해있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정부 또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정권의 잘못은 당분간 감추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정권의 취약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이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국회에 호소한다.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제대로된 국정감사가 보장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감사자료를 분명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채택을 방해하는 행위,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규정을 만들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지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법원은 증인 불출석 등의 행위로 고발된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역할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이상 국정감사장에서 감사가 아닌 꼴사나운 감정싸움만을 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연일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4대강현장에서 또다른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4대강범대위 소속 녹색연합과 생태지평 등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대규모로 무참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는 이미 금년 4월에 4대강공사로 인해 수많은 개체가 불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환경단체들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등을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불법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을 아예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초법적 권능을 가지고 모든 제도와 법질서조차 무시하는 무법천지인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불법 훼손 지역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인 흥원창 제방지점으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쳐놓은 단양쑥부쟁이 보호펜스가 있었음에도 펜스 안팎의 단양쑥부쟁이 개체들이 대량 훼손된 것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당국의 초법적 행태와 환경당국의 방치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불법, 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제 진행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문화재 영향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책상머리에서 도면만 놓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까지 밝혀졌고 낙동강 공사현장에선 고려시대 불상이 4대강공사로 훼손된채 발견되기도 했다. 4대강사업 계획단계에서 편법을 동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일, 4대강사업의 가장 핵심부분인 보와 준설 예산을 국회심의를 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맡긴 일부터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 요식행위로 진행하면서 4대강공사은 이미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었고 그 결과 4대강공사 현장 곳곳에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지켜보고 있자면 4대강사업은 마치 불법과 비리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하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지경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공사가 계속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이 있는 국가였다면 이미 밝혀진 불법사례 한두건만으로도 공사가 중단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대통령이 입만열면 법질서 존중과 공정사회를 남발하면서 정작 4대강사업 공사현장엔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공정성은커녕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불법지대가 되어 버렸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일은 온갖 불법이 판을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배운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잠자고 있는 우리 국민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4대강사업 중단을 외쳤지만 요지부동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을 보면서 이젠 그들이 뭘하든 ‘이명박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사회는 점점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고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의 뜻과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더라도, 국민들은 더욱 강하게 법질서를 지키고 잘못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모두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아침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이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속에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착공에 들어갔다. 4대강사업은 그 발상에서부터 착공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절차나 국민 합의 없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되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이 연출하고 정부 각료들이 주연을 맡은 거짓말로 점철된 막장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그리고 이제 그 막장 드라마는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4대강 사업은 태생 그 자체부터 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여론에 밀려 좌초되자 그 이름만 바꾼 것이 바로 4대강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편법으로 바꾸면서까지 대부분 생략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만 구성하여 엉터리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1년 이상에 거쳐 4계절 조사를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4개월만에 뚝딱 진행하고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바로 쫓기듯이 착공에 들어간 것이다.

 

이명박 연출의 4대강 막장드라마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민들이 쓰는 감동의 드라마, 4대강의 생명을 살리는 가슴벅찬 드라마가 새로 쓰여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미래는 참담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이 쓰는 각본없는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4대강 사업의 위헌과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국민소송이 시작되어 벌써 5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4대강사업이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한 내용에 대한 진의를 가릴 것이다.

 

또한 국정 감사 등에서 밝혀진 4대강사업의 숱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국정조사를 견인해 내야 한다. 이미 국정조사를 해야 할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 이를 확인할 국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이다.

 

내일부터는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4대강을 파괴하는데 쓰여질 22조원 이상의 예산집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4대강 예산 삭감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자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메일도 보내고 전화를 거는 일도 필요하며,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여 4대강사업 예산삭감에 대한 확답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내는 혈세가 4대강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4대강을 지키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한반도 자연을 고스란히 돌려주기 위해서 말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4대강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써 내려가야 할 각본없는 드라마이다.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드라마로 이명박의 막장 드라마를 반드시 끝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 추진 절차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가 예상대로 합의가 되었다. 환경부가 불과 4개월만에 끝낸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4대강사업을 진행해도 환경에 악영향이 없을뿐더러 수질이 오히려 개선된다는 결론이었다. 이를 두고 졸속, 부실 환경영향평가라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나는 환경영향평가에 아무런 기대가 없었기에 언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

짜고 치는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것이 현재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환경관련 평가 절차이다. 환경부 장관이 이미 4대강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정감사 등에서 떠들고 다녔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이미 모든 정답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추어 각종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이 4대강사업이다. 사전환경성검토도 그렇게 날림으로 진행하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국가재정법조차 억지로 뜯어고쳤다. 위헌시비를 무릅쓰고 말이다.

이러한 마당에 환경영향평가를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야 환경부장관 입장에서 눈도 깜짝하지 않을 일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가 스스로 역사 앞에 당당하다고 주장하였으니 그 역사의 평가를 어떻게 감당할지만 책임지면 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각본을 쓰고 국토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주연을 맡아 펼치는 한막짜리 사기극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이제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남아 있다. 이미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모여 4대강사업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소송인단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과 의혹을 분명하게 따지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국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에 잡혀있는 수십조원의 불필요한 예산 중 내년예산만 8.6조원(수자원공사 포함)이다.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도록 국회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할 일이다.

이제 정부에서 짜 놓은 각본은 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연극을 위한 막을 올려야 한다. 국민들 스스로 4대강을 지키는 각본없는 위대한 드라마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가능할 것이다.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많은 논란 속에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종시 문제, 용산 참사문제, 정운찬 총리 자질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속출하였지만 국감기간 내내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 잡았던 사안은 역시 4대강정비사업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한 숱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감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감에서 제기된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다면 남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불행뿐이다. 때문에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권력과 다수당의 힘을 믿고 국감에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며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정부부처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속에서도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들이 드러난 것은 그만큼 4대강사업이 문제투성이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4대강정비사업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홍수피해액과 물부족량이 허구였음이 밝혀졌으며 수해예방효과도 수십배나 과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취수원 이전 등으로 130만명이 식수대란을 겪게 될 것이며, 멀쩡한 4대강 바닥을 파낸 준설토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2차 중금속 오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4대강에 20여개의 보를 막고 5.7억m³의 어머어마한 양의 준설을 해야할 어떤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뜯어고치면서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 위헌소송이 추진되고 있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날림으로 처리해 환경을 보호하고자 만든 모든 제도와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사업에 드러난 예산만 22.2조라는 천문학적 혈세가 투자되고 이로 인해 민생과 서만을 돌보아야 할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불법임을 알면서도 4대강사업예산 일부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웃지못할 일까지 발생하였으며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의도마저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우리경제와 국가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략될 수밖에 없음에도 정부의 한나라당의 제식구 감싸기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예정대로 4대강 사업을 진행한다면 한달 정도 지나면 4대강사업 본 공사가 시작될 것이고 수만년을 흘러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뭇생명들의 생명을 지켜왔던 4대강은 생명의 기운을 잃고 오염된 물이 넘치는 거대한 시궁창으로 변해버릴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국정조사이다. 이 역시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에서도 당리당락에 얽매이지 말고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이 기회에 분명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미 이한구 의원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4대강 사업이 현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다.

전체 국민의 80% 가까이가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양식있는 의원들은 4대강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녹색연합 등 40여개의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에서도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등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판단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뜻과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그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숱한 문제를 덮고 4대강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게 둔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정치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를 되돌릴 수 있지만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고 다음세대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기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 사업이 현재와 같은 계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이며,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국회는 지체없이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사업에 대한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엄중히 촉구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거짓말과 부풀리기, 책임 떠넘기기와 돌려막기, 불법과 탈법!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다. 혹시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이야기이다. 바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이다. 아니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야당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정부가 모로쇠로 일관해 오던 내용들이다.

 

어제 열린 국토부와 환경부의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확인시켜주는 국정감사였다. 김성순 의원이 밝힌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내부문건은 4대강사업이 얼마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자원 공사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한다.

 

4대강사업을 수자원공사가 자체 자금을 들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고 받았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전체 사업비 22조2천억원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것이 밝혀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증좌가 밝혀진 셈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자원공사 측은 8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사업비 부담을 들어 사업수행을 할 수 없다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으나 얼마 후 이사회를 통해 사업 추진을 돌연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국감에서 밝힌 이유라는 것이 정부가 국고를 통해 금융비용을 지원해주고 개발권까지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도 사업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투자비를 별도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에도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수자원공사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고집에 의해 입게될 손실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홍희덕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사업에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연금이 수익성도 없는 4대강사업에다 탕진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지적하였다. 4계절 평가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불과 몇 달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것에 대해 여당으로서도 정부만을 편들기에는 민망했던가 보다. 어디 환경영향평가 뿐인가? 마땅히 진행했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도 편법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생략하였고 사전환경성검토도 엉터리로 진행하였다. 국민들의 생명수를 건드리는 사업에, 22조가 넘는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 사례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또 하나 짚어야 할 사항은 예산 돌려막기이다. 마치 시한폭탄을 폭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서둘러 떠넘기려는 모양과 같다. 국토부가 혈세낭비 지적이 일자 전체 사업규모를 22.2조에서 15.4조로 줄여서 발표했다. 환경부와 농림부 등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쏙 빼고 국토부 예산만 발표한 것이다. 이 또한 부담이 되자 그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로 떠넘겼다. 하지만 예산 폭탄 떠넘기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로공사와 한전, 심지어 민간 통신업체와 맥주회사에에까지 예산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떠 안게 된 비용은 어떻게 보전될까? 민간기업등에서 고스란히 손해를 볼리는 만무하다. 결국 그 비용은 이런 저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잘못된 정부 정책집행으로 인해 2중, 3중으로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다. 건교부 장관을 지냈던 이용섭 의원은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지만 실제 생길 일자리는 4만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희 의원 등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공사중에 130만명이 식수대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 등에서는 문제해결을 하려는 의지보다는 4대강사업에 대한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 환경부에서 4대강 사업 홍보비로 1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환경을 지키라고 있는 부서가 거꾸로 잘못된 사업을 홍보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인지 국토부의 홍보부서인지 혼란스럽다.

 

어디를 보아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어디를 뜯어보아도 문제점 투성이이다. 여기에 수십조의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쯤되면 4대강 사업은 그만두는 것이 상책이라 여겨진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최근 사업타당성과 함께 예산낭비 문제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결국 헌법재판소에 회부될 전망이다. 위헌논란의 핵심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부분 생략하면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다.

 

                                <위헌소송 관련 기자회견 장면 / 사진 : 연합뉴스>

법률전문가들과 환경단체에서는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대강 사업 대상 중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준 것은 분명히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야 4당과 4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는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만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헌법소원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위헌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조성오 변호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개정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헌법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 금지’ 조항인 헌법 75조를 분명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즉 4대강 사업의 90%나 되는 부분을 장관의 판단으로 위임토록 한 부분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박태현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스스로 고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한 것은 마치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는 격”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위헌소송은 9월 30일까지 1만명의 국민소송인을 모집하여 10월 초순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인단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가 가능하다. 다만 소송비용을 위해 1만원을 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4대강 정비사업은 결국 사업타당성 문제,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가중, 막대한 혈세 낭비 논란에 이어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상황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더 이상 사회갈등과 국론 분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은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10월 공사착공을 강행한다면 이에 따른 강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4대강 예산 논쟁으로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위헌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국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적인 불행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과다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30조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 SOC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이대로 가면 4대강 예산에 발목잡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에서 대놓고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나, 의원 개개인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관계자들로서는 이대로 가면 4대강 사업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다른 공약을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게 될 것이라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지방 발전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4대강이라는 거대한 정치쟁점에 묻혀 공약이 부각되기 어렵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파상공세에 대해 방어적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주도적 입장을 취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지난 번에 치루어진 보궐선거와 같이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신청한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4대강 때문에 국책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난 반면 다른 분야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내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이한구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금 시기에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분야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최근에는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SOC 사업 예산 집행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는 야당보다는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9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올인하다 보니 정말 시급한 민생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완전히 스톱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일반 SOC 예산이 다 잘려나간다 하는 얘기들을 어느 곳도 할 것 없이 다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발전이 안된다, 국회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때문에 예산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는 얘기가 나돈다"며, 4대강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의 '괴담'으로 작용하여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게 될것을  우려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과 중진 의원인 남경필 의원 등도 4대강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을 피력하였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에서 나오는 비판이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라고 보기에는 심상치 않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을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운하 특위소속이나 환노위 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야당 의원들의 개별적 문제제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4대강 예산 편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니 여야가 뒤바뀐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일반적이 일임에도 이처럼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왜일까? 첫째 이유는 한나라당이 보기에도 4대강 사업이 객관성을 잃고 대통령의 집착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내용과 상관없이 이대로 두면 이번 정기국회와 국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특히 30조에 해당하는 예산문제가 첨예하게 쟁점화되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거꾸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되었고, 그대로 두면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제 한나라당으로서도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기보다 당의 미래를 위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4대강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어느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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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니 어떤 상관관계를 만들어가야 할까?

 환율이 마지노선인 1,3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고 서민들의 삶은 하루 하루 척박해지고 있다. 국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 한다면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 상황에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우려는 자못 크다. 

이번 국정감사가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 경제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경질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가와 원자재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끌어내고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이한 방안마련을 철저하게 추궁하여야 한다.

국감에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광우병과 멜라민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의 식탁, 건강한 먹을거리 문제이다. 1년에 두번씩이나 온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은 먹을거리 파동과 그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다.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한 한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 방송과 언론장악 시도, 최근의 인터넷 장악 음모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지난정권과 현정권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엄연히 08년 국정감사는 08년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를 해야함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경제실정의 책임을 과거정부에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정권 비판세력 죽이기 활동에 여념이 없다. 국정감사인지 시민단체 감사인지 가끔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지경이다.

이제 국감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 기회는 많다. 소속정당을 떠나 당면한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진정한 국정감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어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생과 경제위기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대처하기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중요한 국정현안을 무시하고 정쟁과 비판세력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내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나는 그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없기를 희망한다.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8개월째를 맞는 지금 정부와 집권여당은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반대세력, 비판세력을 향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치는 보복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들은 정말 비판세력을 죽여야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이 비판세력 죽이기에 나선 까닭은 다 알다시피 촛불항쟁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 사과를 두 번이나 해야 했으니 가슴에 사무친 한이 얼마나 큰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때문에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하지 않고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친위부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보다 복수의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판세력 죽이기는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6월 28일 광화문 일대에서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평화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살수차와 곤봉, 방패를 이용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탄압은 종교계의 가세로 일시 주춤하였지만 7월 5일 2차 100만 촛불문화제 이후 촛불이 약화되자 본격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이 정권은 시민들로부터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빼앗고 촛불을 든 시민이면 누구나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에 다친 사람이 1천명이 넘었고 50여명을 구속시키고 1,270을 불고속 입건시키고 이들에게 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정권의 탄압이 가히 80년대 군사독재 정권과 비교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이 정권은 광우병 공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까지 소환하고 집으로 찾아가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일명 예비군 부대까지 수사망을 넓혔고 불매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네티즌 대표까지 구속하고 수만명의 개인 이메일을 감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20여년전 대학생활을 할 때의 시국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우리 역사가 20년은 뒷걸음질을 친 셈이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야를 밝히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해 왔으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민운동이 마치 이적단체,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도 되는 듯이 몰아붙이며 직, 간접 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은 진보성향을 띤 시민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배와 구속으로 시작되었다. 촛불집회를 지원하였던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책임자 다수에 대한 구속과 수배에 이어 진보연대와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구속영장 청구 등은 상식을 넘어서는 노골적인 비판세력 죽이기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금줄을 옥죄는 일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 자체 징계를 마친 사건을 트집잡아 환경연합에 대한 압수수색, 이를 빌미로 전체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더니 급기야는 시민단체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기업들을 검찰 특수부로 불러 조사를 하면서 겁박하여 자금줄을 죄는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시민운동 죽이기, 비판세력 옥죄기임이 분명하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과 시민단체의 협력활동은 유엔이 권장하는 행위이며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 온 기업에 대해 칭찬하고 표창하던 분위기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한꺼번에 돌변하여 마치 범죄행위 다루듯 하니 세상이 거꾸로 가도 정말 심하게 가고 있다. 이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방의제 21을 채택한 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다. 한국은 한나라당 김영삼 전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고 그 이후 줄곧 다양한 형태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활동이 권장되어 왔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를 이제 와서 죄악시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이용해 정부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시민단체 300여곳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이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이제 시민사회 죽이기를 위해서는 국가적 망신거리조차 서슴지 않고 자행하겠다는 심사인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세력을 죽여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치는 보복이 아니라 다름을 포용하는데서 발전할 수 있다.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결코 정권의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탄압은 더 강한 저항을 낳고 결국 정권과 생사를 건 투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음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깨달아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나는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한나라당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본다.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를 죽이기 위한 공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국가의 발전은 없다. 더불이 한나라당과 정권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음을 더 늦지 않게 깨달았으면 한다. 임기를 마치든 아니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이를 깨닫는다면 국민과 국가의 불행이 아닐 수없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이번 국감을 중요하게 감시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osted by 최승국

한국경제와 정치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새정부 들어 첫 국감인만큼 벌써부터 긴장감이 팽팽하다. 이번 국감은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니만큼 그 의미도 크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현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었던 인사청문회나 광우병 문제를 다룬 쇠고기 국정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핵심 근처에도 못가고 정쟁만 일삼다가 끝낸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달라져야 한다. 미국발 경제위기 속에 국민경제가 도탄의 위기에 빠져있고 이명박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 국면을 바로잡는데 국정감사가 자기 역할을 바로 하여야 한다. 상황이 이리 심각한데 이번 국감을 또 다시 정쟁의 장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의원들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들의 정치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이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들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철저히 감사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은 이미 예상되어 지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와 YTN을 비롯한 언론장악 음모, 멜라민사태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 1%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 광우병 파동과 한미 FTA 비준처리 문제, 역사교과서 개정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시민단체 등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과 정부보조금 지원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제기한 주요 쟁점은 모두 이명박 정권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잘 잘못을 따지고 책임자를 가려내는 일이 이번 국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역사발전을 거꾸로 돌리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감의 과제는 이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 각 분야별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것을 일찍 바로잡지 못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일하는 녹색연합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다루어야 할 별도의 35개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과제를 잘 모아서 체계있는 국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모두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에서 제기한 주요과제 중에는 기후변화 대응방안, 녹색성장의 구체적 실현방안,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환경훼손문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방안, 삼성중공업 기름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문제, 광우병, 멜라민, GMO 등 먹을거리 정책에 대한 국민불신 해소방안과 식량주권 확보 방안 등이 들어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을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국감을 진행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일삼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하면, 특히 자기 지역구 의원들의 국감태도를 분명하게 모니터링하고 잘 하는 의원들에 대한 격려와 문제 의원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진행해야 한다.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8개월째를 맞는 지금 이명박 정권은 마치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반대세력, 비판세력을 향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비판세력을 죽여야 정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이명박 정권이 비판세력 죽이기에 나선 까닭은 다 알다시피 촛불항쟁으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 사과를 두 번이나 해야 했으니 가슴에 사무친 한이 얼마나 큰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때문에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을 경질하지 않고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친위부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비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보다 복수의 정치를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비판세력 죽이기는 촛불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6월 28일 광화문 일대에서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고 평화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살수차와 곤봉, 방패를 이용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탄압은 종교계의 가세로 일시 주춤하였지만 7월 5일 2차 100만 촛불문화제 이후 촛불이 약화되자 본격적인 탄압에 들어갔다. 이 정권은 시민들로부터 광화문과 서울광장을 빼앗고 촛불을 든 시민이면 누구나 마구잡이로 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에 다친 사람이 1천명이 넘었고 연행된 사람이 1천5백여명, 구속된 사람이 52에 이르렀고 1천명 가까운 불구속 입건자가 나왔으니 가히 80년대 군사독재 정권과 비교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이 정권은 광우병 공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까지 소환하고 집으로 찾아가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일명 예비군 부대까지 수사망을 넓혔고 불매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네티즌 대표까지 구속하고 수만명의 개인 이메일을 감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21세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20여년전 대학생활을 할 때의 시국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우리 역사가 20년은 뒷걸음질을 친 셈이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숙한 시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운동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야를 밝히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해 왔으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민운동이 마치 이적단체,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라도 되는 듯이 몰아붙이며 직, 간접 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은 진보성향을 띤 시민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수배와 구속으로 시작되었다. 촛불집회를 지원하였던 광우병대책회의 실무책임자 다수에 대한 구속과 수배에 이어 진보연대와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구속영장 청구 등은 상식을 넘어서는 노골적인 비판세력 죽이기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활동을 마비시키기 위해 자금줄을 옥죄는 일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하여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 자체 징계를 마친 사건을 트집잡아 환경연합에 대한 압수수색, 이를 빌미로 전체 시민단체의 도덕성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더니 급기야는 시민단체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기업들을 검찰 특수부로 불러 조사를 하면서 겁박하여 자금줄을 죄는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시민운동 죽이기, 비판세력 옥죄기임이 분명하다.

 

기업의 사회공헌과 기업과 시민단체의 협력활동은 유엔이 권장하는 행위이며 그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 온 기업에 대해 칭찬하고 표창하던 분위기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한꺼번에 돌변하여 마치 범죄행위 다루듯 하니 세상이 거꾸로 가도 정말 심하게 가고 있다. 이는 정부,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합의와 지방의제 21을 채택한 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다. 한국은 한나라당 김영삼 전대통령이 집권하던 시절이었고 그 이후 줄곧 다양한 형태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활동이 권장되어 왔고 이를 통해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를 이제 와서 죄악시하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이용해 정부와 협력사업을 진행한 시민단체 300여곳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니 이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다. 이제 시민사회 죽이기를 위해서는 국가적 망신거리조차 서슴지 않고 자행하겠다는 심사인 것 같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세력을 죽여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해서 역사발전을 되돌리고 건강한 비판세력을 죽이는 행위를 그냥 묵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건강한 비판세력과 건강한 시민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국정감사부터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의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들의 그릇된 행동을 비판하고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심판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그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허튼짓을 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내어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국감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의 무차별적인 비판세력 죽이기 활동을 막아내고 역사를 올바로 돌려놓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Posted by 최승국

한나라당과 보수집단이 정권을 빼앗겼던 10년이란 세월이 너무 길었던가? 아니면 그들이 10년간 너무 권력에 굶주렸던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온 국민이 울화통이 터질 지경이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2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고 방법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바꾸고 싶은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우리가 일본 같은 정치제도를 갖고 있었다면 대통령은 당장 사임하여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헌법에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이 정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끌려내려오는 상황이 올지도 오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7개월 우리의 역사와 민주주의는 적어도 20년은 뒷걸음을 쳤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무능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서 비롯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종합하여 올바른 국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모두 적으로 알고 이를 처치해야 할 대상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마치 뒷골목 깡패들이 뒷골목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해 상대 패거리를 까부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드라마 대왕세종을 보면 그 시절에도 군왕은 자신의 정적을 포용하는 지혜와 덕을 갖추었고 그로 인해 성군이 되었는데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의 모습은 왜 이리 옹색할까?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모습은 어떤가?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정치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자신의 보스(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 동원하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심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지난 촛불 정국 이후 이명박 정권이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를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도 남을 것으로 안다. 물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악플로 내 생각에 흠집을 내고자 하겠지만 말이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면서 두 번씩이나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1500여명을 연행하고 이 중 52명을 구속했고 1천명에 가까운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리고 지금도 조계사에는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많은 수배자들이 천막에서 찬 밤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비폭력의 시민들을 엄청난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중상을 입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 대표를 구속하고 3개 통신사 이메일에 대해 수만개의 아이디를 감청하는 반시대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모차 부대, 예비군부대, 동네촛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찾아가 협박하고 소환조사를 하는 등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힐 일은 평화시위 지역을 만들고 이 외의 곳에서는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상마저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가 마치 일제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잊고 싶은 것 같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권 비판세력을 죽이기 위해 온갖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흠집내고 옥죄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 참여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압력행사로 마치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사찰을 연상케하는 긴장을 주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정부, 지자체와 시민단체간의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동원하여 이러한 행위를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간 기업들의 건강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가 나서서 장려해왔고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어 이제는 대다수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기업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시민단체 죽이기 일환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선 기업들을 검찰특수부로 불러 조사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다. 건강한 시민사회 육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정부가 표창을 주지는 못할망정 겁박을 주어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단절케하는 행위는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가고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면 역사를 20년 이상 되돌리는 행위이다.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행위이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칭찬할 일이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일이 절대 아님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현 정부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

 

이제 곧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시민단체를 손봐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대해 감사원감사를 요청했고 그 가운데 300여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가 거론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노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시민사회와 건강한 비판세력이 죽은 국가의 모습은 히틀러의 독재정권과 다르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거꾸로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정권이 그간의 역사와 시민사회발전을 거꾸로 돌리려는 행태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가 함께 가고 있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왜곡하고 탄압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광우병, 멜라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키지 못한일, 환율정책을 잘못 사용하여 국가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일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 강만수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뒷골목의 깡패수준의 정치, 패거리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현재의 잘못을 계속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고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불행을 맞게 될 것이다.

 

나는 대통령이 원만하게 임기를 마치고, 역사에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국민된 입장에게 간절히 희망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국민에게 불행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떤 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역사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지 않고 건강한 정치집단으로 남으려면 보스의 비위만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정치, 자신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이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