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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해당되는 글 18건

  1. 2009.04.30 노무현 소환보도에 가려버린 재보선 한나라당 완패 소식 (39)
  2. 2009.03.18 오바마 '그린 뉴딜'과 MB '녹색뉴딜', 그린칼라 이코노미 (1)
  3. 2009.03.15 경제위기 대안찾기, 녹색일자리로 가능하다(1)
  4. 2008.12.13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 준 18대 국회, 희망은 있는가?
  5. 2008.12.11 오바마의 ‘그린 뉴딜’과 비교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 (7)
  6. 2008.11.27 대통령님, 잘못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제발 가만히 계세요.
  7. 2008.11.22 강만수 버티기는 한국경제 죽이기 (22)
  8. 2008.11.16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한 시민운동, 경제위기 극복위해 시민사회 역할 아쉬워
  9. 2008.10.20 대통령의 선진국 따라가기, 미국 따라잡기가 아니길...,
  10. 2008.10.18 정부 주요정책 주말과 휴일 발표는 비판여론 무마를 위한 국민 기만책이다.
  11. 2008.10.17 입만 열면 주가폭락, 환율 폭등 부추겨! 더 이상 강만수 경질 미룰 수 없다.
  12. 2008.10.14 멜라민 파동 이후 우리 식탁의 안전은 얼마나 향상되었을까?
  13. 2008.10.10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비상시국선언도, 새로운 조직도 소용없다.
  14. 2008.10.09 민주주의와 경제위기,민생파탄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 열리다.
  15. 2008.10.08 환율 위기, 시장 신뢰 회복하려면 강만수 체제로는 안된다.
  16. 2008.10.08 제2의 외환위기 막으려면 강만수부터 파면하고 시장 신뢰 회복해야
  17. 2008.10.07 국정감사, 의원님들 배운게 아깝지 않으세요.
  18. 2008.10.06 환율비상, 강만수를 그냥두면 한국 경제 망한다. 당장 경질시켜야! (12)
주요 방송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과잉 충성일까? 아니면 과잉 보도일까?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시간대에 MBC와 KBS, 그리고 SBS 등 주요 방송은 어제 치뤄진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7시부터 8시가 넘을 때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관련 내용만 특집으로 내 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이 물론 대단히 큰 뉴스거리임이 분명하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완패로 끝난 재보궐선거 결과를 전혀 다루지 않아도 될만한 사항은 아닐텐데 이러한 보도태도는 비판받아 마당하다. 더구나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출발이 8시로 예정되어 있었기에 뉴스 시간에 재보선 결과에 대한 보도와 분석을 위해 몇 분정도 할애한다고 큰 흐름엔 아무 영향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이번 재보궐서거의 의미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 앞다투어 그 의미와 선거결과에 관심을 집중시켜 왔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항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참패로 끝나는 이른바 5:0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그런데 선거결과는 정말 드라마처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완패인 5:0 이 되었고 여기다 경기 시흥시장 선거의 패배까지 합치면 6:0 이 되었으니 그 결과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야 이미 죽은 권력이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 주요 신문기사 분석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참패는 결국 박희태 대표 체제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선거결과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주요 방송은 애써 이러한 선거결과에 대한 보도와 분석을 외면하고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에 대한 취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마치 선거 참패에 대한 현 정권의 부담을 가려주려는 충성심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전직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뤄야겠지만 산적해 있는 현안을 무시하고 전직대통령 관련 보도만 내보내는 주요 방송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을 것이다. 여기다 오늘 아침 보도태도를 보면서 언론의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는 방송들이, 아니 이제 국민들이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대통령 소환과 검찰수사 등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금은 경제위기와 민생문제 해결 등이 우선 관심사항이 되어야 하며 , 4대강정비사업, 언론악법 등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안과 주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보여준 민심이 판단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잡혀 현재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용하여 민심을 외면하려고 한다면 커다란 오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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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전 세계가 경제위기 해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실업문제 해결의 묘수를 찾지 못했고 젊은이들은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심각한 기상 이변 상황도 경제위기와 다르지 않다. 온갖 질병과 재앙으로 우리 사회를 위협한다. 기후 변화 위기도 경제위기 못지않게 인류가 풀어야 할 최우선의 숙제가 된 것이다.

이 모든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다. <그린 칼라 이코노미>(반 존스·페이퍼로드)다. 저자 반 존스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경제위기와 실업문제의 대안,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을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가 건네는 해답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를 대신할 ‘그린 칼라 직업’이다. 그린 칼라 직업과 녹색경제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반 존스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이 책은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왜 전 세계가 미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과 한국 정부의 녹색 뉴딜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는 국민 80%의 지지를 받으며 그린 뉴딜을 추진했는데 한국의 녹색 뉴딜은 왜 사회 갈등만 부추기는지 책장을 넘기다보면 이해가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 대학문을 나서는 청년과 일자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말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 글은 경향신문 '책 읽는 경향'에 게재된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우리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는 녹색일자리(Green collar job)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미 오바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유럽사회에서도 경제위기와 실업극복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조망되고 있다.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 몇 차례에 걸쳐 녹색일자리를 통한 경제위기, 실업극복,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나누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제위기 대안찾기 1편 : 현 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위기 국면이라는데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지난해 가을 미국발 경제위기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한국정부는 이를 남의 일처럼 여겼지만 이젠 그들조차 현재의 위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시인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나는 4가지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의 위기이다. 위기의 시작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왜곡된 금융구조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신자유주의는 이미 이러한 위기를 오래전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경제상황이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1930년대 겪었던 대공황에 못지않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위기의 상처는 다르게 남을 것이다.

 

둘째, 지금의 상황은 사상 최악의 고용의 위기, 즉 실업의 문제를 낳고 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수십만의 젊은이들은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참담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명박씨는 수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금 일자리는 한해에 고작 몇 만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체 일자리 수는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비단 이번 경제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다. 이미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도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이는 곧바로 사회문제를 낳아 왔다. 고용의 문제,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회복한다 해도 희망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지구 생태계의 위기이다. 지난 가을부터 한반도는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도 강원도 일부지역은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들녘은 봄 농사를 준비하기에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가뭄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전세계는 각종 기후변화의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인류 전체의 3분의 1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갈 것이다. 해안선 상승으로 런던, 암스텔담, 로스엔젤레스 등 세계 굴지의 대도시들이 물속에 잠겨버릴 날도 멀지 않았다. 경제위기, 고용의 위기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도, 지구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래전부터 가치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오로지 돈의 가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사라지고 있다.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자신이 발 딛고 살아야 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인간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도 아무 망설임 없이 자행되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용산참사나 강호순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해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

 

2009년,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위기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나서서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 다음편에서는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왜 녹색일자리가 대안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Posted by 최승국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국회는 파행과 다수당의 횡포로 얼룩진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감세법안과 대운하 예산과 공안정국 조성 예산 등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던 국민들은 오늘 새벽 국회 소식을 듣고 또 한번 실망할 수 밖에 없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절망감마저 가져야 했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강경대치로 치닫던 국회가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강제로 끌려내려 온 가운데 국회의장이 감세법안 등 관련법을 직권상정하여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로 졸속처리했다. 곧 이어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284조5천억원의 내년 예산을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을 보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대운하 예산’이라고 대폭 삭감을 요구했던 4대강 정비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원안대로 처리되었고 형님 예산이라고 비판받던 포항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뿐만아니라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추진, 진압장비 지원, 공안수사비 등 이른바 공안관련 예산도 큰 삭감없이 통과되었다. 이에 반해 남북협력 기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어젯밤에 벌어진 국회의 파행을 보면서 두 가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매년 거듭되는 국회의 파행과 충돌, 그리고 다수당의 밀어붙이기 횡포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국회가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외형만 본다면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 국민들 눈치라도 볼 줄 알았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집권여당과 다를바 없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들에게 앞으로 3년 이상 국회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대체 야당다운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판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실력 저지하는 듯한 흉내나 내다말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절망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의 내용이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공안정국 조성과 대운하로 대표되는 토목․건설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국정을 과거로 회귀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다. 절대다수 의석을 믿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것이다. 국민들의 비판이 있지만 아직 그들에겐 3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리라. 3년이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자신감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남은 18대 국회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인가? 이대로 이명박 정부의 횡포와 무시를 견디고 살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우리 안에 있다. 그 답을 이제 밖으로 꺼집어내야 하지 않을까!

지난 여름 촛불 정국이 한창일 때 이명박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과 자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난 그분들의 마음을 알지만 아직 탄핵을 주장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어쨌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고 취임한지 반년도 안된 이를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탄핵 주장이 섣부르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지금은 어떨까? 지금 여름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나는 또 다시 탄핵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 질곡의 시간을 그냥 견뎌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서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남은 4년 동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시작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녹색일자리 50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이 번갈아가면서 연일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하는 정책이 고작 4대강 정비 사업이다. 그것도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사형선고를 받은 한반도대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토목사업이 바로 4대강 정비사업인 것이다.

 

오바마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은 79년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놓았던 테네시 계곡 개발을 중심으로 한 토목·건설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방향이 아닌 하이브리드카 생산,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에너지 고효율 주택 건설 등 ‘녹색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앞으로 10년동안 1,500억달러(약 210조)를 투자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서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성 있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토목·건설사업과 같은 전통방식의 경기부양책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하며 내년도 예산에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예산을 대폭 늘려잡고 있는 것과 상당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또한 향후 4년간 ‘4대강 물길잇기 및 수계정비 사업’에 14조의 예산을 쏟아 붇겠다는 전형적인 토목공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막판 최대쟁점 중의 하나가 4대강 하천정비 사업에 배정된 7,900억원이다. 사업내용도 홍수대비 물길정비라는 것 이외에는 구체성 있는 설명도 없다.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예산이 한반도운하를 끄집어내기 위한 감추어진 예산이라고 보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4대강 정비사업이 ‘한국판 뉴딜’ 또는 ‘신뉴딜’정책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청와대 수석들에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다.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검증된 토목사업이 어떻게 새로운 뉴딜정책이 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사기간동안 비정규직 일자리가 일부 늘어나겠지만 오바마가 내세우는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녹색일자리는 정규직 일자리를 500만개를 만들고 그 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토목공사는 해당 기간뿐이며 이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는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이 침체된 한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미래 산업과 연계되지 않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는 이에 참가하는 일부 건설업체 배불리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바마 차기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은 지금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위기인 지구온난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책에 소극성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오는 2050년 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80%나 줄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한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은 여전히 선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갖은 수를 내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보다 60%나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재생에너지 목표도 2030년에 11%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부끄럽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이명박과 미국의 오바마는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똑같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수장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저탄소 경제’를 이야기하면서도 내놓는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자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오바마와 이명박이 닮은꼴이라고 스스로 밝혀 세간의 비웃음을 산 적이 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자못 궁금해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기업은 언제 도산할지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은 취업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청년실업자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탈출구가 필요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한반도운하 만들기 꼼수’에서 찾지 말고 오바마가 꿈꾸고 있듯이 우리도 ‘에너지와 환경분야의 그린 뉴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일시적인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목숨을 던진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히면서 공직자들도 결연한 자세로 일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는 느낌이 든 것은 왜일까? 나는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의지에 안도감이 생기기보다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몸서리를 떨어야 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고 일하면 애꿎은 서민들의 목숨만 앗아가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었다. 마치 잘못된 쇠고기 협상 때문에 시청 앞 광정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시민처럼...,

 

대통령은 취임 이후 거듭된 실언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지금 주식을 사서 부자되라’는 발언은 가뜩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을 믿고 주식과 펀드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결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뿐이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나는 대통령이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구나 잘못된 소신과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솔솔 군불을 지피고 있는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뉴딜정책을 쓰겠다고, 그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한다면 이는 국가와 전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촛불정국이 한참일 때 네티즌들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아무일도 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까봐 겁을 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통령이 또 무슨 사고를 칠까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불행한 셈이다. 그럼에도 나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님, 제발 잘못된 신념에 목숨 걸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한국 경제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주가가 900대로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1500선을 넘보고 있다. 중견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서민들은 생활은 11년전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더 걱정인 것은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이다. 7% 경제성장을 내걸고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2%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심지어 한 외국 투자은행은 내년 경제성장율을 -3%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경제대통령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존재 근거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데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포함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도 분명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판단과 대처가 오늘의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강만수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강만수 감싸기와 강만수의 버티기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강만수를 해임하는 것이 자신의 경제정책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테니 강만수를 자르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체면이나 측근 살리기가 아니다. 강만수의 버티기가 계속되는 한 한국경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는 강만수 팀이 내놓는 경제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기를 넘어섰다. 이미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팀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생각과는 정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한국의 경제지표는 나빠지고 있는 것이 그 증표인 셈이다.

 

나는 블로그와 신문 칼럼을 통해 수차례 강만수 장관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그가 환율정책에 잘못 개입하여 환율이 급상승했을 때 경제팀을 교체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집은 결국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다.

 

녹색연합, 참여연대,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보다 못해 강만수 해임을 위한 국민통지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 열기는 매우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강만수를 자르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회생이 어렵다는 것을 대부분의 시민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강만수 지키기는 곧 한국경제 죽이기’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강만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한국경제를 살릴 것인지’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지키기 위해 한국경제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강만수를 해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팀을 재 구성하라!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공교롭게도 시민운동이 가장 심각한 어려움(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지금 시민운동 진영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시민운동은 지금 세 가지 도전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시민운동의 가치와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이다. 시민운동은 서구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20년 이상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시민운동 진영을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핍박을 시작했다. 더구나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유엔은 물론 전 세계의 흐름인 Governance(협치) 기능마저 허물어버리고 말았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두 번째 도전은 경제위기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마음마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건강한 사회를 위해 육성해야 할 시민운동을 돌아볼 여유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또한 경제위기는 경기부양을 위해 한반도대운하와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향한 끊임없는 유혹의 손길을 대통령과 정치권에 보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사회는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시민운동이 져야 할 짐이 훨씬 무거워지는 것이다.

 

세 번째 도전은 환경운동연합 사태로 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사건은 환경운동연합 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진영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신뢰의 위기를 가져왔다. 시민운동을 지탱하는 근본축의 하나가 바로 도덕성에 기반한 신뢰인데 회계부정 사건은 비록 개인이나 한 단체의 잘못일지라도 전체 시민사회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한 시민단체들 내부에서는 벌써 적지 않은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사회전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을 후원해왔던 그룹들이 후원을 계속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재정압박에 얼마 되지 않는 활동가들의 활동비(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단체 규모를 줄이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활동가들에게 무급 휴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위축은 결국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못지않은 경제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한국사회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시민운동진영의 목소리가 힘을 싣지 못하고 있고, 과거 외환위기 시기에 보여주었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힘 있는 행동들도 나타날 기미가 없다.

 

물론 지금의 경제위기는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본질의 차이가 있어 당시에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금 모으기’ 같은 국민운동이 제안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역사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섰던 것은 정부도 정치인도,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닌 바로 평범한 시민 대중들이었다. 그들은 평소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서 왔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이런 움직임을 조직할 힘이 있는 것일까? 과거의 위기극복과는 방법론에서 분명 차이가 있어야겠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시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답이 없음은 분명하다.

 

어제(11월 15일), 경기도 양평에서 <경제난국, 시민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를 맡은 대구 가톨릭 대 이정옥 교수는 시민사회가 건강한 나라일수록 경제위기를 포함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적으며 그렇지 않은 나라일수록 위기에 쉽게 빠져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스위스나 독일과 같이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버티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가 겪고 있는 이번 경제위기에도 별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아일랜드의 경우 국가부도 상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대표 사례이다. 스위스와 같은 나라는 시민운동진영과 지역사회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오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아직 미국내에 시민운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선거과정에 참여하고 온 이 교수의 전언이다. 한국은 어떠한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애써 키워온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시민운동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때문에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서도 제대로 된 처방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현재 시민사회, 특히 시민운동 진영이 직면한 도전은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시민사회 진영이 뼈를 깎는 노력과 자기 혁신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건강성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자체 노력만으로 건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시민사회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함께 지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어야만 시민단체들이 그 힘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원하지 않지만 한국경제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시민사회가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내놓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범국민 캠페인을 하든 하루빨리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제안되어야 한다. 대다수 시민들이 직장을 잃고,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이 파산을 하고 나면 이를 극복하는데는 97년 외환위기 시기보다 훨씬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할 것이다.

 

10년 전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직장을 잃었고, 한국의 많은 국부는 헐값으로 외국에 매각되었다. 그렇지만 환란을 자초했던 세력들은 전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사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고통은 결국 대다수 죄없는 국민들이 나누어져야 했다. 이번에도 똑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기업들은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대기업과 건설업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서민들이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지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 경제를 부동산 투기에 의한 거품 경제가 아니라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절실히 기대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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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선진국 따라가기 지금이 기회'라고 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이 망해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따라잡기가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 국민으로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는데 대해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미국 따라잡기는 결국 망국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꼭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간 이명박 정부가 벌여왔던 행태를 보면 분명 그의 선진국 따라하기는 미국 따라잡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경제는 곧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현재보다 훨씬 나빠질 것인 분명하다.

선진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경제성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율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국민들의 복지가 보장되고 삶의 질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수하다. 그리고 그들은 산을 까뭉개고 강을 막아 운하를 만들거나 아파트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준 혜택을 최대한 살려서 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확대, 즉 무조건적인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 부실 주택을 부추기는 잘못된 미국정부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미국의 자국민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인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망해가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따라하기 그 자체였다.

아니, 미국에서조차 은행의 국유화조치 등 그간 잘못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과거 미국이 잘못 걸어왔던 길을 충직하게 따라가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는 내일(21일) 부동산 투기를 하다 망해게 된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미분양 펀드를 만들어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구입하는 방안과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해제하겠다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국 따라가기는 미국 따라하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이는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미국이 지고지선의 선진국 모델이라는 생각을 버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을 돌려 사회복지와 환경보전,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국민의 행복을 높여가는 나라를 쳐다보길 바란다. 그것이 현 시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택해야할 책무라고 본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주요 정책들은 주로 금요일에 발표하더니 이제는 휴일에까지 활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왜일까?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주말과 휴일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님 정말 절박한 상황 때문이었을까? 물론 급하면 주말이든 휴일이든 활용해야겠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앞의 사유가 아니라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술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

 

잘 알다시피 일요일은 신문이 없는 날이고 토요일과 휴일은 대부분 직장과 기자들이 쉬니 금요일이나 휴일에 쟁점이 될 만한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여론의 집중포화를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갈수록 주말에 발표하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토요일인 오늘 정부는 어제 있었던 강만수 경제팀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핵심이 감세정책이라 이 또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서 주말인 금요일이나 토요일, 그리고 휴일에 발표된 대표 사례 몇 몇을 들어보자.

 

내가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지난 9월 19일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발표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금요일이었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이날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모든 시민·환경단체들이 ‘시민·환경운동가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논평이나 성명서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3일간의 진정 국면을 거쳐 월요일 세간의 논란이 시작되었으니 이미 때는 한참 늦을 수밖에 없었다.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정부가 4억5천여만평방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지역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를 발표한 날은 9월 21일 일요일이었고 최근 쟁점 중의 하나인 녹색성장을 발표한 날은 금요일이자 광복절인 8월 15일이었다. 광복절에 남북화해와 통일방안이 아닌 논란의 소지가 많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녹색성장을 발표한 것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국가의 60년 앞날을 위한 제안이라며 이를 휴일에 발표한 저의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주요 정책을 주말과 휴일에 밝힘으로써 논란을 가라앉히려 했다는 의혹을 주는 사례가 많지만 논란거리의 백미를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종부세 완화안’ 발표이다. 종부세 완화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 9월 19로 어김없이 금요일이었다. 1% 강부자를 위한 정책의 핵심으로 비판받는 종부세 완화와 감세정책은 이날 발표되었지만 워낙 뜨거운 감자라 그 뒤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한참 떨어뜨렸으니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달성하지는 못한 것 같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렇게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정책을 거듭 발표하고 나오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주말과 휴일에 정부정책과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내용을 정부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래도 정부가 이같은 꼼수를 계속 부린다면 정부의 왜곡된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티즌의 힘이다. 네티즌들이 블로그와 인터넷 뉴스를 활용하여 주말과 휴일에 발표되는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 준다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기만책을 쓰지 못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러한 활동 이전에 정부가 스스로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치사한 꼼수를 부릴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야 할 것이다. 옛부터 위정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란 국민의 비판이 무서워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살펴서 정치를 하는 것임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사진/ 뉴시스>

뉴욕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환율이 오르고 주가는 3년만에 1,200선마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미 오늘 아침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어제 폭락을 한 뒤라 대다수 사람들은 한국 증시도 동반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만수 장관이 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강만수 장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를 발표한 날이다.

 

우리는 주가 폭락과 환율폭등 시기마다 강만수 장관이 내놓은 발언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결국 강만수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역으로 한국 경제를 질곡의 나락으로 몰고가는 것이다. 결국 강만수가 한국경제 위기의 한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강만수가 입을 여는 것이 두렵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나도 아침 출근하면서 강만수팀이 무슨 대책회의를 했다는데 그 결과를 듣는 것이 두려웠다. 보나마나 우리 경제를 더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제정책을 내 놓겠다는데 기존에 내놓은 감세방안이 종부세 완화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또 무슨 감세정책을 내 놓을지 걱정이다. 감세와 시장자율을 강조하던 미국발 신자유주의가 그 끝을 보이고 있는데 강만수 팀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게다. 그러니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가가 상승하고 환율은 떨어졌으리라는 것이 내 생각인데 지나친 비약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문제는 바로 강만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를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강만수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 정말 모르면 바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이제 어떤 말도 필요 없으니 조용히 사라져 줬으면 한다. 강만수 당신만 없으면 최소한 한국 시장은 지금처럼 널뛰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며, 희망을 찾아갈 것이라는 게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네티즌이 “공약 지킬까봐 겁나는 건 네가 처음이야!” 라는 표현을 써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샀던 생각이 난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안지켜서 문제인데 한반도대운하, 747공약 등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그의 대표 공약들을 지키지 말라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키를 잡고 있는 이가 바로 강만수 장관이다. 그리고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만에 나라살림을 거덜내게 생겼다. 10년전 외환위기때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으니 이번엔 좀 나을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은 그를 숱한 경질요구 속에서도 붙들어 놓는 것 같다. 그러나 한번 깨진 바가지가 다시 물을 담을 수 있으랴!

 

강만수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랐다. 취임 초인 3월 고환율정책을 주장하면서 한국경제 수레바퀴를 잘못 굴리기 시작했고 경제실정의 책임을 물어 6월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의 경질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엉뚱하게도 최중경 차관을 대리경질 시키면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에 경제·경영학자들이 그의 경질을 주장하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는 등 그는 이미 전문가와 국민들 속에서 경제 수장으로서의 생명을 마감하였다.

 

그리고 최근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고 미국발 경제위기가 가속화 됨에도 한국경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다 경제위기 징후가 심각해지자 돌연 한국의 경제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확산될거라는 예측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고환율 정책을 한번도 언급한 일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0월 12일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 참여한 강만수는 “은행의 외채 상환자금을 100% 외환보유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만큼 시장불안이 가라앉을 것”이라며, “13일부터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역시 그만이 갖는 낙관론을 피력한 것일게다. 그런데 결과는 어찌 되었나? 그의 말이 귓전을 떠나기도 전인 16일 한국의 주가는 사상최대의 하락폭을 기대했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오비이락일까? 그의 낙관론은 또 다시 빗나가고 한국 국민들은 앉아서 수십조원을 까먹어야 했다.

 

그의 무책임한 실언은 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았다. 그는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다가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9월 중순,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들어섰고 내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세계 경제의 급격한 침체에서 비롯된 것임을 세계의 경제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한 국가의 경제부처 수장만 이를 모르고 있었을까?

 

정부는 언제까지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처방없이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니 아무 문제없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을 것인가? 이미 정책능력도 국민의 신뢰도 깡그리 잃어버린 강만수를 대통령은 언제까지 끼고 비호할 것인가? 강만수 장관은 또 언제까지 장관자리에 연연하며 한국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을 생각인가?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늦기전에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라. 아니 강만수는 즉각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사진/ 한국경제>

멜라민 파동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미국발 경제위기로 온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로 인해 멜라민 공포는 잠시 잊혀진 듯 하다. 그러나 정말 멜라민 공포는 우리식탁으로부터 멀어졌을까?
우리 식탁의 안정성은 확보된 것일까?

 

중국에서는 멜라민이 첨가된 음식을 먹고 수만명의 어린이가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데 이번엔 ‘포름알데히드 은어’ 파동이 터졌다. 은어는 중국에서 4대 명어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고급 어종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은어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방부제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발견된 것이다. 중국발 식품파동은 이렇게 그칠 줄 모르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멜라민 파동으로 원산지 표시, 성분표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은어와 같은 물고기에 발암물질을 집어넣고 사실대로 표기할 바보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워낙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들도 쉽게 잊혀지는 경향이 있다. 금년 들어 발생한 이명박 정부의 인사파동과 광우병 쇠고기 파동도 그랬고 멜라민 파동도 경제위기 파고 속에서 그냥 묻혀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편할 것이다. 사고를 쳐도 국민들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설령 쉽게 잊어버린다 해도 먹을거리의 안전성만은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파동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희생되었던가? 그 일이 중국에서만 발생하라는 보장이 있는가? 우리는 올해 두 번씩이나 겪은 먹을거리 파동을 통해 제대로 학습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즉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 성분표시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먹을거리의 불안, 식탁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의 먹을거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 그것도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한 먹을거리에 대한 근심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땅에서 나는 먹을거리를 모든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생산하는 먹을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이 27.8%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자급율이 100%를 훨씬 넘기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일본도 40%를 넘어섰다.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것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과도 직결되며 쓰러져가는 농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기도 한다. 현재 남한의 농촌 인구는 3백만명이 채 안되며,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자살한 농민이 1,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것은 식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멜라민 파동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기회마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어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자 100여명이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갖고 결의문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비상시국회의는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대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보인다.

비상시국회의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때, 비상시국회의와 새로운 연대조직의 성공여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 경제파국 등의 문제에 공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혹자는 지금 꾸려지는 연대기구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 이명박 전선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그렇게 되기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당시는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 민주화를 외쳤고 단일한 전선, 단일한 투쟁대오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인다.

지금도 외형상 이명박 정권의 실정, 즉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 경제위기 등에 맞서 총체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들기엔 뭔가 부족함이 있어보인다. 설령 반 이명박 전선을 만든다고 해도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지난 촛불시위과정에서 나왔던 '이명박 퇴진운동' 논쟁을 다시 할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진보진영이 분열되고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연대, 촛불을 처음 들었던 중고생들과 중소기업인, 국민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절실하다.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함께 해야할 분명한 과제와 명분이 있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결합할 수 있을 때, 비상시국회의에 담긴 뜻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려는 모든 세력이 함께 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힘이 처음엔 느슨해 보이겠지만 점차 내공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당의 참여문제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안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좀 곤란하다. 연대의 원칙을 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세력은 모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또한 어떤 연대조직이라도 그 속에 모든 운동과제를 담을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촛불정국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광우병국민대책회도 중심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춧불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다. 똑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운동을 풀어가는 과정도 각 단위의 운동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운동은 각단위의 합보다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의 많은 연대운동들은 초기에만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참여하다 좀 시간이 나면 몇 몇 단체의 책임으로 남고 나머지 단체들은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곤 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질 연대조직은 모든 참여조직과 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내고 즐겁게 이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문만 무성하고 먹을것이 없는 잔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운동을 이명박 정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통 큰 연대, 폭 넓은 연대를 통해 80년대 민주화운동보다 더 큰 역사의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한다.. 잘못가고 있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서민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허물어져가는 우리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길, 웃음과 희망을 잃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찾아주는 역할을 만들어 보자.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만에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현 시국에 공동대응하는 연대기구 구성을 결의해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오늘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국회의에서는 오늘의 상황을 국가적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 경제위기, 민생악화, 공공성 훼손 등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폭넓은 공동협력의 틀을 마련하고 힘 있는 결집을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민생 파탄,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연대하여 공동 대응함은 물론 한국사회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기 위한 대안과 전망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참석자들은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비상시국회의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위기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 건설에 합의하고 10월25일 그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연대조직의 구성방법과 참여범위, 의제설정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연대조직은 가장 폭넓은 연대가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비상시국회의에는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KYC,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교조, 다함께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야권의 5개 정당 대표자가 함께 했다.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3시간 동안 회의장은 내내 긴장감이 돌았고 열띤 토론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의 목소리엔 결기가 엿보였다. 물론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기에 새로 준비되는 연대기구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또한 촛불운동에 결합했던 대다수 단체들이 이곳에 결합한다면 연대조직이 담을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오늘 비상시국에 참여한 5개 정당의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단체들간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견을 어떻게 좁히는가에 따라 정당뿐만 아니라 참여단체들의 변화도 예상되다. 

 

그럼에도 촛불운동을 계승하고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제 사회세력이 뜻을 모아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채우고 사회에 풀어내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의 몫이다.

 

 

 

 


Posted by 최승국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시장의 신뢰회복인데 강만수 체제로는 백약이 무효이다. 그가 내놓는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었기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경제위기, 제 2의 IMF 외환위기(환란)를 피하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강만수 경제팀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강만수를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강만수 장관은 여러 가지로 시장의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한국경제는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그는 누가보아야 분명하게 고환율정책을 추진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환율정책을 언급한 사실조차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환율방어를 위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상태에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아까운 외화보유고만 날려버렸다. 외화를 풀어야 할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호언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 외화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1% 특권층만을 위해 종부세를 완화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권이 이에 매달려 정작 세워야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의 반을 날려버렸다. 환율이 연초대비 50%가 올랐고 주식이 30% 이상 빠졌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차마 상상하기 싫은 예측이 힘을 얻고 있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당장 도산의 위기에 있고 한국경제 전체가 마비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시장이 신뢰할만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려했던 외환위기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이 믿을 조치가 나와야 한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데 대한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경제정책의 키를 가지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해임함으로써 시장에 다른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장담컨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당장 강만수를 해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

2008년 9월 8일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시장의 신뢰회복인데 강만수 체제로는 백약이 무효이다. 그가 내놓는 어떤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었기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경제위기, 제 2의 IMF 외환위기(환란)를 피하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강만수 경제팀 전체를 바꾸는 것이다. 강만수를 그대로 두고는 어떠한 정책도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강만수 장관은 여러 가지로 시장의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한국경제는 꼬일대로 꼬여버렸다. 그는 누가보아야 분명하게 고환율정책을 추진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환율정책을 언급한 사실조차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그는 환율방어를 위한 타이밍을 완전히 놓친 상태에서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아까운 외화보유고만 날려버렸다. 외화를 풀어야 할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호언하고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 외화를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1% 특권층만을 위해 종부세를 완화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권이 이에 매달려 정작 세워야할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일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의 반을 날려버렸다. 환율이 연초대비 50%가 올랐고 주식이 30% 이상 빠졌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차마 상상하기 싫은 예측이 힘을 얻고 있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당장 도산의 위기에 있고 한국경제 전체가 마비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시장이 신뢰할만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우려했던 외환위기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이 믿을 조치가 나와야 한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데 대한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대통령을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경제정책의 키를 가지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해임함으로써 시장에 다른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장담컨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당장 강만수를 해임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참혹할 것이다.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

2008년 9월 8일 녹색연합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둘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니 어떤 상관관계를 만들어가야 할까?

 환율이 마지노선인 1,300원을 훌쩍 넘어섰고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고 서민들의 삶은 하루 하루 척박해지고 있다. 국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 한다면서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 상황에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우려는 자못 크다. 

이번 국정감사가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한국경제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 경제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경질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가와 원자재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끌어내고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이한 방안마련을 철저하게 추궁하여야 한다.

국감에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광우병과 멜라민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의 식탁, 건강한 먹을거리 문제이다. 1년에 두번씩이나 온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몰아넣은 먹을거리 파동과 그에 대처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다. 그 과정에 나타난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여년간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한 한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침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 방송과 언론장악 시도, 최근의 인터넷 장악 음모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은 시작부터 지난정권과 현정권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엄연히 08년 국정감사는 08년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를 해야함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경제실정의 책임을 과거정부에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를 포함한 정권 비판세력 죽이기 활동에 여념이 없다. 국정감사인지 시민단체 감사인지 가끔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지경이다.

이제 국감이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아직 기회는 많다. 소속정당을 떠나 당면한 경제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진정한 국정감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어제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생과 경제위기에 국정감사가 제대로 대처하기를 촉구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중요한 국정현안을 무시하고 정쟁과 비판세력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국회의원을 찾아내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나는 그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없기를 희망한다.  

Posted by 최승국

환율이 끝없는 고공비행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마의 1,3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올 들어 상승폭이 40% 가까이 이르며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외환시장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화폐가치가 40%나 평가절하된 것이고 이로 인한 손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당장 수입원자재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빠져들었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다.

 

오늘과 같은 환율 상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고 있는 강만수 장관에서 비롯되었다. 강만수는 3월에 7% 경제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다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몇 차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수백억달러의 외화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환율은 끝없는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강만수의 실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경제상황을 놓고 강만수는 낙관론과 비관론을 오가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으며, 1% 강부자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와 온 나라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만들었다.

 

이러고도 강만수는 오늘 국감에서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외환정책과 경제실정을 따지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고환율 정책을 언급한 사실조차 없는 것처럼 발뺌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우리 경제의 뿌리가 취약한 측면도 있고, 고유가와 미국발 경제위기 등 외부의 충격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부추긴 것은 분명 강만수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그러고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강만수에게 위기의 한국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경제를 위기로부터 탈출시키려면 즉각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여야 한다.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