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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사업 승촌보 기공식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식사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치하하는 용비어천가를 불러 많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 저지에 당운을 걸겠다고 했지만 실제 자기 식구들조차 단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반대에 진정성이 있다만 제 식구 단속부터 해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두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보는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다고 판단되는 호남지역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업의 기공식에서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 도를 한참 넘었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내분을 노리고 영산강에서 4대강사업 기공식을 한 것과 축사에서 호남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들먹인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녹색운동을 하는 나로서는 민주당의 내분에 부채질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많이 저어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말 4대강사업을 막겠다는 결단을 했고 또 그 싸움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집안단속부터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명분도 실리도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인운하 건설과정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인 송영길 의원의 경인운하 찬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똑 같은 우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단속하거나 아니면 출당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무리 우군이 부족한 상황이라 해도 적의 입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박광태, 박준영 두 사람에게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두 사람이 현재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대의를 무시하면 큰 정치를 할 수 없다. 또한 결국 국민들의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을 공천해 준 당론을 무시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를 선다면 역사는 두 사람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영산강의 수질이 4대강 중 가장 나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식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릴 수는 없다. 영산강 하구둑부터 헐어내야 수질이 좋아질 희망이 있다. 또한 전문가들과 함께 영산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할 일이다.

 

지금 4대강 사업은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의 운명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국민 70% 이상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분명한 논리를 갖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완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아마 사업이 중도에서 하차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결국 국론의 분열과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이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4대강에 깃들어 살고 있는 뭇생명들이 목숨을 빼앗길 것이다.

 

4대강사업을 막아내는데는 모든 국민들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댱의 역할이 우선 필요하다. 당면한 국회에서 4대강 예산집행을 막아내는 일에서부터 야당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두 지자체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흔들임 없이 4대강의 생명을 지키는 대열의 선두에 서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호남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민주당의 내분을 조장하려는 3류 정치쇼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이 이제 국제적인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녹색성장’이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자랑스러운 일인 듯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적인 사기와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포장만 녹색이지 실상은 토목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화두로 내세운 것은 세계적 추세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다. 경제위기와 실업문제, 기후변화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녹색경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내용은 한반도대운하(4대강정비사업), 경인운하,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건설, 고속전철 조기완공 등이다. 여기다 심각한 안전문제가 있는 원자력 산업까지 녹색산업이라 우기고 있다.

운하건설을 녹색산업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운하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입증된 경인운하를 ‘경인아라뱃길’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경인운하를 ‘녹색 뱃길’이라고 버젓이 텔레비전 광고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분명 운하건설이 녹색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 10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토목사업 이외에 정말 녹색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풍력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유망산업인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는 발전차액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여론몰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몰이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국제기구(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단체이지만 체면상 밝히지 않는다)를 내세워 ‘거짓 녹색성장’을 홍보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이 마치 녹색경제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담장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규모 녹색성장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녹색성장 전도사 노릇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상회담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을 칭송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녹색성장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가 외국에 전달되고 그것이 외국인들을 통해, 특히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녹색경제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에도 여전히 의무감축을 피해나갈 궁리만 하는데도 말이다. 여기다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잘못된 녹색성장 모델을 배워가서 자국의 경제와 생태계를 망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한국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명박식의 거짓 녹색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리는 역할을 국내는 물론 국제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실상이 뒤늦게 밝혀졌을 때 국제적인 망신은 물론 한국의 국가신인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거짓 녹색성장 놀음을 당장 거두어 들여야 함이 우선이지만 스스로 그리할 의사가 없다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청계천 복원을 흉내내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한반도대운하의 선봉장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와 한강운하에 이어 전국민이 추모하고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행사를 위한 서울시청 광장 사용 불허에 이르기까지...,

 

                         <원천봉쇄된 시청앞 광장,  사진 / 기묘한 블로거에서 옮겨옴>

특히 서울 시청 광장에서의 추모행사를 불허한 것은 이명박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하더라도 시청광장 사용에 대한 허가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오세훈시장이 정말 서울시민의 마음을 읽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에 공감한다면 정부의 봉쇄방침과는 상관없이 서울 광장에서의 조문행사를 당연히 허용해야 했다. 그렇게 되면 공은 이명박 정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서울시장은 역사적인 순간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국민앞에 할 도리를 다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의 논리를 충실히 따랐다. 그리고 광장 사용 불허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서울시가 내세운 근거인 조례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미 서울광장에서는 국가적 사안이 있을 때 조례와 관계없이 다양한 행사가 열려왔고 또한 추모행사도 지난해 보수단체들에 의해서 진행된 바 있다. 지금 노무현 전대통령 조문을 불허하는 것은 단지 이명박 정권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 외에는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세훈이 왜 이명박 흉내를 내며, 국민의 뜻과 다른 길을 가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한강르네상스와 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강변에 나가본 사람이면 모두가 혀를 내두를 것이다. 한강이 온통 공사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강르네상스란 이름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한강변을 파헤치고 수변공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한강운하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한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환경단체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를 지낸이가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때  인수위원장을 맡아 그를 도왔던 것도 기억난다.그런데 그가 이제 환경단체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운하의 시작인 경인운하와 한강운하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이명박 흉내를 내면서 강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 외엔 달리 볼 수 없다.

 

이명박씨가 청계천을 발판으로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역사는 그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이미 이명박씨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에 의한 정치적 타살임에 분명하기에 국민들의 민심이반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후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는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오세훈씨가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후계자 노릇을 할 생각이라면 그의 생각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 오세훈씨가 이런저런 사업을 벌려 이미지를 만들어 다음 시장선거에 나갈 생각이든, 이나면 더 큰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든 이것은 분명 아니다. 이명박을 흉내내는 것은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씨는 더 이상 리틀 이명박을 자임하지 말고 그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해야할 일은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경인운하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도 국토부는 운하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환경부에서 실시한 ‘경인운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경인운하 거점인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에 대해 심각한 생태계 파괴 우려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경제성도 기획재정부 등에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경인운하 건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었으나 환경부에서 공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번에 처음 밝혀졌다. 문제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는 홍희덕 국회의원이 어제 공개한 것으로 환경부는 “인천터미널 및 부두시설이 해양생태계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안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는 “갯벌보호와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매립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천터미널과 항만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포터미널에 대해서도 “재두루미 같은 법적 보호종의 서식환경 훼손과 한강하구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운하건설의 전도사 역할을 간접적으로 해오고 있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있는 부처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비록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운하건설을 완전 부정하진 않았지만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인천터미널 등이 축소되면 그나마 경제성이 없다고 지적받아온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이 더욱 낮아지게 됨으로써 운하건설 필요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아니 운하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경제성을 부풀려 왔으나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경인운하의 경제성과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해 왔다.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도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일부 과정에 참여했다. 필자는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사전환경성 검토가 아니라 경인운하 전체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사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환경영향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검토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인운하와 관련한 사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관계자 회의를 통해 충분히 숙의할 것을 환경부에 제안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해 주었다. 필자와 또 다른 검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만약 필자의 요구대로 검토회의가 열렸다면 환경부의 협의 내용은 훨씬 강화되었을 것이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을 환경평가로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럴 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의 검토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시한 것도 상당히 용기있는 일이다. 이정도의 내용이면 결국 경인운하를 건설하면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제 판단은 주관 부서인 국토부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

 

이미 경제성이 심하게 부풀려져 있고 이제 환경성마저 없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업을 녹색성장, 녹색뱃길로 포장하여 강행한다면 이명박표 녹색성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결과만 낳을 것이고, 그 결과 경인운하로 인한 사회갈등과 생태계 파괴,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아직은 경인운하에 대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라도 운하건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경인운하 사업 포기 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일이다. 30분이면 가는 길을 굳이 운하를 만들어 4시간 걸려 갈 바보 선주도 없고 답답한 수로를 타고 여행을 할 외국 관관객도 없을 것이다. 경인운하를 완성한다면 결국 골치덩어리 흉물만 남기게 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이 대통령이 어제 경인운하 기공식(설명회)에서 “한강이 막혀있는데 아라뱃길(경인운하)이 생기면서 한강도 터졌다.” 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은 과게에도 그랬고 지금도 서해로 흐르고 있다. 그의 눈에는 인간이 이용하지 못하는 한강만 보일뿐 수많은 세월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유유히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경인운하를 뚫어 한강물을 서해로 흘러보내야 한다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의식이고 역사관인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다. 통일이 될 때까지도 남북의 평화정착을 통해 한강 하구를 남북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남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면서 멀쩡한 한강하구를 두고 새로운 뱃길을 내는 것이 마치 장한 역사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다니 부끄러울 뿐이다.

 

더욱 부끄러운 시대인식은 남북의 분단과는 상관없이 자연생태계로써 한강은 지금도 유유히 서해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이고 녹색이다. 그런데 경제성도 없고 생태계 파괴만 우려되는 경인운하를 이름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강행하면서 이것이 녹색성장이고 녹색뉴딜이라며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인운하가 만들어지만 마지막 남은 기수역인 한강하구가 파괴될 것은 뻔한 일이다. 녹색이 아니라 녹색을 파괴하는 토목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삼면이 바다인데도 강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사의 과오”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엔 멀쩡한 강을 죽이면서 경인운하를 만들고 4대강정비사업을 한다고 16개의 보를 막고,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이 역사의 과오이다. 3면이 바다이면 바다를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지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수로를 만드는 것은 바보들의 짓이다. 이웃 일본이 바다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명박의 운하 건설 집착은 얼마나 옹졸한 일인지 한눈에 보인다.

 

이명박의 부끄러운 시대의식과 역사의식 앞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고통스럽다. 아니 이 부끄러운 역사가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자연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도록 훼손시킨다면 우리 모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부끄러운 역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한순간의 인간의 오만과 편견으로 인해 저질러진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과오로 남게 해선 안된다. 어제 경인운하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도둑 기공식을 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경인운하는 이명박식 실용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30여분이면 가는데 4시간 걸려서 운하를 이용할 바보 선주들은 없다. 벌판을 파헤쳐 수로를 만들어 놓은 곳을 보러 올 관광객도 없다. 경인운하는 이명박과 그 추종자들의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잘못된 역사를 만들지 말자.

잘못된 역사를 만들게 그냥 두지 말자!!

잘못된 역사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말자!!!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젠 녹색운동까지 욕보이고 있다. 지난달 여성부 행사에 이어 어제 어린이날 행사에서 이대통령은 퇴임뒤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말해 정작 녹색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녹색운동가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필자도 지난 20년간 녹색운동을 해 오면서 이처럼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은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막말을 해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녹색운동과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자가 녹색운동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이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미국 부통령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엘 고어가 퇴임 후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는 ‘환경운동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그와 이명박 대통령은 비교 자체가 안되는 사람이다. 엘 고어는 부통령이 되기전에서부터 환경운동에 관여해 왔던 사람이고 그가 정치인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기후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왔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에 환경보호는커녕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다.

 

녹색운동이 무엇인가? 환경운동이 그 중심에 인간이 있고 인간이 지속가능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운동이라면, 녹색운동은 그 중심에 자연생태계가 있다. 즉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녹색경제를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다시말해 녹색운동은 보다 근본적인 환경운동이다. 그리고 수많은 운동가들이 녹색운동의 기치를 들고 녹색경제와 녹색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녹색성장 어디에도 생태계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아 물길의 흐름을 막고 준설이라는 이름으로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완전히 파내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성장이고 이미 경제성이 없고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도 경인운하를 녹색뱃길로 포장해 강행하는 것이 이명박식 ‘사이비녹색’이다.

 

자신의 치적을 위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죽음의 수로로 만들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성장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낙동강을 따라 아름답게 발달해 있는 모래사장과 습지를 없애는 것이 이명박식 녹색뉴딜이다.

 

이런 그가 녹색운동을 거론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녹색이란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녹색을 입에 담지 마라. 그리고 퇴임 후에 녹색운동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재임 중에 자연생태계, 즉 녹색을 파괴하는 정책을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수자원공사가 숱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1조 3천485억 규모의 경인운하 관련 건설사업을 발주하였다. 경인운하 건설은 지난 십수년동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최근 KDI의 엉터리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부가 전격 사업추진을 결정한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가 왜곡되었다면 경인운하 사업 추진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채 예정된 수순을 가고 있는 것이다.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이 왜곡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각도에서 지적된 바 있다. 있지도 않은 하해선(강과 바다를 동시에 다니는 선박)을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이 그 대표 사례이다. 기술적으로야 이러한 선박 건조가 가능하겠지만 건설비용이 일반 선박의 5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한 바다를 항해해는 배는 충돌방지를 위해 6-12미터의 마스트를 상 갑판에 세워야 하는데 교량이 12개나 있는 경인운하를 이 배가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전제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운하건설을 결정한 것은 왜곡을 넘어 사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경인운하가 완성되면 이를 이용할 여객이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근거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경인운하 예정지인 굴포천 방수를 가본 분은 알겠지만 굴포천 방수로는 논 한가운데 수로를 뚫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뭐 볼 것이 있다고 100만명의 여객이 이용하겠는가? 아니면 시간이라도 절약되어야 하는데 4시간 걸리는 운하를 이용해 서울과 인천을 왕래할 바보는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더 심각한 것은 방수로 공사비용을 경인운하 건설비용에서 삭제함으로써 건설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원래 방수로는 폭 40미터로 제안되었으나 경인운하를 전제로 80미터짜리 방수로를 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미 방수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추가 비용이 아니란다. 방수로 공사에 대한 논의를 할때 이것이 경인운하를 위한 것임을 정부가 확인했음에도 말이다. 이 논리라면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18조의 예산을 들여 바지선이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은 뒤 한반도운하를 만들기 위해 조령터널을 뚫으면서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간 돈은 운하건설비용이 아니고 터널 공사비만 운하건설 비용이라고 우길 것이다. 결국은 국민을 속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뒤 이미 들어간 돈은 어쩔 수 없으니 남은 공사비만 계산해서 경제성을 따지자는 사기꾼 근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운하라고 믿고 이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내가 블로그를 통해 여러번 주장한 운행시간의 문제이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30분, 길게 잡아도 1시간이면 가는데 이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인운하를 이용한 화물을 실어나를 화주는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화물운송의 생명은 시간과 비용인데 운송시간이 거의 10배에 달하는 운하를 이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부운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다수의 화주들은 운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던 것이다. 

나는 용산참사가 철거민과의 충돌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경제성을 엉터리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내고 이를 뻔히 알면서 사업을 밀어붙이다보면 사회갈등과 충돌은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들은 KDI 보고서가 엉터리이기에 경인운하 건설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고 정부가 공사를 강행한다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위에서 집행될 때만 타당성이 있다. 경인운하처럼 정부의 정책을 위해 보고서마저 짜맞추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획득할 수 없다. 경인운하 사업발주는 원천 무효이다. 지금이라도 사업발주를 철회하는 현명함을 보이길 바란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토건으로 생명을 죽이면서 녹색이란 이름붙여'

지난 6일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른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4대강살리기 등 9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토건사업에다 녹색개념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서울-인천간 30분 거리를 4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인운하로 고집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최승국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정부가 30분거리를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로 고집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운하의 기본목적은 화물운송이다. 화물운송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에 많이 다니는데, 야간에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을 가면 30분이면 간다. 시내까지 길게 잡아도 1시간이면 족하다.

경인운하 18km를 배로 운항하면 4시간이 걸리고 싣고 내리는 시간까지 하면 그 이상 걸린다. 더구나 배가 버스처럼 30분마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0대 다닌다고 가정하면 2시간 반마다 한대 다니는 건데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최대 6시간까지도 걸릴텐데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화주가 있겠는가.

실제로 경부운하 논란때도 화물운송자들이 말도 안되는 '미친짓'이라고 했다. (운송은) 시간싸움인데 경인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욱 경제성이 없다.

정부는 화물트럭은 1대지만 배는 4000톤으로 싣고 갈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선착장으로 나오기까지는 트럭에다 1대씩 결국 옮겨야 한다. 그렇게 트럭을 이용할 거면 30분 더 차를 이용하면 된다. 다시 실었다 내렸다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 경인운하를 통해 인천에서 환적하지 않고 중국으로 바로 오고 갈 수도 있다고 한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학 교수 최근 글에도 잘 나타나있는데 네덜란드 DHV사(운하회사)에서는 용산에서 중국으로 오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강과 바다를 동시에 이용할수 있는 배(해하겸용바지선,Sea/River)는 일반 선박의 건조비 5배, 연료비는 2배가 더 소요된다.

경제성이 안맞기때문에 강과 바다를 동시에 다니는 배를 이용하는 곳은 없다. 너울이 큰 바다를 이용할 때는 충돌방지를 위해 상갑판에서 최소 6m 이상 높이의 마스트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경인운하의 12개 교량을 통과 못하게 된다. 운하를 만들어 봤자 흉물이 될 것이다.

또 정상화되면 여객이 100만명 이상 될거라고 하지만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한 것이어서 주변경관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다. 논이나 도로주변을 배타고 다니는 것뿐인데 경제성 분석하면서 여객을 집어넣어 경제성 1(비용편익) 이상 나오도록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 오바마 뉴딜정책과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녹색뉴딜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가

오바마의 '뉴딜정책'은 신재생에너지분야 등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짓는 등 친환경산업에 10년간 1500억 달러(약 210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은 4대강 정비사업에 18조원과 경부고속전철, 호남고속전철을 포함 30조원 투입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것인데 토건을 통해 4대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녹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된다.

1920년대 대공항때도 뉴딜정책을 썼지만 토목사업은 테네시강 하나 뿐이었다. 그때 내세웠던 뉴딜정책은 금융정책 변화로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토목사업이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양 포장을 하며 국민들에게 잘못 선전하고 있다. '한반도대운하'가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다시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로 발표했다. 여전히 국민들에게 안먹히니까 다른 계산을 포함해서 50조원의 '녹색뉴딜'로 만든 것이다.

이것 또한 전체 36개사업중에서 21개가 참여정부가 이미 기획했거나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를 좌파로 몰고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공격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핵심사업을 참여정부에서 진행중이거나 훔쳐온 것을 녹색뉴딜이라고 갖다 붙여 개념자체를 왜곡하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을 녹색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있을 수없다.

◆ 정부의 개발 경제적 가치 우선에 대해 환경보존 경제적 가치로 반박한다면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평가시 생태가치를 같이 평가하는데 우리는 전혀 안하거나 아주 낮게 잡는다. 기본 제도화가 안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부 제도화 되어 있는 것 조차도 이명박 정부는 약화시키면서 오로지 개발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는데 규제는 적을 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 규제는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강화한다.

국민들의 행복추구권 중 건강유지를 위해 깨끗한 물과 공기를 포함한 환경을 지켜 생태계파괴, 수질오염 등을 고려해 환경성도 경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인운하에서 환경가치를 같이 평가하면 경제성이 당연히 안나올 수 밖에 없다. 환경지속성지수(2004년) 평가에서 세계 146개국 중 한국은 122위를 기록했다. 경제규모는 13위로 선진국이면서 환경은 후진국중에서도 한참 뒤진다. 재앙까지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 인천시와 김포시 등 경기북부지역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운하를 만들어봤자 흉물이 될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환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토목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고 봤다. 도로를 놓는다면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잘 보면 과거에는 도로를 놓으면 도로주변에 상권이 발달했다.

지금은 경부고속철도 생기면서 지역의 상권이 죽었다. 대구사람들이 서울에서 쇼핑하고 대전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다.

영동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동해와 삼척의 병원이 다 죽었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되면서 2~3시간이면 서울로 오니까 몰리는 것이다. 지역의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수퍼마켓이 다 죽었듯이 SOC 발달로 지역이 살아 나는게 아니라 수도권만 살아난다. 그런데도 지역은 오히려 죽는걸 모르고 환상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96만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인데다가 이런 일에 한국사람들은 기피하고 있어 요즘은 중국, 동남아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 일자리마저도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4년 갈 것이다. 회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다.

◆ 앞으로 대응계획은

한반도 대운하는 명확하게 안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경인운하는 18km 구간 중에 4km만 남았으니 해도 되지 않냐는 심리가 있다.

그러나 알고보면 지금까지 방수로 공사를 한 것인데 운하를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파야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공사였는데 여기에 수조원의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반대 논리를 폈지만 30분거리를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 추진에 대한 반박논리가 많은 설득력을 지녀 반응을 얻은 것 같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허구를 알리는 분석과 함께 지역별로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라면 진실이 승리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또한 역사적 책임이고 녹색연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도 다른 사업을 다 놓더라도 운하만은 꼭 막아야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다. 국민들도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져 이 진실을 잘 알리면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밀어붙이려하고 있는 경인운하의 경제성 분석이 대부분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다. 그것도 KDI 라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시행한 것이고 이를 국토연구원에서 받아서 그대로 발표한 것이니 결국 국가에서 경제성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도덕성을 회복하려면 경인운하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토대로 경제성이 1.07로 사업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 3월에 경인운하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후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왔지만 정부는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고 버텨왔었다.

 

그러다 어제 국토부는 KDI의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경제성 분석이 터무니없이 편익을 부풀려졌고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보고서가 짜맞추어졌다는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

 

내용 중 주요한 몇 가지만 언급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굴포천 방수로용 너비 40미터에서 운하용으로 추가한 40미터(총 80미터)에 대한 공사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비용을 축소시킨 것’이다. 이 비용을 포함시키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 경제성이 모두 1 미만으로 나온다는 것이 KEI 보고서 내용이다. 분명한 것은 방수로 추가 40미터는 정부도 참여한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회’ 합의내용에도 경인운하용이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KDI 보고서의 거짓말과 부풀리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경인운하 분석에서 편익의 24%에 차지하는 인천항 대체효과에서 발생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인천항을 확장하면 이 부분의 편익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인천항의 확장사업인 송도신항은 이미 사업타당성을 거쳐 오는 4월에 착공하기로 되어있다. 정부는 운하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 이미 확정된 신항 착공 시기마저 수정할 것이라고 말해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차 임의로 조정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물동량 분석도 엉터리임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경인운하에 운항할 화물선조차 편익을 늘리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은 하해겸용선을 채택하는 해프닝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바다와 하천을 동시에 운항할 수 있는 이 배는 현재 실제 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이며, 선박건조비가 5배나 들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선박전문가들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려면 배의 높이가 기존에 거론되던 운하용 화물선보다 훨씬 높아야 하기 때문에 교량 등의 장애가 있는 운하에서는 사용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배를 선정해 경제성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30분이면 화물차로 운송이 가능한데 4시간 이상 걸리는 운하를 이용할 화주가 있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어디 4시간 뿐인가? 화물을 싣고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 화물선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6시간 이상은 족히 걸리는데, 시간을 생명으로 하는 화주들이 운하를 운송한다면, 그야말로 바보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한반도대운하 논란일 있을 때 화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화주들이 운하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제 경인운하 추진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제성도, 사업타당성도 없다. 정부는 오로지 운하추진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모든 것을 이에 짜맞기에 급급하다.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어찌 편안히 지낼 수 있겠는가? 경제위기 속에서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운하에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거짓말 투성이 경인운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엉터리 보고서를 낸 KDI 관계자와 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국토부 관계자도 책임이 있다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정부에서 엉터리 사업을 추진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어제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4대강 정비사업 등 녹색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핵심이 ‘4대강정비사업’으로 포장된 ‘한반도대운하’ 사업이고 여기에 전체예산 중 18조나 투자하기로 하는 등 ‘녹색’과는 정 반대의 정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개념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뻔뻔한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겠다는 것인가?  4대강을 파헤치고 4대강을 끼고 발달한 습지를 비롯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하고 그곳에 깃들어 살고 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믿고 세금을 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제 발표한 정책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녹색은 없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32조를 할당하고 있고 ‘진짜 녹색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는 3조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결국 녹색산업에 6%만의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건설산업 분야에 대부분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를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재경부 장관이 그토록 강조한 96만개의 일자리는 짧으면 몇 개월, 길어야 4년짜리 비정규 단순 근로직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차라리 청년실업자에게 사회봉사 등 공익활동을 하게하고 그들에게 인건비를 나누어 주어도 그보다는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도 문제의 강만수 장관은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사회복지 분야보다 2-3배나 높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그의 정신이 정상이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일보>의 발표에 따르면 녹색뉴딜의 핵심 및 연계 사업이라고 발표한 36개 사업 중 무려 21개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싫어하는 참여정부 시절의 작품이라니 어이가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니 잃어버린 세월이니 읊어대더니 이제 참여정부의 사업내용을 훔쳐와서 마치 대단히 새로운 사업인양 발표하는 뻔뻔스러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뻔뻔스러움이 아니라면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기에 급급하여 산하부처에서 이것저것 긁어모은 사업 아이템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누가 입안했는지, 기존의 사업인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확정했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으니 이쯤 되면 한 국가를 끌어가는 지도자의 자리를 내 놓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본다.

 

우리는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면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의 개념조차 왜곡하여 자신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었다. 그러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어제는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일 전에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오늘 ‘4대강 살리기’를 핵심으로 하는 36개 녹색뉴딜 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마디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4대강 살리기란 다름 아닌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18조원을 투자하면서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발표하다니 이명박 정부는 ‘녹색’의 가치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업들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등을 묶어 녹색뉴딜로 포장하기 위한 악세사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차용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막가파식 개발정책을 마치 친환경 녹색사업인양 국민을 속여 왔었다. 그러다 최근 ‘4대강 정비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다 급기야 오늘은 ‘녹색뉴딜’이란 이름까지 도용하고 말았다. 녹색뉴딜이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상징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색뉴딜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번에는 똑 같은 사업을 녹색뉴딜이라 발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까지, 또 얼마나 국민을 속일 것인가? 아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제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하여 마치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발표하면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었다. 경인운하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제성이 0.76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것은 경제성이 1.07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인운하 추진을 위해 짜 맞춘 경제성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번의 녹색뉴딜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대운하’가 국민의 반발에 의에 막히자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경하더니 이마저 반대여론이 60%를 넘자 이번에는 ‘녹색뉴딜’로 포장만 바꾸었다.

 

나는 최근 MB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일이고 오늘의 주제와 직접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사기 정권>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부정하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이명박 정권을 <사기 정권>으로 부를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명박에 의한 <대국민 사기 행위>를 모아내고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최전선엔 당연히 <한반도대운하> 추진을 막아내고 진정으로 4대강을 막개발 정권, 사기정권으로부터 지켜내어 자손만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최승국/ 녹색연합>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많은 논란속에서 경인운하를 오는 3월에 착공한다고 국토해양부가 공식 발표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야간에 화물차를 이용하면 30분만에 가는 거리인데 정부는 굳이 4시간 걸리는 경인운하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배로만 4시간이지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추가로 해야 하니, 실제 시간은 5시간 이상은 족히 걸리는 곳에 운하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화주가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운하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방식을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되였다. 이른바 MB식 '막개발 뉴딜정책'의 시작이 경인운하에 2조2천500억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막을 올리는 셈인가?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 무서워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쓱싹 처리해버리면서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는 달리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은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니 4킬로만 더 뚫으면 운하가 생기니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나도 한동안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마다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 한 모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물운송 분야를 전공한 경제학자가 “30분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가는데 어떤 바보가 4시간 걸려 운하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운하를 이용하려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인천에 닿아 있을 것”이라 했다.

 

결국 경인운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업자 배불리기 밖에 안된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인운하는 화물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대한 흉물거리로 남을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내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하건설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파괴할 것이며,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30분짜리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려야 가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은 바보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바보사업을 정부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인운하 건설을 한반도운하 건설의 시범사업이 될 것이 믿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나면 MB측근들은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반을 닦은 한반도운하 건설을 본격화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거대한 수로로 변하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MB식 뉴딜이라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다른 글에서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이 내놓은 <그린 뉴딜>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한국판 신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교한 바 있다. 이제는 경인운하 건설을 혈세로 시작하면서 신뉴딜을 운운하고 있으니 역사가 100년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 이명박 정부가 틈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선진국 대열에 언제나 낄 수 있겠는가? 한국은 멀쩡한 하천을 국고를 들여 파괴하는 천하의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게 생겼다. 경인운하 건설을 막지 못하면 말이다.

<최승국>

Posted by 최승국

정부가 경인운하 건설을 서두르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 방식을 포기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맡겨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어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비공개로 안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른바 MB식 뉴딜정책의 시작이 경인운하에 2조2천500억원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막을 올리는 셈인가?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 무서워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쓱싹 처리해버리면서 말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는 달리 경인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은 이미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니 4킬로만 더 뚫으면 운하가 생기니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나도 한동안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을 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마다 들어왔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 한 모임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화물운송 분야를 전공한 경제학자가 “30분이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화물차로 가는데 어떤 바보가 4시간 걸려 운하를 이용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또한 “운하를 이용하려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화물차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면 이미 인천에 닿아 있을 것”이라 했다.

 

결국 경인운하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업자 배불리기 밖에 안된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경인운하는 화물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대한 흉물거리로 남을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예산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이다.

 

내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지만 운하건설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파괴할 것이며,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논리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싶지 않다. 30분짜리 거리를 4시간 이상 걸려야 가는 운하를 만드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은 바보들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바보사업을 정부가 이제 공공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인운하 건설을 한반도운하 건설의 시범사업이 될 것이 믿고 있다. 경인운하가 완공되고 나면 MB측근들은 이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반도운하 건설을 위한 토대를 닦아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하천은 거대한 수로로 변하고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것이 MB식 뉴딜이라니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다.

 

어제 나는 다른 글에서 미국의 오바마 당선인이 내놓은 <그린 뉴딜>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한국판 신뉴딜>이라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교한 바 있다. 이제는 경인운하 건설을 혈세로 시작하면서 신뉴딜을 운운하고 있으니 역사가 100년전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 이명박 정부가 틈만 있으면 이야기하는 선진국 대열에 언제나 낄 수 있겠는가? 한국은 멀쩡한 하천을 국고를 들여 파괴하는 천하의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어렵게 생겼다. 경인운하 건설을 막지 못하면 말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대형국책사업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합의기구 운영경험과한계

경인운하를 둘러싸고 10여년간 끌어오고 있는 사회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 합의기구인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인운하 건설여부를 결정할 마지막단계에서 정부측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대형국책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갈등과 사회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정부측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놓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는 스스로 만든 사회합의기구를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앞장서서 약속을 어김은 물론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국책사업 진행여부를 놓고 오랜 세월동안 참으로 지난한 논쟁과 갈등을 겪어왔다. 핵폐기장 건설문제가 그렇고 새만금 간척사업, 동강댐 건설문제, 천성산관통도로, 북한산 관통도로, 경인운하 건설여부, 장항습지 매립여부 등이 그 대표사례이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사회비용을 발생하게 하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낳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근본원인을 제공하는 대형 개발사업의 주체가 있고 이를 막으려는 환경단체와 시민들, 또한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있기에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나온 하나의 방안이 사회합의기구이다.

‘사회(적)합의기구’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시스템을 필자가 처음 경험한 것은 아마 2002, 3년 ‘북한산(사패산) 관통도로 건설’ 여부를 놓고 시민단체․종교계와 정부․건설업자들간의 치열한 대립이 있을 때였던 것 같다. 그 때만해도 사회합의기구라는 틀은 용어 자체도 생소하였고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별로 없던 때였다.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양측의 팽팽한 대립과 갈등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와 시민단체(종교계)는 문제해결을 위해 이른바 사회합의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기구를 통해 민과 관이 참여하여 관통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새로이 실시하고 기존노선과 대안노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기구는 처음부터 해결점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찬성측과 반대측이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합의를 끌어내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총리실에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의 의지대로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는 좀 늦어지긴 했지만 예정했던 노선으로 건설되고 만다. 오랜 싸움으로 해결점이 보이지 않던 때 작으나마 기대를 걸었던 합의기구는 국립공원을 지켜주지 못했다.

비슷한 예가 지난해까지 우리사회의 최대 쟁점의 하나였던 천성산 관통고속철도 건설 여부를 둘러싼 사회갈등과 합의기구이다. 수년을 끌어오던 이 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자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일종의 사회합의기구인 ‘민관공동조사단’ 활동이다. 애초에 지율스님의 100일간의 단식 결과로 그의 환경영향 별도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시작한 ‘민관공동조사단’ 활동도 북한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한계를 갖고 출발하게 된다. 민간측과 정부가 동수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3개월간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끌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그 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조사단 활동의 단서조항이 붙었다. 지율스님이나 환경단체들은 이 합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분명히 보이는 불공정 게임이었다. 눈에 보이고,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원회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고 그 결정을 대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조사결과 지하수 누출과 무제치 늪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음에도 정부측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 판결로 공사는 재개되었다. 미래에 올 환경재앙은 덮어둔 채 지금도 천성산을 뚫는 중장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보다 앞서 경험한 또 하나의 경험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물론 새만금의 경우 사회합의기구라는 분명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 공사를 2년이나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름이야 어떻든 사회합의의 한 방식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새만금을 놓고 진행된 민관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다른 어떤 사안보다 지난하고 많은 열정을 필요로 했다. 물론 여기서도 정부와 시민운동진영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결국은 정부가 원하는대로 사업은 진행되고 지난해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을 보았다.

이와 같은 사회합의기구와 관련된 사례는 10년 전만해도 몹시 생소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도 이러한 기구의 한 형태이며 최근 교육개혁이나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이 있는 곳이면 이제 어디서나 사회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구가 목적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사회합의기구에 의한 조정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시간은 지체되었지만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국책사업들은 어김없이 추진되었다. 그렇다고 사회적 합의기구가 처음부터 의미가 없거나 합의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대형국책사업과는 달리 규모가 작은 사안의 경우,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성공사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관여하였던 광릉숲 유리온실 건설과 관련되어 구성되었던 협의체의 활동 결과 유리온실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이 곳에 들여올 수종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변경하여 온실을 건립하도록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좋은 사례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회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협의기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당사간간의 상호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며, 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무리 사안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는 사이라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서로 존중 할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며, 실제 합의기구에 의한 결정방식과 결정된 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경인운하의 경우처럼 어느 한쪽이 불리하다고 중간에 판을 깨고 일어선다면 합의기구의 역할을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구성원에 대한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앞에서 든 실패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찬반 진영이 동수로 구성된 기구는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 동수로 구성된 찬반진영과 더불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3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 다수결을 고집하거나 가부 동수의 경우 제 3의 기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은 결국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 객관성이 보장되는 구성원들이 충분한 자료와 검토시간을 갖고 내용을 숙지한 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토론을 거듭하는 방식을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넷째, 일을 되게 만드려는 정신, 즉 합의를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집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아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 귀 기울이게 되고 제 3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물론 기존의 국책사업과 같이 ‘모’ 아니면 ‘도’를 결정해야 한다면 애초부터 사회합의를 시도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합의기구를 활용하려면 서로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한다. 나만이 무조건 옳고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사회합의기구는 아무런 소용도 없다. 열린 자세에는 가치와 선택의 다양성도 당연히 포함된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 글은 지난해 잡지'우리와 다음'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