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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국C의 맘 편한 정치'에 해당되는 글 343건

  1. 2016.03.21 413총선 탈핵과 에너지전환 후보에게 투표 결의
  2. 2015.05.20 ‘총선출마(은평을 지역)’를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3. 2015.04.13 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며
  4. 2015.04.01 국회의원 정수 확대해야 한다.
  5. 2015.03.16 미친 전세값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6. 2015.01.12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엇을 할 것인가?
  7. 2014.11.07 시민정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8. 2014.10.27 연금개혁, 여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라.
  9. 2014.09.29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생활정치
  10. 2014.08.01 새정치연합, 지역과 유권자에 기반한 가치정당으로 재창당하겠다는 각오 필요
  11. 2014.07.15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파행 극복하려면 공감정치 필요!
  12. 2014.06.03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원순을 통해 정치의 희망을 보았다.
  13. 2014.05.19 세월호 참사 공식사과 후 원전세일즈 나선 박대통령의 안전불감증 극치
  14. 2014.05.13 다음세대의 권리를 더 이상 빼앗지 마라(세월호 참사에 부쳐)
  15. 2014.05.02 세월호 아픔을 보듬고 국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리더를 보고 싶다.
  16. 2014.04.29 박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과와 너무 안어울리는 '희망의 새시대' 걸개거림
  17. 2014.04.21 세월호 참사에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인 여야 서울시장 후보 (2)
  18. 2014.03.27 모든 규제가 암이라는 위험한 대통령! 안전과 환경규제 다 풀면 국민생명 위험에 빠진다.
  19. 2014.03.21 안철수 의원께 새누리당 대선공약 이행촉구 농성을 제안한다.
  20. 2014.02.18 시민정치조직 내꿈, 혁신정치세력구축과 지방선거 대응 본격화
  21. 2014.02.17 6.4지방선거, 후보자와 국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22. 2014.01.24 6.4지방선거 시민사회 독자 '시민후보' 낸다.
  23. 2014.01.06 기초의회 폐지하겠다는 새누리당은 제정신인가?
  24. 2013.08.02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부정선거가 확인되었으니 응당 대통령이 책임져야!
  25. 2013.07.16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 흡집내기 중단하고 수해대책에나 신경써라!
  26. 2013.07.15 청와대 이정현 대변인은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27. 2013.04.05 남북 전쟁위기 해결,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28. 2013.03.12 안철수 귀환에 문재인이 그리워지는 이유!
  29. 2013.03.04 안철수 출마선언 환영하지만 그의 선택은 부산이어야!
  30. 2013.03.04 "더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박근혜 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


은평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이끌어내기 위해 '413총선 은평유권자파티'를 결성하고 수십개의 작은 파티 형식의 유권자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일하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지난 19일 총회를 치른 후 '탈핵과 햇빛에 투표할태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유권자파티에 동참했다. 


은평지역은 시민사회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으로,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협약, 후보단일화운동, 시민후보 출마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오다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파티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파티는 생소하고 아직은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은평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십개의 시민단체, 협동조합, 친목모임에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파티(소모임)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가 어떤 것이며, 어떤 정책과 공약이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논의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의 풀뿌리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되면 지역 시민사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향후 정치적 국면에서도 더 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승국(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4년 가까이 준비해왔던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출마를 위한 활동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녹색운동 동료와 한 지역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가치와 다르며, 제가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녹색운동가이며, 시민운동가입니다. 저는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들던 시기부터 2011년 사무처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저의 뿌리는 녹색운동가, 시민운동가임을 한 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녹색연합 활동을 마무리하고 2012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그 또한 탈핵사회 실현, 4대강 재자연화,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이 가장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어야 하며,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치활동을 하면서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제가 역점을 두었던 일 또한 시민주도의 시민정치였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은평지역 분들과 함께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민주도의 생활정치를 제대로 해 보고자 노력하였으며,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핵과 방사능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정치 진로 또한 정치논리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던, 더 큰 역할을 하던 최승국 다움을 잃어버린 것이며, 초심을 벗어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제가 청춘을 다 바쳐 활동했던 시민사회의 가치를 정치에 반영하는 시민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기에 따라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와 녹색운동,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사안입니다.


제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구인 ‘은평 을’에 저와 20여년 녹색연합 동지이자 선배인 김제남 의원께서 정의당 지역위원장 겸 총선 후보로 결정된 것입니다.


녹색연합을 포함한 시민운동진영에서 직간접으로 후보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반달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최승국과 김제남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녹색연합과 시민운동에 부담을 주는 것이며, 중요한 계기마다 분열로 패배한 진보진영의 일부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다르다는 것과 당선 가능성 여부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은평의 정치를 근본에서부터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여기서 구구절절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 최승국은 오늘(5월 20일)부로 은평을 지역에서의 총선 준비를 위한 모든 과정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나누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상의 드리지 못하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비록 총선 준비는 내려놓지만 은평지역의 발전과 시민주도의 시민정치를 위한 저의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평지역이 협동의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정치가 시민들을 위해 즐겁게 봉사하는 도시가 되도록 제 힘 닿는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마음을 내어주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중앙이 아닌, 은평지역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은평에서. 최승국 두손모아

Posted by 최승국

<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고)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시끄러운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5년 4월 13일!

20대 총선이 딱 1년 남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이 워낙 엉망이라 총선에 거는 기대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때일수록 정치혁신을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을)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임을 밝힙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제가 결심하게 된 것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이 맘 편히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자식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한다고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치변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역할을 다른사람에게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으로 정치와 첫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늘 시민정치를 꿈꾸어 왔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역할로써 탈핵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진상조사단장 활동 등을 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을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새누리당 일당 독주체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하였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서 꼭 찍고 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을 유권자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하며, 또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은평을' 유권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찍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후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은평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중앙만 쳐다보고 줄서기하는 해바라기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과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면서부터 지난 25년간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 길을 걸어왔던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작은 힘으로 시작하지만 함께 해 주시면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13일. 최승국 드림

Posted by 최승국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가꿈꾸는나라>의 입장과 방안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했다. 성공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혁신과 민주체제 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사회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수가 적고 지역구 1등표만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양당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치의 역할은 축소하고 정치에 대한 반감은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비례성만이 아니라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제도 개편을 다루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1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개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의 탐욕과 혼선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01.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능을 독립 기구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선거구 조정이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기구의 방안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 국회의원 정원 확대


국회의원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에 있어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이다.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 여러 영역의 문제를 정치적 공론으로 풀어내야 한다. 선관위에서 내놓은 지역구 의석 축소는 논의의 초점을 분산시키면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곳의 영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246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03.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도입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확대하면서 정당득표와 의석을 연동하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한 A정당은 전체 350석의 30%인 105석을 할당받는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70명이라면, A정당은 105석에서 70석을 제외한 3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은 연동제는 국민의 지지에 따른 의석 점유를 반영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 


04. 국회의원 비용 동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를 포함한 비용은 동결해야 한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국회의 기능에 대한 불신과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현재 비용으로 증원된 국회를 운영할 것과 국회의원 특권을 세부적으로 살펴 시대착오적이거나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05. 공천민주화 법제화


한국의 선거법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할 것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 매번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계파정치, 줄서기 정치 등을 유도하는 배경이다.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할 수 있게 정당공천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나 당원 혹은 대의원 비밀투표 등 여러 주장을 비교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①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② 국회의원 정원 확대 ③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④ 국회의원 비용 동결 ⑤ 공천민주화  법제화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선거제도는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불공정․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쇄신은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자 정치적 과제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

전세값 폭등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주택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친 전세값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전세값이 미친 것일까? 오히려 이 세상이 미친 것이고 사람들이 미친 것은 아닐까?


나는 1992년 결혼하여 은평구에 자리잡은 이후 무려 8번을 전셋집을 찾아 이사를 다닌 경험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났고 또 때로는 빚을 얻어서 전세금을 늘렸지만 집은 오히려 줄여서 가야 했다. 지금도 1년여전 이사하면서 받은 전세대출금을 매달 갚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를 방문하여 전월세 문제를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 나도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몇 가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때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의 주택거래시장에서 통용되었던 주택사다리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택사다리란 사람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작은 자가 주택으로, 작은 주택에서 큰 주택으로 옮겨 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동안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주택사다리를 통해 꾸준히 매매가 이루어지고 전세 물량도 적절하게 공급되었다. 그런데 최근 주택거래가 뜸해지면서 이러한 사다리 현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이 안정화됨으로써 기대상승률이 둔화되어 주택보유를 통한 매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택매입을 꺼리게 되고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1-2인가구 급증, 소형아파트 공급 감소 등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주택매매 대신 전세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게 되어 전세 대신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하게 됨으로서 전세주택 부족으로 전세가격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르렀다.

 

결국 주택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주택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최소한 GDP 상승정도는 올라야 주택거래 의욕과 흐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 1, 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주택공급 확대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 등 임대정책 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질적 부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 중소형주택의 공급활성화 유도 ■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 확대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이 단기 대응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 근본적 처방일 수 있으나 한국사회가 더 이상 성장 프레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성장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허상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프레임의 변화를 통해 저성장 또는 제로성장 속에서도 가능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

올해도 시민정치 실험은 계속됩니다.

제4회 은평시민정치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대안도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그냥 비판만 하고 있기엔 우리 정치현실이 너무 암울합니다.


나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할 수 있는 정치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2회 은평시민정치포럼에 초대합니다.


시민정치운동의 현재와 미래!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정치, 생활정치를 통해 은평을 변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해 주시지요.



Posted by 최승국

공무원연금개혁이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뜨거운 이슈이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연금개혁을 시도하다 정권이 날아간 적이 있을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정부나 어느 특정정당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된 입장을 내고 이를 힘있게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전체의 입장에선 국민연금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니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야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기왕이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예상가능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야당의 입장에선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안에 동의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칫 정쟁거리로 전락할 수 있어 정작 의도했던 연금개혁은 물건너가고 상처만 남을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연금개혁은 원래부터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공무원연금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군인연금도 문제가 많고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연금들도 개혁해야할 부분이 많다. 기왕에 연금개혁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연금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여야가 공동으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만드는 연금안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여당이 내놓는 개혁안은 더욱 더 정쟁거리가 되기 쉽상이다. 그러니 여야가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야공동안을 만들고, 초당적으로 이를 지지하여야 통과가 가능하다.


우선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연금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러한 흐름속에서 추진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잠시 보류하고 야당에 공동연금개혁위원회를 제안하라. 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거리로 보지 말고 초당적 입장에서 10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공동개혁위원회 구성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시민정치와 생활정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말은 쉽지만 막상 해보니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에서 멍석을 깔았습니다.


가능하면 매월 한번씩 시민들을 모시고 자유롭게 판을 벌여보려 합니다.


그 첫 주제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생활정치>를 잡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Posted by 최승국

7.30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의 참패에 대해 다들 엄청난 충격에 빠져들고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포함한 제1야당 지도부의 총사퇴와 대권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손학규 전대표의 정계은퇴, 그리고 존폐기로에 놓인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그 끝이 어디일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미 동작을과 광산을 전략공천이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이루어지면서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시나리오였다.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기득권에 안주한 일부 세력뿐이었을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이번에 전략공천 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후보들은 하나 하나 뜯어보면 분명 구슬 이상의 보배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배로 만들지 못하고 시궁창으로 걷어 차버린 것이 야권의 선거전략이었다.


많은 회한이 남지만 7.30보궐선거도 이제 하나의 역사로 자리매김 되어졌다.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아픔과 좌절을 딛고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만 남아있다. 여전히 국민들의 정서와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낡은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정당의 몰락의 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야권의 정치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를 펼치고 정치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다면 야권에게 희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활로모색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지역과 지역주민들에 기반한 정치를 해야 한다. 중앙정치만 있고 지역에 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존재감이 거의 없다. 당원모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정치인으로 육성하려는 노력도 없다. 그러니 중앙당만 쳐다보고 실세들에게 줄서기에 바쁘다.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미 죽은 정당이다. 지역과 유권자에 기반한 정치는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민주당보다 100배는 더 잘 하고 있다. 이제 철저하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체질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유럽의 민주진보정당들이 해 왔듯이 철저하게 지역과 당원들에 기반한 정치, 지역 유권자들과 호흡하는 정치, 지역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의 새로운 정치일꾼을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변해야만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둘째, 비판세력을 넘어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정당, 대통령과 정부의 발목만 잡는 정당, 싸움질만 하는 정당이다. 물론 야당의 제1과제는 정권견제와 비판이니 이것은 과잉된 평가이며 여당의 프레임이 언론을 통해 먹히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야권이 수권능력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가야할 장기적 비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성 있는 정책들을 제대로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거때마다 이슈에만 매달리거나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만 보아도 대선후보의 공약을 정당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선거 시기 급하게 만들어진 후보 캠프에서 개인적으로 진행되었다. 엄청난 예산을 쓰는 민주정책연구원은 대선에서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아무런 구실을 못하였다.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을 신뢰할 수 없으니 새로운 씽크탱크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총선과 대선패배 뒤 민주정책연구원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와는 사뭇 대비되는 광경이다.


셋째, 젊고 새로운 정치신인들의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일부를 제외하곤 매우 노회하다. 지난총선에서 시민사회 세력 등이 비례대표로 공천되면서 새로운 얼굴들이 일부 있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 대부분은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러니 이들에게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또한 지역의 대의원들과 상임위원들 또한 정말 노회하다.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민주당 대의원들 평균연령이 아마 65세는 되어 보인다. 지역에서 새로운 당원들과 정치신인들을 전혀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지역위원회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그저 수십년동안 민주당 또는 위원장에게 충성해온 이들과 호남향우회 등에 기대어 겨우 겨우 당의 명운을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새로운 정치신인과 젊은 당원들을 발굴하는 과정이 민주당의 체질개선과 지역에 기반한 정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다음 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의총을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130석 제1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뼈를깎는 심정으로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필요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산하고 가치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정당으로 재창당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때까지 변화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죽을 각오로 변화를 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성을 보고 싶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7.30보궐선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공천과정은 유난히 시끄러웠지만 정작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지금은 분위기가 지나치리만치 가라앉아 버렸다. 그리고 선거결과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점점 옅어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천과정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것이다.


6.4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정치권은 7.30보궐선거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것이란 기대가 제법 있었고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란 희망도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한 전략공천으로 인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전략공천은 국민들의 공감과 감동을 통해 충분한 승산을 만들어 내거나 목표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공천과정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의 참여를 통해 승리로 연결되어졌을 때 의미있는 정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행한 동작을과 광주 광산을 지역의 전략공천은 이러한 공감이나 감동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며 오로지 정치공학적 계산에만 의존한 결과였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략공천이 아니라 정략공천이란 비아냥이 생기고 나아가 당내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급기야는 선거 승리에 대한 희망이나 설레임마저 날려버렸다.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 등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을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젠 그 기대가 완전히 물 건너간 분위기이다. 엄살이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철수 대표는 “현상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이며, 기존의 5석도 지키기 어렵다”는 전망을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경선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략공천 된 후보들의 면면만을 본다면 결코 나쁘지 않다. 기동민, 백혜련, 권은희, 박광온, 손학규 후보 등은 제대로 된 공천과정을 겪었다면 어느 지역에서나 해볼만 한 상징성과 내용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공천파장의 중심에 있었던 기동민과 권은희 후보의 경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감 속에 선거 분위기를 고양시켜 전체 선거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동민 후보의 동작을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파장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야권 전체와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권은희 후보를 광산에 공천함으로써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선거판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들었으며, 본인의 진정성마저 상처를 입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공천과정에서 당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가장 많은 고심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고민과는 별도로 이번 공천으로 인해 야권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가장 심각한 상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심 끝에 선택한 카드가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를 베는 비수가 되어버린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박원순 효과도 이번 보궐선거에선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토록 외쳤던 새정치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 가뜩이나 휴가철에 치루어지는 보궐선거라 투표율이 걱정인데 국민들의 실망감마저 더해져 유권자들의 참여는 대단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란 민심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고민하기 바란다. 그 출발은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것이며, 계파나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공학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민들이 무릎을 치며 공감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가 공천과정에서 거듭 강조한 ‘선당후사(先黨後私)정신을 ‘선민후당(先民後黨)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그러려면 이제라도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날 것이며, 그 결과 멀어졌던 민심을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공천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에 대해 당대표가 나서서 국민들께 유감을 표시하고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사진출처 : 연합뉴스>

다들 아시겠지만 나는 박원순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내가 박원순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고 진정 시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를 만들어 시민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녹색연합을 만들고 생명운동을 해 온 나로서는 박원순 변호사가 시민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아름다운가게와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을 속속들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가 지난 201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를 아는 지인들은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시키기 위해 부던히 설득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우리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백두대간 종주를 하던 그가 스스로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고 결심했고 나를 포함한 시민운동가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의 당선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그리고 다시 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 박원순 후보가 선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당선되어 서울시를, 나아가 대한민국에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올 것이라 믿고 있다.

 

지난 선거와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도우면서 나는 정치인 박원순이 갖는 묘한 매력과 결단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신이 어떤 손해를 보던 스스로 정한 원칙과 약속을 끝내 지키고야 마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조용한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하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였고 상대 후보진영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해도 박원순 후보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며 포지티브 방식으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선거운동을 해오고 있다. 단기전인 선거에서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진영에서 박원순 후보 배우자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음해공작을 해 왔을 때 인간 박원순이 느꼈을 감정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론 공작을 당하였을 때 그가 받았을 상처와 분노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때에도 박원순 후보는 자신이 세운 원칙을 흔들지 않았다.

 

결국 박원순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며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느 선거보다, 그리고 어느 후보보다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약속을 지키는 선거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절망의 시대, 참담한 정치현실 속에서 한가닥 분명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다.

 

박원순을 알고 그와 함께 선거를 치를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4일이 지났건만 여전히 다수의 실종자가 존재하고 있고  온 국민이 비통함에 잠겨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담화 직후 가장 위험한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세일즈에 나서서 다시한번 대통령의 안전불감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와 사과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안전불감증에 의한 참사를 사과하는 날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인 핵발전소(원전) 세일즈를 위해 UAE로 출국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아가 오늘 박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며 진행한 대국민 담화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잘 알다시피 후쿠시마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로 우리는 원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시설이고 언제든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참혹한 경험으로 확인하였다. 그래서 전세계는 탈핵(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정부만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변하며 심지어 수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세월호에서 보여주었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원자력발전소에는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에 가짜부품납품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안전사고는 원전사고가 될 것이란 우려는 단순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사과하는 날 원전을 홍보하기 위해 해외출장이라니,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사과와 그녀가 흘린 눈물이 전정성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씁쓸한 마음 지울 수 없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 준 메시지는 돈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결코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오랫동안 국민의 안전이나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영위해야 할 환경보다는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만을 바라보며 달려왔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 세월호 참사이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피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어린 청소년들을 수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마저 꺾어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돈 중심의 천박한 정책을 설파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규제조차 암덩어리이자 쳐부수어야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순간 국민들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게 된 셈이고 세월호 참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더구나 권력의 시녀가 된 방송과 신문들이 앞 다투어 규제혁파를 알리는 나팔수 노릇을 하였으니 5천만 국민들을 태운 대한민국호는 세월호와 함께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위의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들의 하소연은 한결같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 아니 희망을 빼앗겼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많은 청년들이 수년째 연애를 하고 있으나 집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또는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유층 자녀를 제외하면 미래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꿈에 불과한 슬픈 현실이다.


나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은 주범은 다름아닌 지금세대의 어른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기를 쓰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동안 집값과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부동산의 거품이 마땅히 빠져야 함에도 알량한 재산을 지키겠다고 개발사업으로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후보들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고 있다. 다른 아이들이야 어떻게 되든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는 무한 이기심을 발동시키는 사교육 열풍의 주범들도 바로 우리세대 어른들이다.


우리세대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번 돈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일까? 생산활동이 아닌 곳에서 부가 창출된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손해의 당사자들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는 내 자식을 포함한 다음세대가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탐욕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자식들의 권리까지 짓밟고 있으니 세상에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결탁하여 온 나라를 탐욕의 소굴로 만들었고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다.


또 다시 중요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가 있기 직전까지 용산 재개발을 포함한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이 울리자 막개발 공약들이 잠시 꼬리를 감추는 듯 보이지만 개발만능의 사고에 빠진 사람들이 당선된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사회를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러한 광풍에 희생되는 것은 또 다시 다음세대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다음세대들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 더 이상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음세대가 마땅히 품어야 할 희망을 빼앗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가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는지를. 그리고 누가 우리 아이들의 권리와 희망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후보인지를 분명하고 보고 찍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더 참담한 것은 슬픔에 빠진 희생자들 가족과 국민들을 따듯하게 보듬어 위로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앞장을 설테니 슬픔을 떨치고 함께 일어서자고 호소하는 국가 리더가 없다는 데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 세월호 선원들과 청해진 해운을 살인집단으로 비난하고 사고 현장에 내려간 공무원들에게 구조작업을 제대로 못하면 옷을 벗을 각오를 하라고 채근만 할 뿐, 정작 이 사고에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사고와 수습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유족들과 국민들을 따뜻하게 위로한 후 “나는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믿는다. 함께 일어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자”라고 앞장서는 모습과 한국의 국가 지도자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상이하다. 


한마디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리더의 모습이 실종된 것이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이 시기 국가는 물론이고 정치와 행정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대응과정을 보면서 온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총체적 위기에 있음을 직감하고 있고 이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국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국가와 이를 이끌어 갈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최고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여당과 야당의 지도자 또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현장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못하는 국민적 리더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의연하게 상황점검을 하고 현장에 구조장비와 인력을 파견하는 등 신뢰를 보여 준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나아가 국민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법륜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의 역할도 주목한다. 나아가 시민사회가 집단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들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팔 걷고 나설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믿는다. 어려울 때마다 특유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여 국난을 극복해 왔던 우리의 힘을 믿는다. 국가와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하는 나라, 슬픈 대한민국! 이 위기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으로 함께 극복하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음을 확신한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이루어진지 14일만에 사과를 했다. 사과의 형식이 대국민 직접사과가 아닌 국무회의 자리에서 한 간접사과이다. 그런데 사과를 하기 위한 자리에 설치된 배경화면이 많이 거슬린다. 온국민이 절망과 참담함에 빠져있는데 '희망의 새시대'라니...,


물론 국무회의 자리이니 원래 있던 배너를 그대로 두었겠지만 대통령이 사과하는 자리이고 슬픔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배경그림도 신경쓰야하는 것 아닐까 싶다. 사고 직후 황망하여 이루어진 긴급사과도 아니고 14일이나 지나 이루어진 사과 자리를 마련하며 이정도 신경도 못썼단 말인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정도 마음 씀씀이도 발휘못하는 상황을 보니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살짝 고개를 든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의 정도를 알 것 같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임이 드러나고 사고이후 정부의 어이없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초기에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이 보인 모습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정몽준, 김황식, 이혜훈 후보 등 새누리당 후보들은 사고 직후 진도로 내려가는 순발력을 보여주었지만 박원순 시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상황점검을 하고 다양한 지원장비와 인력을 지역으로 보내주었다. 

언론에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박원순 시장은 사고 직후부터 소방헬기 2대와 심해장수장비 12점, 전문 잠수요원 27명과 차량 5대, 모포 1,000매와 우비 2,000개, 아리수 2만병을 지역으로 긴급하게 보내 구조활동과 실종자 가족들을 돕도록 조치하였다.
서울시는 또한 학부모 및 구조된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재난심리상담사 120명도 현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각 기관별로 특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사고현장에 가는 것은 구조활동에 방해만 될 뿐이며, 현재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사고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사진찍히기에 익숙한 기존 정치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어서 참담한 현실에서 그래도 희망을 본다. 

그도 정치인인만큼 카메라가 몰려있는 지역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는 새누리당 후보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실제 구조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참사로 정치권이 싸잡이 국민들의 냉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이 보여 준 모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다.


최승국(생명운동가/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규제가 암덩어리이고 쳐부수어야 할 원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마치 규제와의 전쟁이라도 치룰 기세이다. 모든 정부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마주하고 있고 기업들은 제철을 만난 양 신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맘껏 채우기 위한 규제철폐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 심지어 국민생존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과 환경관련 규제조차 암덩어리로 규정하고 폐기처분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상황이 이쯤되니 국민의 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합리적인 환경론자들조차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었고, 안전을 위해 화학약품을 포함한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조차 사회흐름과 역행하는 시대착오로 치부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규제가 악인가? 규제를 풀면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질까? 필자 또한 규제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아무런 필요도 없고 사회발전을 방해하는 정말 암덩어리같은 규제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시대가 지나서 무용지물이 된 규제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어 합리적으로 개혁하거나 철폐하는 것은 대 찬성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관련된 규제들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구미에서 터진 불산누출사고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물론이고 언론들이 나서서 정부와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구미시민들의 악몽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화평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쳐부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러하니 당시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던 각종 언론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고 앞다투어 화평법 혁파를 외치고 있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불산을 포함한 지극히 위험한 화공약품을 누출한 사건은 구미에서만이 아니다. 구미사고가 있는지 얼마 되지 않아 국내 최대기업이라는 삼성전자에서도 불산가스 누출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곳곳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화평법을 없애야 할 것인가? 필자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당시 ‘구미 불산가스 피해 진상조사단장’으로 구미를 몇차례 다녀온 적이 있고 진상규명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말이 필요없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였고 사후대응 미숙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키웠었다. 안전규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사고는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안전문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한 것은 환경문제이다. 규제가 있어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4대강사업, 새만금사업, 뉴타운 등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나마 있던 환경관련 규제마저 완전히 풀게되면 국토의 난개발과 심각한 환경오염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후유증은 우리세대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의 삶과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다.

당장 백두대간을 비롯한 고산지대에 설치하려는 풍력발전관련 규제를 풀어버리면 도봉산보다 넓은 2,660만평방미터의 울창한 산림지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수십년동안 지켜왔던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수도권의 허파역할을 해 왔던 기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인 미세먼저는 2015년부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엘피지 택시보다 미세먼지가 3.5배나 많고 질소산화물을 50배나 많이 배출하는 경유택시 도입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환경규제를 풀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들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모든 규제를 풀어도 안전과 환경규제만은 오히려 강화하여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단순한 명제를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나서서 부정하려 하고 있다. 그 부정의 결과는 정책결정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과 미래에 태어날 후세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환경과 안전관련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삶과 행복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와도 같은 것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이마저도 부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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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들이 죽을 맛이다. 이대로 가다간 새누리당이 어부지리와 싹쓸이를 할 판이다. 때문에 기초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제법 힘을 얻고 있다.

나도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파기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되고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기왕에 선언한 무공천을 번복하는 것도 당장에 선택할 카드는 아니라고 본다. 대중들과의 엄중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 결과는 뻔하고 정당성도 없다. 대선에서 한목소리로 한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새누리당이 지켜야 한다.

이를 강제할 힘은 안철수 의원만이 가지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운명과 새로 출발하는 신당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야 한다.

나는 그 방안으로 안철수 의원이 국회 본관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또는 단식농성)을 할 것을 제안한다.

안철수 의원이 이를 위한 진정성과 치열함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안철수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공약을 지키는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길을 열어 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움직이면 죽도 밥도 안된다. 안철수 의원에겐 힘든 일이겠지만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시민정치행동을 표방하고 있는 내가꿈꾸는나라(내꿈)는 혁신정치세력 구축과 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대중정치조직을 만드는 것을 양대비전으로 제시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시민정치세력화의 실험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내가꿈꾸는나라 제4차 총회가 02월 18일(화) 저녁 7시 서대문역 내가꿈꾸는나라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내가꿈꾸는나라는 이번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과 핵심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다. 내가꿈꾸는나라는 시민주도 정치혁신과 시민정치세력화를 기치로 2011년 3월 출범한 시민정치운동 조직이다.

내가꿈꾸는나라는 2014년 총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의 사업과 활동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과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내가꿈꾸는나라가 출범했던 배경과 취지를 짚어가면서 한국 시민정치운동의 전진을 위한 토론과 모색을 전개했다.

이런 과정 끝에 내가꿈꾸는나라는 지역과 혁신을 키워드로 삼아《생활진보를 지향하는 대중정치 조직화》와 《혁신정치세력 구축》을 비전으로 선정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시민조직들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생활정치네트워크 결성을 촉진하고 혁신정치세력 구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준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가꿈꾸는나라 2대 비전 및 6대 목표>

비 전

생활진보 지향하는 대중정치 조직화

혁신정치세력 구축

목 표

① 풀뿌리 생활정치 네트워크 결성

① 정치혁신 운동

② 지역에 기초한 생활정치 활성화

② 좋은 정치인 양성

③ 온라인 시민정치 플랫폼 구축

③ 시민정치블록 형성

2014년 지방선거 대응방안 역시 주요한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내가꿈꾸는나라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적 가치를 공유하는 정치인들의 지방정치 수성과 입문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2014년 지방선거 시민정치 네트워크 ▲민선5기 서울시정평가포럼 ▲정책네트워크 ▲서울 순회 시민정치토크 등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시민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커피파티 / 타운홀 미팅 등 시민참여형 정치이벤트를 열어나갈 것이다. <민선5기 서울시정평가포럼>은 현재 준비모임을 가동 중에 있으며 3월 집중 세미나를 통해 분야별 평가와 과제를 압축한 후 4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시정평가포럼에 결합한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거 시기에는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선거 이후에는 정책협의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가꿈꾸는나라는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가 선임하여, 안호영(변호사) 우석훈(경제학 박사)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용선(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등과 함께 6인의 공동대표를 결정한다. 또한 활동 및 운영을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으로 최승국(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김민영(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획위원장, 김영근 대외협력위원장, 김용환 조직위원장, 장태성 지방자치위원장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33인을 운영위원으로 선출했다. 

Posted by 최승국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곧 시작되는데도 아직까기 기초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선거법에 보장된 2월21일부터가 아니라 3월2일로 연기되었다. 선수로 뛸 후보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밀려 정작 선거의 꽃이 되어야 할 후보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심지어 기초후보에 대한 공천여부가 미루어지면서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많은 후보들이 출마포기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결국 거대정당의 정치논리에 후보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들 입장에선 더 좋은 후보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고 후보들을 평가할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 셈이다. 결국 정치권은 말끝마다 국민을 외치지만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들은 전혀 없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있을 뿐임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양대 정당에 있지만 1차책임은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에 있다.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완전히 뭉개버리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않는 그들에겐 국민이란 용어는 포장술에 불과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공동책임론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제1야당으로써 현재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으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소재를 분명이 따져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 실현되고 국민을 선거때만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부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지방선거에 어떤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이번 선거에서 평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후보는 어떤 이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이 사탕발림은 아닌지 분명한 판단하에 투표장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정치뉴스와 관련하여 세간의 이목이 지방선거와 안철수 신당에 쏠려있지만 묵묵히 다른 흐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사회진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의 가치를 실현할 시민후보를 내보내기로 하고 후보 선정작업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시민사회의 가치에 의한 선거연대를 만들고 이들이 6.4지방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거때마다 작용했던 야권연대나 선거연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거공학에 따른 당선 연대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을 함께하고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지역사회의 약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실험들이 이번 선거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이후에도 생활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풀뿌리생활정치조직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정치발전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활정치네트워크는 일상에서 지역의 정치이슈를 발굴하여 공동대응하고, 지역의 자치활동에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적극 참여함은 물론 지역의회에 대한 감시활동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면 지역의 정치를 고민하는 이른바 '지역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합법성을 갖는 정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정치의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정치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제 소박한 꿈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형성된 이른바 지역당 대표자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여 지역의 정치를 확 바꿔내는 것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2018년 지방의회에서 시민후보들이 다수를 점하게 될지...그 꿈을 함께 꾸어보시면 어떨까요?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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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추진을 들고 나왔다. 어이가 없다. 지방선거를 5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새누리당은 과연 제정신인가?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역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고 나왔다.


기초의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기초의회를 폐지하면 지방자치제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것은 정치를 알만한 사람은 굳이 논할 이유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고 기초의회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만 수천명에 달할텐데 이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문을 닫겠다는 저의는 과연 무엇일까?


야당에서 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든, 아니면 다른 저의가 있든 이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새누리당이 현재의 정당 지지도를 믿고 안하무인 국민들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초의회 폐지는 여야의 논쟁거리가 되어서도 안되며,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더더욱 안된다.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경찰에 의한 선거부정이 있었음이 드러났으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자꾸 선거불복이라 우깁니다. 왜일까요?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국정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만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이 확인되고 결국 국민들 속에서 부정선거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까봐 미리 차단막을 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선거 불복 여부를 떠나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분명하게 부정선거였음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조직을 동원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이를 경찰이 불법이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조직적으로 덮었을 뿐만아니라 야당에게 불리한 결과를 중간에 발표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니 지난 선거 결과는 분명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팩트(사실)가 밝혀져야 하며,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되었다면 당선자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닙니까? 선거불복을 거론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국민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87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바꾼 이땅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나아가 그 배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때문이 이번 국정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거듭되는 수해 피해로 시민들의 마음이 착찹하건만 수해대책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이를 뒷전에 미룬 채 박원순 서울시장 흠집내기 작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안타깝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작심한 듯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원순 책임"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마저 박원순 시장에게 미리 전가하며 박시장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한술 더 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박시장이 선거에 도움이 되는 곳에만 예산을 쓰는 실정"이라며 박시장 흡집내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시사한 박시장의 기선을 제압하고 박시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고도의 계산된 정치술수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나는 최근 국정원 사건이나 홍익표 의원의 귀태발언에 대한 파상공세, 그리고 이번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음해성 공작 등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내년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이라 확신한다.


나는 새누리당이 근거도 없는 음해성 정치공작으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할 시간에 수해로 목숨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길 충고한다.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대통령의 정통성'을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인 대다수 시민들에게 박원순 시장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이러한 치졸한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 개인은 물론이고 그가 시민들과 함게 만들어가고 있는 지방자치 혁신의 성과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시민들께서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적극 맞서 박원순 시장을 지켜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Posted by 최승국

청와대 대변인 이정현이 쎄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을 깍아내리고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을 멈추란다.

과연 그런가?
대통령을 깍아내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전인가?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과거 수도없이 국민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았는가?
투표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깍아내렸는지 꼭 물어보아야 하는가?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전인가?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있었고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선거개입의 덕을 보아 당선되었다면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더구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국정원을 두둔하며 이를 문제삼는 상대 후보를 무자비하게 비난하여 반사이득을 얻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선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의하나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면 대통령의 정통성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역으로 경고한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하여 국민을 겁박하려 들지 말라. 대통령의 정통성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정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때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자숙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Posted by 최승국

남과 북이 끝없이 증폭되는 갈등 상황을 만들고 있다. 남북 당국자들이 내놓는 발언 수위만 보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다. 그런데도 누구하나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남북갈등 해결의 열쇠는 북한도 미국도 아닌 남한이 갖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해법은 정치나 국방의 문제가 아닌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의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은 계속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 극도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매년 굶어죽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여 땔감을 구하기 위해 대부분의 산들이 벌거숭이가 되었고 금방 심은 묘목까지 뽑아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 북한 경제 개발의 기반이 될 도로망을 포함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못해 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

남북 분단유지를 위한 군사비이건 통일비용이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당장 2013년 국방예산만 34조 3,453억원이고 분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생각을 바꿔 이 비용의 10% 정도만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자하면 어떨까?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각 가정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도록 연탄보일러를 공급한다면 북한의 산림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연탄을 각 가정에 공급하려 해도 도로망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정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해 주면 남한에서 남아돌아가는 건설회사들의 장비와 인력들을 100%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멀쩡한 4대강을 파헤쳐 죽음의 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한반도 북쪽에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해 투자한다면 꿩먹고 알먹는 일이지 않은가! 또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를 위해 식량지원이 절실하지만 직접지원이 곤란하면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늘일 수 있는 종자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

남한에서 북에 지원하면 군사비로 전용할텐데 무슨 헛소리냐구요? 천만에요. 이같은 직접 투자는 예산 전용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북한 개발을 촉진시켜 통일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이는 긍정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의 잘못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국토의 막개발이 아니라 중요한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북한이 국토를 자체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북한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장 전쟁이 날지 말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웬 한가한 주장이냐고 화를 내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경제봉쇄가 풀리고 남한과의 경제협력이 북한에 실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북한은 핵무장 위협을 중단하고 남한과의 대화의 창구에 나올 것이고 최고조에 달한 남북한의 위기상황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외형상 현재의 남북갈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의 대북제재와 이로 인한 북한의 반발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엔 남한이 아닌 북한과 미국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돌이켜보면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만들어 온 남북화해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에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북한은 남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급속하게 친중국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막대한 지하자원 채굴권이 중국에 넘어가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남아있던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나는 과거 민주당 정부 10년간의 대북정책이 햇볓정책이든 대북 퍼주기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것이 우리에게 실리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숱한 관광객을 금강산으로 보냈었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남북 경제협력의 씨앗도 뿌렸다. 그리고 실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약속도 남북 정상들이 합의하였다. 그 합의가 지켜지고 더 나아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하자원 채굴권한을 중국이 아니라 남한 기업들이 가져오고 북한의 사회간접시설을 구축하는 역할을 남북이 공동으로 한다면 한계에 이른 남한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만들어 질 것이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통일의 기반 조성이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구 8천만에 경제력도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진 강국이 될 것이고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에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정권이 바뀌어도 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으로선 그것만이 핵무기에 의지하지 않고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출구이기 때문이다.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남북신뢰 프로세스를 즉각 가동하길 기대한다. 신뢰 프로세스는 평화시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일단 대화창구부터 열고나서 그 다음 머리를 맞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 그리고 그 접근 방식은 정치나 군사 측면이 아닌 바로 먹고사는 문제, 경제가 중심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질 것임이 분명하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안철수 전 교수의 재등장으로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시작되었다. 이럴때 제일 아쉬운 점은 문재인 전 후보이다. 우리는 문재인이란 매우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가 지난 대선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가치와 리더십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를 애써 사장시키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나는 감히 단언한다. 내가 지금껏 만난 정치 지도자 중 문재인 후보는 그 어느분보다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과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분명한 자기 정치 철학이 있음에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 점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민주당 등 야권의 어느 정치 지도자보다 훌륭한 리더십이다. 지금처럼 정치가 위기인 시기에 그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또한 그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읽고 있다. 그와 함께 만들었던 지난 대선 공약은 대한민국의 품격과 위상을 몇 단계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패장이란 이유로 그의 공약과 정책들은 용도 폐기되고 있다. 민주당마저 그의 약속을 챙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그와 함께 꿈꾸었던 사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문재인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민주진보 진영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문재인의 지도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좋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이 정계은퇴는 아니지 않는가? 그는 이미 대선 패배가 결정되는 날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바 있다. 무슨 책임을 더 지란 말인가?

어느나라 정치가 정계 입문한지 1년밖에 안된 지도자를 대선에서 패했다고 하여 그를 완전히 무시한단 말인가? 대선 패배에 대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더라도 그가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 내겐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정말 그리워진다.

 

 

Posted by 최승국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민주당의 무능함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을 다시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4월 보궐선거 출마 선언은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노회찬 의원이 부당하게 의원직을 빼앗긴 노원이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어제 송호창 의원이 마치 노회찬 의원과 안철수 교수가 합의라도 한 듯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 오늘 아침 노회찬 의원의 인터뷰에서 거짓임이 밝혀짐에 따라 뭔가 석연찮은 느낌입니다.

안철수 교수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투신하려면 그 방식도 새로워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야권에 유리한 노원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인 부산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1등공신 김무성과 당당하게 겨루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은 안철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노원출마를 고집하면 민주진보진영의 갈등의 씨앗을 만들게 되고 안철수 본인이 큰 뜻을 펴는데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현명하고 당당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대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있네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하는 듯한 모습은 그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를 연상시킵니다.

그간 무엇을 양보했다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한달간 표류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에 아무런 협상권한도 주지않고 원안 관철을 주장하면서 야당과 국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앵무새처럼 국민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하여 국회와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나 박근혜 정부 자신들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누리당에 협상 전권을 주어 야당과 조직법 개편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기 바랍니다.

 

최승국(생명운동가)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