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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국C의 녹색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152건

  1. 2013.08.06 대국민 사기극이 된 4대강사업, 국정조사와 관련자 법적 책임을 물어야
  2. 2013.07.30 4대강 사기극 주범 MB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3. 2012.12.18 이미 검증된 4대강 녹조라떼에 왜 MB정부 국토부 장관까지 관권선거 나서나?
  4. 2012.03.07 36개의 사진 : 강정마을을 소개합니다.
  5. 2012.03.05 최승국 후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환경단체인 '여성환경연대' 회원입니다.
  6. 2012.02.14 “4대강 사업 지지 30명 낙선시키겠다”
  7. 2012.02.13 4대강 함안보 하류 파여.... 깊이 26m 거대협곡 발생
  8. 2012.02.10 4대강사업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 2011.11.08 박원순 시장 당선이후, 시민정치운동 뭘할까?
  10. 2011.09.06 이 아름다운 곳을 다시는 볼 수 없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11. 2011.07.29 공원을 지키기 위해 나무위에서 사는 사람들!
  12. 2011.04.22 지구의날, 우리가 지구를 위해 해야할 일은?
  13. 2011.04.18 지구의 날이 오히려 민망한 이유(지구의 날 오래된 미래를 생각하자)
  14. 2011.04.16 조선일보가 4대강반대운동 유죄판결을 반기는 이유는? (3)
  15. 2011.03.30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두려워해선 안된다. (5)
  16. 2011.03.24 원자력발전소 사고나면 피해보상은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에서 나간다.
  17. 2011.03.04 아직도 골프장이 부족한가요?
  18. 2011.02.23 역사는 4대강사업을 어떻게 기억할까? (9)
  19. 2011.02.11 껍데기뿐인 군(軍)소음특별법 안된다.
  20. 2011.01.14 구제역대책, 생매장 중단하라! (4)
  21. 2010.12.03 여의도 강바람을 맞으며 4대강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
  22. 2010.11.02 4대강소송 방청 유감, 재판장 원고측에 고함치고 의견묵살, 외부와 의견조율 의혹도
  23. 2010.10.29 총체적 부실덩어리 4대강사업, 이제라도 다시 검증하자. (1)
  24. 2010.10.26 세상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만 보세요.
  25. 2010.10.21 4대강사업은 무법지대인가? 또다시 단양쑥부쟁이 대규모 훼손
  26. 2010.10.12 거짓녹색이 판치는 세상, '녹색의 진심'에 초대합니다. (1)
  27. 2010.10.10 나를 숲으로 초대하는 동물들
  28. 2010.09.20 우리, 사귀자! 아름다운 강변에서 데이트 하실래요!
  29. 2010.08.1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정권, 함안보 농성해제는 정권포기 선언 (1)
  30. 2010.07.09 이명박 대통령께! 국민의 뜻에 승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던 4대강사업이 단군이라 최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진행된 4대강사업의 결과는 멀쩡한 강을 녹조가 가득하고 수시로 물고기들이 떼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였고 4대강사업과 연관하여 진행된 부대사업들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홍수를 막겠다던 4대강사업 때문에 이번 여름 여주를 포함한 곳곳에 홍수피해가 증가하여 주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다 해마다 4대강사업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연간 6천억에서 많게는 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백해무익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일찌감치 예견되어 왔던 일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기를 쓰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기반조성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러한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진영과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에 의해서 감추어져 왔을 뿐이다.

이제 4대강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차원에서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기극에 대해서, 그리고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하나는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과 조직 또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차원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밝혀지겠지만, 우선 대운하사업을 기획하고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붇고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주요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충성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이어가고 있듯이 4대강사업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적용될 죄목은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우선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혐의로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이들의 죄와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일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국가차원의 재정손실을 이명박 전대통령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범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명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4대강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성사시켜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통해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재자연화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책임제(실명제)를 확립하고 자신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에 대해 공과를 분명하게 책임지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4대강범대위 전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사기극 주범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4대강사업이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난 이상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운하사업을 기획하고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붇고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는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이명박 전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범국민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가차원의 재정손실을 이명박 전대통령이 책임지도록 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4대강사업을 반대해왔던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 의해 훼손된 4대강을 재자연화화는 운동과 함께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4대강 사기극의 주범인 이명박 전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법적, 재산상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함께 할 것을 밝힙니다.


최승국(전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

지난 여름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사업 구간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던 것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오죽하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 MB가 임명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중 4대강 녹조발생 지적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왜일까?

선거거 초박빙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장관까지 나서서 특정후보를 편드는 것은 관권선거임이 분명하다. 권 장관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풍의 우려를 무릅쓰고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4대강사업에 책임있는 입장에서 선거 이후가 두려웠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4대강재자연화(생태복원)가 예상되기 때문에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토부 수장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에게 흠집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고 싶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한몸이란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정부와 공조를 하기 위한 오찬모임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어 협조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4대강사업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은 박근혜 후보가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MB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대서는 박근혜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그 책임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함을 알기에 박근혜 후보에게 돌아갈 타격을 염려하여 국토부가 나서도록 하였거나 나설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지적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부의 바깥주인이라면 박근혜 후보는 현정부의 안주인이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지적한 4대강 녹조발생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과 낙동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고 구미지역은 심각한 침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대부분의 댐(보)은 심각한 침식현상으로 붕괴의 위험까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강바닥을 파내었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강바닥에 모래가 쌓여 자연 스스로 재자연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고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만을 남겼을 뿐이다. 아니 목표 자체가 허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4대강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임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어제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자행한 선거개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대부분 국민들의 분노만 자아내게 만들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장권의 선거개입은 4대강을 되살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

2011년 강정마을 스케치 사진 

해군기지가 계획되어있는 앞바다의 산호

36개의 슬라이드 사진으로 전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이어져 나옵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해군기지 즉각 취소하라!


[19대 최승국 국회의원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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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새학기를 맞이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아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3대수칙"을 소개했네요.

아이들과 엄마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세상!
최승국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Posted by 최승국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생명의강연구단 등이 참여한 4대강되찾기연석회의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성한 정·관계 인사 30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새누리당 강승규, 권경석, 김무성, 김성조, 김영우, 김재경, 김정권, 백성운, 손범규, 송광호, 안상수, 윤진식, 이한성, 정두언, 정몽준, 정옥임, 정진섭, 조원진, 조해진, 주호영, 진수희, 이재오 의원 과 민주통합당 최인기 의원이 포함됐다.


또 김석준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희국 전 국토부 2차관(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형준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신현국 전 문경시장, 정용화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4대강사업이 불법임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마땅히 스스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각 당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성한 정치인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각 정당이 4대강사업 추진하거 찬성한 인사에게 공천을 준다면 시민과 함께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추방할 것"이라며 "향후 4대강사업의 미래를 분명하게 복원하기 위해 각 정당의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4대강사업의 원천적인 재검토와 구체적인 복원 추진'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각 정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2차 명단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osted by 최승국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창녕함안보 하류에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洗掘)현상이 발생해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이 강 상류의 보 쪽으로 진행되면 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생명의강연구단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와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장 김진애 의원 등 10여명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창녕함안보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수심측정용 장비인 음파측정기로 창녕함안보 하류를 조사했다”며 “세굴이 창녕함안보의 가동보 바로 밑에 설치한 강바닥보호공 90m 지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세굴로 만들어진 협곡은 폭 180m, 길이 400m, 깊이 26~27m 규모였다”며 “보 아래 설치한 105m 길이의 강바닥보호공도 15m가량 유실됐거나 무너져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생명의강연구단 관계자가 12일 경남 창녕함안보에서 기자회견 도중 보 하류 강바닥이 세굴현상으로 파인 사실을 설명하는 조사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세굴이 함안보 쪽으로 진행되면 보 밑부분을 깎아 들어가 보가 붕괴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직접 담당한 인제대 박재현 교수는 “댐 설계기준으로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지 않고 보 설계기준으로 한 탓에 물살에 견디는 강도가 약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홍수가 나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강바닥이 파이고 쓸려나갈 것인데, 이때는 보호공 밑으로 세굴현상이 발생해 보 기초까지 파먹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8월부터 세굴현상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축소, 은폐했다”며 “세굴현상은 이곳뿐 아니라 4대강에 세운 다른 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공은 “현재 바지선 3대와 크레인 3대를 투입해 바닥보호공 확대공사와 세굴지역 하류 70m 지점까지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시권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기획국장은 “함안보 하류 쪽 강바닥으로 물받이공 32m, 뒤이어 바닥보호공이 85m 길이로 설치돼 있고, 그 뒷부분에 세굴현상이 발생했다”면서 “보와 세굴 지점은 117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보는 암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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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위법성 확인”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부재는 위법이라 판시 -
 
오늘(10일)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4대강범대위 및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낙동강) 사업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와 관련한 2심 판결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여 일단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다 되었다는 사유로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의 형태를 취하였다. 4대강범대위와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초의 위법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이번 판결의 의의는 2010년 11월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행정소송(실시계획처분 승인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최초로 위법성을 선언하였다는 점과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판결은 4대강 사업이 재정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인 바, 4대강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은 부족한 사업타당성을 은폐하기 꼼수로서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 사업성 검토 없이 정치적 배경 하에 졸속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연환경이 파괴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2007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은 대형국책사업의 졸속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이라면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용수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시급한 필요성이 없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아니고, 사업성도 없다는 국민소송인단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국민소송인단과 변호인단, 시민사회 각계에서 줄기차게 전개해온 4대강 사업 심판 및 원상 회복 운동의 정당성을 밝혀주는 판결이라 하겠다.
 
앞서 한강 사업 가처분(집행정지) 신청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도, 대법관 반대 의견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은 형량에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4대강 사업은 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4대강 정비 사업 중 보 설치 및 준설 부분은 ‘재해예방 지원’에 대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는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5년 전 자료를 사용하여 부실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수질 오염 논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근거 부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공사 정 필요성 등을 명시”하였다.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대법관 반대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국민소송인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구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 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또한 이번 부산고등법원은 사정판결로 사업계속을 인정했는데,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과 관련한 여러 정책 결정의 하자와 관련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다. 사업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 관련하여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정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위법성이 확인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위법성이 확인된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2012년 4대강 사업 예산의 즉각적인 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지류지천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4대강되찾기연석회의(4대강종단연석회의⋅생명의강연구단⋅4대강국민소송단⋅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낙동강지키기 부산경남 대구경북 운동본부
 

Posted by 최승국
시민후보로 상징되는 박원순 후보의 당선은 한국 정치사의 일대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정치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내년 총선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출마를 결심한 순간부터 당선되기까지 열정의 50일을 곁에서 함께 했던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본다.
 
성과
 
박원순 시장의 탄생은 정치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과 시민정치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이는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준 것이며, 지난해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한 시민정치 운동이 제도권 진입에 성공함은 물론 정치의 중심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시민사회와 범야권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로 승리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에 향후 정치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 경선 이후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실질적인 선거 연합을 이루어 내고 그 힘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곧바로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시민(시민사회진영)의 자발적 참여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후보의 선거운동이 조직선거로 대별되는 정당 후보와의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함으로써 기존 정치질서의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장 추진되고 있는 범야권 통합과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에도 시민사회의 약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은 지역 선거대책본부(이하 지역선본)를 중심으로 형성된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의 실험이 상당한 성과를 가져옴으로써 이후 총선과 대선,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정치역량을 키우고 지역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계
 
박원순 시장이 탄생했음에도 50일간의 열정 뒤에는 꼭 되새겨야 할 안타까움도 적지 않다. 시민운동가로 박원순과 함께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박원순 후보가 시민후보였음에도 시민사회진영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시민진영이 선거과정에서 중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운동 진영이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짧은 기간에 꾸려진 캠프의 특성일 수도 있다. 하지만 후보와 캠프 사이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고 시민선본의 리더십 부재도 한 몫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이지만 시민운동 진영의 정치적 경험부족으로 주어진 정치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도 뼈아픈 한계다.
 
또한 경선을 통해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졌음에도 야당(특히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고 선거과정에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향후 야권통합 과정과 총선에서의 갈등의 소지를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선 선거인단을 모으고 무소속 후보 추천장을 받는 등 경선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선본이 거의 구성되었으나 민주당과 연합캠프를 꾸리면서 이를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리고 다시 지역선본을 구성해야 했던 것은 뼈아프게 돌아보아야 할 대목이다. 실제 어느 구에서는 민주당과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이 별도의 희망원정대를 구성하여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캠프 전체 차원의 전략과 홍보가 부족했으며, 캠프내 각 단위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부서간, 중앙과 지역간의 시너지를 제대로 내지 못한 한계도 분명하게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선거 기간 내내, 아니 선거가 끝난 지금도 캠프의 전략을 누가 짰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온라인을 제외한 홍보팀이 없었다는 것도 치명적 약점으로 기록할 만하다.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선거기간 게재된 현수막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시민단체 인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수막이 수준 이하란 평가를 많이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 현수막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사전에 구경도 못했으며 만약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보다 100배는 잘 만들었을 것임을 확언할 수 있다. 현수막은 희망캠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불과하다.
 
과제
 
1)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박원순의 정치실험은 시민사회 전체의 정치실험이며, 그 성패는 새로운 변화와 이를 담보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염원하는 민심의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은 끊임없이 박원순 시장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을 지켜내고 그가 성공적으로 서울시정을 이끌도록 하는 일은 시민정치의 소중한 씨앗을 지켜내는 일이며, 새로운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도와 캠프를 운영했던 사람들뿐만아니라 박원순을 지지하고 그의 당선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이 제대로 시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역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지역의 풀뿌리 정치실험이 뿌리 내리게 힘을 모아야
 
이번 선거의 가장 소중한 성과 중의 하나는 지역 선본을 중심으로 풀뿌리 시민운동 진영과 제야당이 함께 박원순 후보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시민사회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정치역량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은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는 '마을공동체'를 포함하여 시정의 핵심방안을 지역에서 실행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 진행되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지역차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야권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운동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의 경험은 내년 정치지형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강화된 지역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고 강화시켜 나가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간의 풀뿌리 시민운동 세력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장점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풀뿌리 조직과 서울시 차원의 일상적인 소통의 수단(창구)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정치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세력 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안철수와 박원순으로 대표되며, 이 현상은 정치의 변화로 상징되며, 결국 새로운 정치세력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야권통합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정치공학적 야당들의 통합이 아닌 정치변화(혁신)가 우선되어야 하며, 변화의 주체로서 시민(국민)들의 변화의 열망을 담아낼 또 다른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과 영역에서 박원순의 희망캠프에 참여하였던 주체들과 박원순을 지지했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정치변화의 실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희망캠프 정신을 계승하자 : <희망캠프 2.0> 구성 제안
 
박원순과 함께했던 새로운 정치실험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희망캠프 2.0> 을 구성하여 앞에서 제시한 3가지 역할, 즉 '박원순 시장의 정치실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지역의 풀뿌리 정치실험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정치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을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했으면 한다.
 
희망캠프 2.0에서는 위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정치실험에 관심 갖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며, '희망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정치담론이 논의되고 형성되는 공간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캠프 2.0은 위의 활동을 통해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 만들기와 정치 신인 발굴,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박원순 희망캠프 조직기획위원장 역임)
Posted by 최승국


<금빛 나팔 돌산호>

 

이렇게 아름다운 산호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멎진 연산호가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나라 해안이라면 한번쯤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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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돌산호>

 

어디냐고요?

바로 제주도 남쪽해안지역인 강정마을 인근의 범섬 일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지를 지키기 위해 범섬 일대를 이중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이곳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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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바다맨드라미>



그런데 어쩌면 범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름다운 연산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군기지 건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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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컵 산호>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연산호 군락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평가도 진행되지 않은 채 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가 보호가치를 인정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지역을, 아름다운 자연·문화유산을 정부가 나서서 훼손에 앞장서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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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산호속>

 

이대로 가면 우리는 범섬일대에 서식하는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지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연기념물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이나 생태계의 가치를 보호해야할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이 지역을 지킬 힘도, 의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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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층산호>

 

이 아름다운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누가 우리의 아름다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강정마을과 연산호 군락지를 지키는 활동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함께했으면 합니다.

내 아이들 세대에도 제주도의 어느 바닷가에 가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연산호 군락지가 있다는 자부심을 남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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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수지맨드라미> 

* 위 사진들은 녹색연합에서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백용해 선생님 일행이 촬영한 내용입니다.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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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드레스덴에서 보내고 우리 일행은 셀레는 마음으로 월요일 슈투트가르트에 입성했다. 독일 일정 중 베를린과 더불어 가장 기대가 큰 곳이다. 이곳은 올 3월 27일 주지사 선거에서 녹색당이 58년 기민당 보수정권을 누르고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배출한 곳이다. 뿐만아니라 이곳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된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을 허물과 이곳을 관통하는 새로운 역사를 짓는 계획인 슈투트가르트 21에 반대해 수년 동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우리가 도착하여 슈투트가르트의 궁전과 중앙역 주변에 널리 펼쳐진 슐로스 가르텐(공원)을 둘러보는 동안 독일의 다른 지역과는 사뭇 다른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공원에는 수백년은 되어 보이는 아름드리 나무가 가득했고 그 나무들을 중심으로 많은 텐트가 쳐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몇 곳의 나무위엔 발판과 함께 역시 텐트가 쳐져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모습이 보였다. 슈투트가르트 21사업으로 나무가 베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무 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인천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 인천녹색연합 신정은씨와 윤인중 목사가 210여일 동안 나무 위 시위를 한 경험이 있어 이 모습이 낯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과 다른 것은 시위 장소가 한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고 나무 아래에는 수많은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텐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물이 펼쳐져 있었다. 이들의 싸움은 한국의 경우처럼 외롭거나 비장해 보이기보다는 약간의 여유도 느껴졌다. 그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큰 이유라 생각된다.


저녁 6시부터는 매주 열리는 월요집회가 있다고 하여 서둘러 중앙역 광장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내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참가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인원이라도 보태주어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중앙역 광장에서는 3천여명의 시민들이 가득차 있었고 광장을 중심으로 차량이 통제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최소한 이곳은 집회자체를 놓고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지는 않는 듯 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평화로운 집회를 매주 열기까지는 적지 않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날 분트와 녹색당 관계자의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21 반대활동 초기에는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까지 동원하여 시민들을 해산시켰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슈투트가르트 21 반대운동의 열기는 지역을 넘어 전 독일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그 소식은 외신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인구 56만의 지방도시에서 열리는 집회에 많을 때는 수만명(언론엔 10만명으로 보도)이나 되는 군중들이 모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슈투트가르트 21 사업은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공사가 재개되어 다시 시민들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슈투트가르트21을 반대하는 녹색당이 주지사를 배출했으니 결과가 희망적일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 이를 저지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님이 분명하다. 어쨌든 독일 시민들은 슈투트가르트 중앙역과 공원의 아름드리 나무를 지키는 활동을 통해 독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 운동이 있었기에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과 어우러져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녹색당 출신의 주지사가 선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4월22일, 지구의 날이다. 들판에 오색창연한 봄꽃들이 만발하였지만 올해는 꽃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바깥 나들이를 가는 일이 두렵게 되었다. 봄비 소식에 즐거워야 할 농부들의 마음 한켠에선 방사능을 실은 비가 내려 애써 가꾼 채소농사를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또 올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빗속을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방사능 공포로 우비와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총총걸음으로 집안으로 사라져 가야 하는, 드물게 가슴 아픈 봄날이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한숨섞인 자조가 흘러나온다.

그러는 가운데 지구의 날을 맞았다. 하나뿐인 지구를 생각하기 위해 지구의 날을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올해 맞는 지구의 날은 유난히 지구에게 미안하다. 곳곳에서 ‘어머니 지구’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애써 자연현상의 하나로 치부하고 싶지만 쓰나미와 동시에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어쩌면 자연이 인간의 오만함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는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돌이켜보면 인류가 걸어온 최근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인간이 지구를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그래서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 또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자연스러운) 사실조차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헤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일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치부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백두대간이 신음하고 있고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녹지는 간데없고, 4대강사업으로 우리가 마실 물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야생동식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할 생태계는 순환고리를 잃고 거대한 쓰레기더미로 변해가고 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도심의 불빛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지구의 온도는 서서히 높아져 이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기 전에도 이미 지구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다. 2004년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그 서막이었고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자연의 재앙이 문명이 덜 발달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열도를 흔들고 전세계를 방사능 공포에 몰아넣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물론 그 사이에도 지구의 비명소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폭설과 폭우,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전해졌지만 인류는 애써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실시간으로 인류와 뭇생명들을 위협하는 방사능 공포를 보면서도 아직도 원자력 안전신화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류는 정말 구원 가능한 존재일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러나 나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수천, 수만년의 역사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 ‘오래된 미래’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방식을 되돌아 볼 기회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 놓는다면, 조금만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구의 날 ‘어머니 지구’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도 오래도록 어머니 지구의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은 실천은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에서부터, 뭇 생명들의 목숨을 나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여준 대재앙처럼 자연에 순응하지 않는 문명을 과감히 거부하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핵에너지와 같이 재앙을 부르는 잘못된 문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을 지구의 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다. 더이상의 핵발전소 추가건설이나 수명이 다한 위험한 핵시설을 연장 가동하는 일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이번 지구의날 결단을 내려보자. 또한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재창조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생에서 시작된 4대강사업이 수많은 생명과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죽음의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결심도 필요하다. 

 이번 지구의 날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오래된 미래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4월이다. 들판에 오색창연한 봄꽃들이 만발하였지만 올해는 꽃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바깥 나들이를 가는 일이 두렵게 되었다. 봄비 소식에 즐거워야 할 농부들의 마음 한켠에선 방사능을 실은 비가 내려 애써 가꾼 채소농사를 망쳐버리지는 않을까? 또 올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 빗속을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은 방사능 공포로 우비와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총총걸음으로 집안으로 사라져 가야 하는, 드물게 가슴 아픈 봄날이다.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한숨섞인 자조가 흘러나온다.


그러는 가운데 지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4월 22일이 바로 그날이다. 하나뿐인 지구를 생각하기 위해 지구의 날을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지만 올해 맞는 지구의 날은 유난히 지구에게 미안하다. 곳곳에서 ‘어머니 지구’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웃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애써 자연현상의 하나로 치부하고 싶지만 쓰나미와 동시에 폭발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보면서 어쩌면 자연이 인간의 오만함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는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돌이켜보면 인류가 걸어온 최근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연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인간이 지구를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그래서 자연이 망가지면 인간 또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자연스러운) 사실조차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헤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일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치부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백두대간이 신음하고 있고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는 녹지는 간데없고, 4대강사업으로 우리가 마실 물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야생동식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고 자연스럽게 순환되어야 할 생태계는 순환고리를 잃고 거대한 쓰레기더미로 변해가고 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도심의 불빛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지구의 온도는 서서히 높아져 이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기 전에도 이미 지구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었다. 2004년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그 서막이었고 2005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자연의 재앙이 문명이 덜 발달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열도를 흔들고 전세계를 방사능 공포에 몰아넣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물론 그 사이에도 지구의 비명소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폭설과 폭우, 그리고 이상 기온으로 전해졌지만 인류는 애써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실시간으로 인류와 뭇생명들을 위협하는 방사능 공포를 보면서도 아직도 원자력 안전신화를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류는 정말 구원 가능한 존재일까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그러나 나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수천, 수만년의 역사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 ‘오래된 미래’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이제 지구의 날을 맞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방식을 되돌아 볼 기회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조금만 욕심을 내려 놓는다면, 조금만 불편함을 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구의 날 ‘어머니 지구’를 기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도 오래도록 어머니 지구의 숨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작은 실천은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에서부터, 뭇 생명들의 목숨을 나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구의 날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오래된 미래를 생각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평소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침묵해 오던 조선일보가 의외로 어제 있었던 ‘4대강사업 반대’ 이유로 기소된 필자(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다른 언론사들보다 발빠르게 이를 보도해 사람들을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간부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이토록 반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전문을 옮겨본다.

 

『“4대강 사업 반대 후보 당선돼야 발언한 환경단체 간부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15일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승국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목하고 발언 전반에 걸쳐 선거를 언급하는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면서 “하지만 환경운동가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신, 해당 연설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벌’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후보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연설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작년 4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4대강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퍼포먼스를 벌여 이름은 기자회견이지만 옥외집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최종석 기자)』

 

조선일보가 왜 이같은 보도를 했을까? 평소 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진행하던 4대강사업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단 한줄의 지면도 할애하기를 아까워하던 조선일보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다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자의 재판 결과에는 왜 이같은 선심(?)을 쓴 것일까? 만약 이번 재판에서 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조선일보가 이같은 보도를 했을까?(실제로 조선일보에서 필자의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직접 다룬 기사는 단 한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필자의 4대강사업 반대활동을 다룬 언론 기사가 수백건에 달하는데도 말이다)

 

짐작컨대 조선일보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녹색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가 눈에 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고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흠집을 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던 차에 법원에서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활동을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으니 ‘얼마나 반가왔을까’ 충분히 짐작이 간다. 아마 구속이라도 시켰으면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는 단순한 기자회견을 이유로 기소한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구나 4월 13일 기자회견 당시 필자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단순히 참가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필자만 기소한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표적 수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필자에게 집시법 부분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비록 선고 유예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선거법 위반 부분도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언의 한토막만을 잘라서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장단을 맞추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법원이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를 동원하여 유죄판결로 박자를 맞추었고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을 4대강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운동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절호의 계기로 삼고자 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물론 필자로서는 조선일보가 기사를 실어준 것이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국내 최대 발행규모를 자랑하는 신문에 기사가 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재판에 대해 인식할 것이고 또 그 판결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4대강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듯이 국민들 대다수는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는 너무 속보이는 짓이다. 평소 필자의 4대강 반대운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면 이번 기사도 아주 자연스러웠을텐데 말이다. 국내 최대의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보도태도가 이 정도라니 정말 실망스럽다.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조그마한 기자정신이라도 보고 싶은 것은 필자의 욕심일까!

 

*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은 별도의 글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그동안 갈등을 겪어오던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부산과 밀양 양측 모두 부적격이라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백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크다. 그러나 나는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간 수많은 공항과 국책사업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불필요하게 진행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지 묻고 싶다. 지금도 우리 나라엔 많은 공항들이 건설 중에 중단되거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양양 국제공항은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울진 공항은 완공 직전에 채산성이 맞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무안 공항도 마찬가지 상황이며, 강릉공항, 속초 공항 등 기존에 운영되던 공항은 승객 감소로 아예 문을 닫았다.

 

동남권을 보자. 부산 가덕도의 경우 부산에서 1시간 30분 걸린다고 한다. 이 시간이면 KTX를 타고 서울까지 올 수 있는 거리와 비슷한다. 그런데 수많은 철새도래지를 파괴하면서 공항을 건설해야 할까? 밀양의 경우도 공항을 만들려면 산을 허물어야 하는 등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영남은 물론 호남사람들까지 밀양 건설을 주장하지만 인천 공항을 두고 밀양공항이 만들어지만 호남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호남의 경우 고속철도 조기 완공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닐까?

 

인천 국제공항이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만약 영남권에 신공항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인천 공항과 더불어 신공항이 아시아의 또 다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천 공항의 수요를 나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 인천 공항의 수요가 감소되거나 신공항의 적자 운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제 철도와 도로가 발달하여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좁은 국토에 거대한 신공항을 다시 만들어야 할까? 또 다시 양양 공항과 같은 실패한 사례를 만들지 않을까?

 

애초에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제 정치 논리를 거두어 내고 객관적으로 보자. 공항이 들어선다고 영남 지역에 엄청난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인천 공항이 생겼다고 인천 시민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공항은 공항일 뿐이다.

 

나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영남권 주민들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또 다시 백지화로 인해 더 큰 갈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동서로 갈라져 국론 분열이 심한데 이제 같은 영남에서 부산과 대구 경남지역으로 나뉘어 싸움을 하는 상황은 누가 뭐래도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영남시민들께도 당부하고 싶다. 신공항 계획 백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애초에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었다면 백지화되는 것이 지당하다. 백지화 되지 않고 공항을 만들어 적자운영을 하거나 양양공항처럼 방치되면 결국 영남권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올 것이다. 당당하게 객관적 결과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자. 그리고 조용히 지역의 올바른 발전 방안에 대해 숙의하는 시간을 갖자.

정치권에도 엄중히 당부한다. 더 이상 국책사업을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라. 지역간 나눠먹기식 국책사업은 안된다. 신공항이 백지화 된다고 또 다른 정치논리로 지역 개발 계획을 세워서도 안된다. 지역에 타당한 사업을 정당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정치논리에 희생양이 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정치인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라.

그리고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공약 파기에 따른 레임덕 운운하지 말기를 바란다. 잘못된 공약은 백지화되는 것이 백번 옳다. 4대강사업처럼 잘못인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다. 이번 결정은 공약사항을 떠나 철저하게 타당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지 10여일이 지나고 있다. 전세계인들은 방사능 공포와 더불어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나 되며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이번 사고 피해규모는 최소한 1조엔(한화 14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률상 일본 국민들의 호주머니(세금)에서 고스란히 나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보험을 들어두었긴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 판단으로는 도쿄전력에서 상당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으로 부담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에서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이다.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든 피해보상은 전력회사나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 면책규정 때문이다.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력회사(한국의 경우 한수원)가 챙기고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이번처럼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배상 규모가 현실적인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그 규모가 수십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원전사고의 보상한도는 원전단지당(분명히 하자. 원전 1기당이 아닌 한 단지당: 우리의 경우 보통 6기가 한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작 500억원에 불과하다. 일본 사고에 비추어보면 260분의 1밖에 안되는 액수이다. 결국 원전 자체의 문제로 사고가 나더라도 전력회사 또는 보험회가가 책임지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해배상은 납세자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가 다른 어떤 사고보다 심각한 핵발전소의 경우 왜 이런 황당한 배상 제도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안전성의 문제에 있다. 원전은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분명히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그 규모가 전력회사나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회사에 부담하게 되면 아무도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자력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궁여지책으로 책임의 한도를 정해준 것이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의한 경우는 그마저도 면제해 줌으로써 원전 건설업자의 부담을 대폭 들어준 셈이고 그 결과 국민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럼 다른 나라도 사정이 똑 같을까? 물론 아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배상책임을 예외로 하는 것은 한국과 똑 같지만 원전 운영상의 문제나 인재에 의한 경우는 피해배상 규모가 한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한국은 500억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웃 일본의 경우 1,200억엔(약 1조6천억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영국은 12억유로(약 1조9천억원), 독일은 25억 유로(약 4조원)로 상한선을 두어 그 피해책임을 무겁게 물고 있다.

 

그만큼 한국은 원자력 산업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큰 특혜를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큰 것이다. 만약 사고 대응 비용을 제대로 계상한다면 원자력 발전 단가는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고, 이번 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수명을 다한 발전소 폐기비용까지 더한다면 그 비용은 지금보다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정부와 원전당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 원전 사고 가능성은 없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은 1백만분의 1이라던 일본 원전의 사고 가능성이 결국 1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한국도 원전 사고에 대응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하고 그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제 원전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원전의 피해배상책임, 핵폐기물 처리 대책과 그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핵에너지가 우리사회에 그래도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최승국(시민운동가/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전국이 골프장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에 400여개의 골프장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도 현재 건설 중이거나 추가 건설예정인 골프장이 250여개나 이른다.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골프장 건설이 타당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있는 골프장으로 아직도 부족한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골프는 이미 대중스포츠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이 세계무대를 빛내고 있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만큼 골프는 우리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필자는 골프를 종하하진 않지만 골프라는 스포츠가 갖는 긍정의 기능을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지금처럼 골프장이 마구잡이로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 그리고 호주와 같이 넓은 국토와 평지가 발달한 곳에서 골프도 함께 성장해 왔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지대인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울창한 산림을 파괴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을 쫓아내야만 골프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심각한 갈등도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까지 나서서 마구잡이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필자가 골프장 건설에 우려를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한국에서 골프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제성을 따져보아도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가 더 크다. 일부 골프장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 회원권의 값도 절반으로 떨어진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골프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는 듯 신규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골프산업의 미래는 이웃 일본을 보면 쉽게 예측된다. 일본도 한국처럼 마구잡이로 골프장을 건설하였다가 거품이 빠지면서 전체 골프장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고 20년 전에 5억8천만원 하던 회원권은 지금 2천5백만원대로 폭락했다.

골프장이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는 것은 골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30%를 넘어섰고 이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세금감면 등 추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를 찾아와서 신규 골프장 건설을 막아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 경제성도 없는데 왜 골프장을 계속 지으려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회원권 분양가와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과 함께 운영하는 복합 레저단지로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골프장이 공익시설로 둔갑해 있기 때문에 건설허가가 쉬운 것도 한 몫 한다. 건설예정부지 80%를 매입하면 나머지 20%는 개인 소유지라도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환경영향 평가도 한몫 거들고 있다. 실제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 예정지엔 숱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것이 전부 누락되었고 환경부는 그 상태에서 공사를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도 강원도를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골프장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건설업체, 그리고 환경부 등과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제 곧 바쁜 농사철이 되는데 구제역 등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골프장으로 인해 농사마저 포기하고 골프장 건설을 막겠다고 싸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
신륵사를 방문한 김에 4대강공사가 한창인 한강변을 둘러보았다. 신륵사 건너편 강변은 옛부터 모래가 아름다워 사람들이 이 곳을 '금모래 은모래 강변'으로 불렀다. 그런데 이젠 그 말을 옛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동요의 주제가 되었던 금모래 은모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엔 황폐하게 파헤쳐진 강변의 처참한 모습과 모래사장과 어울리지 않는 석축을 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륵사 옆 암반위에 세워져 있는 고려시대 석탑은 600년을 훨씬 넘게 이곳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숨결을 그대로 간직한 석탑은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앞으로 또 세월이 흐른 후 4대강사업을 후대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할까? 후세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다간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의 몫인 아름다운 4대강이 죽음의 강으로 이르도록 방치한 못난 선조들로 기록될 것 같아 아직은 차가운 아침 날씨임에도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침 눈앞에 수십마리의 청둥오리떼가 유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고는 있을까? 매년 먹이를 먹고 아무 걱정없이 살아오던 한강변의 모래톱과 여울이 사라지고 먹이터마저 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변할지 느끼고는 있지 않을까?  내년 이맘때 이곳을 찾으면 이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앞서갔다.



강을 따라 잠시 내려가자 남한강을 가로질러 물막이를 하고 포크레인은 열심히 준설을 하고 덤프트럭은 쉬지 않고 준설한 모래를 밖으로 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년 1년내내 똑 같은 짓을 하고도 아직도 아름다운 남한강(여강)의 살점을 도려낼 것이 남아 있단 말인가? 저 죽음의 행진은 언제나 멈추어질 것인가?



덤프트럭이 지나는 길 옆에 웃지 못할 광경이 목격되었다. 남한강에 방생할 물고기를 판매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물고기 종류는 잉어인 듯 하였고 1마리당 1만원을 받고 있었다. 저 물고기들을 이곳에 방생하면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물고기를 방생하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들은 아마 생명을 방생했으니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강에다 물고기를 방생하여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것인가? 이 또한 살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질없는 욕심에 혀를 찼다. 정말 복을 받겠다면 4대강의 실상을 한명이라도 더 알게 하는 것이 아닐까!



4대강에 죽임의 공사가 한창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해가 눈부시게 떠 올랐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이 햇살을 반겨야 할 이곳의 많은 생명들에겐 빼앗긴 땅일 뿐이다.



이제 나는,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세대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이곳을 포함한 4대강 전체를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강으로 재자연화(복원)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 생각된다. 오늘 떠 오르는 아침해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햇살이 될 수 있으리라!!


최승국 / 시민운동가(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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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전국에서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군사활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만큼 심각한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업시간에 전투기가 편대비행을 하면 선생님은 강의를 멈추어야 하고 아이들은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찢어질듯한 굉음에 대화가 중단되고 한숨을 쉬어야 하는 일상이 반복된다면 이들이 겪는 고통은 또 얼마나 될까 상상이라도 해 본 정치인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가족들이 늘어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우리는 상상이라도 해 보았을까?

 

                                         <관련 사진은 뉴시스에서 가져옴>

지금 이 순간에도 100여개의 학교와 80개의 병원, 그리고 500개에 가까운 복지 시설이 군비행장과 사격장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군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군소음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방부의 공식 집계에 잡힌 수치만으로도 69만명에 달한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100만명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군소음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전문가 역학조사에 따르면 미군기지 주변에서 거주하는 여성의 불임율이 일반의 경우보다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자살율이 일반의 그것보다 무려 7배나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울증, 불면증, 청각장애, 과잉행동장애 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해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의 생육부진과 유산,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한 폐사 등 각종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군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대책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녹색연합이 2000년부터 나서서 군산 군비행장으로 인한 소음문제를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첫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 2004년이다. 그리고 대구와 수원 등 많은 곳에서 군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고 승소가 잇따랐다. 때문에 일일이 소송을 통해 국가가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정해 법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제기 되었고 녹색연합과 국회에서 군소음특별법안을 만들어 상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때마다 8조원에 이르는 재정마련을 이유로 번번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다. 8조원의 예산이 당연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100만명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만큼 군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일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로 인해 당연히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 질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국방부)가 나서서 군소음특별법을 만들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얼핏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다. 정부 법안이 그동안 녹색연합과 의원발의로 제안되었던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법안의 핵심이 되는 보상 기준을 터무니없이 약화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민간항공기 소음대책 기준이 75웩클(WECPNL :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 단위)이고 녹색연합이 국회와 함께 만든 법안도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정부법안에서는 이를 85웩클로 바꿔버렸다. 이로 인해 보상 금액이 8조원원에서 8천억원 수준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피해를 보면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80%나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정해지면 지금과는 달리 향후 소송을 통해서도 75-85웩클 범위의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군소음특별법 제정에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 이미 군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사람들이 수십년간 고통을 당해오고 있다. 정부에서 껍데기뿐인 법안으로 주민들을 우롱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한 국회에서도 엄격한 법안 심의와 피해주민 및 전문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법으로 인해 이중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구제역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구제역 지역에 있는 소와 돼지들이 산채로 생매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여과없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안방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 모습에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왔던 우리의 소중한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참담하다. 살아있는 가축들을 생매장하는 끔찍한 일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TV 뉴스를 보다가 황급히 채널을 돌려야 했다. 구제역 관련 뉴스를 내보내면서 덤프트럭에 실은 살아있는 돼지를 쓰레기 버리듯이 구덩이 속으로 쏟아버리고 포크레인으로 뒤처리(죽임)를 하는 모습과 함께 이미 생매장한 구덩이에서 핏물이 넘쳐흘려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내용이었다. 정말 소름이 끼쳤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쏟아졌다.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소와 돼지가 150만마리에 달할 때까지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부당국도 안타깝고 한심스럽지만 대책이라고 시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소와 돼지를 생매장하는 것이라나..., 더구나 구제역 확진 판정도 받지 않은 가축까지 마구잡이로 살처분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저어진다.

물론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살처분과 생매장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백신접종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초기엔 고려조차 하지 않다가 이젠 마구잡이로 접종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입장에선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소와 돼지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생매장 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니 그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가축은 어쩔 수 없이 식탁에 올리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전제로 키워지는 것이지만 나는 사람에게 인권이 있듯이 모든 생명체엔 생물권 또는 동물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제역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채로 매장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살처분과 생매장의 대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며, 결국 살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안된다. 살아있는 동물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포크레인 삽날로 짓이겨 죽이는 살육의 광경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들에게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게 들릴 것인가?

생매장 현장을 다녀온 공무원들과 수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했다. 생매장 현장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몇일이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다. 멀쩡한 생명을 산채로 때려죽여서 묻어버리는 작업에 동원되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동물 복지를 하는 단체들은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고통없이 죽은 고기들만 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고통받는 동물들을 위해 우리가 환경운동, 생명운동을 하듯이 그들은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동물 복지론자는 아니라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위해 키워졌고 또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생명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생매장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살처분을 하여야 하는 가축들에겐 반드시 안락사를 시킬 것을 요구한다. 물론 안다. 인력과 약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해법이 찾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이 기회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육식문화와, 마치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대규모로 길러지고 죽이는 축산정책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하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번지는 것도 대규모 축사에서 길러지기 때문이다. 한번 전염병이 돌면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이번 구제역 대란을 보면서 나부터라도 육식을 삼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육식에 대한 욕망을 줄이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예상은 하고 나왔지만 강바람이 정말 매섭네요.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예산 폐기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안에서 야당들이 4대강죽이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기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선택한 결정이 4대강예산 싸움이 끝날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침에 밝혔듯이 농성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행동해야 한다면 나부터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마음을 모아간다면 그 마음이 결국 국회의원들의 마음에도 닿을 것이고 정성이 통한다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농성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국회에 알려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4대강 예산 심의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여 2012년 총선과정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시민들에게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려낼 것이며, 저녁에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오는 일요일(5일)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4대강예산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그러나 추위보다 더 큰 걱정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여 4대강예산이 한나라당의 계획대로 날치기로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해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패배를 가져옵니다. 나 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의도 농성장에 나오셔도 좋고 시청광장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4대강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실에 전화 한통화씩 해 주셔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소송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법원을 찾아가 재판부에 4대강소송 판결의 속도전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재판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0월29일 4대강소송 중 한강소송 결심이 진행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청을 하였는데 그 때 받은 느낌은 위와 같은 의구심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측 의견을 애써 무시하면서 판결을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외부의 의견을 받아 재판일정을 조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드러났다.

 

4대강소송이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 그동안 재판과 관련에서 의혹이 있었음에도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는데 이미 검찰과 법원의 4대강소송에 대한 사전 조율 의혹과 원고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한 상황이라 당일 있었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필자는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한 사람중의 하나이며, 수천명의 원고인단 중 한명이기도 하다. 필자가 지난달 29일 한강 소송 방청을 하면서 받은 느낌은 재판부, 특히 재판장이 참 무례하다는 것이었다. 원고측 변호인단에서 정당한 이유를 들어 추가 증거채택을 요구하고 변론을 위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주심판사는 이미 판결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다른 4대강소송보다 앞서서 변론 종결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는 원고측 변호인단을 향해 매우 불쾌하다는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짜증을 내고 야단을 치는 등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원고측에서 수차례 주요 지점의 수질측정 자료가 있음에도 증거제시를 하지 않는 피고측의 불성실함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주심판사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피고측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고측 주장으로 보면 수질문제가 이번 판결의 핵심가운데 하나였음에도 유력한 증거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미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했다.

 

이번 재판부가 4대강소송을 책임지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정황은 29일 재판을 결심으로 하고 변론 종결을 선언하는 과정이었다. 원고측의 집요한 추가 증거 채택요구와 변론기일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3명의 판사가 현장에서 상의하였으나 판단이 어려웠던지 5분간 정회를 선언하였다. 이 상황에서 나는 순진하게도 정회 후 변론 기일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 여겼다. 당시 분위기로는 그것이 순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회 후 돌아온 주심 판사는 이미 충분한 증거와 변론이 이루어졌으니 변론 종결을 하고 12월 3일 선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법정 분위기는 한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 이어 원고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을 나오면서 변호사에게 이 상황이 납득이 가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재판부가 다른 사람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추가 증거 채택과 변론기일 연장 여부를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휴정을 하고 누군가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답이 변론 종결일 것이라 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원과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법에 의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암울한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길 바랬다. 그런데 연이어 터져나오는 4대강 소송과 관련한 의혹이 그 변호사가 한 말이 사실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결국 1년을 끌어오고 1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4대강소송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결론 내려지고 있는 듯 싶다.

 

원고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이 신청이 각하되고 12월 3일 선고가 이루어 진다면 그 결과는 이미 불을 보듯 뻔하다. 각종 외압에 의해 그 답이 이미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불신이 높아가는데 재판부가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린다면 불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갖고 있는 의구심과 세간에서 지적된 의혹을 말끔이 씯어버리기 위한 재판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법원이 아직 양심과 양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제대로 된 추가 변론과 증거 및 증인채택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누가 보아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전혀 식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사업은 생명살리기 사업이며, 완공되면 국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주에 끝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4대강사업이 기존의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불법과 편법을 동원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사업 대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5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22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사업구간의 단 3%에 불과하다니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4대강사업 예산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가장 규모가 크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보와 준설예산 8조원을 비싼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수자원공사로 떠넘긴 것도 대표적인 편법사례의 하나이다. 4대강 공사현장에서 드러난 불법사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예산전용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일,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편법 발주는 일상처럼 되어버렸고, 4대강사업 중 금강 유등 지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사를 착공하였다. 또한 문화재영향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4대강공사현장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공사가 확인되고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4대강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집단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문화재영향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했던 고려시대의 불상이 4대강공사로 인해 훼손된 채 발견되기까지 하였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홍수를 예방하고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는 4대강사업으로 홍수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으며,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수도정비계획 보고서에서는 4대강사업을 하지 않고도 연간 약 10억톤의 용수가 남아돌아간다는 사실이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되었다. 결국 4대강사업의 목적 자체가 허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한반도대운하 계획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8조원으로 평가되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겠다던 준설토는 그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전혀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처리방안을 찾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어 중금속, 침출수 등의 2차오염을 일으키며 지자체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리버크루즈 사업계획’이 드러남으로써 4대강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이 중단했다고 선언한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불법과 부실, 그리고 거짓말로 점철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장에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국가적 재앙뿐이다.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다행이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국민적 논의기구’를 제안한 바 있으니 정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찬반양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4대강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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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연일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4대강현장에서 또다른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4대강범대위 소속 녹색연합과 생태지평 등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대규모로 무참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양쑥부쟁이 군락지는 이미 금년 4월에 4대강공사로 인해 수많은 개체가 불법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환경단체들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 등을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불법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훼손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을 아예 무시하고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초법적 권능을 가지고 모든 제도와 법질서조차 무시하는 무법천지인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 불법 훼손 지역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섬강살리기 사업 13공구인 흥원창 제방지점으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쳐놓은 단양쑥부쟁이 보호펜스가 있었음에도 펜스 안팎의 단양쑥부쟁이 개체들이 대량 훼손된 것은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사당국의 초법적 행태와 환경당국의 방치가 이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불법, 탈법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제 진행된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문화재 영향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책상머리에서 도면만 놓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까지 밝혀졌고 낙동강 공사현장에선 고려시대 불상이 4대강공사로 훼손된채 발견되기도 했다. 4대강사업 계획단계에서 편법을 동원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일, 4대강사업의 가장 핵심부분인 보와 준설 예산을 국회심의를 피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맡긴 일부터 각종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 요식행위로 진행하면서 4대강공사은 이미 탈법과 불법의 온상이 되었고 그 결과 4대강공사 현장 곳곳에서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내용을 지켜보고 있자면 4대강사업은 마치 불법과 비리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하는 국책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지경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공사가 계속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식이 있는 국가였다면 이미 밝혀진 불법사례 한두건만으로도 공사가 중단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대통령이 입만열면 법질서 존중과 공정사회를 남발하면서 정작 4대강사업 공사현장엔 탈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공정성은커녕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불법지대가 되어 버렸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일은 온갖 불법이 판을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배운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잠자고 있는 우리 국민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3년간 4대강사업 중단을 외쳤지만 요지부동인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을 보면서 이젠 그들이 뭘하든 ‘이명박이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사회는 점점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고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의 뜻과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더라도, 국민들은 더욱 강하게 법질서를 지키고 잘못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모두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아침이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Posted by 최승국
4대강사업이 녹색성장산업이라 거짓말하는 세상, 원자력이 친환경에너지로 둔갑하는 세상, 수많은 갯벌을 없애면서 그 옆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인공 습지를 만드는세상, 숱한 멸종위기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국제 기구로부터 생물종다양성의 해에 공로상을 받는 대통령이 있는 세상...,

온 세상이 개발의 광풍에 휩싸여 있던 시기부터 20년간 올곧게 녹색의 가치를 지켜온 곳이 있습니다. 거짓 녹색에 맞서 참 녹색을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뭇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에 안타까워 숱하게 눈물도 흘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4대강 파괴현장을 누비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곳이 있습니다. 백두대간의 개념을 복원하고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한반도 생태계를 올곳게 지켜내기 위해 땀을 흘려온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의 또 다른 주인공인 야생동물과 야생식물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오늘도 현장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부터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고민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공개적으로 녹색에 대한 진심(盡心)을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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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승국 드림


Posted by 최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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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중단을 외치며 40미터 높이의 함안댐(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환경운동가 2명이 20일만인 어제 저녁 농성을 해제하고 크레인에서 내려와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이 농성을 중단한 것은 다름아닌 태풍 '뎬무' 때문이다. 3년만에 찾아온 태풍은 이들이 농성하고 있는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 예고되었고 이는 바로 농성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기에 지역의 시민사회 인사들과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내려올 것을 설득하여 마침내 20일만에 이들은 땅을 밟게 되었다.

농성자들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o 우기 중 4대강사업 즉각 중단  o 4대강사업 대안마련 논의 기구 구성  o 국회 내 4대강 검증 특위 구성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성을 푼 것은 어쩌면 이들 환경운동가들의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뻔히 알면서도 4대강사업을 반대해 오던 지역 운동가들과 경남지사가 나서서 농성해제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생명과 사람들의 안전때문이었다. 눈앞에 닥쳐오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을 뻔히 보면서 이들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40미터 고공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태풍의 경험으로 보아 크레인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곧 바로 이들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이번 태풍에 제주도에서 크레인이 쓰러지기도 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함안댐 농성 철수는 당연한 결과이며, 지난 20일간 이들의 싸움은 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평가받을 것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정부의 태도를 주목한다. 나는 태풍 소식을 듣고 청와대와 정부당국에 고공농성 중인 환경운동가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였지만 정부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대답이었다. 이들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자신들과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부가 해야할 마땅한 조취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국가의 지도자라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것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누차 강조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떤 변화나 조취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지도자라면, 한 국가를 책임지는 정부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고공 농성중인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겐 자신과 입장이 다른 사람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민이 아는 듯이 여겨진다.

결국 함안댐 농성자들은 정부가 아닌 지역 시민단체들의 설득에 의해 농성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지도자와 국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함안댐 농성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으며, 정권 스스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임을 포기한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골치를 썩이던 농성장 하나가 없어졌을지 모르나 국민들의 민심은 그만큼 더 멀리 밀어내 셈이며, 임기 후반 정권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참으로 어리석은 정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함안댐에서의 고공 농성은 중단되었지만 이환문, 최수영 두 환경운동가들이 그간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을 것이며, 4대강의 생명을 지켜내는 운동에 큰 힘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여주 이포댐에서의 고공농성은 3주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들의 4대강사업 중단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어제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한 모습 속에서 4대강싸움은 결국 진리와 국민들의 뜻이 승리하는 쪽으로 마무리 될 것임을 확신한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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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이든 국가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데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받드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들을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꼭 명심할 일은 국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로 인해 행복해지기는커녕 늘 갈등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행복지수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할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대통령과 다름에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수용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반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전쟁 기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집권초기부터 한반도대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고, 집권 3개월만에 불거진 광우병파동은 대통령과 국민 모두를 위해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은 그칠 줄 모르고 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미디어 악법을 강행처리하였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의 촛불이 한창이던 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업 중단을 발표하였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불과 반년이 안되어 4대강사업으로 둔갑시켜 또 다시 국민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여야합의로 추진되고 있던 행복도시(세종시) 수정안을 갑자기 들고 나와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여야 갈등, 지역갈등을 극에 달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거대한 민심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무리수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의 중단은커녕 공사속도를 높이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내년 4대강 예산을 증액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이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지도자가 선택할 길인지를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하게 여쭙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역사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섰던 정권의 비참한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열린 ‘4대강공사중단 범국민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에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4대강공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승복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그 결정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의 안정감 있는 국정운영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대통령께 드리는 진심어린 마음이자 마지막 조언이 될 것입니다.


최승국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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