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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13 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며
  2. 2015.04.01 국회의원 정수 확대해야 한다.

<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정치권은 (고)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시끄러운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2015년 4월 13일!

20대 총선이 딱 1년 남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치권이 워낙 엉망이라 총선에 거는 기대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때일수록 정치혁신을 위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을)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임을 밝힙니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제가 결심하게 된 것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시민들이 맘 편히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자식들의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만 한다고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치변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믿고 있고 그 역할을 다른사람에게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조직기획위원장으로 정치와 첫 인연을 맺으면서부터 늘 시민정치를 꿈꾸어 왔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역할로써 탈핵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을 만들고,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진상조사단장 활동 등을 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다시금 다짐합니다.

'시민주도의 정치를 실현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을 지역은 지난 20여년간 새누리당 일당 독주체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변화를 원하였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서 꼭 찍고 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평을 유권자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하며, 또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2016년 4월 13일!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은평을' 유권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찍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후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은평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후보가 될 것입니다.

중앙만 쳐다보고 줄서기하는 해바라기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과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1990년 녹색연합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면서부터 지난 25년간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 길을 걸어왔던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은 작은 힘으로 시작하지만 함께 해 주시면 지역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5년 4월 13일. 최승국 드림

Posted by 최승국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가꿈꾸는나라>의 입장과 방안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했다. 성공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혁신과 민주체제 발전의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사회이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수가 적고 지역구 1등표만 인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 특정 지역에 의존하는 양당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치의 역할은 축소하고 정치에 대한 반감은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비례성만이 아니라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제해결의 열쇠는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과 선거 제도 개편을 다루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1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개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의 탐욕과 혼선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01.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관한 권능을 독립 기구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정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여 선거구 조정이 국민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 기구의 방안을 수정하지 않고 수용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운영하여 지속적인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2. 국회의원 정원 확대


국회의원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비율에 있어 OECD 국가 평균이 9만 명인 데 비해 한국은 16만 명이다. 의원 정수를 늘림으로써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회 여러 영역의 문제를 정치적 공론으로 풀어내야 한다. 선관위에서 내놓은 지역구 의석 축소는 논의의 초점을 분산시키면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곳의 영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246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회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100석 이상으로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03.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도입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확대하면서 정당득표와 의석을 연동하는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투표에서 30%를 득표한 A정당은 전체 350석의 30%인 105석을 할당받는다.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70명이라면, A정당은 105석에서 70석을 제외한 35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이와 같은 연동제는 국민의 지지에 따른 의석 점유를 반영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다. 


04. 국회의원 비용 동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세비를 포함한 비용은 동결해야 한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국회의 기능에 대한 불신과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현재 비용으로 증원된 국회를 운영할 것과 국회의원 특권을 세부적으로 살펴 시대착오적이거나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05. 공천민주화 법제화


한국의 선거법은 후보자 추천에 대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할 것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다. 매번 정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계파정치, 줄서기 정치 등을 유도하는 배경이다. 이 같은 폐단을 개선할 수 있게 정당공천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오픈프라이머리나 당원 혹은 대의원 비밀투표 등 여러 주장을 비교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앞두고 ①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보장 ② 국회의원 정원 확대 ③ 정당득표와 의석 수 연동제 ④ 국회의원 비용 동결 ⑤ 공천민주화  법제화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다시 말하지만, 현재 선거제도는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불공정․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다. 제도개혁을 통한 정치쇄신은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자 정치적 과제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