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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폭등이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심지어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주택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미친 전세값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전세값이 미친 것일까? 오히려 이 세상이 미친 것이고 사람들이 미친 것은 아닐까?


나는 1992년 결혼하여 은평구에 자리잡은 이후 무려 8번을 전셋집을 찾아 이사를 다닌 경험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났고 또 때로는 빚을 얻어서 전세금을 늘렸지만 집은 오히려 줄여서 가야 했다. 지금도 1년여전 이사하면서 받은 전세대출금을 매달 갚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가 살고 있는 은평구를 방문하여 전월세 문제를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열었는데, 나도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어 몇 가지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때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의 주택거래시장에서 통용되었던 주택사다리 역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주택사다리란 사람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작은 자가 주택으로, 작은 주택에서 큰 주택으로 옮겨 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동안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주택사다리를 통해 꾸준히 매매가 이루어지고 전세 물량도 적절하게 공급되었다. 그런데 최근 주택거래가 뜸해지면서 이러한 사다리 현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주택 매매가격이 안정화됨으로써 기대상승률이 둔화되어 주택보유를 통한 매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택매입을 꺼리게 되고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와 1-2인가구 급증, 소형아파트 공급 감소 등으로 주택거래가 침체되고 주택매매 대신 전세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를 통한 수익창출이 어렵게 되어 전세 대신 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전환하게 됨으로서 전세주택 부족으로 전세가격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르렀다.

 

결국 주택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주택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최소한 GDP 상승정도는 올라야 주택거래 의욕과 흐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 1, 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주택공급 확대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저소득층의 주거비용 지원 등 임대정책 강화 ■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양하고 질적 부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 중소형주택의 공급활성화 유도 ■ 공공에 의한 임대주택 확대 ■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이 단기 대응방안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전월세 안정화 방안이 근본적 처방일 수 있으나 한국사회가 더 이상 성장 프레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성장을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허상을 심어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프레임의 변화를 통해 저성장 또는 제로성장 속에서도 가능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상임이사)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