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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이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뜨거운 이슈이다.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연금개혁을 시도하다 정권이 날아간 적이 있을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정부나 어느 특정정당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된 입장을 내고 이를 힘있게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을 보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전체의 입장에선 국민연금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니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나 이해당사자들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야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기왕이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예상가능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야당의 입장에선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안에 동의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칫 정쟁거리로 전락할 수 있어 정작 의도했던 연금개혁은 물건너가고 상처만 남을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연금개혁은 원래부터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공무원연금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군인연금도 문제가 많고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연금들도 개혁해야할 부분이 많다. 기왕에 연금개혁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연금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여야가 공동으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정부 관계자들이 만드는 연금안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여당이 내놓는 개혁안은 더욱 더 정쟁거리가 되기 쉽상이다. 그러니 여야가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야공동안을 만들고, 초당적으로 이를 지지하여야 통과가 가능하다.


우선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연금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금을 운영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러한 흐름속에서 추진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잠시 보류하고 야당에 공동연금개혁위원회를 제안하라. 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거리로 보지 말고 초당적 입장에서 100년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한다는 각오로 공동개혁위원회 구성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