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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던 4대강사업이 단군이라 최대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4대강을 살리겠다는 미명하에 진행된 4대강사업의 결과는 멀쩡한 강을 녹조가 가득하고 수시로 물고기들이 떼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강으로 전락하였고 4대강사업과 연관하여 진행된 부대사업들은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홍수를 막겠다던 4대강사업 때문에 이번 여름 여주를 포함한 곳곳에 홍수피해가 증가하여 주민들이 홍역을 앓고 있다. 여기에다 해마다 4대강사업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 연간 6천억에서 많게는 1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 4대강사업은 그야말로 백해무익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일찌감치 예견되어 왔던 일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기를 쓰고 4대강사업을 추진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아닌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기반조성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이러한 사실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진영과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에 의해서 감추어져 왔을 뿐이다.

이제 4대강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권차원에서 국민을 속이고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했던 사기극에 대해서, 그리고 22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가며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일을 진행해야 한다. 하나는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실체와 이 사업에 관여하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이를 통해 이익을 본 사람들과 조직 또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권차원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에 고통을 안겨준 사람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법의 심판을 통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밝혀지겠지만, 우선 대운하사업을 기획하고 4대강살리기라는 명분으로 22조가 넘는 혈세를 쏟아붇고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의 주요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충성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왜곡된 역사를 이어가고 있듯이 4대강사업을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과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대통령 등에 적용될 죄목은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우선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혐의로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이들의 죄와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하겠지만 나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일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국가차원의 재정손실을 이명박 전대통령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이들이 책임지도록 하는 범국민 운동을 제안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명박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4대강사기극에 대한 국정조사와 법적 책임을 묻는 활동을 성사시켜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대국민사기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통해 4대강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재자연화 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책임제(실명제)를 확립하고 자신이 입안하고 집행한 정책에 대해 공과를 분명하게 책임지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최승국(내가꿈꾸는나라 교육위원장/ 4대강범대위 전 집행위원장)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