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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사업 구간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던 것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오죽하면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까? 그런데 선거를 이틀 앞두고 MB가 임명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까지 나서서 문재인 후보의 TV토론 중 4대강 녹조발생 지적을 문제삼고 나선 것은 왜일까?

선거거 초박빙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장관까지 나서서 특정후보를 편드는 것은 관권선거임이 분명하다. 권 장관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역풍의 우려를 무릅쓰고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4대강사업에 책임있는 입장에서 선거 이후가 두려웠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4대강재자연화(생태복원)가 예상되기 때문에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토부 수장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후보에게 흠집을 내어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돕고 싶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한몸이란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2010년 8월 20일 이명박 정부와 공조를 하기 위한 오찬모임에서 "4대강사업 자체가 큰 문제가 없어 협조할 것이다" 라고 천명했다. 4대강사업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은 박근혜 후보가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MB정부의 민생경제 실패에 대서는 박근혜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그 책임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함을 알기에 박근혜 후보에게 돌아갈 타격을 염려하여 국토부가 나서도록 하였거나 나설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후보가 지적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 정부의 바깥주인이라면 박근혜 후보는 현정부의 안주인이다".

물론 문재인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에서 지적한 4대강 녹조발생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금강과 낙동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고 구미지역은 심각한 침수현상으로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낙동강에 있는 대부분의 댐(보)은 심각한 침식현상으로 붕괴의 위험까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강바닥을 파내었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강바닥에 모래가 쌓여 자연 스스로 재자연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고 예산낭비와 생태계 파괴만을 남겼을 뿐이다. 아니 목표 자체가 허망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4대강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다. 더 늦기전에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최소한의 도리임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어제 이명박근혜 정부의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자행한 선거개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4대강사업을 반대했던 대부분 국민들의 분노만 자아내게 만들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권장권의 선거개입은 4대강을 되살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승국(생명운동가/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

Posted by 최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