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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의 시민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민운동의 흐름에 대한 고민을 한고 유럽과 미국으로 떠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시민운동, 유권자운동, 시민정치 운동을 경험해 볼 생각입니다. 녹색당이 최근 원전반대의 슬로건을 들고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동인과 사민당의 복지정책도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지는 미국 워싱턴의 정치개혁운동 단체들이 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킨 무브온과 커피파티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한달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가능한 마음을 열어놓고 많은 것을 느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오기 어려울 만큼 어렵게 만든 기회이니까요!

 

저는 한국의 시민운동이 요즘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명박 대통령이 시민운동을 탄압해서만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이 사회를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해 왔지만 이젠 스스로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시민운동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와 정치권, 사회에다 대고 변화를 외치면서 정작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이는 존재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시민운동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가적 의제와 정치 개혁에 대한 과제도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정치 중립성이란 명제에 갇혀 정치와 역사의 퇴보에 대해 제대로된 역할을 못 한 것은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도 또 다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고 있을지 이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민운동 진영이 정치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만이 중요한 것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마침 오늘 아침 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과 집시법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자회견에 참가했는데도 유죄이며, 합법집회에서 4대강 추진세력을 심판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두 가지 모두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집시법과 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한발도 나아갈 수 없고, 이 시간에도 길거리에는 잠재적 정치 범죄자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러 저러한 고민을 안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수 기간 중에도 이 공간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최승국 / 시민운동가

 

 

Posted by 최승국